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산수2동 출신 임 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태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동적인 동구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동구는 도심공동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난 10월 전남 도청마저 무안으로 이전함으로서 도심의 침체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구민들의 공허함은 더욱 더 커지고만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민선3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우리구가 반성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 구민들이 평소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하여 구청장의 명확한 설명을 직접 듣고자 합니다.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1월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 의뢰, 전국 16개 시ㆍ도와 234개 시ㆍ군ㆍ구 등 250개 기관의 현직 단체장 및 공무원 5,160명을 상대로 조사한 “지방자치단체 혁신 역량 진단” 결과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방행정의 혁신분위기를 파악하고 혁신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조사로써 진단을 위한 보조적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지난 9월 일부 내용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어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제가 이 결과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구가 변화와 혁신에 대한 비전과 실천을 해 나갈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심히 의문이 되어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행정의 혁신은 곧, 대주민 서비스 질의 향상과 발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설문은 크게 혁신에 대한 기관의 원동력, 추진 역량, 실천 역량 등 세 가지 분야의 13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문결과를 보겠습니다. 비전의 공유, 기관장 리더쉽, 조직 리더쉽 을 항목으로 하는 기관의 원동력 분야는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중 233번째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평균 68.7점에 훨씬 못 미치는 51.7점입니다. 변화의 필요성, 변화의 수요성, 변화의 확신을 항목으로 하는 추진역량 분야는 전체평균 68.1점 대비 62.9점으로 전국의 203번째입니다. 민원서비스 개선, 불필요한 일 줄이기, 문제해결 역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실천 역량 분야는 43.1점(전체 평균 56점)으로 전국 231번째입니다. 이중 민원 서비스 개선 항목은 전체평균 63.6점 대비 50.6점으로 233번째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사결과 행정혁신의 현황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청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구청장께서는 구정연구반ㆍ혁신팀 등을 구성하고 구정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공직자 내부에서조차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졸속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민선3기가 마무리되면서 지난 3년 반 동안 추진했던 주요사업에 대해 마무리 된 것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인쇄타운 및 동구문화센터 건립, 용산생활체육공원, 충장로 특화의 거리, 예술의 거리 활성화 등 마무리 된 것이 없습니다. 이는 소리만 요란하고 내실 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이 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업을 예로 들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도청이전과 시청이전에 따른 대책 수립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청이전 후 대책과 관련해 이전을 목전에 앞두고, 단 두 차례 대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책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각 실ㆍ과의 일상적 업무를 백화점 식으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식품진흥기금 지원, 도청주변의 가스 안전관리, 도청 건물 재난안전 관리 등 기존의 일상 업무가 주를 이루고 상권 활성화 분야는 기 시행하고 있는 충장로축제와 구체적 계획도 없는 2005년 150회 공연실시, 2006년 1,440회 공연예정 등이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사실상, 무대책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0년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완공되기까지의 5개년 계획이 실효성을 갖도록, 내년 예산부터 광주시와 동구의 예산에 반영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청이전과 관련된 대책이 일찍, 연초부터 준비되어 광주시의 예산편성에서부터 반영되도록 노력했어야 하는데, 이전을 목전에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이 이미 수립되고 예산편성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을 보면 이는 도청이전에 따른 여론약화에 임시방편으로 생색내는 홍보성 행정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청 이전에 관한 동구의 대책수립 과정도 마찬 가지입니다. 시청이전이 준비되어 온 지난 몇 년간 사실상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우리구가 시청 이전에 따른 대책으로 발표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스크린 경마장 주변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시청이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민선2기 때부터 계속 추진해 온 일반 사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계림동 구 시청사 활용방안을 비롯해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광주시에 강력히 요구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림동 구 시청 부지는 타 지역민 개인에게 매매되어 우리구나 광주시가 자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실행하려면 계획 단계에서부터 행ㆍ재정적으로 보다 더 어려운 조건에 놓이게 되어 버렸습니다.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 다목적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도심공영주차장의 추진과정은 충분한 사전 연구와 검토 없이 불쑥 언론에 발표하거나 미숙하게 추진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 사업은 충분한 검토 없이 언론에 발표된 졸속적인 사업추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구청장을 비롯해 충장로축제 추진위원 들이 일본을 다녀오고 그 뒤에 건축과 직원들이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일본시찰을 다녀 온 후에 6월 16일에 언론에 발표되고 이후 의회에 보고된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에 대한 사전 전문적 검토와 주민들과의 공감대가 전제된 후, 예산 확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판단했어야 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최초 검토가 언제 이루어졌고 어떤 연구 검토과정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지난 3월 17일, 박광태 광주시장이 자치구 순방시 주민보고회 자리에서 최초로 발표되었습니다. 총 250억을 투입해 200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투ㆍ융자 심사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인데 사전에 어떤 검토 과정이 이루어 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2005년 1월에 의회에 보고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도 전혀 보고된 바 없었던 사업이 2개월 후, 어떻게 대규모 사업계획으로 발표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계림극장 부지에 추진했던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투ㆍ융자 심사에서 보류된 것도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드러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목적체육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 졌는지 그리고 왜 국민체육센터 부지선정을 계림극장 일대로 결정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체육관의 기능에 대해 어떻게 검토하여 동시 추진을 했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추진과정을 보면서 동구문화센터 건립 추진과정에서 예술의 거리, 원불교 부지를 성급히 발표하여 추진 하다가 결국 시간만 허송하고 만 경우를 보는 것 같아 답답한 심정입니다. 도심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 태평극장 부지의 추진 과정은 동구청의 사업추진 능력이 의심 가는 대표적인 또 하나의 사례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태평극장 부지는 이미 지난 5월 다른 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팔린 남의 땅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겠다는 사업추진이 어떻게 이루어 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구는 지난 4월 광주시가 태평극장 부지가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어 진ㆍ출입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을 들어 태평극장 옆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결정했으나 동구청이 재심의를 요청, 태평극장 부지로 변경한 사실은 사업추진의 졸속을 여지없이 드러 내준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앞에서 제가 예를 들어 지적한 주요사업의 졸속 추진을 보면 우리 구의 사업이 시스템을 통해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사업추진이 이렇게 졸속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원인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 동구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예산으로 특정 사조직이 주로 참여한 동구생활체육협의회 주말 가족 캠프 지원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은 지난 8월 18일 지역 언론에 최초 보도 되면서 의혹이 일었던 사건입니다. 급기야 10월 17일 언론에 “주민세금으로 사전 선거운동” 이라는 제목으로 동구청장이 검찰에 고발 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사조직 행사에 보조금이 지급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선거법위반 여부를 떠나 세금을 특정조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부도덕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신문보도 내용을 보면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6일 “유청장이 지난 7월 열린 2건의 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조직을 참여시키는가 하면 직접 참석해 구정을 홍보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확인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힌 기사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보도 내용을 보면 지난 7월 23일부터 1박 2일간 장흥의 한 휴양시설에서 열린 동구생활 체육협의회 주관의 “2005 주말가족 스포츠 캠프”에 “자신을(동구청장) 지지하는 사조직 회원 100여명을 참가시켰으며 자신도 참석했다.” “특히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을 참여시켜야 하며, 모집공고 및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규정을 무시한 채 일체의 경비도 받지 않았으며, 식사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보도내용이었습니다. 