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건

3쪽에 보건복지 통합 시범운영 통합운영을 두개 안으로 실시하고 있지요. 분석해보고 있습니까?

자료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취합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취합결과는 없고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운영을 하고 12월달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예산집행 사항을 보니까 보건행정관리에서 집행잔액이 50% 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인병원 신축관계로 13억있고 장비구입4억 또한 제2회추경에 덕천보건지소신축하고 구보건진료소 신축 그 관계가 27억정도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전부 시설비입니까?

예.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네요. 전국에서 우여곡절 끝에 끝에 인구증대시책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스니다만, 출산장려금을 두 분야로 해서 지급을 하지요.

예.

그런데 보험을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정읍시에서 개발해서 주변에 있는 도시에서 인구를 흡수하기 위한 내용이기도 한데 현재까지도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말로 고생하셔서 이제도를 만들어서 전국에서 귀감이 되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모방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도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은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송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이후로도 읍면동사무소 또한 유관기관에 홍보자료도 배포를 하고 올해는 두 가지 방법을 시행했었는데 내년의 경우에는 한쪽 보험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우리 시에서 전국의 모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몰라서 장려금으로 받아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 기발한 아이템을 만들어서 이제도 정착을 시키는데 굉장히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했잖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수급이 될수 있도록 이런 제도로 인해서 널리 홍보를 해서 인구증대시책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각별한 광고내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더 한층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홍보를 하며는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홍로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40명씩 한차례 실시를 했었는데 작년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올해 회수를 두번으로 늘렸습니다.

120명정도 했습니다.

예.

5천4백만원입니다.

올해 6개월동안 금연 성공자들을 보며는 그동안에 250명중에서 60명정도 24%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인 퍼센트를 보며는 20% 밖게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정읍시의 경우에는 성공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금연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클리닉을 위해서는 금연을 해야되지만 금연사업자체를 필요로한 그때에서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농촌의료환경 개선사업있지요. 본위원의 지역에 국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가급적이며는 이것을 말씀드리지 않고 싶어도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것도 독려를 하는 차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전진료소가 지난번 수해때 물속에 들어간것 직접오셔서 확인하셨지요. 해마다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도 그동안에 보고 받고 계셨지요. 그런데 계속 두전진료소의 신축문제가 여기에 올라오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예산관계이고 일단 지역주민들이 부지를 기부체납하는 열의도 보이고 관심을 보이며는 좋은데 그부분이 조금 미진했었고 그래서 시일이 늦어진데다가 올해 지난번 수해때 그이후에 마을에서 회의를 해서 그부분이 잘 해결될 것 같아서 또한 신축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보고 복지부등 건의를 해보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데로 내년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년예산에 잘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파악 못했습니다.

확인 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입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시설이 9개시설인데 어디입니까?

장애인복지시설이 인가가 9개소, 비인가 3개소 해서 총 12개소인데요.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심부름센터 자애자립장 정읍자애원, 만복원 , 석산사랑의 집, 자애두승원

협회는 우리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협회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협회등

협회는 말그대로 회원들이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중앙의 협의회가 있어서 그아래에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는 조직이고 그다음에 단체로 등록이 된 차이가 있습니다.

협회도 도에서 시협회라든가 지원사업을 지원하게끔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지원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같이 해서 심의를 해서 운영비 일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는 미약합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미약하지요.

예.

본위원이 시설하고 협회를 돌아보았습니다. 정읍시 관내를 3일간 걸쳐서 돌아보았는데 시설은 대체적으로 시설은 좋은데 협회의 경우에는 앞에서 이야기 한데로 성격이 다르지만 너무 열악합니다. 시설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서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소장님께서도 위원중에 한분이십니다만 저희들도 예산을 매년 증가를 하고싶고 더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해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일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설명 하지 않아도 집행부 주무 계장님들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열악한 곳은 아무리 예산이 어려워도 그쪽에 지원을 해서 본위원이 볼때 과장님께서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선풍기 3대정도는 사회단체로부터 기증을 받아서라도 주고 해서 형평성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곳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도 사무실 회의실이라든지 넓혀주고 환경을 개선해주려고 리모델링 해서 공사 착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로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04명입니다.

