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안건이며, 지난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회의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갑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시행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에 따른 조례 표준안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운영되어 온 대구광역시 남구 재해대책본부운영 등에 관한 조례 를 폐지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안과 같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의 정의에 재난의 종류를, 자연재난은 태풍·홍수·호우·폭풍·폭설·가뭄·지진·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인적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기반재난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로 유형별로 규정하고 재난의 유형에 대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을 설정하여 자연재난대책기간은 여름철은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철은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로 하고 인적재난대책기간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부터 복구 완료시까지 기반재난 중점 대응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규정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본부장은 구청장, 부본부장은 부구청장, 통제관은 도시국장, 담당관은 재난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종합상황실장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실무반은 재난관련업무 담당공무원과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운영 기준은 자연 및 인적 재난은 상시대비체제,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3단계로 구분 편성·운영하고 기반재난은 예방단계, 대비단계, 대응단계의 3단계로 구분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며, 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은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원활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인력과 특수 장비 등을 파악·관리 및 자원동원 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재난상황대처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코자 재난상황과 관련한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현장모니터 위원으로 위촉과 재난관리 상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홍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5년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기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1월 10일날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른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운영되어 온 대구광역시 남구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위임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데 있습니다. 안건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정의는 재난의 종류 및 제반사항에 관한 용어를 정립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 대책본부의 운영기간에는 재난의 종류별로 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안 [제4조]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9조]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은 상시대비, 사전대비 및 비상단계의 3단계로 구분 편성·운영하고 기반재난에 관한 사항은 예방, 대비, 대응단계의 3단계로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8조] 인력 및 장비동원체계 구축 등 및 안 [제19조] 기반재난관련 자원동원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은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원활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자원 등의 체계를 구축한 사항입니다. 재난상황대처에 관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는 안 [제22조] 현장모니터위원 등 지역주민을 현장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2조] 재난상황 홍보 등은 재난관리 상황을 홍보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홍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 2004년 6월 1일입니다.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이며, 기존 운영되어 온 대구광역시 남구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법령에 위임된 새로운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에 필요한 제1장 총칙에서 제6장 보칙까지 33개 조문과 부칙 3개 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남구지역의 재난을 대비하고 재난복구 단계까지의 상황관리에 적절한 구성을 하였다고 판단되며, 각 조항별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할 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진행방법에 대하여 의논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각 조항별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항별로 다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질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듣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발언대에서 조항별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이하, 대책본부라한다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핵심부분만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제2조] 정의에서는 재난안전대책법에 나와있는 그 사항을 쉽게 묶어서 자연재난, 인적재난, 자연재난대책기간, 인적재난대책기간, 준비단계에 대하여 설명을 한 사항입니다.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기후변동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계절을 단정지어 놓았는데 이 계절이 미도래 되어 재난이 일어난다든지, 황사현상은 며칠 전에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난을 겨울철로 단정지어 놓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것은 정해 놓은 것 이외에도,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전대비체제라 해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예비 특보라든지, 그 외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비상근무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하면 그 때 그 때 대책기간이 아니더라도 비상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중으로 하는 것이지 왜 이렇게,

그것은 특별히 정해 놓은 그 기간에는 특히 연중 재난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기간이니까 평상시 보다는 더 대비를 하라는 그런 취지로 해놓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갑수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용위원입니다. 지금 성태영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조금 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겨울철 구분되어 있는데 5월 15일에서 10월 15일, 12월 1일부터 겨울철로 들어가는데 한 달반 정도 공백하고 다음연도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의 대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2004년 6월 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제정코자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중간에 빠진 달은 상시대비체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이런 뜻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시대비체제에 대해서는 뒤에 가면 알겠지만, 성태영위원께서는 재난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분기별로 기간을 정하든지 아니면 빠짐없이 기간을 정했으면 좋은데 기본법이라서 할 방법이 달리 없습니까?

