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기획정보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담당 권의정 문화재관리담당 최삼배 관광진흥담당 박병진 체육진흥담당 황병규 고분관리담당 김구복 고도보존담당 유창숙 영상지원담당 김성도 먼저 유인물 31쪽이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하면 대표적인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금마 송정규 로 인식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고도지역이 있는 지역이고 대한민국에서 4개 있는 지역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역의원으로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여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8페이지를 보면 현재 고도지정에 대한 용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요?

지금 고도보존지구 기초조사는 문화재청에서 11월중에 용역계약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0개월에 걸쳐서 용역이 추진돼서 10개월 후에나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여기를 보면 고도로서 지정된 이후에 저희 시에서는 학술대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죠. 물론 천도지로서의 여러 가지 외국에 있는 학자들도 와서 사실을 증명한 자리는 뜻이 있다고 하겠지만 하나의 천도지로서의 학술대회가 개최된 이후 물론 고도로서 보존의 개념과 발전의 개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후속적인 행위가 전혀 전무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작년 학술대회 할 때가 몇 월 달이죠?

5월 달입니다.

5월이면 지금 11월인데 반년 정도 가까운 기간에 고도로서의 용역은 용역이지만 그래도 우리익산시가 마한의 고도로서의 어떤 발전의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이런 등등의 문제제기가 전혀 되지 않아서 내내 고도로 지정되었다는 의미는 고도의 보존의 뜻도 있지만 그로인한 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와 연계된 관광의 수입을 올리기 위한 발전방향을 과장님은 해 보셨는가요?

저희 익산이 고도로 지정된 것은 그동안 여러 학술대회나 지역의 주민이라든지 시의 노력에 의해서 지난해에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고도로 우리시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까지 고도로 지정된 데에 대해서 우선 시민들에게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했고, 그리고 앞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는 문화재청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은 그 기반을 위한 지번별 조사라든가 현황도면을 준비한다든지 그런 기본조사를 완료했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 5월 달에 고도보존기념회 학술대회를 실시했습니다마는 그때는 고도로 지정된 데에 대한 기념으로 학술대회를 한 것이고 내년에 학술대회 겸 용역을 실시할 계획인데 내년에는 그러면 고도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또는 보존할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것을 용역과 더불어 학술회의를 개최해서 익산시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마한백제문화연구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오늘이 2005년도 업무보고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갖는다면 하나의 행정의 본위는 물론 국가의 시책에 의한 보존의 뜻도 있겠지만 그로 인한 발전의 계기를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의 피동적인 방법보다는 능동적으로 요새는 정서가 중요한 세상이 되었더라고요. 과연 고도에 사람들이 정서가 어느 쪽에 있는지 파악해서 정서가 정책에 반영되고 행정이 이루어지는 행위가 되어야 만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현재 백제문화권 고도정비사업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금마 고도지역 정비사업을 보면 원래 당초에는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도로망정비사업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 현재는 2010년도까지 연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등등을 보더라도 이제는 백제문화권고도정비사업의 그때 당시는 익산이 고도로 되지 않았을 때지만 이제는 고도로 지정된 마당에 백제문화권의 고도정비가 중요하겠지만 고도로서의 정비사업이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고도로서의 금마 고도지역 정비부분에 대한 것은 시 적인 차원에서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이달에 용역이 실시되면 10개월 정도 걸려서 내년 8월이나 9월 달에 용역결과가 보고되거든요. 그러기 전에 저희는 마백문화연구소와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익산의 고도를 개발하고 보존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학술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4월 달 아니면 5월 달에 용역결과가 제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기초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시에서 준비한 그러한 용역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정비가 고도다운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현재 서동요세트장이 신흥동에 있고 여산에 있죠. 그렇다면 현재 신흥동보다는 여산에 있는 상향마을 세트장이 더 많은 관광객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현재는 홍보시대고 매스컴의 시대기 때문에 세트장에 대한 개념은 많아도 서동생가터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연계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서동요세트장에 온 분들이 서동생가터에 대해 진짜로 서동이 출생한 곳은 어디일까 거기도 한번 가봐야지라는 방문의 동기유발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는 하나의 세트장 유흥을 즐기는 면에서 세트장을 찾는 것이지 진짜 서동의 생가터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홍보가 미숙해서 서동의 출생과 무왕의 경영과 무왕의 사망의 터가 우리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트장만 방문하고 거쳐 가는 관광이 되다보니까 역사적인 사실의 홍보가 너무나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는 생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셔서 세트장 오는 분들이 생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관광이 되고 역사성이 증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생가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거기를 발굴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번에 고도보존 정비할 때도 거기를 포함해서 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생가터에 안내표지판과 설명서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쪽세트장에 저희들이 큰 안내판을 했는데 거기에도 생가터 무왕이 건립한 미륵사지, 왕궁터, 쌍릉 이것을 부각시켜서 익산에 세트장 찾는 분들이 무왕의 일대기를 전부 확인하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하고 거기에 안내원들이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가터 찾는 분들은 얼마나 된다고 봐요? 세트장을 찾는 관광객의 비율 대비해서 따진다면.

사실상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차를 정차할 곳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이 안내할 때는 거기는 지나가면서 여기가 생가터다, 여기가 마룡지다 이렇게 안내하고 쌍릉이나 왕궁리 유적지나 미륵사지로 안내하는 상황입니다.

세트장에 주차장을 마련하려고 신경을 쓰면서 생가터에 주차장이 없어서 보고 가는 생가터가 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죠. 결산 업무보고를 보면 현재 상향마을에 주차장을 해야겠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서동의 생가터가 아직 개발이 안 되었다고 해서 거쳐 가는 곳으로 전락된다면 오히려 거기가 주차장이 돼서 역사적인 생가터를 방문하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니겠어요? 그 관념을 가지시고 여러 의원님들도 하실 말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마디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흥동 세트장에 주차장 포장이 안 되어 있더만요. 신흥동 세트장 들어가는 입구가 진입로는 포장이 되어 있지만 주차하는 부분은 비포장도로죠, 그 부분에 대한 포장관계는 어떻게…

신흥동 세트장은 앞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땅이거든요. 현재 임대해서 쓰는 곳입니다.

오는 분들이 주차장에서 보면 세트장의 화살표표시가 분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측으로 포장도로 3m 정도 되는 도로가 있어요. 거기로 들어갔다가 아니니까 돌아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세트장 가는 방향과 주유소 옆에 들어가면 우측으로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헷갈리는 부분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아스콘 씌어있는 도로가 다 망가져서 오는 분들이 익산시의 포장에 대한 개념이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세트장이 신흥동에 있다고 한다면 현재 잘못 들어가는 길도 뭔가 문화관광과에서 개념을 가지고 덧씌우기라도 이루어져야 좋은 이미지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느낀 점을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확인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우리가 47페이지에 보면 향토지 발간을 금년도에 10군데를 하네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5,000만원잡고 동당 500만원이거든요. 500만원가지고 면의 역사나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향토지로서의 그런 내용이 조사가 될까요?

이 사업비는 여기 문화원에서 계획을 해서 저희들에게 사업계획을 내서 이 사업비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금마지역에 있는 학술적으로 지식 있는 분들이 금마에 대한 향토지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나름대로 한번 자기들이 계획을 짠 것을 언젠가 문화관광과에 낸 적도 있을 거예요. 거기를 보면 5,000만원 가지고는 제가 알기로는 수박겉핥기식 과거에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복사하는 형태에 불과하지 진실되게 익산이 고도로서의 향토지를 발간하는 목적에는 상응하지 못한다고 봐요. 500만원 가지고는 고도가 지정되기 이전의 학술지라면 모르지만 고도로서 각 읍면동에 있는 향토역사를 조사하는 액수가 50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도 500만원가지고 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500만원 들여서 하는 향토지에 본래의 취지에 맞는 고도지역의 읍면동으로서 가치있는 향토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겠다.

전체는 1억5,000만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개 면이나 동을 하려면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텐데 같이 한다면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같이 한다면 묶어지니까 그런 것에서 경비 절감이 되겠지만 조사하고 사학자들의 고증을 받고 이런 행위를 한다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봐요. 물론 향토지가 나와 봐야 어느 정도 향토지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면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현재 미륵산 탐방로가 정비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훼손되다 보니까 대체 탐방로로서 별장가든 쪽의 약수터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별장가든 쪽의 등산로로서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과장님도 가 보셔서 알겠지만 진입로 농로 포장된 부분이 3m 좁은 것 하고 현재 미륵산 이번에 탐방로 정비한 부분이 등산하는 분들로서는 신체적인 여건이 맞지 않다보니까 미륵산 등산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별장가든 쪽, 다음에 서동공원에서 용화산 올라가는 쪽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별장가든 쪽은 차가 진입을 못하고 거기에서 주차관계 때문에 싸움을 하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체등산로를 별장가든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이전에 이런 문제점이 해결이 되어야 시민들이 만족을 느끼는 등산로서의 값을 하는 것이지 현재 상황이라면 오히려 시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깊이 생각하셔서 대체등산로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일전에 제가 시장님 뵙고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별장가든 쪽에 대한 주차난, 주차장 확보 등등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폐쇄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쪽으로 등산로를 대체하겠다는 것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큰 문제가 있겠다.

대부분 탐방로를 만들어 놓고 시민들은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거든요. 그런데 연로하신 분이라든가 신체적으로 부작용이 있는 분들은 탐방로를 이용하지 않고 옆에 별도로 등산로를 만들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쪽 연수원에서 올라가면서 등산로로 바로 안 올라가고 약수터로 가는 등산로가 있거든요. 현재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그 앞에 안내판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탐방로 이용에 불편하신 분들은 약수터 앞을 이용하십시오, 별장가든을 이용하십시오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별장가든 쪽으로 또는 아리랑고개라든지 서동공원 쪽으로 이용객들이 많아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별장가든의 주차장 문제, 진입로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별장가든 쪽 등산로 문제는 금방 과장님이 이야기한대로 진입로라든가 주차장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아리랑고개 말씀하셨죠. 아리랑고개 쪽으로 올라가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근방에 주차장이 없거든요. 차 바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노상주차를 한다거나 공수부대 야외훈련장이 있는 부분에 차들을 바치다보니까 고개가 있잖아요. 차들 회전하는데 상당히 위험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리랑 쪽도 생각하고 계시다면 주차장관계도 같이 곁들여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를 보면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금년에 사업마무리가 4개가 되죠?

예.

그렇다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의 사업추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년에 몇 개 정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가요?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방법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읍면동별로 거기에서 부지가 확보되면 건축비를 시에서 자본적 보조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5개 장소도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한 곳에 대해서 지원해 주었고 그 지원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건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 군데는 학교에 부지 협조를 했는데 학교에서 사정상 학교운동장에 설치할 수 없다고 보류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내용은 현재 실내게이트볼장이 익산시 읍면동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왜냐하면 매년마다 너댓개씩 실내게이트볼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하지 못한 곳, 또 게이트볼 회원이 많이 있으면서도 의원이 힘이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못한 읍면동에 대한 어떤 시적인 차원에서 계획적인 방안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순서 없이 무질서하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이루어진다면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국민생활체육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조성 안한 곳이 몇 군데 안 될 거예요. 그런 안 된 부분에 있는 지역은 장소가 없어서 못한 것도 아닌데 이것이 여의치 못해서 이루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2006년도에는 형평성의 원칙에 맞는 실내게이트볼장 사업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계획적인 전천후사업이 됐으면 싶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사실상 읍에서는 부지확보가 원활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 단위는 부지확보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읍면은 그래도 상당히 보급이 됐는데 동 단위는 보급이 거의 안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부지를 확보한 곳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원칙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 확보된 읍면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당초 원칙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대한 사업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내년에는 신청이 들어온 곳이 없습니다.

신청에 의한 조성입니까?

예. 부지를 확보한 곳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검토를 해서 많이 신청이 들어오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겠지만 올해는 들어온 곳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시설을 조성해 준다는 의미보다는 신청을 하는 조건으로써 이러한 여건이라면 게이트볼장의 조성해 주겠다는 능동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단계가 됐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현 단계는 피동적인 것보다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시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개념도 정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송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전천후라고 하니까 거창한데 비가림이라고 합시다. 비 오는 날도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 2006년도 분을 읍면동에 신청을 하라고 통지했습니까?

