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대덕구의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재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2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총무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중 주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인 통일 을 요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정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중 일부를 개정 보완하고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구산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 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 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되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한 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휴가일수 조정을 위하여 여성공직자의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일수 일부를 축소하고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 또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선거에 의해 취임한 구청장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하되 정치운동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셔서 구산하 6백여 전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이게 결정됐나요? 이게 할 계획으로 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하루 1일만,...

한 달에 1일, 유급으로 현행 지금까지는 보건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7월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시행에 따른 근로기준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무급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뀌는 겁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연가를 낸다든가 아니면 병가를 내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르는 제도?

예.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생리기간이 한 3~4일 정도, 사람 체질에 따라서는 더 길 수도 있는데 그게 2~3일 정도는 상당히 예민할 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볼때는 그냥 무급으로 하되 2~3일 정도 가장 예민한 시기는 저는 그 정도는 줘야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달에 보건휴가를 하루 주도록 되어 있는데 유급으로 줬었는데 이게 무급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크게 말씀드리면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했습니다만 주 40시간 근무와 관련해가지고 노는 날이 1년에 한 50일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휴가도 무급으로 바꾸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특별휴가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없애고 줄이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연가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병가를 사용해서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타 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입니다. 이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전국에 똑같은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표준안하고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0월 14일 주민발의 대표자와 간담회를 통하여 주민발의안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원발의로 이미 제정된 동일 사안의 조례안이 있으므로 제정안으로 심사할 수 없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대덕구민의 안녕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협의제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원활한 업무수행과 효율적인 운영를 위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회복지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 2항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본협의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여러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이 각종 사회 법규상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간의 균형를 유지 하고 종합적인 심의 기구인 협의체인 점을 감안하여 협의체의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을 두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안 제4조에서 위원의 명단을 대덕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공개장소를 정하였고 안 제7조에 위원회의 해촉에 있어서 해촉사유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급간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협의체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대덕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대형할인점의 입점으로 인하여 동네 경제의 축인 재래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2004년 10월22일 법률 제7235호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고 금년도 3월1일부터 동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 규칙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과 기타 재래시장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서 시설 현대화사업 및 경영 현대화사업 공동사업수행 등 법 제4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상인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와 제5조에서는 상인회의 등록과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법제40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상인회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절차 및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내지 제21조에서는 영 제5조에 의한 인정시장의 시설 기준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는 바 안제11조에서는 인정시장의 구역의 범위 및 점포수 산정 기준을 정하였고 안제12조 및 13조에서는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고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서는 인정시장의 관리자 지정과 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정하였고 안제15조와 16조에서는 인정시장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17조에서는 인정시장의 편익시설 설치기준과 관리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제20조에 인정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22조 내지 제28조에서는 법 제6조 2항에 의한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22조 및 제23조에서는 시설현대화 사업 완료후의 시설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과 시설물의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4조와 안 제25조에서는 시설물 관리 수탁자의 의무 사항을 정하고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0조 및 31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 시행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임시 시장개설을 위하여 국공유지 사용허가 및 운영관리 방법 시장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추진형황에 대한 보고 및 관리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되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절입니다.

구자성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 이게 소상공인을 위한 물류창고인데 이게 몇번 바뀌시는 것이죠?

현재로서 사실은 먼저번에 와동에서 한번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상공인 물류센터가 아니고 산디관련 사업이 소상공인으로 바뀐것이 재작년 11월에 저희들이 행자부 쫓아가서 바꿨기 때문에 부지가 바뀐것은 이번이 첫번째 변경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급하게 매입할려고 하시는 것만 하실려고 하는것 아니겠어요?

