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용우 의원 발언
용우
이용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2청사 경제농정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용우 위원입니다.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힘쓰시는 황영철 경제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농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제농정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며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나오셨습니까?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네.
용우
이용우위원장
농정과장 나오셨습니까?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네.
용우
이용우위원장
축수산산림과장 나오셨습니까?
성기
홍성기축수산산림과장
네.
용우
이용우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농정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18일 경제농정국장 황영철.
용우
이용우위원장
과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농정국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황영철입니다.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농촌과 농민을 위해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농림수산위원회 이용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북부지역 농업은 타 산업이나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2청 농정 공무원들은 남다른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북부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좀더 피부에 와닿는 농정을 펼치고자 수차례에 걸쳐 농업인과의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북부농업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북부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쌀, 콩, 채소, 화훼, 인삼, 사과, 포도, 배, 버섯, 한우 등 지역별 특색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지역농업클러스터를 구성 집중 육성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북부지역의 명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북부지역 농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기원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기 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창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정훈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인 사) 김봉식 농산유통담당입니다. (인 사) 견홍수 축정담당입니다. (인 사) 전호석 축산방역담당입니다. (인 사) 그리고 배헌철 내수면담당이 형님상을 당해서, 실제 부친과 같이 모시는 분이 돌아가셔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석원 산림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인사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우
이용우위원장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요약을 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정리를 하셔서.
은성
황은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요약설명도 중요하겠지만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요?
용우
이용우위원장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은성
황은성위원
어차피 위원님들도 웬만큼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요.
용우
이용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이진용위원
김기수 위원님께서 양보를 해주셔서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WTO, FTA, DDA 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조건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 북부지역의 농민들을 근거리에서 그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펴시고 특히 지역주민들과 같이 하고 있는 저희 도의원들의 의견을 북부지역 농정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계신 우리 황영철 경제농정국장님 그리고 민기원, 홍성기 과장님 등 우리 2청 농정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농업의 현실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몰릴 대로 몰려서 거리에서 농민들이 투쟁을 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이 흡족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은 못할지언정 마음으로부터라도 그분들이 ‘그래도 저 분들이 우리들에게 해주려고 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이 지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특히 선진국에 진입하는 그런 농촌들이 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분들이 몸부림치면서 농촌을 살려내는 것은 친환경농업과 그린투어리즘이라고 표현되는 농촌체험관광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북부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에 그동안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해왔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세기 농촌 희망심기 참여자들로부터 프로그램이 좋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왔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내년 예산에 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위원장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국장님, 아침식사는 하고 오셨어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네, 간단히.
기수
김기수위원
바쁘셔서 식사도 못하고 오시는 줄 알고 저는 큰 걱정을 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시지만 2청에는 민기원 과장님께서 진짜 열심히 하십니다. 민기원 과장님을 제가 본청 있을 때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인품도 훌륭하시고 뭐든지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감사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자료를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2004년도 북부지역의 RPC 벼 재고현황 있지요?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진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쌀이 문제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쌀 소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촌관광과 관련해서 타 시ㆍ도에서 벤치마킹한 사례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청에 농어민단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본청에서도 본 위원이 농어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했지만 2청에는 지금 농어민단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이용우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성
황은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부터 시작해서 임하는 태도가 너무 성실하고 보기가 좋아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본청과 범주가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2004년, 2005년도에 선택형맞춤농정이 진행되는 동안 2청사 내에 중간평가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간평가서와 선택형맞춤농정이 2004년도 초년사업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론에 있어서 성과분석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과분석표가 있으면 주시고 또한 지역특화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중 중복돼서 지원된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택형맞춤농정의 사업에 따른 2회 이상 계속사업으로 지원된 사례가 있을 겁니다. 있다면 구체적으로 사업명하고 사업주체, 사업비 총 내역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되 또한 2청사 내에서 맞춤농정이 진행되는 과정에 연도별 기준보조율이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연도별 기준보조율도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마지막 질의 다시 좀 해주시겠습니까?
은성
황은성위원
연도별 기준보조율, 시ㆍ군별로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이면 농협, 작목반이면 작목반 그런 기준보조율이 있으니까 그것도 상세하게 답변을 바라고요. 세 번째로 최근 2년간 지역특화품목의 지원내역과 추진실적 또한 사업명이라든가 사업비 주체, 사업비 지원내역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진용 부의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1세기 경기농촌 희망심기 프로그램 운영 중에, 1년 동안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추진실적과 해보니까 이런 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21세기 경기농촌 희망심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니까 어떤 개선방안, 이것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그것에 대한 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안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2청사 경제농정국 산하에 2006년도 도비보조금 대상사업 중 축소 및 제외된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유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제2청 경제농정국 산하에 남양주 외방마을이라고 있지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네.
은성
황은성위원
외방마을하고 내방마을, 산촌마을 운영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방문객 수라든가 소득액, 도비를 지원했으면 지원액, 참여를 했으면 몇 가구가 참여를 했는지 또한 완료연도가 언제인지, 사업비를 주어서 언제 완공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경제농정국 산하에 2005년도에 예산성과급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입배경이 무엇이며 그에 따른 내용과 추진실적 또한 그에 부응해서 예산절약 및 세입증대에 기여했다는 역할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등등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간단한 겁니다만 현재 포천과수영농조합하고 양주축협, 가평군 포도작목반 이것은 맞춤농정의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내용, 예를 들어서 포천과수영농종합은 내용이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길게 할 것 없이 간단하게 해서 대표자 성명하고 그것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친환경 포천사과 생산사업이 있을 겁니다. 양주골한우 전문점 설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평 비가림포도 육성 이런 내용 및 대표자 성명을 간단하게 써서 오후 답변시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이용우위원장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희
조봉희위원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은 도의원이 돼서 네 번째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제2청을 네 번째 방문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경기도 농업을 위해서 고생을 해주신 황영철 경제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급 공무원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경제농정국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지난 2월 11일에 왔기 때문에 10개월 됐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2월 11일에 오셨으면 9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농업을, 그 전에는 어디에 계셨지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그전에 1년 동안은 교육받고 왔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전에는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환경보건국장으로 있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러면 처음 경제농정국 일을 보시면서 그동안에 농업 쪽을 본 것을, 또 경기북부지역의 최고 원호로서 느낀 점을, 잠깐 소신을 피력해 주시지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지금 쌀문제는 국가적으로 쌀값 폭락이라든가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 농정업무는 잘 하면 우리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몇 군데 제가 현장을 방문하면서 파주에 가서 새송이버섯을 재배하는 공장을 갔습니다. 선택형맞춤농정으로 지원했던 사업인데 애당초는 일본에서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잘 되지 않았지만 자기들의 연구개발로 지금 일본보다 더 경쟁력 있는 새송이버섯을 생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이런 분야에 지원하면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구나.’ 또 포천에 백운한우가 있습니다. 김인필 회장님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회장님의 말씀도 저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뭐냐하면 “이렇게 한우를 키우면서 최고의 품질을 내겠다.” 그러시면서 거기에서 생산하는 백운한우를 서울 타워팰리스에 납품이 되고 거기에 매장을 차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 한우고기만.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있고 또 그분 말씀이 자기 2세들한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농업을 물려주겠다. 그들이 또 농업을 배우고 있고 한우도 굉장히 결이 좋고 파리도 없고 아주 과학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고 거기에서 조사료를 인천에 있는 매립지에다 크게 조성을 해서 사료 확보 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농촌관광문제도 지금 우리가 발돋움 단계에 있지만 우리가 잘 지원해서 잘 한다면 희망이 있다. 그리고 도시민들이 지금은 농촌을 찾는 때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잘 홍보만 한다면 우리 농촌도 정말 도시민 못지 않게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9개월 동안에 많은 것을 경험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할 것도 몇 가지 있는데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점은 거주해 계신 분들이 거기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하다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전문직에 계신 분들하고는 어떤 깊이의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의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충 몇 개 지역이나 가보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지역은 다 다녀봤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농민들은 몇 분이나 뵌 것 같아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농민들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21세기 농촌 희망심기 그분들도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지역에 가서 농민들 행사가 있을 때 많이 나가서 좀 뵈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대충은 몇 명이나 뵌 것 같아요? 농업쪽에 계신 분들만. 경제파트하고 농업파트하고 같이 계시다 보니까 구분하기 뭐한 점이 있겠지만 북부지역에 농업지역이 많은데 대충 1만명이면 1만명, 몇 명을 만났다. 빨리 떠오르는 게 없어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농업대학에서…….
봉희
조봉희위원
농업대학이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도 괜찮고 아니면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주에 있는 버섯농장이나 양평에 있는 한우농장이나 그런 것을 다 따져봤을 때 1만여명 정도 뵈었습니까?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1만여명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양주의 곤포사일리지 시범행사하는 데 거기도 가서 농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곤포사일리지 시범단지에 몇 십명, 수십명 오셨습니다만 몇 만명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동안 발 빠르게 우리 경기농업을 살려보자고 움직여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5일 쌀사수 내지는 쌀비준 국회통과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100여명 이상이 갈비뼈가 부러지고 코뼈가 나가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소감을 간단하게 피력해 주시지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제 생각은 농정 최고책임자는 농림수산부에서 하고 있고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게 벌써 10년 전부터 이루어진 사업인데 정말 정부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농민들과 대화하고 농정분야에 많은 예산도 투입했습니다만 좀더 농민들 측면에서 농협과 같이 좋은 방안을 강구했더라면 이런 것을 사전에 막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분들이 일손을 놓고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한 이유는 잘 아시지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고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림부 정부의 입장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 경기미, 농사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왜 그 아픔을 딛고 서울에 상경할 수밖에 없는지, 경기도 나름대로의 대책을 앞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료요청을 다섯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올해 가축전염병이 혹시 발생한 내역이 있으면 주시고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무슨 병이요?