신청을 하라고 별도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시에서 무엇무엇 신청하시오라고 해야 신청서가 올라오죠. 신청하라고 말도 안했는데 읍면동에서 신청할리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2006년도 자체를 신청 받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그렇네요. 지금 우리 익산의 세 곳에 드라마나 영화촬영 세트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영화촬영이나 드라마 촬영이 끝난 다음에 세 개 세트장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떻게 후속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영화와 드라마 세트장을 앞으로 저희들이 수익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관리운영조례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조례를 만들기 전에 계획을 만들어야겠죠. 앞으로 이렇게 예측되고 이러한 현상이 오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 서동요 세트장이나 이런 곳에 다른 어떤 사극물을 촬영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이 세트장이 그대로 수십억씩 들여서 만들어진 세트장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니까 촬영유치 작업이라든가 익산시가 노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세트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런 계획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지금 현재 되고 있으니까 촬영할 때는 되죠. 텔레비전 나오고 하면 밖에 여행객들이 한번 들렸다 가자, 잠시 들려가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행정은 본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은 이벤트화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벤트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번쩍하고 사그라져버리고 그래서 훗날 관리하는데 엄청난 문제점을 가져오게 되고 이런 계획들은 바람직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계획들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한다라면 지금부터라도 3개 세트장에 대한 관리계획을 철저히 만들어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말에 직접화라고 합니까? 집중적으로 한쪽에 모아두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방법이죠. 아주 좋은 말이라고 봅니다. 한곳에 같은 비슷한 시설들을 한곳에 모아서 한다는 집적화 시설, 아마 공단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집적화해야 하는 것이죠. 익산시가 관리하는 것,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집적화 현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금마에 기세배 우리가 전수해야 할 문화유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금마에 전수관이 생기면 앞으로 익산시가 보존해야 할 그런 어떤 문화적 유산이 있습니다. 삼기에 목발의 노래라든가 이리농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리농악은 익산시에 금마 기세배는 금마에 또 목발의 노래는 삼기에 이게 옛날에는 행정단위를 면단위를 크게 봤지만 이제 세월이 흘러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이제 지방자치단위인 시단위로 보아야 되는데 비록 그 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집적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볼 때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축구공원입니다. 이게 예산이 약 50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초과할 것이라고 보고 현재 축구공원조성의 문제는 아직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미미하단 말예요. 이제 축구공원으로서 유치가 확정된 상황 정도 아닙니까. 금년 여름에 축구공원으로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극히 진행된 부분이 없죠.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사업이 확정돼서 기금도 19억6,000만원이 내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죠. 우리가 장소나 이런 것은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가 봤는데 과연 축구공원을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은 상당히 외진 곳입니다. 접근성 문제도 있고 상당히 외진 곳이라고 봅니다. 아마 하나로가 개통되면 손쉽게 접근할 겁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접근하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과연 축구공원 문제를 우리가 축구공원 하나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차피 우리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각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비록 과는 틀리죠. 여기는 문화관광과 사업이고 그것은 청소과 사업이죠. 그러나 이것은 똑같이 우리 익산시가 진행시켜야 할 큰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획정보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분장에도 기획예산과는 기획조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책에 대해서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조정해 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적할 수 있는 담당부서가 기획정보국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차피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소각로부분에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기될 것입니다. 여기에 축구장해 달라, 이곳에 수영장도 해 달라, 무엇도 해 달라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어디를 가보더라도 대개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주고 있거든요. 소각로 부분에 그런 시설을 갖추어주고 있습니다. 저보다 잘 아실 것이 거예요. 어디 가나 그런 시설을 다 갖추어주고 있다면 50억에 가까운 이런 예산을 투자한다면 소각로와 연계해서 소각로 부근에 축구공원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자원을 축구공원에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아이템들을 생각해 내서 이런 문제를 그렇게 추진해 주셔야지 축구공원은 축구공원대로 저쪽에 놔두고 이쪽에는 소각로 만들고 그 옆에 또 축구장 만들어 주어야 되고 각 체육시설 만들어 주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모든 게 집적화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각로와 이 부분을 연계해서 추진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조정능력이 있는 특히 기획정보국에서 이 문제를 조정해 주셔야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축구공원 관계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대상지를 익산으로 확정을 할 때 그 위치를 거기에 놓고 사전에 거기를 지정해 놓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정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을 한다고 하면 다시 체육진흥공단과 전라북도로부터 재선정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지역이 신청을 했던 지역과 다시 경합을 벌여서 거기가 되어야 하는지 다시 결정을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로 해서 모든 것이 투융자심사도 통과되어 있고 기금도 내시를 해 주었습니다.

익산시의 정치력이죠,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다시 위치를 변경해서 한다고 하면 다시 변경한 지역을 가지고 타 시·군과 축구공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경합을 해서 선정과정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행정행위가 없이 그저 이곳으로 합시다 해서 된 것입니까? 아무런 행정행위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이런 행정행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축구센터로 할 때 그 지역에 신청을 해서 호남지역에서 목포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나머지 신청한 지역들을 가지고 축구공원으로서 2차적인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금마 갈산리로 확정이 됐는데 이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공개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거기는 미륵사지관광지구와 바로 연계가 되는 지역입니다. 또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우리가 전라북도의 과학관을 축구공원과 미륵사지관광지구 사이에 유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과 연계를 해서 거기에 교원연수원과 전라북도의 과학고등학교 이런 것과 연계해서 전라북도의 과학관을 익산시에 유치할 때는 우리시에서는 부지만 제공해 주면 과학관설치는 국비로 해서 500억 정도의 시설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공개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치선정을 미륵사지관광지구와 축구공원 사이에 과학관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교육청에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학관과 축구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체육과 과학은 대개 교육부 산하의 사항이거든요.

과학관은 과학관대로 하면 될 겁니다.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익산시가 예를 들어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뭔가 나름대로 짜임새 있는 행정을 끌어가지 못한다고 밖에는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도 이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시기 전에 그쪽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를 해서 기히 익산으로 선정됐으니까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으니까 장소이전에 동의해 주시오라고 하는 것은 요구할 수 있죠. 재심의 아니라고 봅니다. 왜 자꾸 어렵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기히 익산으로 선정되었다면 그 장소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바꿀 수 있는 것이 행정이나 모든 사회의 융통성일 것입니다. 지금 소각로와 그쪽과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따지면 그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기존에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리 익산의 체육의 전체적 공원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지 축구장 거기에 해 놓고 또 앞으로 소각로 생기면 축구장 하고 체육시설 또 갖추어 주어야 하고 이런 이중적 낭비부분도 있고 집적화라고 하는 좋은 이점을 저버리는 행정행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익산시가 할 수 있다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껴 놓아야 할 땅은 아껴 두어야죠. 다시 한번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기존 소각로관계가 있고 하니까 그 지역에 이런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양해하고 이런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재협상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시키셔야지 정말 답답하더라고 요. 가서 보고 꼭 우리 익산시가 모든 문제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저기에 산발시켜 버리는 이런 행정이 아니라 집적화해 나가는 묶어나가는 그런 행정으로 갈 때 효율적 가치라든가 우리 익산시의 경제적면이라든가 익산시의 부담 이런 것을 줄여나가는 행정이 되는 것이지 “기히 결정되었으니까 안 됩니다.”라고 하는 식으로만 답답하게 틀 속에 묶지 맙시다. 활발하게 협상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도 그러한 여론 또는 그러한 뜻을 이미 알고 저희도 도에 나름대로의 조율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 문제는 금년도 12월 말까지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취소하겠다 이러한 의견까지를 그쪽에서 제시합니다.

그러면 질질 끌려가지 말고 축구공원 버려요. 사업하지 맙시다. 나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말하자면 소각로와 연계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시킨다면 이 사업이 좋으리라고 보고 찬성해 줄 수 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축구장만 별도로 저쪽에 두는 그것도 천연잔디도 아니고 인조잔디 축구장 관리체계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로와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우리시의 관리체계도 훨씬 좋습니다. 관리 잘 될 겁니다 그러나 그쪽에 놓고 새로운 인원이 필요해서 보강해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이 축구공원 버립시다. 뭐 그렇게 아까워서 축구공원을 하려고 매달립니까?

경쟁에 의해서 저희가 축구공원을 가지고 왔는데 버리기는 아까운 사항이고요, 장소를 변경한다면 재선정을 하겠다는 것이 저쪽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축구공원을 버릴 폭을 잡고 재협상 하십시오. 축구공원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까지 애걸해서 축구공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껴야 할 땅은 아껴주어야죠. 그러나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된다고 봅니다. 재협상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도와 협의도 했고 체육진흥공단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이야기는 뭐라고 하냐면 당초에 익산시와 완주, 임실, 군산, 부안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사실상 그때 경쟁했을 때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때 결정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1순위로 됐고 2순위는 다른 군이 됐는데요, 1순위가 못할 사정이 있으면 2순위로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도에서의 이야기는 그렇게 경쟁을 해서 정했는데 그때 경쟁할 때는 익산이 미륵산 옆에, 그리고 IC라는 접근성과 여러 가지 천해의 자연환경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시·군보다 좋은 점수를 받아서 선정됐는데 이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면 경쟁한 지역보다도 환경이 더 나빠지면 다시 바꿔진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소각로 하는 쪽으로 옮긴다고 해도 지금 말씀하신 미륵산과의 관계도 거기나 여기나 비슷한 것이고요, 아까 IC와의 접근성 문제도 사실상 더 좋으면 좋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억을 주겠다고 하는 건데 20억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찢어발기지 맙시다. 아예 소각로를 할 때 거기에 축구장을 천연잔디구장으로 한개 더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익산시가 부담해서 이렇게 찢어발기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재협상이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하는데 고생했다, 유치하면 우리 익산시를 위한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인가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과감히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고 나서 우리 익산시비로 소각로 하는 곳에 축구장 하나를 더 만들어 줍시다. 그것이 훨씬 익산시 앞날에 좋습니다.

축구센터와 축구공원의 개념을 보면.

개념 따지지 맙시다. 축구공원, 축구센터 그러지 맙시다. 여기 누가 와서 운동을 얼마나 할런지 모르지만, 겨울에 어떤 사람들이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익산 중심적 사고를 하자는 겁니다. 익산시 발전 중심적 사고를 하자, 유치하는데 힘들여서 했으니까 우리 익산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생각지 말고 그냥 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심적으로 익산 발전, 내실있는 시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그렇게 재협상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재협상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구공원이나 축구센터는 사실 일반축구장이 아니거든요.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일정한 잔디구장이 필요하거든요.

재협상 하신다고 했죠?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송정규 위원님.

어떠한 사안을 놓고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사고를 도출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첫째 우리가 원칙론적인 문제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축구센터 자리가 축구공원자리가 되어야죠, 축구센터 공모요령에 의하면. 그렇죠?

현재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익산시가 혁신도시 문제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부당성을 지적해서 현재 삭발도 하시고 익산시 모든 시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사항이 하나의 지방분권화시대에 균형발전의 문제가 옛날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모순점이 발생한 원인이 수도집중화가 되다보니까 지역의 발전이 모순된 점이 많다고 해서 지방분권특별법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혁신도시가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전주 근방에 하고 보니까 이것은 지역의 균형발전에 어긋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라면 물론 집적화도 좋죠.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라고 하다면 물론 연계성 있는 사업들이 한군데에 모여서 경비를 절감하는 면도 효과가 있겠지만 축구센터의 의미는 우리나라가 올림픽 4강에 들어가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하나의 축구센터였습니다마는 익산시가 그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공원으로 지정받은 것 아닙니까. 하나의 개념의 정립을 축구공원에 대한 개념은 익산시가 축구센터로서 적합지였다라는 상징성과 또 익산시민들이 열망했던 축구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열망이 모인 결정체로서 축구공원이 된다는 의미는 누구도 익산시민은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공원의 의미로 볼 때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본다면 금마지역에 있다고 해서 동떨어진 지역도 아닌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연계된 시설에 들어가는 것도 의미도 있겠지만 축구공원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현재 축구센터로서 신청한 지역이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합당한 지역이기 때문에 축구공원으로서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가 현재 우리들이 부르짖고 있는 지역의 균형발전적인 차원에서라도 공원의 위치가 변경된다는 것은 뭔가 상징적인 면에서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우리 지역주민의 정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원칙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것을 가지고 토론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여기에서 공원이 되어야 만이 마땅하고 또 이로 인한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저는 시책사업은 수시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집행부도 수시로 변했습니다. 예산을 세워줘도 형편이 바뀌고 사업방식도 바뀌고 내용도 많이 바뀌었다라는 게 현재까지 왔고 저는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축구공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하고 어디에 할 것이냐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익산시가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확히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경주마 육성목장을 할 때 미륵사지 앞에서 말달리면 이상하다고 했어요, 문화재 앞에서. 두 번째 쓰레기소각로를 문화재 앞에 미륵사지 앞에 만든다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역별로 협조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디는 남들이 하기 싫은 전부 다 혐오시설만 받아주고… 팔봉과 부송동 이야기하는 겁니다. 팔봉과 부송동에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익산시에서. 쓰레기장이나 매립장만 갖다 놓았지. 어디는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우리가 그간의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실패의 원인을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익산시장에 대해 부탁하고 싶은 부분은 시장이 하고자 하고 시에서 하고자 하는 주요시책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협조동의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이유 때문에 안 될 수 있고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에 각 지역들이 협조하겠습니까? 좋은 것은 다 가져가려고 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시책을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두 번째 효율성 문제인데요, 한곳에 집적화 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즉 직원을 안 뽑아도 됩니다. 관리동을 안 지어도 됩니다. 그 관련된 재정으로 말하면 19억 금방 몇 년 안에 본전 뽑습니다. 관리동 하나 짓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최소 몇 억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직원들 뽑아야 하지 않습니까? 직원 한명 인건비 얼마 들어갑니까? 기존 체육시설사업소 사용하면 됩니다. 이게 예산문제로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다음에 효율성 측면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민들 물류비용 에너지에 대한 전기 이런 부분까지 효율적인 측면도 고려해 보면 분석해 보면 어디가 효율적인가는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 국가예산이 그렇게 아까우면 협약하고 변경하세요. 변경할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국비확보 해 놓고 우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익산시 현실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여 변경하면 누가 그것 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사업을 어떤 게 가장 가치가 있고 효율적이고 익산시를 위해서 유리한가라는 지점에 대한 서로 공유만 하게 되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하느냐 안하느냐, 공원을 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를 떠나서 저는 축구공원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민들과 약속한 사항이고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익산시 체육발전이나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적합한 방법인가는 냉정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정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추가로 묻겠습니다. 현재 미륵산탐방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예,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가 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현재 탐방로를 종결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첫째 무릎들이 아파서 등산하는데 불편하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 또 현재 등산로를 만들어 놨는데 무릎이 상하니까 옆에 별도로 등산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미륵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등산로를 이용하지 않고 옆으로 만들어서 비가 오니까 파여나가요. 사실 그런 것들이 유명무실하게 된단 말예요. 이런 것들을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올라가는데 무릎에 지장이 있다는 것은 현재 1㎝ 두께의 고무판을 좌우로 설치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샛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계단 밟는 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런 분들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옆에 약수터라든가 다른 등산로를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홍보를 충분히 한 다음에 거기를 폐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무판을 깔았다고 하는데 등산을 많이 하시는 시민들이 저도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타이어로 엮어서 전체 판을 깔아달라는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업체에 그것을 요구해서 전체 판을 가보면 올라가는 쪽 내려가는 쪽 양쪽에 판 깔은 곳도 있는데 전체를 깔아달라고 합니다. 타어이로 엮어서 깔은 지역이 아마 타 지역에 가보면 아주 잘되어 있다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업체에 요구해 주시고 또 현재 새로 낸 등산로에 철책을 쳐서 가지 못하게끔 해 달라는 요구를 시민들이 합니다.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를 끌고 온다고 해요. 개들을 많이 끌고 와서 상당히 등산에 불편을 준다고 그런 것을 막아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을 규칙이나 벌칙을 공고란에 써서 막아달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다음에 등산로 올라가면 옛날에 해 놓은 철대에 녹이 쓴 부분은 어떻게.