요약하면 결론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의 주말캠프에 특정 사조직이 참여하고 이들에게 참가비도 받지 않고 구비를 보조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 보도 내용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한 점이라도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행위입니다. 어떻게 주민의 세금이 특정 사조직을 위한 용도로 쓰여 질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 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 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임 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동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입니다. 임 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 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생활체육협의회 가족캠프 지원 관련. 둘째, 지방자치단체 혁신 역량 진단 조사 결과 관련. 셋째, 정책결정 과정의 미숙 추진 원인 및 대책 등으로 요약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중 생활체육협의회 가족캠프 지원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실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정 사조직이 주로 참여한 생활체육협의회의 가족캠프 지원 부당성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한 주말 가족캠프는 주5일제 시행으로 주민의 여가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건전한 레저스포츠 보급과 생활체육 동호인 창출을 목적으로 개최한 행사로 2003년부터 매년 실시한 통상적인 연례 체육행사로 주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에 크게 기여한 스포츠 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생활체육 주말캠프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민이 다수 참여한 스포츠 행사인 점과 행사를 주관한 생활체육협의회 참석요청에 의하여 참여하게 된 것이며,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생활체육행사 참여자에 대한 의례적인 인사말외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어떠한 위법 행위도 한 사실이 없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은 2004년 300만원, 2005년 100만원을 각각 지원한 바 있으나 이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2005년도 보조금은 3월 14일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동 협의회에서 추진한 주말 가족캠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이는 적법한 심사 절차에 의하여 지급된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특정 사조직이 주로 주말캠프에 참여 했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사는 우리 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여 관련지침에 의거 행사 프로그램 구성, 대상자 선발 등을 독자적인 계획에 의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특정 사조직이 참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행사에 특정 사조직을 참여시켰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한 주말 가족캠프는 우리 구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하고 건전한 여가 프로그램을 발굴ㆍ보급함으로써 사랑받는 생활체육이 되도록 적극 권장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생활체육협의회 가족캠프 지원관련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혁신역량 진단조사결과 정책결정과정은 미숙한 추진원인 및 대책 등 2건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장께서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했는데, 임 택 의원님 어떠십니까? 그러면 임 택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양규성입니다. 임 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 째, 지방자치단체 혁신역량 진단조사결과관련. 둘째, 아시아문화전당 완공시까지 광주시와 동구의 구체적 예산반영계획. 셋째,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 사업의 최초 검토시기 및 연구 검토과정. 넷째,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의 사전 검토과정과 대규모 사업계획으로 발표된 사유. 다섯째, 다목적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 졌는지와 기능 검토 후 동시 추진 여부. 여섯째, 계림극장 일대를 국민체육센터 부지로 결정한 사유. 일곱째, 태평극장 부지에 대한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과정. 여덟째,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로 요약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 혁신역량 진단조사결과와 관련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혁신역량 진단 설문조사는 저희 600여 공직자 중3.5%에 불과한 20명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설문의 경우는 지방혁신 초기단계와는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설문결과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공식적인 발표도 없었고 정식 경로를 통해 우리 구에 공문으로 통보된 바도 없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혀 아는 바도 없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일부 언론에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언론이 어떤 근거로 취재원을 확보하여 기사화됐는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 행정자치부에 사실 확인도 없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공정성과 신뢰성 또한 결여돼 있어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행정혁신이 준비단계에 있는데도 추진기에 해당되는 설문조사를 인용, 자치단체의 행정 혁신역량을 수치화하여 순위로 결정한다는 것은 진정한 평가로써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방행정혁신평가 결과는 내년 1월에 공개하도록 명시돼 있으므로 그 결과를 우리구의 혁신역량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보시고 이를 통해 진정한 비판을 하여 주시면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민선3기가 출범하면서 그 동안 추진했던 주요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민선3기가 출범하면서 도심공동화 극복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아울러 민선3기 주요사업을 추진하면서 임기내 사업의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가시적 성과에 급급한 나 머지 졸속 추진될 우려가 있어 사업유치를 위한 예산확보, 사업추진의 내실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3기가 출범하면서 금년 말까지 완료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총 사업비 73억원을 투자하여 대인시장과 남광주시장에 대해 차양막 설치, 주차장 확충, 화장실 신축, 간판정비 등 환경개선사업을 금년에 완료한 바 있으며 벤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벤처빌딩 건립을 마무리하였을 뿐 아니라 벤처타운 조성ㆍ기술개발ㆍ마케팅 지원 등 금남벨리 전략사업으로 총 119억원을 들여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총 1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건소 리노베이션 공사를 금년 11월 준공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자치기능 활성화를 위해 지원2동 주민자치 센터를 총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4년 12월 마무리하였으며 계림2동 주민자치센터는 총 11억원을 들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는 총 11억원을 들여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59개소 간판 정비사업을 금년 9월 완료한 바 있으며 주민편익 증진과 도시기능 향상을 위해 총사업비 144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학1ㆍ지원ㆍ지산ㆍ서남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한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금년말 마무리 되며,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5억원 이상 소요되는 도로개설공사 6건을 총 8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주인쇄센터 건립사업, 동구문화센터 건립사업, 용산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사업 특성상 대규모 장기사업일 뿐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우리구 열악한 재정여건상 1회계연도에 예산을 일괄 확보해 단일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차별 예산 확보에 따라 장기계속사업으로 발주할 수밖에 없으며, 용산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이므로 착공단계까지는 관련법규에 의한 많은 법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등 사업이 장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이전대책 수립과정에서 ‘대책’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부서의 일상적 업무를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구 전남도청 이전 종합대책에 부서별 일상대책을 포함한 것은 일상대책이 주민생활과 직결된 기초적인 분야로 도청이전과 문화전당 건립 철거 등에 대비, 안전관리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필수적인 대책이기 때문이며 문화전당이 들어설 2010년까지 5년간 대책 수립을 단 2회 회의개최로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구 전남도청 이전 종합대책보고회는 8월 12일, 9월 9일, 10월 30일, 3회 개최에 이어, 8월 1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계사업 토론회를 개최, 사업 타당성검토 후 13건의 연계사업을 발굴, 광주시에 건의, 종합대책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10월 17일 광주시 주관 전남도청 이전 종합대책보고회에 우리 구 부구청장이 참석하셔서 도심활성화 현안사업의 예산지원과 함께 실효성 있는 추진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에서 입안한 도청이전 종합대책과 13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계사업 등이 광주시 도청이전 종합대책 입안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10월 17일 광주시장님의 전남도청 이전 특별담화에 우리 구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유치 및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충장로ㆍ예술의 거리 특화사업 가속화는 물론 영상문화시설 건립, 전통 먹거리 타운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도청이전대책 수립과 관련, 2010년 국립아시아문화 전당의 완공전까지 5개년계획이 실효성을 갖도록 광주시와 우리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구 도심활성화사업과 관련, 내년 예산에 반영 계획인 사업은 어린이 도서관 건립, 2006광주충장로축제, 동구문화센터 건립, 예술의 거리 특화사업, 국민체육센터 건립, 학동주민자치센터 건립, 재래시장 주차장 확대사업, 벤처기업 육성 지원사업, 용산동 택지개발사업,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충장로 아케이드 사업, 도심공영 주차장 건립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637억 8,600만원, 재원별로는 국비 333억 9,800만원, 시비 153억 1,400만원, 구비 150억 7, 400만원입니다. 