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제2청사 기획행정실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6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획득을 통해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마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행정실장 및 담당관들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왔습니까?

네.

기획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감사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행정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18일 기획행정실장 이희웅.

그러면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희웅입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선임 위원회로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세계 속의 경기도를 견인하고 선도하시는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을 청사 형편상 본관 건물에서 모시지 못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년여 동안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ㆍ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춘배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항덕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손경식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배한일 민군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김복호 미군공여지담당입니다. (인 사) 조영일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한태석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민병범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정승렬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종규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임창원 기술담당은 현재 교육 중에 있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행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받기 전에 오늘은 저희들이 1년에 제2청 감사를 하는 유일한 하루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목적은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정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서 감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2청까지 왔습니다만 하필 종합감사와 중복돼서 저희들이 2청 회의실이 아닌 타 건물에서 공교롭게 감사를 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시고 자료를 받아보셨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오늘 감사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한 요구자료가 전반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다시 자료요구를 하고 그럴 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요청하고 전반적으로 다시 자료를 제출받아서 감사를 다시 하는 게 감사의 진행목적상 맞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자료가 부실하냐면 제가 요구한 자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5페이지입니다. 제가 본청과 2청에 공히 요청한 자료입니다. 내용은 비영리법인 인ㆍ허가 등록현황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인ㆍ허가 일자, 법인 명칭, 주요 내용, 설립 목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는 한 장의 도표로 돼 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왜 설립했는지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예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는 73페이지입니다. 북부관련 국정감사 수감현황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감사기간, 기관, 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했는데 “처리요구사항 없음” 인데 감사내용은 이렇게 대제목을 전제로 해서 대제목만 붙여서 요구서에 답변서 없이 바로 붙여서 제출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저희들 감사가 진행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감사받을 준비도 돼 있지 않고 요구한 자료도 전반적으로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할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2청의 실태도 파악하고 2청의 내용도 파악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1년에 유일하게 2청으로 왔습니다만 2청에서 이러한 본청과 다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을 금치 못하는 심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사가 도저히 진행 안 되므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지금 김대원 위원께서 감사자료가 부실하므로 감사중지를 요청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진종설 위원님.

존경하는 진종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받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위원님께서는 재선의원으로서 충분히 도정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로서는 요구한 자료가 전반적으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뭘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내용을 알아야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료가 제출 안 된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흥규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협의해서 결정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재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감사를 계속할지 여부는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양당 간사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 진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행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제2청사가 관할하는 북부지역의 면적은 4,288㎢로써 도 전체면적 1만 181㎢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2004년 말 기준 인구는 도 전체 인구의 25%인 266만명으로써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5%씩 꾸준히 증가하여 금년 말에는 약 2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8시 2군이며 북부지역 재정규모는 총 5조 2,381억원입니다. 여기에는 경기도 2청 예산이 1조 1,449억원이고 10개 시·군의 예산이 4조 93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제2청사 전체 조직은 2실 4국 5담당관 14개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및 현원은 총 정원 373명 중 현원은 371명으로 결원 2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획행정실 기구는 3담당관 1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관리담당관실은 자치행정위 소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4월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T/F팀이 미군공여지담당으로 명칭변경과 8월에는 기술감사담당 신설, 민원여권담당이 행정관리담당관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획행정실 정원은 112명이며 현원은 110명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담당사무입니다. 담당관별 사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북부지역 예산규모는 2회 추경을 포함하여 총 5조 2,381억원으로써 이중 제2청사 예산이 1조 1,449억원이며 시·군 예산은 4조 932억원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 예산투자 현황은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전체예산의 97.2%인 1조 1,140억원으로 대부분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예산규모는 고양시가 8,479억원으로 제일 많고 동두천시가 2,015억원으로 가장 낮은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획행정실 소관 주요예산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주요예산은 제1회 추경 이후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었던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정책개발, 참여하고 협력하는 도정 운영 등 9개 중점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정책개발입니다. 북부지역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여건에 맞는 공간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북부지역 발전계획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여건변화에 따른 지역개발 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 협의와 토론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경기비전 2006 등 중·단기 계획에 북부지역 발전계획을 반영 추진 중이며 수정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규제 법률에 대한 제·개정을 추진하였고 특히 동두천 등 반환공여지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특별법을 금년 12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금년 5월과 9월에 도의원, 전문가, 시·군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북부지역 산업클러스터 육성방안 등의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시·군 간의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상호 원활한 정보교류 및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 법률의 완화 등을 추진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참여하고 협력하는 도정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도정 참여 확대와 정책의 집행력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 지역발전의 동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북부지역의 발전목표 및 2006년도 정책방향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총 5회의 북부지역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특히 지방산업단지심의,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등 18개 위원회를 제2청사에 분리설치함으로써 북부지역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정책 반영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최근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하여 도의회, 시장ㆍ군수협의회, NGO,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반환공여지 활용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하여 간담회 등을 통한 도정 주요사업의 의견수렴과 각종 위원회 참여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에 도의원님, 대학교수, NGO 대표 등과 다양한 협의채널에 북부지역 인사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도민의 의견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원활한 민·군·관 협력체계 확립입니다. 지역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사업 발굴과 민·군·관 유대강화 등을 위해 군ㆍ관협의회를 운영, 군인 배우자 교육지원 등 6개 분야 21개 사업 중 도라산평화공원 조성사업 외 16건의 사업은 완료하고 도정발전 유공 군 장병 표창 등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군·관 화합을 위하여 군·경 위문공연 총 6회를 실시, 1만 3,500여명이 참가하는 등 군 장병의 사기진작 및 민원사항 해소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군·관 협력사업의 지속 추진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새로운 협의 안건 발굴과 더불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장병 위문공연 실시 등 민·군·관 화합과 유대강화를 보다 더 알차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한·미 협력관계 우호적 증진입니다. 지역사회와 주한미군 간 상호이해 및 우호교류 증진과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한미협력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한미 상호간 문화이해 증진과 미군과 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한미협력협의회 3회를 개최하여 미2사단 통신대 이동통로 중 유실된 부분에 대한 복구 등 11건의 안건 중 10건은 해결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신뢰 구축을 위하여 주한미군에 대한 문화·산업시찰 5회, 도자비엔날레 초청 3회, 대학생과의 등반대회, 2청사 방문 전입장병 기념품 제공 등을 추진하였고 또한 미군부대의 안정적 훈련지원 및 주민안전보호를 위하여 미군장비 이동 및 대규모 기동훈련을 사전에 예고하는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앞으로 한미간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교류협력사업의 지속추진과 지역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미협의회 운영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활성화지원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육성을 통한 시민운동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들의 도정참여 및 홍보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 및 시·군, 민간단체 합동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원봉사엑스포, 연찬회를 개최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등을 통하여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영지도 등을 통한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과 NGO 등 자원봉사단체의 자발적인 도정참여 유도로 바람직하고 생산적인 민ㆍ관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민에게 다가가는 도정홍보입니다. 주요 도정시책의 적극적인 홍보로 도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눈높이에 맞는 도정홍보를 하기 위하여 그동안 중앙언론사 홈페이지, 라디오 방송, 경기넷을 활용, 파주 LCD 산업단지, 킨텍스, 세계평화축전을 소재로 “경기북부지역이 달라지고 있다”는 특집보도를 실시하였고 제2청사 방문 내·외국인과 초·중·고 학생에 대한 안내책자 및 팸플릿 배포와 도정의 주요내용에 대한 동영상 홍보물을 제작,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에 홍보효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하여 급변하는 정보화 수요에 맞춘 인터넷 홍보 등 홍보 수요자인 도민과 생각을 함께하는 홍보전략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입니다. 북부지역의 재정운영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균형개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투자효과 제고 등 건전 재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북부지역 재정규모는 1조 1,449억원으로 이는 2004년 대비 2,293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총 6조 7,478억원 규모의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의 연동계획을 수정 수립하였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88건에 1조 8,822억원의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시ㆍ군의 건전한 재정운용상황 지도 등을 통하여 불용 및 이월예산의 최소화 등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북부지역 기반확충을 위한 국비확보 등 투자재원 증대와 투·융자심사 내실 운영 및 지방재정 운용의 건실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민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및 지원입니다. 정보화 환경이 열악한 농촌마을과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이용 접근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역·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및 주민편의를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에는 파주, 양주시 등 8개 정보화마을을 조성하였고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1촌1사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한편 7개 시·군 120개 마을에 컴퓨터, 프린터 등을 지원하는 마을정보화사랑방을 확대 조성하였으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소외계층 1만 8,500여명에 대한 정보화 교육, 343명에 대한 정보화 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선진국형 농어촌관광 정보화마을 조성사업과 주부, 노인, 농민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화 추진입니다. 도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화 기반조성과 도시화지역의 도시기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중앙과 시·도, 시·군을 연계하는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2만 5,000건의 행정정보 기초자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환경, 문화관광, 산림, 농업 등 18개 분야의 업무개발을 추진하였고 제2청 홈페이지 내에 북부지역의 발전하는 모습과 특색사업 등에 대한 정보콘텐츠를 보완 구축하는 한편 도시화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도시기반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을 연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가화지역 대상으로 도로와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도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25페이지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도정 주요시책 추진을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전체 23개 감사대상기관 중 금년도에는 15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와 일상감사,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감사목표를 설정하여 그동안 시·군 및 사업소, 소방서 등 9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주의, 시정 등 행정상 조치 330건, 재정상 조치 71건 20억 4,900만원을 추징 또는 회수조치하였고 203명에 대하여는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6개 시·군에 대한 재난대비 특별감사를 실시, 25건에 대한 시정조치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통해 7건에 8억 8,8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21개 기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실태 및 민원사무처리실태 자체점검을 통해 미흡한 46건에 대하여 시정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공개감사제도, 도민제보창구 운영, 외부전문가의 종합감사 참여 등을 통해 감사의 신뢰성 제고 노력과 더불어 21명의 우수공무원 발굴 및 6개 기관 20건의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 등 적발과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유공 공무원을 적극 발굴·격려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도 3개 시ㆍ군에 대한 부분감사, 기업활동 지원감찰, 감사결과 공개 등을 통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 등 행정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비리예방과 고질적 부조리 근절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관련 분야의 감찰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 동안 인터넷사이버와 전화로 신고된 25건의 공직자부조리 사항을 처리하였고 4회의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22건의 행정상 조치와 2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4월 30일 재보궐 공명선거를 위한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전개, 신분상 조치 4명을 문책 조치하였으며 48건에 대한 진정민원을 도에서 직접 조사하여 행정상 18건, 신분상 39명에 대하여 징계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말연시, 명절연휴 등 취약 시기 중에는 공직기강 감찰을 강화하여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31페이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특별법 제정 추진입니다. 지난 2004년 10월 주한미군 재배치 추진과 관련한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으로 경기북부지역 내 미군기지가 연차적으로 한강이남으로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반환되는 미군 공여지에 대한 향후 이용방안과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목적으로 가칭 주한미군공여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안이 2004년 11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현재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동 법안의 조기 제정을 위하여 2005년 3월 7일 특별법 제정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도지사를 비롯한 정무부지사, 도 간부가 국회를 방문하여 법안 조기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행자위 주관 공청회, 대체토론에 경기도 의견을 개진할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경기도 의견을 담은 책자를 발간 행정자치부, 국회의원 등에 배포함으로써 특별법안의 조기 제정을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2005년 11월에 개최 예정인 2차 공청회, 12월 국회 본회의 등에 대비 경기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행자위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과 더불어 지역 국회의원, 반환공여지역 자치단체 협의회 등과 공동 대처함으로써 특별법안이 금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기획행정실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써 4건은 추진완료 하였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미흡한 면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경륜으로 앞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 업무추진 등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대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제출된 자료가 충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기획행정실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희웅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대표로서 또 대의기관으로서 도정활동을 하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행정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철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다는 관계로 미리 검토하고 준비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질의에 대한 준비는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모 신문 지방지에 보니까 레임덕 현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음 달이면 인사가 대대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서로 그러한 자세는 피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9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 수익증대를 위한 확충방안 및 실적이 나옵니다. 먼저 이것을 추가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에 세무조사를 해서 시ㆍ군ㆍ구별로 조사해서 징수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2002년, 2003년, 2004년도에 징수부과를 했는데 그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100% 다 징수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오후에 갖고 오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는 내용을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의 문제는 맨 밑에 보면 도비환급금 76억원이 나옵니다. 도비환급금을 합쳐서 세입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방수익을 위해서는 숨은 세원도 발굴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목표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지 도비반환금을 받아서 채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실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 세입은 아시는 바와 같이 크게 대별할 때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눌 수 있고 자주재원 중에서 세금징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그와 병행해서 세외수입도 체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도비반환금을 세외수입 목표로 넣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체납액이 있는데 157억원만 정리했습니다. 그렇죠? 없어서 못 내는 방법도 있고 법률적으로 피해서 안 내려고 작정한 것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일단 한 번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요즘 텔레비전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고액체납자들이 아주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기 위해 고도의 탈세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징수하기 위해 나름대로는 노력했습니다만 아직도 상당부분 체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납세독려를 통해서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납세독려 중에 형사고발 등으로 돼 있는데 형사고발을 실제로 몇 건 했습니까?

