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동진 의원 발언
조경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두 분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해당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먼저 강무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의원
강무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 그리고 평소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금번 연초에 설정한 계획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당면 업무추진에 바쁘심에도 군정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박헌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코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였고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지나온 과정을 돌아보니 아쉬움 또한 많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다양한 지역민의 의견을 여과과정을 거쳐 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책개발관련 각종 용역 현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의 기획발굴을 위해 각종 분야별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이의 실현을 통한 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당초 기획사업의 미착수 등으로 인하여 용역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2004, 2005년도에 걸쳐 군에서 의뢰한 각종 시책사업과 관련한 용역현황 및 용역 결과를 군정에 접목시킨 실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용역 납품의 미실시 사업이 있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실적 및 외지 유통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개방의 가속화로 국내산 농산물 가격이 하락일로에 있는 시점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군정의 제1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소비자가 즐겨찾는 유기농법 등 친환경 농특산물의 생산에서부터 판로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매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로 2004, 2005년 정보화 시범마을과 군 본청 인터넷 등을 통한 농특산물의 판매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군 농특산물 판매 인터넷 기반의 열악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근 시군에 벤치마킹을 통하여 군 독자적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농특산물 판매에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외지의 백화점이나 직판행사 등을 통한 농특산물 판매실적과 외국 수출현황 및 향후 확대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읍면 농업인 상담소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농업인 상담소는 현지 농업에 대한 영농기술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 완전 자유화 및 전업농 위주의 영농시책을 대비하여 좀더 진위일보한 연구 노력으로 영농지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로 읍면 농업인 상담소 현지 농지의 토질 특성과 기후 등의 분석을 통한 새로운 소득 유망작목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한 실적은 있는지와 앞으로 상담소장을 활용한 농가소득 증대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는 선진지 견학과 교육을 통한 고도화된 신기술 습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담소장의 영농기술 지도능력 함양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강무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준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의원
이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의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초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역 곳곳을 누비며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 모두가 잘사는 예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수남 군수님과 박헌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저의 의정활동에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3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군민의 아픔을 같이 하며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 발전과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성과도 많았지만 아쉬움 또한 많았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거울삼아 앞으로 주민 공공복리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으로 다짐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회룡포 모래축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시군에 비해 관광자원이 열악한 본군이 지난 8월 23일 국가 명승지로 지정된 육지속의 섬마을 회룡포를 중심으로 지역축제 개발을 추진하게 되어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차질없는 준비로 성공적인 축제가 되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째로 회룡포 모래축제를 대비하여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축제에 대비하여 갖추어야할 기반시설과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세 번째로 회룡포 모래축제의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도대학 활성화 및 지역 초·중·고 육성 방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유일의 대학인 경북 도립 경도대학 활성화에 대하여는 수차에 걸친 군정질문과 기회 있을때마다 강조한바 있으나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맞물려 매년 입학생의 감소와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 초등학교 졸업후 중학교 진학부터 외지로 유학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는 군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본군 인구증가 대책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도대학 육성을 위하여 본군이 2004년과 2005년도에 재정지원한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대학 발전을 위하여 대학 관계자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정보교환과 학생 유치 홍보 등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와 두 번째 지역 명문 중·고의 직접 육성을 위한 장학금의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교육청, 학부형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학교의 진학을 인구증가 대책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예천 맥반살 및 친환경쌀 지원효과 및 일반쌀과의 소득 비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쌀 수입 개방에 대비하여 우리 지역 생산 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본군에서는 예천 맥반쌀 및 친환경쌀 생산에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투자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왔습니다. 첫 번째로 예천 맥반쌀 및 친환경쌀 판매가격이 일반쌀 가격과 비교할 때 투자대비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와 두 번째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분석하여 개방화에 대비한 우리 지역쌀의 부가가치 증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농정과장님과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출·입 자유화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범람하는 시점에 일부 판매상이 이윤추구만 생각하여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는 일시적 이익은 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농촌과 농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망국적인 행위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농·축산물의 생산자, 단체농가가 함께 참여하는 상시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와 세 번째 단속과 병행하여 판매상인에 대한 의식전환 교육 등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이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무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2005년도 각종 시책개발사업과 관련한 용역현황과 군정시책 반영 내용은 2004년도에 4건, 2005년도에 3건으로 총 7건이며 그중 5건은 군정에 반영 추진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2건은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회룡포 모래축제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룡포 모래축제를 대비한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은 우리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과 특색있는 축제 개최를 위해 지난 3월 31일 축제 용역을 완료하고 7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준비 보고회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축제에 대비하여 갖추어야 할 기반시설과 소요예산은 현재 회룡포 지역은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축제 개최를 위해 우선 주차장 확보, 전기 시설, 상·하수도 시설, 진입로 확·포장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며 이에 필요한 총 소요예산은 대체적으로 27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 연말까지 축제 관련 자료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는 회룡포 제방축재를 완료하며 6월까지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관련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며, 8월에는 진입로 및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고 11월까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등 내년도에 기반시설을 모두 완비하여 2007년도 6월초에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무한 의원님과 이준상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무한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늘 우리군의 말 그대로 기획인데 기획이 잘되어야만 우리군이 발전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의 욕심 같아서는 용역이 한 30개, 50개 정도 되었으면 좋았겠는데 7개 밖에 안 되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용역을 줄 때 주요 시책과 관련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때 어떻게 주는지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강무한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절차는 일단 용역에 필요한 사업명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금액에 따라서 입찰이나 수의계약 절차에 의해서 또 거기에 상응한 사업목적에 필요한 거기에 상응한 용역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무한의원
사업을 선택할때도 그렇고 조정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런 절차는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물론 이 사업 자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중요 사업에 대한 것은 군정 조정위원회나 이런데의 협의를 거칩니다. 거쳐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예산이 수반되는 국·도비 보조가 따르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때 바로 별다른 필요한 과업 지시서를 작성을 해서 용역의뢰를 하고 합니다.
강무한의원
그러면 용역이 나왔을 때 심의위원회라든가 의회에 꼭 보고해야 된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따른 용역결과에 대한 최종까지는 중간보고라든지 최종 보고 이런걸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금년에 몇건에 대한 것은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로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 기회도 마련하고 했습니다만 조금 경미한 사항들 이런 것은 자체에서 중간 보고라든지 최종 보고를 거쳐서 완료 보고까지 받고 있습니다.
강무한의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대학교 연구원이 있는데 사실 저는 천문우주과학공원 같은 것은 장기 개발계획 같으면 아주 큰 회사에 삼성 연구원이라든가 아예 돈 많이 주고 했으면 나을 것 같은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용역이라 그러는 것은 과업에 따라서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기업의 용역업체도 대기업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우주천문과학공원에 대한 장기종합개발에 대한 것은 전문으로 이 분야에 하는 업체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이 업체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무한의원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민선 2기, 3기 후 납품 용역을 줘가지고 미실시된 사업이 혹시 있는지 기억이 나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예천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이 2004년 10월달에 나왔잖습니까? 지금 2005년도인데 이게 차질없이 종합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이 2, 3기에 실시한 미실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용역 줘가지고 안된 것은 저의 기억으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 문제는 장기종합계획이 100%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시행이 된다는 것은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장기 플랜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에 필요하면 그 계획과 연계되어 가지고 현재 군정 추진하는 과제들이 모두 장기개발계획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들이 하나하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강무한의원
예.