봉희
조봉희위원
가축전염병. 소, 돼지, 닭, 그밖에 다른 것도 있으면 같이 주시고요. 또 올해도 맞춤농정이 선정됐지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내년사업입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2004년도 선정된 내역과 2005년도에 선정돼 가지고 2006년도에 지원할 내역을 자세히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북부지역에 있는 추곡수매가격을 시ㆍ군별로 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시ㆍ군 내에서도 농협별로 차별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시ㆍ군별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언론에 보도된 걸 잠깐 보면 2007년도부터 시행되는 개정 축산법이 있더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소는 몇 평당 한 마리 집어넣어야 되고 돼지는 평당 몇 마리 집어넣어야 되고 한 마리에 몇 평을 갖고 있어야 되고 닭은 한 마리에 몇 평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많이 강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법하고 이번에 개정된 법하고 같이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칭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발 빠르게 역할을 해주셨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우리 2청에서 조류독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네.
봉희
조봉희위원
그것도 행정제2부지사가 본부장이 돼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기가 내년 3월까지인가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언제부터 내년 3월까지입니까?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14일부터, 실제적으로 근무인원은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본청이나 아니면 어느 지방 도가 됐든 간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지요? 있습니까? 조류독감상황실을 하나 단일품목 가지고 운영한 데가 있느냐는 거지요. 파악 안 해봤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도 제2청에는 특히 민통선 쪽이 철새도래지가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2청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농가소득 강화를 위해서 5억원이라는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해 주고 계시고 또 매주 수요일에 방역기간을 정해 가지고 유관단체와 같이 공조방역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에 머물고 있는 철새나 텃새에 대한 분비물검사도 함께 하고 계시지요?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네.
봉희
조봉희위원
그리고 또 대상지역인 고양, 양주, 포천지역은 1일 2회에 걸쳐서, 그밖에 지역은 1일 1회에 대해서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이런 것을 다른 도나 그런 데서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2청에서 우리 국장님 이하 축산과장님, 관계자 분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고생하셨단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고맙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이용우위원장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선
유영선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답변서를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우리가 남부권보다 북부권이 산림지역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남아권에서 8개 나라에서 원목이 우리나라로 수입이 되지요. 아마 부산 쪽에서 원목수입에 묻어온 소나무재선충 균이 퍼지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도 여기도 불원간에 불어닥칠 것으로 예감하고 미리미리 손을 써 주셔서 산림을 아주 황폐화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고 행동하셨을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한 서면답변을 바라고, 한우생산이력제라고 해서 양주골한우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경로를 할 게 아니라 한우라는 게 시골에 가면 한 집에 한우 한 마리씩은 재산입니다. 그것을 잘 관리해서 과연 우리 북부권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제가 본청에서도 말씀드려서 사실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다 본청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폐관정, 우리나라 국토를 대대손손 물려줘야 할 텐데 그 국토가 자꾸 해지고 있어요. 폐관정 때문에. 이것도 관정을 폐기처분할 때는 철저하게 해서 나중에 다시 보링해서 쓸 수 있지만 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폐공을 시켜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상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이용우위원장
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까지만 하면 자료가 되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충분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경제농정국장 황영철입니다. 먼저 이진용 부의장님께서 경기북부 친환경농업 현황과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하시기보다는 대체적인 흐름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친환경농업이나 그린투어리즘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정도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친환경농업은 우리 농업의 갈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서는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사업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이라든가 친환경 오리농법, 인증검사비 지원, 여러 가지 천적활용 병충해 방제사업 등 많이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것이 계속 확대되어서 북부지역이 전체적으로 친환경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투어리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자료에서도 드러나겠습니다만 슬로푸드마을이라든가 녹색농촌체험마을, 이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위원님도 자료에서 보셨겠지만 슬로푸드마을만 해도 상당한 성과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추진해 가지고 금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평가를 해볼 때 큰 성과가 있습니다. 농산물판매라든가 또는 방문객수, 전체적으로 소득액도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농촌 희망심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은 당초에 금년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최종단계에서 삭감됐는데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앞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까 관심을 갖고는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일부 참여하신 분들께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농업경영인회에서 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농림부에 응모해서 지난 7월 13일에 장려상 500만원도 수상한 바도 있고 농림부에서도 정책적으로 검토할,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만 검토할 사항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과 연계해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발전방안이 있다면, 우선 예산이 삭감됐지만 앞으로 1청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용우
이용우위원장
일괄답변한 다음에 보충질의할 겁니다.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그 다음에 김기수 위원님께서 쌀 소비 대책과 농촌관광 관련해서 타 시ㆍ도에서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는지, 농어민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 해 주셨습니다. RPC 재고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쌀 소비 촉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 경기도에서는 소비가 촉진되려면 무엇보다도 품질이 고급화돼야 한다. 그에 따라서 2청사 재배면적 중에서 약 99%가 고품질 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PC에 건조저장시설 확충을 했고요. 가공시설도 같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판로확보를 위해서 1청과 같이 라디오 CM방송 및 여성 월간지 구매촉진 홍보를 해오고 있고 또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그래도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경기미 판매를 계속 확대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미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침식사하기라든가 이런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마을 타 시ㆍ도 벤치마킹 사례는 2청 지역에서는 파주 장단콩마을이 슬로푸드마을로 지정돼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공무원과 일부 농업지도자 40여명이 지난 6월 20일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농민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2청에 별도 농민단체가 있지 않고 1청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청에 건의한 사항은 없고 문제가 있다면 1청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성 위원님과 조봉희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구하신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우
이용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으며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용
이진용위원
오전에 질의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업의 판로가 이천만 배후 수도권 시민들을 활용해서 친환경농업 및 그린투어리즘으로 나가야 된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많이 추진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농촌 희망심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평가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서둘러서 예산신청하기 전에 사업에 대한 평가가 나와서 내년 예산에 적기에 반영되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그 안에 리더아카데미 같은 것은 그분들로 하여금 의식이 다소 뒤떨어진 농촌지역의 의식을 계몽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업비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적극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됐다고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과 같이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의원발의로라도 필요하다면 그 사업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 이번 기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각종 보조금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신청자의 요구가 다소 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선정할 때 선정을 좀더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원은 지원자의 요구에 저는 적극적으로 부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지원되는 시점부터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만약에 지원요청한 순수한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잘못을 지적해 내고 따라서 법적조치까지 해가면서 달리 순수한 마음으로 사업하려고 하는 농가에까지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 생각은 심사에 철저를 기했다면 그 다음에는 가능하면 신청자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지원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선정할 때는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가능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이 단계별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선택형맞춤농정이나 각종 경쟁력 제고사업을 지원하실 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용우
이용우위원장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RPC 2004년도 재고현황은 자료를 안 주셨지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네, 지금 자료를 뽑고 있는데 금방 될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RPC, 지금 쌀이 북부지역에도 남지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쌀은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본 위원이 그것은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부지역 10개 시ㆍ군에서 타 시ㆍ도 쌀이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네, 일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의정부농협하고 고양유통센터, 이쪽에서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여태까지 경기도에서는 쌀, 올해 같이 재고가 많이 남는 경우는 없었지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경기미는 그동안 소비가 잘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5년도에는 소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고가 각 RPC마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북부지역만이라도 의정부농협이나 고양유통센터에서 타 시ㆍ도에 있는 쌀을 줄이고 경기미 소비를 하기 위해서 경기미를 중점적으로 소비자들한테 파실,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안 갖고 계세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그런 문제는 소비자들께서 선택하실 사항인데 우리 경기미가 품질이 좋다면 남쪽지역의 쌀이 가격이 낮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미를 계속 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경기미를 게속 사용하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만 소비자 분들에게 결국 제안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기미는 지금 남쪽지방에 쌀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는데 그쪽 쌀은 여기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쌀 소비가 잘 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쌀 소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강제로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실 의향은 있으시지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전체적인 쌀 소비방안을 강구하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중요한 것은 하나의 의지입니다. 지금 RPC 재고현황은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2청에서는 최소한 북부지역 10개 시ㆍ군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본청에서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자료는 저희들도 준비됐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 양곡관계는 현재까지 1청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청 나름대로 1청과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앞으로는 2청, 물론 본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2청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의정부농협에서는 2005년도 6월까지 몇 %나 타 지방쌀을 소비했어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그 관계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자료는 저도 갖고 있습니다.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고양유통센터와 의정부농협하고, 의정부농협이 36.7%, 고양유통센터가 44.4%, 이게 2005년도 6월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북부지역의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아직 안 됐어요? 이 문제는 자료 가져오면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쌀 소비 촉진은 본청하고 자료가 어떻게 똑같습니다.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2청에서 별도로 이것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지사님 밑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하시더라도 성의있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복사한 것 같아요. 좀 성의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농촌관광마을체험 타 시ㆍ도 벤치마킹 사례를 보면 1청에는 엄청 많습니다. 인원이 1,856명이 타 시ㆍ도에서 보고 갔는데 이 중에서 2청은 파주 장단콩마을 40명밖에는 안 와봤습니다. 이건 차이가, 왜 본청만 집중됐습니까?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실제적으로 1청 지역은 이천브래미마을이라든가 유명마을이 더 많고 실제적으로 슬로푸드마을이라든가 녹색체험마을 갯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2청 지역이 뒤떨어졌지만 앞으로 적극 홍보해서 큰 성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슬로푸드마을이라든가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이제 일부 조정단계에 있고 슬로푸드마을은 상당히 성과가, 2004년도에 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1청 지역보다는 뒤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발로 뛰는 행정을 하셔서 벤치마킹도 2청이 본청보다는 더 활발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벼 RPC 재고량을 보면 1,080t이 9월 20일 재고물량인가요? 2만 7,000포.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이게 9월 20일 건데.