형사고발한 것은 444명에 5,701건, 세액으로는 1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채권확보와 납세독려를 합치면 1,067억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체납액은 553억원으로 돼 있어요. 이 숫자는 무슨 차이인가요? 체납액이 553억원이면 채권확보가 157억원이며 미확보된 것은 얼마다, 이렇게 돼서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됐다고 해야 되는데 숫자가 전혀 안 맞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자가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 경리세정담당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양해를 구했고 양해를 우리한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담당자보고 하라고 하면 담당자가 하면 돼요. 위원장한테 양해 구할 사항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효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분 직책이 뭐예요? 사무관입니까?

네.

공직 30년 이상하고 사무관까지 되신 분이 한국말 모르면 참 그것도 곤란하네요.

체납액 553억원 중에서 157억원을 정리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396억원이 되는데 채권확보를 하더라도 396억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이 금액하고 맞아야 되는데 지금 이 숫자는 이해하기 곤란하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원인규명을 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사무관님이 어떻게 해서 공직생활 30 몇 년씩 하셨는지 모르지만 답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396억원이면 최소한 이것의 두배수나 세배수를 법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1,067억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그게 거짓말이라도 넘어가는 게 행정감사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배수가 있거나 뭐가 있거나 “법률적으로 어떤 조항에 의해서 세배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상식적인 것을 모르시면서 어떻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에 보면 기관 공통 국외여비 집행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은 2억 5,000만원인데 올해는 3,500만원으로 왜 줄어들었나요?

이것은 2004년도까지는 2청사 각 실국의 예산을 저희 기획행정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풀로 편성했었고요. 금년에는 각 실국으로 배분을 하고 공통적인 성격으로 나갈 것만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3,5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공무원 출신이 아니고요. 또 해외 국외경비 담당을 했던 행정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질의의 답변은 지금 같이 하셔야 됩니다. 서류상 작년 예산 2억 5,000만원은 총괄이고 이번에는 실국으로 배분됐기에 순수공통경비는 3,500만원이라는 말이 하나 붙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공무원이지만 여기 많은 언론사도 있는데 이런 것을 보고 그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줄만 넣어주면 되는 성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비고란에 한 줄만…….

답변이 없는 것도 많기 때문에 보충자료를 요청하고 답변을 해도 지금 이 두 가지 지적처럼 이런 식의 답변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라 대의기관의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들이에요. 우리가 공무원 중에서 뽑힌 거 아니잖아요. 천태만상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았는데, 597페이지에 보면 음주운전을 했는데 경징계를 했습니다. 견책을 줬는데요. 우선 경징계로 인해 차후 인사에 어떤 불이익을 당합니까?

경징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견책부터 시작해서 감봉 1월, 2월, 3월인데요. 견책을 받으면 6개월, 감봉을 받으면 12개월의 승진기간에서 제척이 되게 돼 있습니다.

중징계는요?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수치가 얼마나 나온 겁니까?

혈중알코올농도 0.125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행정은 중앙행정과 최소한 비슷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0.1이 넘으면 면허취소입니다. 그죠?

네.

만취상태라고 하고 의사의 소견은 운전해서는 안 되고 살인미수까지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살인미수가 경징계에 해당됩니까?

이것은 경기도내 공통으로 다같이, 시ㆍ군을 포함해서 도와 공통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행자부로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따로…….

이러한 표현을 감사장에서 도의원이라는 사람이 쓰면 안 되겠지만 저잣거리에서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만약에 일반 대기업에서 0.125라고 하면 인사사고가 있든 없든 구속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 사고 이래서 불구속처리를 하겠지만 0.125면 취향이 다 틀리겠지만 판단을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경징계로 간다면 6개월만 지나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 엄격히 따지면 진급에 기간적으로 6개월만 손해보면 되는 이런 징계를 왜 합니까?

공통으로 제정돼 있는 징계양정과 관련한 지침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0.125면 면허가 취소되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양정에 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보다 더 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좀더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더욱 감사공무원이란 내가 바르게 살고 남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자리입니다. 감사관이란 자리는 말단 직원이라 하더라도 도덕적 문제가 없는 사람이어야만 남을 지적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인사조치 했습니까?

이것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한 사항인데요. 인사조치여부는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이면 이 지사 밑에서 몇 번째 안에 드는 고위직인데 또 감사관실은 각 시ㆍ군이라도 실장님 지휘에 있는 데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은 관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읍참마속이라는 말도 있듯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행치 않으면 똑같은 범죄가 다시 일어납니다.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될 정도의, 거꾸로 얘기하면 “너 운전하지 마라. 자격이 없다”라는 중징계 중에 아주 상중징계입니다. 자격박탈입니다. 그렇죠?

네.

사람에 따라서는 평생 동안 힘들고 어려워서 면허를 못 따는 사람도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의원면직 이런 것 보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도 100만원 이상 아니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했을 때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저잣거리의 서민의 정서에 보면 감사공무원이 음주운전 만취상태면 그것은 관둬야 되는 정도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경징계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아픕니다. 이것을 도에서 주장하고 싶더라도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용기가 없는 제가 부끄럽지만 이런 것은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에서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감사장에서 얘기하는 제가 부끄럽습니다만 최소한 고위직에 계신 실장께서는 그런 사람을 바로 인사조치하는 결단력이 있을 때 레임덕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부서의 공무원은 기타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보다도 한 단계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야 된다는 점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이 공무원은 양주시청 공무원이기 때문에 양주시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고 인사조치나 이런 것이 시장ㆍ군수의 권한으로 돼 있어서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 지적해주신 대로 특정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보다 높은 도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 공무원 직무교육이라든지 연찬회 등을 통해서 그런 제도를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감사 끝나고 바로 오늘 중이라도 양주시장한테 인사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띄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행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잘못된 게 공무원만 하면 다 행정전문가라는 얘기들 해요. 서기관, 부지사 하고 나면 행정전문가라고 하고 너도 나도 튀어나와서 다 단체장 나온다, 행정가다 이러고들 얘기하는데 지시하는 것만 따르면 행정가가 아니라 기계일 뿐입니다.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그 부서의 아이덴티티와 연결됐을 때 우리 국민은 집행부를 존경하고 공무원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보면 징계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중징계가 있는데요. 중징계가 1건밖에 없죠? 203명 중에 신분상 중징계가 1개 있습니다. 무슨 잘못을 한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191페이지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도급경비 횡령 및 법인카드 관리 부정적 해서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훈계 1명인데 도급경비, 그러니까 관에서 쓸 돈을 횡령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기에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 떼먹었어요?