1만명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은 사람들 전부 포함해서 1만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지 않은 분들이 2천명정도 될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사실은 장애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진단서가 적어도 5급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하며는 장애인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손가락 없다고 해서 그것이 장애인이 아니고 의사진단서가 있어서 등급별로 있거든요. 사실은 1천5천명, 3천명 숫자도 추정치고 장애라고 하는 것들이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은 등록 기준에 못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애를 심각하게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진상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 부위원장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하셨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또 다른 사항입니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으로써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받아야 될 어려운 부분을 그분들이 받아야될 것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받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데로 의사의 진단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장애인으로써 분류를 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그사람이 장애인으로 받았을 때에는 그사람들이 운전을 할정도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운전을 하는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써 판정을 받고 LPG가스를 차에 장착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활을 한다는거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운전을 할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더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으로써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므로 해서 실제로 장애인이 받는 부분이 적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있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장애가 15가지 종류됩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지적하신 데로 특종분야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을 받을 당시에 상황보다는 호전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을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심장, 청각, 시각 이런 분들이 약간 호전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부분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몇 년씩 주기적으로 진단서를 첨부시킨다는 것은 없습니까? 한번 장애인은 영원한 장애인입니까?

예.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변칙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6급부터 등록이 되거든요. 그런데 6급정도의 진단이 나오며는 운전은 가능합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며는 가스도 넣을수 있는 그런 혜택을 봅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인해서 실제로 장애를 입고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자기 몫을 그쪽으로 빼앗기고 있다는 부분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장애인 판정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6급정도 나오며는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저희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사회현상으로 볼때 장담을 하지 못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특히 건강관리과와 함께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의료기관 통해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진단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도에 임하고 예약단체장 간담회도 분기에 한번정도 열고 있는데 그런 자리를 통해서도 그런 쪽에 신중을 기하여 주도록 당부도 할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장애인이라고 해서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전부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저사람이 왜 장애인으로써 받아야 되느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무엇인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번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2년이면 3년이면 다시 이런 제도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도 건의를 해서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전에 너무나 불투명하게 이루어진 일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화장장 납골당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지난 금년 상반기까지는 광역화를 한번 추진하기 위해서 했다가 인근지역에서 같이 공감을 하지 않는다라는 무상이 되었고 그동안에 추진해오던 입암지역에 하려고 작업을 하면서 주민들 설득을 계속해서 이장단회의에서 투표를 한 결과 3분의 2정도가 반대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며는 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지난 18일날 도내 일간신문에다가 관리자를 공모해서 설치를 하고자 해서 공모를 해놓았습니다. 12월 16일까지 자격요건이 되며는 심사를 통해서 산정도 하고 이행조건을 보며는 부지를 10년 이상 시에다가 무상임대를 제공한다거나 기부체납을 한다거나 이런 요건들을 주었고 그런 사람이 되며는 건물은 시에서 지어주고 무상임대 하는 사람에게는 위탁권을 주어서 앞으로 이용료등 이런 부분들은 조례로 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누차 접근을 하다가 안되니까 민자를 주겠다라는 말씀입니까?

공모를 해서 몇 군데...

그러니까요 민자를 줄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우리 시설비로 시설을 해서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지어놓아도 어차피 위탁은 해야되는데 자기가 할 뜻이 있는 사람을 한번 공모를 해서..

그러면 각읍면동에 나갔습니까?

일간지에 공모를 했습니다.

타면에서도 의양이 있는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각읍면에서 적정지가 있어서 주민들이 찬성을 했을 때에는 우리 시책에 따른 이런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

같이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며는 각 지역마다 적정한 지역이 있을꺼라고 보고 본위원도 어느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소각장은 반대를 해도 화장장 납골당 이것은 차라리 괜찮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주민들 홍보도하고 필요하며는 현지에 가서 견학도 시키고 해서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갈수록 장래문화가 바꿔지고 있는데 그리고 입암에 있는 시립공원묘지는 그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관리하는 인부들이 일용인부임입니까?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있습니까?

관리는 1명입니다.

관리인도 일용인부임입니까?

예. 그리고 그때 그때 필요한 사람들은 자활인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자주 갈때마다 안타까운 현장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심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하는 팀은 1명이라고 했잖아요. 일용인부보다도 상용이라도 해서 책임의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가 어떤 보람을 느끼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 우리 단체장님께서 꼭 그것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된다고 본위원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하며는 상용직이라도 해서 보람감을 갖고 일할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급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2급 환자가 예를 들어 생계를 유지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은 혜택을 볼수가 없는 것입니까?