기수
김기수위원
본청 것하고 합친 거지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네, 전체적으로 같은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양주연합RPC, 그리고 양평은 본청에 들어가지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2청에는 재고가 하나도 없습니까?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현 재고량이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양주연합도 220t 정도 재고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농어민단체에서도 어제인가 부산에 갔을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농어민들도 지금 국장님 아시다시피 직불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불제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쌀값이 1만원 가고 직불제가 1,000원한다고 하면 1만 1,000원 되는 것 아닙니까? 직불제로 1,000원 주는 것은 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쌀값 수매를 할 때 쌀값하고 같이 받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고요. 재고가 참 많은데 앞으로 2청에서 의정부농협하고 고양유통센터는 적극적으로 지도하셔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권유를 하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발로 뛰셔서 2청의 재고를 없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실 수 있으시지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네,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능력이 워낙 탁월하시니까, 다른 분들은 발뒤꿈치도 못 쫓아갑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십니다. 능력도 있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농어민단체에서 농어민회관 이쪽에는 요구사항이 없습니까?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네, 아직 없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북부지역 농업경영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지도자회, 4-H회 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농업경영인도 있고. 10개 북부지역 시ㆍ군이 모이거나 회의를 하고 간담회를 할 때는 이쪽 2청에서 사무실 좀 쓰고 합니까?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네, 엊그제도 농업경영연합회에서 오셔서 2청에서 회의를 하셨거든요. 저도 참여해서 인사말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하시고 그렇습니다만 여기서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배려를 해드리고 또 요청하면 참여하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적극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료를 봐도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복사해 드리고 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물론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이 식사도 못하시면서 고생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자료를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우리 2청 경제농정국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감사합니다.
용우
이용우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성
황은성위원
안성 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국장님 말씀 중에서도 시간이 없는 관계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아까 본 위원이 사업의 주체, 신청자가 누구냐라고 해서 그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그 명단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명단이 있어야 본 위원의 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특화품목에서 명단을, 사업의 주체, 다시 말씀드리면 신청자가 누구인지 빠른 시간내에 갖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진행하시고 본 위원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형맞춤농정,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선택형맞춤농정은 도의 대표적 브랜드사업 아닙니까? 2004년도 농림부 최우수 시책사업이고 2005년 지역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해서 경상남도, 충청남도, 경북, 전남 다른 시ㆍ도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전국으로 확산 기로에 있는 것을 아시지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네.
은성
황은성위원
더군다나 WTO니 DDA니 FTA니 수입농산물 개방 확대에 따른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과연 2청사 경제농정국에서 2005년도 맞춤농정의 진도상황은 어떻습니까?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이미 완료한 곳도 있고 전체 종합 진도는 자료드린 대로 85% 정도.
은성
황은성위원
국장님께서는 시ㆍ군별로, 여기 2청사 관내가 10개 시ㆍ군이지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네.
은성
황은성위원
혹시라도 그 많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한 곳이라도 지정해서 현장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네, 가봤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포천시 친환경 사과생력재배단지, 완료됐습니다만 갔다왔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다녀오시고 나서 무엇을 느끼셨어요? 우리가 도비, 시비, 자부담까지 합쳐서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현장을 가보신 결과 무엇을 느끼셨나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옛날에는 대구 영천사과 그랬었는데 지금은 포천사과가 아주 맛이 있다고, 생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그분들한테…….
은성
황은성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맛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맛이야 당연히 좋겠지요. 하지만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그것입니다. 사과가 맛있고 고기가 맛있고를 떠나서, 맞춤농정사업에 들어올 정도면 당연히 질이 좋겠지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건의하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적시에 저희들이 포천지역 사과단지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사업의 주체 측에서 어떤 문제점을 야기해서 내년도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도정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네.
은성
황은성위원
그냥 감사할 뿐이다?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네.
은성
황은성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진지하게 현장방문을 채택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과연 그러면 2004년, 2005년도에 막대한 예산,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 예산이 도비, 시비 합쳐서 약 250억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 빼고.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2005년도에는 99억원 중에서.
은성
황은성위원
2004년, 2005년 합계에서.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네.
은성
황은성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과연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고 또 농민들한테, 자금이 부족한데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한테 새로운 분야에 대한 용기라든가 자긍심 또는 발전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꿈과 희망을 줬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2004년, 2005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평가나 초년 사업으로써 성과분석표가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본청도 마찬가지겠지만 2청사도 어떤 결과물이, 벌써 햇수로 2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사업의 윤곽이 드러날 줄 알았는데 지금 윤곽이 드러난 게 전혀 없고 우수사례로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주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 콜드체인시스템 및 친환경채소 생산시설 구축 이것은 기반시설 아닙니까? 동두천의 버섯발효실, 생육실, 자동입병기 등 마차산 버섯특화마을 조성 이런 것을 했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지금 사업을 많은 액수를 투자해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올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하나의 사업, 장사라고 볼 수 있는 게 내가 100원을 투자하면 당연히 어느 정도 이익이 창출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지도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결과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행감 요구자료에 보면 평가회만 2회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춤농정을 시작한 지 햇수로 2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가 있으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듯이. 지금 그런 것은 전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거 우수사례라는 것은 기반시설을 해준 것밖에 더 됩니까? 콜드체인시스템 같은 경우 생산시설을 만든 것 하나야.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생산의 증가가 월 1,000㎏에서 8,000㎏으로 늘었다는 것도 크게 기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 의도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막연히 사업비만 집행시키고 지도점검 차원을 떠나서 시ㆍ군에서 주무계장이나 과장들 불러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나 진도를 보고해봐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도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서로 업무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양주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이런 시설도 한번 가봤었고요. 2005년도 사업입니다만 버섯배지영양센터 설치한 파평영농조합도 제가 다녀봤고요. 포천이라든가 이렇게 관심있게, 가능하면 많이 가서 이야기를 듣고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발전방안도 더 마련하고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도 저희들이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주시고 거기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문제점은 차후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보다 정말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다음 회계연도 2005년도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입안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게 우리 공직자의, 우리 주무부서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맞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인정하시지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네.
은성
황은성위원
혹시라도 지역특화사업이나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으로 중복지원된 사례가 자료요구에 보니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라도 포천 사과영농조합이라는 것이 뭡니까? 친환경 사과생력재배단지, 지난번 맞춤농정으로 2005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특화사업을 해서 2005년도에 포천시 친환경 포천 사과생산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혹시 포천농협에서 신청한 것 아닙니까?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러면 같은 조합에서 맞춤농정도 신청을 하고 특화사업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05년도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포천시에 친환경 포도ㆍ사과생산사업 해서 올 11월내에 완공예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사실인지. 그것도 2005년도 맞춤농정사업으로 사과생력재배단지로 해서 7억 5,000만원,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용우 위원장, 이진용 간사와 사회교대)
진용
이진용위원장대리
황은성 위원님,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다면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네. 서류상에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중복지원된 사례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농정과장 민기원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포천의 사과단지를 저희가 조성해 놓은 계획이 있습니다. 전체 계획면적은 한 200㏊ 정도를 목표로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0㏊ 정도가 조성이 되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특화사업이나 맞춤농정사업이 단지가 크기 때문에 농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없는 범위 속에서는 선택형맞춤농정하고 지역특화사업이 같은 조합에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지원분야가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택형맞춤농정쪽에서는 과수에 식재를 하고 과원을 조성하고 이런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고 지역특화사업의 경우에는 거기 들어가는 방제 일부가 들어가고 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사실 도비나 시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 현실이 농협이나 조합쪽으로 많이 쏠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이란 자체가? 정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고생하시고 있는 받아야 될 분들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 왕왕 있습니다. 거의 보면 조합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맞춤농정의 근본 취지가 뭡니까? 아까도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WTO니 DDA니 앞으로 수입농산물 개방을 대비해서 우리 경기도가 뭔가 살아나갈 길을 찾고자 특색사업으로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연속적으로 지원을, 그것도 같은 연도에, 그러면 그게 어떤 조합에 대한 특혜 아닙니까?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조합에 대한 특혜보다는 사실 농가에 사과단지가 조성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조합 자체가. 커다란 작목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다란 단지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맞춤농정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 들어왔다고 해도 거기에서 요구하는 양의 3분의 1도 저희가 충족을 다 못시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과장님, 그런데 같은 사업명으로 해서, 벌써 연초에 사업계획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한번에 합계를 내서 예산을 지원받을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분산시켜서 따로따로 특화는 이거로 가고 이거로 가고 그런다는 자체가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못받고 농협이나 조합으로 빠져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용
이진용위원장대리
과장님, 이 사업이 대규모로 여러 농가가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장대리
그런 사업의 특성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니까 한쪽으로 집중돼서 지원된다는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그것은 포천의 한 부락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포천군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과단지가 강변별로 나누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예로다 가평군에 운악산포도단지라고 하면 거기도 율길리 몇 개 부락이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락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택형맞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특화사업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유사한 사항이 포천에서도…….
