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부환 의원 발언
부환
박부환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에 이어서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국소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의안번호 제467호)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문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문규입니다. 감사로 피곤한 중에도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을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안건심의와 관련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성호 회계과장입니다. 오늘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환
박부환위원장직무대리
최문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부환
박부환위원장직무대리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세무서가 언제 준공되었죠?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2004년12월31일입니다.
김헌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으로 봐서는 자기네들이 주차장 용지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 왜 임대비 안 받았습니까?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무상사용, 국가하고 타지방자치단체하고는 무상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돈을 받아서 세원확보라도 좀 하죠.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팔지 않으면 계속해서 공짜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해 가지고 이번에 사게 했는데 저희들은 성공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사겠다면 돈도 못 받고 그냥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같으면 실제 매입을 하려고 생각 안 했지 싶습니다.
김헌득위원
향후 삼산동에 공공청사 부분 계획은 없습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당장 계획은 없고 또 있다 하더라도 이 부지에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이쪽 부지에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헌득위원
제가 볼 때 공공청사 지으면 세무서 주차장부지 같이 사용하고 좋겠는데, 이상입니다.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폭이 21m밖에 안 되어서 쓸모가 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장직무대리
질의, 토론하실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