이러한 현안사업이 연차별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ㆍ광주시와 지속 협의 등 연차별 예산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이전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채 계속 추진해 오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마사회 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사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다는 지적에 대해 광주광역시 도심공동화는 광주시와 전남의 분리, 1986년 광주광역시 승격 이후 외곽지역으로 시가지 확장이 이루어짐으로써 본격 시작되었으며 1993년 5월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담화에 의한 도청이전 결정에서부터 시작된 도청이전, 시도통합 논란이 9년 동안 계속되면서 도심공동화 문제도 논의를 거듭해 왔으나 2002년 6ㆍ13 지방선거 기간 동안 도심공동화와 연계된 도청이전 문제가 선거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중요현안으로 급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전남도청과 광주시청 이전문제가 오래 전부터 공론화되어 왔으며, 특히 도심공동화문제는 전남도청과 광주시청 이전이 주요원인인 만큼, 두 공공기관 이전과 도심공동화 문제를 각각 분리하여 다룰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판단하여 우리구는 도심공동화 문제를 전남도청ㆍ광주시청 이전대책까지 포함, 도심공동화대책을 총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계림동 주변 도시개발사업도 광주시청 이전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 사업에 대한 추진동기와 경위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의 충장로 일원은 과거 광주의 경제, 사회, 문화, 패션, 예술 등이 결집된 도심권의 핵심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도시의 다핵화로 인한 중심기능의 분화와 도청 등 주요행정기관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도심공동화가 가속화되어 급격한 경기침체가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문화수도의 핵심기능인 아시아문화전당을 구 도청일원에 건립하는 것으로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시에서는 부대사업으로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아울러 진행하고 있어 침체된 지역분위기를 추스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나, 특화거리 조성사업만으로는 충장로 일대의 상권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충장로 전체를 하나의 대형쇼핑몰로 재구성함으로써 문화전당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문화콘텐츠와 연계된 쾌적한 쇼핑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폐식 아케이드 설치를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아케이드 설치를 구상한 이후 구에서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미 아케이드 설치를 계획하고 용역까지 완료한 대구 동성로 상가번영회와, 아케이드 설치를 통해 상권 활성화에 성공한 교토, 오사카 등 해외 선진도시를 금년 5월말 방문하여 성공사례를 충분히 검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들 선진도시의 중심상권에는 이미 오래전에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매출증대는 물론, 관광루트로써 실질적으로 상권 활성화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지역상가 주민 등도 대단한 만족감을 표시하는 등 도심활성화의 성공사례로써 아케이드 설치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아케이드사업을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포함해 주도록 지난 6월 중순경에 광주시에 건의한 결과 광주시에서도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이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서 11월말 경에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2월경에는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사업비 확보 등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와도 꾸준히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예산확보에서 부터 상가주민의 참여 등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합니다만, 본 사업이 충장로를 신개념의 다운타운으로 재계획함으로써 구 도청 일원의 아시아 문화전당과 함께 동구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상가주민 등 당사자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사업이 원만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의 사전 검토과정과 2005년 1월 의회에 보고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2007년 10월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체육시설이 열악한 우리 구에서는 본 체육관을 유치하기 위한 후보지를 1차로 용산동 300-1번지 일대를 2004년 8월 12일 제출하였고, 2차로 광주광역시장 초도순시 직전인 2005년 3월 15일 조선대학교를 후보지로 하는 유치계획서를 제출한 후, 바로 3월 17일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이 초도순시차 우리 구를 방문하여 주민과의 대화에서 약 250억원이 소요되는 다목적체육관을 동구청장의 건의안대로 조선대학교에 건립하겠다는 약속을 함에 따라 처음으로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국비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본 사업이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 1월 의회보고시 우리 구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가 국ㆍ시비이며 사업주체가 광주광역시인 관계로 우리 구 주요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2005년 의회 업무보고시 제외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종합적인 검토여부와 다목적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를 동시에 추진한 사유 및 왜 계림극장 일대를 결정하였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는 지난 2002년부터 부지 선정을 위하여 산수동 검찰청 관사와 동명동 과학관부지, 동명동 오페라하우스 옆 등을 검토 하였으나, 부지매수 협의가 어려웠고,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를 계림극장 주변으로 선정한 사유로는 청소년수련관과 반대방향에 위치하여 시설기능이 중복되지 아니한 점과 계림극장 부지가 큰 면적임에도 소유자가 1인이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용이하리라는 점, 계림동과 동명동 주변의 체육시설이 열악하다는 점, 시청 이전으로 인한 계림동 일대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국민체육센터 부지로 선정하였으나 광주광역시 재정 투ㆍ융자심사에서 부지매입비가 비싸고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재검토 의결됨에 따라 현재 대체 부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구 도심지로서 국ㆍ공유지 보유는 물론, 사유지도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다목적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를 동시에 추진한 것은 다목적체육관은 시에서 추진할 전문체육시설로 대규모 행사시 시합경기장으로 활용할 예정이었고 국민체육센터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 시설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려던 사업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태평극장 부지에 대한 공영 주차장 건립 추진 과정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홍기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어제 국장님께서 소상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폐쇄되는 천변 주차장을 대체할 수 있는 도심내 공영 주차장의 설치 문제는 최초 시의 광주천 정비 사업 추진 계획이 발표되는 시점에 우리 구청에 문제를 제기하여 그 동안, 우리 구청의 부단한 노력으로 천변 주차장 인근에 총 사업비 61억원을 투입하는 대체 공영 주차장의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당초에는 태평극장 인근 부지를 후보지로 선정하였으나 동 부지는 그 형태가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 토지이용 효율성이 저하되고 토지소유자가 다수인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태평극장 부지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이 또한 토지 소유권에 대한 사적 계약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제3의 입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졸속’ 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앞서 입지 선정 과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평극장 부지는 법적으로 고시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확정된 부지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가능성 높은 대상지로 선정되었을 뿐, 동 토지에 대한 깊은 논의나 거래가 없었으며, 문제점이 확인된 이후 즉시 계획을 철회한 사항으로써 대체 주차장을 설치하는 계획이나 일정에 하등의 영향이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구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의사결정 시스템은 권한위임 전결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 향후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규성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임 택 의원의 주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세가지 주질문을 드렸는데 세가지 사항 다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주말 스포츠 캠프에 특정 사조직 참여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물론 청장님께서는 억울하신 측면이 있으시겠지만 언론이 보도를 할 때는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보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가 전부인 것은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추정해서 나올 수도 있고 선거법과 관련된 것은 이것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조사 진행중에 있는 사항을 구정질문에서 할 수 있는가 나는 그것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이해를 잘못 하시고 계시는데 제 질문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론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 질문을 들어보세요! 제가 질문하면 답변하세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언론 처음부터 나오게 한사람이 누구예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세요. 구의원으로서 당연히 질문할 내용이라고, 왜, 저는 선거법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선거법은 사법당국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답변해 드렸잖아요!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특정 사조직이 연관되어 주최한 그런 행사에 예산이 보조된 부분에 대해서...