횡령은 351만 3,000원을 횡령했고요. 192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479만 6,000원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면사무소에 경리실무자가 법인카드를 가지고 그런 일을 저지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인데요. 2005년도 것이 쭉 나옵니다. 훈계, 많이 나오는데 훈계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실장님께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부하직원이 192만원을 유용하고 479만원을 잘못 쓰고 351만원 등 1,000만원 정도의 돈이 잘못됐다. 그 직원을 데리고 있을까요, 내쫓을까요?

내쫓죠.

노동법에도 이런 사람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어떤 노동조합도. 강력한 노조라고 하는 민주노총도 금전사고에 대해서는 노터치 합니다. 왜 공무원 세계에서는 이것이 통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해고감입니다. 중징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철밥통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벌로써는 중징계를 우리가 조치지시를 했고요. 지금 해당 자치단체에서 사법기관에 고발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고발이 되면 형사벌에 의해서 또 다른 조치를 받을 것으로…….

그 직원이 현재 무슨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회계담당으로서 그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지금 회계담당하고 있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공무원이 우리 같은 도의원들을 우습게보고, 때로는 엄청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도청에 가면 밤에도 불이 켜져 있습니다. 밤을 꼬박 새서 일하시는 분들은 존경스럽고 그들이 있기에 우리 국민은 살지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또 떼먹을 수 있는 놈을 그 자리에 놓는 것,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장 인사조치를 해서 대기발령 내고 그것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일반 기업체들의 CEO 개념입니다. 나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쟤를 경징계해서 나도 잘못했을 때는 보호받겠다는 저변에 깔린 의식구조가 아니면 이런 짓 안 합니다. 1,000만원 돈을 떼먹고 잘못했는데 회계담당을 또 시키면, 경기도 손학규 지사가 알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충분히 보지 않고 어제나 그저께 미리 보충자료 요청을 하지 못한 제 잘못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준비자세가 잘못돼 있는 여러분들도 잘못했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성심성의껏 쓰고, 우리는 여러분 같은 공무원이 아니고 각계각층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만 아는 것을 글자로 남겨준다면, 예를 들면 각 실국에 쓰고 이번에 공통경비가 3,500으로 줄어든 것을 PS. 해서 이렇게 써놓든가 혹은 쌀미표 표시해서 써놓든가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자세들이 돈 떼먹은 사람을 그 자리에 놓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작은 일에 충실한 자가 큰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늘도둑인데 소도둑 하라고 그 자리에 놓는 사람, 그것도 바로 공문 띄워가지고 대기발령 시키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진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식사시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중식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중식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요청한 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인영 위원장, 김대원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란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접경지역내 초고속통신망 구축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북부지역의 7개 시ㆍ군 접경지역내 초고속통신망이 대부분 구축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중에서 김포시와 포천시가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실적으로는 10월말 기준으로 돼 있는데 연말까지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정금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내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은 7개 시ㆍ군 46개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이라 함은 민통선 이남 20㎞ 이내 지역으로써 5개 지표를 고려로 합니다. 최근 5년간 인구증감률, 도로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제조업 종사자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비율 등 5개 지표 중에서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이하인 읍ㆍ면ㆍ동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축실적은 99.8%이고요.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동두천, 연천군은 사업이 완료됐고 지금 현재 김포시는 99%, 포천시는 9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금년까지 남은 1%의 사업을 완료해서 초고속통신망 공급사업자와 정기적인 대책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확충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어디 어디예요?

고양시는 송산동과 고봉동, 송포동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의 북부지역 내 통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를 위한 정보화지도자를 양성함으로써 교육이수자들에게 자긍심을 갖도록 함은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당초 목표인원이 460명인데 현재까지 교육이수실적이 343명으로 돼 있고 아직까지 117명이나 교육이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금년 말까지 목표인원을 달성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정보화지도자 e-경기인 양성사업은 금년도 목표를 460명으로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써 현재 10월말까지 343명의 교육을 마친 바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이면 목표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일반주민에게도 확대실시한다고 그러면 도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보화능력이 뒤떨어지는 지역에 그래도 선도그룹인 통ㆍ리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등을 통해서 정보화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이 허용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 공직비리진정으로 민원처리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효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기관별 진정민원 접수현황에 현재까지 진정민원에 대한 처리현황이 어떻게 돼 있나 말씀 좀 해주세요.

진정민원은 금년도에 총 140건을 접수해서 저희 2청사에서 직접 조사해서 자체적으로 조사처리한 것이 73건이고 시ㆍ군에 위탁처리한 것이 67건이 되겠습니다. 140건을 분야별로 보면 도시건설분야가 한 46건, 주택건축이 19건, 농지산림이 5건, 보건환경분야가 13건, 기타 57건으로 돼 있고요. 조사결과 행정상 조치는 시정 3건에 주의 12건 해서 15건의 행정상 조치를 취한 바 있고 신분상 조치로는 징계 6명, 훈계 내지는 경고 34명 해서 4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미처리 민원에 대해서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진정을 내는 민원은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미스로 야기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제도적인 문제, 또 진정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문제 이런 것들이 내용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고질ㆍ반복적으로 제출되는 민원도 있고요.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희 행정기관에서 좀더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처리를 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주 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경기북부지역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오전에 김대원 위원님의 자료부실에 대한 질책을 들으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을 담당하는 분들께서 이렇게 의욕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금방 나올 수 있는 자료를 있는 그대로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었는지 참 답답합니다. 물론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지만 차후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경기2청이 개청된 지 몇 년 됐지요?

5년 됐습니다. 5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내년 2월이면 한 6년 되지요?

네.

경기2청이 생긴 이후에 북부지역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나아졌다는 일부 평가도 있지만 아직도 미약한 권한과 역할 등으로 주민들의 체감 서비스지수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본청으로부터 이관된 업무는 4,000건 중에서 약 85%인 3,400여건이 이관되어 명실상부한 도 업무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이 개청 당시에 292명에서 현재 373명으로 6년 동안 81명이 증가됐는데 이렇게 85%의 이관된 업무를 책임을 가지고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기구와 정원이 대폭 증원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개청 당시에는 민원사무 442건을 비롯해서 3,217건의 사무를 이관받아서 전체 대상사무의 약 81%를 이관받았습니다. 그간 약 6년여의 세월이 흐르면서 3,358건으로 늘어나서 도 전체 사무의 약 84.7%가 현재 이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공무원 정원도 약 81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인원이 좀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기구의 신설이나 공무원의 증원문제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자체분석을 통해서 4과 1사업소 17담당, 한 78명 정도를 늘리는 안을 도에 건의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증원건의를 언제 했었습니까?

금년 9월에 했습니다.

금년 9월에 해서 행자부로 도에서 승인요청을 한 내용입니까?

아직 행자부에는 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검토 중인 것이지요?

본청에 그렇게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물론 업무를 잘 처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거기에 맞는 인원을 확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증원을 위해서 2청에서 단순히 건의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그야말로 우리 북부지역 주민들 아니면 경기도민을 위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이관되지 않은 사무는 어떤 종류들이 있지요?

현재까지 이관되지 않은 사무는 약 604건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분할해서 취급하기가, 분할해서 사무를 다루기가 곤란한 사무들, 또 일관성을 유지한다든지 1청과 2청의 통합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무들, 또 현재 연안어장관리계획이라든지 해양사무와 같이 한수이남에는 평택항이 있습니다만 한수이북에는 항만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 2청에는 사무 자체가 부재하는 업무들 이런 것이 있고요. 또 내년 3월경이면 설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2소방본부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방과 관련된 업무 등과 해서 전체 한 604건이 미이관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경제파트가 거의 이관이 안 돼서 북부 2청의 경제부서 쪽에는 별로 힘이 없다고, 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써주실 용의는 없는지요?

지적해 주신 대로 경제분야 쪽의 이관이 조금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업무를 이관함에 있어서는 경기도 전체 행정의 표준화나 행정의 통일성 등 여러 가지 고려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 LCD 단지를 비롯해서 최근 한수이북지역의 기업이 급증하는 추세에 발맞춰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제분야의 업무 상당부분도 2청사로 이관돼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의 관철을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북부지역에서, 사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실정인 것 같기에 이 부분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기구문제도 그렇고 정원문제도 그렇고 아직 이관되지 않은 사무에 대한 부분도 2청이 해야 할 부분은 당연히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권한이 있고 실속이 있는 것은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인 것 같아서 2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2청에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2청만 따로 생긴 위원회가 21개 위원회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는 3개 위원회가 설치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2청의 기능을 제고하고 독자적인 행정수행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18개 위원회가 금년 내 새로 신설돼서 총 21개 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설치 못 하는 이유가 뭐지요?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이라든지 조례, 훈령 아니면 지침이나 내규 등등의 설립근거가 각기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총 경기도내 119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그 중에서 2청에 있는 21개 위원회와 2청에 설치된 1청의 위원회 21개 위원회를 빼면 약 78개 위원회가 2청사 내에 설치돼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령으로 규정돼 있는 사항은 법령의 개정이 수반돼야만 제2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1청과 협의해서 보다 많은 위원회를 제2청사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안배 차원에서도 지난번에 위원회를 2개씩 두는 것으로 도에서도 방침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위원회도 업무특성상 분리가 어려운 부분은 모르겠지만 위원회를 설치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설치해 주시고요. 특히 환경분야나 도시주택분야는 한 건도 분리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는 뭐지요?