장애인으로 일단 등록이 되며는 혜택이 전부 나갑니다.

장애자로써 2급판정을 받은 사람인데요. 그런데 아들하고 함께 살고 있고 현재 농토도 있고 그러는데 매일 병원에 가야할 실정인데 의료비 보장을 못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복지사한테 물어보았더니 그것이 혜택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생활형편이 넉넉하며는 의료급여 사업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1종, 2종 나눠서 혜택을 주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로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을 할만 하며는 혜택을 못받는 다는 것입니까?

예. 재산상태를 평가해서 의료급여 1종, 2종이 있거든요.

장애2급 판정을 받았어도 안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노인일거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체사업 3개분야 4천만원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읍면별로 해서 전부 있거든요. 그래서 국화재배, 수세비재배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3개분야이지만 사업별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신태인의 경우에는 국화재배 콩재배, 북면은 수세미재비, 입암은 복조리, 소성은 볏집공예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노인분들이 재배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을 할때 인력이 참여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일당식으로 해서 줍니까? 팔아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씩 지급을 한다는 것이지요.

월20만원 범위내에 합니다.

그러면 4천만원 가지고 그분들에게 지급을 하는데 콩나물재배, 꽃묘지재배, 전통공예품 생산등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어떻게 합니까?

국화재배의 경우에는 다소 상품화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팔기도 하고 다른 봉사단체, 기관단체 또한 어려운 불우시설등도 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수입금에 약간 발생하는 것은 노인회 분회에서 활용을 해서 나름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노동이 가능한 노인인구가 2만2천2백명되는데...

전체 노인인구가 2만2천2백명이고 1만3천5백명정도 됩니다.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그분들에게 제공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서 예산범위내에서 나눠고 그럴텐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노인들 일거리 마련하는 사업을 방법을 해소하기 위한 접근방법이 타당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생산을 해서 투자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을 투자했던 예산을 100원 했으면 거기에서 10% 또는 20%가 남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재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을 갔다가 4천만원 다 풀어서 인건비로 주어놓고 거기에 발생하는 것을 종사하는데 전부 써버리고 다시 투자하고 그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은 나이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도 직장구하기가 힘드니까 경비등 취업만 할수 있다며는 좋은데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놀고 계시잖습니까? 그래서 전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불편하셔서...

이해를 못하시네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

물론 위원님 말씀 알아 듣습니다.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해서는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재활용되고 이렇게 해야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정부차원에서도 그분들한테 용돈정도 20만원정도 이내에서 해서 한달 생활할 수 있도록 그냥 주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일거리 사업이 아니라 공공근로 사업하는 실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국비를 많이 요구해놓았습니다.

어렵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효과적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 있잖습니까? 콩나물을 재배해서 그것이 생산되었으면 어느 음식점에 판매를 한다거나 그것을 취급하는사람한테 팔아서 10%남은 것에 대해서 자꾸 재투자 되고 또 많은 노인들이 고루 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야 근본적인 일자리 해결이 되는 것이지 예산범위를 주고 없어져버리고 또 투자하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잖습니까? 아무리 국가 예산이다라고 하지만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며는 가능할 것 같은데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 그문제에 대해서 재투자가 될수 있도록 소득이 생기며는 어떻게 환원을 한다든지...