조경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준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준상의원
실장님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하에 짜임새 있는 살림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명승지 16호로 지정이 되어서 회룡포 모래축제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닌지 또 문경시 상수도 보호구역 아래에서 좀 우리 회룡포 축제와 좀 차질이 있는거 아닌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완벽한 축제를 위해서 치밀한 계획과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이 축제가 2003년도에 시작되어서 작년 3월달에 기초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 시군에는 지금 문경 같은 경우라든지 안동, 1년에 몇 차례씩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때도 2003년도에 시작되어서 2007년 정도 지금 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축제 하나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지 또 너무 추진력 면에서 좀 부족한 것 아닌가 말씀해 주시고, 2007년도에 축제를 하더라도 완벽한 준비를 해서 2007년도에 하더라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사진작가가 한 1만명 정도 있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1만명 정도 되는 사진작가가 기 왔다간 사람 외에도 1년에 한번 정도는 회룡포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룡포 전망대를 가보면 우리 회룡포 4계절을 사진 찍었는 것이 있습니다. 4계절을 찍었는게 있는데 4계절이 다 틀린데 그래서 2007년도에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성공적인 축제를 대비하여서 사진촬영대회를 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또 더불어서 우리군에서 계획하는 섶다리라도 좀 놓아서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그리고 회룡포에 우리군에서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올해 저가 보니까 활용면에서 굉장히 미미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전례가 있어가지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회룡포 부지매입할 때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면에서도 올해 사용 활용면에서는 굉장히 미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활용에 극대화할 그런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이 축제의 성격을 어떻게 보는지 그냥 우리 군민들의 화합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인지 어제 텔레비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인근 영주의 풍기인삼축제가 축제기간에 79억이라는 매출을 했는 것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회룡포 축제를 할 때 우리군에서는 어떤 소득을 올릴 것인지 구상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관에서는 정말 우리 예천군에 전국에서 멋있는 그런 회룡포 축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우리 행정에서 아무리 할려고 해도 주민 예를 들어서 오신 관광객들한테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성공하리라고 못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주민 의식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이준상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룡포 모래 축제가 명승지 지정과 또 문경 상수원으로 인한 차질 여부 문제인데 명승지 지정으로 인해가지고 우선 당장에 사업추진하는데 다소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제방축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전 여기에 문화재 명승지이기 때문에 보호법에 의해서 형상 변경을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 행위를 결여 해가지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밟고 있고요. 상수도 관계는 거기에 고정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종전에 우리가 관광지 지정 어떤 문제로 했을때에 상수도 연계되어 가지고 도에서 추진하던게 결여된 바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고정시설을 하는데 문제는 다소 차질이 있겠습니다만 일시적인 행사하는데는 상수도 수원지로 인해 어떤 문제는 다소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는 것도 좋지만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아니냐 인근 시군에서 축제 추진하는게 전년도에 어떤 용역을 해서 그 이듬해부터 시행되는데도 있는데 2, 3년씩 걸리는 것은 너무 길게 걸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 말씀 같은데 물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뒤에 말씀드린 성격과 연관되는 문제입니다만 우리 지역의 순수한 주민들의 축제로만 할려고 그러면 당년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뒤에 성격 질문도 하셨는데 주민 화합차원보다는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좀더 높이고 또 지역의 농특산물을 그와 연계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마당으로 축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전국적인 행사가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기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간 늦어진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회룡포를 대상으로 한 사진촬영대회 관계는 물론 작년인가 우리가 사진촬영 예산을 조금 세웠는데 그게 조금 서로간에 집행하는 부서하고 착오로 축소되고 이랬습니다만 이런 우리 지역의 사진촬영대회는 회룡포에 국한할게 아니고 지역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진촬영대회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평소의 소신입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진촬영대회도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존 구입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론 면적이 얼마 되지않고 하니까 지금까지 활용하는데 다소 소홀한 점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성격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지역 주민 화합차원보다는 우리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마당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축제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 이게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금년부터라도 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교육 또 생각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준상의원
실장님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사진촬영대회도 2007년 회룡포 축제 할려면 홍보효과가 있고 하니까 내년이라도 꼭 좀 시행되었으면 좋겠고 또 섶다리 관계는 답변을 안하셨는데 내년에라도 좀 놔주면 그 나름대로의 보통 한 지금 조기 퇴직하고 하니까 한 50대 이런 부부들이 산도 그 나름대로 등산코스로 해서 섶다리도 놓이게 되면 2007년도 축제를 대비해서 아주 좋은 그런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내년도에 좀 거북하겠지만 예산이 편성되면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이라고 포괄적으로 했는데 저 역시도 저희 면에 있는 회룡포라서 걱정이 됩니다. 과연 6월초에 축제를 할 계획인데 과연 그때 나오는 농산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인삼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를 하지만 과연 왔다가 한사람이 다만 1만원이라도 쓰고 가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나름대로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저희 용궁 지역은 농촌종합개발사업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향석 회룡포권역의 주민들의 출자를 하셔가지고 향석초등학교 폐교를 구입했는데 지금 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우리 주민들은 2006년도에 이 축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모든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민끼리 조금 어긋나는 것 같고 또 그래서 저가 외국에 여행을 가봐도 지금 우리 농산물 값이 올해도 쌀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졌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룡포 지역이라도 좋은 천혜의 자원이 있으니까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면 관광 수입이 앞으로는 2∼30% 플러스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점을 잘 참고하셔서 내년이라도 사진촬영대회 섶다리라도 우선 좀 해놓으면 2007년도 회룡포 모래축제가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이준상 의원님의 여러 가지 좋은 조언에 사항들을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대체적으로 2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행사 비용은 6억정도 되고 21억이 모두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섶다리라든지 이런 제반시설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꾀하고요, 농특산물 관계는 물론 당해연도에 6월이 되어서 당해연도에 생산되는 농산물에 국한할려고 그러면 상당히 품목 찾기가 답답할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특산물 과년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농특산물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좋은 그런 축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경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철우의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회룡포 모래축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을 줄 때는 실장님 아까 과업지시서를 줘가지고 한다는데 그 과업지시서를 줄때는 어떤 분들이 과업지시서를 줍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과업지시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작성하지요.
