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속 부서 중 첨단산업지원단, 고용정책과, 투자진흥과, 국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로써 행정사무감사가 이틀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두루두루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연일 이어지는 행감에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시고 열정적인 질의를 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와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어제 증인선서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증인출석여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된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황성태 투자진흥관 나오셨습니까?

국회에 갔습니다.

류광열 첨단산업지원단장 나오셨습니까?

네.

최우길 고용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명선 투자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오후석 국제통상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황성태 투자진흥관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오늘도 국회에 방문해서 우리 경기도의 입장을 국회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인사를 하고 그리고 국회로 출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중 첨단산업지원단, 고용정책과, 투자진흥과와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어제 경제항만과,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지원과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늘은 첨단산업지원단, 고용정책과, 투자진흥과, 국제통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지원단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기능,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규 실장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요점만 간략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과학기술진흥 협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과학기술의 초석이 되는 문화진흥사업을 지원하고 미래과학기술을 종합적으로 전시ㆍ교육ㆍ연구할 수 있는 과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과학멘토사업에는 7개 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실시한 경기과학축전에는 3만여명이 참여해서 과학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열의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우수청소년 선진과학시설 연수지원 등 지방과학기술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국립과학관 건립사업은 12월에 입찰안내 심의 후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광교테크노밸리 산ㆍ학ㆍ연 첨단 R＆D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첨단기술개발 촉진의 거점화를 이루기 위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인근부지에 건축연면적 2만 9,339평 규모의 경기바이오센터, 황우석바이오장기연구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첨단 R＆D산업의 집적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경기바이오센터 재단설립,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조례를 공포하였고 내년 12월에 황우석바이오장기연구센터 준공, 2007년 2월에 바이오센터 준공, 2007년 12월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건립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27일 나노팹동 상량식 이후 11월 중 준공예정이며 연구동 및 벤처동은 내년 6월 목표로 공사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판교 ITㆍ업무지구 개발 및 입지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판교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IT기반 지식산업과 R＆D 혁신기능이 융합ㆍ발전하는 첨단산업도시로 육성하고자 판교 신도시 택지개발사업부지 284만평 중 ITㆍ업무지구 20만평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판교 ITㆍ업무지구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 중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하여 내년 3월 IT단지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첨단산업지원단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고용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산ㆍ학ㆍ관 협력 인력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 공급함으로써 인력수급상의 미스매치 최소화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층 취업난 해소를 위해 산ㆍ학ㆍ관 협력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은 산ㆍ학 협력 중심대학 육성을 위해서 2개 대학에 국비 매칭사업으로 6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6개 대학에 10억원을 지원하여 지역산업체 수요인력을 중심으로 24개 과정 1,067명의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인력공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산업현장 기능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우수기능인에 대한 지원강화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의 공급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능경기대회 운영, 이공계열 학생 현장실습 및 중소기업 현장견학,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진학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신용회복대상자 취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자 일자리 제공에 중점을 두어 소득기반 마련을 통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상황을 말씀드리면 신용회복위원회 경기도지부 사무실 임차에 4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업체 및 취업된 구직자에 대한 채용장려금, 공공근로사업 선배정으로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알선 5,066명 중 1,935명이 취업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년층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동아리 지원, 창업스쿨, 창업멘토를 운영하고 재취업 애로계층인 중ㆍ장년층과 업종전환ㆍ창업 희망자들의 창업활동 지원을 위해서 소자본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창업지원으로 학생 창업동아리 10개 팀에 5,000만원, 창업멘토 14개 팀에 2억원, 창업스쿨 운영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중ㆍ장년층 대상으로 7개 권역에 1,603명이 참여한 소자본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참여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경기도 종합근로복지회관 건립추진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권익보호로 근로의욕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동복지정책 실현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수원시 권선구 탑동 행정타운 부지 내에 3,720평 규모로 총사업비 363억 2,800만원을 투입하여 종합근로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행자부로부터 투ㆍ융자심사를 받고 8월에 건축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 말에 실시설계를 끝낸 후 시공업체 선정을 하여 2007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신뢰와 화합의 신노사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해와 협력의 선진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원만한 노사정관계 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노동교육 지원계획 등 협의를 위하여 2회에 걸쳐 노사정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노사정 화합문화 증진을 위해서 권역별 노사정 연찬회, 해외연수, 한마음등반대회, 노동문화예술제 등을 실시하여 노사문화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통해서 시책에 반영하는 등 노사정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복지지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내 중소제조업체에서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 2개소,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 수원, 시흥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비로 30억원,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무료진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경기청년뉴딜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577개 기업 1,927명에 대한 직장체험, 수요업체를 확보하여 사단법인 경기벤처협회와 1사 1인 더 채용하기 협약체결, 특허청에 청년뉴딜사업 상표를 출원하였으며 경기청년뉴딜사업과 연계하여 금년 10월부터 400명의 고학력 청년층 일자리제공사업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대상자의 75%인 576명이 취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취업알선기능 활성화입니다. 채용박람회 및 취업광장을 통한 취업정보 제공 등으로 취업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구인난 완화를 위해서 도내 51개 취업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구인등록 20만 676명, 구직등록 26만 2,035명, 36만 5,371명 상담 알선으로 그동안 7만 5,276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도단위 대규모 채용박람회 2회, 권역별 채용박람회 19회를 개최하여 2,922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소규모 취업광장을 14회 개최하여 36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50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행정정보화, 도심공원조성, 환경정화사업 등의 1일 평균 4,01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청년층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33억 1,800만원, 저소득 소외계층 대상으로 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11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외국첨단기업 투자유치가 되겠습니다. 당면한 실업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외국의 첨단기술 이전으로 도내 기업체들이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해온 외국첨단기업 투자유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년 들어 10월 말 현재 37개사 13억 8,000만불의 투자유치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전용 임대단지 확충이 되겠습니다. 외국첨단기업의 투자수요 증가에 따라 금년도에 조성한 현곡과 장안(1)임대단지 28만평이 대부분 소진되어 추가조성이 시급함에 따라서 화성 장안(2)단지, 파주 당동, 평택 오성 등 3개 단지 29만 7,000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7년까지 국비를 포함하여 총 3,205억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은 파주 당동지구는 금년 9월 23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9월 26일 당동지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장안(2)지구, 오성 외투단지 지정고시 및 토지매입 등 외국인전용단지 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첨단외국기업 R＆D센터 유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제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부가가치 창출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함에 따라서 첨단글로벌기업 R＆D시설의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글로벌기업 R＆D센터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있는 R＆D기업의 입주가능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에 광교테크노밸리의 나노팹센터에 2,000여 평의 연구공간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판교 신도시 내에 R＆D단지와 연계해 첨단글로벌 R＆D센터를 유치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급변하는 세계의 무역환경에 적응할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부족과 재정부담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하여 직접 수출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유명전시회 참가지원, 한국우수상품전, 시장개척을 위하여 해외유망지역에 통상촉진단 파견,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무역 인프라 조성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수출주력품목인 자동차 부품과 IT중심의 전문적인 국제전시회를 개최하여 동북아의 대표적인 무역전시회로 육성을 하고 도와 수출기업 간의 원활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E-CRM 구축과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제36회 한국전자전을 개최하여 국내외업체 550개사, 해외바이어 2,900여명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루었으며 찾아가는 마케팅에서 찾아오게 하는 마케팅으로 전환한 계기가 되었고 국제무역전시회의 발전가능성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IT 및 자동차부품국제전시회 개최를 적극 지원 확대하고 수출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무역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전자무역역량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디지털시대를 맞아 도내 중소기업이 전자무역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마케팅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인터넷무역 프론티어기업 육성사업으로 신규 196개 업체를 포함 600여개 업체를 육성 지원한 결과 1만 3,536건의 인콰이어리(inquiry) 구매문의서가 매도하여 363건 2,222만달러의 거래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마케팅을 결합한 지원체계를 통하여 수출지원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전시ㆍ컨벤션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에 부족한 전시공간 확충과 무역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향상과 새로운 무역중심지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4월 29일 1단계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시회 44회 및 컨벤션 80회 개최, 전담조직을 설립하였으며 전시장 준공과 함께 개장행사로 2005서울모터쇼 개최 등 55건의 각종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용객 편의도모를 위해서 킨텍스 IC 착공, 스트리트 조성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와 교류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현재 17개국 21개 지역으로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과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무역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실리적인 대외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ㆍ중ㆍ일 우호교류회의와 동아시아경제인회의 등 국제회의를 적극 개최하고 해외자매지역간 교류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지난 8월에 러시아 볼고그라드 풍물단 파견지원, 9월에는 창업기업 EU지역 연수지원, 미 허리케인 피해지역을 지원하였으며 중국 광동ㆍ산동ㆍ요녕성과의 교류사업으로 고위인사방문 1회 등 광동성 대형 국유기업 최고경영자 방한연수, 도내 중소기업 CEO 중국시장 개척연수, 세계화상대회 참가자 초청, 화교단체와의 경제협력을 모색하여 경기도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도내 거주 및 방문 외국인에게 비즈니스 및 일상생활의 편리한 국제적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기도의 대외이미지 및 국제화 수준을 제고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 정주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외국인 생활민원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워크숍 개최, 24시간 메디컬센터 운영방안협의, 아주대학교 인터내셔널데이 참가 외국유학생 격려 등 관련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지원단, 고용정책과, 투자진흥과, 국제통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경제투자관리실 7개 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관계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경제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부터 오늘 감사를 진행할 첨단산업지원단, 고용정책과, 투자진흥과와 국제통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자료집 308페이지에 보면 경제분야 7대 핵심지표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309페이지 일자리 창출분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2004년도에 25만 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2005년도에도 2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었는지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4년간 1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설득력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난 4년간이요? 100만개…….