각종 위원회는 각기 다른 고유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의라든지 의결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안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는 것은 뭐냐면 본청에서 2청에 위원회를 둬라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2청에 둬도 될만한 위원회가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서 촉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계시면서 1청에서 “이렇게 방침이 정해졌으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각종 위원회 중에서도 위원회는 뭐가 있는지 또 2청에 꼭 있어야 될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이고 그 설치근거는 무엇인지 그 부분을 연구하셔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촉구하시고 법률에 관련한 것은 법률에도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연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청과 이미 올해 새로이 설치된 18개 위원회 외에도 몇 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목록을 작성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법령 개정 없이는 제2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북부지역의 전문가나 도의원이나 공무원이나 NGO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석해서라도 이 지역의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2청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이 꼭 주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경기도가 워낙 광범위하다보니까 남부와 북부의 제반환경과 여건이 틀립니다. 북부 실정에 맞는 그러한 정책을 개발하고 혜택을 주려면 북부지역에 따로, 2청에 따로 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는 부분을 주장하고 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요. 먼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정책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거론이 됐는데 거기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보호법에 대해서 대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사보호법에서는 대처를 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한 사항을 저희가 지금 알지 못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처를 올해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한수이북지역에 가해지고 있는 중첩된 규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항상 고민거리이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과 관련된 사항을 관철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해서 경기북부지역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측면, 또 접경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하는 문제에 착안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규제 개선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고요. 또 국내 첨단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규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규제를 개선한 예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현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낙후지역은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하는, 낙후지역 중에서 정비발전지구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연천하고 포천지역이 빠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내용까지 상세하게는 제가 파악을 하지…….

기획파트에서 알고 계신 분 없어요? 거기에 대응하셨던 분. 실무자 안 계십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기획파트 쪽에서는 실무, 만약에 건축이나 아니면 군사보호법, 다른 관여된 데도 있지만 총체적으로 지역발전에 제외된 규제완화에 대한 이런 정책 같은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큰 틀에서 기획행정실에서 그런 것을 못 가지면 과연 2청에서, 아까도 2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2청이 행정의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능력을 빨리 갖춰야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는 연천하고 포천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동부권의 규제 쪽에는 같이 가고 또 소속으로 보면 가평 같은 데는 북부 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대변 안 해줘요. 그 중에서 가평은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랬으면 그런 것을 2청에서 행정적으로 권하거나 아니면 위에 어느 부서하고 해서 그 역할을 해주셔야죠. 그런데 그런 걸 제가 조사해 보니까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부서로서 북부가 안고 있는 다양한 현안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또 그것을 선도하는 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에는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사항들은 총 취합을 하고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선도적으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뛰어다니고 해서, 지금 본 위원도 건설교통부 관계자하고 만나고 국회의원 여러분을 만나서 일을 해오고 제가 건교부에서는 좀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그쪽이 발전되면 환경문제로 인해서 상수원이 나빠진다고 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제가 6월 9일 장관을 면담했었는데 이런 사항을 저희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 쪽에서 먼저 알아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요새는 또 환경부에서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는 조건에 이것을 풀어주느냐 마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입법이 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총리 주재 회의에서는 해주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올해가 아직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자꾸만 얘기 나오는 게 오히려 일을 본청에다 부탁하면 잘 되는데 2청 같은 데는 이것이 어렵지 않냐. 또 행정에 대한 능력에서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약하지 않냐. 그래서 2청에 대한 가평 쪽 일부에서는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할이 2청에 속해 있으면서 업무규제 쪽으로는 상수원 팔당 쪽으로 해서 남부 쪽하고 같이, 남부의 7개 시ㆍ군에 남양주 일부하고 가평만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민ㆍ군ㆍ관 협력체계 사업하고 한미 협력관계 우호적 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한미 협력관계하고 민ㆍ군 협력관계 체제를 같이 업무를 보셨죠?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군공여지 담당이라든가 민ㆍ군 협력담당이 3년 전에 없었죠? 업무를 묶어서 같이 했었죠?

그렇죠. 공여지담당은 2004년도에 한미연합사의 한수이북 주둔 미군의 한수이남 재배치와 관련해서 동두천지역의 경제공동화 문제가 발생하면서 새로이 생긴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한미관계 쪽하고 민ㆍ군ㆍ관 협력체계 확립사업에서 처음에 예산을 세워드릴 적에 문제점을 그런 쪽으로 했었습니다. 어떤 확실한 한미관계협조의 우호증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나름대로 사업을 찾아서 하겠다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이 민ㆍ군ㆍ관 협력체계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5년도에 일을 한 것 보니까 한미 협력관계는 요새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가 어떤 시점에서 어려운, 역할에 따라서 중요한 시점에서 사업을 잘 했다고 나름대로 평가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사업시찰이라든가 도자비엔날레 초청 이런 것하고 또 2청사 방문 시 전입장병들 기념품 구입 같은 것은 나름대로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민ㆍ군ㆍ관 협력체계 확립에서 위문공연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도 위문공연의 일회성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행사로 가수들 불러다가 노래하는 것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실제 필요한 부대라든가 아니면 장병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체제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문공연보다는 내무반 시설이라도, 가보셨겠지만 정말 천막보다도 못한 그런 블록 막에서 사는 데가 지금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쳐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랬더니 한번 공연사업을 해보고 다시 검토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업무자들이 바뀔 때마다 예전에 있었던 대안이라든가 저희가 예산을 해줄 적에 얘기했던 것을 다 잊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봤습니다만 올해에도 보니까 대규모 공연이 한 공연마다 6,000만원씩 해서 3개가 이루어졌고 소규모 공연이 3,000만원에 두 번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도에서 직접 관할해서 행사하시죠?

대행업자를 선정해서 위탁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관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당시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행사가 지역별로 이루어질 적에 도의원들하고 지역하고 협의 좀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올해 저희 지역도 했었습니다만 올해도 그렇고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맹호사단에 공연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전혀 협조가, 사전에 제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 지역 말고 특히 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공연한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사전협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ㆍ경 위문공연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총 7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연 3회를 이미 마쳤고 소규모공연 3회도 이미 마친 바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하나는 12월 6일경에 전경위문공연 하나가 남았습니다. 위문공연의 효과나 성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장병들과 직접 관련되는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규모공연 때는 저희가 도의회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리거나 이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지역구 의원님께만 연락을 드리고 있고 대규모 공연에는 지금까지 지역출신 도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화도 드리고 해서 같이 참석하셔서, 대규모 공연에는 대체적으로 도지사께서도 참석하셔서 군단장을 비롯한 참모들하고 만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만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마 가평 행사시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사항들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위원님과 협의채널을 강화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락을 드려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틀린 답변 같습니다. 대공연도 지역 의원은 몰라도 다른 지역 의원님들한테 통보가 안 갔고요. 저도 몰랐고요. 북부 쪽에 속해있는 지역구 의원인데, 저는 66사단 가평에 있는 공연에서도 하루 전에 그 공연 있는 걸 알았습니다. 공연하기 하루 전날, 그것도 직원 시켜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산을 달라고 할 적에는 사전에 다 협의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고, 공연 하루 전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전에 전화 주신 적 있습니까? 확인 좀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대규모 공연을 1군단에서 할 때는 고양 출신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주셨고요. 6군단 포천에서 할 때 포천 출신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영복 위원님께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고 하루 전에 연락이 됐다면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꼭 저희한테 해달라는 게 도 행사면, 또 저희가 기획위원회에 있었으면 사전에 얘기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군부대하고 우리 군에는 협의가 되는데, 군에서도 연락 안 해주고. 그게 과연 도 행사 맞습니까?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진용 부의장님도 가평 출신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루 전날 얘기해줘서, 도의원은 누구나 다 바쁘시지 않습니까? 하루 전날 행사를 얘기해서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보다 도 주관의 어떤 행사라고 하면 확실하게 도 차원에서 하든가 아니면 아예 시ㆍ군으로 떼어주든가,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보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회성으로 가수들을 불러다 하는 공연보다 앞으로는 좀 계획적으로 해서 장병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직ㆍ간접적으로 시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내년도에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에서 도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만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회성의 이런 예산은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ㆍ경 위문공연은 당초 2청사 지역에서 시작돼서 지금은 한수이남 본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성과를 놓고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고향을 떠나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방에 와 있는 장병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신세대들의 공연을 보면서 피로를 풀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군 관련된 다른 사업을, 군ㆍ관 협력차원에서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저희가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이 사업도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군의 능력을 극대화 한다든지 장병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이 사업보다도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복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새로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연구해서, 있다면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드릴 적에도 그런 조건으로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 작년도에도 제가 나름대로 지적했습니다만 올해도 다시 이것을 재검토 요구를 하니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어촌관광 정보화마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2005년도의 사업을 보면 도 주관사업으로 지금 4개 마을, 또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4개 정보화마을을 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또 잘 돼 왔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이게 관리가 잘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2청에서 볼 적에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때로는 잘 되고 있는 부분 같은 것도 한번 나름대로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안 되시면 정보통신담당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소외지역 주민들의 정보 접근이나 정보활용 기회를 확대해서 도ㆍ농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농촌의 정보화를 통해서 경쟁력있는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2청사 관할 내에서는 2004년도 7개 마을, 2005년도에 8개 마을 해서 총 15개 정보화마을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만 그 성과에 대해서도 조금은 다른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서는 성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도가 된 것을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인용된 통계는 많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보도가 나면서 해명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실례로 정보화마을의 전자상거래나 직거래현황만 보더라도 판매건수가 2청 관할에 7만 2,646건에 74억 9,494만원을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것을 비추어보더라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이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효과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기획위원회에 4년째 있습니다만 처음에 들어와 보니까 정보화마을이 따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관광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이 따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강조해서 정보화마을을 농어촌관광정보화 쪽으로 같이 묶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운영의 묘인데요. 도에서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형식적으로, 시ㆍ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런 사업을 복합해서 같이 가려고 하지 않고 나눠주려고 하는, 건수만 올리고 지역을 나눠서 배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실패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 관리가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고 사업을 선정할 때 관여를 해서 선정이 그렇게 됐을 적에 예산을 줘야 되는데 시ㆍ군에서 그런 사업을 자기네 나름대로 지정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관리해본 적이 계신지, 2청 소관에.