이철우의원
그런데 과업지시서를 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모래축제를 정할 때 당시의 경황은 어떻게 해서 모래축제가 정해졌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모래축제로 과업지시서를 준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축제를 지역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전국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지역 이미지 제고, 또 농특산물 판매 문제 이런 것과 결부해가지고 어떤 축제를 하면 좋겠느냐 이런 과업을 줬습니다. 거기에서 인제 우리 전체 농특산물로만 하는 문제 또 회룡포 주변의 모래축제 이 두가지 안을 용역회사에 제시했는데 결론적으로 모래축제로 중간보고 할 때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철우의원
실장님 이것은 기록이 남는것인데 2007년도 6월달에 축제를 개최한다는데 2007년도 축제 개최 가능성은 실장님 생각은 100%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요.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2006년도에 1년 준비하면 금년 하반기하고 준비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철우의원
그런데 당장 예산문제가 27억이라는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열악한 재정으로 내년도에 27억이라는 예산을 군비를 확보하기도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가능할까요?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있는 예산은 우리 각 실과소에서 전체 준비를 위해서 이러 이러한 사항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전체 조정해가면서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100% 이대로 시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 되었을때에 다른 어떤 어려운 점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인데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게 저는 봤을 때 축제를 했을 때 필요한 것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확보가 되고 나면 나머지 시설은 거기에 조금전에 이준상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너가는 섶다리 문제 양쪽으로 교행할 수 있는 이런 정도만 하면 우선 하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27억이라는 돈은 완벽한 어떤 그게 되었을 때 전체 소요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우의원
제 생각에는 이 축제를 개최하면 첫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축제를 하는게 사실은 맞다고 보거든요. 서둘러서 급하게 할 일이 아니고 축제를 처음부터 잘못 되어 버리면 사람들 이미지 때문에 축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첫 축제를 실패해버리면 살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주차장만 준비하고 해서 어떻게 좀 잘못 이해를 하시면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부정적으로 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 생각은 이게 시기적으로 6월이라는 개최시기도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축제라는 것은 마음이 훈훈하고 넉넉할 때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6월에 축제를 한다라는게 시기상으로 월도 사실 축제 시기도 안 맞다고 보거든요. 시기적으로 봐서 6월 같은 경우 지금 기상이변 때문에 홍수가 올 수가 있고 아무리 예측을 잘해도 지금 발달이 되고 해도 기상이변이라는 것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홍보를 많이 해놓았다가도 기상이변이 생겨서 내성천 물이 줄지 않았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파도 생길 수도 있고 한데 시기가 또 6월 같으면 한창 농작물이 들어가고 하는 시기이고 바쁜 시기인데 이게 과연 이 시기가 6월이 맞느냐 이런 것도 사실 의구심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봐서는 한번쯤 점검을 새로 해가지고 우리 축제가 없는 축제를 하나 만들어서 할려고 그러면 지역을 알릴려고 하려면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기가 꼭 2007년도 개최한다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첫 이미지를 잘 보여가지고 우리 축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면 시기를 정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준비를 기반시설을 아까 주차장만 확보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먹거리 같은것도 있어야 되고 할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숙박을 하고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것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실장님 아까 제방축조를 하고 있고 내년 3월에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때 이 제방축조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방축조가 명승지로 지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존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제방을 축조했는 부분은 우리군에서 아주 잘못 시행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현장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물이 넘쳐서 농작물에 피해가 간다든지 하면 밑에 부분은 놔두고 위에 부분만 축조를 해서 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었는데 전체적인 면을 다 개조를 해서 한다는 것은 원형을 변형시키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시행을 했는지 사실은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한번쯤 더 짚어볼 필요성이 안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떤지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최시기를 2007년도 가능하냐 이런 문제이신데 이 목표 연도라는 것이 없이 시설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추진하는 목표하에 내년도에 이런 시설물을 다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 각오하에 추진을 해야지 이렇게 시설 다 해놓고 언제 날 받아 하겠다 이런 것은 추진하는데 조금 문제가 안 있나 생각입니다. 어쨌든 2007년도에 개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6월이 조금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 문제 관계는 회룡포 모래축제 용역 보고회를 하면서도 이 문제 논의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6월달에 정하게 된 것은 강변이고 이러니까 또 여름철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여름철이 되면 피서철이 되어가지고 그때는 전부 바닷가로 나간다 그래서 이쪽으로 유입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 전문 용역을 맡은 책임자의 얘기였고 6월달의 시기가 초순으로 해놓은 것은 6월중에 지금까지 강우, 기상상태 이런 것을 확실한 연도를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10년인지 20년 그 빈도를 적용을 해가지고 가장 안전한 기간이 그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6월로 택일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제방축조 관계는 물론 이거 축조 계획할때는 명승지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추진도 그때 당초에 우리가 할 때에 바로 했으면 아마 이런 중간에 형상변경 문제 얘기도 안 나오고 그대로 이루어졌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 이제 이런 일기라든지 이런걸로 해서 공사가 바로 발주가 안되고 해서 지연되다 보니까 이게 지정되고 난 뒤에 또 이루어지고 이래서 전문가들이 보고 얘기가 나왔었고 물론 밑에까지 한 것은 지금 현재 물이 마을에 침수가 되는 것이 밑에 제방에서 침수되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아마 밑에까지 내려온 그런 결과로 알고 있고 그 이상의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담당하지 않는 그런 관계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이철우의원
물론 주무과가 틀리니까 답변은 그 정도로 듣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회룡포 제방축조로 3월까지 완료한다고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실장님 답변하고 좀 틀리게 이것은 제가 봐서는 명승지로 지정이 되고 이전에 했고 안했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여기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회룡포 축제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여기 형상을 바꿔 놓은 문제를 계획을 했다는 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사 다 손 되어놓고는 다 되돌릴 수도 없는 문제이지만 이런 축제를 계획한다면서 자연 그대로의 형상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바꾸면서 자꾸 전번에 질의하니까 원상태 복구를 자연친화적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복구가 되느냐 이것이지요? 사실은. 물론 기획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총괄적인 기획면에서 이 부분은 아주 저는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2007년도 계획을 물론 세워서 축제를 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까 지적했는 몇가지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짚어서 완벽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조경섭의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철우의원
예.
조경섭의장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무과가 틀리기는 합니다만 명승지 지정에 대해가지고 지정 신청을 하는걸 알고 계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문화재청에 하는걸요?
조경섭의장
예.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하는 것은 저가 합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경섭의장
문화관광과에서 하신 부분이라 .... 명승지 지정이 아무 생각없이 하는 바람에 개발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은 것은 맞지요?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다소 제약을 받지요. 문화재보호법에 적용을 받으니까요.