난간요?

예. 그것을 그 사업하면서 아주 교체를 하든지 하지 그대로 방치했다고 그 쇠가 녹이 슬어서 도저히 안 되지 않냐, 이걸 왜 그냥 놔뒀냐고 하면서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언제 한번 직접 탐방을 하시면서 제가 지적한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우리 시내는 인구가 25만이나 있는데 왜 시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없느냐, 우리 시내에도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아시는 대로 어떤 계획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죠.

저희 시내 부분에는 몇 군데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첫째 배산 노인정 부분에 노지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거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이야기가 되고, 다음에 배산 앞 택지개발지역에 설치하는 방안 그 정도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우리 도시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시내권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하나 없다고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지적을 하고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런 계획들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있으면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또 시내권 의원이 그런 것 정도는 알고 와서 자세히 설명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제가 오늘 과장님에게 그런 것을 세세히 보고를 받아서 어른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지역에 중앙체육, 배산체육공원 많이 있지만 전천후 게이트볼장 하나 만들려는 계획도 없고 노인회관 앞에 게이트볼장 두 면을 만들었는데 그 앞에 비가림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 앞에는 사실상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못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들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답변해 드리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시내권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게 실내게이트볼장을 만드는 당초의 계획이 부지를 확보하면 건축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기 때문에 사실상 시내에서는 땅값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는데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활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택지개발지역에 게이트볼장을 별도로 시내지역은 만드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산체육공원이나 기타 다른 체육공원의 계획은 없구만요?

지금 배산체육공원은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현재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배산체육공원 맞은편 택지개발지구 거기에 앞으로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경로당지원 형태와 같네요. 땅을 확보하면 건축비만 지원해 주니까.

예. 읍면은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내권은 땅값이 비싸서 땅 확보를 못하니까 전체 땅과 건물을 같이 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땅을 먼저 읍면동별로 확보를 하면 건물만 지원하기 때문에 시내지역은 땅 확보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신청이 없는 실정입니다.

신청을 받아서만 하지 시 자체적으로,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시내권에 25만인데 시골에는 면단위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노인분들이. 이것을 우리시에서 땅을 확보하고 건축비만 지원한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셔서 계획을 한번 세워 달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다시금 계획을 한번 세워서 다음에 그 계획을 보고해 주시죠.

예. 게이트볼장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축구공원에 대해서 연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을 보니까 답답해요. 왜냐하면 19억의 국가예산이 축구공원 설립하기 위해서 왔으면, 그래서 우리 시비 보태서 그것이 설립되면 여러 가지 부가가치나 여러 가지 설명을 충분히 하셔야 하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면 19억을 놓치기 싫으니까 그 자리에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돼요. 거기에 시설을 하면 그동안의 자료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어떻게 창출될 것이고, 또 우리의 여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합숙훈련을 어떻게 해서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설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 설명을 듣자하면 19억을 놓치기 싫으니까 그 자리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답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죠. “그것 해야 됩니다. 이러이러 했을 때는 이런 부가가치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라는 설명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운영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운영비는 최소한 얼마나 들어갈 것이고 이러이러한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입니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면서 설득을 해야지 “19억 국가예산 그 자리에 안 오면 날아갑니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잖아요. 과감한 소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 할 수 밖에 없고 그 자리에 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정도의 준비 없이 어떻게 가지고 나왔습니까?

축구공원 문제는 축구센터 후에 이야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축구센터를 유치하면서 그런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재반복하지 않았고 단지 이 축구센터가 저희가 유치하려다 안 돼서 축구공원으로 됐는데 이 축구공원을 저희가 유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십니다.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그 예산을 투자해서 부가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했을 때 부가가치가 있으면 투자를 해야죠. 그 자리에 해야죠. 그런 설명을 충분히 가지고 와서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 설명은 별도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해 드리고 단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축구공원을 어차피 설치를 하려면 시비도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을 가장 활용도가 높게 또 다른 것과 연계해서 집적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면 지금이라도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실 사항이 되겠지만 이것은 국가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자리를 옮길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은 참 어려운 사항이고.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다 위원님들도 그 소리 알아들어요. 그 자리에 했을 때도 충분히 필요합니다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그자리가 부족하다면 그것 날려 보내겠습니다라든지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에요. 분명히 그 자리에 했을 때 어떠한 부가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설명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아까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1시까지 진행을 하고 1시가 넘을 시에는 오후에 문화관광과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2005 서동축제가 끝났습니다. 어쨌든 서동축제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고요, 특히 많은 시민들이 축제장을 찾아 왔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조례특위까지 해서 축제 관련된 조례를 바꾸어서 이만큼이라도 돼서 익산시의회나 집행부도 체면이 살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가할 때 참조할 수 있는 내용만 잠깐 제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을 보면 역사나 전통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풍물도 있고 다양한 문화들이 있는데 365일 이것을 발굴해서 축제의 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축제가 시민참여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문화가 축제의 장으로 바로 승화돼서 발표하는 시민의 축제를 가질 수 있도록 발굴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문화공연프로그램은 많이 있었고 특히 서동왕자의 일대기나 연극은 인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연이 없을 때 일상적인 시민참여프로그램들이 적었습니다. 적었기 때문에 굳이 공연시간이 안되더라도 많은 시민들께서 행사장에 오면 공연을 안보더라도 일반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음에 축제가 가급적이면 문화축제도 되지만 나름대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축제에 대한 기념티를 비롯한 캐릭터 개발도 해서 판매나 지역에 다양한 농축산물들이 참여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연구했으면 좋겠고 지금 축제의 장에 항상 상설이 가능해야 하는데 익산시가 장소가 없다 보니까 중앙체육공원에서 임시 장소로 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끝나면 축제의 발자취는 금방 사라져 버리는 상황에 있는데 축제는 계속될 수 있도록 역사성이 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익산에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래서 쌍릉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는데 남원 춘향전 테마파크 같은 것을 보면 춘향에 대한 일대기가 공원화되어 있습니다. 쌍릉 공원을 개발할 때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고민해 보고 다음에 축제장을 거기로 옮겨야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축제를 평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립예술단 문제도 조례가 바뀐 지 한참이 되었는데 교향악단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도 현재 집행부에서 진행하는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가부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 다른 문화단체, 민간단체들에 대해서나 예산지원이나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시가 도움을 많이 주는데 시립예술단에 대한 것도 정확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립을 활성화시키든지 폐기처분하든지 존재이유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립예술들을 익산시민들의 문화예술을 전파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조성하고 단을 구성을 했다라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46페이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e-Sports챔피온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챔피온쉽을 익산시의 게임문화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사를 끝내고 나머지는 기억에서 잊어버리는 1회성 행사를 떠나서 익산시가 게임엑스포를 했다라면 게임과 관련된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이 냐라고 하는 제반 경제적인 부분까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익산시가 게임과 관련된 대회를 하더라도 익산시에 나름대로 게임과 관련된 문화나 사업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전무하잖아요. 1회적인 이벤트이상의 기능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동요부분인데요, 지금 서동요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시청율이 떴으면 좋겠는데 시청율이 획기적으로 뜨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서동요에 대해서 앞으로 드라마가 끝나고 이후에 제작자가 외국이나 판권을 팔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인 것을 고려를 익산시가 앞으로 방송국과 정보를 교류해서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드라마의 흥행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도 있지만 겨울연가나 대장금을 보면 대만이나 일본에 판권을 팔아요. 그런 부분까지 관광객을 어떻게 끌어당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품개발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드라마 끝난 뒤에 계속 우리가 판권을 판매를 하면서 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홀리데이에 부지 관련된 성당면 남성분교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할 때 잔디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정가에 잔디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매입을 할 때 잔디를 쳐서 매입을 하면 안 된다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고, 다음에 중앙체육공원에 많은 문화행사와 박람회가 열리고 있으면서 중앙체육공원이 생활체육기능보다도 문화예술적 기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됐냐 못 됐냐를 떠나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기반시설이 버티지 못하고 있어요.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 블럭부터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체육공원이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행사를 꾸준히 진행할 필요가 있어서 중앙체육공원에 이와 관련된 야외문화예술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선진국 같은 경우도 이제는 클래식이나 오페라를 야외에서 편안한 자세로 공연을 즐기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솜리예술회관에 야외공연장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예산 같은 경우도 일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체육공원이 문화예술적 기능으로 거의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기반시설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일정규모 이상의 친환경적인 야외공연장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익산시민들이 익산문화나 관광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력이 된다라면 익산시에 있는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익산시 문화안내 및 관광안내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익산시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익산시에 문화유적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어디를 가면 관광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익산시민이 익산시 문화유적에 대해서 자신있게 설명하고 어디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훈련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일정한 시간을 할애 받아서 익산시 문화역사에 대해서 저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료준비부터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정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서동요라고 하는 드라마를 상품화한다고 봤을 때 무왕에 대한 일대기가 역사적으로나 현장으로 그려져야 합니다. 단지 세트장으로 표현되는 것보다 서동이 익산의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떤 성장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생가터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서동의 모든 것을 재현할 필요가 있고 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대만 관광객들이 서동요를 보고 찾아 왔을 때 “여기에서 서동이 태어났구나, 여기에서 이런 유년시절을 보냈구나” 이런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포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세트장만 반짝 보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트장만 봐서 드라마에 대한 향기나 역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연가가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얻은 것도 자연그대로의 촬영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 것이고 그 속에서 드라마주인공이 그 자리를 다녀갔고 촬영됐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찾아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세트장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곁들여서 했으면 좋겠고 아까 초등학교, 유치원에 대한 문화교육을 통해서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응모전까지 같이 곁들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응모전, 관광체험 응모전 해서 가족과 함께 요즘 학생들 전부 다 야외학습이나 체험학습 진행하잖아요. 그것도 학교와 협의하면 익산 문화의집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숙제로 다 내줍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하면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응모전까지 해서 거기에 좋은 사진을 제공한다든지 체험수기를 쓰는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고 생각하고 익산시민부터 익산문화와 유적을 정확히 알고 익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겉포장만 잘 해서 외지에서 사람이 오겠지 하는 것은 별로 승부수를 걸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치밀한 연구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번 서동축제 진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어서 고맙고요,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캐릭터 개발문제는 저희가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현재 몇 가지 진행 중에 있고 특히 서동요와 관계돼서 서동쌀이라든지 서동마, 서동요 관계되는 국수라든지 그런 것을 현재 김종학프로덕션과 상품관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축제장 확보문제는 저희들도 굉장히 진작부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장이 많은 시설을 만드는데 사실상 한번 쓰고 버리는 상태여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만약 이런 장소가 마련되었다면 매년 전시를 하면 하나의 좋은 전시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장소를 현재 물색하고 있는데 1차로 서동요드라마 여산세트장에 건물을 세트장과 비슷하게 지어서 그 안에 이런 서동축제 관계되는 서동역사나 백제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쌍릉 이벤트 행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것도 2007년도까지는 남원과 같이 춘향의 행적을 돌아볼 수 있게끔 저희들도 쌍릉에 무왕의 흔적을 돌아볼 수 있는 장으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향악단 문제는 현재 설립을 검토는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현재 유보된 상태입니다. 아직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되었고 교향악단을 합창단이나 무용단 같이 비상임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만약 교향악단을 상임화한다면 다른 무용단이나 합창단도 상임화를 동시에 거론되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다시 한번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거론할 계획입니다. 시립예술단 활성화 문제는 사실상 시립예술단 중에서 특히 합창단 같은 경우는 합창단 자체만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합창단을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다른 합창단 고유의 활동에 오케스트라 등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마는 반면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합창단 처우개선과 같이 내년부터 공연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요드라마 시청율이 현재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진행이 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청율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판권관계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상품개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리데이 문제에서 잔디문제는 그쪽 성우회라고 조기축구회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사실상 저희들이 소유주와 협의한 결과 그쪽에서 산 가격보다 감정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매입하기가 어려웠는데 잔디값을 그쪽에서 포기해 준다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완료하고 등기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것은 성우회에서 포기를 해서 잔디값은 당초소유자의 보상가격으로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시민교육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청과 적극 협의해서 자라나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부터 우리시를 배우고 이해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서동요세트장 무왕의 일대기 관계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서동요세트장을 앞으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체험의 장으로도 활용하고 가족체험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여기에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서동요세트장이 1세트장은 서동의 생가, 2세트장은 선화공주의 사가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서동요역사의 일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보완을 해서 서동요의 1, 2세트장을 돌아봄으로써 서동의 역사를 전부 이해 할 수 있는 장으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드라마 끝나면 드라마내용이 아마 일본이나 대만 중국에 판권이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차피 제작자도 이것을 팔아야 만이 나름대로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럴려면 문화와 관련된 상품을 개발해야 하는데 물건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익산을 방문했을 때 서동요와 관련된 투어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단지 세트장만 보고 가게끔 할 것인지 아니면 세트장외에 서동의 일대와 관련된 생가터 부분이나 서동과 관련된 흔적이 묻어있는 것은 다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찾아내서 상품을 만들고 다음에 세트장 음식점 숙박 이런 부분들까지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서동과 관련된 상품으로 관광 상품이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관광상품을 서동요가 외국에서 방영될 때 뿌려야 합니다. 일본이나 대만에 이것을 홍보를 해야 돼요, 관광여행사와 조인을 해서라도.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상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나 마국수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관광투어에 대한 상품개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합세트.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대비해서 그때 가서 혼란스러우면 안 되니까 고민할 필요도 있고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동남아시아나 동북아시아에 뜨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 대만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자기 자체적인 드라마를 제작을 해서 국내에 방영하는 것보다 한국드라마를 사서 방영하는 것이 훨씬 가격으로 싸기 때문에 자체드라마를 개발을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국드라마를 서로 사가려고 한단 말이죠. 이것을 좀 개발하게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오영복 위원님.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데 금년 말 안에 집행되는데 이상없어요?