은성
황은성위원
과장님, 이 시행자가 포천사과영농조합, 일개 조합입니다. 전 지역을 커버한다고 하더라도 맞춤농정 신청할 시절에 이것을 계상해서 올리는 게 낫지 이것을 한번 했다가 특화사업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이 있다면 그것도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나온다 생각하면 그 부분에다 전적으로 신청을 해서 예산을 타먹는다, 사업비를 받는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취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의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다는 생각 안 하세요?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중복지원이다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판단 또는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실무적인 판단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중요한 것은 사업명과 시행자가 똑같다는 이야기니까 같은 해에 맞춤농정과 특화사업으로 동시에 지원을 받으니까 이게 특혜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런 것은 다소 지양하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시지요. 본 위원이 약 250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아까 그러셨지요. 거의 80% 이상 진도상황이 있었다고 하셨지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네, 85%.
은성
황은성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게 완료된 후에, 선정 후에 지도감독은 시장ㆍ군수한테 있고 시설물관리도 준공 외 몇 년, 기계로 구입은 7년 등등 있겠습니다만 과연 우리 2청사에서 완료된 사업에 있어서 어떤 효율적인 사후관리시스템이 나름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완료된 다음에 해나가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현재까지는 아직 준비된 게 없다 이거지요? 이게 소위 말하는 지도점검이지요? 행정기관으로서의 지도점검. 사업비를 집행해서 사업비가 제대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완료 후에 그런 역할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그것과 더불어서 앞으로 이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들이 정말 효과를 얼마나 거두었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은성
황은성위원
농업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 지도점검을 하면서 사후관리를 해서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판매가 되고 농가의 소득을 올린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우수사례집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2청사 관내에 있는 농민들한테 설명도 가질 수 있고 또 성공사례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어떤 표본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굉장히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맞춤농정 추진상황 평가분석을 보니까 1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회를 했는데 좀더 진지하게 적극적인 자세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중간점검을 계속 하세요.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도 해주시고 그러면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가 된다면, 맞춤농정사업이 내년도 도비보조금사업이라서 다소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네.
은성
황은성위원
그것 보세요. 사전에 얘기가 되면 우리도 본청에 얘기해서 맞춤농정은 특색사업으로서 농민들이 다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말 우리 경기농정이 살아가는 데는 가장 핵심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또 예산을 더 증액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맞춤농정사업을 하는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만 효과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금년에 37억원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깎여서 27억원이 됐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어제 존경하는 김갑수 위원님도 본청에서 기준보조율 때문에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따 다시 김갑수 위원님이 질의하겠지만 기준보조율 문제도 정확도를 기해서 차등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천이라든가 가평이라든가 동두천, 재정자립도가 약합니다. 그런 데 만큼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자립도가 약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차등지원하는 그런 바람직한 안을 자꾸 예산담당관실에 제안을 해서 많은 사업을 확보할 수 있게끔, 형평에 맞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 양주 같은 경우 사업이 잘 진행되고 많은 양의 사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천, 가평 같은 경우는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 보니까 많이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정말로 농업을 훌륭히 하려는 시ㆍ군이 재정자립도가 약합니다. 그런 데는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갖고 지도점검을 해주셔야만 경기농정이 형평에 맞게 고루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한번 1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맞춤농정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문제점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 받다 보니까 비료생산단지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땅구입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지연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성과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국장님, 그것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A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입안해서 도에 제출할 당시에 현장방문이라도 했었으면 이런 지연되는 사태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직접 실무담당자들이 나가서 법적인 사항, 행정적인 사항,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과연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있는지를 결정해서 도에서 심사결과를 최종결정했다고, 일차적인 것은 시ㆍ군에서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 법적인 사항을 제대로 모른 상태에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도에서도 한번쯤 관심을 갖고, 사업신청계획이 수백 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개 되다 보니까 같이 날을 잡아서 현장방문도 하고 그렇게 되면 법적인 사항이 문제되는 게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도 어디에서 지연되는 건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것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기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겠지요. 또 있습니까? 이것은 하여튼 시행착오라고 생각하시고 내년 2006년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네.
은성
황은성위원
사실 보조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일부 시ㆍ군에서 국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선택형맞춤농정으로 신청하는 사례는 없었습니까?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심사위원도 들어가 봤고 3년차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참고가 될 수 있다면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1차는 시ㆍ군에서 심사를 하고 2차는 경기도 심사과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사실 예산이 굉장히 과다하지 않습니까? 많이 지원되는 만큼 좀더 신중한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A시ㆍ군에서 시장ㆍ군수 내지는 주무과장하고 친하다고 해서 “나 이 사업하고 싶어. 좀 도와줘”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자기 충심을 다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사업비가 가면 그 사업은 날개 돋히듯이 잘 됩니다. 소위 말하는 외압에 의해서 결정된 사업은 지지부진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좀더 신중을 기하고자, 사실 위원님들이 심사를 1년에 걸쳐서 한다는 게 너무 시간이 소요되니까 어떤 사업의 주체가 농협이면 농협, 작목반이면 작목반, 법인이면 법인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용역을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업의 발표도 주무과장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용역이나 사업의 주체들이 직접 와서, 그 용역비는 신청자가 자부담으로 하는 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자기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제출한다 이거지요?
은성
황은성위원
그러니까 텀을 갖자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공문을 하달시켜서 바로 올려보내서 심사할 테니까 다들 불러들여 이런 것보다도 1년 동안 이 사업이, 지금 거의 초기단계에서는 같은 내용의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시나 군이나 도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업의 주체들이 간단하게 용역을 해서 지금처럼 사업계획서를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서 페이지수나 분량만 높이는 게 아니라 정말 알찬 내용으로 해서, 경기농정이 발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취득을 해서 전문가와 협조하고 컨설팅도 하고 이래서 사업의 낭비요인을 없애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하여튼 그 관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
은성
황은성위원
투자를 하게 되면 무슨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엄격히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평가단도 그렇습니다. 연 2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했는데 제3의 기관에 의뢰하는 게 좋습니다. 대학교수라든가 그 사람들에게 하루 일비 주는 거예요. 현장을 방문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포천에 뭐가 있다 하면 날을 잡아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중간단계에서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이 정말로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전문가적 입장에서 평가를 해야지 공무원들은 솔직히 실무적인 것은 알아도 거기에 파급되는 효과는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ㆍ군별 형평을 고려해서 예산지원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맞춤농정사업 자체가 생산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쪽도, 생산만 잘 하면 뭐 합니까? 유통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런 분야도 맞춤농정의 사업비를 신청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농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수농가가 참여하고 경기농정을 더불어서 농민과 같이 살 수 있는 상생의 길로 가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위원님 좋은 대안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제 말이 100%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검토하시고 나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문제가 되는 것은 배척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농정 희망심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난번 2005년도 본예산 계상에 빠져서 추가로 건의해서 사업비가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프로그램 참여자의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거기는 현재 프로그램을 진행한 마을이라든가 앞으로 또 할 마을들 이런 마을의 지도자분들을 교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참여자가 대략 어떤 분들이세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주로 마을의 이장님들이라든가 마을에서 그래도 지도자 되신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소위 농업에 대한 미래의 지도자들이죠?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네.
은성
황은성위원
지금 보면 일련의 과정을 참여해 본 분들이 여럿 계시겠지만 공직자 여러분 중에서도 회의 때마다 참여하신 분 있으세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담당자가 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주는 못가고 저도 특강해 달라고 해서 특강한 적이 있습니다만 몇 시간 참석은 못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사업 참여자에 대한 내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지원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사업진행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활동비 같은 것도 지원합니까?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네.
은성
황은성위원
활동비는 어떤 내역으로 지원합니까?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마을활동과 운영하는 게 지역아카데미연구원 10인 위주로 금년 12월까지 하게 되겠습니다만 거기 자료에 보면 4개 시ㆍ군 8개 마을에 대해서 1억 5,500만원이 활동비로 나갔습니다. 지역 자원조사도 하고 또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직 활성화하고 실행방안을 교육을 통해서 제공하고 같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지역발전에 대한 영향을 강화하는…….
은성
황은성위원
그러면 21세기 경기농정 희망심기 프로그램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핵심모티브가, 동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전개해서 사후에 북부농업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아이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연하게 인력들, 시골에 가면 인력들이 없으니까 미래의 지도자들 뽑아서 교육이나 시켜봐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진행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근본적인 취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지금까지 농촌에 여러 가지 발전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마을활동이라는 게 지역주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도자 중심으로 해 왔는데 잠자는 마을을 깨운다, 지도자 육성 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에게도 마을사업계획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고민하고 이런 과정을 포함시켜서 마을을 사랑하게 만들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는지 아이디어를 같이 모으고 그래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 몇 사람이, 이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마을활동가라는 것은 마을을 갑니다. 가서 마을주민들을 모아가지고 마을사업에 대해서 같이 토의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희망을 심는다 그런 뜻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간평가를 해 보신 적 있어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아직 평가는, 얼마 안 남았는데.
은성
황은성위원
12월말에 완료입니까?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네.
은성
황은성위원
그래서 그런지 아까 존경하는 이진용 부의장님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냐고 하니까 아직 안 됐다고 얘기하셨죠?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네.
은성
황은성위원
왜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업이 진정으로 북부 농업발전에 기여한다면 아무래도 인적자원을 많이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겠지만 지금 중간평가가 안 나온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을, 가뜩이나 내년도 세수도 부족해서 많이 어려운데.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저희들 잘못이 큽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1청 국장이라든가 담당자를 충분히 이해시켜야 되고 또 예산담당부서, 지사님께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데 여기서 일은 잘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잘 되려니 했는데 그런 이해가 서로 부족한 것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 사업은 국장님께서 계속 진행하고 싶은 사업입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삭감됐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업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위원님 여러분이 계시니까 참고하리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질의가 남았는데 현재 제2청 경제농정국 산하에 2006년도에 도비보조금 대상 사업에서 축소 및 제외된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가장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애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것에 비교해 가지고 축소라는 게 2005년도 예산하고 2006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축소가 됐지만 어떤 사업들은 큰 문제없이 수요조사에 의해서 줄어든 것도 있고.