아, 앞으로 4년간.

앞으로 4년간 100만개의 일자리를…….

지난 4년간은 그러면 작년에도 25만개, 금년에도 26만개, 거의 지난 4년간 100만개…….

금년에는 26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됐는지.

저희가 성장률과 고용탄성치 이런 걸 감안해서 나름대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25만개 내외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돼서 앞으로 4년간 1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는 전문적인 사항이라서 제출을 어떻게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전문가들이 산정한 그런 방식에 의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어떤 기관인지 모르겠고 이러한 수치로만 보면 매우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도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이런 수치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작년에도 25만개, 금년에도 26만개 일자리가 창출됐다면 우리 주변에 실업자라든가 청년 미취업자라든가 이런 것이 현저히 격감하고 경기도는 그야말로 일자리분야, 취업분야에 대해서는 천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보는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통계청에서 집계하는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도 산출을 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상시 정규직으로만 생각하는 기준으로 보면 취업이 안 됐다고 생각해서 피부로 느끼기에 아직도 취업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기준으로 보면 일주일에 1시간만 근무를 해도 취업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준하고 현실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막연한, 혹은 무리한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여기 자료에 제출된 것만 가지고 따져보면 지역성장률 거기에 고용탄성치를 곱해서 일자리가 그만큼 창출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상당한 허점이 있습니다. 우선 경기도가 지역성장률 8%를 달성했다는 것도 우리나라 경제의 양극화현상이 그대로 반영됐듯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 위주로 지금 성장과 수출이 되고 있고 전통기업과 중소기업 이런 데는 오히려 퇴보되고 있고 수출은 잘 되지만 또 내수가 안 되고 하는 상황에서 8% 지역성장률만 가지고 이와 같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보는 것은 이게 함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취업률을 산출할 때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설정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주일에 1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를 취업의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취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을 저희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표치 없이 취업률을 제고하고 또 일자리창출 목표 없이 노력한다는 것은 추진하는 데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목표를 우리가 그렇게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밋빛 허구의 수치, 혹은 목표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실질적인 수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요소를 여기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 기준 정할 때.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기준하고 달리 경기도가 정하는 것도 혼선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 정부가 잡고 있는 기준으로 설정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보다는 질 위주의 취업, 또는 일자리창출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양보다는 질 위주의 취업이라든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납득하기 어렵고 체감하기 어려운 수치를 가지고 업적 혹은 실적으로 화려하게 선전하고 홍보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보다 실질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와 연관해서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중 337페이지 보면 기업이전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이전한 기업 혹은 공장현황을 제출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할 때에 표현이 잘못됐는지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현황만 지금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지난 4년 동안에 205개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해외로 나가는 공장, 즉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전해 가는 공장의 숫자는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약 4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일자리가 이와 같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것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방으로 나가고, 해외로 공장을 완전히 이전하는 것도 있지만 증설하는 경우로 해외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일부 구조조정하면서 여기를 첨단화하고 전통적인 업종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일자리 숫자는 그것을 다 감안해서 새로이 창출된 것으로 추정해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경기도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해외로 나간 자리를 아파트나 이런 용도로 일부 전환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되고 있고, 또 신규로 공장이 창업이나 신설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공장이 나가거나 해외로 빠진 숫자보다 새로 창업된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이 다 반영된 것으로 해서 성장률과 고용탄성치를 활용해서 추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 경기도내 기업을 첨단화시킨다거나 혹은 구조조정 한다거나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일자리가 늘어나기 보다는 오히려 줄어드는 쪽으로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공장을 첨단화한다, 구조조정한다 하는 것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지, 거기에 인력집약적인 것들이 더 늘어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구조조정해서 전통 업종이 첨단 업종으로 바뀌면 일자리 숫자는 주는데 경기도에는 새로운 업종이 신설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을 상쇄하고 일부 더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 그런데 최근 분석에 의하면 고용 없는 성장이 제조업 쪽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구조조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제조업인 경우는 일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로 이전한 공장, 또 타 시·도로 이전한 공장보다 창업이 더 많고 공장증설이나 신설이 더 많다 하는 자료를 근거있게 마지막 총괄 감사하는 날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통계를 보면 2002년도에 51개소가 서울, 인천, 지방으로 이전했고 금년도에는 18개소가 서울, 인천, 지방으로 이전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기업이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그와 같은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시된 자료만 보면 지방으로 간 것보다도 서울과 인천으로 이전한 기업 내지는 공장이 거의 두 배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현상입니까? 우리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배정해서 사용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데 기껏 경기도를 피해서 가는 곳이 서울과 인천에 지금 134개 공장이 갔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여기는 경기도에서 빠져나간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비수도권 또 서울이나 인천으로 갈 수도 있고, 서울이나 인천에서 경기도로 들어온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서로 상쇄한 숫자는 아니고 경기도에서 나간 거만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요. 서울이나 인천에서 경기도로 들어오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그렇게 트레이드를 하기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게 더 많으니까 문제가 없다?

트레이드한 것은 아니고 기업의 입지는 기업이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거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도 총괄감사 때까지, 들어온 기업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간 기업이 파악됐으면 들어온 기업도 파악이 됐겠지요.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께서는 들어오고 나간 것 상쇄하면 별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의 핵심이 그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는 경기도내 기업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나간 거, 들어온 거, 그 다음에 새로이 신설된 거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경기도에 공장이 전체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투자관리실이 중심이 돼서 해마다 경제 분야에 많은 예산을 계속 증액해서 경제 살리기,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중소기업을 도와주고 하는 이와 같은 시책들을 해왔음에도 지방으로 가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왜? 중앙정부에서 수도권의 집중을 막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더구나 경기도에서 서울과 인천으로 공장이 이전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무슨 노력을 하고 있고, 무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느냐 이겁니다. 지금 가는 기업이 205개 공장으로 파악됐습니다만 본 위원이 능력의 한계로 구체적으로 더 수치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만 여기에 제출된 숫자 이상의 기업과 공장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공식적으로 관리를 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본인들이 등록을 안 하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공장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등록기준이 아닌 공장들이 신고 안 하고 이전하는 거야 저희가 집계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같은 수도권으로서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보다는 오히려 이전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과 인천으로 가는 공장이 이와 같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봅니다. 수도권은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가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기업이 협동화를 위해서 경기도 광명에 있는 게 구로동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안양에 아파트형 공장이 새로 지어지면 서로 협동화를 위해서 양재에 있는 벤처기업이 옮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은 동일한 여건이기 때문에 기업이 기업활동으로 필요해서 얼마든지 이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인위적으로 강제촉진책을 펼쳐서 그것이 기업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부 타의에 의해서 이전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기업이 자유스럽게 기업활동을 위해서 이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만 경기도의 기업 숫자가 전체적으로 줄어든다면 저희가 새로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기업을 붙들어야 되고 새로운 기업을 유치해야 되지만, 경기도에 전체적인 기업의 숫자가 늘어나는 입장에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못 가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떠나겠다는 기업이나 공장을 강제로 붙잡을 수는 없겠지만, 또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엄청난 기업을 위한, 혹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가급적이면 막아야 되겠습니다만 같은 수도권 내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추이를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정책을 펴시기 바라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앞서 얘기한 일자리창출을 향후 4년간에 걸쳐서 100만개를 창출한다 하는 것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공장이 나가는 것도 많은데 그러한 것들은 과연 반영이 되어 있는 건지? 공장이 나가면 당연히 근로자들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해서 업무가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찬열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이지만 항상 시즌이 마감하는 시즌으로 들어가면서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첨단산업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한 실적이 현재까지 133억원, 400만불 정도 되는데 이것은 지표상에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수 있는 항상 동일한 수치입니다. 현재까지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투자를 철회했거나 포기했거나, 자의든 타의든 투자의향을 접은 해외첨단산업 기업이 몇 개나 되며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133억불, 88개 기업 중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더 이상 없잖아요? 유치한 게.

저희가 민선3기에 88개 기업 133억, 400만불의 투자유치 계약을 했는데요. 지금이 11월, 12월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만 착공·준공 러시(rush)를 지금 이루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투자이행률을 보면 54.5%를 이행하고 있고 전국 평균은 산자부가 금년 7월에 발표한 게 13.6%인데 저희가 투자이행률은 4배 이상 높은 이행률을 보이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MOU를 체결한 업체 중에서 투자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는 뭐하지만 당초의 상황이 조금 변화돼서 투자를 지연하고 있거나 내부적으로 다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기업들도 몇 개는 있습니다만 계속 저희가 설득하고 있고 변화된 그런 조건들을 맞춰 주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00% 이행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투자이행률을 지금은 전국 평균 4배입니다만 그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투자 포기한 액수는 밝히시지 못하는 겁니까?

그것은 일본 기업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재협의를 하고 있는데 기업의 보안상 실명으로 하기는 뭐하고, 좀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 조건이 틀려서 그런 건지 재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회사 자체 내부사정인지 경기도에 오는 게 여건이 초기에 얘기했던 것하고 달라진 건지, 그런 상황파악이 아직 안 되는 거네요?