좀 급한것은 있는데요. 원래 당초가 산디 예산이었고 이게 먼저번에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 주실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작년 12월까지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 예산인데요. 그때 못했기때문에 사실은 좀 서두르는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의외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부지가 나와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지 문제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것 같고 진정으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것이냐 아니면 산디 문제때문에 예산문제때문에 자꾸 바뀌고 있는것 아니냐, 소상공인을 위할려면 대덕구에 소상공인이 어디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또 어디에 어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부지를 선정하셔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이것은 산디의 마무리라고 하는 개념에서도 그것은 맞습니다. 산디의 마무리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서두르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이것이 소상공인한테 얼마나 유익하냐 할때 사실은 와동보다는 지금 현재있는 상서동이 교통의 문제는 조금 열악합니다. 열악한 것은 사실인데 상서, 평촌에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많고 1,2산업단지나 3,4산업단지 보다도 어떻게보면 더 많은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상서를 한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적지를 찾다 보니까 그쪽으로 간것이고요. 이제 또한가지는 저희들이 애초에 위원님들한테 10억을 했을때에는 당초 와동부지가 11억정도를 호가하고 있었기때문에 거기에 1억정도 갭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10억을 일단 해주시면 저희들이 협의를 할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사람이 11억 이하로는 절대로 안된다고 해가지고 서둘러서 이것을 구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땅이 대지로서는 마땅한 땅이 없어서 하여간 산업입지에 관한 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업단지나 산업단지에도 물류 단지가 들어갈수 있는 여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1,2,3,4단지에 휴폐업 공장을 집중적으로 공략이 된것입니다. 거기 휴폐업부지가 좀 싸기때문에, 그래서 몇건의 물량이 나왔었는데 기업의 생리가 자기들한테 유리한 사항이 있으면 팔아버리기때문에 몇번 시도를 하다가 팔리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도로 했느냐 해서 지금 상가유통단지나 가구거리나 1,2산업단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물론 전수조사는 아니고 조사를 해봤더니 유통상가 이쪽은 대부분이 자체창고를 가지고 있었고요. 가구거리쪽에서는 사실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 반반입니다. 왜냐하면 가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돈 10억가지고 창고를 만들기에는,

소상공인이 어디에만 집중되어 있느냐, 지금 평수가 400평인가요?

예.

400평갖고 소상공인이 몇명이 몇 상공인들이 활용할 것이냐, 대덕구에는 몇명인데 이것갖고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이런것들이 지금 다 나오셨나요? 제가 생각할때는 그런것을 안하시면서 지금 중리동 재래 가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뒤에 창고를 적재 해 놓는게 좋을수도 있는데, 그죠? 그런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이용을 할수 있겠느냐, 아까 말씀은 반반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는 미리 대답을 하셔서 그렇게 저는 중리동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이동을 하겠느냐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게 제 생각이거든요.

가구는..,

제가 마무리 할께요. 이게 참 어떤 산디문제 때문에 저희 위원들한테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이해를 하면서 갈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것이 진정으로 그것이 더 낫냐 아니면 이런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이 유지하는게 낫냐, 좀 지나서 진정 우리 대덕구에 발전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시 세워서 할수 있는 방법도 없겠느냐 이런생각도 드는데 간단하게 한번 대답을 해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와동지역에 가구거리나 1,2산업단지 이쪽을 해서 교통이 편한데로 할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됐는데요. 물론 이것을 처음에 염두를 둔것은 아니지만 상서지역에 150개 200여개의 공업인들이 있습니다. 공업인들이 있는데 그사람들을 위한 적지가 될수 있다고 판단이 됐고 지금 현재 그쪽에 있는 공업인들 하고도 여러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다만 가구 거리는 가구의 크기상 조금 부적절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창고가 두동이기때문에 한동은 지금 현재 가구에 맞게 한번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의 특성상 가구점에 가구를 두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두고 주문에 의해서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그런 위치는 문제가 없을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선교가 앞으로 생기면 그 입지는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호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영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소상공인 물류센터 부지마련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데 대해서는 고생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추경때 10월 19일입니다. 19일인데 변경이 한 일주일만에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상서동 152번지내에 대상지를 선정을 하셨는데 그 주변에 땅값이 얼마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주변에 땅값을 저희들이 그렇게 조사를 한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땅을 살때 아무리 저희들이 주변에 땅을 협의매수인데요. 협의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만 하세요. 그 주변에 땅값 안 알아보셨어요?

감정을 통해서 그 땅값의 적정성만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시세가 얼마정도 되더라 하는것을 안 알아보셨냐고?

예. 그것은 안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호가로만 나온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사실 그 상서동 125번지를 지금 토지매수가가 5억 8,000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건물이 4억 2,000그러면 125번지가 평당 얼마정도로 되는겁니까?

이것은 공시지가대로 산정을 한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로 살수 있는 땅은 대덕구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산정을 했는데 지금 평당 나온것이 70만원정도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예.