그것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든지 여기서부터 기간을 정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재난이란 것은 항시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항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하철방화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면 재난은 항상 관리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방금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4조]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인데 구성은 본부장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부본부장은 부구청장, 담당관은 소속공무원 중에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통제관은 도시국장이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종합상황실장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이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5조]의 직무대행은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본부장, 통제관,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6조]에 위임전결사항으로 본부장, 부본부장, 통제관, 담당관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 및 별표2에 상세하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위임전결 규정에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전결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3장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입니다. [제7조]에 재난대비체제는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에는 준비단계, 비상단계, 그 다음 기반재난의 경우에는 예방단계, 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로 구분을 해서 근무를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8조] 상황판단 회의는 본부장, 부본부장, 통제관, 종합상황실장 및 재난상황실장으로 그 때의 재난상황에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실무반의 편성·운영이라든지 파견근무자 소집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외에도 상황판단 회의시에 재난업무에 관련된 외부전문가도 참석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9조]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 요청 등인데 자연재난이나 인적재난의 경우에 재난유형에 따라서 관련되는 유관기관도 근무자를 파견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시 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 기준은 별표3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상시대비체제는 보통 평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평시에는 주간에는 재난업무담당부서에서 근무하고 야간 및 공휴일은 당직근무자가 근무하도록 되어있고 유관부서 기관 지원팀은소관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상시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 기준은 별표4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반재난단계별 실무반 편성, 구성은 별표5, 별표6, 별표7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제10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본부장은 파견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제11조] 근무자의 복무는 특별한 일이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를 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가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자에 대해서는 그 소속기관의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제4장에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제12조]에 본부장의 현장상황 관리체제를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해서 현장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3호]에 보면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 상황에 따라서 비상지원본부에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단체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편성해서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4항]에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인적재난 발생시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긴급구조통제단장은 관할 소방서장이 되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긴급구조에 관해서는 관할소방서장이 지휘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제13조] 현장상황지원관 운영, 본부장은 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 소속직원을 현장상황지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4조] 통합지원의 요청입니다. 본부장은 기반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에 대하여 책임대응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 기반재난상황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부장은 국가기반대책본부에 통합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5조] 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입니다. 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 규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지원팀을 구성하여 재난발생 현장에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 지원팀은 재난현장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수습지원단이 파견되는 경우에는 중앙수습지원단에 소속되어 재난 수습을 지원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6조]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입니다. 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대구지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2항]에 본부장은 기반재난 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반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3항]에 중앙대책본부 또는 국가기반대책본부, 대구광역시 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7조]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입니다. 본부장은 기반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합동훈련은 도상훈련·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본부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8조] 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입니다. 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동원가능한 군 병력·예비군·사회봉사명령자·관련공무원·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분뇨차 및 청소차 등의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도록 규정을 했고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사이에 원활한 응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9조]에 기반재난관련 자원동원 체계구축 등 본부장은 관할 구역안의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사전에 파악하여 동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2호]에 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20조] 비상연락망 구축입니다.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상황근무대상자가 즉시 비상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유선, 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 [제21조]에 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을 규정하여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난의 유형별 상황단계별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응용편람을 작성·비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호]에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편람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관장업무 내용에 따른 개인별 행동편람을 별도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고 [제3호]에 지역여건 및 자체실정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응용편람을 보완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4호]에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의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5호]에 본부장은 작성한 편람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현장에 대한 답사자료와 과거 발생한 재난사례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한 후 취합·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련 전문가에게 가상시나리오 작성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22조] 현장 모니터위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부장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하여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23조] 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요령입니다.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인적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구청장, 대구광역시장,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제5장에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제24조]에 재난상황 전파체계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기반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관련 여론 및 현지상황 등을 기반재난상황실에 수시보고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2호]에는 재난상황실장은 대구광역시의 국가기반보호상황실에 보고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25조]에 재난상황 전파요령입니다.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실에 보고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는데 보고 또는 통보시기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6조]에 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입니다. 재난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분석·전파를 위하여 소속 5급 상당의 관계자 중에서 기반보호총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2호]에 기반보호총괄관은 업무내용을 각호별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제27조] 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입니다. 재난예방단계의 경우에는 재난상황실 또는 기반재난담당부서는 자체적으로 지역별·분야별 전담요원을 지정하고 관련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사전징후를 포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호]에 기반보호총괄관은 관련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대구광역시 재난상황실에 보고 및 관계기관에 전파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28조]에 재난대비 단계의 상황관리입니다. 재난대비 단계의 경우 본부장은 자체 비상 근무조를 투입하여 상황관리기능을 보강하고 사태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여 대구광역시 및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도록 하였고 재난상황실 근무자 또는 기반재난 담당 부서의 근무자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기반보호총괄관은 소관부서의 사태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재난징후의 구체적인 정보 및 조치사항 등을 대구광역시 재난상황실로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9조]에 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입니다. 재난대응단계의 경우 상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대책본부 직원과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관계자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기반보호총괄관은 피해상황 및 사태해결 상황을 분석하고 전파하도록 규정하였고 [제3호]에 대규모 재난의 경우에는 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신속한 상황보고를 위하여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30조]에 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입니다. 재난복구단계의 경우에는 재난대책본부는 기능 정상화 여부 및 피해상황, 복구계획서를 별지3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해 놓았고 본부장은 [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투입된 자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복귀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제3호]에 본부장은 관계기관과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6장 보칙입니다. [제31조] 평가 및 포상이 되겠습니다. 본부장은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2호]에는 우수한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았고 [제3호]에는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편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32조] 재난상황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본부장 및 관계기관은 국민들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설치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법에 의한 문안이고 우리 구청에서 새로 부칙이나 항에 대해서 수정한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내려온 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각 구청에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재난관계는 신속·정확을 요하기 때문에 각 구청간에 규정을 달리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수정할 것이 있는가를 검토하다 보면 구청에서 제시한 조례안이 문제가 있으면 수정할 것이 있지만 전체 기본법에 의해서 시에 의해 타구나 일괄 이런 문맥으로 내려 왔다고 보면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부칙 등 수정한 것은 없다는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같다는 말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거의 통일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규용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난조항이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등이 있는데 재난이 발생하는 것은 장이 금방 모르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주민으로 모니터위원을 선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전문가라고 보면 대체적으로 기관장은 예고된 자연재해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언제쯤 온다. 이런 예고된 재난은 알 수 있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이 문제거든요. 항시 우리가 전자를 보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현장에 투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경우 팩시밀리, 전화 등으로 연락을 하겠지마는 모니터위원을 선임함으로써 그 분들이 전문적인 재난에 대해서만 파악하고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현장에서 바로 발생할 때 먼저 보는 주민이나 국민들이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담당자가 그 자리에 없어서 연락이 안 되어 신속한 대책을 못 세울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기상대하고 협조를 해서