지금 지적해주신 그런 차원에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보화마을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한수이북 지역에서 3개 마을이 신청했습니다만 2개 마을은 농림부에서 선정한 농촌전통테마마을로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제외를 하고 1개 마을을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도 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가지고 대상마을을 선정하거나 이러지는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어제 본청의 관계자를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제주도 연수에서도 이효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 2청에는 예전에 많던, 2005년도만 해도 벌써 8개의 정보화마을을 했는데 별안간 왜 1개로 줄어들었냐 이런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본청에서의 얘기는 일부 정보화마을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숫자를 늘려가는 것보다 하나라도 제대로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는 것을 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답변하고 내용이 전혀 틀리세요. 그런 차원의 큰 틀에서 본청에서 정보화마을을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본청에다, 꼭 저희가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2청에서도 그런 접근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보고 그렇지 않다고, 2청 관계 쪽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하면 본청에 비교할 필요없이 나름대로 2청 사업을 별도로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집중의 원칙에 의해서 하나의 선정된 마을을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육성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정보화마을 사업추진 목표가 도ㆍ농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측면에도 상당한 비중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한 마을을 집중 육성하는 것보다는 보다 많은 마을을 육성하는 것도 정보화의 수준을 제고시키는 데 일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보 한 쪽만 보면 그런데 아까도 실장님께서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농촌의 소득증대사업 쪽으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청에서 보는 분야하고 2청하고 따로 분리해서 사업을 한번 받아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다음 본청의 행정감사 때도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하기 전에 그런 쪽에서 파악해서 예산 때도 저희가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그런 답변이라든가 구체적으로 2청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성과를 보면 현재 경기도에 47개 정보화마을이 조성돼 있는데요. 2청사 관할 내에 15개가 있고 한수이남에 3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청 관할구역 내에서는 74억 9,494만원의 농특산물 직거래 실적을 올린 데 반해서 한수이남에서는 숫자가 우리의 배가 됨에도 불구하고 59억 150만원을 올린 것으로 해서 거래실적은 우리보다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한수이북에 있는 정보화마을은 한수이남의 평가와는 조금 다른 평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본청하고 지금 2청하고 정보화마을 사업관계 때문에 한번 내용을 다루시고, 이번에 3개 마을이 북부 쪽에서 신청을 했는데 2개는 아까 말씀대로 농림부 관할 마을로 해서 하고 1개 마을이 선정됐다는데 그래서 그랬습니까?

네. 본청과 협의를 통해서 한수이남의 행정이나 한수이북의 행정이나 지원기준과 사업대상, 추진방식 등등이 모두 같아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도 좀더 발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재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려서, 2청의 정보화마을에 대한 총괄을 본청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왜 본청의 주관으로 넓게 관할을 하냐. 2청에 사업을 줘라. 그래서 사실 지금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으면 여기에 맞게 나름대로 해나가서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 쪽에서도 본청하고 비교 안 하고 그런 역할이 본청하고 틀리다고 하면 성과에서 나타내서 저희 것으로 만들어 가야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대원 위원장대리, 이흥규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 때 자료 미흡으로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요. 이렇게 준비 잘 된 자료가 바로 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참 빠르시네요. 평상시 이정도 쯤의 준비를 하셨으면 대단한 행정력이라고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올 9월 28일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국감을 실시하셨지요?

네.

그때 여기의 피감대상자는 답변자로 어느 분이 참석했습니까?

답변은 전부 지사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2청도요?

네.

한나라당 김해갑 출신 김정권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올여름에 북한댐 무단방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북부지역에서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안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경기도가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사님이 원래 참석을 하시게 돼 있는데 금년에 회의를 할 때는 행정(2)부지사가 참석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강댐이 우리 관할 하에 있는데 건교부나 국무총리는 국책사업이니까 그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이니만큼 우리 북부지역 인근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 기왕에 개발할 정도면 우리 주민에게 최대한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논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소관 관청인 우리 2청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김대원 위원님의 지적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기획행정실장이 2청사의 모든 업무를 소상하게 알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깊은 것은 모르겠고요. 어쨌든 지역특성상 임진강 홍수대책유역의 65%가 북한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나 4ㆍ5댐을 무단방류할 경우 피해를 입는 지역은 우리 한수이남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한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설 일이고,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우리도 피해의 일부라도 줄이기 위해서 임진강에 주둔해서 근무하고 있는 군부대와 협조를 통해서 임진강의 수계가 갑자기 높아질 때 즉시 우리 2청사로 통보하고 관련 시ㆍ군에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놨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 임진강 수해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탄강댐 건설을 추진하려다가 현재까지 유야무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치수관련해서. 그런데 이 한탄강댐이 유야무야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각종 대책회의를 하고 관계기관회의 이런 것을 할 때 지역개발국장이 참석하고 있어서 제가 소상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 추진현황을 보면 이로 인해서 임진강수해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748억을 건교부 주관으로 투자해서 올해까지 예산 1,687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임진강유역 부분을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투자됐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번 기획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시에 접경지역 관련해서 자료요구가 있어서 관련과에 담당 사무관을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으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건교부 주관으로 올해까지 실제 예산이 배정 투자액으로 보면 1,670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로 거액이 투자되는 공사를 임진강댐에서는 저희들이 들은 바도 없지 않습니까? 임진강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통 접경지역종합계획을 보면 소관부처가 국가단위예요. 그러다보니까 국경홍보 생색내기용으로 예산만 편성해 놓고 실제 집행되지 않는 이런 사안들은 실제로 이관해 달라든가 아니면 우리 경기도가 물론 국가기관에서 하는데 주관적으로 참여는 못하겠지만 의사방안이라든가 대책부분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또 챙기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하여간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어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감사 시에도 표기를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부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디를 지칭해서 열악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양시와 가평군을 비교해서 가평군이 열악하다는 건지 의왕시와 고양시를 비교해서 고양시가 열악하다는 건지 나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연구 주제도 그렇게 명칭사용을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또 그리고 예산편성부분을 보니까 이제 2청도 예산이 1조원이 상회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해서 대형적인 사업이라든가 국가사업이라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시고 북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앞장서는 2청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이건희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의 커다란 문제점은 주한미군 이전하는데 공여지를 과연 어떻게 활용해서 북부지역이 허구한 날 낙후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이야기이고요. 이 공여지 부분하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지적사항 중에 한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북부지역에 제가 4년째 기획위원회에서 2청사 감사를 나왔는데 지금 이쪽에 계시는 대부분의 경기도민들이나 심지어는 우리 관계공무원들까지도 “우리가 소외된 지역이다, 낙후된 지역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에서도 낙후지역에 대부분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리고 규제가 많아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여기 올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이나 부천, 안양이라든지 평택 같이 예전부터 계획적이지 못한 도시발달에 비해서 향후에는 어쩌면 이 북부지역이 정말 체계적인 도시로 어떤 희망의 도시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아마 위쪽 지역 땅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에 통일을 대비해서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우리가 좀더 확실한 도시,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의동 광교테크노밸리 같은 그런 도시를 다 만들 수 있는 지역이 북부지역이다.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먼저 이 공여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공여지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지금 미군이 “상호방위조약 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대한민국 안에 설치한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을 수 있으며 양국의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 정부가 체결하되 시설과 구역을 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그 시설과 구역의 운영을 포함하여 한국은 미군통행권 및 사용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호방위조약이라고 돼 있는데 그 반환에도 제가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다시 한 가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반환할 때도 “협정목적에 필요 없을 때에는 상호 합의조건에 따라 반환하되 미군은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니지 아니하며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또한 재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반환된 시설은 필요시 합의 없이 미군이 또 재사용이 가능하며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시에 합의에 의거 한국군의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런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이라고 돼 있으면서도 너무나 일방적인 이러한 시대상황이라든지 국가적인 처지가 서글프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튼 이 공여지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다시 돌려받을 때도 900여만평 정도 되는 경기도 인근에 있는 것을 무상으로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2청에서 더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내 공여지 중에 반환되는 면적은 약 900만평, 공시지가의 1.7배 정도를 계산할 때 약 8조 3,300억원의 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 같은 경우 일반특별회계를 합친 규모를 가지고 전액을 땅 사는 데 투입하더라도 18년 이상, 19년을 부어야만 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지방재정력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반환되는 공여지를 유상으로 매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무상양여를 받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법안을 만들 때도 무상양여를 넣었고 그것이 정부 각 부처에서는 평택 이전에 따른 소요비용 마련을 위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반대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래서 지금 국회에 3개의 의원 입법발의가 돼서 이것을 통합한 대체입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안에는 통과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대체입법 안에는 무상양여가 가능한 것으로 들어가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땅을 미군에 무상으로 공여했다가 다시 이전하는데 이전지의 토지매입이라든지 시설부분 때문에 국가 재정상 어떠한 최소한의 공시지가라도 받고 하지 무상양여는 잘 안 될 거라고 주장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국가재정부담보다는 시ㆍ군이 이 지역에 지금까지 지원도 못 받고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우리 2청사 부분에서 논리적인 것을 많이 개발해서 대응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만일 무상양여로 못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 이쪽 지역은 더욱더 낙후되지 않을까 하는,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의 무상양여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논리를 개발해서 그것을 유인물화 해서 경기도지역 출신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관련 부처에도 이미 전부 배포를 했고요. 또 행자위 주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의원과의 접촉이 안 될 때는 보좌관을 통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앞으로 최종 통과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대체입법안에 무상양여를 하는 조항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12월말 통과이전부터 통과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저희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련 행자위에 의원들, 소위 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12월에 특별법이 통과될 거라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불투명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 도내지역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또 지역 내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미군공여지, 기지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래서 또 행자위 내에서 조기 제정의 당위성, 필요성이 다 공감대가 인식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12월에 틀림없이 통과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뿐이고 저희는 틀림없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되리라고 보고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꼭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이 지역의 2청사에서 만큼은, 북부지역에서 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안 돼 있으면 국회의원이 됐든 도의원이 됐든 아니면 해당 시ㆍ군이 반환공여지가 파주, 동두천, 의정부…….