3월 14일날...

듣고 답변하세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궁금해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의원이 질문을 하느니 마느니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문제를 삼으십니까? 묻겠습니다. 답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청장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 단체가 적법하게 또는 적정하게 쓰였는지 집행은 제대로 했는지, 운영은 제대로 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면죄부이거나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금결정은 면죄부가 아니고 기고를 떠나서...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했을때는 안나갈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제도자체를 부인하는...

내용자체를 심의위원들은 부당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 이후에 행사가 원래의 계획대로 취지대로 진행됐는지 안됐는지를 감독기관인 동구청에서 파악하고 조사할 사항이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다음에 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한 주말가족 캠프 취지는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으로 하는 것이고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과 2005년은 유독 광주 동구청만 보조가 됐습니다. 다른 구는 물론 신청을 안했다는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금과 그리고 참가자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신청을 안했던 것이고 광산구가 올해가 신청이 됐지만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을 안한 것은 그런 취지 때문에 인정을 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동구만 해 준 것도 저는 그런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또한 이 부분이 특정 사조직과 관련이 없다고 하시는데 청장님, 이 모집과정을 보면 공개적 모집과정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참가자 신청서를 봐보겠습니다. 신청서가 여기서부터 전부 신청서인데 나중에 한번 봐보십시오. 전부 한 두사람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택 의원님!

질문하시면 답변하시라고요! 일괄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조직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신청됐다라고 하는것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구성원을 모집했는데 모집공고에 의해서 선착순으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이 그 내용을 어떻게 서류를 보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내용으로 집단적으로 하는지, 청장이 알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모르시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사항을, 예를 들어서 임택 의원이 같이 갔다고 합시다. 나하고 임 택 의원이 아는 사이인데 얼굴 안다고 해서 사조직으로 몰수 있습니까?

그거야 제가...

개인간에 가까운 각종 모임이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모집하는 과정에서 절차야 어쨋든 누가 모집했든 이런 구체적인 사항도 모르고 어떤 특정인 한사람이 갔다고 해서 사조직을 몰아서 그 사람이 백명이 냈다, 또 어느 청장이 누구를 모집하고 누구를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사조직이라고 표현하는 이 자체가 존경하는 임택의원님이 경륜이나 가지고 학식이나 이런 것을 봐서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존경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드린 것은...

사조직을 갖고 갔다고...신문아니라 그것은 냉정하게 비판할 수 있는 위치과 자격과 인격을 갖추고 있는 이야기 할수 있다는 거에요.

답변시간 드릴테니까...제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제가 묻는 것은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청장님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의혹갖고 얘기해서는 안돼요. 사실갖고 이야기 하셔야지. 임택 의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사실인가 아닌가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가서 알 문제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4년도, 2005년도 참가자의 50%이상이 겹칩니다. 우연히도, 그리고 특정 한 두개 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선착순으로 했다고 한다면, 모집과정이 정말 투명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신청서가, 필체를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2년연속 똑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2년이고

그리고 60대이상이 50% 가까이 이해할 수 없는,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임택 의원님! 존경하는 임택 의원님! 그러니까요,

그러면 청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께요.

존경하는 임택 의원님,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2년전에 간 사람이 또 간지 누가 간지 알수 있... 이것은 실무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실무국장한테 근거를 따져야지 정책적으로...나보다 작년에 간 사람이 똑같다고...

좋습니다. 청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국을 통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조례에 보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2년간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정산서를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실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의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혀야죠.

할 수 있죠.

그러시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은 청장님도 억울하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보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정산서를 제출한 것이 참여한 명단부터 전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산서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셔야지, 내년도 또 심의하는데 자료로 사용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 조사하실 의향있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두번째로 행정진단 결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조사의 표본이 3.5%, 20명에서 대표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보통 조사통계는 표본이 1% 이하입니다. 표본이 20명은 3.5% 표본은 대단히 큰 표본입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이 조사한 것도 아니고 신뢰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먼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한국능률컨설팅협회 정부기관에서 공식 의뢰한 것입니다. 또 20명을 조사할 때는 그냥 아무나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직급별로 표본을 추출하였을 것입니다. 업무별로도 나름대로 했을 것이고 광주 동구청만 조사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제시한 바대로 여러 가지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00% 완전하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초자치단체 234개, 광역 16개를 포함해서 250개를 동시에 조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결과가 아주 좋게 나타났다면 이렇게 또 말씀 안하시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답변서를 보니까 진지하고 정말 겸허한 자세는 하나도 안보입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기관에서 의뢰했고 표본의 조사통계상 3.5%의 표본은 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뜻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정말 한번쯤 되돌아보면서 겸허한 자세로 지적하실 것은 지적하시면서 해야지 이건 전체 믿을 수 없고 이 자료는 제가 얼른 보고한 것이 아닙니다. 국정감사기간에 행정자치위원인 유인태 국회의원께서 공식자료로 요청받은 자료입니다. 행자부에서 준,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신뢰할 수 없는 것인지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이 신뢰할 수 없다면 광주 유력일간지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9월에도 보도가 됐고 10월중순에 1면 톱, 3면 해설기사까지 나온 것입니다. 언론도 신뢰할 수 없는 자료로 보도했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방혁신, 이 업무를 다루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 한 것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혁신업무를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금년 3월달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회의를 해서 지방에도 혁신이 필요하다, 2005년도에, 그렇게 하면서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지방혁신에 대한 업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번 10월달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에 와서 지방자치단체도 혁신업무에 박차를 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11월에 평가를 해서 각 수치로 처음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관님, 오장관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각 구청장들 건의를 하라고 해서, 중앙정부는 작년부터 시작했지만 사실상 우리는 지방행정은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1월에 평가한다는 것은 추진기간이 짧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추진다음에 평가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오장관님 말씀이 우리가 처음 계획을 했기 때문에 평가를 해 주고 기간은 짧지만 그동안 추진상황을 평가를 하겠다 이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답변을 하는 것은 작년 9월달, 몇월달에 한것인지 나도 모르겠고 평가를 한 결과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이렇게 나왔다는 통보도 없고 하도 우리 존경하는 임 택 의원님이 수치로 나열해서 몇 위, 몇 위 해서 행정자치부에 역으로 추적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거명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모 국회의원께서 그 자료를 주라고 해서 이건 자료로써 가치가 없습니다. 다만 공개하지 않고 참고사항이라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것은 거꾸로,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얘기가 틀리면 행정자치부 실무자한테 물어보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작년에 자치단체별로 그 실태가 지방혁신 정책을 결정하라고 해서 자치단체별로 어떤 형태의 유형으로 되어 있는가 그 적합한 자치단체별로 지방혁신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 뿐이지 어떤 계량적 수치로 이렇게 자료로 보고 했다고 하니까 웃어버립니다.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자료가 거기에다 분명히, 그런 자료가 국정자료로, 이것은 핵심방향으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임택 의원님께서 일부로 좇았구만, 딱딱해서, 등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가 앞으로 정책을 결정해서 방향을 하는 것이지 정책순위로 그래서 우리 답변이 이것은 행자부가 정책자료에서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이고 우리한테 이것을 했다는 통보도 없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 정보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내용이 어떤 공식자료나 우리를 통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항이 나왔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겸허하게 수렴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언론에 잠깐 들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뭣할 사항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임의원님은 언론보고 구정질문합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청장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청장님이 판단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원으로서 구민들이 궁금해 한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말씀처럼 발표가 수치로 되어 있는데 등수로 매겨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점수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점수가 아니죠....

제말 들어보세요. 제가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점수입니까? %지

점수입니다. %가 아니고 점수입니다.

똑똑히 알아보세요.

%가 아니고 점수니까 그렇게 아시고...

점수 매길수도 없는 사항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점수는 조사통계에 의한 척도입니다. 척도라니까요!

엿먹이려고 그 자료갖고 그래요!