지금 예산이 저희들이 도비지원이나 국비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가 중간에서 지원되고 그것을 추경에 세우고 그리고 문화관광과사업이 굉장히 사업기간이 깁니다. 여러 가지 사업성 판단을 하고 설계하고 문화재기초조사라든지 그런 조사를 하기 때문에 보통 2년, 3년 걸리거든요. 집행이 부진한 것은 보통 유적지관리라든지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체육공원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부진하지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집행금액이 180억 정도 되는데 이런 돈을 지역에 빨리빨리 집행이 되어 주어야 지역경제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차질없이 진행주시고 서동요의 긍정적인 평가는 손 위원님께서 잘 해 주셨으니까 지나가고 제가 돌아보면서 주제관 있죠. 처음에 들어가니까 제가 밖에서 볼 때는 상당히 기분좋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갑자기 숙연해 지더라고요. 아마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지만 신문 오려서 붙여놓은 것 같은 인상을 받아서 그런 것을 말 그대로 서동에서 무왕까지 생생한 이야기라고 하는 표현과는 정반대로 전부 다 글로 써서 나열해 놓은 것을 보고 누가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한참 뺑 돌아보면서 읽어보고 생생하다 이렇게 느끼고 갈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 저부터도 대충대충 훑어보고 지나가지 그 내용을 다 읽겠습니까? 그래서 그 표현기법을 애니메이션 기법이라든지 만화그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가볍게 보고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제관을 정말 생생하게 느낌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어떨까, 물론 대책이나 개선방안 도출을 나중에 하겠지만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서동축제가 더 빛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예,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전시관이 있었는데 사진전시관은 사진은 볼만한 사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전시관 자체가 너무 소규모로 조잡하게 만들어 진 것 같아서 돌다보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차피 사진전시관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려면 볼거리 많은 사진전시관, 사진전시관 크게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사진자체를 다양하게 전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륵산 탐방로 정비가 20억 공사를 해서 마쳤다고 하는데 저는 미륵산을 다니면서 탐방로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다니면서 파여진 대로 비가 오면 물이 내려가서 파여지는 속도가 가속화돼서 보호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파여진 곳을 복원을 하고 등산로를 만드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기대를 가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만들어버리고 끝나더라고. 계단 밑을 제가 보니까 10m가 파여졌든 5m가 파여졌든 파여진 그 위로 계단만 지나간 거예요. 그게 등산로 정비고 복원입니까? 그래서 이런 공사를 20억 공사라고 하고 있는가 굉장히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도 계단을 한번 밟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힘든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고무판을 깐다든지 타이어 잘라진 것을 엮어서 깐다든지 해서 그렇게라도 보강을 하는 차원으로 해서 사용을 하시고 지금 탐방로 정비계획이 또 있죠?

탐방로 정비계획은 이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던 별장가든 옆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탐방로 개념이 뭐냐면 등산로가 아니거든요. 탐방로는 훼손된 미륵산을 보호하고 이 탐방로를 통해서 문화재인 미륵사지와 미륵산성을 탐방하기 위한 탐방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지원을 받아서 탐방로를 개선하다보니까 계단을 활용하기가 힘들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은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우회를 해서 대체등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별장가든 쪽에 있는 등산로도 보수한다든지 정비한다든지 등산로를 개설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전혀 없네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은 등산로를 정비한 것이 아니고 탐방로 정비고 등산로 정비는 별도로 산림을 관리하는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할 겁니다.

탐방로는 등산로를 따라서 만들었더만요.

예, 등산로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등산로와 탐방로의 목적이 겸해진 것 아닙니까?

거의 같이 겸하고 있다고 보아야죠. 그런데 탐방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지만 등산로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비로 정비를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륵사지관광지조성 제가 지난번에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굳이 미륵사지를 중심으로 해서 금마 쪽만 앞으로 2차 계획까지 하면 12만평이라고 했죠?

예.

그것을 1차, 2차가 끝나면 낭산, 삼기, 여산 쪽으로도 확대해서 관광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장기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예. 앞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차 미륵사지관광조성이 되고 2차 진행이 될 때 별도로 삼기나 낭산 이 부분은 문화재라든지 관광지를 단위사업별로 여기에 전체적인 미륵사지관광지조성속에는 안 들어가지만 별도로 단위사업별로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축구장 문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익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축구장이 중앙체육공원과 공설운동장, 또 어디 없습니까?

현재 시에서 조성한 것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배산, 수도산, 함열, 소각장 주변 축구공원 그렇게 하면 갑자기 축구장이 몇 개가 한꺼번에 시작이 되네요?

예.

돈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축구경기를 할 때 맨땅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국대회도 맨땅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규정이 바뀌어져서 축구경기를 유치한다든지 하려면 일정비율 이상의 잔디구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인해서 우리 익산에 그 전에는 많이 다른 곳에서 전지훈련을 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제주도나 해남 등 잔디구장 많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국에 보면 제주도에 잔디구장을 엄청 확보하고 해남도 많이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축구경기를 유치하려면 어느 정도의 잔디구장을 확보해야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저희들이 축구공원을 꼭 확보를 해야 만이 앞으로 축구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급한 추측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축구장 한쪽에 잡초만 우거지는 축구장이 생기리라고 하는 전망을 해 봐요. 그리고 우리 익산시가 갑자기 축구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정말 농촌에 사는 농민들은 농사짓기 위해서 농로포장 하나 해 달라고 애걸복걸해도 형평성에 어긋나네, 뭣이 어쩌네 이런 잡다한 소리를 해 가면서 농로 포장하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는 판에 꼭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무슨 문화고 체육이고 뭐가 필요해요?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가 그 방향을 익산시가 잃어버리고 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고 아까 실내게이트볼장 이야기가 나오지만 시내에 땅이 없으면 배산체육공원이라든지 수도산 체육공원 등 만드는 곳에 넣어주세요. 설계변경해서 땅 없어서 못하네, 비싸서 그런다는 이유 붙이시지 말고. 그렇잖아요? 농촌은 어차피 땅 값이 저렴하니까 준비되는 곳은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굳이 체육공원 아닌 다른 곳에만 꼭 당신네들에게는 땅이 없어서 못해 줍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시내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결해도 어차피 체육공원이라는 개념으로 사업을 하시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형평성문제가지고 논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은 것은 없고요, 지금까지는 부지를 확보한 곳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별도로 저희들이 어떤 규정을 만들든지 방향을 설정을 해서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미륵사지지구 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지구단위 결정이 된 게 4만5,000평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결정은 언제 됐어요?

2004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올해 3월부터 내년까지 진행되는 게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된 용역이죠?

그때 지구단위 변경된 것은 난개발을 막기 위한 도시계획 차원에서 한 것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미륵사지 앞을 관광지로 조성해서 관광지화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를 만드는 것은 우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관광지조성을 위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 실적에 보면 2005년 3월 21일부터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용역제목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관광지조성계획 용역시행이잖아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4만5,000평으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을 확장한다거나 축소한다거나 변경을 하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상태로 4만5,000평 지구단위 계획을 세운 것은 상업지역, 주거지역 그런 식으로 만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녹지지역도 필요하고 무왕 광장이라든지 탑을 만든다든지.

그것은 조성과 관련된 부분이고 우리가 어떤 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고 만드는 것은 조성과 관련된 부분이고 지구단위변경은 왜 하는 거예요?

지구단위 변경을 하는 것은 당초의 도시계획으로 만든 용도를 그대로 이용해서는 관광지조성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관광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중투자를 하고 있구만요.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이 지정하고자 하는 용역을 한번하고 지구단위 계획된 내용을 가지고는 관광지 조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때 관광지로 조성을 했으면 다시 두 번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관광지로 조성하고 승인받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보면 난개발이 확대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을 지정하기 위해서 그때 도시계획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업무를 거꾸로 한 것 아니에요? 원래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로 조성을 하고 다음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지구를 도시계획으로 묶어내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뒤범벅되면서 지구단위 용역을 두 번하는 꼴이 돼 버렸네요?

지구단위를 어떻게 보면 두 번 한다고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당초 지구단위로 지정한 것이 관광지 조성한데는 합당치 않거든요.

2004년도에 4만5,000평에 대해서 국토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2005년도 3월에 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이것은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광지조성을 하려면 그전에 지구단위 조성된 그대로 조성한다면 변경조성이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없는데 당초에 지구단위 조성된 그 계획대로 관광지를 조성하려고 보니까 배치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치에 맞게끔 다시 변경하고, 변경된 것을 가지고 관광지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관광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진행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관광지 조성하는 시기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난개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조속한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구단위부터 먼저 하고 그 후에 관광지조성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일을 전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순서를 정해 주면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투융자심사를 해야잖아요. 중기지방계획도 수립하고 투융자심사하고 관련 용역과제에 대한 심의 끝나고 끝나면 관광지조성과 관련된 부분이든 아니면 관련된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지구단위 관련된 용역이든 절차를 한 뒤에 관광지조성이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인가를 내고 사업을 하는 게 순서잖아요. 행정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하고 조성계획용역도 먼저 하고 재정투융자심사는 나중에 하고… 만약에 재정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지구단위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할 때는 이것을 도시개발과에서 거기에 미륵산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그때 이 조치를 안 해 놓았으면 그 앞에 고층빌딩이 들어섰으면 이런 계획을 사실상 수립하기 조차도 어렵거든요.

미륵사지지구 관광지조성에 대한 투융자심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적정하다고 나왔어요?

거기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선 관광지지정을 먼저 신청해라, 신청을 받아서 다시 제출하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건부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조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월까지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서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실질적으로 관광지로 지정을 받는 부분은 범위를 결정하는 부분이고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투자부분이나 도시계획 절차를 밟는 것은 실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광지로 지정을 받더라도 투자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밀릴 수도 있고 시기적으로 적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조성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도시계획 절차를 밟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나중문제인데 저는 문화관광과가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다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를 결정해 놓고 나중에 투융자심사를 만약에 통과를 못해 버렸을 때는 개발행위를 못하잖아요. 시비로 하든지 국가보조사업으로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시행도 못하면서 도시계획으로 토지를 묶어놓는 형태가 벌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2004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는데 2005년도에 또 지구단위변경을 한다라면 이것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부분이 관광지조성계획과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을 변경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관광지로서의 지정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어요?

그전에도 의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북권 권역별 관광지개발 계획 속에 현재 미륵사지지구 관광지조성계획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때부터 노력은 했는데 그런 절차가 권역별 계획 같은 것이 상당히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미륵사지 앞을 관광지로 조성을 해겠다는 시의 방침이 서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에 조성하는데 문제가 될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해서 일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도시계획시설을 만든 것이죠.

저는 전형적인 예산을 이중적으로 사용한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관광지조성에 대한 승인부분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광지조성에 대한 계획수립부터 지구단위계획수립까지 같이 용역을 동시 발주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발주가 안 되다보니까 지구단위 기존에 해 놓은 것은 쓸모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희들이 동시에 발주할 수 있었으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전북권 권역별 관광지개발계획에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올릴 수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완전히 다 끝난 다음에 올리면 더 큰 난개발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 이전부터 거기를 관광지조성계획 예정지로 해가지고 공고를 내고 해서 상당히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차적으로 그것이 안 맞아서 그렇지 사실 그것이 연결되었다면 당연히 조성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을 한꺼번에 했으면 그런 문제점이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아까 말씀드린 더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성계획이 먼저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간의 용역을 시행하는 시기나 기간이 떨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 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행정행위를 할 때 구체적인 절차나 미래에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을 못하고 하다보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조성계획은 2001년도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연돼서 2004년도에 최종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2001년도부터 시행했어요?

예. 그때부터 공고가 돼서 추진했는데 최종적으로 고시된 것은 2004년도에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행위를 할 때 순서를 바꿔서 해 가지고 사업이 사장되는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부분도 중앙에서 심사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한다거나 보류·결정된다거나 재검토 결정이 나면 사업을 거꾸로 하다보면 미리 예산을 써버리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조금 안 주면 용역 해 놓아봤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도 자기들 투융자 심사할 때 용역부터 먼저 발주하면 나중에 투융자심사를 해 주겠다 이런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투융자심사를 먼저 받고 추진하고자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이야기가 우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나와야 심사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조성계획을 먼저 관광지로 승인받아서 제출해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고 다른 문제점은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냐,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내년 1월 달까지 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절차를 진행을 시켜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도에서는 권역별 미륵사지지구관광지개발계획이 도 권역별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승인해 주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다시 투융자심사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투융자심사 부분이 또 올라가야 한다는 내용도 가지고 있어야겠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산체육공원 우리가 의회에서 현장실사를 했잖아요. 그때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보완조치에 대한 보고가 없었거든요?