아니, 기상대하고 협조하는 것은 예고된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우발적인 사고 발생시에 예를 들어 요즘 일어나는 테러 폭발이라든지 지하철방화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고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하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소상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항시 휴대폰 등 비상연락체계를 갖춰서 어디 있더라도 바로 비상소집이 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에도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전직원이 추석날인데도 불구하고 비상소집이 되어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체계를 저희들이 항상 갖추고 있습니다.

예. 여기 주민 등을 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대해서 몇 명까지라든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예. 현재 몇 명이라고 제한은 없고 현재 7명이,

7명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 놓았다는 말입니까?

예. 그것은 전에부터 안전대책본부 설치되기 전에 시의 지시에 의해서 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천을 해서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 일괄 시장명의로 위촉을 한 분이 7명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원수도 더 보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도 전문요원이라고 보면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전문요원인가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인원도 확보되고 해야 예산편성에도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포상하는 것은 봐가면서 적당히 만들어 놓으면 되지만 남구에 모니터위원은 1개 동에 1명으로 한다든지, 규정이 어떤 사람이 전문요원이 되는지 이런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모니터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은 주로 통장들입니다. 왜냐하면 통장들이 그래도 관할 구역 내에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 먼저 파악이 되기 때문에 현재 7명은 거의 통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보강을 할 때는 통장이 아니더라도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제한 선임할 수 없고 통장을 선임한다고 보면 통장이 지역은 잘 안다고 보는데 통장은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현재 위촉되어 있는 통장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입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통장도 대중이 많이 모이는 곳 주위에 거주하는 통장, 말하자면 지하철 역 근처에 있는 통장이라든가, 시장근처에 있는 통장이라든가, 통장으로 선임한다고 보면 그렇게 선임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하자면 주민들이 많이 없는 곳에서는 우발적인 사고는 없다는 말입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통장이 전문요원이라면 정말로 관심 있고 활발히 활동하는, 지역특성에 맞게 선임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문제는 발생하고 나서 연결이 바로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일모래 비가 온다고 하는 것은 준비하면 되고 우발적인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책에 대해서 바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전문요원이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통장들 위촉을 받아 놨다고 하는데 거주하는 위치를 언제 검토 한번 합시다. 맞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예. 맞습니다.

저 산 위에 거주하는 통장으로 선임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과장님 정규용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통장입니까?