오늘 왜 그렇게 흥분하십니까? 엿먹이다니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공식서류도 아니고 언론보도에 났다는 것으로 빙자해서 계속 비판만 하고 있는데

청장님 입맛에 맞는 애기만 하는 것이 구정질문입니까?

입맛에 맞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에요.

정당한 자료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지,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질문하는 거예요. 답변만 하세요. 저한테 훈계하려고 하지 말고 답변만 하시라고요.

답변했어요.

좋습니다. 우리구에 혁신분권팀있죠?

7월달 구성됐습니다.

언제 7월입니까?

작년 7월입니다.

1년 넘었네요! 그러면 우리 구청장이 생각하는 우리 구혁신과제와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름대로 분권팀에 과제를 �을 것 아닙니까?

정리해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정리를 못하고 계신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정리를 못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얘기.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하시더라도 최소한 혁신분권팀의 우리 동구의 혁신목표는 무엇이고 과제는 무엇이니까 이러만 방향에서 목표를 가지고 과제를 발굴해서 연구해서 보고해라, 청장님이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목표는 각 분야별로 있으니까요,

저한테 답변한 것이 아니에요. 청장님, 주민들한테 답변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핵심목표는 정확한 상황인식과 혁신활동을 통한 혁신의 내재화입니다.

그것이 혁신...그러면 동구청 혁신과제는 무엇 입니까? 어떤 과제를 가지고 1년 이상 해왔습니까?

일하는 방식 개선입니다. 민원제도개선,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책자로 되어 있는 것을 다 얘기하라는 말이에요. 이 책자 드릴께요.

기구까지 만들어서 할 정도면...

그러니까 책까지 만들어졌다니까요! 이것가지고 보시라고요, 이거 다 읽을까요?

골자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이게 답변입니까!

청장님, 중요한 골자만 해서 답변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것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청장님이 오늘 흥분해서 머리속에 있는데 여기에서 정리를 못하신 것 같으니까 성과와 과제 그리고 현재 성과까지 자료로 실무부서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달에 공식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나온 것을 보고 부족한 부분은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정책결정과정이 언론에 발표되고 또는 성급하게 사전연구과정이나 검토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발표하다 보면 발표를 해놓은 상황에서 계속 추진은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한번 발표된 사항에 대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관성때문에 정책결정과정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장로 아케이드설치와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5월 6일 대구 동숭로 시찰, 5월 30일, 6월 1일 일본방문, 9월 16일 언론에 발표가 됐습니다. 한달만에 이 사업이 결정되어서 물론 그전에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마는 발표가 됐는데 제가 볼때는 이러한 대규모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내부적으로 타당성 검토 또는 우리 구에서 구정조정이나 구정발전이나 이런 사업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전문가들과 사전에 자문을 요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검토라든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자료를 보면 최초 기획을 하고 기안을 해서 청장님한테 올릴때 이런 과정이 보고서, 방문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서 어떻게 하겠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2007년, 당장 내년부터 78억을 투입해서 1단계로 하고 2008년까지 약 280억을 투자해서 하겠다라고 사실상 단정적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내년에 예산반영이나 구체적인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어떤 검토과정이 이루어졌는지요?

그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생기기 전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심공동화대책이라고 해서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때 20억 용역속에 포함했을때 저희구에서 도심공동화해소의 일환책으로 아케이드 설치를 건의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소 논란이 있었다가 사업비 확보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반영을 한다는 얘기, 안한다는 얘기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체가 제가 봤을때는 도심공동화 주요대책사업의 하나로 들어 가야 하는데 안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 사업을 충장로가 아시아문화전당과 같이 쇼핑을 변화되어서 국제쇼핑의 거리로, 적어도 외국인이나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지금의 충장로 갖고는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아케이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아케이드사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오사카나 이런 일본의 도시는 구도심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심공동화가 있는데 상권은 무너지지 않더라, 그 이유를 보니까 집약될 수 있는 상권중심제, 그것이 되어 있길래 그것을 보고 와서 저희들이 충장로 또 시 관계자, 구청 관계자, 충장로 주민대표 한번 보시고 와서 이 사업을 우리 지역에 맞겠는가 한번 봤으면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 이전에 도심공동화하는 자료, 대구 동숭로에 있는 자료, 이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을 해야 할 우선은 다녀와서 전부 얘기가 필요하다, 해야 되겠다하는 얘기로 집약이 되어서 이것을 하려면 우리 구비로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할 수도 없고 이 문제는 시가 추진을 해줘야 겠는데 시장님을 면담해서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가 어느 정도 반응이 있어야 시가 추진할 의지가 있어야 시작이 될텐데 절차의 문제는 나중이고 그런데 시가 공감을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하고 기초자료는 그때 냈습니다. 어떤 절차는 없었습니다. 아까 지적하다시피, 절차는 없었는데 이것을 내서 했는데 언론에서 관심이 있다보니까 추진하는 방법을 연차적으로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2008년도까지 얼마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11월 30일 공청회하겠다고 통보가 됐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절차는 공감대도 얻고 시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염려하는 부분들은 절차를 밟아가면서 시민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임 택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주관한 사업가지고 한다면 어떤 정책결정을 하기 이전에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주관해서 했잖아요.

건의를 해서 그 사업에 포함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염려하신 이 부분은 주민들 공청회나 토론은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쳐가면서 충분히 토론의 광장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청장님께서 지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언급은 않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래시장하고 충장로는 다르다고 봅니다. 재래시장은 물건을 밖으로 꺼내놓기 때문에 비나 눈이 왔을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명덮개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충장로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또한 충장로에 대한 추억은 비가 오고 눈이 왔을때 추억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충장로 상가는 진열대를 앞으로 꺼내서 상품을 진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오고 눈이 왔을때 충분히 들어가서 쇼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셔야 되고 더욱이 막대만 자금을 투입해서 그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더 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하고 여기에서 찬반을 논하기 이전에 공청회때 오셔서 충분한 얘기를 해 주시고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정책...

아까 청장님께서 청장님을 찍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적 과정 그리고 충분한 토론의 과정,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동구청 조직이 운영이 됐을때 효율성이 오르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께서는 듣는 귀를 키우셔야 되고 또 부하직원들께서 쓴소리를 하실때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랬을때 활발한 토론이 전개가 되고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 사실 제가 오늘 아케이드와 관련해서 지역의 중요한 일간지 사설로 굉장히 뼈아프게 비판한 대목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극찬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있는데 이런 부분도 참조하셔서 앞으로 정책결정과정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통해서 청장님께 여러 가지를 제기한 것은 우리 동구가 앞으로 가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 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동구 발전에 큰 핵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집행부와 또 심의를 하고 지적을 하는 의회는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발전을 위해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임택 의원님 질문과 답변가운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우 의원은 답변공무원을 지적한 후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림2동 출신 김영우 의원입니다. 국민체육센타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시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들이 계림극장을 후보지로 선정해서 투융자 심사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시 투융자심사 결과에서 계림극장은 진출입 관계나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시 투융자심사결과로 우리 동구주민들은 동구의 준비되지 않은 행정 때문에 서운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큰일을 하실때 미리 대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번에 시 투융자심사 결과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비용이 비싸며 상업용지가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가가 낮은 지역이 바람직, 꼭 필요하다면 지가가 낮은 지역으로 재검토하고 실무의견대로 재검토를 의결합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보게 되면 당초 국민체육센터 후보지에서 호남시장이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남시장이 빠진 이유가 아니라 동구에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대학교와 무상협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무상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호남시장도 차후에 예산만 확보된다면 검토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대에서 땅을 무상으로 한다면 국민체육센타를 조대내에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네.

