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대덕구의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재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2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총무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중 주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인 통일 을 요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정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중 일부를 개정 보완하고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구산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 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 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되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한 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휴가일수 조정을 위하여 여성공직자의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일수 일부를 축소하고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 또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선거에 의해 취임한 구청장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하되 정치운동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셔서 구산하 6백여 전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이게 결정됐나요? 이게 할 계획으로 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하루 1일만,...

한 달에 1일, 유급으로 현행 지금까지는 보건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7월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시행에 따른 근로기준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무급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뀌는 겁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연가를 낸다든가 아니면 병가를 내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르는 제도?

예.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생리기간이 한 3~4일 정도, 사람 체질에 따라서는 더 길 수도 있는데 그게 2~3일 정도는 상당히 예민할 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볼때는 그냥 무급으로 하되 2~3일 정도 가장 예민한 시기는 저는 그 정도는 줘야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달에 보건휴가를 하루 주도록 되어 있는데 유급으로 줬었는데 이게 무급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크게 말씀드리면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했습니다만 주 40시간 근무와 관련해가지고 노는 날이 1년에 한 50일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휴가도 무급으로 바꾸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특별휴가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없애고 줄이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연가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병가를 사용해서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타 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입니다. 이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전국에 똑같은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표준안하고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0월 14일 주민발의 대표자와 간담회를 통하여 주민발의안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원발의로 이미 제정된 동일 사안의 조례안이 있으므로 제정안으로 심사할 수 없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대덕구민의 안녕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협의제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원활한 업무수행과 효율적인 운영를 위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회복지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 2항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본협의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여러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이 각종 사회 법규상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간의 균형를 유지 하고 종합적인 심의 기구인 협의체인 점을 감안하여 협의체의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을 두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안 제4조에서 위원의 명단을 대덕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공개장소를 정하였고 안 제7조에 위원회의 해촉에 있어서 해촉사유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급간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협의체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대덕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대형할인점의 입점으로 인하여 동네 경제의 축인 재래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2004년 10월22일 법률 제7235호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고 금년도 3월1일부터 동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 규칙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과 기타 재래시장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서 시설 현대화사업 및 경영 현대화사업 공동사업수행 등 법 제4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상인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와 제5조에서는 상인회의 등록과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법제40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상인회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절차 및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내지 제21조에서는 영 제5조에 의한 인정시장의 시설 기준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는 바 안제11조에서는 인정시장의 구역의 범위 및 점포수 산정 기준을 정하였고 안제12조 및 13조에서는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고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서는 인정시장의 관리자 지정과 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정하였고 안제15조와 16조에서는 인정시장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17조에서는 인정시장의 편익시설 설치기준과 관리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제20조에 인정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22조 내지 제28조에서는 법 제6조 2항에 의한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22조 및 제23조에서는 시설현대화 사업 완료후의 시설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과 시설물의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4조와 안 제25조에서는 시설물 관리 수탁자의 의무 사항을 정하고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0조 및 31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 시행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임시 시장개설을 위하여 국공유지 사용허가 및 운영관리 방법 시장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추진형황에 대한 보고 및 관리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되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절입니다.

구자성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어떠한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었고 구성을 하는 전체적인 과정이나 대표 협의체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일부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협의체 구성이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타구와 비교를 해봤을때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몇군데 있는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8조 간사 부분에 있어서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수 있다와 제15조 협의체 운영지원에 있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어제와 오늘 이렇게 우리 대덕구의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두가지 문제에 있어서 5개구를 비교해 보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이러한 것이 현실에 맞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대표 협의체가 20분 그리고 어제 실무 협의체가 20분이 구성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노인 장애인 생활보장등 6개 분과에 50분들을 저희들이 사회복지 전문가, 교수 또 시설을 직접 담당하고 있고 또 해당 되는 공무원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시에서 또 전국적으로 가정 먼저 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 운영을 하고 협의체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일부 미비사항이 계속 보건복지부에서 권고 사항이라든가 또 타 자치단체에서 우수 사례들이 계속 저희들이 지금 수렴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간사라든가 대표협의체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되어 있고요. 또 실무 협의체 간사는 담당 주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별도의 사무 공간이라든가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조직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하면 이런 부분도 검토 대상이기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나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서 일부 조항을 좀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보다 내실있는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개정 의견을 모색해 본 것입니다.

