장대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제의)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버체조 교실을 시행하고 있는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실버체조교실을 하시고 있는 분들의 호응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체로 반응은 좋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지도자들 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해 보니까 어떤 노인 분들은 체형자체가 교정이 되고 그런 분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노인분들이 굉장히 만족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1기, 2기를 통해서 지도자도 뽑고 했습니다만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내년에는 지도자는 기존 그 분들을 계속 활용하고 또 교실 대상자에 대해서는 올해 하는 분은 동호회 지구로 해서 하도록 하고 신규모집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회 형식으로

그분들께 하면서 한번씩 도와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대상자를 늘려 주시고 발전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 흡연 예방 교육을 위해서 아동용 흡연예방 교육 교재를 통해서 어린이집 57개소 원아 대상으로 실시 교육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과연 어린 유아들한테 실질적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느냐 어떤 어린이들은 공포심이라든지 막연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연령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어린 학생들이 무서우니까 아빠 피우지 마세요 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어린이 대상으로 너무 어린 학생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효과에 저는 차라리 초등학교 고학년 중심으로 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정말 과학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연령 대에 집중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맞겠고 교육대상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상향조정을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어린이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 중고등학교 다하는데 어린이집은 1년에 한번씩 보건소에 데리고 와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20명씩 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각종 성교육이나 흡연 예방교육을 하는데 물론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전문가들 연구에 보면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고 내용 자체가 직접적인 담배의 해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교 1학년 대상으로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182명 검진 대상자 중에 156명이 정상이고 26명이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명이 이상있는 것으로 나타난 대상자는 증세가 경증이나 중증이냐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만 주로 어떤 증세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결과를 제가 일일이 점검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비만이 대부분이고 이상이라는 것이 당장 어떤 질병이 아니고 비만 간혹 한두명 혈압이 높은 아이들 간기능이 조금 이상한 아이들 대부분은 비만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성인병 소지를 가진 비만아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문제로 비만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건강의 이상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예, 앞으로

답변 중에 혈압이라든지 간기능 이런 부분이 이상있는 학생들은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학교와 가정에 통보해서 정밀 검사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간기능 이상자가 서너명 되거든요.

조치 결과

그 다음 검사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요.

방금 말씀하신 중에 그런 대상자들이 아마 얼추 생각해보면 가정형편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지때 그런 사정이 있는 학생들이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학교도 보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마찮가지였습니다만 그러고 나면 뒤돌아서면 끝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이 있다면 오히려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어느정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책임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학생들을 발췌를 해서 도와 주시면 훨씬 더 확실하게 건강검진을 하고 난 뒤에 조치가 취해지는 것으로 생각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출산양육장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회 보고도 있었습니다. 간담회 때요. 분명히 아마 특별한 예산이 없이 국가적으로 가장 큰 문제로 앓고 있는 대책의 일환으로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곳에 너희들 예산과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 내라는 지침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맞습니까?

비슷합니다.

국가 예산은 없고 하기는 해야겠고 그러나 한다는 부분은 찬성을 합니다만 방법에 있어 지급기준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더 심사숙고 해야 안되겠느냐 막연히 한다는 것은 물론 심사숙고를 하셨겠지만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만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방법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조정이 있어 주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영천실정과 전국적인 실정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산의 확보 부분이라든지 소요예산 책정 관계도 타사업과 비교를 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논의 되어야 겠다 좀더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까지 전부다 그렇게 정책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지침에 무조건 해야된다는 강박관념에 그런 것은 아닌지 다시한번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야 할 것 같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1일까지 주된 내용을 수립 중이고 집행 부안이 나오면 12월초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현재 자료에 의하면 조금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간담회 때 보고해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속개시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말씀을 안 드릴려고 하다가 집고 넘어 가고 싶어 말씀드립니다. 보건지소 시설개선 사업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분 화북, 2005년도 대창, 2006년도 신청은 고경으로 한 것으로 최근에 들었습니다만 이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은 보통 국비 요구하는 것은 5월에 하는 것이 맞지요?