조대내에 설치한다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생각안해 봤습니까?

접근성이나 모든 것을 판단해 봤을때 학교도 서로 사용하고 주민들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타 총 예산액이 70억이죠?

조대내에 쪽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없고 열악하기 때문에 조대에서 무상으로 땅을 준다면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호남시장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결정사항이라 그러는데 우리 김영우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산수동이나 계림동 그쪽으로 체육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사업비가 70억이라고 하는데 국민체육센타에서 30억 건축비만 주고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확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호남시장은 1,100평인데 약 공시지가로 24억 나옵니다. 24억을 구비로 부담을 해야 하는데 당장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지만 있다면 30억을 지원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부지값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시에서 20억이라도 지원해 주고 적재적소에 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으나 우선 2005년도나 2006년도 체육진흥기금에서 30억을 받기 위해서는 부지가 확보된 것을 해야 하는데 왜 계림극장이냐고 말씀하였는데 계림극장이 문을 닫아서 아주 침체되어서 곳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보는 이런 대안을 청장 입장에서는 곳곳에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지 않나 매입해서 한다면 매입하는데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시 재정이 체육센타에 지원할 수 없는...

계림극장을 부지로 선정하게 된 것은 부지를 매입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포기해 버리고

부지를 지원받아서 아시다시피...

예산 70억중에서 시비 20억이고 우리구에서 준비한 금액이 2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재정을 잘 아시다시피 구비도 20억을 가져올 수 없는 형편이고 시에서도 그렇게 명분은 했는데 시비부담을 해줘야 이 사업을 하겠다 했더니 시비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실무진들이 투융자심사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 점을 헤아려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호남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후보지로 그쪽이 침체되기 때문에 또 호남시장이 이미 시장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에 다각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안에는 분명히 복수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해주시고 관심을 가질께요.

민선3기에 들어와서 우리 청장님한테 1지구쪽에 기대하는 심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2지구쪽 문화나 모든 체육시설들을 보면 민선3기 들어와서 그쪽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할께요.

지역주민들한테도 사랑을 갖고 애정을 갖고 지역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보이신다는 의미로 호남시장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임 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영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입니다. 김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민선3기 주요시책 추진사항. 둘째, 인사원칙과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셋째, 도심상권 활성화에 대한 견해. 넷째, 주거환경 및 주택재개발 관련 연계도로 개설에 대한 사항으로 요약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중 민선3기 주요시책 추진사항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의원님께서는 민선3기 구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내걸었던 공약사업 5개 분야 15개 정책, 28개 시책사업 중 가장 잘된 사업과 가장 미흡했던 사업, 그리고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중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민선3기 공약사업중 가장 잘된 사업과 가장 미흡했던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민선3기가 출범되면서 『정직한 봉사로 새로운 동구 건설』을 목표로 도심공동화 대책 추진,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 예향의 문화예술 진흥, 실질적 서민복지 증진, 자치행정역량 강화 등 5개 분야 15개 정책 28개 시책사업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하고 그 동안 공약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주민복리 증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전남 도청과 광주 시청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해 활발한 도시개발사업을 구정의 역점과제로 설정,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했던 점이 가장 잘된 시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호남 최초로 시도된 계림 5-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658세대 규모로 작년 10월 착공, 200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골조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계림1구역 등 7개 구역 또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기능 향상을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학1ㆍ지원ㆍ지산ㆍ서남지구 등 4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143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총 연장 3,981m의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이 조성되는 학1지구는 4개동 297세대 규모로 작년 11월 착공, 200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지하층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4월 우리구 헌신적인 노력으로 선정된 14개 지구에 대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사업비 542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부터 본격 추진됨으로써 쾌적하고 매력적인 고품격의 주거환경이 조성돼 인구유입이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며 총 55,700평 규모로 사업비 64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인 용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금년 1월 개발계획수립용역 및 실시설계를 발주한 바 있으며, 금년 12월경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시행방식 등을 최종 결정, 편리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적인 공동주택단지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구 도시개발의 보고인 개발제한구역 29만평 해제지역은 지역 현안사업 3개소와 일반조정지역 2개소 등 5개소에 대해 내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 1,728억원을 투자, 쾌적 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중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향후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선3기동안 커다란 성과도 있었던 반면 가장 아쉬웠던 점은 선진국형 종합복지관 건립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선3기 출범하면서 선진국형 종합복지관 건립을 구상했던 것은 한 건물에 아동ㆍ청소년ㆍ노인복지뿐 아니라 보건소까지 포함해 모든 복지를 분야별로 기능에 따라 배치하게 되면 한 곳에서 다양한 One-Stop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복지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 보건복지부와 광주시를 여러 차례 방문, 건의하는 등 사업의 성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나 결국 예산확보와 상급기관과의 견해 차이로 인해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내년 발주 예정인 동구문화센터에 청소년 수련기능 등을 포함한 복합시설물로 건립, 복지기능의 일익을 담당토록 하면서 보건복지부와 광주시에 종합보건복지센터 건립을 지속ㆍ건의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민선3기 주요시책 추진사항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인사원칙과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도심상권 활성화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께서, 주거환경 및 주택재개발 관련 연계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도시국장께서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였는데 김영우 의원!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영우 의원의 양해가 있으므로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현입니다. 김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명하고 공평한 인사원칙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7급중 10년 이상 근무자가 타 자치구에 비해 많아 인사적체가 심하다는 지적과 그에 대한 해소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산하 5개 자치구 7급중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 현황은 개략적으로 서구와 광산구가 40여명, 북구는 60여명 선으로 46명인 우리구와 비슷한 실정이며, 우리구의 경우 7급에서 6급으로의 평균 승진 기간은 12년 9월로, 이는 며칠 전 모 일간지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광주 10년 7월, 전국 평균 10년 6월에 비하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7급에서 6급 승진 적체 현상은 전국 공통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우리구 등에서 7급 공무원의 승진 적체 현상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6급 정원 조정을 수차에 걸쳐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결과, 6급 정원 비율이 1단계로 15%에서 18%로, 다시 19%로 상향 조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7급 공무원의 인사 적체 사유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시행규칙”에 규정된 직급별 비율에 대한 조정 등 제도적인 측면에 의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관계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7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적체방안을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 과정에서 애로가 있는 점은 기초 자치단체 6급 직위가 관리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업무단위를 고려할 때 증원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자치조직권이 지방에 이양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볼 때 6급을 증원하는 문제는 의원님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보다 좋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최근 3년간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자가 기획홍보실, 총무과 직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3년간 승진자 현황을 보면, 기획홍보실과 총무과가 각 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시개발과가 7명, 민원봉사과, 환경관리과, 경제과 등이 3 ~ 4명이며, 건축과와 동사무소 등 일부 부서에서는 승진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편적인 승진인사 시스템상, 승진을 하면 원칙적으로 동사무소로 배치되고, 전보요인 발생시 동에서 사업소 등을 거쳐 구 본청으로 발령을 하게 됩니다. 구 본청 부서 배치는 보직경로에 의하여 다른 부서를 거쳐 기획홍보실, 총무과, 도시개발과 등에 전보 임용되고 있어, 승진자가 타 부서에 비해 다소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는 특정부서 근무자 우대가 아니라 실제로 경력, 근무 경험 등이 많은 직원이 승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취지에 맞게 인사정책을 펼친 점과 앞으로 인사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에 “인사기준 사전공개, 직위공모제, 다면평가, 인사위원회에 직장협의회 회원 참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 7월 1일 민선3기 출범이래 이와 같은 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인사행정이 이루어 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운영 결과에 대해서 매년 2회에 걸쳐 클린행정위원회의 평가를 받은 결과 대부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개선사항으로 제시되었던 다면평가위원 중 5급 공무원이 50%로 되어 있어 상위직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하향조정하여 상ㆍ하급자 및 동료 직원 등 고른 계층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사행정은 조직운영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선3기 출범 이후 항상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조직원의 사기를 최대한 진작시켜, 명실상부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더욱 객관성과 형평성이 확보되는 최상의 인력운영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재정입니다. 김영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청과 시청의 이전에 따른 도심권 상인의 절박한 심정을 바라보는 구청장의 견해와 해결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광주시의 도시발전 축이 충장로, 금남로를 중심으로 한 단핵도시에서 외곽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하여 상무, 첨단, 풍암, 용봉지구 등 다핵도시로 발전하면서 기존 도심의 공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시청과 도청의 잇따른 이전으로 도심 주민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도심상권의 하향쇠퇴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ㆍ문화예술분야 등 다각적 측면의 장기 및 중ㆍ단기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청이전에 따른 주민들의 심리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문화예술 부분의 청소년 어울마당, 작은 음악회,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도심속 작은 예술축제 등 각종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를 도청일원에서 연중 개최하고,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와 도청주변 빛의 거리 조성 및 낭만과 정서가 넘치는 분수대 연출, 예술의 거리 정비, 영상복합문화센터 및 인쇄센터 등 도심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위축된 상권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일환으로 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도ㆍ소매업체에 대해서는 유통구조 개선자금을 지원토록 하는 등 영세상인들에게 금융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구청 600여 전 직원의 공식ㆍ비공식 모임은 물론, 관련기관ㆍ단체에서도 우리 관내업소를 이용키로 다짐하고 시행중에 있으며, 가두캠페인 실시 등 도심상권 활성화 운동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영세상인에 대한 설문조사 및 개별면담을 통하여 애로사항 등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업종별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사전ㆍ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의 우선융자 등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상권위축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정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영주입니다. 먼저 우리구가 구정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심열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김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산동 농장다리에서 계림동 구 재활용 선별창고 간 도로 개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산동 농장다리에서 계림동 구 재활용 선별창고간 도로는 폭15m 연장은 780m로서, 기 개설된 구간 165m와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제주마을 접경구간 177m를 제외하면 잔여구간이 438m가 남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41억원정도가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현재의 우리 구 재정형편상 즉시 개설은 어려우나, 동 도로가 이 지역 일대의 중요 중심도로로 역할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본 도로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국ㆍ시비 지원여부 등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 질문자인 김영우 의원님의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오전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림2동 출신 김영우 의원입니다. 인구유입절차에 관련해서 청장님께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청장님의 공약중 도심공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인구유입정책은 우리 동구 존립에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며 그간 많은 고심과 다각적으로 인구유입에 노력한 결과에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드리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청장님은 도심공동화에 많은 관심을 보이시면서 인구유입정책에 많은 정책들을 펼쳤는데 임기중 전입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전입자수는 모르겠고 2004년 대비 2005년도에 1,300명 정도 늘었고 2004년말대비 2005년에 650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동구 현 인구보다 지난 5년간 전출자가 더 많다고 어제 기사에 나왔는데 그 내용은 왜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언론을 정확히 내용을 숙지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언론사에서 서남동을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서남동에 전입자 수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외로 전입숫자가 많다 이런데 이렇게 도심공동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전입ㆍ전출대 비교는 자료는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청장님이 하신 인구유입정책에 의해서 인구 전입자가 많이 늘었는데, 그 전입자로 인해서 우리 동구세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것을 데이터로 알 수 있습니까?