복합적으로,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경기도에 조건이 안 맞는다든지 또는 자기 내부사정이라든지 그런 표현은 안 했습니다. 다만 체결한 것을 현재 이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왜 그러는지 한번 더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물론 100% 다 이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경기도, 나아가서 한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안 될 것에 대해서 노력을 특별히 더 기울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말씀도 한편으로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리고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모 의원님이 “첨단산업 유치를 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가에서만 유치하느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도 첨단기업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감은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첨단기업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위주로 유치하다 보니까 주로 특정 국가에 몰려 있는데 앞으로 다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첨단기업,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위주로 유치를 안 하면 비수도권하고 또 마찰이 우려돼서 비수도권하고 경쟁이 되지 않는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위주로 유치하다 보니까 특정 국가에 했는데 앞으로 다변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도?

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뭔가 방향이 잘못 잡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기 표현한 것도 보면 외국첨단기업 투자유치 실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또 경제투자관리실에서도, 첨단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첨단기업은 어느 분야든 첨단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첨단으로 해놓으면 그게 첨단기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외국의 첨단, 지금 다른 데서 생각하는 첨단이 첨단기업이 아니고 첨단산업 내지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의 업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미국이나 유럽을 제외하고, 즉 우리보다 선진국가를 제외하고 중국에서 과연 우리가 첨단기업을 가져올 것이 뭐가 있으며, 러시아에서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가져올 게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것은 인공우주선 발사하는 것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개념 자체가 정립이 안 되고 홍보가 안 되니까, 왜 그러면 동남아에서는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가 안 나옵니까? 동남아에는 대한민국보다 더 시스템이나 시설이나 이런 게 나은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에 시스템이 잘된 공장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벤치마킹하든지 들여오면 된다는 그런 수준의 발상일 수밖에, 본 위원은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투실에서도 “첨단기업” 이 표현 자체도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더 할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뺄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첨단산업 내지 기술을 가진 외국의 업체를 우리나라 경기도에서 투자유치한다, 좀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면 차라리 다른 데서 이해하기가 빠를 겁니다. 우리도 여기다 첨단기업이 아니라 첨단산업 내지는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업체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노력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그런 고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어 자체가 길어져서, 저희가 첨단기업이라고 하고. 그러면 첨단기업은 우리 국내기업하고 차별화해야 되니까 외국첨단기업이다. 이렇게 통상 정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찬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건데 그게 길어서 줄여서…….

차라리 첨단기업이라고 해서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을 바에는 길게 해서 이해를 빨리시켜 주는 게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설명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데 아까까지 실장님도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던데요.

저희가 그게 습관화돼서 첨단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습관화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세계 첨단기업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숙지해 주시고, 왜냐? 첨단산업지원단이 특별히 경기도에 과장급 단장으로 생긴 것 아닙니까? 옛날에 첨단산업지원단이 없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첨단산업지원단” 이름은 그래도 잘 지은 거예요. 첨단기업지원단이 아니라 첨단산업지원단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100% 맞는 얘기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주지를 시켜주시고요. 물론 일을 해서 성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을 경기도민 내지 대한민국 국민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사실 우리 책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그 다음에 해외인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인증이 여기 보면 집행실행액만 나와 있는데 이게 올 예산이 얼마지요?

이찬열 위원님, 자료가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6쪽입니다. 벌써 10분 다 지나갔습니다. 어제도 위원장님한테 야단을 맞았는데 빨리빨리 해주시지요. 해외인증 예산만 누가 뒤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지. 그거야 실장님이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사업비 5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10월 31일 기준으로 다 작성된 거지요?

네.

그러면 지금 지원된 실적이 얼마입니까? 1206쪽에 보면 2억 3,200만원이 나와 있지요? 1206쪽 맨 위에 지원금액 해서 2억 3,261만 8,000원이 나왔거든요.

담당 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거예요?

못할 건 없습니다마는…….

산자부에 가서 얘기해야 돼요?

경기도보다도 기업이 필요하면 비수도권에서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걸 좀 끌어오라고 얘기하세요. 중국에서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있는 그런 어려운 기업들, 그 13개 시ㆍ도지사도 좀 나가서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경기도는 또 그건 못하잖아요. 첨단산업기술 보유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비수도권에 정보를 좀 주겠습니다.

그걸 해서 정보를 거기에 주는 것보다는 경기도에서 그러한 대응,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좁은 땅덩어리라고 우리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 경기도에 있는 것, 수도권에 있는 이걸 어떻게 좀 빼서 그쪽에 몇 개 내려 보내서 여론을 형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살 빼먹기죠, 제살 빼먹기. 그 사람들이 한국 나갈 때는 16개 시ㆍ도 중 13개 시ㆍ도지사들이나 그 지역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주로 대부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 저는 수도권이라는 얘기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경기도 일원에서 나간 업체들이 아마 부지기수일 겁니다. 뭐 전라도에서 나간 업체 몇 개가 될지, 경상도에서 나간 업체가 한 손으로 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너무 중앙정부에서도 경기도에 있는 것만 빼내서 거기 돈 몇 푼 준다고 지금 내려갈 사람 없습니다. 나갈 사람 이미 중국으로 다 나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끌어오는 것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논리를 더 개발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자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지금 수도권이라고 그래봐야 경기도뿐이에요. 아니, 서울로 기업이 들어갑니까, 인천으로 지금 기업이 들어갑니까?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이 그 다리 하나 건너서 가면 가는 것이고 또 다리 하나 건너서 오면 오는 것이고 이 정도인데 그 수도권에 싸잡아서 경기도가 희생타의 대부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권이라고 하면 감각도 무뎌집니다. 우리가 경기도의 정체성을 살리자고 맨날 얘기하는데 한 쪽에서는 수도권 수도권 하면 우리가 수도권이야, 경기도야? 그래서 가능하면 수도권이라는 얘기보다는 차라리 경기도로 하자 이거죠, 경기도로. 어차피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는 경기도 데이터나 수도권 데이터나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청년실업대책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현 시점에서 좀더 나은 방향이 없을까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청년실업률이 몇 퍼센티지나 됩니까?

7.5%요.

7.5%면 대충 몇 명이죠?

8만 9,000명.

그 다음에 여성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는 지금 대충 얼마나 됩니까?

여성인구 중에서요?

네.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금년 10월 기준으로 213만 7,000명.

그럼 몇 퍼센티지죠? 전부 24%네요.

경제활동참가율이 49.9%.

49.9%예요?

네.

그러면 일단 청년실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실업은 우리가 지금 청년뉴딜정책이니 뭐 굉장히 1 대 1로 해가지고 상담부터 취업까지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죠. 그런 면에서 한번 말씀을 해줘 보시죠.

청년뉴딜…….

네. 청년뉴딜이고 청년 창업동아리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가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청년인력이 고용률에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을 만들어낸 게 경기도에서 올해는 몇 명이나 되냐 이거죠.

청년층의 경우 다른 데 비해서 정보를 암만해도 좀 접할 기회가 적고 그래서 취업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기 위해서 취업박람회, 취업창업동아리, 취업설명회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년층을 위한 실업대책을 별도로 추진하는 게 일반 실업률보다도 두 배 이상 높기 때문에 청년층에게 특화돼 있는 또 청년층과 관련된 직업을 연결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고학력 일자리 알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청년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영국에서 한 것을 원용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저희가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일반적인 취업알선이 그냥 한 군데서 일회성으로 소개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취업으로 연결되는 율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도 하고 교육훈련도 시키고 직장체험도 시키고 그래서 일자리와 연결돼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경기청년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에 대한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청년층이 생각하는 것과 기업이 생각하는 환경이 서로 미스매치가 돼서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나름대로의 고학력 청년층 일자리와 취업알선을 위해서 다른 데보다는 특화된 시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졸업을 하고, 지금 청년실업이 대개 대졸자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네, 대졸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대졸자라고 보게 되면 사실 이 사람들이 대학을 안 나왔으면, 고등학교만 나왔으면 취직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한국 내에서 졸업하고 1년, 2년씩 재수하는 사람들이 갈 자리가 과연 생기겠냐 이거죠. 생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일자리 창출은 많이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갈 자리는 저는 극히 국한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 또 그 사람보다 실력이 더 낮은 사람도 취직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청년들에 대해서 해외로 방향을 돌리자 이거죠. 물론 해외로 청년들을 돌릴 경우에 자기가 전공한 것도 있고 대학도 나오고 그랬으니 한국에서 안 가는 식으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하고 실업자가 요구하는 수준하고 미스매칭이 발생돼서 취업이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외국의 업체들이라고, 물론 거기는 첨단산업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외국산업에 청년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내에서 그 사람들 수요를 찾기 힘듭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체에서 취직난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또 구직난이 걸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 내에서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거기에 외국인 투입도 못 시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빠져 줘야 진정 일할 사람들이라도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일을 할 수 있어야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안 겪고 사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후에, 이거야 뭐 1시간에 즉흥적으로 결정될 일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나오는 청년 실업자 이런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해외로 다 돌리자 이거죠, 갈 사람들은. 그러면 해외에 최소한 어학연수라도 하러 가면 거기 가서 접시라도 닦을 것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안 닦더라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두 명 IT기술, 기술 가진 사람들은 인도나 그런 데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술 가진 사람들은 한국에 있어도 충분히 취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 안을 잡아주셔서 무조건 해외로 가서 1년이고 2년이고 고생 좀 하다 올 수 있도록, 돈도 벌고.