국비는 5월인데 이것은 복지부에서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임고 보건지소 신축 준공식 그때부터 이야기를 했고 제작년 업무보고때도 화산지소 협소 문제로 한방팀이 현재까지 있는데는 화산, 임고, 자양 세 보건지소에 한방팀이 운영되고 있었고 한방팀이 들어옮으로 인해서 화산 보건지소가 원래 협소하게 지어진 자라에 치과, 내과, 한방팀 또 기존 보건행정을 위한 보건지소 이렇게 나뉘다 보니까 환자가 앉을 자리가 없고 한방진료팀 진료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좁은 자리에 창고로 쓰던 한방팀이 들어가고 창고 있던 각종 기물이 복도에 배치되는 바람에 환자들이 사실 면사무소 화단에 여름에 크게 앉아서 대기하는 이런 상태라고 몇 번 말씀드리고 그동안 2004년말 2005년도 분을 이야기 했을 때 대창이 결정이 지어졌습니다. 2006년도에 하라고 해서 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화산면에서는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옆에 논까지 남의 문중에 이야기해서 앞으로 보건지소와 농업기술센터 상담소까지 면내에 다 넣는 복합행정타운을 만들자해서 면민들까지 동의하고 그 문중까지도 거의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금년 여름에도 소장님은 2006년도분은 화산이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했고 10월 임시회때도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 했는데 10월 26일날 조희만 보건사업과장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10월달되면 보통 신년도 예산자료를 수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도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촉구를 했고 보건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26일날 보건사업과장이 말씀하시기를 환경사업소장 하다 7월에 보건소에 전입되어 들어와 보니까 이미 고경으로 신청되어 있더라 그래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정말로 당신이 부임해 왔을때 그런 결정이 있었냐고 하니까 있었습니다 했습니다. 확답을 받았는데 10월 27일 저녁에 저한테 전화했지요?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 10월 임시회 때 이야기 안하고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안했느냐고 하니까 최종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고 했습니다. 최종 결정이 언제 납니까?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를 받아보니까 9월 28일날 벌써 사업대상지라고 고경으로 보고를 해 두었습니다. 사람을 몇 번 속이는 것입니까? 보건소장님은 우리 시 산하 직속 기관장으로서 보건소장님의 말씀이 곧 시장을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1년반이상 협의하고 끌어오면서 최종단계에서 적어도 반년이상 사람을 속인 것인데요. 이 보고서를 봤을 때 2005년도 9월 28일날 사업대상지를 보고했다면 그 전에는 제 추측입니다만 그 전에는 화산보건지소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였던가하는 생각도 들고 제작년에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 화산보건지소는 연중 이용숫자가 4천명을 가진 전체 인구인데 전체 인구가 두 번이상 보건지소를 활용해서 8천명 정도 활용한 보건지소입니다. 타 읍면은 거의 면민의 3분 1정도가 숫자상 활용을 안하는 그런 정도의 활용빈도가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복잡한 상황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단지 궁색한 변명이 고경보건지소가 화산보건지소보다 2년 먼저 신축되었기 때문에 건물이 낡아서 먼저 신청한 것으로 조희만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건소장님은 27일날 말씀하실 때 26일날 10월 중순까지도 최종 결심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렇다면 가지고 놀은 것 같아서 불쾌합니다.

의원님 9월달 아닙니까? 전화드리고 바로 결정이 되었지요.

9월 27일인데 조희만 과장은 분명히 7월달에 보건사업과장으로 와보니까 도에 보고를 다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계획서를 2개다 준비를 했습니다. 화산하고 고경하고요.