은성
황은성위원
국장님, 수요조사에 의한다는 얘기는 다 사업이 진행되고 완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차원입니까?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는 100이 필요했는데 2006년도 예산은 60이 필요하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수요조사를 해 보면 실제적으로 그동안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부 필요한 사업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같은 사업들은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삭감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총 감액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완전히 없어지는 사업은 없습니까? 예산항목에서 빠져버리는 거.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여기 친환경오리농법 지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그 사업이 중복된다고 해서 내년부터 실행하지 않게 됩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러면 지금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좋습니다. 보조비, 이건 맞춤농정하고 크다 작다의 차원인데 예를 들어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농업발전기금융자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선택형맞춤농정 자체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지 않습니까? 그럼 농업경쟁력 제고 대책사업도 없어지고 선택형맞춤농정 사업도 규모가 축소돼서 예산이 감액되는데 어떻게 농업사업을 전개할 계획이신지.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은성
황은성위원
업무를 저희가 안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그건 업무회피예요, 책임회피예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저희 2청은 1청에서 전체적인 방침을 항상 받습니다. 방침을 받아가지고 2청에서 같이 시행하기 때문에 따로 2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애당초 1청에서…….
은성
황은성위원
그러면 1청에서 사업을 주도해서, 예산의 모든 책임 권한이 있기 때문에 2청에서는 그냥 따라갈 뿐이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그런 것보다도 지사님 방침을 1청에서 전체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했는데 이런 사업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지사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시행…….
은성
황은성위원
지사님이 있으시기 전에 공무원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현지를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기꺼이 건의하시고 설득시켜서 예산을 확보할 생각을 하셔야지 지사님의 방안이 없으셔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것 뿐이다, 1청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는 안 맞습니다.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금년에 이렇게 방침을 받아가지고 내년부터 없애기로 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하지 않다 보면 문제점이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므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은성
황은성위원
국장님,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거 아시죠?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네.
은성
황은성위원
이번에 우리 도정 혁신방향으로 행정에 블루오션을 도입하겠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정에도 블루오션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남들이 해 온 형태의 행정이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새로운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신행정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 부서간, 부처간에도 기존 업무를 가지고 서로 경쟁할 것이 아니라 감히 남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농업을 발전시키는 어떤 전략모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걸 읽어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딱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정에서 그동안 10여년 경영지원사업으로 해온 사업인데 그동안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금년 이렇게 안 한다고 했다면 문제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전반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제외되는 과정에서 국장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일부 예산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영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이 줄어드는 측면에서 또 복지예산으로 일부 편중되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농업 또 축수산, 산림분야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고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북부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기수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발로 직접, 현장을 직접, 농민을 직접 챙기는 국장님이 되시길 마음 속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간단히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촌마을 중에서 남양주 외방리, 내방리 산촌마을 방문객수, 소득액, 참여가구 등 구체적 내용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만 이게 언제 날짜를 기점으로 작성하신 겁니까?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10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직접 그쪽하고 통화를 하신 겁니까, 갔다오신 겁니까? 사업비는 총 얼마를 지원하셨습니까?
「통화를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거기에 보시면 전지락골은 12억원씩입니다. 그런데 융자가 1억원이 있기 때문에 13억원으로 되어 있고 비금리 산촌마을은 1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지금 사업이 완료된 지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소득액이 실제로 1,30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방문객수가 늘어나서 소득액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가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없죠? 없을 거 같아요. 사업의 주체가 왔다 갔습니다 하는 말만 믿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게 바로 문제점이에요. 보세요. 지금 사업비를 13억원 이상 보조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방문객이 월 평균 25명, 그러면 하루에 한 명꼴로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작년도에 마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소득액은1,300만원 정도로.
은성
황은성위원
국장님, 제가 누구 말을 믿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해서 나온 자료이고 지금 이 자료는 2청에서 주신 자료인데 본청에서 나온 자료는 여기가 다 하얗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나름대로 전화를 하셔서 “몇 명 왔어요, 빨리 얘기해 봐요. 우리 감사 때문에 그래요” 직접 다니세요. 그래서 지도점검하세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여하튼 성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예산만 준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정확히 실태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전지락골, 산촌마을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정말로 방문객수가 몇 명이고, 소득액이 어떤 것이고, 마을의 몇 가구가 참여한 것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보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고맙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이진용 위원장대리, 이용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우
이용우위원장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수
김갑수위원
국장님 답변하시기 힘드시죠? 경제만 하면 되는데 농정까지 두 가지 하니까, 사람이 머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직책을 맡으면 소임을 다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맞춤농정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209억원 정도, 전체 도비가 8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87억 5,000만원이죠? 그럼 금년에 얼마입니까?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금년에 37억원.
갑수
김갑수위원
그럼 얼마가 주는 거예요? 실무진도 잘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생각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없어요. 계수 가지고 따질 때 차이가 탁탁 나니까 일할 맛이 안 나실 겁니다. 내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2006년도.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약 27억원 정도 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27억원 정도 되죠? 본청이 얼마인지 아세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본청이 30억원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40억 아니에요? 본청이 프린트가 잘못됐나?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내년도 예산입니다. 우리가 27억원이고 본청은 30억원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40억원이에요. 본청, 2청을 자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근무할 의욕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청하고 예산할 때마다 힘들겠지. 사실상 큰집에다 대고 머리 굴리기 힘들 거예요. 2청에 근무하는 양반들은 사기가 다 죽어서 근무하니까 2청 산하 10개 시ㆍ군이 뭐가 되겠냐고. 권총을 하나씩 드렸으면 좋겠어, 힘이 있으면. 그래도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해서 안 되는 겁니다. 2004년하고 2005년도에 사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2006년도 3개년 사업으로 맞춤농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끝나고 내년도에 하거든요. 내년도에 신규로 들어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06년도에 끝나는 계속사업 있죠?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네,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사업은. 자세히 아세요? 어떻게 하는 게 계속사업이고 신규는 어떤 게 신규입니까?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계속사업은 끝날 때까지 계속 추진하는…….
갑수
김갑수위원
예산이 부족하니까 금년에 심의해서 올라와서 확정돼 가지고 1년 거치 2년으로 사업을 마무리 한다. 그렇죠?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갑수
김갑수위원
우리가 빚을 지면 당년에 못 갚으니까 1년 거치 2년에 상환한다 이런 거죠. 사업하는 거나 빚지는 거나. 그러면 금년도에 100억원 들여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50억원 들여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50억원을 내년도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에 50억원을 안 주고 25억원만 준다고 생각하면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문제가 있는 거 알면 국장께서 그냥 놔두면 어떡합니까? 문제는 거기 있다 이거야. 이렇게 사업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사나 부지사나 본청에 대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신규사업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지. 하던 것을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모자라니까 기하던 사업을 마무리 짓고 제2, 제3의 사업을 시작해야지 여기다 신규사업을 또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나 보십시오.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전체 한번 봐요. 2006년도 사업을 보십시오. 고양이 얼마입니까?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고양이 당초 신청은 16억원인데 4억 6,7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얼마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4억 6,700만원.
갑수
김갑수위원
4억 6,700만원이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담당 박 과장 이리 와 보세요. 조그만 거 해 주고 1년, 2년 하라고 하고 센 데는 한꺼번에 예산 팍팍 주고 이렇게 하니까 욕을 먹는 거야. 보시라고 어떻게 했나. 전체 2청 관할이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 이거예요. 본청에서도 어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우선 2청에서도 내년도까지 사업 마치는 것을, 내년도 어떻게 합니까? 보조금이 얼마예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내년도 27억원.
갑수
김갑수위원
보조금이 얼마예요, 몇 %입니까? 도비 얼마예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도비 30%로 되어 있습니다. 시ㆍ군 30%, 자부담 40%로 되어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런데 어디는 다르죠? 일괄로 똑같지는 안잖아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똑같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40%. 좋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신규로 들어왔을 때는 40%로 해서 줄테니까 사업계획서 올려라. 간단해. 불편할 것도 없어. 작년도에 심의할 때는 20% 준다고 땅땅 두드리고 다 해놨는데 갑작스럽게 어느 날 40% 하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건 사업이 망가지는 거예요. 땅을 몇 억원씩, 몇 십억원씩 사놓고 사업을 하는데 20% 자부담하는 줄 알았는데 40%라고 하면 그 사업하라는 겁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농촌이. 당신들이 농촌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갑수
김갑수위원
충분히 이해가면 실행을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놈만 섭섭하다면 되겠냐고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이 관계를 저희들도 1청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약자 편을 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약자 편을 안 드는 거야. 약자 편을 못들망정 공정하게는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본청에 가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시ㆍ군 조사해 보십시오. 어느 시ㆍ군에 얼마만큼 돈이 갔는지. 그걸 짚어내면 싫다고 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면 계수한 사람은 알 것 아닙니까? 누구를 두둔하고 편협하고 그냥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2청 산하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생하는 거 알아요. 아는데 고생한 흔적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건의하고 계속 하는 게 안 보인다 말이에요. 투쟁을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다 이거지. 저기서 주는 대로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예산관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사님과 최종 예산심의할 때 저도 27억원은 너무 적다. 그래서 당초 67억원이 요구됐는데 37억 예산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적다고 10억원을 또 줄였어요. 그래서 지사님께 건의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10억은 그냥 주십시오. 저희들 2청 사업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강력히 건의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1청과의 형평도 있고 또 전체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일단 27억원으로 하고 다음에 보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투쟁 안 하는 건 아니고 할 말은 하고 이야기할 것은 합니다. 그러나 또 전체 도 방침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갑수
김갑수위원
87억원을 37억원.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시ㆍ군에서 애당초 67억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금년도 사업이 87억이지 않습니까?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37억 4,000만원이잖아요. 그럼 엄청 줄었단 말입니다.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내년도는 27억입니다. 금년이 37억이고.