필요하지도 않는데 앞을 보고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필요한 것은 아니죠. 이게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쪽 대표협의체라든가 실무협의제를 별도로 담당할 수 있는 부서도 저희들이 마련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유급간사를 두고 이런 데가 가장 먼저 앞서 가고 지금 경기도 부천시라든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간사를 두는 것이 앞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좋은 계획을 가지고 또 여기에 적극적으로 이런 뜻에 동참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구성이 되고 이런 지원이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게 어떤 외형틀만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게 앞서 간다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우리 대덕구내에도 어떤 단체를 지칭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민주평통이라든가 기타단체의 운영을 우리는 직접 옆에서 피부로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과장님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시겠지만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런 것은 필요할때 틀이 어느정도 갖추어 지고 운영이 돼 가면서 이런것은 개정을 해도 얼마든지 늦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대전광역시를 봤을 때 아마 서구만 이렇게, 서구가 우리것을 보고한 것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서구에 문구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이렇게 개정안을 올렸는데 서구와 우리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습니다마는 대표협의체라든가 실무협의체 이각종 위원회를 참여할 사람들을 저희들이 권고도 하고 또 공개적으로 모집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민단체라든가 또 각종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전문가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기를 어떻게 보면 7~80분들이 자율적으로 동참을 할려고 했기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우리가 그 협의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저희들이 할수 있는 그런것을 여러가지 검토를 한결과 그런 것 까지 그분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장은 해소가 안되겠습니다만,

됐습니다. 다시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장 이 두가지 8조 3항과 15조에 별도의 사무공간 이것은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것이죠? 지금 그것만 말씀하세요.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것이죠?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말씀드릴수는 없어도요.

이게 구성된 한 40여분의 사람들이 이런 공간이 없어서 이것 협의체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이것 못하겠다라고 한 사람은 없죠? 그런데 대표협의체로 구성된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글쎄, 그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들도 있는것 같은데, 이것 당장은 필요 없는 것이죠? 그것만 당장 필요있는지 없는지,

당장은 뭐 지금 필요있다 없다 말씀드릴수는 없어도요. 앞으로 활성화 측면에서 또 그분들이 대표협의체 명단 가지고 계십니다만 대표협의체라든가 실무협의체 실무 분과 그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안은, 사실은 당장은,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를 몇번씩 했습니까?

대표협의체는 지금 두번을 가졌고요. 실무협의체는 어제 처음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협의체 회의를 하면 그 회의록 있죠?

예. 있습니다.

그 회의록 공개 할수 있죠?

예. 회의록 내용이라든가 회의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처음 지역사회협의체가 구성이 된다고 할때 상당히 반겼습니다. 아, 이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구성이 되고 전반적인 것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대덕구의 복지문제가 이 협의체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구 협의체가 활동을 빨리 진행을 시키면서 우리 대덕구의 복지문제가 많이 앞당겨 지겠다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무 협의체와 대표협의체 구성한 구성원을 보고 약간 걱정이 솔직이 됩니다. 이런 걱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물론 어떤 실무협의체를 아니면 대표협의체를 우리 과장님과 담당자들이 간사를 보고 계시고 하니까 긴것은 기고 아닌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은 하고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우리 대덕구의 복지문제를 한층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따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이 우리 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유급직원과 사무공간에 대해서는요. 당초에 저희들이 넣었던것은 아닌데 1,2차 대표협의체를 하면서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누가 논란이 되었다는거요? 논란이 된 부분이 회의록에 나와있죠?