정부에서 고학력자 또는 단순근로자 등등 해서 해외에 일자리 연결시켜 주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경기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사정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성과가 좀 부진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언어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또 우리 국내에서 고학력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외국에 나가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는 안 하지만. 여기서는 자기가 하고 싶어도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글쎄, 여기서도 언어문제도 그렇고 또 환경문제도 없는데도 안 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오히려 더 힘든 데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마는 하여튼 국외에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연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정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거기 갈 사람들은 여기 한국에서 다 취직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증 있고 다 경험있고 해야 거기서도 가지, 자격 없고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는 사람들도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은 본인들 수요가 있으면 정부에서도 추진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실업률 따지고 청년실업대책이다 뭐 이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여성경제인력을 활용하고 또 여성경제인을 경제활동에 더 많이 참여시켜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어느 책에 보면 국민소득 2만불이 되려면 여성경제인력이 60%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 또 3만불이 되려면 여성경제인력이 70%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49.9%, 지금 50%가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여성인력을, 고학력 인력도 있겠지만 여성을 경제활동에 끌어들이는 정책도 지금부터는 수립돼야 하지 않나. 여태까지는 청년이다, 전체적인 실업률이다 이런 데 묻혀서 별로 제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최소한 경기도에서 만큼이라도 여성경제인력을 60%, 70%대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장기적으로 3만불을 내다본다면, 그 사람들은 경험에서 나온 얘기니까 여성경제인력이 70% 이상 돼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50%인데 1만 4,000불 되는 것 아닙니까? 2004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2만불 넘어갈 것이고 2만불 넘어갔을 때는 뭔가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걸 끄집어내기 전에는 점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정책을 수립하셔서 여성경제인력을 좀 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 내지 의견은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여성인력 활용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경기도가 우선 앞으로 20년 후에 고령사회로, 지금도 고령화되고 있습니다마는 고령사회로 진입해 일손이 부족하면 결국은 성장동력을 상실해서 오히려 2만불, 3만불이 아니라 거꾸로 갈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예측을 저희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어서 그래서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성인력을 더 일할 수 있는 여건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성인력에 대한 취업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능력개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찬열 위원님이 그런 지적하신 사항은 좋은 지적이시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튼 계속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병익 위원장, 정재영 간사와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오병익 위원장께서 사회를 봤습니다. 오후에는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많은 질의를 하신 관계로 또 시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셔서 집행부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 또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고 특히 집행부에서는 진솔한 답변을 통해서 경기도가 또 경제투자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오늘 경기TV, 수원방송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에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김병효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요청한 자료와 업무보고를 참고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복지지원 추진에 대하여 업무보고 68페이지 경기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보면 전체 18만 1,295명 중 합법체류자는 45.2%인 8만 1,878명이고 불법체류자는 54.8%인 9만 9,417명으로 불법체류가 더 많이 관내 중소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도내 3D 업종 중 중소기업의 2분의 1은 불법체류자가 근무한다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불법체류자 단속 후 중소기업에서 다시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소요되기에 중소기업은 사정상 불가피하게 다시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도내 3D 업종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난을 해결할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불법체류자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없을까 고민도 하고 또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대안이 상당히, 단속을 강화하면 중소기업들이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단속을 느슨하게 하면 중소기업들 인력난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만 국내에 있는 내국인들 고용문제의 불안, 취업 이런 것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고민 끝에 불법체류자도 줄이고 중소기업 인력난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연수생 제도를 그동안 해왔었는데 이게 또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정부는 금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로 전환했는데, 일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일정기간 외국인이 나가면 내국인을 한 달 정도 고용하다가 안 되면 고용허가로 해서 외국인을 쓸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동부에 고용허가제에 따른 문제점도 건의했는데 일부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입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 인력구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문제는 있지 않나 생각하고, 특히 저희 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기도에 많이 근무 및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보호, 지원을 위해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가 남양주에는 건립이 됐고 수원·시흥·안산에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모순된 질의지만 불법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보호와 복지지원 정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불법으로 어떻든 간에 체류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권이나 권익은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강하게 권익보호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사회문제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근로자복지지원센터를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자료 2권 1077페이지, 국제통상관련 민간이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현황과 함께 추진상의 문제점을 요구하였는데 문제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과연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에서 민간이전사업이 주로 해외마케팅 활동, 전시회, 수출기반조성 지원, 전자무역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코트라라든지 무역협회 또는 산하 중기센터를 통해서 일정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라고는 저희가 지원하는 데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코트라나 무역협회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같은 기관이 주로 하다보니까 바이어가 중복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바이어가 발굴된다든지 이런 것이 소극적인 면도 있지 않나 해서 앞으로는 국제통상 시장개척과 관련한 전문적인 분야와 관련해서는 독자적으로, 나름대로 시장개척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 코트라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하는 것이 너무 의존도가 높아서 나름대로 축소도 하면서 다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급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들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떤 시스템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런 민간기관을 통해서 대행하고 있는데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서로 협의하고 진행과정도 저희 직원들이 현지확인도 하고 있고 사후에는 정산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부진한 것은 정리하고 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개선도 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통상과 관련한 민간이전 위탁사무의 사업추진과 더불어 관리 감독 등 사후관리에도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효 위원님께서도 국제통상 민간이전사업에 따른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해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일이 나열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관련된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질의라기보다 일단 제가 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62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관련해서 자료 624페이지를 보면 총 지원현황이 전년대비 상당히 떨어집니다. 떨어진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기술과 수익성만 보고 대출해 준 경우가 몇 회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명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44페이지 공장등록 현황에 있어서는 무등록공장에 대한 것이 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2004년도 시·군별 무등록공장에 대해 파악된 수하고 2005년도 무등록공장 현황 수를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무등록공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8페이지, 해외바이어 초청에 대해서도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가 횟수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2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현황에 대해서도 2003, 2004, 2005년도를 다 비교해 보면 자료상으로 2005년도는 아직 두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전시회 계약실적도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662페이지, RRC와 GRRC에 대해서는 현재 RRC는 중앙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GRRC에 대해서만큼은 대상을 대폭 확대해서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과 관련해서는 중복투자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각 시·군마다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공장임대 현황이랄까 이것이 50～60%가 안 되는 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 짓는 것에 대해서도 도에서 조정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704페이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737페이지 경기디자인 스튜디오 사용실적에 대해서 작년 것하고 올해 것에 대해서 실적을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전체 50억 중에서 30억원이 설비비로 투자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상 먼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해야 될 해당과에 대한 감사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28일까지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태웅 위원님이 질의하신다고 해서 바짝 긴장했는데 쉽게 끝나신 것 같네요. 김태웅 위원님이 몇 가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현황 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서면자료 요청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까 28일까지라고 하셨는데 꼭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본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함께 배부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전시회나 계약실적은 2003년도, 2004년도는 연간 거고 금년 것은 진행 중인 중간 시점이기 때문에 실적이 적어서, 기자분도 계신데 오해하실까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짤막짤막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권 308페이지에 제7대 핵심지표 추진실적을 보고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하고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 자료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02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추진실적이 나왔는데 취업자수, 수출액, 과학기술진흥 투자, 중소벤처기업 창업 입주지원, 이 수치에 보면 계획과 실적이 있는데 계획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고, 실적이 이렇게 초과도 안 되고 계획하고 숫자가 딱딱 들어맞았어요. 이 수치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계획이 448만 5,000명이 있는데 실적이 하나도 오차가 없이 2002년도도 그렇고 2004년도도 그렇고 수치가 딱딱 들어맞았는데, 한두 군데 같으면 그런 대로 이해가 가는데 몇 항목에 걸쳐서 이런 수치가 아주 전자계산기로 찍은 것처럼 딱딱 맞았다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짜맞추기 식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질의가 잘못된 질의인지? 어떻게 그렇게 맞출 수 있느냐 이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목표대비 실적을 요구하셔서 분야별로 저희가 수출이다 그러면 경기도가 수출목표액을 얼마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자료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실적을 계획하고 맞춰서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불문에 붙이겠는데, 계획이야 그렇게 세울 수 있는데 그러면 실적이 사실 또 이렇게 됐다는 말씀입니까?

계획을 실적에 맞춘 거지요,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자료관리가 안 돼서 없습니다.” 하기는 뭐하니까 실적에 맞춰서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자료를 보면 인위적으로 짜맞추기 식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나, 이것은 짜맞추기 식이라는 것이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지요. 이런 자료는 앞으로 시정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전체 122개 있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대충 보니까 어떤 특수한 데 아니고는, 우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거의가 특수한 몇 군데 빼놓고는, 지금 정창섭 행정(1)부지사님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몇 군데 맡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 나왔습니까?

집계된 것은 없고요, 한번 내봐야 되겠습니다.

집계된 것이 없어요?