그러면 과장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과장이 전화를 한 것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둘다 준비해서 했는데 복지부에서 방침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저희들 계획은 고경하고 화산하고 동시 신청할려고 했는데 복지부 지침을 보니까 각 시군에 15년 이상된 지소가 9개 넘는 지역은 2개 신청이 가능하고 9개가 되지 않는 지역은 1개밖에 신청을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복지부에 전화 해 보니까 만약에 둘다 올리면 평가에서 페널티를 주어서 둘다 안된다 알아서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과정을 9월말까지 오면서 한번이라도 그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적어도 제가 들었을 때는 보건사업과장이 이야기하는 과정을 들어보면 7월이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그것은 확실히 아닙니다.

이미 도에까지 보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 입장에서 도저히 변경이 불가능 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27일날 최근까지도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화가나는 겁니다. 사람이 손바닥위에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조과장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과 다르면 사실과 다른 그 부분을 그동안 해명한번 없이 그냥 왔습니까? 물론 이런다고 안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 소장님하고 저도 하나의 공인이라고 생각하면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473p 의약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면단위 약국에 토요일, 일요일 휴무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면단위 약국에서는 일요일 지금 신녕 같은 곳은 3군데가 있는데 전부다 휴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주민들이 너무 불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단한 약을 구입할려고 해도 영천까지 와야되는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면민들이 해소할려면 방법이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약국같은 경우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근무를 하라고 할 수 없는 문제고 자율적으로 당번 약국을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시내지역하고 대창, 금호 이런 지역은 토요일은 정상근무를 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도 영천장날은 당연히 문을 열고 장날이 아닌 일요일 같은 경우는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당번 약국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녕은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약사회하고 신녕지역의 약국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려서 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하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면단위에 병원이 있는 지역은 면단위에 몇게 면단위가 있습니까?

의료기관이 있는 곳이요?

예.

의료기관이 있는 곳이 금호하고 신녕, 화남, 임고, 고경, 북안입니다.

그러면 신녕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진료의뢰서를 끊으면 무료아닙니까? 병원에 가면 65세 이상 노인도 1,500원에서 3,000원을 지불합니다. 그러면 청통이나 인근에 화산가면 무료입니다. 65세노인들이 당뇨병환자나 혈압환자입니다. 가면 신녕서 있는 인근에서 왜 왔느냐 찬밥신세를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신녕도 인근 화산 청통이니까 그것은 무료로 약국에 가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보건소 지소 진료소 보건기관에서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비용을 받지 않고 진료를 해 드리는데 단 문제가 금호하고 신녕하고 북안하고 의약분업 지역이 문제인데요. 그러면 의약분업의 환자분들이 보건지소에 오면 처방전 발급은 당연히 무료로 해 드리는데 그것을 들고 약국에 가면 약제비는 본인부담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인 부담 중에서 총 약제비가 1만원 이하일 때는 1,200원 정액부담을 하는데 그 부분을 예산으로 지원해 드렸거든요. 보니까 사실상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분들은 보통 한달치 약을 지으면 약제비가 1만5천원정도 나오면 사실 1,500원으로 아무런 혜택도 없고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적어도 5천원정도는 올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에 올라오면 의원님들이 심사를 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 신녕면민이 청통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가면 청통에서도 반갑게 맞아 주어야 하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주민이 많은 불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특별한 관심을 갖고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차별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시행하기 전까지 그런 교육을 시켜 주시고 내년에는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염병 예방활동의 완벽한 추진에 대하여 474p 이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보니까 87명이 11만 시민의 보건을 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인간은 임신서부터 사망시까지 보건에 해당되는데 임신때 검진하고 진찰하고 예방하고 진료하고 처방하고 해서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킬려고 노력하는데 현재 우리가 보건소나 병원을 찾는 사람은 병이 발병되어야 찾습니다. 자기 몸에 이상이 있으면요. 그렇다면 이미 병은 발병된지 오래됩니다. 주로 사람이 갑자기 아파서 삼성의료원에 쫓아가면 암이 발생되어 몇 년되어 사람이 자기에게 병이 발생되면 전재산을 다 넣더라도 외국이라도 가서 고칠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건소나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은 이미 자기 몸에 이상을 느낀 사람인데요. 전에는 보건요원들이 다니면서 진료도하고 신청도 했는데 요즘은 좀 덜 보입디다. 겨울철 같은 곳은 경로당을 가면 사람들이 다 모여 있지요. 병이 나기 전에 순찰예방을 좀 해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 보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어 어느 읍면없이 동네마다 아침에 조깅하는 분들이 많더라니까요. 대창에 지난번에 우리 정의원님 모시러 일찍 가니까 4시 30분인가 사리로 차를 타고 오니까 한 10명이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시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순회를 해서 집단적으로 경로당 같은 곳에 한번씩 진찰을 해 주고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로 고혈압이나 혈압때문인데 혈압기라든지 관공서 가든지 금융기관에 다있습니다. 농협같은 곳을 가도 혈압을 다 재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복지부의 정책 방향이 건강증진이 주입니다. 건강증진을 할려니까 현재 건강상태를 더 나은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그것이 보면 4대 주제가 절주라든지 금연 영향 운동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건강검진이 들어가는데 저희들도 그쪽으로 강화하고 특히 이런 평소에 건강 생활실천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거든요. 각종 교육이나 현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곳에 여러 가지 출장을 하고 강화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바라는 것도 그것입니다. 이미 오는 사람은 몸에 이상이 생긴 사람은 진료하러 오고 오기 전에 사전에 검진예방을 하는 그런 보건행정 쪽으로 가야 된다는 느낌입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12p 내실있는 법무행정 수행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송업무 추진에서 19건이 총계 소송 업무 추진이 되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부당 이득금 소송이 많고 부당이득금 소송은 옛날에 도시계획이 시행되어 저희들 시가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도로 들어가는 부지를 보상금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 내용은 저희들 시내 5건이 패소를 해서 전수 시에서 매입을 해 주어야 될 형편인데 이것이 37억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패소된 2건도 역시 부당이득금 거기에 대한 것입니까?