조경섭의장
적당한 시기에 해야 되지 그걸 하는 것을 큰 난리치는 것처럼 해놓고 이건 문화관광과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께서 매일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 업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이 얼마나 우리 군정의 이정표를 잘 세워 주느냐에 따라서 역동적인 군정이 활성화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한
강익한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도대학 활성화 및 지역 초·중·고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경도대학 육성을 위하여 본 군이 2004년도 2005년도 재정 지원한 실적과 대학발전을 위하여 경도대학 관계자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정보 교환과 학생유치 홍보 등 협력방안 강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과 2005년 경도대학에 대한 우리군의 재정지원 실적은 2004년도에 2억 7900만원, 2005년도에 2억 8300만원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경도대학 활성화를 위하여 신입생 유치, 대학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기획홍보과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들과 만나 대학 홍보활동 방향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있으며, 예천소식지 등을 통해서 학생 모집 홍보와 협조와 이런 사항들을 읍면장에게도 경도대학 신입생을 유치토록 독려하여 우리군 산하 공무원 58명이 졸업을 하였고, 현재 15명이 재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읍면 공무원중 30여명이 경도대학 사회복지과 입학을 희망하고 있으나 시간이 맞지 않아 토요일과 일요일을 활용하여 수업 받기를 원해 학교와 협의중에 있으나 교수들과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조율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지역 명문 중·고의 집중 육성을 위한 장학금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교육청·학부형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학교의 진학을 인구증가 대책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명문 고등학교 육성을 위하여 지급한 장학금 지원 실적은 2000년부터 대창고등학교와 예천여자고등학교에 매년 각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장학금 잔액이 6000여만원 정도 남아 있어 대상학교를 확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군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하고 있으니 의원님 여러분들과 군민, 출향인들이 장학재단 설립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대상 학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 중학교 졸업생의 우리 지역 고등학교의 진학 유도는 모든 군민이 적극 동참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생각의 차이 등으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군과 여건이 비슷한 농촌지역의 명문고 육성시책의 성공한 사례를 보면 대부분 학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의 열정과 재단, 학부모, 동문, 자치단체 등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장학재단이 설립되어 장학 기금이 확충되면 우수교사 초빙, 학교시설 개선 지원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과 교육청,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명문 학교를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준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총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준상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먼저 몇가지 질문하기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안되는 것은 되게 하는게 역시 사람아니냐, 사람이니까 안되는 것을 되는 것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우리 군민제전때 농산물 품평회할 때 정말 우리 600여 공직자들의 우수한 능력을 저가 작년에도 확인했지만 올해 더욱더 놀랐습니다. 정말 이 정도의 열과 성을 들이면 우리 예천군에서 안될 것이 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얼마전까지 우리 경도대학과 우리군하고 관계가 완만치 않아서 모든 것이 원활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정말 능력있고 의지가 있는 우리 박용환 학장님이 오셔가지고 저 눈에 보이게도 많은 것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경도대학에서 소방방재과가 생겨서 도에서 소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을 주고 10%를 임용 후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들 고급인력이 많이 남아가지고 대학교를 나와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과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나름대로 경도대학 발전에 도움이 안되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맨 첫째에 있는 경도대학이 설립될 때 운영 지원했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지금은 운영위원회가 설립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도 과장님 혹시 우리가 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경도대학이 같이 발전을 해야 우리 지역도 발전 안하겠나 그리고 역시 초·중·고등학교도 육성 발전이 되어야 우리군이 발전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관심있는 경도대학에 관심있는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지원위원회 구성이 너무 미약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경상북도 유일한 도립대학이니까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을 정점으로 해서 지원위원회, 우리 군민이 참여하는 지원위원회도 필요하지만 우리 도에서 특히 도지사가 재단이사장이니까 우리 도에 큰 기업체들이 많잖습니까? 이런 큰 기업체 대표이사들이 지역위원회에 많이 참여하시면 결과적으로 우리 졸업생이 지역위원회에 있는 경북에 있는 회사들만해도 예를 들어서 한 두서너명씩만 우리 경도대학생을 우선적으로 취업을 시켜주면 저가 봐서는 경도대학이 아주 잘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도 경도대학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행정적으로 지원해주실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주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도대학이 아주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경도대학 관계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번 47회 사법고시 합격자 저가 용궁서 유천을 거쳐가지고 개포에서 용궁으로 가다보면 현수막이 유천에 2개, 개포에 1개 걸렸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물적자원은 없습니다만 전국 시군에서 봐서는 또 인근 시군에서도 예천은 참 인재가 많다 이런 차원으로 봐서는 초·중·고 역시 잘 육성 발전시켜야 우리 미래의 예천을 봐서는 큰 자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때는 실 예로 저희 용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올해 입학생 27명을 용궁중학교에 배정을 받았는데 11명이 점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장학금을 줄려고 보니까 11명이 가서 줄 사람이 없어 12등부터 주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천교육에 참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총무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아까 답변서에 교사들의 열정과 재단, 학부모, 동문, 자치단체 이게 믹스가 되어야 되는데 학교의 장학금 1000만원씩 대창고등학교, 여고에 10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학교 개인이 성공적으로 끝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교사, 학생, 학부형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안되겠나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장학생 학생들 공부 잘 하라고 1000만원 주는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학부형들의 관심도와 두 번째로는 교사들의 열의와 성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장학금 쪽에서 좀 지원이 안 필요하겠나 또 지금 그래서 일부 선생님들은 학부형들이 얘기하기로는 종만 치면 간다, 지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 교육청에서 할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미래의 예천군을 위해 인재육성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한
강익한총무과장
이준상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도대학 지원위원회가 사실상 1996년도에 12월달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그 당시의 기금이 3억 5000만원 모금이 되었습니다. 매년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왔고 그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대체로 예천읍에 있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지적하신대로 이사장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단위 육성차원에서 도내 각 유수 업체에서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며칠전에 지원위원회 학생지원과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오시고 또 군수님과 부군수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사실상 지원위원회를 좀더 활성화 하기 위해가지고 전체적인 해체를 하고 다시 모으는 것으로 자기들도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예천군에서 주측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출향인이라든지 또 도내 유수업체에 협조를 받아서 다시 이걸 활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도 학교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틀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도 좋은 말씀이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겠다 이런 서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군단위 인사들로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60명이다 그러지만 매년 10만원 내지 30만원 자기가 부담할 그런 기금을 내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전무한 상태랍니다. 그래서 사실상 매년 모아놓은 돈만 가지고 1000만원내지 2000만원씩 지원을 하기 때문에 더 모이지는 않고 까먹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초·중·고 육성방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맞습니다.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이 삼위일치가 되어야 학교가 명문학교로 육성이 되는데 사실상 그런 운영관계 또 사기,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지원관계 이런건 사실상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장학금 이런 것 밖에 할 수가 없고요, 그 운영에 관해서는 학교 교육청과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준상의원
예,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경도대학생들이 졸업해가지고 지금 공무원 하는 사람들이 한 7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여건이 되면 우리군부터라도 해당과에 해당 인원이 필요하면 특채를 할 수 있는 한명이라도 우리군에서는 지금 경도대학 졸업생 특채인 경우가 하나도 없지요?
익한
강익한총무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이준상의원
그런 점을 유의하시고 좀 이렇게 같이 지역 경도대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한
강익한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경섭의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준상의원
예.
조경섭의장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중학교의 졸업생의 우리 지역 고등학교 진학 유도는 모든 군민이 적극 동참할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명문고 육성은 장학금만 준다고 되는게 아니고 사실상은 우수한 학생을 대창고나 예천여고에 보냈을 때 그와 비슷한 학생이 영주나 안동에 갔을때하고 대학진학을 할 때 같은 실력으로 배출이 되어야 예천여고나 대창으로 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익한
강익한총무과장
예.
조경섭의장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명문고 육성 지원을 위해서 학교하고 어떠한 유기적인 협조가 있었느냐도 문제고 장학금만 주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되고 우수한 중학생들을 유치시키는 방법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골중학교에 감천중학교면 감천중학교, 용궁중학교이면 용궁중학교에 3등짜리, 4등짜리가 대창고등학교에 오고 5등, 6등짜리가 안동고등학교로 갔을 때 5등짜리, 6등짜리가 졸업할 때 실력이 더 나아지면 명문고가 죽어도 안되요. 그러면 이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자들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만들지 않으면 도저히 명문고가 안되거든요. 명문고 활성화 방안의 방법은 여기서부터 틀을 짜 나가야 되지 장학금을 주고 안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은 명문고 육성 방안에 우수한 학생이 유치되지 않으면 아무리 명문고를 떠들어도 안되고 우수한 대학에 진학을 안시키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부모님들이 보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문고 육성방안에다가 우수한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는 영재로 길러 낼 수 있는 학교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과장님 이런 점을 명문고 육성방안의 중점사항으로 좀 개발해가지고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익한
강익한총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안희문의원
과장님 자꾸 명문고 육성 때문에 나왔는데 해마다 1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몇 년전부터 예천사랑카드 수수료를 가지고 명문고 지원에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예천사랑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되어가지고 또 주민들하고 출향인들한테 많이 발급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수수료는 얼마나 받았는지 또 이 수수료 중에 장학금으로 지급은 얼마나 되었는지 뭐 한창 엄청 떠들고 가입해가지고 난리를 치더니 지금은 조용한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한
강익한총무과장
안희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카드를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2003년도에 사랑카드 적립금이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1370만원, 그리고 1997년도에 우리가 농협에서 지원금 받은게 1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한 것은 대창고등학교와 예천여고에 매년 각 1000만원씩 해서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급액이 1억 2000만원입니다. 현재 잔액이 60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고 이 사랑카드가 지금은 미미하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1월부터 8월까지 사용실적을 보면 매년 우리한테 적립된 금액이 한 1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달 1월부터 8월까지 매달 들어오고 있고 현재 회원수는 1월달에 5300명, 쭉해서 8월달에 5126명으로 5000명을 넘어서 0.2%의 적립금이 우리한테 매달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아직까지 잘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희문의원
그리고 지금 예천사랑카드가 먼저 발급한데는 기한이 도래한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익한
강익한총무과장
기한이 도래하면 농협에서 바로 또 대체해가지고 옵니다.
