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김화형 의원 발언
준구
허준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은주가 금주내내 평년 기온을 밑돌며 시작된 초겨울 날씨는 철저한 월동대책을 강구하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바쁘고 중요한 일정으로 한달 가까이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에 대비해서 위원님들 더욱 더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25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동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김화형 간사께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 간사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화형 위원입니다.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2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5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그리고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는 11월 25일 개회하여 12월 21일까지 27일 동안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세부적인 일정을 말씀드리면 첫날인 11월 25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후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으며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와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2월 8일과 9일에는 제2,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장 및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12월 12일은 각 상임위원회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 후 12월 13일부터 1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후 부의된 200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지막날인 12월 21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6년도 예산안을 의결함으로써 27일간의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허준구위원장
김화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특별하다고 하는 건 2차 추경예산안이 올라왔어요. 먼저번에 1차만 하고 말았는데 예산안이 다시 올라와서 이건 절차를 밟게 돼 있으니까 다른 때보다도 그 회기가 조금 빠듯하게 일정이 짜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말씀
성덕
홍성덕위원
추경예산안이
준구
허준구위원장
2차, 제2회
화형
김화형위원
이유가.
황춘하위원
2차 추경이 얼마나 된다고요?
주찬
성주찬전문위원
문화체육회관 보수공사 하고 청소과의 음식물 폐기물 부지매입비가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도에 집행하자는 내용입니다. 예산이 추가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기정예산을 금년에 집행 못하니까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하는 내용입니다.
준구
허준구위원장
음식물 폐기물 부지매입을 금년도에
성덕
홍성덕위원
문화체육과는
주찬
성주찬전문위원
문화회관 개보수 공사로 금년도에 공사를
진수
이진수위원
그게 본예산에 잡혔어요? 본예산에 잡힌 거예요?
성덕
홍성덕위원
15억 잡혔어요.
주찬
성주찬전문위원
본예산에 잡히고 예산으로 나가 있는 겁니다.
성덕
홍성덕위원
그런데 집행을 왜 못 했다는 거예요?
주찬
성주찬전문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요, 일단 그 큰 이유는 그 두 가지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겁니다. 추가로 예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성덕
홍성덕위원
아니, 제2차 추경이라면 예산을 수반해야지 추경이 되는 거 아니야?
주찬
성주찬전문위원
추경이요 꼭 예산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방재정법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건 구의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대
최홍대사무국장
사고이월은 승인을 안 받지. 명시이월인 경우에만 받는 거지
주찬
성주찬전문위원
명시이월일 경우에는 의회에 승인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그런데 안 쓴 이유는 뭐예요?
주찬
성주찬전문위원
그때 명시이월때 관계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아마 청소 음식물 폐기물 부지선정은 시설이, 그러니까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회관 개보수 공사는 규모 면에서 업체선정이
성덕
홍성덕위원
아니, 본예산 건데 1년이 됐는데 업체선정이 늦었다는 것은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업체선정을 공개했어요? 공개도 안 했잖아.
주찬
성주찬전문위원
그건 설명서를 붙이게 돼 있는데
성덕
홍성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심사를 해야 되니까 관계관 불러서 이야기를 해서 심사 의결을 결정해 준다든가 안 된다든가 해야지 지금 이진수 위원님 얘기는 맞는 얘기고, 지금 이 날짜를 운영위원회에서 잡아야 되느냐 마느냐, 운영위원회에서 잡아야 될 것이냐 말 것인가를 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 그런데 그걸 알아야지. 무턱대고 해 주고 나중에 관계관한테 설명듣자면
진수
이진수위원
그런데 안건을 심사해 달라고 하는데
준구
허준구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아직 안 올라오고 제목만 올라오면 심사를 해야 되니까, 그건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지 여기서
황춘하위원
위원장님 홍성덕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2차 추경을 잡는다고 하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 지 설명을 듣고 이 안을 본회의에 잡을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정례회 사항에 안건을 잡을 것인지 안 잡을 것인지 결정을, 아니에요? 아니 박 계장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써 제12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