예. 패소는 1건은 대구시에 지적계에 있는

전부 행정소송이지요?

예. 행정소송입니다. 소유권 확인 소송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행정의 법규에 의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작년과 같이 자꾸 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보시면 18건입니다. 작년에 18건 중에 보면 계류 중인 것이 13건이고 올해 계류 중인 것이 1건 더 불었고 승소가 1건, 조정이 2건, 패소가 2건 똑같고 올해 늘은 것은 계류 중인 것인 한건 더 늘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보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겠지만 자꾸 는다는 것은 뭔가 조정하는 문제 이런 것을 세심하게 행정에서 관심을 덜 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근본적으로는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자꾸 시민들 의식수준이 깨어나고 하니까 전에 같으면 타협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분야도 우선 보고부터 하고보자는 이런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화해도 하고 조정도하고 하는 역할을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되고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요. 그다음에 매월 첫째하고 셋째 월요일날은 무료 상담하는 법무사가 있지 않습니까? 김섭씨하고 두분이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도 보면 작년에하고 올해하고 물론 똑같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20회하고 건수가 117건이고 올해도 20회에 117건인데 이것이 물론 같을 수 있겠지요. 이것도 가만히 보면 내용을 자세히 안 봤지만 의아심이 갑니다. 물론 법률상담할 때 똑같이 할 수 있지요. 조금 더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지만 회수하고 건수가 똑같다는 것이 뭔가 의아심이 듭니다.

횟수는 한달에 2번씩이기 때문에 10월말까지 했기 때문에 20회입니다.