하남, 평택.

하남, 평택도 있기는 있는데 한수이북에 세 군데인데 전체가 같이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해당 시ㆍ군의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 아니면 도의원이라든지 거기에 군 관계자나 이렇게 해서 이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대책도 세우고 그렇게 특별위원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지역별로는 우선 민간중심의 대책기구들이 구성돼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경기도 3개 시ㆍ군을 비롯해서 전국에 소위 얘기하는 미군기지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거기 시장ㆍ군수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조직체를 구성해서 가장 넓은 공여지를 가지고 있는 평택시장이 간사 역할을 맡아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있나요?

명칭이 있습니다.

그 명칭이 뭐예요? 거기에 자치단체장만 돼 있고 어떤 군 관계자나 국회의원까지 포함은 안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함께, 아무래도 국회 입법도 거쳐야 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든지 군 관계자까지 해서 좀더 확대개편해서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전해서 공여지가 우리한테 돌아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을, 책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 것도 있고 파주시에서 한 것도 있고요. 북부지역발전촉진에 대한 책자에서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공여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설문조사한 것도 보니까 공공주택이다, 주거용도다, 아니면 공장상업용도, 한국군으로 배치한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국가하고 해당 지자체하고 경기도하고 이런 개발계획을 어떻게 세워나갈 건가, 그리고 거기 공여지 부분에 대한 지가도 지가지만 그것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하단위의 이자율로 몇 년 분할상환한다는 생각도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거기에다 어떠한 입지시설을 할 것인지, 그리고 무상으로 받았을 때 하고 무상으로 받지 않았을 때 민자든지 외자유치를 해서 그 지역의 어떤 생산단지를 만들거나 지금 파주 LCD라든지 이의동 개발 같은 대규모사업을 벌여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도내에 29개 기지가 2011년까지 반환하기로 돼 있습니다만 내년이면 이미 15개 기지가 반환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토지의 효율적인 공간활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하거나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받아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미 시ㆍ군에서는 반환되는 토지에 대한 공간활용계획을 나름대로는 마련했습니다만 그것을 전부 아울러서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경기도 발전, 산업 발전이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군 복무기간에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해봤는데 이러한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각 시ㆍ군에서 이렇게 어떤 안을 만드는 게, 예를 들어서 보니까 파주시 이런 데서는 자연환경생태도시나 첨단정보도시라든지 통일도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시ㆍ군 자체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반환공여지 부분에 있는 동두천이라든지 의정부라든지 다들 지자체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관계상 그것이 꼭 반영되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10개 안을 제시해서 한두 개가 반영되더라도 이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기획행정실장께서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해서 두 번째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에 대한 설정범위를 축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의기간 단축한 거라든지 피해보상에 대한 근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제한구역 설정범위를 축소했다” 이렇게 해서 완료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그리고 주민에 대한 군인과 관련해서 한국군이 됐든 미국군인이 됐든 주민피해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 있는 대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설정범위 축소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휴전선으로부터 25㎞로 돼 있는 것을 15㎞까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하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지금 군사시설보호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고요. 그 밑에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 아, 하나 누락한 게 있습니다만 군사시설보호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25㎞에서 15㎞로 축소하는 것과 또 요즘에 도심 진입을 하다보면 도로변에 방어벽이라든지 이런 것이 흉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치 필요성이 감소한 방어벽 등을 철거하는 문제 이런 것이 포함된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고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지난번에 학생도 사망하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마찰도 있고 미군과의 이런 것도 있는데 주민피해보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완료가 됐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으니까 어떤 부분이 그렇게 완료가 된 건지.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다시 서류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도시화지역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게 북부지역 전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리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 대부분이 도로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상하수도, 오ㆍ폐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리정보에 포함시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여기도 제가 보니까 물론 고압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어떤 전화선이라든지 유선방송케이블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선들이 지상으로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대부분 어디 가나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녀본 몇 몇 나라들은 지상에 이런 케이블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쪽 2청사도 아직 개발하기 전이면 도로 옆이라든지 어디를 통해서 어떤 박스를 만들어서라도 이러한, 앞으로 광케이블로 대부분 지나가게 될 텐데 그러한 지하매설물을 별도로 설치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미관상으로 보이지 않게끔 바꿔나가는 체계를 함께 추진하셔서 지리정보시스템 할 때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지적해 주신 대로 공공시설물인 도로, 상하수도 등과 같은 도시기반시설 뿐만 아니고 민간시설인 한전이라든지 KT라든지 난방공사라든지 송유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같이 참여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공동구사업을 펴서 공동으로 모든 시설물들이 한 군데 들어오게 하면 최적이라 생각됩니다만 예산 관계로 시ㆍ군에서 제대로 추진 못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민간시설들까지도 포함하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호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이 끝까지 기다리고 계셔서 저는 더 오래 못할 것 같고 얼굴도 비슷하게 생겨서 제가 욕먹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하고 함 위원님한테 넘기겠는데요. 이쪽의 북부지역발전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디어가 없어서도 아니고 사실 북부지역의 군사시설부터 시작해서 규제된 사항을 보니까 한 여덟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수정법도 물론 가장 큰 문제인데 하여튼 이 규제완화 하는 데 있어서 우리 2청사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서 수도권규제를 이제 수도권 발전적인 정책으로 규제완화해서 해나가려고 하는데 북부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접경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군과의 그런 관계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규제를 완화하고 심지어 폐지해서라도 희망적인 북부지역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도 저희가 함께 수정법 완화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규제를 떠나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아까도 중간에 북부지역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다 봤는데 경제, 농정, 지역개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말씀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같은 겁니다. 북부지역의 마스터플랜을 다 한 다음에 균형적으로 개발하자는 좋은 말씀을 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위원회라든지 모든 분들이 협심하셔서 북부지역을 발전적으로 개발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장대리, 정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계속하는 동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장, 김대원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이희웅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준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익히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의원들이 사실 보좌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행사를 같이 겸해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여러분이 주는 자료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도정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하신다고 열심히 하셨지만 우리 위원들이 정말 알고 싶은 자료가 부족할 때는 우리가 심도 있는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용 자체가 또 부실해질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유념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저희들이 바야흐로 4년차에 접어들어서 마지막 질의 및 감사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말이 도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관심있는 부분들 그리고 평소에 문제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소위 말하는 동경권이니 북경권이니 상하이권이니 해서 상당히 동아시아 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지역에 따른 많은 표시를 하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중심지역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또 정치논리에 따라서 사실상 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외국 투자유치기업들도 자꾸 한국을 떠나고 사실 공허화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고요. 특히 본 위원 지역구를 포함한 북부지역은 사실상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중심지역에 속하면서도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사보호시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중첩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16일 도정질문을 통해서 자유로 철책선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고양시 관내, 저희 고양시뿐만 아니라 북부지역 관내의 군부대 또는 사격장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문제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자유로변 12㎞ 고양 구간에 대해서 철책선 제거를 중앙정부에 할 용의는 없냐고 도정질문을 했는데요. 군에서는 항상 내세우는 게 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냉전해체니 여러 가지 국제정치적인 그런 문제들을 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제가 2청에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2청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각 지방자치단체 쪽에서도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전체적인 틀을 짜는 쪽에서 2청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2청에서는 왠지 그게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문제제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하는 일이 도정을 비판, 견제하시는 위원님들 눈에 흡족스럽게 비춰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성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북부지역이 안고 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특히 군사시설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는 다릅니다만 평화공원 조성사업만 하더라도 수년 전부터 계속 부동이 됐던 것을 관련 군부대장, 물론 지사님께서 국방부장관을 만나시고 합참의장을 만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지역에서도 사단장이라든지 군단장, 또 사단의 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연대장급이나 작전참모들을 만나서 충분한 대화를 한 결과 몇 가지 조건이 달리기는 했지만 평화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분야에 더욱 신경을 써서 우리 도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발전을 촉발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효선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방재정 수익증대 문제, 주신 자료 49쪽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간략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수익증대를 위해서 숨은 세원 발굴, 법인세무조사실시라든가 그 다음에 취득세 추징, 지방세 체납 징수노력 강화 등등의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숨은 세원 발굴에 따른 법인 세무조사에서 보면 지금까지 3,300개 업체가 여기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미실시가 1,149개 법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33% 정도 되는 건데 그러면 대략 1/3 정도가 되는데 지금까지 세무조사를 어떤 이유에서 안 했던 거죠? 인력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첫째는 인력문제를 꼽을 수 있겠고요. 매년 전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수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 해서 보다 많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원의 탈루를 방지하는데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와 관련돼서 여기에 실무자가 나와 계신가요? 체납액이 도내 553억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도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북부 2청만을 말하는 겁니까?

잠깐만요. 소속과 직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3억원이 2청만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라고 그러셨죠?

반환공여지 지방자치단체협의회…….