갑수
김갑수위원
그럼 내려가는 건데 그 정도 내려가면 전체 경기도 예산이 10%, 20% 팍팍 줄어야 되고 그 다음에 농정과 산하의 예산이 팍 줄어야 돼. 그런데 2006년도 농정과 예산이 약 5% 오를 거야. 며칠 후에 다시 심의해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줄면 어떡합니까?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선택형맞춤농정 사업에 저도 관심이 많고 올려보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또 이게 내년 추경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보세요. 추경이라는 게 말이지 하던 사업이나 모자라니까 달라는 거요. 무 뿌리가 안 들어가면 추경을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끗발이 좋은 사람같으면 추경에도 뽑아 먹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재작년도에 계속 얘기하기를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근무하다 본청에 가면 그따위로 하지 말라는 거요. 공무원은 다 도는 거야. 맞춤농정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오. 본 위원이 어제도 본청 농정국장하고 이것 때문에 한바탕 하고 왔는데 이런 것은 문제요. 공무원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요. 남 땅 사놓고 사업하는데 뚝뚝 잘라서 안 주면 망가지는 거요. 사업도 해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은 하루 가고 한 달 가고 1년 가면 되겠지만 의원직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다르대도. 그렇지 않겠어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어려운 거 아니거든. 이 맞춤농정은 심도있게 해주시고 잘못 얘기하면 내 동네, 내 지역 이런 거 얘기할까봐 굉장히 어려운 거요. 정책이 잘못 됐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본청은 이런 게 없다는 거야. 2청만 있는 거야. 2청에 근무하다 본청에 간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끗발이 없으니까 고개를 못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어요. 이 맞춤농정을 제대로 해주려면 그렇게 해줘야 맞는다 이거지. 시작한 사업을 마무리 짓고 신규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전번에 마무리 된 것은 사업이 잘 됐는지 현지답사를 하셔서 이것은 되겠다, 안 되겠다. 벌써 3년째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2년째 마무리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쯤 여러분들은 이것은 시정할 게 뭐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해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내 동네 것 다 잘라도 좋아요. 줘도 내가 갖다 소주 한 잔 사먹을 돈도 없어요. 다음에 맞춤농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이 다 달라요. 농협 또 단지 이런 개인적으로 해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파주 산머루는 어떻게 보면 단지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이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쯤은 통계가 나와야 돼요. 어디에다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기수 위원께서도 농산물 쌀 판매를 농협,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얼마큼 팔아주느냐 이걸 조사하는 거요. 국장, 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들도 조사를 하십시오. 본 위원의자료를 지금 뽑을 수 없을 거요. 차후에 예산 다룰 때 보내 주십시오. 맞춤농정 전체 한 것이 본청, 2청 합쳐서 농협에다 준 것이 전부 얼마인지 총계를 잡으시고 우리 경기도청에서 농협에다 이 정도를 지원해서 뭘 하고 있는데 과연 당신들은 농산물판매를 얼마큼 해주고 있느냐 그것을 하십시오. 북부 유통센터가 고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북부 10개 시ㆍ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얼마큼 팔아주는지 그 통계를 전부 얘기해 주시기 바래요. 저 아랫녘에서 올라오는 것을 팔 수도 있지만 과연 이쪽에서 생산한 것을 얼마큼 팔고 있느냐. 그래야 우리 경기도나 중앙에서 지원해 준 것이 보람있는 것이지 돈만 지원해 주고 북부에서 나는 농산물을 팔아주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자료가 지금 안 나오니까 그것은 예산심의 때까지 주시기 바래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멀리 북부까지 오셔서 가능하면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자료를 벌써 준 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상해서 매년 반복되니까 뭐가 나올지 알아야 돼요. 숙지하고 계셔서 뭐하면 즉각 대야지 그것을 그렇게 하면 사람이 짜증나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시다시피 위원장님부터 위원들이 가능하면 빨리 마치자고 했는데 이렇게 늦어지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은 여기 계신 간부직원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서 훗날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야. 이거 후딱후딱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부탁을 드리고 두서없이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사실상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할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시간씩 해도 강의할 양반들인데 못하겠어요? 국장님이 좀더 숙지하시고 양대 국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직책을 맡았으니까. 이상입니다.
용우
이용우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희
조봉희위원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식사도 못하시면서 자료준비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국장님, 편하게 들으세요. 저는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고 어떤 문제를 제안시키면서 그것을 검토 좀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 간단하게 자료를 몇 가지 요청했는데 오후에 들어와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이 여기 오신 지가 9개월 되셨는데 열심히 공부하셨지만 그래도 농업부분에는 숙지가 좀 덜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맞춤농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 하고 2005년도에 자료 들어온 것을 보면 2004년도에 신청은 몇 개 군이나 들어왔어요?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몇 %나 신청이 됐습니까?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21개 사업이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16개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2005년도요?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2006년도.
봉희
조봉희위원
그러면 5개 조합인가 법인이 탈락을 하는 건데 탈락하는데 큰 이유가 있습니까? 선정된 기준하고 탈락한 법인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탈락의 주원인을 보게 되면 김갑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가급적이면 계속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내년도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업 자체가 사실 목표를 이루기 어렵겠다 이런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신규사업이 들어오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 올해 조금만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사업이 살 수 있는 사업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본 위원이 2004년도 선정된 과정하고 2005년도에 선정된 것을 보면 계속해서 지원받은 업체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당년도에 끝이 나지 않고 2년, 3년 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적인 사업이 됐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본 위원도 거기서 한 가지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자료를 보니까 올 사업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20% 해주고 내년 사업은 40%다 이것을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문제가 좀 있어요. 그것은 앞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혹시 선정하는 과정에서 미흡한데 선정된 법인이나 조합같은 것은 없지요?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본 위원이 어제 본청을 하면서 예를 들어 2청 것하고 비교해 본 것이 있습니다. 한 조합은 상당히 소비자의 반응도 좋고 많은 데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생산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됐고 또 하나 법인은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 봐서 상당히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됐단 말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갑수 위원님이 제2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을 본다고 하면 오히려 2청쪽에서 신청한 조합이나 법인에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저희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는 별로 없고 법인이 있다고 하면 조합이, 농협이나 축협이나 그 다음에 작목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법인은 점점 배제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고 내년도의 경우는 영농법인은 없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과장님,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질의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니까. 자료 다 있습니다. 저 자료 많이 가지고 왔어요. 여기 자료 정말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뽑지 않고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답변을 간단요약해서 해주세요. 자꾸만 지저분하게 답변을 주시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자꾸만 도출이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네.
봉희
조봉희위원
저 자료 준비 많이 해가지고 왔어요. 이거 보시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정말 중요한 문제만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런 식으로 피해가는 답변을 하시면 제가 자꾸만 그것 가지고 재질의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면 제가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자꾸만 피해가려고 하는 답변을 주시면 저는 용납을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본 위원이 2청에 와서 4년 동안 다녀보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농업쪽에 계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저는 아침에 오면서, 제가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 1년치 또 작년 행정감사자료, 예산자료까지 다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오전에 같이 준비를 해주시고 또 식사까지도 못하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것만 꼭 짚고 열심히 한 것만큼은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넘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간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춤농정은 이것으로 요약하고 가축전염병을, 축수산산림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가축전염병의 발생현황을 보면 본청에 비해서 2청이 많이 줄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많이 줄었지요?
성기
홍성기축수산산림과장
축수산산림과장 홍성기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2청 지역에는 물론 사육규모도 1청 지역보다 적습니다만 발생률로 본다고 하면 저희가 적게 발생되는 걸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2004년도 보다는 올해 몇 %나 줄은 것 같습니까?
성기
홍성기축수산산림과장
연도별로 감소율은…….
봉희
조봉희위원
연도별로 할 것 없이 작년하고 올해 것만 해주세요.
성기
홍성기축수산산림과장
전년도보다 비율은 정확히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약 5 내지 6% 정도 줄은 걸로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는 발생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직 발생을 안 하고 있고 광견병 같은 경우도 금년에 5건 정도 발생해서 저희들 지역에서는 많이 줄고 있다라고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소 같은 경우는 몇 %나 줄은 것 같아요? 생각나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어느 정도는 축수산산림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성기
홍성기축수산산림과장
소도 총계적으로 금년도에 690건 중에 90건에 655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우의 경우 소 부루세라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의 경우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금년 9월이후부터인가는 소 부루세라 병도 점차 줄어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연말 가서는 지난해 수준과 맞먹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양돈은 좀 어떻습니까?
성기
홍성기축수산산림과장
양돈도 비슷한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닭은요?
성기
홍성기축수산산림과장
닭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발생을 안 했고요. 금년도에는 일부 기관지염이 발생해서 디푸스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줄어든 추세입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만큼 여러분들이 고생하셨다는 결론인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지금 소 전염병 발생내역을 보면 본 위원이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했을 당시에는 소 전염병을 보면, 보시는 거지요?