그것은 거의 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설계를 변경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수도산체육공원이 되었든 소라산체육공원이 되었든 이런 공원을 계획할 때 그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원이 독립되게 떨어져서 존재하는 공원보다도 주변 환경과 잘 어울려서 공원들이 조성되어야지 안 그러면 공원과 기존시설과 독립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체육공원 같은 경우가 공원을 잘 조성해 놓고도 자꾸 건물을 지어가지고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이나 테니스장 이런 시설들이 짬뽕되면서 공원이 답답하고 미관을 해치고 자연적 흐름을 거스리는 공원조성이 돼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문이나 앞에 시야를 확보할 때는 시야에 건축물이 있어서 시야를 거스린다든지 분리현상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산을 하시든 소라산을 하시든 체육공원을 조성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건물이나 시설을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물어본 것 중에 대답을 안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앙체육공원 야외공연장 문제거든요. 이것 한번도 고민해 보신 적 없어요?

저희 과에서는 아직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화관광과업무죠?

저희가 중앙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체육관리사업소로 업무인계를 해 주었거든요.

아니요. 체육관리사업소는 관리업무를 하는 것이고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추가시설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도시계획 파트와 문화관광과 업무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그것이 문화시설을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한다,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한다 그것은 도시개발과와 문화관광과에서…

저는 사업 주체가 문화관광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 과에서 체육공원을 조성한 것을 사업소에 넘겨주면 사업부서에서는 거기 안에 관할된 것은 사업소에서 전담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 개보수나 관리는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하고, 그때 화장실 지을 때 누가 지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지었어요?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지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조성계획에 없는 시설이 들어갈 때는 변경하고 새로 시설을 하는 것이 문화관광과 업무잖아요. 그것을 해 놓으면 또 관리는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야외공연장이라는 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문화관광과 업무죠, 없는 게 들어갔으니까요.

야외공연장을 저쪽에 폭포수 밑에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중앙체육공원이 문화적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자꾸 다목적 공원에 무대를 설치한다든지 대형트럭들이 횡단해서 전 시설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축구장에서 공연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고 상설적인 공연장이 있어서 수시로 공연할 수 있도록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야외공연은 호수 옆에서 해도 되지만 규모 있는 공연은 야외공연장에서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어디를 말씀 드리냐면 제가 자리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문화원과 청소년수련관 사이에 인삼밭 있잖아요. 그쪽에 보면 레벨이 딱 나옵니다. 여기에서 볼 때 무대를 중앙체육공원 쪽으로 설치하지 않고 비스듬히 틀어서 무대를 북쪽방향으로 설치하고 관객을 남쪽 방향으로 설치하면 중앙체육공원 입구에서 볼 때 전혀 미관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벨이 보도가 있어서 실제 무대와 관객이 앉을 수 있는 높이가 정확히 나와요. 그리고 소나무 숲까지 있기 때문에 소나무 숲과 같이 곁들여서 하다 보면 숲에서 공연을 직접 볼 수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런 야외공연장을 일정용도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중앙체육공원 운동장에서 공연하지 않더라도 문화원에서 바로 공연장으로 진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설물도 보호하고 익산시민들의 문화적 수준도 높일 수 있는 시설이 되겠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입니다. 서동축제 관계 말씀드리겠는데 한마디로 이번의 서동축제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질이 향상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서동축제에 참여해서 전년도보다 낫고 재작년보다도 낫고 그래서 조례개정을 참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서동축제에 참여했을 때 기념품 어느 행사를 가더라도 거기를 참여했다는 기념품을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수건을 한다거나 뺏지를 한다거나 참여했다는 이런 개발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생각하거든요.

무료로 주는 기념품요?

아니, 무료가 아니라 유료도… 보면 우리 서동축제도 마찬가지고 서동요영화세트장 등 방문기념, 우리가 설악산을 가든지 금강산을 가면 뺏지를 사서 기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적으로, 그리고 갔다 온 것에 대해서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주었으면 좋겠고 모든 분들이 요즘은 자기가 눈으로 구경하는 것보다는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도 전년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지만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초등학교 서동요 경연대회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울 때 서동 이런 것만 있는데 아이들이 서동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과연 익산의 백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좋은 아이템 같아요. 이것도 본 위원이 바라고 주문을 들었는데 모든 익산시 전체 초등학생들이 한번 정도는 관람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공연하는데 공연을 대개 시내권에서만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여러 장소를 변경해서라도 사람들이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고, 다음에 예술단 있죠. 시립예술단을 보면 사기진작 및 양질의 예술단원 육성을 위해서 보상금을 재검토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처음에는 대개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비유로 이야기하고 여담으로 이야기하지만 밥만 먹여주면 여기에서 머슴 살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밥 먹여 주니까 나중에는 봉급이 적다고 이야기고 퇴직금 달고 거꾸로 주인보고 너는 망하든 말든 우리한테 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시립예술단이 시립자만 붙여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한 것이 지금은 본 위원이 밖에 나가서 들어 보니까 익산이 제일 봉급이 적다, 우리가 봉급제를 둔 것은 아니거든요. 본질을 알아야 한단 말예요. 전주에 비해서도 익산이 제일 여기에 대해서 보상이 적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같이 여행을 하는데 같이 가서 이야기하자니 그렇고 안하자니 그렇고 해서 아무 말도 안했는데 이런 불평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이분들한테도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여기 의회에서 들은 대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시립자만 붙여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시립예술단이라는 것이 탄생돼서 이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했는데 의원들이 반대해서 여러분들 못 준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질이 떨어져서 예술이 무엇인가를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안줍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시의 재정상태가 이러니까 우리시의 재정이 더욱더 좋아질 때 여러분들도 같이 향상된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해 주셔야지 이분들이 자기는 봉급을 60만원 받는다, 70만원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도 익산시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대학교수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과장님에게 어떤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점을 분명히 주지해 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거기에 줄만 서게 해 달라고 해 놓고 나중에 반장노릇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보상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우리 익산시에서 지원을 못 해 줘서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진작부터 이것은 감사 때도 많이 질의를 하고 지적을 했지만 그분들이 자기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자기 제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분명히 집행부에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예술단체 활성화에서 마무리대책에 보니까 웅포해넘이 축제 지원 1,000만원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웅포에는 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용왕제가 있었죠. 그런데 용왕제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경위로 해서 없어지고 어느날 갑자기 해넘이가 들어왔느냐, 용왕제는 전통적으로 내려왔는데 중간에 맥이 끊어졌다가 다시 맥이 살아난 것인데 용왕제가 어느 날 아무 이유도 없이 없어졌고 덕양정에서 용왕제를 지냈던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몇몇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이것이 덕양정은 덕양정 대로 새로운 고증도 없이 몇몇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덕양정이 없어졌고 갑자기 해넘이축제라는 것이 나왔단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과장님이 그 부분 답변해 주시면 저도 가서 이야기할께요. 용왕제는 어떤 경로로 해서 사라졌습니까? 그리고 용왕제가 지금까지 내려온 자료가 있었는데 갑자기 중간에서 사라졌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덕양정도 용왕제를 지내는 장소였는데 몇몇 사람 의견에 의해서 다시 현대 건물로 되어 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용왕제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도 용왕제를 덕양제 근방 용왕사라는 시설이 있어서 지냈다, 그런데 어느 날 없어지고 덕양정으로 바꾸어서 상당히 긴 세월이 지나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웅포관광지 조성을 하면서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일부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정확한 고증이 현재 없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해넘이축제를 하고 용왕제가 없어졌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왕제는 용왕제대로 뜻이 있고 전통이 있으면 살리고 해넘이축제는 축제대로 하고… 우리나라 무슨 행사들이 그래요. 국가적인 행사를 하다가 정권이 바뀌면 슬그머니 자취도 없이… 그러나 용왕제는 나이 드신 분들 이야기로는 전통적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웅포에서는 가장 큰 행사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서히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분명히 우리 익산의 역사로써 다시 살아나기를 바래요. 다음에 향토지 문제를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여러 필요성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 년도에 걸쳐서 향토지를 발행하겠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옆에서 본다든지 할 때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일년 동안에 10개 읍면동 역사를 발굴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익산에는 모든 것이 역사기록 보존된 것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다보니까 지난 10월말까지도 학예사 분이 굉장히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빨리빨리 해 달라고 하는데 빨리빨리 할려다 보면 졸작이 나올 수 있고 일반인들이 자기 집 어디인가 사진이 있는 것을 봤는데 그 사진을 며칟날까지만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락이 된다 이렇게 되면 졸작이 되고 시간을 두고라도 이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이 돼서 문화원과 해서 지속적으로 되어야지 갑자기 몇 월 몇 일 날까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신네 집 가보라든지 역사를 한번 제출하라고 숙제내주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서서히 발굴하고 찾다보면 때 묻은 사진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발굴되고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자료가 있는 곳에서 찾아서 체계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우리 익산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는 예산도 더 투입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시간을 주면 안 된다, 기간을 두니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몇 군데 같이 다니면서도 고증이라는 것이 우리 익산의 역사를 고증을 해야 하는데 전부 다 구전으로 전해지고 나이 드신 드신 분들 이야기만 듣고 하는 것보다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찾는다는 것이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인쇄는 들어가야 하고 빨리 정리는 해야 하고 너무나 촉박하게 하면 안 되겠다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속사업으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금마나 용안, 여산, 함라 이런 데들은 그래도 옛날부터 내려온 건데 어떤 자료정리를 한 분이 없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어요. 우리 백제의 역사, 마한의 역사가 자료가 없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중요한 자료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동세트장과 홀리데이세트장이 있죠. 지금 서동세트장은 내년까지도 촬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면 드라마와 영화의 차이점은 우선은 드라마가 방영되는 동안에는 관광객도 오고 어디에서 하는 것이다 해 가지고 한단 말예요. 그런데 이후에 드라마는 그 기간이 끝나면 본 위원도 태조 왕건도 가보고 드라마 때는 모르는데 드라마가 끝나면 시드는 경향이 있단 말예요. 그런데 앞으로 활용계획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체험학습장 이런 쪽으로 활용하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이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는가…

우선 드라마세트장은 앞으로 서동요 드라마세트장은 가급적이면 이번 서동요드라마가 끝난 후에도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태왕사신기라고 광개토대왕을 익산에서 앞으로 전체를 찍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을 여기에서 촬영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드라마에서도 제의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산에 있는 세트장을 보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활용을 하고 또 홀리데이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교도소 세트장을 찍겠다는 곳이 영화사나 제작사에서 30군데에서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 우리에게 보고하는 것은 영화와 드라마를 같은 개념에서 말씀을 하는데 본 위원이알기로는 드라마는 드라마의 장단점이 있고 영화는 영화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이야기하면 안 되고 영화는 세트장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영화도 바꾸어가면서 하는데 드라마 같은 경우는 서동세트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정세트기 때문에 다른 PD들이 와서 전에 한번 방영한 것은 안 찍으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의 1회용으로 그치기 쉽습니다. 서동요세트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있는 건데 다른 세트장은 합성수지로 해서 바로 변경이 용이하단 말예요. 그것은 지속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속성 있고 계속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이런 자재들을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작품을 찍기는 PD들이 여기에 유형을 가하려면 굉장히 예산이 소요되고 그러기 때문에 홀리데이 세트장 같은 경우는 영화세트는 변형해서 다른 작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세트장 같은 경우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서동세트장 같은 경우는 드라마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상영이 된다든지 작품성이 있을 경우에는 좋지만 그것이 끝났을 때 활용방안 지난번 같이 동행하면서 이야기했다시피 체험학습장이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분명히 세워야 되겠다.

예. 그것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라든지 특히 가족단위의 체험학습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과장님 20～30군데에서 계속 섭외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홀리데이 세트장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서동세트장은 서동세트장이고 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교도소 세트가 없기 때문에 영화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온다, 지금 계약이 됐습니까?

지금 신청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 관리계획이 저희가 영화가 다 끝나고 해야 되거든요. 끝나고 영화가 일단 방영이 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영되기 전에 미리 다른 데서 방영되면 지금 조성한 곳에는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거야 당연하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사용허가를 주면 안 되고, 지금 거기가 몇 월 몇 일까지 계약기간입니까?

이달 말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러면 12월부터 관리계약이 어떻게 돼요? 우리 협약서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전까지 영화사측에서 그것을 관리하는데 영화촬영이 끝난 다음에는 익산시에서 관리를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12월부터라든가 1월부터라도 촬영계획이나 사용계획에 대해서 왜 협약을 못하는 것이 조례 때문에 그럽니까?

예, 조례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라도 빨리 계약을 해야 거기가 사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시간이 걸리다보면 중간과정은 관리계획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전부 절차를 밟았고 이번 정례회 후에 저희들이 조례심사를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조례가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는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분도 장사로 비유한다면 손님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있을 때 있는 것이지. 있을 때 빨리 순번을 정해서라도 계약을 해서 사용해야지 앞으로 홀리데이세트장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있을 때 빨리 계약을 해야지 우리가 좀 더 많은 부가가치를 하겠다고 하다보면 손님 다 놓치면 그것 우리 익산시에서 관리하려면 엄청난 문제거리로 대두된단 말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 부탁은 뭐냐면 지난번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홀리데이 세트장도 거의 목조 합판식으로 영구성이 없고 서동세트장 같은 경우도 초가집 아니면 목조로 100%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염려되는 것이 서동세트장 같은 경우 지하수 개발도 안 되고 방화수도 없고 아무리 보험을 들어 놓았어도 화재에 대해서 소방시설이 전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저희들이 소화기는 배치된 상태고 별도 다른 소화전 같은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화기도 좋고 화학제품도 좋은데 우선 물이 준비되어 있어야 영화 촬영하는데 장애물이 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대비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관정을 현재 파 가지고.