아마 전입 인구수가 늘어나가지고 세수가 늘어난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방세수는 기존에 있는 토지나 건물이나 이것으로 세입이 증가해 있지 인구수에 대한 증감은 없습니다. 한 가지 기왕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풍향동하고 두암3동하고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편입을 요구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동구의 인구수도 작으니까 주민들 일부에서 동구로 오면 세금을 더 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혀 인구수하고 지방세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입자증가로 인해서 각동에 전입이 많이 됐다는 이유로 혹시 동에 포상하신 적이 있습니까?

포상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김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만 인구유입을 우리가 어떤 다른 측면에서 유입을 하고 없는 인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기존의 현실에 맞게 공가나 또 우리지역에 생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계신 분들은 옮겨주십사 하는뜻에서 이런 운동을 펼쳐가지고 그런 인구유입에 실적이 좋은 동에 대해서 포상을 한일이 있습니다. 전입자중에서 현재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까?

지금 당연히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전입해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위장전입인데요. 위장전입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17조2, 21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해야 합니다. 혹시 민선3기에서 고발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고발 조치한 적 없습니다.

위장전입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과 통장까지 동원해 가지고 위장전입을 유도하신 적은 있습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당한 합법적으로 우리가 인구유입을 해서 우리의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시골에 주소를 두고 우리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미쳐 못 옮기신 분들, 또 셋방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안 옮기고 계신 분들을 합법적으로 해서 인구유입을 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대로 비합법적으로 하는 그런 인구유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언론에 보도는 안됐지만 카드사에서 연체한 주민을 만나기 위해서 동사무소로 찾아온 일이 있었고요, 주소지만 가지고 있는 예비군 민방위 대상자들 때문에 각종 민원발생과 많은 행정력이 낭비하고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또 최근에 동구관내에서 모 중대장이 주소지만 가지고 있는 예비군 때문에 감봉까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동구의 현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까지 청장님이 펼치신 인구유입정책은 공무원과 통장들만 열심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청장님께서 고생하신 인구유입정책보다는 근본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정열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구간 경계조정으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김영우 의원이 내용을 잘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만 구간경계조정을 의원님들도 같이 나서서 건의를 하고 또 의원님들도 앞장서서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데 까지 저는 최대한 노력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시점에서 구간 경계조정은 시기적으로 추진하다가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문제입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같이 합심해서 의회에도 집행부도 같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선 4기에는 구간 경계조정을 우리 동구의 핵심과제로 삼으셔 가지고 동구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께 인사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인사 때 동에서 구청으로 가면 영전이라고 합니다. 구청에서 동으로 가면 좌천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온 말을 알고 있습니까?

좌천이 아니라 동으로 내려간 직원들은 승진을 해 가지고 내려가지 그냥 일반직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동으로 발령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이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구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겠습니까?

봉사하는 마음으로 내려가야 하겠습니다만 물론 동에 근무하면 구청으로 빨리 올라가려고 생각 하겠지요.

또 구로 왔을 때 현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마음보다는 핵심부서로 가고 싶은 것이 저희 공무원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말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핵심부서라고 해 봐야 자리가 한정되었기 때문에 가고 싶은 사람은 다 못가고 또 열심히 일하고 그런 분들을 차출 해 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에 한해서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구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각종공무원들이 민원창구하고 동에서 일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을 보면 도서벽지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인사 때 고가의 평점을 좀 더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인센티브를 주면서 동 민원창구의 공무원들에게 인사고과에 현재 가점보다 상향할 의사는 있습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가점제도는 없거든요. 가점제도는 없고 이제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마련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면 평가시에 동 근무 년수를 점수에 반영할 의도는 있습니까?