성기
홍성기축수산산림과장
네.
봉희
조봉희위원
79건에 650두, 그렇지요?
성기
홍성기축수산산림과장
금년도에는 90건에 655두 정도 발생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과장님, 책자를 보세요. 2005년도 행정감사자료 해서 경제농정국 279페이지를 보시라니까.
성기
홍성기축수산산림과장
저희가 드린 자료에는 79건에 650두로 나와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런데 오늘 준 자료는 90건에 655두지요?
성기
홍성기축수산산림과장
네.
봉희
조봉희위원
또 방금 과장님도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주셨지요?
성기
홍성기축수산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런데 차이가 11건이 나는데 이것은 뭡니까?
성기
홍성기축수산산림과장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조사하는 시점이 지난번에 자료 낸 것은 10월 31일이고 오늘 자료 뽑은 것은 현재로 자료를 뽑다 보니까 틀려진 것 같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과장님, 자꾸만 변명할 겁니까?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피해가려고 하는 답변은 정말 용납이 안 됩니다.
성기
홍성기축수산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여기 650두하고 655두는 5두에 불과합니다. 건수는 11건이에요. 11건이라고 하면 최소가 11두는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11건에 5두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2건에 1두예요? 3건에 1두입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성기
홍성기축수산산림과장
맞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조금…….
봉희
조봉희위원
뭘 확인했어요?
성기
홍성기축수산산림과장
지금 양쪽의 숫자를 보니까…….
봉희
조봉희위원
본 위원이 설명할 때는 이해가 안 됩니까?
성기
홍성기축수산산림과장
오늘 답변자료를 제출한 거 하고 먼저 책자 자료하고 미처 확인을 못하고 들어왔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봉희
조봉희위원
뭘 확인한다는 거예요? 자료를 이렇게 보내주면서 자료가 잘못 됐다고 시인하면 그만이지 뭘 확인한다는 겁니까?
성기
홍성기축수산산림과장
이것은 잘못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럼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숫자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저도 이해가 되지 거기에서 뭘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성기
홍성기축수산산림과장
죄송합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어떻게 보면 바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숫자가 맞아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다음부터는 참고를 하세요.
성기
홍성기축수산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다시 한 번 나오시지요. 어차피 개정 축산법에 대해서 아주 답변을 주고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저도 도정질의를 하면서 스무스하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인지하고 그것이 검토화되고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솔직히만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변명이나 피해가려고 하는 답변은 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정 축산법에 대해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먼저 하고 이번 2007년도에 개정될 시행령하고 많이 다르지요?
성기
홍성기축수산산림과장
사전에 말씀을 올리면 가축사육 기준은 종전의 법에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하면 2003년도 연말에 축산업등록사업이 시행되면서 그것과 병행해서 친환경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새로 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친환경축산업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위면적당 가축사육 기준을 정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인정돼서 그것을 만들기 위한 법을 축산법에 보강하게 된 사항입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본 위원은 일단 2007년도에 제정되는 법을 보면 현재 사육두수에 비해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건축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 막대한 자본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을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겠지만 물론 법이 잘못되면 그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법을 고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기
홍성기축수산산림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사실 양축농가들이 축산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종전 같았으면 부락내에서 가축을 기르고 이런 것을 주변 인근 농가에서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생활의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냄새나는 것, 파리, 모기 생기는 것 나쁘다, 싫다, 너 소 안 길렀으면 좋겠다, 돼지 안 길렀으면 좋겠다 이런 인식이 팽배하다 보니까 사실상 양축농가들이 설 입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사면적을 제한하게까지 나온 것은 결국은 분뇨발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한 목적도 있습니다. 깨끗한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양축농가들한테는 어려움이 가겠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한 면적에서 가축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육이 된다라고 하면 가축도 육성률도 좋고 분뇨발생이 덜 되니까 친환경축산업도 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제한을 두게 됐습니다. 어차피 양축농가들은 이래저래 제한을 받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법이 제정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뭘 이해를 해요. 자꾸만 이상한 답변을 주시네. 농민의 목소리를 듣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달라는데 무슨 이해를 합니까? 과장님, 저도 축산을 20년 한 사람입니다. 한우가 됐든 축산업에 대부분 종사하고 계신 분을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분이 재투자, 재시설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년 가면 노후되고 다 교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투자가 계속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도 자금이 많이 투자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갖추라고 한다면 예외의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친환경적으로 좋지요. 넓은 공간에서 넓게 사육하면 좋지요. 그만큼 잘 자랍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농민들에게 그만한 투자력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분뇨 최소화, 좋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축산하고 계신 분들이, 물론 분뇨 때문에 지저분하고 환경에 피해를 준다고는 하지만 나는 그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만약 소나 한우나 양돈이나 닭이나 그분들이 종사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전체를 다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축산물을 담당할 수 있는 만큼은 우리 자체에서 사육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다면 최소한 과장님이라고 하면, 물론 정부에서 어떤 법을 세워서 이렇게 하시오 하면 따라갈 수도 있지만 농민의 편에 한번 서서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건의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게 안 됩니까? 뭘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기는. 지금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양돈하신 분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축사 100평에 돼지 500두를 사육하고 있는 모 농가입니다. 그분이 얘기한 게 뭐냐하면 ‘새로 적용되는 축산법을 따르려면 축사를 지금보다 300평 내지 400평으로 증축해야 하는데 비용은 5,000여만원이 들어야 한다. 가뜩이나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가 증축에 따른 비용까지 들여야 할 경우 도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낙담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모 양돈실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도 과장님, 우리 경기도에 축산농가가 없으면 그 자리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최소한도 과장님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것을 과장님이 못하시면 축산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축협도 있고 양돈협회도 있고 한우협회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내가 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활용해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 또 아니면 이쪽 북부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한번 좀 찾아 뵙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이해를 시켜드리고 정책이 바뀔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거지요. 아니면 또 한 가지 어느 안을 제안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이 많은 자금이 들어간다고 하면 일부 정부차원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다든가 융자를 해 줄 수 있다든가 방법은 많다는 것이지요. 최소한 과장님이라고 하면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농민편에, 때로는 정부편에 설 때는 서야지요.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편중적으로 정부입장만 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우농가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수입축산물 급증으로 소값이 갈수록 하락해 축산농가들이 축산포기를 고민하고 있는 터에 큰 돈을 투자해 축사를 확장하는 것은 영세축산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요. 모 공무원이 말씀한 것은 뭐냐하면 ‘축산법의 규정안은 단위면적당 사육두수는 축산폐수 발생량을 감안해 정해졌다.’ 이렇게 답변을 주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 비슷하게. 그런데 그분은 공무원 입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시설을 내지 않고는 축산을 하기 힘든 만큼 미리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하면 정부에서, 전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농업분야나 축산분야에 계신 분들인데 그쪽에 계신 분들은 소신이 없으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봐요. 본 위원도 제 자신보다는 이 나라 국민들의 어떤 먹거리를 위해서 20년 동안 투쟁해 왔습니다. 전 그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습니다. 최소한도 홍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이런 농가의 아픔도 때로는 농산부의 어떤 회의라든가 기회가 있으면 가서 어필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기
홍성기축수산산림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이번에 처음 제정이 됐는데요. 이거 제정될 때 물론 양축농가 산하단체들 전부 참여해서 공청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공청회에 저도 역시 참석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처음 제정된 건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농가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완화시키는 것은 시행해 보고 난 뒤에 건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뭘 시행하고 건의해요. 2007년도에 하는데. 후년에 하는데.
성기
홍성기축수산산림과장
그러니까 2007년도에 처음 시행하려고 준비한 건데. (이용우 위원장, 이진용 간사와 사회교대)
진용
이진용위원장대리
이것을 조 위원님께서는 축산농가들이 지금 보는 피해에 대해서 도에서 어떻게 보조해 줄 것인가 말씀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법이 시행된 다음에 법에 대해서도 개정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 도에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할 수 있는 법률을 모색한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성기
홍성기축수산산림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이해가 아니라 뭘 시행해 보고 합니까? 2007년이면 아직 2년이 남았으면, 이게 2007년 1월 1일부터 합니까?
성기
홍성기축수산산림과장
네.
봉희
조봉희위원
그럼 1년의 세월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보완도 필요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우리 농가에서 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신문에 인터뷰 안 했을 겁니다. 이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물론 과장님 한계 압니다. 아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지적한다면 저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 나름대로의 마인드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달라는 겁니다.
성기
홍성기축수산산림과장
네.
봉희
조봉희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잘못된 게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다른 통로를 통해서라도 건의하시는 게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뭘 시행을 해보고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갑론을박밖에 될 수 없어요. 물론 제가 과장님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농민도 많이 헤아리면서 행정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축수산산림과장
네.