네, 저희가 관리 안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특수한 몇 군데 빼고는 거의 정창섭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당연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본 위원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투자관리실이다 하면 위원장을 한석규 실장님이 하면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업무상으로 이런 일이 아니어도 엄청나게 바쁘실 텐데 꼭 행정(1)부지사님께서 이 많은 위원회를 거의가 독식하다시피 했어요, 정창섭 부지사님이. 꼭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경투실에 실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많이 있는데요. 원래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중요한 정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둬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데 민간부문을 많이 참여시켜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래는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을 맡아야 되는데 자치단체장이 대외적인 활동 또 내부적인 활동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 업무가 하나의 실국에 해당되면 실국장들이 주로 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는데 2개 실국 이상을 걸쳐 있는 부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지사가 위원장을 맡은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위원회를 1, 2위원회로 해서 한수이북 쪽에는 2위원회를 둬서 독자성있게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준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지사가 바쁜데 이걸 모든 위원회를 다 맡아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지만 숫자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위원회가 매일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일 열린다면 아마 감당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일부는 실국장들이 또 대행하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단일 실국에 해당되는 것은 단일 실국에서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일하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한석규 실장님, 한석규 씨네요. 한 자리가 있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도 그럴 겁니다. 외국인투자유치…….

그 외에는 제가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실효를 거두는 행정이 펴졌으면 이런 뜻에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몹시 아쉬웠고요. 이 자료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이 자료 제작이.

자료는 10월 31일이요.

이장국 의원님 사망이 며칠이었어요? 소천한 날이 며칠이었어요? 그분뿐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월 31일 기준이 아니라 이 자료는 부분적으로 그 이전 몇 개월 전 자료가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것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위원회 현황이 갑작스럽게 요구가 돼서, 위원회는 자치행정국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각 실국에서 자료를 한번 더 확인하고 제출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일부 정리가 안 된 게, 정리는 됐었는데 서류상으로 정리 안 된 부분이 제출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위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 자료, 제가 정확한 수치는 빼보지 못했는데 정창섭 행정부지사께서 122개 위원회의 8, 90% 이상 되는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나. 이것은 그분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 결재나 하시고 이론적으로 바뀌어졌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제 제가 자료를 받은 건데 보고자료 39쪽에 도자기기술개발 등 공예산업 육성에 있어서 매년 도자기엑스포 행사를 치르는데 금년도 소요경비가 128억원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이 금액의 집행부서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국 관광문화산업과.

문화관광국.

네. 그래서 실질적인 집행은 도자기엑스포재단에서 하고요. 예산의 일부 지원은 도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 예산이 100% 도비죠. 그렇죠?

도에서 출연한 기금을 일부 쓴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가 도자비엔날레 3회인가 이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일반회계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또 재단이 가지고 있는 출연금에서 일부 사용했을 겁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것의 출연금 내역하고 지출내역 좀 한번 자료를 받아봤으면 싶은데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보고자료 54쪽을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국립과학관 건립지원이 2002년도 5월부터 2008년도 6월의 7개년 사업기간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총사업비가 4,246억원, 도 부담이 1,000억원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위치가 지금 어디로 결정돼 있습니까?

과천으로 돼 있습니다.

과천이요?

네. 2002년도 5월에 국립과학관 유치결정될 당시에 저희 경기도하고 인천 여러 군데가 경합이 있었는데 과천으로, 한 12개 지역인가가 아마 국립과학관을 유치하려고 신청했습니다.

이게 그럼 국립과학관이라면 한 동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이 몇 개동으로 분리돼 있습니까?

지금 거기 부지가 7만 4,000평, 그렇기 때문에…….

7만 4,000평인데 도 부지에서 2만 4,000평을 하겠다는데 이건 어떤 얘기예요? 과천이라는 데에 경기도에서 2만 4,000평을 사서 제공했다는 얘기인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유치신청을 할 때 저희가 1,000억원 상당의 부지와 그 다음에 일정한 기반시설비용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과기부에 제안을 해서 채택이 돼서 저희가 지원하는데 부지를 최종적으로 협의한 결과 5만평은 과기부 정부가 매입을 하고 나머지 2만 4,000평은 저희가 매입해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반시설을 하는 비용도 저희가 부담해 주는 걸로 하되 1,000억원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까?

지금 건축 중에 있지 않고요. 현재 부지가 선정돼서 토지기금 보상 위탁계약이 돼 있고, 과기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기반공사 입찰안내서 작성이 됐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했고 금년 중에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 설계가 완료돼서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과학기술 그쪽이 주무부서입니까?

네, 주무는 정부 과학기술부.

거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거죠?

네, 저희는 예산 지원을 하고요.

현재 토지보상이 몇 퍼센티지 정도나 이루어졌어요?

지금 토지보상이 78%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연관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솔직히 좀 무식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황우석 바이오장기연구센터 양해각서 체결 이렇게 해서 황우석 교수에 대한 바이오장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성공적이라면, 많은 국민이 대충은 알고 있는데 기대효과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기 쉽게 앞으로 성공이 된다면 인류에 어떤 변화가 있다든지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전문적인 거라 저기 합니다마는 지금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런 전기가 마련이 된다. 지금 이런 건데 저희 경기도에 설치하는 것은 인공장기를 연구할 수 있는 무균돼지 생산시설을 설립하는 것이고.

뭐요? 무균돼지?

무균상태에서 돼지를 키워서 거기에 장기를 이식할 수 있는…….

그러면 돼지 장기를 인간에게 접목시킨다는 결론은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전문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쉽게 보면 그렇게 장기를 키워서 그걸 사람에게 이식시키는 건데 황우석 교수가 그런 걸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더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완전히 성공돼서 추진하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시장 파급효과가 있고 또 인류의 질병을 치료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러면 이 사업 전체에 황우석 교수로 인해서 투자되는 소요예산이 2,705억…….

220억. 업무보고서 55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사업개요 네 번째 줄에 바이오장기 220억 이렇게 돼 있는데요.

220억. 그러면 계속 더 증액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걸로 마무리가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바이오장기시설 설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20억원이고요. 나중에 경기도는 그 연구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운영비는 저희가 또 추가로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64페이지에 신용회복위원회 경기도지부 임차지원 이것은 그 건물이 경기지방공사 1층에 보증금을 지원한 겁니까? 금액이?

네. 1층에 건물을 빌려서 신용회복위원회 경기도지부가 거기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 임차비용을 저희 경기도가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신용회복위원회 경기도지부면 관할부서는 이게 경기도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요?

경기도보다도 중앙신용, 민간사단법인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있는데 경기도 내에 있는 신용불량자, 지금 법이 폐지돼서 용어는 그렇게 안 씁니다마는 신용불량자들이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신용회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도가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진작 업무를 보고 있어요?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종사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직원이 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화번호 좀 하나 알려주세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또 다음 분이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이 정말 저희도 보지 못하는 그런 자료를 정확히 밝히셨는데 아까 7대 핵심지표 추진실적에 있어서 계획된 실적이 계속 똑같다, 동일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라기보다도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향후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발생될 것 같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정확성에 있어서 이게 과연 정확성이 있느냐. 계획하고 실제하고 딱 맞춰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다 보면 정확성이 없다 보니까 이 자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돼 있어요. 신뢰성을 잃어버려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곧 명예를 뜻합니다. 개인의 명예인데 공직자에 있어서 명예는 곧 생명과 같은 겁니다. 결국은 공직자로서의 생명을 잃는 일을 이렇게 이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셨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재철 경제총괄담당이 누구시죠?

지금 여기 없습니다.

왜, 안 나오셨어요?

오늘 해당 경제항만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런 거예요? 이런 자료를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획대비 실적, 계획이 없으면 그냥 공란으로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한 문제만 보더라도 다른 자료까지도 불신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가 더 있어서는 안 되겠으니까 실장님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에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질의를 했는데 이해문 위원님이 사실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준비시간이 좀 필요하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하면서 두 가지 정도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보충질의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이공계열 학생 현장실습비 지원에 예산이 10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게 집행이라든가 업무추진사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사항은…….

그래요?

이찬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요. 의외로 이게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일자리를 처음 찾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체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실제로 기업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합동으로 취업설명회 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취업설명회를 하는 것은 나을 것 같습니다, 더 멋있게. 어디 한 집합장소에 공고를 해서 한 200명이든 300명씩 해서, 그건 각 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졸업시즌이 되면 각 선배들, 우수한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선배들 모셔다가 우리 회사는 어떻고 이렇게 설명해서 우리 후배들을 잘 데려간다는 이런 취지에 의해서 취업설명회를 다 하는데 차라리 그 정도로 우리 경기도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학교에서는 한 번 하고 나면 일단 쭉 필터링이 한 번 되는데 그 중에서 못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취업설명회를 또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좋은데 이거 이력서 쓰는 것,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이런 건 굳이 안 해도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기 한자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력서 쓰는 요령 이것도 첫 관문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 써서 또 이런 걸 지금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꼭 그런 겁니까?

네, 수요자 조사를 해서.

수요자 조사까지 하셨어요?

네.

하여튼 결과도 있고 호응도 좋다니까 더 할 얘기는 없는데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 요새는 옛날 같지 않고 자기소개서 못 쓰고 또 이력서 작성 못해서 취직 안 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자기소개서라도 잘 써야 되고 또 면접할 때 나름대로 면접요령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도움 이 많이 된답니다.

이게요?

네.

도움이 많이 되면 예산을 더 세우든지 하는 것도 바람인데 하여튼 청년실업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게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뉴욕사무소는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기 소장이 아직도 김태형 씨인가 그 사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서 하는 일은 뭐죠?