관정을 파고 있는데 아직 저장이 안됐잖아요. 관정을 파가지고 지하수가 나와서 탱크에 물을 붓기 전에는 돈을 들여서라도 소방수라도 해서 여러 분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불이 나는 것은 몇 월 몇 일 날 몇 시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아니란 말예요. 모든 사람들, 어린이라도 초기진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본 위원은 시정질의 좋은 재료라 하려고 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볼 때 부여세트장과 익산세트장을 비교할 때 차이점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면 일일이 지적하면 끝도 한도 없으니까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웅포관광지 곰개나루터 이야기할께요. 곰개나루터가 거의 완공돼 가죠?

지금 95% 공정이고 조경수 식재하면 거의 마무리 됩니다.

지금 덕양정을 철거했지 않습니까?

덕양정을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을 목재로 원래 형태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직원에게도 알아보았는데 왜냐하면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판이라든지 명패 등 보관상태는 잘되어 있고 지역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해야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나중에 문제점이 될 것 같아요.

그쪽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의견도 몇몇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웅포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로회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 65세 이상들 모임이. 그분들과 같이 협의하면 민원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안에 교회부지가 있다면서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계획이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별도 조성이 끝나면 교회에 쓰고 있는 부분은 교회에 불하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전 시장님 재임 때 웅포교회 측과 우리와 약속이 되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본 위원은 참 미안하더라고요. 의원이란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냐고 했을 때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에서 그 당시에는 아쉬운 입장에서 교회 측과 협상을 한 것 아니에요? 그 부분도 솔직하게 공개해 주세요, 그래야 알지. 나중에 바꿔주기로 했는데 그 부분도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데 웅포지역 주민들은 더더욱 모르는 사항이에요. 모든 것은 열린 행정이기 때문에 다 밝혀져야지 정보를 혼자만 독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부분 결과,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떻게 웅포교회 측과 약속되어 있는가 그것도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하나의 바람이 뭐냐면 거기를 가보면 굉장히 잘하고 수고들 하셨어요. 그런데 강변이 있잖습니까.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했는데도 뭐냐면 그것은 국토관리청 소관이다, 시에서 한 것은 굉장히 포장도 하고 조경도 잘했는데 강변 부분을 보면 거기에 상추밭도 있고 배추밭고 있고 갖은 쓰레기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지금 우리 소관 따질 때 아닙니다. 그럴려면 처음부터 아예 손도 대지 말든지 기왕에 손을 댔으면 국토관리청 소관이라도 국토관리청과 시가 그것을 협의를 해서 정비계획을 세워야지. 그래서 내가 담당하는 분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강법과 금강법이 틀리느냐, 한강고수부지 깨끗하게 정리해서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데 우리 금강만은 국토관리청 소관이라고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된단 말예요. 그 법조항을 변명에 일관하지 말고 내 사업이다, 국토관리청이 아니라 청와대라도 찾아가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정비를 해 가지고 종합 연계시켜서 관광지로 개발할 것인가를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답변 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씀 들었는가 몰라도 변명 일조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 익산시를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가 연구하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상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돼요?

상가는 저희가 조성이 완료되면 별도로 공개로 해서 불하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2006년, 2007년이 아니라 곧 금년에 완공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식당이 들어오느니 휴게실이 들어오느니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궁금하고 분명히 그것이 되면 수의계약은 안 되고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전부 공개할 거니까 기다리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이 무엇인가, 그리고 언제쯤 할 것인가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지금 거기에 곰개나루 현재 주차장 옆에 300㎡부지에 상가 1동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당초에 2동을 잡았다가 너무 많은 상가가 들어가면 안 좋다는 의견이 제기돼서 1개 동을 계획을 잡았는데 여기에는 식당과 매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분양을 해 주는 거예요, 공개경쟁으로 하는 겁니까?

부지만 분양해 주고 받은 사람이 와서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경쟁입찰로?

예.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본 사업이 연말까지 모든 것이 완공될 것으로 계산하고요.

완공 후에 할 겁니까?

예, 완공 후에.

그러면 적어도 3월 정도가 되겠네요?

예.

위원장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5시부터 언론중재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고 문화관광과장은 중재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전주 상공회의소에서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 한민일보에서 시리즈로 오보 내지는 왜곡보도를 여러 차례 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론 중재요청을 해 놓은 사항이 오늘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양몽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던 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결산보고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이야기하고 들은 바를 이야기합니다. 쌍릉 있죠. 익산시에서 쌍릉하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쌍릉을 무왕릉이라고 하면서도 모든 교재라든가 이런 것은 쌍릉이라고 우리가 아래로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높여야 만이 다른 사람도 와서 높이 본단 말예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교재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에서는 쌍릉이란 개념을 쓰지 말고 왕릉이라고 한 단계 높여 버려요. 올리고 승격을 시키란 말예요. 그리고 쌍릉도 지금 쌍릉보다 동양최대의 왕릉을 만들어 버려요 인공으로 만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증이 있느냐 자료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진시왕릉 고증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만들어 놓으면 지금은 웃긴다고 할지 몰라도 2～3년 후에는 동양최대의 왕릉이 되는 거예요. 와서 사진 찍고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역화를 시켜서 거기 와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그것 하나 해 주시기를 바람으로 이야기하고요.

이것이 오늘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중재한 것도 이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시에서는 쌍릉이 아니고 무왕릉으로 표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일부 종중에서 반발을 하고 그것을 또 편승해서 신문사에서 보도를 그런 식으로 왜곡보도를 냈기 때문에 시에서 언론중재요청을 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심의를 제가 지금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가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양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질책사유가 아니라 결산업무보고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바라고 주위에서 들은 것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국장님에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익산은 우리가 챙겨야 합니다. 누가 챙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 같은 데는 헌법으로도 되어 있지만 자기네들 자꾸 주장하는 거 있죠. 잊어버릴 만 하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억지소리도 하고… 우리는 억지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가 왕릉이라고 하면서 쌍릉이라고 표기가 되고 다른 데서 지적을 하더라도 내 것을 왕릉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왕릉 왕릉 하다 보면 우리 다음 대는 왕릉이 되는 것이지 그럼으로써 진짜 왕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누구를 성역시 하면 성역화가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도 보완장치하고 왕릉도 동양최대로 해 버려요. 기왕 하려면 경주 김유신 장군 묘 할 것 없이 동양최대 진시왕보다 더 크게 해 가지고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웃긴다고 할 정도로 함으로써 세월이 가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만들어야 하느냐? 다른 데들은 비판의 소리가 많겠죠. 우리가 만들어야 한단 말예요. 본 위원이 느낀 것이 뭐냐면 남원 같은 데 가보면 흥부묘, 무슨 묘 다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서 본단 말예요. 우리는 역사에도 나오고 역사도 만드는 거란 말예요. 저는 그것이 안타까워요. 거기도 위엄을 갖추어서 우리가 스스로 왕릉을 만들어서 우리부터 가서 사진 찍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배도 하고 묵념도 드리고 해서 성역화를 하자 그것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왕릉을 흙을 한 번 더 씌우자고 이야기 했더니 문화재전문위원이 문화재로 등록된 문화재는 일체 형상변경을 할 수 없다, 삽 하나 못 대고 흙 한점 못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다음에 우리가 관광안내 책자에 무왕릉, 선화비릉 해 가지고 책자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가지고 언론사에서 한민일보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그리고 몰상식한 표현을 썼다고 해서 시리즈로 3～4일간에 걸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1차 회의를 오늘 하는 겁니다.

잘 알겠는데 그것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한민일보 무시해 버려요. 한민일보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그렇게 신사참배 한다고 해서 한국에서 항의하고 중국에서 항의한다고 일본에서 눈이나… 그럴 것 없어요. 우리 것 만들려면 분명히 여기 저기에서 항의가 들어오고 합니다. 무시하고 익산은 익산 독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의견이고 마지막으로 축구공원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이 옆에서 보니까 본 위원 뜻도 마찬가지에요. 축구공원 하는데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들이 적은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축구공원 개념도 경제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축구가 들어옴으로써 전국대회를 함으로써 익산시에 간접적인 혜택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고 시민들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소문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축구공원은 공원대로 그 의미가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축구공원은 축구공원대로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 그것과 더불어서 소각로와 관련한 주민의 편익시설로써 하는 축구장 정도는 별도로 계획을 해서 청소과와 복지환경국에서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또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이 전국규모 체육대회 있죠. 그래도 관객동원이나 시민들에게 와 닿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간접적으로 시민들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축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지난번에 금석배 같은 경우 황등까지도 숙소가 모자랄 정도로 식당이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았다, 어떤 통계는 없겠지만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대회 몇 번만 있으면 먹고 살만 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러나 동호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섭하게 생각하겠지만 전국대회란 명분만 달고 시장배 전국대회 과연 얼마나 호응도가 있는지는 몰라도 실적위주의 대회보다는 춘계 추계 전국축구대회라든가 KBS배 축구대회라든가 이런 명실상부한 대회를 유치해서 익산같은 데는 굉장히 이번에 원광대학 축구팀이 창단되었지 않습니까. 이리고등학교 전국적인 축구팀입니다. 그리고 동초등학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익산에는 굉장히 여러 팀들이 원하고 있는 지역이란 말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의 대회를 하더라도 이런 축구대회 같은 것 축구대회는 선수 11명만 오는 것이 아니라 후보까지 약 20명 선수에 학부모들이 약 100여명 이상씩 따라옵니다. 그래서 1～2억 경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몇 십억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회를 유치해야지 동호인들 몇몇이 해 가지고 전국대회 한다는 명명 하에서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고 어려운 경제여건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을 같이 엮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고 이런 대회를 자주 하기 위해서는 축구장이라는 정식규격 국제규격의 경기장이 많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피력하셔서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한두 개 면 가지고는 되지 않고 적어도 본 위원이 듣기에는 10개 면의 축구장이 있어야 만이 이런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전지훈련도 할 수 있다, 우리 익산시에서 방금 이야기한 여러 축구관련 학교들이 전지훈련 나가는 경비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시설이 될 경우에는 외지에는 우수한 팀들이 있기 때문에 전지훈련을 익산으로 올 경우에는 익산의 부가가치는 엄청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셔서 관련성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정규 위원님.

오늘이 2005년도 업무 결산보고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서동공원 거기에 금년도 업무보고 초에 약수터 복원의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2005년도가 폐쇄하는 이 마당에 이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에 대한 아무런 노력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왕이면 친환경적인 약수터가 서동공원에서 오는 시민들이 마실 수 있는 약수터로서 발전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동공원에 관리실이 있잖아요. 만일에 마한관이 세워진다면 관리실은 그대로 존치할 예정인가요?

일단 관리실은 그대로 두되 마한관에서 총괄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관리실의 의미는 없어지겠죠?

관리실의 의미는 없겠지만 다른 명목으로 거기를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명목으로?