봉희
조봉희위원
됐습니다. 왜냐하면 입씨름이 돼서는 안 돼요. 물론 답변하시는 분의 어떤 입장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분들을 대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다면 뭐 하러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것은 일단 저 뿐만 아니라 어떤 위원이 됐든 간에 그런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참고해서, 또 검토해서 좀더 우리 경기도의 농업쪽이나 축산쪽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ㆍ군의 수매가격이 다 다르죠? 이번에 매입한 수매가격이 다 다르죠? 과장님 나오세요. 국장님은 경투 일도 보시다 보니까, 또 농업분야가 전문성이 없으면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해 드리는 겁니다.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고맙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이번에 RPC별로 벼수매 가격이 다르죠?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북부지역에서는 얼마 차이가 납니까? 많은 데 하고 적은 데 하고.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적은 데는 4만 9,000원까지 나오는 데가 있고 많이 나오는 데는 5만 3,000원 나오고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어느 지역이 가장 비싸요, 파주입니까?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파주에 탄현농협이 5만 3,0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파주에도 보니까 1등급을 보면 5만 3,000원이 있는 반면에 5만 1,000원짜리도 있는데 이거 지역농민들이 이의제기 안 합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조합 나름대로 많이 주는 데는 그냥 지나가는데 적게 주는 어떤 농협에서는 우리는 똑같은 계약재배를 한다 하더라도 더 적게 주는 거냐 이런 불만의 소지는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보면 파주, 포천이라든가 양주, 연천지역도 역시 조합별로 다르네요.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다르면서도 추청의 부분은, 즉 품종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이걸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그것은 품종에 따른 쌀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품종에 따라서 수매가격이 다른 거예요?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러면 그 품종에 대해서는 수매가격이 전체가 같습니까?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연천에 나와있는 5만 1,000원짜리 같은 경우는 추청이 있고 그 다음에 대안이나.
봉희
조봉희위원
파주 같은 경우는요?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파주 같은 경우는 거의 추청이 많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탄현하고 신교하가 있는데 탄현에는 1등급이 5만 3,000원이고 신교하 농협은 1등급 5만 1,000원이란 말이죠.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제가 품종의 차이라고는 직접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 못 드리는 부분 죄송스럽습니다. 미처 이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5만 3,000원하고 5만 1,000원이 품종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조합의 경영상태 때문에 그런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왜냐하면 한 지역에서의 수매가격은 어느 정도 품종에 따라서 같아야 농민들이 어떤 이의성을 안 갖는데 가격차이가 나면 지역별로 이의성이 나지 않겠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남부지방쪽에 보면 본청쪽이죠. 거기하고 또 북부지역이 오히려 센 편이네요. 차이가 어떻습니까?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차이가 여주, 이천쌀의 경우에는 6만원 정도에도 매입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보통 거기서도 5만 5,000원부터 평균 5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이천이나 여주보다는 싸지만 화성이나 그런 지역보다는 세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쌀에 대한 브랜드가 파주나 포천이나 양주나 연천쪽의 브랜드는 어느 정도 급이에요?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사실 한수이북쪽에서 브랜드 파워가 있어서 그 상표를 붙이게 되면 더 많이 받는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만서도 요즘 연천에 남토북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양주에 임꺽정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더 브랜드 파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천, 가평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름대로 지역상표를 붙이고 가지만 그것이 어떤 브랜드 가치로서의 인정을 크게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일단은 브랜드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브랜드에 대한 상품가치가 있어야만이, 상품가치가 바로 소비자의 신뢰 아닙니까? 그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민기원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청 시ㆍ군별로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그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누가 자세히 아시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을 안 하셨으면 본 위원이 축산농가나 아니면 시설채소나 화훼쪽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한국사람들이 그쪽 분야에서 막일한다고 하나요? 일당 받으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설채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상추를 따는데 대개 일하러 들어오시는 분들 연세가 보통 한국사람 같은 경우 70세 정도 돼요. 본 위원도 아침마다 많이 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우스내의 상추를 따는 것과 또 외국인들 시켜서, 불법취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양반들 시켜서 상추 따는 거하고 가격차이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외국사람들 같은 경우 사장이 시키는 대로 한대요. 그런데 한국사람들은 노인네 같은 경우에는 정이 많다 보니까 상추 같은 것도 따다가 조금 벌레 먹었다든가 뭐해서 상품가치가 없으면 버려야 되는데, 주인은 버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아까워서 다 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경기도라도 중국이 됐든 동남아가 됐든 외국 농업연수생을 많이 받아서 필요로 하는 쪽으로 많이 파견시키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검토하셔서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공장과 마찬가지로 농업분야도 필요한 건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필요해요. 한국사람들이 보면 지저분하고 어려운 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농민들을, 축산농가나 원예쪽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도만이라도 어떤 농업연수생을 받아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할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2청에서도 검토해 보시고 또 본청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 한번 김덕영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연수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끔 안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알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뭐냐 하면 참 어렵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때로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봐서는 격려도 해 주고 싶고 또 때로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교량자의 역할을 해야만이 우리 경기농업이 앞서 가는 농업이 될 수 있나 하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많이 참고하셔서 우리 경기농업이 대한민국 농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또 제2청의 농업이 대한민국 농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용 위원장대리, 이용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우
이용우위원장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월
이종월위원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월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한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조류독감 이런 말이 많이 돌아서 각 학교나 유치원 같은 데서 계란을 잘 안 쓴다고 해요. 그런데 날계란만 그런가요 아니면 삶은 것도 병이 있는 건지 몰라서.
성기
홍성기축수산산림과장
계란 같은 경우는 결국 바이러스가 열에 약해서 75도 이상에서 3분 정도 조리하면 다 사멸되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없습니다. 다만 취급할 때에 조심하실 것이 계란껍데기에 분변이 묻어있고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취급하시는 주부들이 손을 깨끗이 세척해야 되고 조리했을 때는 사실 그러한 주의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월
이종월위원
그래서 2개월 동안 어떤 원장이 제가 농림위인줄 알고 전화를 했어요. “계란은 전혀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글쎄 전혀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어디 있냐고 지금 닭도 먹는다는데” 그렇게만 답변을 하고 확실한 답변을 못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물어보고 가려고, 확실하게 끓이기만 하면 괜찮나요?
성기
홍성기축수산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끓이고 나서는 계란껍질이 상관없는데 끓이기 전에 조심하면 됩니다.
종월
이종월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 위원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 이거 뭐 잘 모르셔서 답답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노력하셔야 됩니다. 쌀 소비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왜 우리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세계적으로도 닥스 옷 같이 이름 있는 거 있잖아요. 코오롱이니 닥스 이렇게 옷은 메이커가 날이 갈수록 유명해지는데 왜 쌀은 우리가 먹는 건데, 정말 안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하락이 되는지 생각 안 했나요?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우선 가장 큰 원인은 과잉생산, 그러니까 날씨가 좋고 또 풍성하게 매년 어려움 없이 많이 잘 생산되기 때문에, 평년작 이상 하기 때문에 소비량은 점점 줄어들고 지금 1년에 국민 한 사람이 사용하는 평균이 82㎏인데 7, 8년전에는 120㎏, 130㎏의 쌀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생산되고 소비는 줄어들고.
종월
이종월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쌀이 많이 생산되니까 많이 소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개인들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에 있는 분들이나 국장님이 진짜로 분야를 만들어서 계획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기도 별도로, 콘도 같은 데 가면 그러잖아요. 큰 자루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도 4㎏, 제일 작은 것이 4㎏이잖아요. 그래서 1㎏짜리도 있어야 되겠고 조그맣게 용기도 예쁘게 만드는 그런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많이 들어오지 못하게 쌀이 많이 소비되도록 해야 되겠고 다른 나라에서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우리가 안 먹으면 되잖아요.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한 가지는 해외연수 여성들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최태병 저분하고 우리가 작년도에 연수를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게 갔다오기는 했습니다만 이왕에 간 것이기 때문에 있는 노력을 다해 봤습니다만 결론은 많이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보니까 1청이나 2청에서 머리쓰기를 될 수 있으면 그냥 선심성으로 여러 가지 많이 보내는 걸 생각하는데 가서 보니까 많이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골라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만 몇 명해서 조금 더 나은 지역, 대만이니 중국이니 이런 데는 아예 안 갔으면 좋겠고 가보면 볼 게 없잖아요. 저는 농사를 실제로 지어보지 않아서 뭐가 뭔지 잘 몰랐었는데 실제로 짓는 분들이 가서 말하기를 “이런 거는 우리보다 훨씬 못하다. 좀더 잘된 데 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건 건의입니다. 세 가지 다 건의이고 문의를 하는 건데 다른 말씀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전 그냥 간단히 문의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북부에서, 될 수 있으면 남부보다 북부에서 여성들 또 남성들도 다 그렇겠지만 안 짓는 사람은 가가지고 “이런 건 우리하고 맞지 않아서 볼 것도 없네” 이러면서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정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골라서 보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농촌에 있어도 아주 오지에서 영원히 오랫동안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을 골라서 우리보다 낙후된 데는 보내면 안 되겠고 좀더 좋은 데로 해서 새로운 걸 배워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했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이용우위원장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성
황은성위원
황영철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1분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북부지역에서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가피해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해마다 피해면적하고 피해액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포천, 양주, 가평, 연천 과실류라든가 옥수수, 고구마, 벼, 채소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2청사에서 특단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피해액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고 안 된 농가도 많을 거예요. 시ㆍ군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보니까 한수이북 쪽에서만 많이 발생하는 것도 있는데 휴전선 인접지역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가끔 제가 신문을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도 그렇고 일례를 들어서 연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일정 피해액을 지원해 주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아니겠지만 2청사에서 국장님 이하 대책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지금 조수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조망과 조류퇴치기를 일부 지원해서 하고 있고 요새 멧돼지라든가 이런 피해가 많습니다. 멧돼지는 농사 가운데 들어가서 완전히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멧돼지를 잡는 기간이 있고 또 사전에 허가하는 기간 이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 환경부라든가 협의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지었는데 피해를 당해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까지 놓일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은 농정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의 역할론에서는 상당히 지대하지 않을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철
황영철경제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장시간 고맙습니다.
용우
이용우위원장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에 계획됐던 모든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농정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