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준행 의원 발언

이진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9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9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이 요청한 제140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와 2006년도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제140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0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0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0회 정례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그리고 구정질문 등을 위하여 11월25일부터 12월21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럼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상정 안건 목록에 보면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테이블에 배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입법예고 종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6번, 7번항은 넘어올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깔지를 못 하고 5번까지만 깔아드렸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0회 정례회 회기는 11월25일부터 12월21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11시3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40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그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먼저 이재명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재명위원
위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금번 제140회 정례회 회기 중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2월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재명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제안설명은 이재명 위원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준행 의원외 한 분의 서면 동의로 제출 하셨습니다. 먼저 이준행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행이준행위원
위원입니다.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제140회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제안설명은 이준행 위원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06년도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11시37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06년도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강동구의회 2006년도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럼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식 위원 말씀 하십시오.
년도
내년도주현식위원
일정안에 보면 2월,3월,4월 이렇게 한꺼번에 여기서 의결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 질문 요지는 뭐냐 하면 내년도 것을 갖다 지금 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 141회,142회,143회 이것을 한꺼번에 일정을 의결해도 되는지 이것을 한 번 국장님 설명해 주시죠.

김재환사무국장
그것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에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연간 의회 운영 기본 일정 해 가지고 의장은 의회의 연중,상시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년도의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정하는 것은 행정 부서라든지 각 의원들이 내년도에 의회 일정을 이렇게 하고자 하면 그 일정에 맞춰서 자기 사업이라든지 모든 그런 것을 미리 계획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결된다 해서 꼭 이대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 때 가서 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주현식위원
합법적이라 이거죠?

김재환사무국장
예.

주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국장님도 설명 하셨습니다만 우리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행 위원님.
번에
이번에이준행위원
구정질문이 3일간 잡혀 있는데 현재 구정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몇 분이나 신청하셨나요?

김재환사무국장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은 17명입니다.
말로
그야말로이준행위원
전원이 다 하다시피 하네요?

김재환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3일간 구정질문을 활용하려면 질문이 20분 이내이니까 첫번째날 몇 명, 두번째날 몇 명 이렇게 배분을 잘 해야 되겠네요?

김재환사무국장
조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것은 의장이 그 상황을 봐서 배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준행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1일 6명이면 6명 그날 준비하고 또 이렇게 의회 사상 처음으로 의장 빼놓고는 전원 다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반갑고 좋은 일입니다. 의회가 활성화 된다는 것은 너도 나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먼저 발언한 사람은 다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동료의원과 중복발언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료의원이 내가 준비 다 했는데 먼저 다 해버리면 시간이 많이 짧아지죠. 그래서 본 위원의 우려는 사무국에서 대충 구정전반에 관련한 사람은 무슨 내용을 질문할지 모르겠으나 내용이 같으면 좀 인원 배정을 잘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기왕에 주어진 구청장과의 대화, 전 구민이 들여다 보고 집행부의 전 주요 간부들이 와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해야 될 이런 위치에서 본 위원은 이왕이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운영위원장과 우리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자면 열띤 토론의 장이 되어야 될 구의회 구정질문이 맥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날은 첫번째, 두번째날 질문을 다 해버리니까 중복된 질문이 많으니까 맥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김재환사무국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그것도 조정도 해보시고, 정히 그렇게 맥이 빠지게 되면 비록 중복된 질문이라도 계속 하도록 그래서 더 확실한 집행부의 답변을 얻어내도록 이렇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회의 일정 구정질문이 잘 짜여 있고 의원들이 활발히 잘 하더라 그 공은 의장이 가져가고 두번째는 운영위원장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야, 운영을 잘 하더라, 운영위원장, 전체 의회를 의장이 잘 이끌어 가더라 칭찬은 의장,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 의장단입니다. 그 대신 잘못 한 것은 질책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동구의 4대 마지막 구정질문, 강동구의 4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강동구의회가 마지막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흔적을 우리 언론이나 구민들에게 보여주자 저는 이런 뜻과 우려에서 운영위원장과 사무국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많이 연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주현식 위원.
추가
추가주현식위원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이준행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 의원이 다 질문하게 되는데 그 일정을 짤 때 공평하게 짜는 것도 물론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첩해 가지고 아마 질문하는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일자를 짜실 때 중첩되는 것은 날짜를 바꿔서 했으면 좋겠고 그 날짜에 계속 중첩되는 질문을 하면 안 좋으니까, 그리고 구청장한테 요청하는 것도 중첩되더라도 전 의원한테 답변을 다 했다고 간단하게 하지 말고 중첩되는 사항, 나중에 의원에 대한 답변도 처음과 똑같이 그것 보다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위원장님이 의장님께 요청해서 의장님이 구청장한테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개개인의 의원님들의 지역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중첩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일일이 다 조사하듯이 해서 나누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정확하게 계수적으로 따지듯이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김성달 위원님.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안건 4항 2006년도 의사일정을 다루다가 금년도 구정질문 관계가 기왕에 나왔으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첩되는 게 지금 의원들이 17명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중첩되는 게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원끼리 서로 상대방 타 의원의 질문 목록을 보고 하면 이것도 결례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것은 의회에서 질문의 안건을 보고 또 세부적인 세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이 지구단위계획을 물으면 다른 의원도 지구단위계획을 물으면 거의 안건이 중복된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지역적으로 묻는 의원이 있을 거고 전체를 묻는 의원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의원님들한테 질문의 요지를 받아서 제목은 중복되더라도 내용만 중복 안 되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경청하는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똑같은 사안을 A의원이 질문하고 B의원이 질문하고 C의원이 질문했을 때 모양이 안 좋다 이겁니다. 구정질문 시간이 3일인데 똑같은 안을 두 번, 세 번 물었을 때 시간도 낭비다 이겁니다. 보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중복되고 똑같은 내용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질문한다고, 존중한다고 그냥 놔뒀을 때 똑같은 것을 어제 질문하고 오늘 또 아침에 똑같은 것을 재탕,삼탕했을 때 결국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이 지금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는 건지 발언의 기회를 얻어 가지고 내년도 선거에 대비해 가지고 운동을 하는 건지 보기에 따라서 아주 모양새가 안 좋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이준행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조금 정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좋으신 말씀인데 전례로 봐서는 중복되는 부분도 간혹 있었습니다만 의안 접수할 때 의원들이 대충 파악하잖아요. 그런 안이 들어왔느냐 이렇게 대화를 해 가면서 하는 거니까 1차 의원님들이 조정을 한 번 하시고 그리고 중첩된 그런 문제가 앞에서 먼저 질문하게 되면 뒤에 있는 의원님들은 대개 그것을 중첩 발언을 피해 왔으니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원고가 하다 보면 똑같지를 않고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예를김성달위원
들어서 첫째날 질문했는데 마지막날 질문할 사람은 중복되었을 때 시차가 있으니까 정리가 가능하지만 같은 날 바로 앞전에 했을 때 뒤에 사람은 정리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형태든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느 의원님 질문할 요지가 뭡니까? 받으면 질문할 요지를 줘야지 개중에는 질문할 요지는 써놓고 엉뚱한 질문을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이진구위원장
그러니까 진행중에 의장이 꼭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중복된 발언은 피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은 하잖아요. 금방 앞에서 했는데 중복된 얘기를 또 한다는 것은 의원 자신도 문제예요.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진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의사일정 잡는 거니까 일정 잡아놓고 그러고난 다음에 이 얘기는 나중에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받아줬지만 그게 주제가 돼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2006년도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39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