안희문의원
아까 한달에 100만원정도가 본 군에 적립되어서 장학금으로 지원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고 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주위의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예천사랑카드가 명문고 육성에 장학금 지원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천사랑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한
강익한총무과장
예.
조경섭의장
이철우 의원님.
이철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랑카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카드 이벤트를 전번에 한다고 이랬는데 그것은 계획만 잡아놓고 실시 안합니까? 사용실적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 계획을 거창하게 세웠는게 있었는데. 사랑카드는 제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뒤에 사용실적에 따라서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뒤에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새로 만드는 사람도 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카드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아까 5300매에서 5100 얼마로 줄었잖습니까? 그러면 조금 있으면 5000매 이하면 수수료도 0.1%로 내려옵니다. 지금쯤은 다시한번 홍보를 해야될 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익한
강익한총무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35명에게 가입을 받았습니다.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사랑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억지로 안됩니다. 기존 사용하던 카드를....
이철우의원
자꾸 공무원 위주로 하시지 마시고 공무원은 그것 아니고도 이것 저것 다 공무원 다 나서야 됩니다. 사실 우리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도 홍보를 좀 해서 사실은 기업체라든지 기업카드 이런걸 갖다가 사랑카드로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용실적도 많다 소리이거든요. 그러면 저의 생각은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하지 마시고 담당공무원이 기업체에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한번 찾아간다든지 해서 아니면 기업이 업체라든지 이런데가 재무과에 많이 오니까 재무과에 경리담당이라든지 이런데서 이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 이래서 활용도를 극대화 시키면 지금 월 100만원 들어오는거 사실 배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아까 다른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예천군에는 교육발전기금이 있습니까?
익한
강익한총무과장
교육발전기금은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답변은 좋습니다. 명문고 육성 그러는데 저의 생각도 장학금 지급해가지고 명문고 육성 절대 안됩니다. 답변에 보면 끝에 보시면 장학기금이 확충되면 우수 교사를 초빙하고 학교시설 개선 지원을 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해서 하겠다 이러는데 장학금 줘가지고 어떻게 이걸 학교 시설 개선을 합니까? 그죠? 그리고 우수 교사를 어떻게 초빙을 합니까? 장학재단 만들어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대되는 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심도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하면 지역 명문고 육성 본질을 드러내 가지고 소수 학생에게 집중이 되고 다수 학생은 피해를 보는 것도 이 명문고 육성의 장학금 혜택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예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경도대학까지 활성화를 한다는 방안은 예천군 교육발전기금 설치를 제가 총무과장님께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조례도 제정하고 해가지고 얼마까지 기금조성을 해서 우리 학교에 시설지원이라든지 우수 교수 초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천군 교육발전기금 설치를 제가 제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필요하다면 운영조례도 제정하고 해서 그야말로 체계적으로 우리 학교에 지원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졸업생들이 예천지역 출신들이 좋은 인재가 나와서 우리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나오기를 인재가 많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한
강익한총무과장
교육발전기금 설치 관계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것도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철우의원
예.
조경섭의장
질문이 사실은 한계를 긋기가 힘든데 외도를 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런게 있습니다. 처음에 장학금 이야기 하다가 사랑카드로 번지다가 사랑카드 활성화 방안으로 갖다가 이렇게 한계를 긋기가 힘듭니다만 되도록 질문을 하실 때 질문에 근접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동진의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문보다도 우리군에서 보면 명문고 육성이 한 10여년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군에서 위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도 군에서 매년 5억을 적립하고 민간에서 해가지고 5년 계획으로 25억정도 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한 1년동안 나오다가 흐지부지 되더군요. 이철우 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뭔가 하면 선생님들을 독려를 하고 야간에 수업을 하면 격려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참 붐이 되었었습니다. 초대 민선 군수때 일것입니다. 그러다 흐지부지 하다가 치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 흘렀습니까? 그때부터 했으면 잘 돌아갔을 것인데 결과적으로 과장님도 예천분인데 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그런걸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관에서 끼어가지고 적립금을 내놓아야만 민간이 끌려옵니다. 그런걸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한
강익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농정과장 정석홍입니다. 연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경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강무한 의원님과 이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실적 및 외지 유통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부터 2005년도 2년간 정보화시범마을, 군본청 인터넷 등을 통한 농·특산물의 판매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판매실적은 용문 금당실 정보화마을과 용궁 회룡포 정보화마을 2개소에서 3600만원의 판매를 하였으며 2004년도에 정보화시책 종합평가에서 금당실정보화마을이 정보화 시범마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05년도에는 추석특판 우수마을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군 본청 인터넷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 판매실적은 310만원으로 실적이 저조한 편이며 사유는 우리군과 상주대학교에서 공동운영하는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의 서버가 불안정하고 접속 경로가 복잡하여 홈페이지 이용인구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대책으로서 서버용량을 확대하고 새로 개편하여 활용에 편리를 도모코자 상주대학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군 농·특산물 판매 인터넷 기반의 열악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근 시군에 벤치마킹을 통하여 군 독자적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농·특산물 판매에 활용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중 전국 최초로 시장개척단을 구성하여 유통망 확충과 대도시 판매거점을 위해 마포구, 군포시, 안양시에 직판장을 운영하고 송파, 강남, 은평 등지에서 직거래장터를 수시 개최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IT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시류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군의 독자적인 농·특산물 판매 쇼핑몰 제작을 위해 2006년도에는 인터넷속 예천 농특산물 판매점을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외지 백화점이나 직판행사 등을 통한 농·특산물 판매실적 및 외국 수출현황 및 향후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직판장 및 직판행사 등을 통한 우리 농산물 판매실적은 총 17억 94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마포 7억 500만원, 군포 8600만원, 안양 2억 500만원, 전자우편판매 4700건에 1억 8000만원, 직거래 42회에 3억 6300만원이 판매되었고 기타 예천온천, 대구공항, 예천 만남의광장에서 2400만원을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천쌀 TV홈쇼핑에서 4500만원을 판매하였으며 농산물품평회 판매전에서 1억 8600만원의 실적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외국 수출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사과는 금년 예천농협 등 3개 수출단지에서 대만으로 280톤에 6억 1000만원을 수출하였으며 예천농공단지내 한국종합식품에서 일본으로 김치를 687톤 수출하여 19억 50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우리군의 사과 주요 수출국인 대만에서는 국내시장과 대만시장과의 높은 시세차와 환율변동폭이 심해 많은 어려움을 겪은바 있으나 수출상품화 교육과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수출 활성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맥반쌀 및 친환경쌀에 대한 지원효과와 일반 쌀과의 소득 비교에 대해서 이준상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천맥반쌀 및 친환경쌀 판매가격이 일반쌀 가격과 비교할 때 효과와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분석하여 개방화에 대비한 우리 지역 쌀의 부가가치 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쌀 산업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 감소 추세에 따른 쌀 재고량이 계속 누적되어 오면서 정부는 마침내 쌀 증산 시책을 포기 하기에 이르렀으며 WTO 재협상에 따라 세계 쌀시장은 개방되어 쌀 농사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천군은 미곡 위주의 전통적인 농업군으로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인 예천맥반쌀 및 친환경쌀 판매가격이 일반쌀 가격과 비교할 때 효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생산된 예천맥반쌀은 240ha에 1만 5000가마 정도 생산 되었으며 대부분은 한국라이스텍에서 맥반쌀연합회와 가마당 16만 8000원에 판매계약 되어 일반쌀과 대비해서 1가마당 9000원의 가격을 더 받아 1억 3500만원의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수확기의 시중 쌀값이 전년대비 2∼3만원씩 하락되었고 공공비축매입 산물벼 가격도 4만 2000원 정도이며 일반 쌀값은 가마당 13만원에서 14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어 한국라이스텍에서 금년 쌀값으로 정부수매가 4만 2000원을 기준 가마당 2000원 정도 더 주는 것으로 가격을 제시하고 있어 맥반쌀연합회에선 제시 가격이 낮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판매처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호명 원곡, 풍양 삼강맥반쌀 단지는 한국라이스텍 제시 가격에 1회에 한에서 판매한 바가 있습니다. 