투자유치기업을 처음서부터 발굴해내는 이런 역할을 하고 또 성사시키고 찾아가서 설득하는 역할을 뉴욕사무소 현장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여기서 수시로 출장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현장의 정보가, 여기서 아무리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다하더라도 현장에 찾아가서 듣는 정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무역센터나 이런 우리 국가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은 암만해도 전체를 놓고 하고, 또 우리 경기도만이 아니고 전체를 놓고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경기도 타깃 투자유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사람이 운영하지만 그 수십 배의 역할도 하고 성과를 거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거기 소관이 지금 경제투자관리실입니까?

네.

그쪽 관리 소관이요?

지금 투자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연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경비 예산이, 인건비 포함해서.

인건비하고 사무실운영비 해서 2억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국 돈으로.

네.

그것은 언제까지 운영을, 더 시스템을 발전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소장 혼자 하는 거죠?

네.

거기 현지 직원도 없습니까?

혼자요.

그러면 혼자 하니, 물론 일이 여기 본청에서 확인할 일이 많으면 모르지만 차라리 그걸 중소기업이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역하는 데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여기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코트라 업무 같은 그런 업무를 하면 안 됩니까? 현재 그런 일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1명이기 때문에 주로 투자유치에 전담해서 하는 것이고 수출이나 이것은 저희가 무역협회 또는 코트라…….

투자유치도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거기는 꼭 미국 쪽에만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유비쿼터스…….

그건 아닙니다. 거점을 거기 두고 유럽 쪽에도 하고 그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운영하실 겁니까?

저희가 필요성이 있는 한 당분간은 계속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쪽도 관리를 잘 하셔서 경기도 경제살리기에 가일층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열 위원님은 보충질의 카드까지 다 사용하신 거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전부 한 분씩 다 질의하셨는데 이해문 위원님만 질의 안 하신 것 같은데,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오늘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대책과 실적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유인물 1217페이지부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고용창출을 내기 위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경기도가 다른 지역보다도 많은 실업자를 고용하는 큰 효과가 있었던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또 실제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그런 업적 중에서 경기청년 뉴딜정책이라고 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38억 2,2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현재 등록인은 800명, 취업 306명, 여기 자료에 의하면 사업종료 시 취업예상 인원이 576명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경기청년 뉴딜사업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할 때 상당히 많은 예산과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은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청년 뉴딜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학력청년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조금이라도 고학력 청년실업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경기청년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호응도 좋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인원이 취업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나름대로 평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경기청년 뉴딜사업을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 면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경기청년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에 큰 고용창출이 이슈화될 거라고 이렇게 3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현재 예산을 얼마 정도 집행했습니까?

지금 70% 정도 집행됐습니다.

예산이 70% 집행됐어요?

네.

이 성과와 비교해서 70%를 집행했다면, 38억의 70%면 약 25억원 이상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과 면에서 보면 현재 취업이 306명, 단순논리입니다만 그렇게 따진다면 성과가 너무나 미흡하지 않습니까? 25억원이 집행돼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306명이 취업됐다 그랬는데, 단순한 성과만 보면 그런데 그외 다른 인프라를 구축한 게 있습니까? 이 사업을 아까 실장께서 계속한다 그랬는데 앞으로 계속하기 위해서 경기청년 뉴딜사업에 현재 구축된 인프라가 있습니까?

구축된 인프라보다는 맨 파워를 양성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교육훈련을 시키고 직장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개개인의 능력이 향상됐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향후의 생산성 증대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보면 상당한 인적 인프라가 확충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교육훈련을 통해 잠재적인 앞으로의 능력도 개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100만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지요?

네.

그게 언제까지 1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까?

향후 4년간이니까 2008년입니다.

2008년이지요?

네.

그래서 2008년까지 1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큰 이슈가 작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청년 뉴딜사업을 강조했었는데 물론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아 있는, 금년 사업비에 약 70% 정도 사용했다 그랬는데 나머지 금액에서 연말까지 더 보완해서 사업을 전개할 게 있습니까?

지금 400명을 추가로 선발해서 내년 2월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이 당초에 예상했던 기대에 부응해서 큰 사업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고요.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청년실업자, 특히 이점은 경기도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보완해서 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 의하면 1220페이지 신용불량자 취업지원 사업도 하고 있지요?

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신용불량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금 그 추진결과를 보면 예산집행 6억 3,400만원에 확정취업이 1,935명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취업알선은 5,066명 정도로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료입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약 10개월 동안의 자료네요. 그런데 거기에 취업알선을 이렇게 5,000명 이상 했는데 실제로 취업확정은, 물론 1,935명도 나름대로 많은 성과입니다만 이러한 채용장려금을 사업체에다 주고 또 취업자에다 주고 이렇게 양쪽에 다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인데, 그런데 취업알선에서 대비해 보면 이게 40%도 못 미치는 이유는 뭐지요?

아마도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기업에서 그 사람들 채용을 사실은 꺼려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나마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의거해서 6개월간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기업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거고 지자체가 또 후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그 사람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장체험하고 하는 과정에 사람이 성실하고, 한때에 신용불량자였지만 앞으로 이 사람을 신용회복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채용으로 확정돼서 연결된 것이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아예 당초에 꺼려했던 사람들을 그나마 산업현장에서 수용해 줘서 채용까지 연결된 비중으로 보면 저희가 자화자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당초에는 이것마저도 기업들이 꺼려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취업 확정된 이 사람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도에 예산도 보니까 12억 3,200만원이에요. 조금 전에 답변한 것처럼 10월까지 6억 3,400만원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아직 예산은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남은 기간 동안에 적극 홍보하고 또 사업체에도 이런 실적을 얘기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적극적으로 채용장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221페이지에도 보면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총 19회 개최를 하고 1,668개 업체가 2,922명을 채용했다는 결과가 나와 있지요?

네.

이것도 금년 10월까지 통계입니까?

그렇습니다.

10월 이후에 개최한 대상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11월 중에도 3회가 있고요. 12월은 없고요. 금년에 3회 정도 수원, 안산, 김포.

좋습니다. 그래서 순회해서 이렇게 채용박람회를 운영하는 건 상당히 나름대로 뜻이 있고 대책인데, 이것도 결과를 보면 참가업체수가 1,668개 업체가 했는데 채용은 2,922명, 업체당 평균 2명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가한 업체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결과적으로 대상자들이 많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저도 관심이 있어서 현장을 가봤더니 거기에서 채용하려는 업체는 굉장히 많이 와있는데 채용이력서를 내거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것도 현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는, 또 여기 채용인원도 실적이 2,922명이 됐습니다만 아마 통계해 보면 얼마 있지 않아서 중도에 그만두는 인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는 파악해 봤습니까? 채용인원이라는 근거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채용인원으로 집계했는지, 채용하고 6개월을 존속했다든지 아니면 이력서를 내고 단 며칠이라도 다녔다든지 이런 내용인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단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채용계약 체결한 통계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사후에 며칠 있다 그만두거나 아니면 몇 달 있다 그만둔 경우까지는 자료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표준조사를 하든지 해서 사후관리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고용촉진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제가 요구한 자료내용은 많습니다만 그중에서 세 부분을 중심으로 질의했고 실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인력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게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고 고용을 하려고 하는 구직자들이, 직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와야 되는데 이게 어떤 성과의, 단순한 숫자에 불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또 이런 것을 모델로 해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할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계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결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혹시 자료가 다음에 나오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든지,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2,922명이 참가업체 1,688개 업체에 됐다. 그러면 금년에도 11월에 3회가 더 남아있다 그랬는데 그런 것을 종합해서 얼마 동안 근무했다 그런 성과가 있어야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고 또 이런 것이 홍보가 돼서 우리가 정말 고용촉진을 통해서 구인과 구직에 피부로 와닿는 것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그런 일정을 참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투자진흥과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현황과 실적, 그리고 외국기업 유치, 외국인 투자단지 조성현황과 입주실적 해서 1223페이지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2년 7월부터 손학규 지사가 도지사로 취임한 이래 2005년 현재까지 자료에 의하면 총 88건의 외자기업이 유치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이게 언제까지 자료입니까?

10월 말까지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에 외국기업들이 실제로 MOU나 MOA를 체결하고 입주가 안 됐거나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 추진 안 되고 있는 업체들도 있지요?

네,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그 진행 중인 MOU나 MOA를 체결할 때 우리 동료 위원들도 외자유치에 지사와 함께 투자유치단으로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일본에 투자유치를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보면 상당히 우리가 열의를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이슈가 되고 또 현 기업들도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MOU나 MOA를 체결하고 현재까지 실적이 없거나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 기업들이 있지요?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MOU 체결 후에 일부 기업이 기업의 내부사정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투자상황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연하고 있는 일부 사례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MOU 체결 당시와 그 후 상황변화로 인해서 다소 변경하려는 기업은 당연히 있고, 지금 저희 경기도는 투자이행실적이 한 60% 가까이 되는데 산자부 집계에 의하면 다른 시·도는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 경기도가 4배 정도 수준이 되는데, MOU 체결 후에 투자이행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원인분석을 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지금 1224페이지를 보면 외국인투자단지 조성 현황 및 입주실적, 이 자료에 의하면 포승단지의 경우 입주기업체 수가 2개 기업으로 나와 있고 당동은 4개로 나와 있지요?

네.

그런데 포승단지는 이미 2003년에 조성이 끝났지요?

네.