69만원인데 공시지가보다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것이 한 배만 따져도 약 130, 140만원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현재 거기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것이 한 70만원선이라고, 뭐 땅이라는 것은 저울로 달아서 하는것도 아니고 하기때문에 돈 10만원 왔다갔다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70만원선이 공시지가의 저기라면 일반인들이 살려면 140, 150은 줘야된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이것도 미지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건물이 지은지가 얼마나 됐죠?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13년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빔으로 해서 조립식 창고를 지으면 평당 한 과장님 얼마정도로 신축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거기 전문가가 아니라서 알아봐야 되는데,

좋습니다. 사실 답답한 거예요. 이것을 기존에 물류센터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매수를 할려면 그 주위에 땅값은 얼마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매수할 금액은 얼마정도가 된다는게 파악이 되어야 되고 건물은 몇년정도가 지은지가 됐는데 지금현재 평당 신축을 할려면 가격이 얼마정도 라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셔가지고 여기에 계산을 해서 건물은 4억 2,000만원에 한다 실질적으로 지금 신축하는 금액보다도 더 비싸게 산정이 된거요. 420평인데 4억 2,000이면 평당 100만원이라고 이렇게 산정이 나온거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요. 저희들이 그냥 사는게 아닙니다. 감정에 의해서 결정 되어가지고 사는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땅이 평시세보다 비싸면 저희들이 살수가 없습니다. 감정이 그렇게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시지가하고 건물가격은 제가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사가 산정하는 겁니다. 감정사가 산정을 못하면 저는 못삽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이해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건물주인이 애경유지 물류센터 사장님이죠?

그것은 아직 모릅니다. 왜그러냐하면 서울에 있는 사람인데 애경유지에서 지금 이 물류센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경유지 사장님하고 관련된 사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토지주나 건물주가 같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토지주나 건물주한테 대략 감정을 의뢰하기전에 이 건물은 얼마선에 판다고 이렇게 협의가 어느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10억에 호가가 나온거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이사람이 10억에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10억

그렇습니다. 내놓은 겁니다. 그러기때문에 그사람이 우리가 협상에서도 깍을수는 있겠지만 10억은 그사람이 부른 가격이기때문에 이것보다 더 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접촉은 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여기에 길이 나간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길이 확정되고 신설되면 한동은 도로확장하는데로 철거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은동이 하나 남는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똑같은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이 남습니다.

한동이 크고 한동이 작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좌측있는게 크고 우측에 있는것이 적은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좌측있는 건물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좌측있는 건물이 큰 동이 도로로 편입이 된다고 그래요.

예. 그래요.

그러면 작은동은 제가 볼때는 우리 사무실 배 정도가 안될 겁니다. 넓이가, 전면이 우리 사무실 배 정도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나중에 짜투리땅 정도로 밖에 여겨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상이나 금액면이나 좀 산정이 잘못되지 않았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짜투리땅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창고 하나갖고서도 창고 역할을 할수 있는 상당히 큰 땅입니다. 물론 가운데 도로계획선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도로계획선이 들어가 있는 땅을 우리가 사가지고 오셔서 건물 을 짓는다고 하면 이런 땅은 절대로 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현재 창고가 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그 자체로 충분히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땅이구요. 그 다음에 그,...

과장님 말씀 이해해요. 그러면 이거 한가지만 질의하고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물류 센터를 만들어서 대덕구민한테, 소상공인들한테 하는 목적이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세요.

이 자금은 행자부 특별교부세 자금인데요. 어떤 목적이냐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받아온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목적으로 쓰는게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자금으로밖에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상공인 물류센터를 고안하게 된 겁니다. 물론 산디민속마을은 지역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당시 했던 것이고 바꿀적에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자금으로 밖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창고를 소상공인 물류센터로 변경해가지고 이것을 샀던 것이지요, 다른 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행자부에서 돈을 줄 적에 그런 목적으로밖에 돈을 받아온게 그렇게 받아온 겁니다.

답변 하루종일 들어도 그말이 그말인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물류센터를 하는 목적은 소상인들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됩니다. 특정인한테 해주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은 어떤 분을 특정인으로 보시는 겁니까?

소규모의 상인한테 혜택이 가게하면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라고 구민들한테 비난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모든 자금이 전부 다 신청한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하는 사람 누구한테나 개방이 되어 있구요. 이 애경물류센터 자체는 지금 현재 상당히 애경물류센터 자체가 조그만한 물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작은 물건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안에 내부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내부구조를 전체 통째로 고정해야 됩니다. 지금은 도리어 소상공인 애경물류센터 자체가 작은 물건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작은 물건은 많이 저장할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를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수범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구청입장에서는 건물이 지어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을 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도 일견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올해 내로 마감해야 될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급성도 있을 테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뽑아봤는데 상서동 152번지가 840.6평방미터정도 되고 평당가가 69만원, 건물은 425.1525평 정도, 건물평당 98만 8,000원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측면에서는 물론 입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상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경제성을 평가할 때에 도로가 앞으로 열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되나 한편으로 앞으로 이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도로가 신설되게 되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 어차피 보상해줘야될거 우리 구에서 떠안으면 되는거고, 창고가 일부 ㅤㄸㅡㅌ기긴 하지만 통째로 남는다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호영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제가 사진을 보니까 조립식 건물이내요.