내년에 본위원이 된다고 하며는 다시 분명히 감사할때 따질 것입니다. 또한 예산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주무부서에서 연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어서 용돈을 주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지 말로 우리 정읍시만큼은 앞서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문제가 앞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언젠가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 간병사 이런 제도도 보며는 생산능력이 있는 젊은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건강한 노인이 건강하지 못한 노인을 간병하니까 오히려 인생을 살아오며는 노아웃도 많고 하니까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힘들 것 같으면 젊은 사람들하고 함께 할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차피 이런 사업을 위에서 지시된데로만 그 범위내에서만 하지 말고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연구를 많이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어느 자체단체보다도 정읍시가 잘하더라 우리 정읍시에서 하는 것이 묘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업무추진은 전년도에 예산심의를 해서 금년도 초에 완전히 사업비 결정이 된 사항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던 결과를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예산이 전년도에 심의가 끝나고 작년도 이월정도에는 예산액이 완전히 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지지부진해서 지금 년말이 다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지지부진 끌고가고 있다 하다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느냐 금년도에 사업예산을 전년도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다가 문제점이 이렇게 보이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금년도 사업 예산 심의를 할때라도 다시 추가를 해서 재원이 어느정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겠다 하다보며는 내년도 상반기에라도 사업을 할수 있는 재원을 지금 확보를 할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2차 추경정도라도 확보를 할수가 있었을 텐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발췌되지 않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예산은 금년초에 전부 이미 내시가 되어 있는데 사업이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뒤로 미루어져서 연말경가서 착공이 되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사업상에 문제점들이 나올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예상되는 재원이 요구될수도 있고 필요할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시 이어서 추경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보완을 할수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 완료가 되지 않고 완공이 안되다보니까 공사가 완전히 예산범위 내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다보니까 거기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이 나오지를 않잖아요. 그러다보니 이것은 금년도 예산심의 앞으로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때 완전히 누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추경때나 올라갈까 말까하는 정도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들이 가능한한 최대한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추진이 될수 있도록 해야지 연말가까이 되어서 착공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는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독려를 해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주었다거나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과에서 독려를 해서 조속히 착공이 들어가서 시행이 될수 있도록 전반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년도 사업을 하는 사업들을 금년에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항상 예측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며는 될 것이다 해서 예산을 확보해놓으며는 내년도에 가서보며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자재도 오를수 있고 인급비도 오를수도 있고 해서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확보한 사업비 가지고는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1차 추경에서도 재원이 없다거나 계수조정하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버리게 되며는 추경도 못하고 어차피 손을 못되고 그냥 반년을 넘어가버리고 매년 보며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을 충분히 잘해서 당초에 사업비 확보할때 잘하며는 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까 예측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이상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며는 더이상은 안세워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것을 바로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빨리 착공을 해서 문제점을 발췌해서 그것을 당해년도에 마무리를 질을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사업 착공 자체가 9월, 10월, 11월에 하다보니까 예산은 2월달에 확보해놓고 있는데 사업 착공을 9월, 10월, 11월달에 하다보니까 어떠한 재원이 부족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이것을 우리가 예산부서에 정확하게 자료제공을 할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업들을 좀더 빨리 시행을 하면서 중간에 문제점을 발췌해서 다시 예산을 요구한다거나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당해년도에 지을수 있도록 모든 사업은 상반기에 착공을 할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알아 듣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하려고 합니다만 모든 사업이 시설비가 되었던지 사업비는 거의 설계가 따라가거든요. 설계를 하게 되며는 1개월, 3개월 걸리고 또 설계 심사하고 승인받고 관련부서 건축협의 이런 것 걷치다보며는 6개월정도 얼른 갑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빨리 서둘러서 한다고 하지만 추경에 재원이 모자라면 추경에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설계를 또 해야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등록된 노인수가 몇 명입니까?

65세이상을 노인인구로 보거든요. 그래서 22,200명입니다.

3개분야에 일거리 참여하는 사람..

그것은 당초에 노인 일거리 사업이 국비사업하고 우리시는 나름대로 타지역보다 앞서서 노인일거리 사업을 자체예산으로 확보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천만원을 확보해서 72개사업에 약2천3백여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강사형 게이트볼 지도라고 했는데 강사가 25명이나 됩니까?

읍면지역에 전부 게이트볼 협회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지도를 해야할 분들을 가르칩니다.

무보수로는 안되고 줍니까?

그분들도 일자리에 참여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시장형 운동화 세탁방 사업은 무엇입니까?

이사업은 대한노인회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위탁을 주었거든요.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노인들이 참여해서 운동화를 빨아서 돌려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운동화를 빨아줍니까?

일반시민들 운동화입니다.

개인 장사하는데 지원금이네요.

일자리로 참여한 분들한테 그냥은 못주니까 용돈이라도 쓰시라는 뜻으로 주는 것입니다.

은빛일터는 무엇입니까?

노인복지회관 뒷편쪽에 가며는 창고에 솜붕치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찌져서 솜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솜붕치가 있으면 사업소에서 돈을 줄텐데 여기에서 별도로 지원금을 줍니까?

노인들을 활용해서 그일을 해야 됩니다.

솜붕치 주인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공장의 경우에 의로를 하며는 일만 해서 납품을 해주고 합니다.