회의록에 있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얘기를 했습니다. 당분간은 우리 직원이 간사를 맡아 보겠다. 그리고 유급의 직원을 두자면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여간 그래도 이것은 나중을 위해서라도 조례에 유급의 직원을 둘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게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구성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협의체 구성한 내용을 보니까 인원을 보니까 이 안에 그렇게 얘기를 할만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것 같다고 제가 짐작은 대충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대표협의체의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반영하되 이것은 나중에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문만 열어 놓고 우리 직원들이 간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주십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당시에도,

그러니까 필요할때 차후에 해도 되는데 괜히 이런것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런 별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이 당장 지난번에 위탁준 내용에 근거삼아서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할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얼마든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식을 중요하는 틀을 중요하는 이런 사항이 굳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자성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의견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수홍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채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국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의회에 상정된 도시국 소관 안건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05년도 6월23일부 개정시행되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규정따라 2006년 1월 1일자로 광역시 관련사무권한을 전면 이관받게 됩니다. 행정자치부가 현행법령에 따라 정한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시산하 5개구가 조례의 통일성을 갖고자 구조례를 전면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시 제출하는 서류 허가 및 신고 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을 추가 하고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 하기 위한 특정구역의 지정방법 및 제한할 수 있는 내용 각종 간판 및 표시방법 규격 및 설치방법에 의한 권한사항 그리고 광고물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안전도검사와 관련된 대상 광고물 위탁자의 시설 기준 및 위탁절차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위탁절차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수수료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정하고 불법광고물을 수거한자 등에 보상해 줄 수 없는 근거를 정한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소상공인 물류지원센터 건립부지인 대덕구와동 286-2번지의 소유주가 부지 매입대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므로 부득이 사업 대상지를 상서동 152번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공업지역이며 또한 물류 보관창고기능을 즉시 수행할수 있는 창고 2동이 있는 부지입니다. 당초 사업부지인 와동 286-2번지는 토지 3,716평방미터로서 매입 소요가격이 약 12억원이었으며 또한 신축비가 약 9억원으로 합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에 금번 변경사업지 상서동 152번지는 토지가 2,774평방미터로 예정가가 5억 8,000만원이고 건물구입비는 약 4억 2,000만원이므로 당초 사업비 20억원에 비해 절반 비용인 10억원 예산으로 사업이 마무리 될수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아무쪼록 도시국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원안대로 통과되어 관련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종합허가과장 윤기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수홍입니다.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 이게 소상공인을 위한 물류창고인데 이게 몇번 바뀌시는 것이죠?

현재로서 사실은 먼저번에 와동에서 한번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상공인 물류센터가 아니고 산디관련 사업이 소상공인으로 바뀐것이 재작년 11월에 저희들이 행자부 쫓아가서 바꿨기 때문에 부지가 바뀐것은 이번이 첫번째 변경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급하게 매입할려고 하시는 것만 하실려고 하는것 아니겠어요?

좀 급한것은 있는데요. 원래 당초가 산디 예산이었고 이게 먼저번에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 주실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작년 12월까지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 예산인데요. 그때 못했기때문에 사실은 좀 서두르는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의외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부지가 나와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지 문제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것 같고 진정으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것이냐 아니면 산디 문제때문에 예산문제때문에 자꾸 바뀌고 있는것 아니냐, 소상공인을 위할려면 대덕구에 소상공인이 어디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또 어디에 어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부지를 선정하셔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이것은 산디의 마무리라고 하는 개념에서도 그것은 맞습니다. 산디의 마무리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서두르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이것이 소상공인한테 얼마나 유익하냐 할때 사실은 와동보다는 지금 현재있는 상서동이 교통의 문제는 조금 열악합니다. 열악한 것은 사실인데 상서, 평촌에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많고 1,2산업단지나 3,4산업단지 보다도 어떻게보면 더 많은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상서를 한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적지를 찾다 보니까 그쪽으로 간것이고요. 이제 또한가지는 저희들이 애초에 위원님들한테 10억을 했을때에는 당초 와동부지가 11억정도를 호가하고 있었기때문에 거기에 1억정도 갭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10억을 일단 해주시면 저희들이 협의를 할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사람이 11억 이하로는 절대로 안된다고 해가지고 서둘러서 이것을 구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땅이 대지로서는 마땅한 땅이 없어서 하여간 산업입지에 관한 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업단지나 산업단지에도 물류 단지가 들어갈수 있는 여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1,2,3,4단지에 휴폐업 공장을 집중적으로 공략이 된것입니다. 거기 휴폐업부지가 좀 싸기때문에, 그래서 몇건의 물량이 나왔었는데 기업의 생리가 자기들한테 유리한 사항이 있으면 팔아버리기때문에 몇번 시도를 하다가 팔리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도로 했느냐 해서 지금 상가유통단지나 가구거리나 1,2산업단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물론 전수조사는 아니고 조사를 해봤더니 유통상가 이쪽은 대부분이 자체창고를 가지고 있었고요. 가구거리쪽에서는 사실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 반반입니다. 왜냐하면 가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돈 10억가지고 창고를 만들기에는,

