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치문 의원 발언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감사자료를 받은 것과 비교해 새로운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비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광주시 소방공무원에 대한 비위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9명, 2005년도에 4명 그리고 징계를 받은 사람이 6명입니다. 이 6명은 경기도 소방서 전체 소방공무원 징계자 57명 중 10.5%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징계내용도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3명이 면허가 취소되고 정직 1월이 2명 또 견책 그 다음에 품위손상, 아동유괴를 한 분이 한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청렴 위반과 관련돼서는 3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품수수를 200만원씩 두 분이 받고 한 분은 220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검찰청에서 2명이 적발됐고 경찰청에서는 4명이 적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체 감사활동에서 적발된 내용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관서별 총괄표하고 징계조치자 내용이 실질적으로 몇 명 되지도 않는 데도 불구하고 일치되지 않게 작성됐다. 자료 1권 640쪽부터 6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감사를 받을 때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서장님으로서는 자체 직무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난대응구조 종합훈련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각 시ㆍ군은 소방서 주관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278개 기관에 5,038명이 참여했고 650대의 장비가 동원되어서 각종 대응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소방서는 본 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방파출소 내 인력관리 현황을 보면 정규직이 현재 14명이 결원이고 일용인부가 소방파출소에 4명을 배치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소만 일용인부임 2명을 고용했고 2개소는 작년도에 2명을 고용하고 금년도에는 더 이상 고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또 앞으로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용수시설 설치 운영현황과 관련돼서 자료 1권 110쪽에서 113쪽을 보면 급수탑의 경우는 필요량이 10개소 중에 부족량이 3개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3개년에 아무런 확보대책이 없습니다. 또 저수조의 경우도 2004년도 필요량 2개소가 되어 있는데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 실질적인 확보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저수조는 실질적으로 없어도 되는 것인지,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 그 계획을 변경할 용의가 없으신 건지 참고하시고 이것을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와 관련돼서 수당지급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1,875만 2,000원이 편성돼서 100%가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예산편성 사항을 보면 약 40%가 감소된 1,161만 7,000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자료를 보면 90% 이상이 집행된 상황에서 현재 잔고로는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왜 지난해보다 예산액이 거의 40%가 감액되었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모자랐을 적에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결위원장 이주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방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돼서 예산관계를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본 위원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보면 시장으로 하여금 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기관단체로부터 스폰서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의 날’ 시상식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시장이나 의장에 대한 대우는 하면서도 도의장에 대한 표창계획도 없고 지역의원들에 대한 배려도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만 제가 누차 지적해서 도의원 표창을 7명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돼서 전국포상과 지사표창, 소방청장, 지사표창 또는 시장ㆍ군수, 시의장상은 있으면서 도의장상 계획은 근본적으로 본청에 계획이 없는데 이런 것도 시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피복비와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계획이 4분의 1만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간 내용이 달라요. 어저께 감사했던 시ㆍ군을 보면 피복비 약 50%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4분의 1만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복제규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복장으로 바뀌게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액 예산을 편성해서 전 대원에게 일시에 보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보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다중영업소를 다녀왔습니다. 오포읍 신현리 성균관학원 현지답사를 했는데 여기서 자료를 주신 카드를 보면 학원건물만 있어요. 그런데 현지에 가보니까 현지 부지 내에는 기숙사 3층 건물이 현재 학원보다 더 큰 건물이 동일부지에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지 내에 기숙사가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관리했어야 맞는 게 아니냐 이걸 동떨어져서 학원만 관리카드에 들어가 있고 기숙사는 제외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과거에 소방업무를 초창기에 담당했던 관리자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이것은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건물 내에는 2층으로 베니다로, 이걸 또 방 구조를 다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방에 4인용, 6인용, 8인용, 10인용으로 4종으로 되어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사항도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대피할 만한 비상구도 마땅치 않았던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시정을 해야 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의용소방대원 체육행사와 관련해서 경비를 자료요구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의용소방대가 옛날에 시장ㆍ군수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의용소방대의 권위와 입지를 세워드리려면 도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체육대회 같은 기본경비는 도비로 이번 예산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년도 예산서를 광주 것을 본 위원이 자료로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가 커서 못 가져 왔는데 이 자료에 보면 소방서에 버스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현장을 나갔는데 6명 정도 탔는데도 비좁고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기동력이 열악해 보였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소방서는 신속한 출동이라든가 기동력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다른 소방서보다 장비확보 대책이 미흡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 할 수 없고 아까 우리 심규송 간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소방서가 새로 개설되었는데 바깥에서 맨 처음에 그랬어요. 뭐냐 하면 이게 정문이 어디인지도 구분이 안 되고 정문 쪽에 무슨 간판이 ‘세계속의 경기도’라든가 ‘도민과 함께 하는 소방’이라든가 뭔가는 소방서를 알리는 캐치프레이즈가 붙어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미흡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시내를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소방서로 오는 유도표지판이 없었다, 이런 점에서도 소방서장님이 시청과 또는 소방본부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다면 이런 것을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겸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