공장에서는 무보수로 시키네요.

공장같은데에서는 일부 수수료 부담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예.

노인회별로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노인복지회관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어떤 노인회에서 은빛봉사라고 했었습니다.

신태인 분회의 경우에는 은빛봉사대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벌초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빛일터라고 했지요. 지금 농촌에 농민들 집에 가며는 옛날 이불들이 농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을 면을 통해서 수집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관내에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나 면별로 신축되어 있습니까?

그부분은 건강관리과 소관이라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소15군데, 진료소가 25군데 그중에서 보건소는 마쳤고 지소는 3군데가 되었고 현재 정우, 덕천, 옹동까지 6개가 마무리 되는 샘이고 보건진료소는 올해까지 올해 사업량 고부 백운진료소의 경우에는 올해 착공이 안되고 내년에 이월되는 형평입니다만 거기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며는 26군데 6군데가 해결되는 수준입니다.

앞으로 계속 보건진료소를 새로 신축할 계획이지요.

지소, 진료소 전체가 새로 해야 될 시설로 노후화 되어 있고 험합니다.

어차피 면사무소 옆에 우선권으로 신축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인의 경우에는 들 가운데가 있는 편입니다. 버스 터미털에서 걸어가려면 1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으면 약은 줍니까?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터미널 앞으로 걸어나와야 합니다. 약을 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어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면사무소 옆에 지어야 한다라고 하며는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약간 견해도 위원님 생각과 달리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현재 방침을 가장 우선순위를 면사무소 같은 부지에 있는 곳을 순위 점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건소의 기능이 점진적으로 진료기능에서 손을 떼야될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민들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의료보장다되어 있는 샘이고 의료기관이 왜만하며는 다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건소는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야된다 예방사업내지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로 가야하고 더군다나 저희시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를 같이 운영을 하게되며는 필수적으로 면하고 같이 있어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수가 있거든요. 현재 제 생각은 같이 있는 것이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사항에 특별한 경우에는 충분히 고려대상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쪽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거리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 할것이 있어서 하는데 지금 노인일거리 활동이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노인일거리도 농촌명이 있고 도시형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은 문제만 해결되며는 됩니다. 겨울내내 하우스에서 일하고 밭일하고 그분들이 경로당에서 할 때에는 싫을때입니다. 본위원은 그것이 업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몸 움직일정도 되며는 시골에서 허리가 빠지도록 눈감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농촌형과 도시형이 분리되어야 되고 도시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적어도 노인복지회관정도 가시려면 옷도 깔끔하게 입어야 합니다. 돈이라도 몇 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친구들도 만나고 바둑도 하고 대화도 통해야 되고 적어도 학교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그런 분들한테 쉽게 이야기 부익부 빈익빈이 거기에서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도 못가서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경로당도 못나가서 집에 계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노인일거리는 결국은 복지차원에서 이분들에 생활을 얼마나 윤택하게 가능하며는 해줄 것인가 그것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먹고 살만한 사람한테 노인일거리가 가버린다 예를 들어 게이트볼도 있는 사람들이 와서 칩니다. 없는 사람은 게이트볼장 다니도 못합니다. 그래서 생활정도도 나와 주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부터 체계적으로 가서 노인일거리 사업을 해야되는 것이지 여름내내 가을내내 고생하고 지금도 하우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꽃나무재배, 콩나물재배 이것은 대안인데 이자리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이것이 두고 두고 고민을 해야될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노인일거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농촌형, 도시형, 경로당형, 집안에서 계시는분들 그것도 경로당도 못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잘알고 계시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인일거리도 부익부 빈익빈에 생활정도까지 고생은 되더라도 파악을 하셔서 예를 들어 545명중에서도 건물이라도 가지고 계시고 세놓고 임대 받아서 잘사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노인복지회관 갈 것이고 쉽게 해서 경로당에서도 대접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이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고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을 전라북도내에 있는 재단법인하고 재단법인설립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부지가 약 5천평정도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예.

주민들이 어느 지역에다가 위치를 하려고 했더니 민원이 많다 그러면 이제 개인한테 위탁을 주는 것은 본위원도 공감이 갑니다. 부지만 가지고 재단설립만 가능하며는 위탁자가 허가를 내고...

건물까지는 다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운영만 위탁자가 하게 됩니다.

