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기하입니다. 제14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1월 17일에 홍순만 의원외 1인으로부터 지방해양광역청 설치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1월 16일 제10차 관광활성화추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국섭 의원외 한 분 의원이 제출한 선진 관광지 견학 계획의 건을 심의하였으며 11월 17일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동해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지방해양 광역청 설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전국의 12개 지방해양수산청을 3∼4개의 광역청으로 통합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해안 전역을 관할하는 광역청은 항만규모가 크고 물동량이 많은 부산이나 울산이 유력시되고 동해는 지원센터 형식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각종 국가시책에 배제되어온 동해안 지역을 배려함으로써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남북통일에 대비한 대북 교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지리적으로도 동해안의 중앙에 위치한 우리시에 동해안을 관할하는 지방해양광역청을 설치하여 줄 것을 관계 요로에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결의안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해양광역청 설치건의안 국토의 균형발전과 21세기 일류해양국가 건설을 위하여 전력하고 계시는 해양수산부장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정부는 국토의 불균형을 없애고 지역간의 생활환경과 수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이라는 큰 틀 속에서 역대 정부와는 달리 결단력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국민들의 신뢰와 환영을 받고 있으며 그동안 각종 국책사업으로부터 제외되어 오던 우리시를 비롯한 강원도의 경우 발전에 대한 많은 희망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방분권과 물류국가 실현을 위한 항만공사체제 전환과 전국의 12개 지방해양수산청을 3∼4개의 광역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 내용대로 동해안 전역을 관할하는 광역청이 단지 항만 규모가 크고 물동량이 많다는 이유로 부산이나 울산이 유력시되고 있다는 애깁니다. 동해는 지원센터 형식으로 축소된다면 항상 정부시책에 배제되어온 이 지역주민들은 배신감을 느끼며 불합리한 정부시책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출하게 될 것입니다. 동해안 대부분은 강원도에 속해있고 강원도 지역에는 5개 무역항과 1개의 연안항, 14개 국가어항 등이 있으며 수많은 어업인 들이 동해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하여 강원도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시책 개발과 북평 산업단지, 원주 산업단지, 강릉 과학단지 등 많은 공단을 건설 기업체를 유치하고 있으며 또한 동해·속초항을 중심으로 대북 교류 확대, 국제 항로개설, 크루즈 관광선 취항 유치 등 생존권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상생과 도약을 향한 국토정책방안에서도 다가오는 동북아시대에 동참할 동해안 벨트지역의 개발이 필요하며 지리적, 전략적 중심에 위치한 동해항을 복합 허브항 육성, 환동해권 물류교역의 거점항으로 추진 수도권의 물류분산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남북통일에 대비한 대북 교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지리적으로 동해안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시에 동해안을 관할하는 지방해양광역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10만 동해시민의 의지를 담아 건의합니다. 2005년 11월 18일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 건의안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지방해양청광역청 설치 건의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