알겠습니다. 같다고 보고요. 이런 문제도 뭔가 세심하게 하지 않고 작년에 한 것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뭔가 내용이야 있겠지만 서류상으로 만들었겠지만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연구를 하셔야 되겠지다는 생각이 들고 별일이 아니겠습니다만 소송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1p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대하여 이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예산이 돈이지요. 답변하지 마세요. 내가 답변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이 삽니다. 물고기가 물이 있어야 살듯이요. 보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고 또 우리 자체 예산이 모자라서 중앙에 돈을 또 편성해서 해오고 하는데 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 중이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일도 마찮가지입니다. 일이 완급을 가져야 됩니다. 농사짓는 농민이 이 논의 일을 먼저해야 되느냐 저논의 일을 먼저 해야 되느냐 일이 완급을 가려 일을 하면 일이 빨리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업무보고에서도 지난 해 실적도 그렇고 금년도 업무보고도 그렇고 효율적인 예산을 지역 여건과 균형을 위해서 편성한다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야기를 드리는데 모든 예산을 우리 11만 시민이 일상생활에 가장 불편한 것을 먼저 해소하고 나머지를 해소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전시성이나 일괄적으로 전시성을 위한 그런 예산보다도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말이지요. 금호 그 넓은 들 복판에 아직까지 포장도 덜되고 경운기가 다녀서 움퍽길에 나이 많은 농인이 경운기를 끌고 포도를 싣고 500m, 600m 다니고 나면 포도가 1만5천원짜리가 큰길에 나오면 3천원짜리 바라로 변합니다. 그런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년도 예산을 과장님이 심의할 때 충분한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니까 모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지역균형과 완급을 가리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것을 사전에 예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편성 방안에 대하여 신정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006년도 예산 편성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 갑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자 우선 순위를 결정지어서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먼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시성 소모성 예산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전략적으로 선택적으로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지금 각 동. 면단위별로 계속사업이 많습니다. 이 계속사업에 대해서 끝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신규사업을 벌이는 것 보다는 지금현재 몇 년째 끌어오는 사업들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라고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꼭 필요하면 타당성을 한번 더 점검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되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본의원 생각에는 계속사업이 끝마무리 되도록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p 의회와 협조체제 강화에 대하여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어제도 어느 사업소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동안 공무원 생활 중 업무보고가 마지막이 아니겠느냐 서두에 피력하면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본의원도 우리 4대 임기 중에는 업무보고가 마지막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면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의회와 협조체제 강화라는 문구가 나와 있고 참 주요현안에 대한 수시보고로 사전협의 및 의견 수렴 확정이라고 하단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정말로 잘 행해 졌는지 기획감사담당관님이나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 한번 반성해 보고 협의해 볼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평소에 이야기하기를 마차에 양쪽 바퀴라고 이야기 하면서 한 바퀴가 혼자서 굴러갈 수 없다고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별것이 아닌 것으로 사실 시민들에게 정말 불편한 부분들을 노출을 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최근에 오늘 오전에도 의사일정 조정을 했습니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지 같은 경우 적어도 그 부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중앙에 건의해서 예산 확정하고 그 예산이 확정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시는 의회에 팔아 주자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 놓은 단계는 적어도 여러 수개월이 경과되었으리라 봅니다. 보험공단 지사하고 집행부하고 팔아 주겠다 약속을 했으면 사실 이렇게 되어 보험공단이 이것으로 예산을 신청합니다.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올때 의회와 잘 협조 부탁한다는 이런 정도 사전 이야기만 있었으면 이런 불상사도 없었고 시민들에게 모양새 좋지 않은 그런 부분도 안 보였을 것인데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연결하는 창구라고 보통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창구 역할을 과연 성실히 했는지 각 부서 실과 사업소에서 행해지는 그 일들이 계획되고 추진되는 일들이 의회와 마찰 소지를 가지고 있든가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야 될 그런 사항들은 계획단계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전부 수합되어 의회와 사전 이야기도 간담회 보고정도라도 거치고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다시한번 상기해 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장래에 펼쳐질 5대 의회 차기 당선되는 시장님, 집행부와 이런 불편한 관계가 안 생기도록 정말 잘해 주셨으면 하는 심정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차례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최근 금년 연말이 아마도 의회 의원님도 예산 부분도 마지막 일 것 같고 그런 부분까지 끝까지 이런 부분들이 생겼다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쪽으로 생각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깊이 생각한번 하시고 답변은 안 주셔도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 부시장님 참석해 계시는데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잘 갈수 있는 부분들이 불편한 관계로 악화되는 이런 부분들은 창구 역할을 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잘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들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p, 19p에 대하여 장대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4p 부동산관련 특별 조치법 시행관계 추진 시행기간을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뒤에 괄호해서 등기는 2007년 6월 30일 등기가 2008년 6월 30일 아닙니까? 만약에 2007년 12월 31일까지 접수를 했다면 공람을 거쳐 등기가 나오는 것이 6개월정도 유효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등기가 미리 나오면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뭐합니까? 내용 프린트가 잘못되었는지 확인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08년 6월 30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적부 전산화 작업하는데 말입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7천1백만원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1억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우리시의 재적부를 전부다를 전산화 할려면 7천1백만원하고 지금 3억8천만원이 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금년 2006년도에 3억8천만원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지요? 예산만 반영되면 당연히 다 해 냅니까? 작업량이요.