웰빙 흐름을 타고 유기농 등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산 김치 파동을 계기로 가격보다는 품질에 비중을 둔 소비경향이 한층 뚜렷해지면서 친환경농산물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도 친환경으로 재배한 고품질 무농약쌀 생산 단수는 10a당 450 kg으로 일반재배 쌀생산보다 10% 감소되지만 쌀가격은 무농약쌀이 1가마 80kg당 16만원에서 20만원까지 가격이 형성되며 평균 18만원 정도 가격으로 30% 이상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농가 소득증대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어 쌀수입 개방화에 대비 연차적으로 친환경 인증쌀 생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분석하여 개방화에 대비한 우리 지역 쌀의 부가가치 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천맥반쌀의 부가가치 증대로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유기농으로 전환하여 친환경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유기농에 필요한 농자재 등을 연차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또한 토질여건을 감안하여 재배에서부터 수확, 건조, 가공까지 동참할 수 있는 작목반과 가공 유통업체를 연계해서 계약재배를 유도하고 쌀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전국에서 알아주는 향토특미 예천맥반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은 농산물의 부정 유통방지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원산지 표시 및 조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조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관하에 4월에서 5월중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에 실시하는 수시 조사로 나누어 분기별 2내지 3회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 전문기관인 농관원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원산지 표지정착을 위한 계도차원의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실적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9회에 걸쳐 128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금년도 농관원 조사에서 적발된 건수는 5건이 적발되어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축산물의 생산자 단체·농가가 함께 참여하는 상시적 단속체계 구축 및 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전담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생산자단체나 소비자단체 회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농산물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참여시키는 등 수시 감시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과 병행하여 판매상인에 대한 의식전환 교육 등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많은 관심 속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앞으로 농관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주기적인 지도단속과 지속적인 업소계도와 홍보를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추후에 각종 모임이나 행사, 군민제전 품평회 또 비교전시 부스를 설치하는 등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하여서 분기별 1회 이상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농정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무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무한입니다. 사실 농산물 인터넷 판매 질문을 할려니까 사실 농정과에는 재배하고 지도 쪽이 되어야 되는데 판매는 인터넷 판매는 총무과, 또 시장개척단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가지고 사실 조금 농산물이니까 어차피 농정과에서 일괄 답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보고를 받으니까 이렇게 됩니다만 지금까지 예천농산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수 농산물 전자상거래에 가면 상주대학교가 나옵니다. 물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상주대학교에 관학 협동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이걸 바꾸어야 되지요. 지금 IT가 개발되어가지고 홈쇼핑이 이렇게 많이 판매되는데 우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팔아야 될 것으로 압니다. 하는데 그 실적으로 봐서는 조금전에도 금당실 정보화마을의 판매실적을 봤습니다만 금년에 321만원을 전자상거래 했습니다. 작년에는 560만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리고 시장개척단의 자료를 보니까 2004년부터 2005년 11월달까지 310만원 팔았어요. 이건 사실 형식적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일괄 관리를 해가지고 좀더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면을 보니까 사실 농산물 상거래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수확기인 요즘인데 은풍골 사과작목반에서 물건을 살려니까 15㎏에 4만 1000원 그래서 물건은 품절입니다. 풍양배도 지금 품절입니다. 이것은 누구가 챙기지 않았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좀더 새로 정비를 하시고 며칠전 군수님께서 사과 수출이 안된다 이랬는데 지금 영주, 안동으로 무역업자 그쪽으로 갔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설명해 주시고, 사실 군 자체적으로 정보화 판매 기반을 조합과 또 우체국 판매, 예천군 시장개척단 전부다 모아가지고 공론화 되어가지고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서울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군데에 지금 마포구하고 군포하고 안양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군에서 가 있는지 직원을 채용했는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뒤에 또 드리겠습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예, 강무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굉장히 제일 우리 농특산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사실 농사는 짓는 것 위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이제부터는 판매가 더 중요하고 또 새로운 농산물을 개발하는 소득과 연결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판매라든가 이런 전자상거래 이런 것을 전 세계적인 상황으로 감에 따라서 우리 농사도 농사가 아니고 어떤 정보 매체를 통한 이런 판매체제로 빨리 전환을 해야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도 이런 체제에 부응하기 위해서 IT산업과 연결시키는 그런 인터넷 판매 위주로 체제를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실 판매에 대한 우리 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이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지만 그 판매실적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310만원이라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선 좀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예산부서와 지금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장개척단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예천 농특산물 판매점 이라하는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하는 방안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기획실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예천군 농산물이 타지역보다도 빨리 홍보해서 앞서 나가고 이렇게 판매고가 높아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의 새단장을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거래에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품절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시장개척단을 주축이 되고 우리 유통부서에 같이 풀로 가동을 해서 항상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필요한 곳으로 즉시 판매될 수 있는 체제로 재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과 수출 대책이 좀 저조한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는 2005년도 지금 11월 현재로 우리 사과 수출이 수출업체가 영남원예 그다음에 예천농협 그다음에 예천영농법인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작년도 실적은 280톤이였습니다. 사과 실적이. 그래서 올해 11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보면 영남원예만 해도 작년도 총 실적보다 많은 300톤이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천농협에는 450톤 그래서 그 이외에 예천영농법인 이런데를 다 합치면 807톤이 지금 가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280톤에 비하면 3, 4배가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사과가 대만에 수출하는데 품질면에서 일본사과에 조금 뒤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과가 좀 많이 대만에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나라 사과가 계약단가가 좀 떨어진다 그렇게 해서 5%내지 10%가 전년도에 비해서 수출 가격면에서 저조하다 물량은 작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화 마을이라든가 우체국, 시장개척단 그다음에 농가 개인 이런 분야에 산발적으로 또는 서로 연계가 되어있지 않은 판매망을 좀 정비를 해서 일원화 시키는데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가능한 방법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포, 군포 그 이외에 체제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개척단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개척단 직원이 직판장에는 가고 마포, 군포 이런데는 직원은 아니지만 관리 위임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무한의원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개척단이 일단 상거래 개척을 해놓고 계속 거기서 물건을 팔고 이런 방법은 이제 지양하고 모든 시장개척단에서 말 그대로 개척 판매측을 만들어 놓고는 또 계속에서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여야 되지 시장개척단에서 물건 싣고가서 파는 것 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정보화 마을 같은데도 사실 품목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실 면단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것도 농산물이니까 전반적으로 일괄해서 다양화하고 또 포장도 우리군을 알릴 수 있는 포장을 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포장을 지원 좀 해주시고요, 또 지금 농공단지에서 일본으로 김치를 687톤을 수출했다는데 저도 처음 아는 얘기인데 그럼 원료를 배추나 마늘이나 고춧가루 같은 것을 어디에서 구입하는지 아십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서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김치에 대해서는 사실 현장에 가서 직접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만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중국 김치 수출관계 문제가 됨으로 해서 일본 수출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수출물량이 우리 경북 내에서도 굉장히 몇 째가는 그런 업체였습니다만 지금 일본수출 길이 많이 좀 떨어지면서 생산해놓은 김치에 대한 판로대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새마을과장이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도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김치 팔아주기 협조도 좀 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치 원료는 우리 예천 지역에것도 일부 들어가지만 경상북도 북부권 일대에 있는 배추, 그 이외의 고춧가루라든가 이런것도 우리 지역이외의 것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마을 품목이 단순하고 전국적으로 품절이 되거나 이런데 이걸 서로 연관 시켜서 일괄해서 다양한 품목이 판매될 수 있도록 연계되는 그런 체제로 좀 바꾸는데 대해서 연구해서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내에 정비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강무한의원
김치 공장에서 예천의 농산물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공장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무한의원
고맙습니다.