그것까지는 아직 깊게는 생각을 안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차피 마한관으로 관리실이 들어간다면 사실은 마한관에 오는 분들이 서동공원을 산책을 하면서 중간에 휴게 비슷한 모종다운 모종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을 하나의 마한관을 찾는 관광객들이 서동공원을 산책하는 그런 과정에서 중간에 머무는 곳 하나의 모종의 개념보다는 약간 업그레이드된 편의시설로 발전된다면 그래도 상당한 보탬이 있겠다, 시민을 위주로 한 시설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축구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왜 금마에 축구공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하루 종일 답변하면서 설득력이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득력의 연구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너라면 무엇이라고 생각하겠냐고 나한테 물었을 때 나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현재 공원의 위치로서는 센터로서의 입지선정을 했다가 전라북도에서 최고 로 좋은 자리로 선정 되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친환경적인 위치로 볼 때 모든 여건으로써 자연의 흐름과 구비된 면에 있어서는 적합한 장소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이런 터전이 되었지 않느냐 이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미륵사지관광지 조성하는 목적이 익산이 마한의 고도였다라는 하나의 종교 신앙이 발달한 금마지역이었고 또 하나는 무왕이 하나의 미륵신앙을 개발한 지역이 금마인데 이지역의 고도로서의 선전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바로 미륵탑이 보이고 미륵산이 보이는 친환경적인 장소가 우리가 백제문화의 고도인 고도익산을 선전하는데 있어서 전국적인 규모로 축구를 유치할 때 축구인들로 하여금 간접적인 익산을 선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전기요금 아끼고 관리비 아끼는 이상의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개발돼서 위원들께서 뭔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부가가치 창조하는 측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개발의 이익이 많겠다는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설득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익산역이 KTX가 와서 하루에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손님 등 2～3만명이 익산역을 다녀가고 있습니다. 익산역에 우리시에서 나가있는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관광안내소가 상당히 유명무실하게 표를 파는 바로 옆에 있어서 거기를 찾는 손님에게 큰 효과를 거두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동이 제 관내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역장에게 물어보니까 1차문과 2차문 사이가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 익산시에게 임대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로는 안 된답니다. 그 대신 아주 저렴하게 1년 쓰는데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그렇게 놓으면 거기에 관광안내소를 큰 현관에 끄집어내서 그쪽에 도우미도 주고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안내한다면 큰 효과를 거두고, 바로 밑에 2층에 내려가면 그전 교통행정과 앞에 토산품 명산품 생산품 진열대가 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쳐 박혀 있는 세트를 그쪽 역 앞에 내서 진열해 놓으면 상당히 익산을 찾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터치스크린을 놓으면 관광객이 와서 익산의 미륵사지 왕궁탑을 누르면 찾아가는 길이 나오고 설명이 나올 수 있는 터치스크린 설치, 그리고 역 앞에 대형 관광안내도를 놓고 거기에 버금가게 익산 버스터미널에도 하루면 1만명 이상의 손님이 찾는데 거기도 똑같은 터치스크린이나 대형관광안내도를 설치해 줄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역이나 시외버스터미널, 고속터미널 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숙지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오늘 오랫동안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과는 다양한 방면에 넓은 과이기 때문에 좋은 질문들이 많이 있었을 걸로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꼭 시정발전에 적용을 해서 우리시민들이 불편이 없고 시민들의 생활에 편리함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업무 질의를 끝으로 기획정보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자치행정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세무과장 문용식 회계과장 전종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함열민원과장 김정근 최현규 주민자치과장은 자원봉사자 교육중이라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께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우리 국의 업무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항상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시정의 모든 업무와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최선의 협조를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국의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로는 전라북도에서 개최한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혁신상을 수상하였으며 지방세정 및 세외수입 연찬회에서 자동차세 부과징수 개선방안과 세외수입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각각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 2004년 전라북도 지방세정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9월에는 2006년도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우리시에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험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금년 연초부터 읍면동 주요업무 보고와 주민간담회 및 시장과의 대화를 통하여 시민들이 요구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제10회 익산시민의 날 행사는 도농통합 10주년을 기념하여 2만여명의 각계각층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특색있는 읍면동 입장식과 인기연예인 초청 공연 및 전 종목 체육경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많은 시민이 참여한 시민화합의 한마당잔치로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익산시민대학을 지난 3월부터 매월 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교양수준을 향상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598명의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과 혁신교육 함양교육을 2회에 걸쳐 600여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질병재해보장보험을 가입하여 안정된 생활보장과 영유아자녀 교육비를 매월 260명 정도 지원하여 직원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에 대한 보다 나은 친절서비스를 제공토록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확보와 공평과세를 위하여 정확한 지방세부과와 탈루은익세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인터넷 납부 및 신용카드, 계좌이체 납부 등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시민의 납세편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1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전담징수제를 실시하여 연말까지 체납액을 150억원까지 줄일 계획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익을 증대시키고 세무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기별 세정업무 정례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회계 및 계약행정 정착을 위하여 연초에 1,000만원이상 사업 583건을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2,000만원이상 계약금액은 청렴계약제를 시행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각종 대가를 8근무시간 내에 지출하기 위하여 신속 정확한 지출심사와 지급안내 통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녹지공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공기관 담장없애기와 공공청사 신축공사 및 면·동사무소 신·증축공사도 종전대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시민만족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G4C인터넷 민원과 전자민원창구를 개설하여 9,124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고 인·허가 민원 2만1,991건에 대하여는 인터넷으로 민원처리과정을 민원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부동산민원 현장설명회 5회,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10회, 그리고 142개 마을에 지적도면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소외계층에게 1만7,851건의 민원증명을 무료로 발급하였습니다. 특히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실외형 전환과 신규 설치 등 총 6개소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운영과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새주소부여사업도 차질없이 시행하여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2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 문화생활에 기여하였고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1만3,624명과 중소기업지원 및 기술인력 13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20번 생활민원은 1,685건을 접수하여 현재 1,511건을 완료하였고 진행중인 174건은 조속히 마무리하여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자원봉사 원년 선포식을 통하여 자원봉사운동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10월에는 중앙체육공원에서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 대 축제 및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하여 익산시가 자원봉사의 도시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며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의 통하여 아낌없는 충고와 고견을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자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영창입니다.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이수근 인력관리담당 김경이 시정담당 이문배 문서담당 김금연 혁신분권담당 박중권 공무원단체담당 이용연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총무과 소관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시면 제일 집행이 안 된 것이 방범용CCTV 있죠. 그게 왜 집행이 안됐습니까? 1억5,300만원이 방범용 CCTV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해가지고.

아직 공청회 과정만 거쳤고 지금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설치되고 있어요?

지금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고 17대가 설치될 예정에 있는데 지금 예정단가로 1대에 2,000만원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도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서 상당히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이것은 경찰서에서 우리 각 자치단체에 요구사항으로 한 거란 말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은 공청회 등을 거쳐서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해서 예산을 세우자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타기관이나 예산을 요구하면 무조건 그쪽말만 수용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시민단체나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서 지금까지 협의만 되어 있지 설치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익산뿐만 아니라 다른 데가 마찬가지에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한 가지 예이고 기 예산이 편성된 것이지만 앞으로도 다른 타기관이라든가 타 단체에서 우리예산을 요구할 때 그분들의 의견만 100% 해서 예산편성하려고 하지 말고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이것이 12월까지 가더라도 상당한 시일 요소가 있어서 인권침해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문제라든가 어디에 해야 하느냐 그런 것을 서로 협의를 해서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청회도 거쳤고 경찰서와 시에서 선정한 선정위원들이 인권침해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각 읍면동 순회하면서 시장과 대화하고 업무보고도 받고 시장이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간담회죠. 그러면 29읍면동 1,615명이 했다고 하는데 삼성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동은 주민들 반발이 있어서 경로당만 시장께서 방문하셨습니다.

29개 읍면동 1,615명 분명히 보고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왜 이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감사 때도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질의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적게 생각할지 몰라도 분명히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미 백제 웨딩타운에 지급됐죠? 읍면동에 50명 만원씩 해 가지고 50만원 예산편성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동 같은 경우는 예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란 말예요. 집행부에서 반발이라고 하고, 그러나 시행조차도 하지 못하고 예약만 해가지고 모든 예산은 많든 적든 소비가 됐단 말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간담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어요? 개최도 하지 못하면서도 예산은 지출된 것 아닙니까. 계약한 것은 지출해 줘야죠. 액수가 얼마나 돼요?

예산집행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나오던데 거기에 얼마 지출됐어요?

제가 집행사항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본예산이 편성된 것이 50명 정도해서 1만원씩 29개 읍면동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삼성동 지역은 우리 소각로 생활폐기물 때문에 특수지역으로 해서 주민들을 많이 이해 설득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왜 그것이 취소가 됐어요? 취소된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때 당시 사회복지과장에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들어서 아는 내용인데요, 환경자원회수시설 설치관계로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백제 웨딩타운에서 간담회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반투위의 저항이 있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 당시 총무과에 안 계셨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사무는 계속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본위원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당연히 항의도 나올 수 있고 칭찬도 나올 수 있지만 질책이 더 많이 나오고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거란 말예요. 그것을 감안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읍면동사무소에서 했지만 거기는 다른 장소를 많은 경비를 들여서 다른 읍면동보다는 굉장한 예산을 들여서 한 거란 말예요. 그것을 감안하고 이러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했으면 해야지 시장, 의원, 공무원 옛날식으로 상위 자리에 놓고 생각할 개념이 아니에요. 시민과 같이 접하고 같이 어려움도 나누고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계란을 던지더라도 맞아가면서 우리 시책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호소를 하고 설득을 시켜서라도 해야지 분위기가 저러니까 절대 시장님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참여하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위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거기를 안 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바꾸어서 단체장이 주위에서 아무리 뭐라 했어도 무슨 소리냐, 시민과의 약속이 있으면 가야지 무슨 소리냐,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간다 이런 자세가 되어야지 옆에서 “신변에 위험을 느끼니까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산이 낭비되고 이런 부분도 부분이지만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환영하는 자리만 가지 질책하는 자리는 안갑니다.

시장님께서도 환영하는 자리만 가신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반대해도 시정간담회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경로당까지 방문을 하셨고 백제웨딩타운 간담회장소에서 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입장을 못하게 저항이 심했기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아무리 저항이 심해도 시민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과장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시민과의 간담회니까 그렇지 선거유세 같으면 계란이나 돌 들어와도 합니다. 사람 열명 놓고라도 두들겨 맞아가면서도 합니다.

앞으로 총무과장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이 얼마 지출되고 어디에서 전용해서 쓰셨는지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우리 승용차 1010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가요?

예.

지금 4500번 예산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차량관리는 전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010 예산이 우리 총무과에 섰어요? 총무과에 1,300만원 1010이 서 있단 말예요.

총무과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1010은 어떻게 관리하느냐고요. 예산은 분명히 총무과에 섰어요.

1010 관리는 직원들이 장거리출장 갈 때라든가 외부인이 시청 방문했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면 차량관리대장이 비치되어 있죠? 1010 차량 운행일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야기 할 때 4500번은 외빈들이 올 경우에 그것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구입했단 말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새 차 하나 해 가지고 시장님 타고 1010은 시에서 사무 보는 식으로… 지금 1010이 어떤 때 보면 이쪽 자리에서 열흘 이상씩 방치되어 있고 이쪽에서도 방치가 되어 있고 회계과에서 매각을 하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 1010 소요예산 1,300만원이 금년도 세워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되고 활용되고 있는가 그것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1010 예산을 4500번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10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쓰고 있어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함께 지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란 말예요. 빨리 폐기처분을 하든지 매각처분을 해 버려야지 지금 4500번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10 예산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1010도 간혹 한번씩 움직이더라고요.

간혹 움직일 때 직원들이 장거리출장이나 외부인사 접대를 할 때 움직이는 과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해서 4500번 구입 안 했으면 어떻게 외빈이나 장거리 때 운행을 했습니까? 지금 우리 익산시가 예산이 많고 내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가정으로 말하면 여유있게 차 한대 놔두고 손님들 오면 한번씩 타고 보험료 나가야 하고 전부 공과금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필요치 않은 차량은 처분을 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제가 회계과에 누차 이야기했는데 감히 1010 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현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의회에서 이야기 나왔다고 하고 과감하게 매각을 하게 생겼으면 하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출산휴가가 10명이고 장기휴직자 12명으로 되어 있죠. 지금 이 추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령 2006년도에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대강 직원들이 “몇 월 정도면 출산예정입니다.” 해서 통계가 잡혀진 것입니까?

본인들이 출산예정일을 해서 휴직신청을 냅니다.

예산이 10명 세워졌어요. 그러면 11월 12월 달까지는 예정자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볼 때 총무과에서 예산세울 때는 직원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자체조사해서.

그래서 10명이 정확히 맞고, 다음에 장기휴직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에서 예상을 합니까? 장기휴직자는 어떤 경우에 나와요?

몸이 아프다든가 해외교육 간다든지 연수를 간다든가 이럴 때 휴직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내년도 몇 월 몇 일 날 정도 아플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예요.

그리고 또 육아휴직제.

그러면 장기휴직이 1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육아휴직자가 많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자가 많아요, 거의 육아휴직자입니까?

대부분이 육아휴직자입니다. 해외연수 1명이 있고 병가가 2명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으로 되어 있다가 추경에 10명이 더 세워졌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누구든지 내년도 몇 월 몇 일 날 정도 내가 아플 것이다, 장기요양을 할 것이다, 육아 같은 것은 예상이 가능하죠.

출산휴가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예정일이 있으니까 처음에 출산휴가 10명이 본예산에 작년도에 올라와서 2005년도에 됐어요. 그래서 10명이 딱 맞단 말예요. 그런데 장기휴직자는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12명이 맞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좀 더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잘… 우리 직원들이 지금 12명 예산 세워진 것이 12명이 딱 맞단 말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몇 월 몇 일 날 아플지를 다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공교롭게 이렇게 맞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또 갑작스럽게 요양을 해야 할 분이 생길 경우에는 문제점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건 많은 액수가 아니란 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유있게 잡아서 직원들이 먼저 하는 것이 저기란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이런 것은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것은 해 주셔야지 공교롭게도 정확히 다 맞는 거예요. 본 예산에 장기휴직이 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추경에 10명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 이맘때 예산 세울 때는 장기휴직이 2명이나 될 것이다 했는데 중간에 요인이 생겨서 10명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20명 정도 이것은 큰 예산이 아니니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은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물을께요. 지금 이번에 익산시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을 봤죠?

예.

그때 자격요건에서 지역제한을 했습니까?

지역제한을 했습니다.

왜 했어요?

익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고용창출도 있고 이직율도 없게 하기 위해서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지역제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ENG 카메라 계약직할 때는 지역제한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때는 안했습니다.