끝났는데 여기는 어떻게 외국인투자단지인데 2개 기업만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포승국가공단의 일정한 면적을 저희 도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임대하는 것인데, 포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공단의 2만 9,000평을 도가 매입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2개 기업에 1만 2,000평을 임대해 줬고 지금 1만 7,000평이 남아있는데 거기도 지금 외국기업을 그쪽으로 유치시키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은 외국인투자단지라고 하면 적어도 외국기업들이 어느 정도 그룹을 형성한, 이것을 우리가 단지라고 하지 기업 한두 개 들어와 있다고 해서 외국인단지라고 하기가. 자료에도 보면 적어도 투자단지를 조성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국내기업보다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인센티브를 주는데 기업들이 어느 정도 그룹이 형성돼서, 또 아까 남은 면적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외국기업을 유치해서, 왜냐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만큼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사실 불이익을 당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간과해 주시고, 특히 당동에 입주기업체 수가 4개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파주에 LG필립스를 갈 기회가 있어서 당동의 외국인단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봤더니 거기에 현재 기업이 실제적으로 제가 보니까 지금 한 군데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PEG라고 일본의 NEG와 LG필립스가 합작해서 한 PEG지요?

네.

PEG가 지난번에 기공식을 하고 공사하는 것은 확인했습니다만 나머지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장에는 아무것도 없던데.

거기가 문화재 발굴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PEG인 경우 우선적으로 급하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을 먼저 끝내고 착공을 했고요. 나머지는 문화재 발굴이 끝나는 대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업체는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지금 LG필립스는 원래 계획보다는 조기에 입주가 되고 있는데, 모든 시스템 자체가. 그런데 그것을 따라줄 외국의 기업들을 우리가 유치해 놓고, 당동에도 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기로 이미 MOU, MOA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해놓고 못 들어오는 것을 가보니까 실장께서 얘기한 대로 문화재 발굴 때문에 전부다 포장이 쳐져 있어요. 도로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장에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날씨는 추워지고 이것을 어떻게, 물론 문화재 발굴은 다른 기관입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실장께서 지금 답변한 대로 문화재 발굴이 늦어져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하셨고, 또 제가 현장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본단지 같은 경우는 워낙 급해서 텐트 쳐놓고도 녹여가면서 공사했습니다만 원래 협력업체는 당초에 정상적으로 진행되다가 환경단체의 반대 때문에, 그렇다고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6개월 이상 지연이 됐습니다. 문화재 발굴도 최근에 문화재 발굴이지만 더 큰 원인은 환경단체를 설득하는 데 상당히 많이 걸렸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LG필립스 본단지 대량생산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협력업체들이 입주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기도가 이렇게 외국인 투자단지를 조성해서, 또 외국에 우리 투자단이 나가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실제로 외국기업들이 공사하려고 보면 문화재 발굴이다, 여러 가지 도로다 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난감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이런 것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또 경기도에서 실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서 대외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진흥과 관련해서, 국제통상도 여기에 관계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럴 경우 포상제도가 있지요?

네.

금년에 포상 나간 게 있습니까? 공무원들이라든지 민간인이라든지.

민간인은 없고요. 공무원은 연말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난번에 포상금액도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또는 민간인도 대상이 되면 정해진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조속히 대상자를 선발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작년에 추경에서 백서발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가 금년 본예산으로 돌렸는데 백서발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백서가 엊그제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질의하니까 나왔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예산을 작년 추경에 올렸다가, 실장님 기억하시지요?

네.

또 본예산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줬다가, 금년도 연말이 다 돼 오는데 원래 당초에는 상반기 중에 하겠다고 약속했던 건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나왔다고 하는데, 동료 위원들 백서 받았습니까? 전 아직 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위원들한테 이런 자료가 나오면 바로바로, 이것도 하나의 성과입니다. 또 이게 도의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는 우리 위원들한테 원고를 써달라고 해서 원고도 써주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늦어지면 늦어진다, 나왔으면 빨리 좀 해줬으면.

핑계가 아니고요. 저도 어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나왔던 거 얼굴 좀 보게 위원들한테 돌려주십시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내용에 어떤 것을 넣겠느냐, 백서란 것은 사실 우리가 유치하면서 성과도 중요하지만 실패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그동안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난번 예산을 편성할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경기도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계속 할 거지요?

그렇습니다.

원래 나온 자료에 의하면 “손 지사 임기 동안에 100개를 채우겠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백서를 통해서 기업이나, 또 외국에 상대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업들에게도 이런 것이 귀감이 되게 해주시고요. 특히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이거 몇 부나 발간했습니까?

1,000부 발간했습니다.

당초에는 1,000부보다 더 찍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1,000부로 줄어들었습니까?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3,900만원입니다.

그러면 3,900만원을 들여서 여기 130페이지짜리 책을 1,000부 발간했다고 하는데 1,000부를 어떻게 배포할 겁니까? 본 위원은 그때 얘기할 때 예산이 그 정도면 넉넉해서 많은 부수를 발행해서 많은 기관에다 홍보의 책자도 되고 앞으로도 중요한 자료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하면 130페이지 분량인데 이 정도 예산, 아까 우리가 책정한 돈에서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1,000부 가지고 어떻게 배포합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31개 시·군, 의원들 104명, 이렇게 적어도 경기도의 많은 동ㆍ면사무소 또는 홍보에 중요한 역할도 할 텐데 외국기업도 있고 각종 기업들도 있는데 1,000부 가지고 어떻게 배포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배부처를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부족하면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1,000부보다 더 많은 부수를 발행해서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000부 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받아보니까 과연 여기에, 물론 이 자료에 대해서 1,000부를 발행하면서 비용이 어떻게, 물론 내용에 컬러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떻게 소요됐는지는 다음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더 많은 예산이 없으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다른 예비비를 써서라도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내용은 지금 제가 방금 받아서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저는 앞으로 해외투자유치를 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돼서 더 많은 배부처를 생각해 보시고 그 배부처에 계획된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산업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황우석 교수 바이오장기연구센터 건립현황과 예산집행, 차세대융합기술센터 건립현황과 추진실적 이런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난번 세미나에도 토론자로 같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금년에 지금 기공을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며칠 전에 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제 앞에 놓여 있는, 11월 14일 지난 월요일이네요. 실소관 주요보고사항에 보면 여기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기공식 계획, 황우석 바이오장기연구센터 기공식 계획 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융합 기공식은 언제 날짜가 잡혀 있냐면 12월 8일입니다. 아, 황우석 교수가 12월 8일이고 그 다음에 차세대융합기술은 11월 22일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황우석 바이오장기연구센터는 업체 선정하는데 유찰이 여러 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고요. 당초에 계획돼 있는 예산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게 고도기술을 요하고 또 자칫하면 시설을 해놓고도 그 회사의 명예가 실추될 우려가 있어서 그런지 입찰에 많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찰, 유찰됐고 시간이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정이 최종적으로 돼서 12월 8일 착공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고 차세대융합기술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전체적인 설계, 콘셉트 이렇게 하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이 예산은 황우석 교수 바이오장기센터의 건립을 위해서 사실 이거 작년도에 우리가 국비를 교부 받았죠?

네, 일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가 작년 연말에 추경에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장께서 답변한 것에 의하면 그런 업체참여가 늦어서 지금 결과적으로 12월 8일에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네.

겨울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땅을 파야 되는데 과연 겨울공사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건물 땅 파는 게.

일단 기반공사 들어가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큰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할 수 있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우리가 당초 약속한 국비와 또 도비도 이미 다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내년까지 해서 다 확보했습니다.

지금 총 220억 외에 국비 80억원이 확보돼 있죠. 맞습니까?

네.

도비 140억 확보돼 있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년에 또 확보해야 할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단 건물 짓는 데는 저기 하고요. 운영할 때, 국비 40억이 내년도에 추가로.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년에 40억 들어오는 것은 건축에 관계되는 겁니까? 운영에 관계되는…….

건축.

건축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번 그런 제의도 했습니다마는 하드웨어, 특히 건물을 짓는 데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국비와 도비가 들어가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쉽게 말해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의 예산확보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실무자가 답변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실무자인 담당사무관이 먼저 답변해 주시죠. 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문제점이 없고요. 그동안 과천시하고 과기부하고 일부 민원이 있어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많이 해소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과학관이 좀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초 계획보다 땅값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못한 질의는 다음 종합 행정사무감사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아마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문 위원님이 여러분들 업무 하나하나 세심하게 아주 송곳처럼 찔러드렸는데 앞으로는 더 날카롭게 면도날 질의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더 긴장하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제 거의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이, 최중협 위원님이 질의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최중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평택 최중협 위원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외국인첨단기업의 투자유치가 아주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고 또 손학규 지사님께서 그동안에 133억 8,000만불 투자유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홍보대책이라든가 또 앞으로 이 회사들하고 투자설명회를 좀 대대적으로 할 용의가 없으신가요?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최중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노력한 성과에 비해서 홍보가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으셔서 나름대로 저희가 홍보대책 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언론기관, 언론매체, 방송 또는 각종 계기성을 이용해서 지금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첨단기업, 경기도로 지금 들어오겠다고 약속한 기업의 CEO들을 초청해서 나름대로 격려도 좀 하고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아까 오후 점심식사 후에 거의 두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휴식을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자료 47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마지막 부분에 특별자금지원 1,000억원 규모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특별자금지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한이 있습니까?