조경섭의장
이준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준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정과가 업무량이 많고 또 우리군이 농업인구가 60%이상 되는데 업무 수행을 대체로 원만하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맥반쌀에 대해서 가격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강원도 토고미 마을 친환경쌀 무농약쌀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죄송합니다만 못 들어 봤습니다.
이준상의원
우리 농촌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제가 한번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천쌀이 우수하지만 특히 과장님이 용궁면장님으로 계셨고 이렇기 때문에 진상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질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수매가격이 많이 낮아져 가지고 아까 보고내용에 보면 이렇게 가지고는 타산이 농민들이 안 맞아가지고 허탈감에 굉장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토고미 예를 보면 친환경쌀 무농약쌀을 생산하면서 저가 놀란 것은 판매가격을 제대로 받는다,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만 27만원을 받더라고요. 27만원을 받는데 그 가정에서는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무장이 아주 열성을 가지고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해보니까 이런 가격대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소비자와 직거래를 해야만 이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특히 올해 김치파동이후 소비자가 우수농산물을 돈은 어쨌든간에 선호하는 추세로 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군에서도 미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방법을 우리 행정에서 좀 연구 검토해야 안되겠나 우수 농산물을 생산해놓고도 싸게 판다는 것은 지금 맥반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차이난다고 이야기 하지만 우리군에서 맥반비료라든지 상당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빼면 이건 경쟁력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질의 쌀을 생산해서 어떻게 파느냐, 특히 우리 농업군이고 하니까 ...
조경섭의장
죄송합니다. 이준상 의원님 질문요지만 하시고 나중에 종합적인 주문은 종합적으로 끝에 한번 멘트를 해주십시오.
이준상의원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농정과에서 과장님이 농민들이 생산한 양질의 쌀을 고가에 팔 수 있느냐 거기서 나름대로 구상을 갖고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사실 지금까지는 식량 안보, 식량증산 차원에서 해왔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쌀맛이 있고 고품질 나락이 아니면 정부에서도 사들이질 않습니다. 시책상. 금년도에 정부 매입 수매량이 26만 7000가마를 해서 작년보다 1133가마를 더 사들입니다만 그 쌀 품질에 따라서 사들인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 나락이나 다 사들이는 것은 아니다, 밥 좋고 품질 좋은 고품질 나락이 아니면 정부에서도 수매에서 제외 시킵니다. 그런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야 대외 경쟁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비자와 직거래 할 수 있는 또 고품질 쌀, 그다음에 친환경 인증쌀 그 이외의 기능쌀이라고 해서 사람이 먹으면 건강에 좋다 이런 기능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농가에서 연구도 하고 개척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천에서도 이런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고 해서 금년도 10월달에는 지보 신풍에서는 도에서 최우수 쌀 브랜드로 표창까지 받은바 있습니다. 그외에 또 우리 지역에도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밀키킨이라는 새로운 쌀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지금 시중 보통 14만원, 15만원 가지만 이것은 30만원 정도 이렇게 고품질 값을 받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밀키킨 단지는 올해 10정 정도를 재배를 해가지고 지금 소득을 상당한 수준까지 올리고 있고 또 이 쌀의 밥맛을 저도 봤습니다만 보니까 지금까지 먹었는 밥맛 중에서는 이만한 밥맛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값이 다소 높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도 좀 차별화 하고 웰빙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건강식품 이런 위주로 해서 농산물이 생산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농정과에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포장 개선 그이외에 홍보 이런 분야에 계속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시중 쌀값은 싸고 그러나 그중에서도 똑같은 쌀농사를 지어도 돈을 버는 그런 농가가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이준상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이준상의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친환경쌀 무농약쌀을 고가로 16만 얼마가 아니고 고가로 정말 토고미처럼 27만원 받는 그런 전략이 우리 행정에서 안 필요하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준상의원
예.
조경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정병제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이준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의 원산지 단속은 부정·불량 축산물 단속과 병행 실시하며 설, 추석 성수기와 하절기 특별단속을 비롯하여 연중 수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속 실적은 연인원 28명으로 14회 단속하였으며 4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 하였으나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농·축산물의 생산자 단체·농가가 함께 참여하는 상시적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유통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생산자 단체인 한우협회·양돈협회 예천군지부 관계자 4명을 축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상시 합동단속 체계를 구축 운용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단속과 병행하여 판매상인에 대한 의식전환 교육 등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판매업 신고시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 전문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 군에서도 현장지도 단속과 병행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교육으로 원산지 표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준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준상 의원님.
이준상의원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미안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의 대표 브랜드가 예천참우인데 지금까지 일부 업소에서는 예천참우라고 이야기하고 수입고기라든지 또 젖소를 한우로 위장해서 그렇게 판다는 사례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 업소가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고 있거든요. 이런 관계를. 그래서 답변서에 상시적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하신다는데 이걸 좀 앞으로 철저히 하셔가지고 예천 우리 참우 브랜드가 훼손이 안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 간에는 그런 이야기가 종종 있습니다만 이게 언론에 공개되면 예천 농산물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고 앞으로 좀더 관심있는 지도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준상 의원님 말씀을 앞으로 예천참우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입 젖소도 물론 도축이 가능하고 젖소 수놈 육우도 도축이 가능해서 팔 수 있습니다. 단 원산지 표시 고기에 표시만 정확하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적발을 못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한 사항이 적발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철저히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이준상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이준상의원
예.