조립식 판넬입니다.

건물이 13년 됐다. 평당 98만 8,000원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비싸다고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사실은 이것을 평당가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려야 되는데 호가가 땅하고 건물하고 합해서 내놓습니다. 땅하고 건물 나누는 것은 감정사들만 나누는거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하고 건물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땅은 공시지가로 하고 나머지 건물을 나머지에다 행정편의상 해놓은 건데요. 이 여기에서 땅값이 얼마고 이것은 저희들도 모릅니다. 사실 감정사들한테 감정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실지 안해주실지 모르는 입장에서 수수료를 내가지고 감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만 감정사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것을 10억하는데 이것이 적정한 가격인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자문감정사의 자문이 그 정도면 비싼 가격이 아니다고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자문을 괜찮다고 해놓고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의뢰했을 적에 10억이상 또는 11억을 감정을 해버리면 저희들은 못사는 겁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5~10년 정도 지나면 건물가격을 거의 안치고서 매매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창고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덜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행할 수 있는 거니까, 감정평가하고 틀려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때 조립식주택 13년 된 건물이 평당 98만 9,000원이다 하면은 일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의회 뿐만 아니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도 너무 과다평가되지 않았느냐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이것은 좀 행정적인 잘못이 될 수 있으면 통상적으로 건물, 토지 합해서 10억이라고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면 사실은 그게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눠놓으면 저희같은 비전문가들은 이것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속된말로 뽀개놓게 되는데 사실 땅값이 거의 9억 가까이 갈 것이고 감정을 해보면 8억 정도 갈거고 건물값이 1억이나 1억 5,000 밖에 안 갈 겁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뽀개놓을 수 없으니까 통상 그 사람들이 호가 내 놓을 때는 건물․땅 합쳐서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료를 세심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우리 의회 측면에서 봤을 때 4억 2,000에 이 건물을 매입가를 쳐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두(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비지원사업이고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올해내에 처리가 안되면 패널티가 올 수 있고 여러가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한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은 10억의 자연녹지를 구입해서 거기에 창고를 짓는데 한 10억정도 그래서 20억 정도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그런 사업인데 한편으로 보면 10억에 모든 것이 마무리 되면 쉽지 않느냐, 지금 우리 예산도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우리 자료 상으로 봤을 때는 건물가격을 좀더 다운시킬 수 있겠어요?

사실은 건물가격을 다운시키면 좋겠습니다만 땅값이 지금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미스라기 보다 저희들이 어떤 무지입니다, 사실은. 땅값이 너무 싸게 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땅을 구입할 때 공시지가에 한참 벗어나지 못하는거 아니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건물가격을 많이 치는 이런 궁여지책을 쓴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또 의회 측에서는 이해를 못하는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결코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좀더 잘 살펴서 하자는 측면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이번에 부결되면 혹시 대체부지나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현재 사람이 욕심인데요. 제가 지금 이것이 6번째 정도로 해서 사려고 하다가 좋은 물건이 나오면 또 이게 우리가는 투융자심사가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고 최소한 2~3개월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중개인한테 우리가 연말까지는 살 수 있을 테니까 좀 참아달라 하고 확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부지가 있었으면 벌써 나갔을 테구요. 또 하나를 물색했으면 이런 과정을 3개월 밟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는 땅 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타인간의 거래는 즉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관하고 하는 거래는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면서 이 상서동 152번지 토지를 매입 추진할 계획을 세우면서 한, 두 군데 더 물색했던 부지들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조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저희들이 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되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대안이 있는데요. 보통 그런것은 땅만 사거든요. 땅만 사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불투명해서 솔직한 얘기로 건물짓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호영위원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함으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그것은 사회산업국장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업무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부지는 여러가지 저희들 판단에는 유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적정한 예산 내에서 집행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가 위원님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지만 도시계획도로가 언젠가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도로가 날때 또 비싼 보상을 안아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심의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하여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