소상공인이 어디에만 집중되어 있느냐, 지금 평수가 400평인가요?

예.

400평갖고 소상공인이 몇명이 몇 상공인들이 활용할 것이냐, 대덕구에는 몇명인데 이것갖고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이런것들이 지금 다 나오셨나요? 제가 생각할때는 그런것을 안하시면서 지금 중리동 재래 가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뒤에 창고를 적재 해 놓는게 좋을수도 있는데, 그죠? 그런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이용을 할수 있겠느냐, 아까 말씀은 반반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는 미리 대답을 하셔서 그렇게 저는 중리동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이동을 하겠느냐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게 제 생각이거든요.

가구는..,

제가 마무리 할께요. 이게 참 어떤 산디문제 때문에 저희 위원들한테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이해를 하면서 갈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것이 진정으로 그것이 더 낫냐 아니면 이런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이 유지하는게 낫냐, 좀 지나서 진정 우리 대덕구에 발전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시 세워서 할수 있는 방법도 없겠느냐 이런생각도 드는데 간단하게 한번 대답을 해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와동지역에 가구거리나 1,2산업단지 이쪽을 해서 교통이 편한데로 할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됐는데요. 물론 이것을 처음에 염두를 둔것은 아니지만 상서지역에 150개 200여개의 공업인들이 있습니다. 공업인들이 있는데 그사람들을 위한 적지가 될수 있다고 판단이 됐고 지금 현재 그쪽에 있는 공업인들 하고도 여러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다만 가구 거리는 가구의 크기상 조금 부적절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창고가 두동이기때문에 한동은 지금 현재 가구에 맞게 한번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의 특성상 가구점에 가구를 두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두고 주문에 의해서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그런 위치는 문제가 없을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선교가 앞으로 생기면 그 입지는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호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구청입장에서는 건물이 지어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을 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도 일견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올해 내로 마감해야 될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급성도 있을 테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뽑아봤는데 상서동 152번지가 840.6평방미터정도 되고 평당가가 69만원, 건물은 425.1525평 정도, 건물평당 98만 8,000원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측면에서는 물론 입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상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경제성을 평가할 때에 도로가 앞으로 열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되나 한편으로 앞으로 이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도로가 신설되게 되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 어차피 보상해줘야될거 우리 구에서 떠안으면 되는거고, 창고가 일부 ㅤㄸㅡㅌ기긴 하지만 통째로 남는다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호영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제가 사진을 보니까 조립식 건물이내요.

조립식 판넬입니다.