작업량은 현재 포항있는 업체가 와서 하고 있는데 아마 예산만 반영되면 조금 2006년도까지는 어렵고 2007년도 상반기까지가...

당연히 못해 낸다면 예산을 당연히 할 만큼만 편성해서 끝나도록 해야지요. 빠른 길로 해야지요.

한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를 넣게 되면 전산에 오류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괄 총액입찰도 할 수 없고 해서 예산이 그런 상황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용역업체에 여러군데 호적도 전산화 하는데 일반 공무원 퇴직한 사람 한문으로 찍는 사람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용역업체 여러군데 맡기면 이것이 흐트러져 일괄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한 용역회사에 맡길 때 예를들면 3억8천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당연히 해 내느냐 아니면 돈은 예산이 되어도 작업량이 따라 붙일 수 있느냐 그러면 작업량만큼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3억8천 예산 되면 일을 다하면 돈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한다고 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다해 낼 수 있어요?

예.

두 번째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권의원님 질의하셨는데 현재 공고해서 확인서 발급받아서 등기를 하면 특별조치법을 몇 번 했는데 등기에 대한 수수료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이것은 아마 2006년 1월달에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10년 주기로 하는 겁니다.

특별조치법이 4번짼가 3번째가 되는데 이것은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하면 일반 등기보다 등기수수료가 싸다는 겁니다. 옛날에 보니까 2천5백원인가 그런데 금액이 건당 안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어떻게 되는가 싶어 그렇습니다. 다음에 시행령이 내려온다니까 그때가서 알기로 하고 대충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천시장 제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표결하기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이고 총무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을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위원장 박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다시 논의하게 되기까지 그 과정 속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시중에는 상당히 왜곡되게 이야기 되고 있었고 또 그러한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표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그런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분명하게 이 시간을 빌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우리 의회도 각고의 고심과 고뇌를 거듭하여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의회 뿐 아니라 집행부 또 우리 시민들한테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아마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안이 그렇게 무리없이 저는 통과되라라 확신합니다만 단 우리 시민의 바람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바람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고려해 주시고 그 기관과 함께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의료보험공단이 좋은 장소에서 좋은 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고 또 우리시민들한테 편리한 곳에 또 대시민 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마땅히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 되리라 봅니다만 통과되더라도 우리 이러한 시민의 뜻과 의회의 뜻을 생각하셔서 가능하면 최선의 방법은 저는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과가 차선이라 생각하는 입장입니다만 통과되더라도 한번 더 우리 본부와 심도있는 의견을 거쳐서 한번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다시한번 모색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의사진행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꼭 한번 염두해 주셔서 추진과정속에 반영이 안된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거해서 그대로 추진해 주시되 더 좋은 방법이라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그러한 부분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거듭 촉구 드립니다.

박영환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적의원 15명, 출석의원 12명중 찬성 1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005년도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