반환공여지 지방자치단체 팀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분들이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경기도 쪽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경기도지만 특히 2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적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연구용역 추진을 2006년에 한다고 그러는데 시점상으로 전에는 할 수 없었던가요?

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하는 규정이 새로 제정되는 특별법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별법이 금년 12월에 제정이 되면 시행일은 6개월 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7월 1일부터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해서 우리 안이 반영되게끔 노력을 하고요. 그러면서 시ㆍ군에서 기이 공관활용계획을 수립한 것을 받아서 타당성을 검증하면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의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연된 겁니까?

네.

다음은 공무원 징계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77쪽이 되는데요. 북부지역 징계공무원 현황 해서 2004년, 2005년 양 연도에 걸쳐서 자료통계가 나와 있어서 제가 분석해 봤는데요. 2004년도에 89건, 도, 시ㆍ군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2005년 10월 현재 73건입니다. 쭉 분석을 해보니까 북부지역 중에서도 특별지역 그러니까 신규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혹시 남부지역 같은 경우에 숫자가 있습니까? 북부지역 대비 남부지역 자료가 혹시 있으신가요?

이 자리에는 지금 없는데 저희가 바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징계종류를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소위 화이트칼라라고 얘기하지만 고위직에서 주로 많이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추세를 보니까 고위직 쪽에서는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고 78, 79페이지 분석표에도 나와 있지만 5급에서 7급 공무원들이 많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5급에서 7급이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중견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시ㆍ군에서 과장, 계장, 계의 주무 소위 차석을 맡고 있는…….

실무담당으로 중요한 중견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하위직까지 아직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그런 상태이고 또 매년 비슷한 숫자로 나오고 있어요. 줄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 89건, 2005년 10월 현재 73건, 비슷비슷 합니다. 유사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는데 근본적인 치유책이라는 것은 1건도 없이 그렇게 되는 게 바람이겠지만 사실상 그게 당분간은 어렵다고 봐요. 무슨 특단의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각종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감찰활동을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비리가 줄지 않은 것은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특히 경기도가 지역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도 상당부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새로운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 이런 데서는 들어오는 민원도 적기에 처리하기가 힘들 정도이고 또 민원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관련법이나 규정에 대한 흠결이라고 그럴까요, 구멍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찾아서 자꾸 제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관련 법규 연찬의 미숙, 또 격무로 인한 검토의 소홀 이런 등등으로 해서 비리가 줄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매년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강화해 나가고 있고요. 또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통해서 청렴성을 높이고 도덕성을 높이는 측면의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근본적인 치유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직렬ㆍ사유별 징계현황에서 보면 금품수수, 그 다음에 공금횡령ㆍ유용, 품위손상, 업무부당, 기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금품수수나 공금횡령ㆍ유용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사고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금품수수나 공금횡령ㆍ유용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징계현황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품위손상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 해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더니 본 위원도 술을 좀 먹지만 최근엔 많이 안 먹는 편입니다. 이것을 보면 2004년도, 2005년도에 총 62건이에요, 품위손상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품위를 손상했나 해가지고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62건 중에서 29건이 음주운전이에요. 아까 이효선 위원님도 감사실에 있는 공무원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은 중범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줄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도 불가피하게 지역행사에 참여해서 술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도 의원되기 전에 한 번 걸렸던 경험이 있어요. 소주 딱 한 잔 먹고, 안 먹는다는 것 먹고 걸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해당 경찰관한테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맹세하고 다시는 안 먹고 대리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전부 음주운전이에요. 이게 저는 그때 개인이었으니까 한 잔 먹고 사실 걸렸는데 공무원은 또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으면 승진에 불이익 있죠?

네, 있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징계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물론 종류에 따라 틀리겠지만…….

감봉, 견책을 받으면…….

견책이요?

견책이 제일 낮은 단계의 징계인데요. 승진 소요연수에서 6개월이 제척됩니다.

6개월 제척이면 술 한 잔 먹고 타인한테 피해도 줄뿐더러 본인한테도 엄청난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것은 자료나 통계 숫자에 안 잡히는 방향으로 계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먹었다 하면 대리운전해서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공무원 본인을 위해서 6개월을 동료보다 승진에 처지면 상당히 불안합니다, 저도 조직생활 해봤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위직 공무원이나, 여기서는 실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끝나고 나서 술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소위 상사가 권하는 것을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심층 자제라고 그럴까요, 숫자에 많이 안 잡히도록 해주셨으면, 경기도가 이것 갖고 불명예에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품위가 어떤 품위가 손상이 됐나 봤더니 음주가 많이 나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부당 같은 경우는 제가 유형별로 다 보지 않았습니다만 업무부당 같은 것은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좋게 해석을 한다면 이 중에 죄질이 나쁜 것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업무행위를 하다가 그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줄일 수 있다면 범죄수치를 계획적으로 많이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욱 심각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 말씀드릴 게 토목, 건축 있죠?

네.

이게 2004년입니까? 2004년 89건 중에서 토목하고 건축이 26건이에요. 79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보면 토목이 17건, 건축이 9건. 그렇죠?

네.

숫자가 꼭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게 인ㆍ허가와 관련된 그런 것이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공무원 인사교류를 굉장히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무원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고 또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도 사실 도청, 각 기초자치단체와 유기적인 인사교류가 돼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일선 시ㆍ군의 국장인 경우도 도의 국장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선 시ㆍ군에서만 돌고 돌았기 때문에 도하고 기초 시하고 정책교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지방자치가 돼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모르고 있어요. 도의 정책방향이 뭔지 도지사의 정책방향이 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대법원 판례를 예를 들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대법원 위헌소송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인데 말이죠. 인사교류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인사교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토목이나 건축이 한번 들어가면 계속 거기서 자기만의 노하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이다보면 좋은 방향으로 활용이 되면 괜찮은데 계속 나쁜 방향으로, 사람이라는 게 그냥 놔둡니까? 인ㆍ허가권을 갖고 있고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냥 놔두겠냐고요. 그래서 내부자 보호 이런 것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꾸 돌리라 이거예요. 한꺼번에 다 돌리기 어려우면 1/3씩 나누어서라도 신규직은 들어가고 나오고 이게 순환 로테이션이 돼야지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끼리만의 정보를 갖고 활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에도 강력한 권유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인으로서는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안 될 사항들도 공무원에게는 한 단계 높은 도덕수준이 요구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품위손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품위손상과 관련해서 음주 외에도 도박이라든지 부적절한 남녀관계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항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술분야 공무원들이 징계를 많이 받는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의 특성상 그 사람들이 주로 인ㆍ허가를 다루고 있고 이권과 직결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또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순환보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도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ㆍ군수의 재량에 따라서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는 한 부서에 오래 두는 것이 낫다는 평가도 있다 보니까 장기근속으로 인해서 부패에 젖어드는 사례도 종종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시ㆍ군간 인사보직과 관련해서도 관선시대에는 도지사가 시ㆍ군간 인사조정권을 통해서 인사발령을 내면 됐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가서 일하다보면 조금 좋지 않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도 정화되고 그 분위기에 따라서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위기에 젖어들기 마련인데 지금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타 지방자치단체, 인사권자를 달리하는 타 지방자치단체로 보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참 많은 문제가 있고 저도 고쳐져야 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요. 적극적인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2005년도 보니까 공무원노조 관련 무단결근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중앙단위에서 공무원 관련법 제정이라든지 개정 이런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냥 안 나온 겁니까?

무단결근하고 서울 집회에 참석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이미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양주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혐의 감사원 감사관련 자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보니까 감사원에서도 법리검토 중이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분들이 여기도 역시 5급에서 7급이에요. 5급, 6급, 7급.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의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관련법에 택지개발사업고시를 기준으로 행위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어 고시일 이전에 이루어진 허가는 하자가 없다. 법으로 판단해야 할 감사원이 억지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실제로 택지개발 공람공고는 2004년 7월 30일에 실시됐고 사업고시는 2004년 12월 30일에 이루어져서 그 사이에 허가된 개발행위문제는 없다는 것이 이들의 변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이분들의 말마따나 법적인 관점에서는 이분들의 말을 그대로 수용해서 법적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 위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항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문제는 한두 명이 포함된 게 아니고 땅투기혐의로 타 기관 포함해서 공직자 100여명이 매머드급으로 되고 있거든요. 물론 자료는 감사원에서 더 받아봐야 되겠지만 말이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항상 형평성하고 공평성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아까 이효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선량하게 불켜놓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있는데 이러면 공무원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 건 잡아서 그러면 왜 공무원 합니까? 국민이 위임해준 정보라든지 권력을 가지고, 그런 정보를 그렇게 쓰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는 본의 아니게 억울하고 항변을 해야 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민이 볼 때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2청에서도 “내가 법적 책임이 없다” 이렇게 당당히 얘기할 것이 아니라 도덕적 책임도 책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고 또 남부지역보다는 북부지역에서 일상화되고 아까 제가 신흥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드렸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도내에서 북부지역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무슨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직무와 관련해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공무원 신분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엊그제 성남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입법여부 등은 사법 당국의 판결을 통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만 마땅히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차제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불거진 사항입니다만 저희 지방행정기관의 감사부서가 안고 있는 취약성 중에 하나가 평상시에 경찰이나 기타 정보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비리 관련 정보를 입수해서 사전감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만 감사의 제약성 때문에 타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없거든요. 행정기관 외의 민간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거나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할 수 없는 제약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사전에 적발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일찌감치 조치를 했더라면 사회적 문제도 야기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우수공무원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수공무원 사례를 여기서 또 다시 이것과 대비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수공무원에 대한 어떤 예우랄까 그런 청렴공무원에 대한 것은 자꾸 발굴해서 이익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2청 관련 예산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역시 5월, 7월, 10월에 개최하도록 돼 있다는데 자주 여기 시장ㆍ군수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기초의원이든 광역의원도 포함시켜서 같이 의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제2자유로문제, 저희 지역과 관련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께서 아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때문에 나중에 주신 그런 내용인데요. 보면 파주 운정지구 고양시 일산～강매동 간에 제2자유로 건설과 관련해서 고양시민하고 파주시민들이 양 시가 첨예하게 의견 대립돼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고양지역 위원이라고 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도로를 개설할 때는 늘 얘기하지만 육교든 지하로든, 지하로 지나가는 것은 그래도 좀 양쪽 지역을 양분해 놓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그냥 선긋기 좋게 행정편의적으로 긋다보니까 양쪽 지역이 사실상 쓸 수 없는, 사실상 양분되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것도 고양시 주민들이 왜 반발하냐면 그렇게 경기도에서 하는 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양쪽이 엄청 유리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반대하는 거고요.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지요? 2004년 8월 6일에요.