그것은 왜 안했습니까?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은 아무나 그냥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때 당시는 그것을 잘못했고 왜 본 위원이 자꾸 ENG 계약직 가지고 하냐면 어떤 특정인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춘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계속 제 이메일에 보면 세 번이나 들어왔어요. 어디 보니까 홈페이지에도 올라왔더만. 이런 것을 누구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니냐, 그래서 인사계장님에게도 여러 차례 질의를 했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익산시에서. 그래서 본 위원도 인사부분에 대해서 시정질의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특정인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의아심이 생기는 것이 보통 직원들 할 때는 몇 개 지자체가 전부 지역제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특수직이라고 해서 익산시에 지역을 제한한다고 해서 고도기술을 요한다고 해서 익산시에 그런 인물이 없느냐, 있더란 말예요. 제가 그래서 누군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원대에서 근무하는 그분도 상당한 학위까지 가지고 있는데 자기 조건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익산시에서 누구나 조건을 제약해 버린 거예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지역출신들이 많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임용을 할 때 일반직을 우리가 채용을 할 때도 지역제한을 했으면 해야 하고 특수직을 하더라도 아주 특수직 외에는 우리 익산에 없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채용해야 할 것 같으면 특수조건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익산에도 충분한 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풀어놓고 이런 일반직은 지역제한을 하고 이런 것은 모순이 된다, 앞뒤가 맞질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직원들 현주소가 우리 대한민국은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한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직원들 분포는 익산외 타지에서 다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1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죠. 이번에 혁신지역이 전주이서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우리 조례를 개정하든 상위법에 위배가 되겠지만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분들 편한대로 가게끔 해 주자, 전주가 그렇게 하면 전주에서 근무를 하든가 말든가 하게 해야지 지금 우리가 그쪽 지역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의 삶의 터전인 직장은 여기에 두고 생활은 거기에서 하겠다 이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윗사람에게 예의 안 갖춘다고 법에는 지장이 없죠. 시장에게 가서 여러분들 인사 안 해도 아무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예의상 하는 것이지. 그러나 최소한의 도리로써 이런 상황에서 혁신도시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우리 시민들 모두가 분개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떳떳하게 전주에 주소 놓고 출퇴근을 하고 있다? 수입은 여기에서 하면서 생활은 거기에서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 특단의 조치를 내리도록.

권유를 해서 가급적 익산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법으로 따지면 안 되겠지만 그분들 가게끔 해 주세요, 자기 원하는 대로 가게끔 해줘야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관련된 공청회를 아까 했다고 했죠?

예.

공청회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몇 차례 한 겁니까?

한차례 했습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여기에서 공청회 대상인원을 참여시켜서 경찰서주관으로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어느 형태의 누구를 불러다 한 거냐고요?

토론자 다섯 분이 했습니다. 원광대 교수, 경찰서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장님, 한희새 한노총위원장, 최영철목사.

다섯 명이 공청회 한 거라고요?

예.

그러면 공청회가 아니구만요. 간담회구만요.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인 자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공청회고 그것은 소수 몇 명이.

이분들이 토론자로 나섰고 국민생활관 소극장에서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했습니다.

200명이 참여해서 했다고요?

예.

그러면 참여부분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온 내용은 뭡니까? CCTV 설치하자는 게.

대개 설치 찬성 쪽으로 사생활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예방에만 목적을 두고 설치할 수 있도록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공청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시민여론이 어떤가라는 공식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익산에서 보면 방범 취약지구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취약지구냐면 CCTV를 꼭 설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각 학교들이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농촌지역은 어떤지 몰라도 도시지역 학교들 전부 돌아다녀 보십시오. 칠흑 같습니다. 거기에서 엉뚱한 짓 해도 몰라요. 그래서 교육청에 의뢰를 하더라도 우리가 실태를 파악해서 학교에 있는 교정에 거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집단으로 몰려있는 것을 저는 수십 번을 목격하고 확인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모든 공간이 양성화 되는 방법 밖에 없어요. 그 주변이 환해야 되고 일반시민들이 모여야 만이 학생들의 비행공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럴려면 교육청에 의뢰해서 학교에 웬만하면 보완등을 켜야 합니다. 전기세 아깝다고 안 켜요. 그렇다고 CCTV 켜 놓아봤자 보이겠습니까? 육안으로 식별자체가 불가능한데요. 적외선 CCTV 설치해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학교의 취약지역이 어디인지 파악해서 관련부서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CCTV 기종이 적외선이에요? 야간 식별이 가능합니까? 불이 없어도요. 불가능하죠?

야간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야간식별이 가능한 것은 적외선 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능할 거란 생각이 들고, 그런데 문제는 CCTV 같은 경우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야간에 사용이 안 되어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수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몇 차례 저희 지역 관내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교장선생님에게 이야기해서 되도록이면 불을 켜달라고 합니다. 야간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전기세가 좀 들어가더라도 애들 안전문제나 주변 시민들의 안전문제를 위해서 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지구대나 방범대에 의뢰해서 정기적인 순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의 그런 부분들이 방치되다보니까 밤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보면 가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취약지역을 파악해서 관내 지구대와 방범대 기능문제는 관련 과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학교에 보완등이나 이런 것을 없는 곳은 일부 지원을 하더라도 이것은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감발급 본인확인시스템 부분도 사업 완료가 안 됐나 봐요?

종합민원과에 이관되어 있습니다.

총무관리에 있길래 물어본 거예요. 이 업무의 1,532만4,000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종합민원과에서 확인하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13페이지 “음식물수거용기는 죽지 않는다. 계속 재활용될 뿐이다”가 혁신상을 탔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음식물수거용기 부서진 것에 폐형광등을 수거해서 재활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혁신과제가 많이 없나 봐요? 전라북도 내에서 새로운 업무형태를 새롭게 바꾸고 변신하려는 과제들이 많이 제출이 안 되는 가 봐요?

많이 제출되겠지만 저희가 우수과제로 해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꼬리 물자는 것이 아니라 수거용기를 재활용함으로 사용하는 것이 혁신과제인가 제 수준에서는 도저히 맞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5페이지 익산시민대학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5,500명 이 부분이 들어보면 지금 수탁자가 누구예요?

자치인력개발원에서 저희가.

자치인력개발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고양시 일산구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입니까?

사단법인입니다.

제가 공무원들이나 이쪽에 여론을 들어 보면 시민대학만 있으면 직원들을 동원한다면서요. 그래서 읍면동 같은 곳 마이크 방송해서 웬만하면 빠지지 말고 전부 다 나와서 교육받으라고 한다는데 그래요?

그렇습니다. 유명한 강사를 서울에서 초청해서 강의를 하는데 시민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를 시민으로 표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우리 공무원도 같이 받고 시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사용을 잘 하게요. 뭐냐면 근무 중에 공직자가 저는 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념들은 시민대학에 가는 것 자체도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하는 노력이 되어야지 자체적인 인원충원이나 사람 채우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설문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이런 게 괜찮은지. 피곤한 겁니다.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든 나쁘든 본인들이 원해서 해야 되고 근무 중에 공직자들이 이런 대학에 가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 주는 것이 낫지 근무시간에 나와서 강의 들으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 시민 중에서 저희 시에 수강신청을 한 시민이 450명이고 가급적 민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들도 수강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폐해가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에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희망연대에서 하는 것 보니까 거기는 동원 않습니다. 야간에 해요. 그런데도 자리가 없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게 혁신이에요. 일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이 혁신입니다. 사고의 대 전환이죠.

가급적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는 진정한 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스스로 프로그램이 자기와 맞았을 때 원해서 받고자 하는 욕구를 느껴가지고 하는 것이 시민교육이잖아요. 억지로 끌려와서 졸고 있고 앉아있으면 무슨 기분이 좋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교육도 수강하는 것이 시민교육인데 그렇지만 지금 저희 시에서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지만 방송을 해서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돼서 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 차이점이 그겁니다.

자율적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은 동원이나 사람들 참여 부분에 대한 사고가 편협되어 있어요. 어떠어떠한 기본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하다 보면 모든 방식을 총동원해서 시민들에게 가깝게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게 차이란 말예요. 그래서 시민대학도 행정주도형이나 행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방식을 떠나서 이런 능력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단체나 민간인이 있으면 과감히 정리해서 위탁해 주세요. 프로그램을 구해서 오라고 해서 그래서 실적을 평가하지 못하면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어쨌든 시민들 스스로 알아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방식으로 바뀌어야죠.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작년에는 금호인력개발원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교육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교육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행정과 관련된 교육은 인사상이나 공무원 자질 관련된 교육 때문에 그대로 하더라도 우리가 삼성경제연구원이 되었든 전문적으로 인력교육을 시킬 수 있는 민간연구단체가 되었든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공직자들이 사회 선구자가 되어야 하는데 못 따라가요. 그래서 공무원교육에 대한 대변화를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경제지식이나 사회현실에 대한 지식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것에 대한 의식적인 교육을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교육방식을 바꾸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익산시 행정조직에 대한 재진단 용역을 한번 해 봅시다 했는데 그 계획은 수립되어 있어요?

2007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 실시와 관련해서 내년에 용역을 맡겨서 조직을 전반적으로 진단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쨌든 진단을 한번 해 보시고 과감히 우리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새롭게 배치할 것은 배치해서 행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자료관시스템 구축인데 이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연말까지 장비가 납품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존문서를 어쨌든 전부 다 컴퓨터상에 저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가야 한다고 누차 이야기 했었고 기존에 있는 전자시스템과 호환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할 수 있는 체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기존에 전자결재문서나 행정에서 쓰고 있는 문서들과 자료관시스템 호환이 가능해요?

예, 호환이 가능한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소프트상의 문제나 시스템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조로 바뀌고 현재공무원노조와 관련된 법률의 시행령이 바뀌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조가 복수노조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문자동인식기 같은 경우도 지문자동인식기는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요?

인감증명.

PC구입 75대 추가, 제가 노동조합이나 이런 것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단체협약이나 이런 것을 해 본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체협약 해야 할 대상이 있고 안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기본 각과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도 기본 장비나 인력 이런 부분들은 행정의 기본골간입니다. 이것은 단협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단협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생활처우, 근무조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권익신장을 위해서 하는 게 단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정보통신과나 종합민원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 전부 다 단협으로 맺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단체협약 하는데 대상되는 협약기준에 맞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단협대상이 전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다 단협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 과의 체계와 시스템은 무너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총무과 시민의 날 행사 때 예산이 3억이란 말이죠. 더 늘려 달라 단협 맺을 것 아닙니까? 이런 단협도 있을 수 있어요. 단체협약이라고 하는 기본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할 수 있는 목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협상 대상되는 사항만 단체협약에 응하고.

여기에서 일직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배낭여행 이것은 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권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협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 지문인식기 없는 게 어떻게 단협 대상입니까? 무인발급기 없다고 협상할 겁니까? 시장과 노조가. 그것도 단협을 해야잖아요.

직장내 근무환경 개선차원에서, 그리고 업무능률향상 차원에서 한 것인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단체협상은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반 업무와 직원들의 권익이나 근무조건과는 구분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뭐가 필요있고 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노조와 시장이 조인해서 행정을 해 버리면 되잖아요.

앞으로 협상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조도 본인들의 권익이나 생활, 근무조건에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고민해서 처우와 관련된 부분을 발굴을 해서 진짜 단협다운 단협을 맺어서 공무원들의 권익을 지키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혁신도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혁신도시 재평가촉구 시민궐기대회는 내실있는 도민운동이 아닙니다. 무슨 내실있는 도민운동입니까? 여기에 넣어야 할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도민운동하기 위해서 혁신도시 투쟁한 것은 아니잖아요? 강한도민 일등전북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했다고 해서 넣은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런 사업은 넣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익산시가 전라북도와 열심히 투쟁을 벌이고 있고 도지사를 불신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도민운동이라고 하면 언짢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번 싸우다가 말았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님들이 혁신도시 재평가를 위해서 강력투쟁하고 계시니까 저희 시도 시 나름대로 해서 활동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 이순신드라마를 보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우리 민선시장 채규정 시장이 이 투쟁을 잘못하면 두 번 죽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는 떨어져서 죽고 하나는 싸움을 어설프게 해서 죽습니다. 지금 비난의 여론이 잠깐 주춤하고 있는 것은 전라북도와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국지나 손자병법을 보면 항상 전쟁할 때는 어떤 반대세력도 발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표본기가 조용히 가면 그때는 숙청이 시작돼요. 그때는 언론이나 다른 반대 정치집단부터 시작해서 모든 비난의 화살이 누구한테 올거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이것은 전공무원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혁신도시가 되든 안 되든 뒤로 미루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칼을 뺐으면 옆의 밭에 있는 무우라도 잘라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 시민들의 비난을 감수하려면 조직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22일 날 간담회 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간의 서운한 것이나 불만이 많을 겁니다. 플래카드 200장 걸어 놓았는데 전부 다 떼어버리고, 그리고 뭘 하려고 하면 방해하고 뭘 좀 하려면 쉬쉬 괜히 덧나니까 조용 좀 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떨어져 버렸단 말예요. 그분들의 분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다 찾아가서 사과하시고 “우리 익산시를 전부 다 사랑할 수 있도록 대의에 뭉칩시다.”라고 설득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이 시민의 힘으로 익산역이나 집회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나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를 이쪽에 주도적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왜 원광대학교나 익산대학이 혁신도시가 불공정하게 선정되었다고 기자회견 한번 안 하는지 굉장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달라고 노력해 본 적 있어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혁신도시 재평가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면 시민단체와 시민이 총궐기해서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역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두고 보려고 해요.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니까 가만히 있죠. 지금 익산이 보면 전북대 공대를 뺏겼다, 농대를 뺐겼다, CBS 뺏겼다, 뺏겼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뺏긴 것에 대한 분노를 할 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조찬회에서 KTX 이전문제가 논의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전도를 펴놓고 과연 KTX가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를 놓고 보면 익산이 미래가 암울합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앞으로의 익산의 미래를 지키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애향심이 있다라면 지금 뭔가를 보여주고 힘을 뭉치지 않으면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작된 싸움 시장님도 머리 깎고 저도 머리 깎았지만 머리 깎았으면 머리 깎은 값을 하시라고 이야기하시고 여기에 집행부들이 보좌를 해서 과연 이게 결과가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투쟁할 때 결과를 놓고 싸우면 이길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투쟁의 결과물이 결과로 오는 것이지 절대 결과를 위해서 투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략과 전술을 잘 짜서 익산시가 어쨌든 주도적으로 이런 혁신도시 재평가가 되었든 원천무효가 되었든 싸움에 총무과에서 고생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할을 할 부분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5년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