몇 페이지에 말씀입니까?

민간전문가라는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제가 짚은 것은 15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재 아직 위촉이 안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앞으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이 민간전문가들은 어떤 사람들로 위촉을 합니까? 민간전문가라고 보는 한계점을 어떻게 둡니까?

예. 그러니까 보충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도 모니터위원은 모니터위원 기준, 민간전문가는 민간전문가 기준을 묻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성위원님,

예.

전문가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전문가라고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축물 같은 데는 위험건축물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각 분야별로 골고루 위촉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는 항상 필요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32조]에 보면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단정을 지어 놓았거든요. 이것이 언제는 필요하고 언제는 안 필요합니까?

필요없다는 얘기는 없지요.

"필요한 경우" 그러면 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보는데요. 필요하다고 판단을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해서 합니까? 우리가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항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필요한 경우"라고 단정을 지으니까 이것은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위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재량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들을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여기에 필요한 경우라고 넣어 놨다고요. 이말 자체가 좀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재난 자체는 홍보가 항상 필요한 것인데

예. 맞습니다.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조항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여기 보면 제안이유가 대구광역시 남구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폐지는 현재 오늘로써 폐지를 요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가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로

동시에 폐지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2005년도 1월 달에 표준안이 넘어왔다고 했지요.

예.

현재까지 여기 오늘 본부설치 운영 조례안이 오기 전에 만약에 재해가 났다 그러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안에 준해서 해택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많이 지연되었다고 보고 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 중에 안전대책본부 운영기간 안을 3중으로 만들어 놓아서 여름철, 겨울철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불조심강조기간 그런 취지로 해 놓은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하면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백이 생기고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하면 또 여기 5월 15일까지 약 두 달쯤 공백이 생기거든요. 이것을 상시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요.

그것은 자연재난 기간이기 때문에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여름철은 장마철을 대비해서 해 놓은 것이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설해를 대비해서 중점 설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재해도 포함된다는 말은 여기 글자가 같이 삽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없거든요.

법에 재난의 정의에 보면 자연재난이라고 하는 이것이 전에 재해대책본부에서 하던 것이 자연재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이 법을 시행하자면 시행규칙을 다시 정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규칙은 언제 정합니까?

규칙은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나면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본 법안에는 안 된다. 말하자면 제가 제의하는 것은 말입니다. 체계는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장과 연결되는 범위가 어려워서 모니터위원이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위촉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법에 적용이 될지 규칙에 적용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지마는 전문분야라고 하면 설해대책이 눈이 왔을 때 같으면 모니터위원을 선임하더라도 언덕길이나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선임을 해야 되고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비가 올 때면 그 주위에 언덕이 있거나 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에 사람을 선임해야 될 것이고 조금 전에도 화재나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는 시장이나 주유소, 지하철 부근에 사는 사람으로 선임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전문적으로 본다고 하면요. 그래서 그 분야에 선임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어느 정도 재난에 대한 설정을 해서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무한정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는데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 통장으로 한다 아니면 다른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그 지역에 책임을 지고 관심 있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나? 여기서 전문가를 한다, 모니터위원을 위촉한다, 범위도 없다, 수당을 지급한다. 이래서는 연결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안 드립니다.

예. 규칙을 제정할 때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전문요원이 분야별로 몇 명이 필요하다 민간전문가는 몇 명이 필요하고 모니터위원으로는 전문가는 몇 명이 필요하다는 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재난을 보면 전부 연결이 안 되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응급대책을 취하자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규칙 제정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제17조]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있지요? 10페이지, 본부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재난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것이 실시할 수 있다는 좋은데, 연1회를 한다든지 장기적인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1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하는 것이 없네요? 왜냐하면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할 때는 전에 이재용청장님 계실 때 각 아파트라든지 프린스호텔이라든지 소방훈련 같은 것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1년에 한번 할 것이다. 합동훈련과 도상훈련, 전산훈련 및 실시체제를 구분없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지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하는지 불이 나고 난 뒤에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합동훈련은 대체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기간을 정해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한 번한다, 두 번한다. 규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1년에 한 번을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두 번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방방재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남구청에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자체훈련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1년에 1회를 한다든지, 1년에 2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봄과 가을로 한다든지 무슨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조례안만 정해 놓고 사전에 훈련도 없이 불나면 어떻게 대처하고 본부만 차려서 불나면 보상만 해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 훈련을 실시한다든지 주민에게 홍보를 한다든지 해야되지, 모니터위원이 필요 없습니다. 모니터위원이 뭐 필요합니까? 실제로 훈련을 실시를 해서 주민이 의식개혁을 할 수 있도록 심어줘야 되는 것이지 불나고 난 뒤에 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해서 보상이나 해주고 시체나 처리해 주고 하는 것은 늦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 훈련이라도 주민의식 개혁을 실시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훈련이 1년에 보면 민방위 관련분야하고 소방분야하고 훈련을 하면 우리 단독으로 안 됩니다. 소방본부하고 소방서하고 관련분야이고 한국통신이라든지 한국전력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1년에 그 훈련을 통상적으로 보면 방재훈련이라고 해서 1년에 보통 세 번 내지 네 번씩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이 참여한 일이 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지난 9월 달의 경우에는 KT에서 했고