금년 9월 중순 이후부터 저희들이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가 특별히 특별자금을 농협과 같이 공동으로 협조융자 형태로 해서 지원하는데 거기에 따른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공급하는 것에 관련해서 저희가 일부 출연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주고 이 자금은 1,000억원을 1개 업체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1만개 기업에 혜택을 주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최종적으로 자금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으로 제한을 두고 자격은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니까 기업은 아니겠죠?

네.

이것을 누가 처음에 발의했습니까? 기안. 신보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지사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실무부서에서 건의를 한 겁니까?

저희 도에서 지난번 추경 때 복지 추경을 하면서 나름대로 어려운 저소득층이라든지 최저생활을 하고 있는 계층 또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몇 % 됐습니까?

자료…….

나중에 신용보증재단 할 때 현재 진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현재 1,000만원이라는 돈을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에게 주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이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1,000만원을 대출해 줘가지고 정말로 이게 자영업자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까?

그래도 영세 자영업자들은 나름대로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또 대출받을 때 담보는 없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으로 공급하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봤을 때 영세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지원해 주면 영업활동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알았습니다. 이것을 신보 감사할 때, 신보에서 지금 업무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상태를 그때 다시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는 자료에 보니까 40억 8,400만원을 408개 자영업자한테 지금 자금을 대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1만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40억원밖에 안 나갔으니까 이게 호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시작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요?

저희가 기한을 정하지는 않고요. 일단 9월 말부터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신보 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테크노파크 관련자 없죠?

네, 없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이걸 총괄감사 마지막 날 테크노파크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줄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원장보다도 실무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본부장으로 출석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 별도 업무보고가 30일에 있거든요. 우리 상임위 할 때.

30일에 업무보고가 있다.

테크노파크에 대해서요?

네.

대진하고 경기하고요. 30일에 업무보고를…….

원래 피감기관이 아니잖아요.

네, 아니기 때문에 감사기간을 피해서 하는 겁니다.

감사기간을 피해서. 그러면 그때 감사가 되는 겁니까?

그때는 감사가 아니고 보고입니다.

아니, 여기에 감사성격의 추궁을 할 것이 있는데.

감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빼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증인으로 요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참고인으로.

참고인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저희 도에 질의하면서 보충해서 그쪽에서 설명하도록 하는 형태로.

알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하고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에서 테크노파크를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중소기업과요.

중소기업지원과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던 테크노파크의 재정적자 보전문제에 대해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적자를 어떤 복안을 가지고 해결할 대책이 있는가. 그거하고 경기도와 안산시의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테크노파크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용역이라든가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혹은 지역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타 지방, 서울에 일을 맡기고 또 지출을 하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지금 지역에서 원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준비를 해서 출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수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기테크노파크의 실무 본부장에 대한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니까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김태웅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보충질의가 아니고 본질의입니다. 아까 한 것은 어제 못한 것을 서면보고로 요청했기 때문에 오늘 업무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경기도 내 시화공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현재 시화공단 내에 우리 입주업체가 대략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시화공단 내 자기건물 내에 있는 업체하고 임대업체에 대한 것을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2시화공단을 지금 만든다고 국가정책으로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상당히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글쎄, 제2시화공단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시화공단 남측 간석지 개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쪽 안산시 화성 쪽에 간석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2시화공단이라고 해 가지고…….

시흥 쪽에 시화호 안에 시화공단을 확장하는 것…….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지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반발이 굉장히 센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의 대책이 있나요?

저희 소관은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환경단체에서 이의제기하고 있고 그 이외의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경제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셔야죠. 시화공단은 지금 있는 공단도 상당 부분이 비어 있거나 부동산 투기형태로 해서 지금 임대를 놓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임대해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책을 세우시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첨단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가 현재 인프라 구축에는 가히 세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경투위에서도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임기가 끝나도 큰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인프라만 구축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인프라 속에서 어떻게 많은 아이템을 통해서 산업활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의 관건인데 그런 산업진흥정책을 위한 계획이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아니면 담당과장이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첨단산업에 대한 하드부분, 시설물 구축하는 데 현재 진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김태웅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설물 건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이용해서 그것을 사업화하고 또 기술개발 향상을 통해서 기업에게 어떤 효과를 줘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장기적인 R＆D 육성 프로그램을 지금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인프라와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더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요. 무작위로 할 수 있는 것, 만 가지, 십만 가지도 관계없으니까 실장님이 중심에 서셔서 류광열 과장님이 이것에 대한 것부터 전부 나열해서 할 수 있는 산업을 만들어 놓으세요. 앞으로는 볼 것도 없이 융합기술을 누구네 나라가 잘 했냐에 따라서 국가 힘이 달리 실리기 때문에 이제 시작은 잘 해놨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나라가 1만 가지 아이템밖에 안 될 때 우리는 5만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이점에 대해서만큼은 류광열 과장님이 책임지고 12월 말까지 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모든 것을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T 플러스 BT, BT 플러스 NT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해외에 나가서 찾아서라도 몇 만 가지가 되는가에 대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한국 내 경기도 기업이 해외에 진출한 업체 수가 대략 몇 개라고 했습니까? 지금 파악된 것만요.

경기도 기업이 해외에 진출한 기업현황은 지금 없고요. 지금 정부를 통해서 신고돼서 외국에 나가있는 기업현황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 소관인데 지금 산업정책과에서 아무도 안 나와 있어서…….

어떻든요, 앞으로는 경기도 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말이죠. 강제사항은 아니더라도 경기도 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에는 전부 보고를 받고 또, 그것이 통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통계가 모든 일을 해나가는데 기초가 되는데 그 자료도 데이터베이스화 해놓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해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의 시스템이 있습니까?

저희가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인센티브는 있습니다마는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까지 지금 기업을 지원하고 그런 사항은 없고요. 다만 정부 무역협회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진출하면서 손해라든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그 선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빠져나간다는 표현은 적절치 못합니다. 기업이 해외로 영역을 넓혀나간다고 말씀하셔야지. 빠져나가긴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빠져나가게? 해외지원시스템에 대해서도 연구하셔서, 해외에 나가 있는 경기도 기업이 잘 되면 경기도가 잘 되는 거죠. 나가고, 떠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경기도 이름으로 나가서 해외전시회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독자적인 경기상품전시회나 또 그밖에 판로개척을 위한 그런 행사가 있는지 말이죠.

저희가 여러 가지 전시회, 박람회, 시장개척단 참여를 하고 있는데 독자적으로 도에서도 1년에 한 2개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프로그램도 개발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하고 자매결연돼 있는 나라의 주하고는 밀접하게 해서라도, 지금 우리나라나 경기도의 경제가 어려운 부분은 기술산업의 상품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까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상품이 여기서 생산되어 가지고는 첫째로 해외판로를 개척해 주거나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걸쳐서만하지 말고 말이죠. 우리 몇십 개 나라와도 자매결연돼 있는데 가보면 우리 상품 환영받아요. 분명히 받습니다.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그 점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시도해 나가기 바라겠고요. 제가 질의할 것은 많이 있는데 10분만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지금 3, 4분 정도 남았는데 몇 가지는 제가 마지막 행정감사로써 제가 주문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한 가지는 전문성입니다. 저는 도나 시, 중앙정부가 업무의 호환성을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면은 인정하고 싶지만 도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살리는 쪽에 비중을 더 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부터라도 경투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2, 3년 지나서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또 경제 관련된 부분에서 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지사님께 강력하게 이야기하세요. 관계공무원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도민이나 국가차원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경기도에서 시도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요. 시ㆍ군이 중앙하고 교류하면 되잖아요. 경투실에 있는 분들이 재경부 가서 일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든 도지사님께 건의하든 시·군 시장님들하고 의논해서라도 경투실 업무는 경투실 내에서만 중앙이든 지방이든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더 얘기하고 싶지만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소에 느끼는 일인데 전문성하고도 관련되는 일이겠습니다만 기업이나 밖에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 도나 시나 경제담당하시는 부서에 대해서나 상사에 대한 불신 내지는 미더워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짐을 지어줄 때보다 많다는 식으로 얘기할 때가, 이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절대 거짓이 아닌데. 경투실에서 밖에 경제 관련된 단체든, 경제를 이끌어가는 문제든, 기업을 다루는 문제든, 무역을 다루는 문제든 이끌고 지도해 갈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위에 가야지 기업에 대해서 영도 서고 우리가 지도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전문성을 살리셔야 돼요. 특히 경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른 부서보다도 해외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쪽에 더 많이 늘리세요. 안 될 거 없잖아요. 배우고 공부하고 더 일하기 위해서 간다는데 안 될 게 뭐 있어요. 특히 경제관련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해외로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전 직원이 한 번씩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한 실장님이 책임지고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고요. 그밖에 많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 것은 있지만 차제에 보고받을 때라든가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제가 공교롭게도 22일 하루밖에 행감할 기회가 없는데 그날 신보 행감할 때에는 경투실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서, 신보 감사장에는 경투실장님하고 중소기업지원과 직원들이 필히 참석하기를 부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침과 동시에 한 실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신보 감사장에는 직원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2일 다른 출장계획이 있어서요.

실장님도 나오세요.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유를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꼭 나와 주세요.

직원들을 보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태웅 위원님 정말 멋진 질의하셨습니다. 10분은 안 됐고요, 9분 60초 딱 쓰셔서 잘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