건물이 13년 됐다. 평당 98만 8,000원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비싸다고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사실은 이것을 평당가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려야 되는데 호가가 땅하고 건물하고 합해서 내놓습니다. 땅하고 건물 나누는 것은 감정사들만 나누는거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하고 건물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땅은 공시지가로 하고 나머지 건물을 나머지에다 행정편의상 해놓은 건데요. 이 여기에서 땅값이 얼마고 이것은 저희들도 모릅니다. 사실 감정사들한테 감정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실지 안해주실지 모르는 입장에서 수수료를 내가지고 감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만 감정사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것을 10억하는데 이것이 적정한 가격인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자문감정사의 자문이 그 정도면 비싼 가격이 아니다고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자문을 괜찮다고 해놓고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의뢰했을 적에 10억이상 또는 11억을 감정을 해버리면 저희들은 못사는 겁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5~10년 정도 지나면 건물가격을 거의 안치고서 매매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창고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덜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행할 수 있는 거니까, 감정평가하고 틀려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때 조립식주택 13년 된 건물이 평당 98만 9,000원이다 하면은 일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의회 뿐만 아니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도 너무 과다평가되지 않았느냐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이것은 좀 행정적인 잘못이 될 수 있으면 통상적으로 건물, 토지 합해서 10억이라고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면 사실은 그게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눠놓으면 저희같은 비전문가들은 이것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속된말로 뽀개놓게 되는데 사실 땅값이 거의 9억 가까이 갈 것이고 감정을 해보면 8억 정도 갈거고 건물값이 1억이나 1억 5,000 밖에 안 갈 겁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뽀개놓을 수 없으니까 통상 그 사람들이 호가 내 놓을 때는 건물․땅 합쳐서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료를 세심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우리 의회 측면에서 봤을 때 4억 2,000에 이 건물을 매입가를 쳐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두(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비지원사업이고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올해내에 처리가 안되면 패널티가 올 수 있고 여러가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한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은 10억의 자연녹지를 구입해서 거기에 창고를 짓는데 한 10억정도 그래서 20억 정도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그런 사업인데 한편으로 보면 10억에 모든 것이 마무리 되면 쉽지 않느냐, 지금 우리 예산도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우리 자료 상으로 봤을 때는 건물가격을 좀더 다운시킬 수 있겠어요?

사실은 건물가격을 다운시키면 좋겠습니다만 땅값이 지금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미스라기 보다 저희들이 어떤 무지입니다, 사실은. 땅값이 너무 싸게 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땅을 구입할 때 공시지가에 한참 벗어나지 못하는거 아니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건물가격을 많이 치는 이런 궁여지책을 쓴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또 의회 측에서는 이해를 못하는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결코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좀더 잘 살펴서 하자는 측면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활성화사업비로 당초 내려온게 얼마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4년전 얘긴데요. 그 당시에는 순수하게 내려온 것은 4억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더 요구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4억이 내려왔습니다.

주차장 조성 비용으로 얼마가 들어간거죠?

거의 안 썼습니다. 그 당시 4억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부지 한 것은 또 지방비도 붙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따로 분류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당시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거의 주차장 부지 이런 쪽에서는 4억을 거의 안 썼을 거구요. 그때 4억을 썼으면 2가지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완공했으면 거기에 4억이 붙어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주차장부지 매입하고 조성하고 화장실 짓고 하는 돈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 돈은 있죠. 그 돈을 활성화사업비로 넣기는 상당히,...

그것은 사회산업국장이 설명드릴께요.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그 문제는 저보다 모르는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주차장 부지 조성할 때 그 당시 4억~5억을 받아 썼습니다.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쓰고 해서,...

총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그 뒤에 사업이 또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집행 못한 겁니다. 두번째 받아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쓴 것은 국토관광사업이라고 해서요 명칭이 다른데, 그 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고,...

올해 못 쓰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될 돈이 얼마정도 돼요?

반납이라고 안해요. 보통 이런 특별교부세는 반납을 안하구요. 패널티로 해서요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8억 정도를 대전시 자체에다가 특별교부세를 안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돈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서 시에서도 시 전체적으로 한 8억이상을 손해보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업비가 어렵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보조해준다고 하는 그러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 연말까지 해야 되겠내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물론 한, 두달은 저희들이 쫓아가서 막 사정하면 봐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마지노선은 연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범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이번에 부결되면 혹시 대체부지나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현재 사람이 욕심인데요. 제가 지금 이것이 6번째 정도로 해서 사려고 하다가 좋은 물건이 나오면 또 이게 우리가는 투융자심사가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고 최소한 2~3개월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중개인한테 우리가 연말까지는 살 수 있을 테니까 좀 참아달라 하고 확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부지가 있었으면 벌써 나갔을 테구요. 또 하나를 물색했으면 이런 과정을 3개월 밟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는 땅 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타인간의 거래는 즉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관하고 하는 거래는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면서 이 상서동 152번지 토지를 매입 추진할 계획을 세우면서 한, 두 군데 더 물색했던 부지들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조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저희들이 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되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대안이 있는데요. 보통 그런것은 땅만 사거든요. 땅만 사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불투명해서 솔직한 얘기로 건물짓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