올해는 안 했잖아요?

올해 9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4월달에 보면 산불예방 관계로 산불에 대한 훈련도 하고

그러면 올해는 1회 했네요?

올해 3번했습니다.

남구청이 계속 참여했습니까?

예.

아까 정규용위원님 말씀처럼 모니터위원도 사실 인원을 정해야 됩니다. 10명이면 10명, 한 개동에 1명이면 1명 정해서 해야지 무작정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지급 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예산 만들어서 준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뒤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책본부 기금이 현재 돈이 얼마 있습니까?

예. 약 8억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겠네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이관이 됩니까? 기금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재해대책본부 운영 기금이 8억2,000만원 있다면서요.

그것은 재해대책본부 운영기금이 아니고요.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이라든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관리기금이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안이 지금 넘어왔잖아요. 앞으로 관리를 이쪽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금하고 상관없습니까? 의결을 받아서 넘어가야 될 것인데요. 현재 우리가 8억2,000만원 기금이 있다면서요. 그것은 이 재해대책본부운영 조례가 폐지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가 바뀌잖아요?

기금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지만 그 금액이 넘어 와서 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기금은 어디서 설치합니까?

사고가 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그렇겠지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것은 여기 재해가 난 것 같으면,

재난관리기금을 이 조례에 의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그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하고는 별개의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관리조례는,

기금 조례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고 5년 이상 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조례에 기금이 되어 있는데, 그 기금은 조성을 어디서 합니까? 우리 남구청에서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남구청에서 합니다.

조성하면 현재 우리가 재해대책기금 안 있습니까? 그 기금을 이쪽으로 사용할 수 없나 이 말입니다.

기금은 재해 관계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용하는 것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현재 구청에 재난관리기금이 8억2,000만원이 있다고 안 했습니까?

예.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가 시행이 되면 그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입니다.

재해대책본부 조례하고 기금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한다. 그러면 기금은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만약에 오늘이라도 선포해서 시행을 한다 그러면 가령 내일모레 재난이 발생했다, 예산을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그것은 지방세 보통세에 1/100씩 기금을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해기금은 놔두고 그 돈은 어디에 쓰입니까? 앞으로 재해기금 8억2,000만원은 어디에 쓰입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든지 제방이라든지 그런 시설에 응급복구라든지 그런데 사용할 수 있고 재해방제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8억2,000만원 있다고 안 했습니까? 그럼 여기도 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안이 제정되면 그 기금 사용하고 별개다 말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대책본부하고 기금조례하고 별개 조례입니다.

잠깐만요. 현재까지 재해대책기금이 8억2,000만원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조성되어 있는데 재해대책법이 폐지가 안 됩니까? 이 법이 재난안전대책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면 이 8억2,000만원 조성되어 있는 기금이 이쪽에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넘어오느냐 이 말입니다. 정위원님 말씀은,

예. 대책본부운영하고는

그 기금은 국가법에 의해서 옛날부터 재해대책기금으로 지방세에 몇 분의 몇으로 적립을

잠깐만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드릴께요. 지금 재해대책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황사현상이라든지 불이 나서 인명피해가 났을 때도 이 기금을 사용을 했지요.

그것은 위에 방침을 받아서

지금 정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사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법 자체가 폐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법에 따라 쓰는데 여기로 넘어오느냐 이 말입니다.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방침에 따라서 기금으로 사용하라고 하면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이야 법에 따라 쓰는 것이 당연하지요. 정위원님 하시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별개이고 사용을 못한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안 해서 그런데 상황은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전과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조례가 바뀌어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요.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나 이 말입니까?