네.

그리고 2005년 7월 21일에 다시 한 번 개최했는데 성공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고양시에서 노선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2005년 7월 21일에요. 이 결과를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때 참석하셨던 분 안 계세요?

자세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역개발국에서 한 사업인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도의 입장이 어떤 입장에 있나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2자유로 건설을 계기로 해서 지역 간의 갈등이 분출되는 그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청에서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서 저도 참석하고, 업무는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입니다만 저도 참석하고 이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양 시에서 다같이 수용하는 안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양 지역의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로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경기도에 대한 행자위의 국감 때도 또 이재창 의원님께서도 언급하고 이랬던 사안입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광역교통도로체계인가요? 도에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수립되고 나서 다시 또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하는데 2청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고양시민의 입장만 고려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무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꾸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끝내야 되겠는데 경기북부지역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네,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저도 위원회의 위원으로 있는데 기획행정분과위원회, 경제농정분과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지역개발분과위원회, 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공교롭게도 위원회가 설립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전부, 기획행정분과위원회는 2005년 7월 13일, 경제농정은 7월 26일, 지역개발은 7월 7일, 문화관광은 9월 5일, 전부 7월에 날짜를 몰아서 잡으신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입니까?

몰아서 잡은 것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회 관련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21개 위원회가 제2청에 구성돼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새로 구성하고 제2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18개 위원회 중에 하나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니까 위촉장 전달식도 해야 되고 또 그때까지 있었던 현안사항도 보고해야 되고 이래서 같은 시기에 열렸을 뿐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위원회 위원들을 보니까 위원의 자격이 있습니까? 위원을 선정하는 자격이 있어요?

별도의 자격은 없습니다.

없지요? 저도 위원회 위원이지만 이게 보면 전부 전문가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교수님들이 많아요. 교수님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실질적인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가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게 과연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위촉을 다시 할 일이 있다면 문화면 문화의 진짜 실질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꼭 학자뿐만 아니라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같은 분과위원회에 교수가 여러 명씩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 위원회가 좀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각종 위원회는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 대한 경험을 가진 자 또 전문지식을 가진 자들이 양자가 조화롭게 구성이 됐을 때 그 위원회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학교수 위주로, 각 위원회별로 위촉을 한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기획위원회는 저희가 했습니다만 농정은 농정국에서 하고 이러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게 구성된 것 같습니다. 한번 재검토를 통해서 임기와 연계해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양자가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요.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직자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지만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사실은 암수라고 그러나요? 법률을 정책적인 용어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두울 “암”자 숫자 “수” 그것을 써서 암수라고 그래서 사실은 밝혀지지 않은 그런 어떤 비리라고 할까, 유형의 범죄들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게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밝혀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성실하게, 청렴하게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사기를 엄청 떨어뜨리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실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39페이지에 보시면 기업지원 감찰결과가 지금 단 한 건의 지적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결과를 보면 감찰이 제대로 되었는지 아닌지 사실 본 위원은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또 그에 관해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라는 시책에서 지금 어떤 방법, 우리 경기도 북부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우리 경기북부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경기북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세요?

한수이북만의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시책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청사 관할구역 내 소재한 기업만을 위한 특별한 시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항간에 여러 가지 경기북도 주민들은 경기도를 나누어서 경기북부만을 하나의 도로 형성하고 싶다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경기북부 2청에서만의 특별한, 2청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특별한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경기북부는 기업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주고 어떤, 예를 들어서 금융지원이라든지 판로개척이라든지 기업인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우리 북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 보신 적은 없나요?

제2청사의 청사가 의정부에 있으면서 한수이북 10개 시ㆍ군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2청도 결국 도지사는 한수이남이나 한수이북이나 한 분입니다. 그래서 한수이남에서 하는 행정과 한수이북에서 하는 행정이 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시책을 창안해서 1청하고 같이 추진해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의문나는 점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도청 공무원들, 여기 계시는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도청에서 2청으로 왔다면 왠지 밀려난 기분이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상당수라고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다 더 자부심을 가지고 또 우리 2청만의, 내가 2청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 2청은 본청하고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리적이나 북한이 가깝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이 건에서 정말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한테 그런 배려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 점에 대해서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장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감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의 기본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그런데 저희가 행정의 기본이라는 것은 본청에서 내려온 지시에 따라서 2청에 맞게끔 해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우리 공무원 마인드에서 조금 벗어나서 2청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사실은 제 그 다음 질의가 뭐냐면 행정자료실 도서구입현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의정부에 도서관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도서관이요?

우리 행정자료실 말고 기존에 의정부에 도서관이 없습니까? 있지요?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2청이라면 2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우리 경기도 2청에 오면 어느 주민들이 그 책은 찾을 수 있다는 전문적인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개발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인터넷 사회에 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남발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여기 책의 종류를 보면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사실은 내용만 많은 거지 여기에 얼마만큼 전문성이 있는가. 물론 우리 도청에 있는 자료실이 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아, 2청 자료실에 가면 뭐는 볼 수 있다, 정확하게”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북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이 징계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잠시 본 위원의 의견만 개진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사회적으로 각종 부정과 비리, 금품수수 등으로 공직자들에 대한 도민과 민원인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공무원 현황을 보면 작년에 89건, 2005년 10월말 현재 73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별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스스로 자신들의 청렴함을 유지하자는 좋은 취지로 만든 클린신고센터에는 신고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겉보기에 좋은 제도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실질적이고 현실성에 가깝게 갈 수 있는 대책을 더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또 아까 위원회가 여러 위원회가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본 위원도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정말 거기에서 많은 대책들, 물론 거기에서 전혀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도민의 삶의 질을 떠나서 우리 경기도의 발전방향을 봤을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기서 경기도차세대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아까 제가 잘 몰라서 조례를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실래요? 간단하게요. 차세대위원회가 조직돼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차세대위원회조례가 2005년 4월 11일에 제정돼서 저희가 알기로는 가족여성정책실 소관입니다만 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마 회의를 한 번 한 것으로…….

회의 한 번 하고, 거기에 대한 회의 한 번으로 끝난 겁니까?

그 외의 다른 활동상황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중요한 것은 청소년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놀이문화도 없다는 게 대한민국 청소년의 현주소거든요. 그래서 이왕 위원회를 조직했으니까 좀더 실효성있게 정말 청소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감사내용에 보면, 제가 지금 여기 191페이지 보면 연천군에 의료기관, 약국 등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미이행이었거든요. 그것의 자료를 보자고 했더니 갔다주신 자료가 제가 여기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백양의원 등 4개 업소의 단속결과 주사실에서 유효기간 경과, 유사약품의 저장 진열되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면 그냥 모르신다고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윤항덕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아,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제가 기획행정실장님께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사실의 유통기간이라는 것은 주사는 정말 순간 놔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약하고 달라서. 그런데 이게 유통기간이 지난 게 진열이 돼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사무감사 235페이지에 보면 주요시책과 사업의 주민참여실적 부분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지금 소자본창업교육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효과가 서술만 해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623명의 인원이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창업을 하신 분이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서 하지 못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가 힘들었고 뭐가 좋았다 하는 이런 부분이 내용에 첨가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관계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기활성화를 당장 유도한 거라고 이야기 돼 있는데 사실 소자본창업교육을 했다고 해서 몇 %가 참석해서 창업을 시켰다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그 사람들이 이것을 했을 때 얼마만큼 더 우리가 예산 투여하고 그 노력을 한 것에 비해서 얼마만큼 많은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나오고 또 거기에서 도움이 됐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하고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어떤 참여가 좋았다,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든지 좋았다는 부분을 조금 리포트로 해서 나중에 서면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현재 실직상태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창업절차라든지 어떤 분야를 창업하는 것이 유리한지 이런 분야를 어드바이스 해주는 차원이고 결국 창업을 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추적관리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했던 점이라든지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보완이 돼야 되겠다는 사항은 나와 있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 있었던 관계로 그쪽 부분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창업을 몇 명 했는지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얼마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느끼고 도움이 됐냐가 중요한데 지금 본 위원이 거기서 몇 명이 창업됐냐고 이야기하면 창업을 안 시키면 그게 사업의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곤란하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여성국에 있는 정책이나 보건복지, 장애인복지 이런 부분에서 참 많습니다. 우리 2청에서도 조금 그런 것에 대한 배려를 그쪽 부분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공무원 여러분한테도 조금 부탁하고 싶은 게 아까 비리, 문제점 여러 가지 나쁜 이야기만 위원들이 한 것 같고 저 역시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 우리 경기도 삶의 질이 보다 낫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 드린 거고요. 항상 뒤에서 묵묵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사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전문행정가도 아니고 저희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는 표를 받고 온 사람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도민을 위해서 하는 일에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장대리, 정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