서류를 갖추어서 정읍시 A번지에다가 납골당 및 화장장을 설치하겠으니 그것은 위탁자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시설비로 서있기 때문에 시에서 전부 건물은 지어주고 또한 그사람은 부지하고 일단 시에서 하고 싶어도 민원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인이든, 재단설립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 우리시에서 건물을 지어줄테니까 당신이 허가를 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허가를 내는 것입니까?

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전부 지어서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재단법인의 설격자가 없다든가 아니면 재단법인의 결격사유가 없는자가 시에다가 제출을 해서 허가를 내야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에서 해서 운영권만 위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면 과장님! 그방법이 틀립니다. 시에서 지금 허가를 직접해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하고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A라는 사람이 허가신청을 제출했을 때에는 민원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그지역에서 지금 현재 공동묘지가 되어 있는데도 어려운데 느다없이 시기3동에 한다고 하며는 시기3동 주민들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지만 A라는 사람이 이여건에 맞은 사람이 시에다가 허가 절차를 밟으며는 우리 행정법 우리 공무원들이 서류를 검토를 해서 하자만 없으면 고부장래식장처럼 민원이 있어도 허가는 나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입니까?

송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데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야 되고 그러한 행정절차 이행에 어떤 하자가 없어야 되겠지요.

우리시에서 이것 모집만해서 땅만 있으면 거기다 지어서 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지금 민원이 많으니까 이민원을 해결하려고 보며는 개인자격, 법인자격인 재단법인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예를 들어 송현철 이라는 A라는 사람이 서류를 해서 땅을 해서 우리시에서 위탁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어주기만 하며는 되잖아요. 그러면 송현철 이가 시에다가 제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B,C,D 민원인들이 민원을 걸으면 행정소송을 해서 나는 법대로 하겠습니다 법에 하자가 없는데 당신은 왜 합니까? 해서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땅만 있으면 민원이 많으면 안되는데 그렇게 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신청 자격에 공모안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은 정읍시와 사전협의 시행하며 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를 받기 위한 제반행정절차가 민원해결을 자체수행할 수 있는 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내놓으며는 할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송현철 이가 결격사유가 없어서 땅 5천평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산이 자연녹지라든가 얼마든지 허가를 낼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제출을 해서 내준다고 하며는 이것은 쉽게 해서 방패장 사건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행정소송을 하며는 이기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하려다 보니까 민원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절차 이행절차가 잘못되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시에서는 그반대를 무름쓰고 못하겠다 단 이것을 바꿔서 이런식으로해서 나가며는 동료의원님들 시민들이 부지 5천평 할 수 있는 미리서 사전에 문의해 보며는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며는 이것은 경쟁이거든요. 다시 하번 고민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미 공모는 나갔다고 하니까 본위원도 더이상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정읍시에서 왠만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투자가 엄청나게 늘 것입니다. 땅만 있으면 무상위탁이고 ..

납골당은 그렇지 않지만 화장장은 수익이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법인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에 비해서 이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많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어느 지역에 가도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끌어오고 처음에 왔다가 반환하고 또다시 더 했었는데도 민원때문에 결국 그랬는데..

과장님! 민원때문에 안된다라고 하며는 서운하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안되고 숫자가 발생했을 때 운영비까지도 보조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속담에 누워서 떡먹기라는 말 있지요. 이것은 땅 부지만 가지면 싸울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식으로 해서 공모가 나간다고 하며는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몰라도 여기 앉아 있는 본위원부터도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민을 한번 하셔야 합니다.

송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느냐 수탁자도 선정된 사람명의로 시작하느냐 그점인 것 같은데요. 현재 시설 자체가 우리 시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민자본으로 주기 이전에는 수탁자 명의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가지고 가야될 문제이거든요. 민원이 최소화 되고 이런 여건을 갖춘데에서 선정을 하는 쪽으로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간단하잖아요. 소장님 말씀은 본위원이 말한 내용에 허가 절차가 아니고 땅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에 의견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전에 하던 방법과 차이가 없네요. 단 땅을 가지고 있는 재단이나 설립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일 뿐이지

그런데 신청한 지역중에서 주민에 민원이 야기되고 문제가 있는 지역 같으면 거기를 대상으로 선정할수가 없지요.

그러면 전자이네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후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제4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정읍시장이 제출한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