예.

예. 쓸 수 있습니다.

예. 쓸 수 있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구청이 관리하는 도로라든지, 축대라든지, 재난방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재난으로 인해서 파손되었을 때는 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하고 규정이 다르고 따로 있어요.

기금 사용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있다는 것,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말입니다.

앞으로 재해대책기금은 8억2,000만원 그대로 살아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것은 법에 1년에 얼마씩 적립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먼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찬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지적과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표준설계 면적기준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함에 따라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 ·동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타당성 여부를 사전심사를 하여 연차별 지방청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신축할 때에 적용되는 표준설계 면적기준을 신설하였으며, 50억 이상인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 청사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다른 법률명을 인용한 것을 『』로 개정한 부분한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제44조제1항] 중 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있어 용어의 중복 등 조문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6조] 청사 등의 설계를 신설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청사의 표준설계 면적기준 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 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에 신설하였으며, 제1항의 별표 지방청사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제2항]의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시설을 추가할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50억 이상인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면적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8월 1일부터 22일까지 의견제출 등은 없었으며, 청사면적기준 별표는 원안에 첨부되어 있으며, 신·구문대조표는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1월 10일날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신축에 관한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행정자치부에 시달함에 따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운영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4조]에 보면 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구·동청사 신축 시 위치, 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연차별 지방청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안 [제46조]에 보면 청사설계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신축에 관한 표준설계 면적 기준을 행자부에서 내려온 안 그대로 신설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50억원 이상인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에도 청사표준 설계면적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각 지역별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청사를 신축할 때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하여 신축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음은 물론, 대외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대구광역시의 지방청사 설계표준 면적 산정기준을 시달한 것과 현행 법무제도의 용어정립에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문 제목 및 조항의 용어정립 및 안 [제46조] 청사 등의 설계의 지방청사의 표준설계 면적 기준 안을 신설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성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남구에 부임하신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상당히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물론 매스컴 상이나 타자치단체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공공용 청사들을 자치단체의 인구나 재정에 비해서 너무 비대하게 건립을 해서 후속적으로 재정면에서 골치를 앓고 있는 사례들을 더러 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일부개정을 하는데 뒷면에 보면 우리 지방청사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이러한 어떤 기준을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가 청사를 지을 때 이렇게 적용을 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침을 세울 때 우리 남구가 향후 인구가 준다거나 불어난다거나 물론, 인구가 불어나면 공무원 수도 불어날 것이고 이런 어떤 비율을 적용해서 표준설계 면적기준이 나온 것입니까?

예. 표준설계는 행자부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이고요. 그것이 변동이 있다든지 할 시에는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그 내용을 별도 첨부되는 것이든지, 50억 이상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할 때 첨부를 시켜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 조사에 타당하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기본 지침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가 청사를 짓는다. 우리 남구 공무원 수가 600명이면 그에 대한 이 기준에 의해서 청사건물 면적이 나오고 우리 남구에 인구가 지금같이 약 19만명 되는데 과거처럼 22만이나 23만이 되면 청사건물이 인구에 대한 이 기준을 적용을 해서

기준을 적용하는데 이것보다 다른 사항이라든지 이것은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그것을 넣어서 이런이런 사항이 우리는 더 필요하다, 이것은 덜 필요하다 해서 타당성 조사에 통과하면 그대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 전에 착공을 한 봉덕2동 다기능복합청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세부기준을 적용해서 설계를 하고 그렇지는 않았겠네요?

이것하고는, 50억 이상이 되면 타당성 조사를 하고 하는데 직무범위하고는 관련이 되지만 주민편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른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에도 대명5동 청사를 신축하고 올해도 봉덕2동 청사를 짓고 있는데, 또 내년에도 예산이 허용되면 다른 동에도 지을 계획인데 일반적으로 1개 동에 다기능복합 동청사를 짓는데는 어떤 기준을 두고 짓습니까?