조경섭의장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석종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무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농업인 상담소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읍면 농업인 상담소에서 현지 농지의 토질 특성과 기후 등의 분석을 통한 새로운 소득 유망 작목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한 실적은 있는지 앞으로 상담소장을 활용한 농가소득 증대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재배되고 있는 주요 작물에 대한 토질 특성 분석과 농업인이 희망하는 토양검사를 10월말 현재 1375점을 분석 하였으며 이 분석 결과는 유망 소득작목을 개발 보급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좁은 국토와 비슷한 기후환경하에서 우리 군만의 독특한 소득작목개발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나 호명면 같은 경우 황토가 많다는 조건을 십분 활용하여 3년전에 생강 시험재배를 한 결과 소득이 높아 계속 확대 재배하여 금년에는 36농가 26ha로 늘어 났습니다. 아울러 수확기 연장을 위해 서리가 오기전 부직포를 덮어 김장 성수기인 12월초에 수확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받고 감모율을 줄여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유천, 개포의 경우 고추연작지역에 토마토 재배를 전년부터 보급한 결과 유천 29농가 9ha, 개포 28농가 6.8ha로 늘어 났으며 아울러 고추+토마토, 토마토+고추 등 작부체계 개선 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휴지를 활용한 새소득작목 보급실적으로는 고사리단지 조성 2.8ha, 참죽·음나무단지 조성 12.6ha, 복분자 0.6ha 등을 보급하였으며 새로운 기술지도로 유망 소득작목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상담소별로 그 지역에 맞는 유망 소득작목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재배희망 농가별로 필요한 농가경영컨설팅을 실시하여 개인별 지도체계를 세워 지도해 나감으로써 맞춤형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직원들의 지도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해 각종 자격증 취득, 중앙단위 전문기술교육, 해외연수, 연구회 활동 등 현지연찬을 농업인 상담소장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하여 이를 통하여 얻은 지식으로 품목별 상설교육, 작목반 교육, 현지지도 등을 강화하여 유망 소득작목 개발과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는 선진지 견학과 교육을 통한 신기술 습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담소장의 영농기술 지도능력 함양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직원 지도능력 향상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지도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직원회의시 과제발표, 희망 작목별 중앙 및 도 교관반 교육, 지역에서 필요한 작목 중앙단위 전문기술교육, 시험연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별로 중앙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문지도연구모임에 희망하는 작목에 가입하여 연 3∼4회 현지연찬을 실시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기술을 보급하고 있으며 매년 희망하는 선진지에 3∼4명정도로 팀을 만들어 현지연찬과 경영진단으로 우리 지역에 보급 가능한 기술과 소득작목을 발굴하고 있으며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직원 소양함양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결과 기술사 등 전문 자격취득 17명과 석사학위 취득자 및 재학자가 9명이며, 1직원 1자격증 갖기 운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소득 작목개발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중인 사업 외에도 필요한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개발하여 읍면 농업인 상담소장은 물론 전직원은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무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의원님.
강무한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토양검사를 10월말 현재 1370건이라는 것을 신문을 보고 일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느꼈고요, 또 오늘 이렇게 읍면의 농업상담소를 질문하는 것은 국한되어서 지적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우리 예천군 농업인구가 60%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1300여 군데의 토질검사를 하셨는데 각 마을 지대별로 표준이 된 지점 그러니까 농지의 토양검사 결과를 도면화하여 상담소에 상시 설치하고 토양개량이 될 때까지 지도에 임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강무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에서 실시한 논, 밭 토양이 5년에 걸쳐가지고 전 토양을 검정을 했었습니다. 인부를 들여가지고 흙을 떠가지고 했었는데 이걸 한 것은 있습니다만 읍면에다가 그걸 어떤 형상화 만들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 지도를 다 놓고 거기에 필지를 다 놓고 필지 놓은데 대해서 분포를 다 할려고 그러면 보통 사람이 그려가지고는 좀 힘들고 어떤 업체에 맡겨서 해야되는데 안그래도 저희들도 올해 읍면마다 현황판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또 많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한 벽면을 거의 전체를 다 차지해야 읍면도를 그리고 지분별로 다 넣기 때문에 그걸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내년도에 한번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무한의원
사실 우리군은 다행히 열악하지만 각 12개 읍면에 상담소가 다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근에 경상북도 타시군에 알아보니까 상담소가 없는데도 많더군요. 이건 우리군이 농업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생각하고요. 또 사실 지금 현재 동일 건물안에 있는 우리 면내에 상담소가 두군데이고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데가 다섯 군데이고 별도로 있는 건물이 다섯 군데 있는데 사실 이렇게 혼자 외롭게 있는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환경 여건을 더 좋게 해주시고요, 저 욕심 같아서는 지역마다 호명은 참외, 개포는 풋고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전문인을 갖추고 그 면에다 배치를 해가지고 순회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에 혼자 나가있다 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인근 군에는 상담소에 여직원이 한명씩 전화도 받고 청소도 하고 이런 형편이 되는데도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그것까지는 못하고 환경은 굉장히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한사람 나가 있다 보니까 전화상담도 해야되고 현지도 가야되고 이러다 보니까 청소 이런게 굉장히 엉망이고 환경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될 수 있는대로 저희들도 상담소의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오면 좀 편히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물 같은 것 이런것도 그냥 떠 놓은 물이 아니고 업체에서 불러서 상담소에 갖다놓고 농민들이 오면 마실 수 있도록 배려도 하고 합니다. 더 좋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 지도인을 읍면에 맞게 배정을 해달라 하는 것은 저희들도 그것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많이 생각하고 또 이게 전문적으로 기술이 아주 특출하다 그러는 사람은 저희들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한 두명이 아주 특출하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서로 상담소에서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년내지 3년은 그 면을 지도해야 어떤 단계에 올려놓고 타 면으로 이동을 하고 합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한의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지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천풋고추하고 건고추 생산 판매가격이 어떠한지 묻고 싶고요, 지금 현재 풋고추 가격이 지금 병이 발생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고추를 하우스 재배를 해가지고 농약 잔류를 제거해가지고 고가품으로 팔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 한번 소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올해 풋고추 가격은 굉장히 낮습니다. 낮아서 일부 농민들이 홍고추로도 초장에는 많이 나갔습니다만 이 풋고추 가격이 낮은 이유는 매년 보면 남부지방에 태풍이 와서 한번 하우스를 쓸어 묻으면 예천 풋고추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올해는 태풍도 없고 해서 남부지방에 그런게 없었습니다. 없어서 가격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낮아서 예천 농민들도 특히 개포 쪽이나 유천 쪽에서 토마토하고 풋고추하고 병행 재배하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러고 단양같은데 어성천 수박하는데가 충주쪽으로 수박을 해놓고 풋고추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강원도 쪽으로. 이래서 저희들 틈새 시장이 더 좁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작년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만 올해도 청양은 평균 2만 2000원 상자당 같고, 건고추는 4000원, 3660원 이렇게 갔었습니다. 갔는데 농민들이 인제 청양을 풋고추를 홍고추로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면 어떻겠느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그게 그렇게 많은 양을 청양을 홍고추로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양을 필요치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매운 고추이기 때문에 라면이나 특수 제품에 들어갈 때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그게 조금 맞았습니다만 또 농민들이 다 그쪽으로 달려든다면 가격은 하락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무한의원
좌우간 우리 읍면 상담소가 주민과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좀 격려해 주시고 기술직도 많이 보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조경섭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11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