그것은 여기 뒤에 별표에 보면 직무관련 1인당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짓고 그 다음에 주민편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지침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 기 착공한 동 청사의 경우에는 이 기준 지침하고는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상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봉덕2동 주민이 1만5,000명이다, 봉덕2동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수가 몇 명이다 하는 이러한 기본 지침하에서, 어떤 내부 지침이라도 지침 하에서 설계를 내고 청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 하는 것은 이 지침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 기 착공한 것은 이 지침과 유사한 지침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 내부에서 별도의 지침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이 앞에 지은 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하고는 별도로, 앞에 지침에 의하여 한 것입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앞에 공사를 하고 있는 공공건물하고 앞으로 이 조례안이 일부 개정이 되었을 때 청사를 짓는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금 기 착공중인 청사도 어느 정도 이것하고 유사하다?

그것은 저희들이 볼때 이것은 50억 이상인 경우 같으면 타당성 조사를 전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동청사 같으면 50억 미만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제가 잘 아는데 왜 제가 이것을 비교해서 묻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대명5동 청사를 지었는데 사실은 무리하게 동에 비해서 건물 자체가 비대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후관리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지어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 놓고도 엘리베이터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민이나 직원이 여가선용이나 할 때 이러한 세부지침을 가지고 공공청사를 지으면 사후관리에도 차질이 안 없어지느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문제는 과장님 말씀대로 50억 이상 타당성 조사를 한다라고 하지만 50억 미만인 공사도 공공건물이나 우리 구청에서 공공으로 관리하는 건물은 사후관리 문제도 염두에 안 둬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게 지방자치센터 예산도 다른 동보다 특정하게 배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그 것을 일일이 전부 규제는 다 못하고요. 직무공간은 규제를 대충해 놨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지침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향후에 우리가 어떤 공공건물을 짓더라도 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까지도 면밀히 계산을 해서 50억 미만 공사라도 공공청사나 건물이면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서 건립을 하면 사후관리 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돈이 많이 든다고 누구한테 지탄받을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잘된 것인데, 우리가 현실에서 비대하게 건립해서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 지적과에서 해줄 일 같으면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이고요. 이 내용들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청사를 우리 의원들이나 남구 구민이 대다수가 알고 있기를 A3비행장 나가면 우리 남구청 청사를 짓는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일부 개정조례안도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나 내부지침을 만들 때도 굳이 A3비행장에는 청사를 짓기 위해서, 이 지침은 그것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구로 넘어 온 것이 2005년 3월 달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시기가 좀 늦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전에 50억 이상 공사가 표준설계가 나왔다면 상한선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전에도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50억 이상은 전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기 전에도요?

예.

그러면 여기 50억 이상 되어 있는데 상한선 금액은 없습니까?

예. 상한선은 없습니다.

상한선이 없으면 설계 타당성 조사할 때 건물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인구에 대비한다든지, 아니면 면적에 기준을 한다든지 그런 설계 상한선이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 부정이 있을 수 안 있습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 조례 규정에 맞춰서, 여기 보면 1인당 면적이 얼마이고 구청장실 면적은 얼마고 이 면적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인구수와 대지 면적에 따라서 상한선까지 조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용위원입니다. 오성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표준설계 면적 기준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이 언제 되었습니까?

2002년 8월 달에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례가 안 고쳐지고 그대로 있었지요.

그런데 2002년 8월 달인데 올 1월 달에 행자부에서 조례가 시도에 개정되었는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누락되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띄어쓰기 이것도 내려 온지가 상당히 되었지 싶은데, 제가 언제인지 기억은 못하겠는데 언제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올해 초에 내려 왔습니다.

띄어쓰기 이것은 좀 맞춰서 나간다고 쳐도 『』로 지정한 것과 띄어쓰기는 됐는데 사실 누락되는 조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 표준설계 면적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왜 지적과에서 하는지, 지적과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것만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적과에서 공유재산관리를 총괄하기 때문에 조례는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적과에서 언제부터 관리를 했습니까?

공유재산이 지적과로 내려오면서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렇다고 치고 세부적인 것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 시달이 2002년 8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그 전에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우리가 많이 접하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요내용에 보면 "가"에 구·동청사 신축 시 이것도 이 법에 적용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도 그렇고, 따라서 50억 이상인 청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2002년부터 적용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미리미리 발췌를 해서 정리했으면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서류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전에 앞에 것은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2002년으로 본다면 "가", "나"도 적용이 된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강조를 드립니다. 왜 자꾸 누락시킵니까?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방심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특별히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여기 대해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강력하게 제의를 합니다. 띄어쓰기 이런 것도 개정되어야 될 조례 가 많이 있지요?

예.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적용되고 있지만 어차피 지나 간 것이니까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