그것은 가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면 평가에도 그것이 가점제로 안 들어가기 때문 반영이 안 되지요.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사에 관계없이 어디에 있든 우리 동구관할사업소에 있게 된다면 어디서든지 열심히 일만하게 된다면 승진할 수 있고 그런 인사정책을 펼치실 생각이 없는지 그것을 여쭈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어디서 하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발탁해서 인사에 고가점수를 줘서 발탁하기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동구에 민선3기 들어와서 특진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특진은 없었습니다. 그전에 한분은 있었습니다.

그전에 있었습니까? 혹시 앞으로 인사정책에서 특진을 펼치실 생각은 없습니까?

업무능력이나 열심히 일한 직원에 의해서는 성과가, 물론 성과에 달려있겠지요. 가능하다면 그럴 수도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동구공무원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또 현재 날씨가 추워가는데 제일 앞장서서 동구 주민들을 상대하시면서 열심히 거리에서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한테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면서 열심히 또 일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님 도로개설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시에 재정형편상 즉시 개설은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면 향후 언제쯤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너무나도 우리 구 재정형편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개설을 하게 되려면 4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개발투자비를 일시에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나 이런 국비나 이런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 지금 현시점에는 딱 끊어지게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업의 우선 순위가 예산이 먼저 입니까?

그렇지요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선 순위는 정해놓습니다. 그러나 그 집행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대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저희들은 미개설 계획도로나 이런 것들은 전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료를 보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세워져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관리하면서 미집행시설에 대한 것은 어느 시기에 하겠다는 것이 전부 공고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성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청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선3기에 들어 와서 우리 청장님이 저는 주민들에게 한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올해 계림2동 청장님하고 대화시간에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청장님 답변 혹시 기억하십니까?

답변을, 지금 현재는 기억이 안납니다.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제주마을이 준공식 같이 그때 우리구청도 같이 그 도로를 개설하기로 청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사항에 대해서 오늘 우리국장님의 답변에 약간 틀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 답변을 제주마을 완공과 동시에 개통이 됨으로써 계림5-1 계림동 그쪽하고 연계되는 도로가 완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완공이 되려면 시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더욱 노력을 해서 기왕에 주민편익을 위해서 지산1동에 제주마을 또 계림5-1 그것과 연결해서 한다고 하면 적어도 준공이 5-1개발이 먼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참으셨다가 돈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주마을 주거환경개선의 준공과 마쳐서 그들과 연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12만동구주민이 이 케이블TV를 보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약속을 믿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동구발전을 위해서 애쓰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산업국 문제였는데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영세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일한으로 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경영의 안정자금을 도소매 업체에 대해서는 유통구조 개선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현재 충장로 관련되어계신 영세상인들이 구민혜택이 몇 명에게 돌아갔는지 그리고 금리부분 같은 경우를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영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1동 출신 김형기 의원입니다. 입동이 지나고 조석으로 옷깃을 여미게 하는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맡은 바 위치에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구민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0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추진했던 모든 일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항상 준비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 주시기를 바라 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직한 봉사로 새로운 동구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태명 동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을 통해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조금이나마 활성화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다각적인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구정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일반 접객(요식)업소의 방형 좌식 탁자, 단일 사용에 따른 문제점과 장애인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동구 장애인협회 회장으로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동구장애인협회는 동구지역 4,400명의 장애인들이 연합하여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상호유대강화 및 교류협력을 통해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제공하는 협의체로서 본의원이 2005년 10월 5일 동구장애인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역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 및 서비스 등 최소한의 제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스스로가 국가의 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함에 있어서 본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장애인들에 대한 각종 편익시설물들이 많은 문제점이 있어 다시 한번 지적고자 합니다. 특히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들이 휠체어 이동시 공공기관 및 각종 요식업소 출입과 백화점 등을 쇼핑할 경우 등을 비교해 보면 선진국은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이 되어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편익시설이 너무나 열악할 실정에 있습니다. 구청장님 장애인의 복지는 선진국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내 대중음식점 등 각종 요식업소와 접객업소의 시설 여건들을 살펴보면, 접객장의 대부분이 좌식형의 식탁 일색으로 설치되어 있는 바, 이는 한국인의 전통적 생활방식과 습관에서 착안되고 시설주의 편익추구와 맞물려 현재, 널리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객장 구성 및 설치는 대중적 선호와 유익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용고객의 포괄적 편의제공에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으며, 접근성의 보편화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시설환경의 변화에 의해 개별적 특이성을 지닌 사람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보편적 평등 환경의 조성” 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요구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국제화 시대의 “아시아 문화전당”이 위치한 문화중심 권역으로서 지역적 ㆍ기능적 특성에 적극 부합하는 국제적 보편성과 그에 따른 표준 환경으로서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60년대에서 80년대 주류를 이루고 있던 대중음식점 등 일반 접객업소 접객장의 좌식환경이 2000년 이후 들어 입식환경으로 변화하고 있고, 온돌방 형태의 좌식습관이 일반화되어 있는 한국인의 정서상에서만 보면 대중적 선호가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이로 인해, 가부좌식의 자세 유지가 어려운 외국인과 척추디스크 등의 환자 그리고, 보행 보조기구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의 접근성과 편의성에 한계와 문제가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와 문화적 특성이 다른 외국인은 입식생활을 생활화하고 있어, 가부좌식의 자세 유지가 어렵고, 불가피 하게 좌식 탁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경우 무릎을 꿇고 앉아야 하는 등 한국 방문 초기의 문화이해 차원의 체험적 이용 이외에는 이러한 업소의 이용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수도를 지향하며 첨단 산업도시로서 외국인들의 광주 방문이 크게 늘어날 것은 당연한 일이 되고 있고, 특히 “아시아 문화전당”과 함께 그 중심권역에 있는 동구의 경우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보편적인 국제표준 환경의 준용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비록, 90년대 이후 대중업소 시설 구조의 전환이 급속하게 확산되어지는 추세에 있다 할지라도 신체적 장애로 인해 보행을 지지하는 보조기구나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장애인과 사회 환경의 다변화로 증가하는 척추 디스크 질환자의 경우 좌식 탁자가 있는 방으로 이동하거나 앉는 자체가 결코 쉽지 않으므로 국제화 시대에 알맞은 시설로 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대중 접객업소의 시설의 입식으로의 전환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사안으로 앞서의 설명처럼 제반 시설 방식의 전환이나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면서, 시설전환 시 인센티브의 제공 및 시설 개보수에 따른 지원금의 일부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장 인ㆍ허가 시에는 일정 평형의 비율을 정하여 입식탁자 설치 공간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NGO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세계화와 정보화 그리고 사회구조의 다변화 등과 같은 일련의 새로운 환경아래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의 정세 속에서 우리의 행정환경 에도 많은 변화가 온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ㆍ집행ㆍ책임을 지고 전형적인 계층제로 운영되며, 공식적인 법으로 규정된 조직만이 정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행정이 이제는 세계화ㆍ정보화 사회에서는 적절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적인 변화들의 맥락은 전통적 정부의 역할 특히, 관료제가 중심이 된 정부가 주도적으로 모든 일들에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에서, 보다 참여적이고 분권지향적인 정부의 역할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각종 여론조사 시 국민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집단으로 NGO를 선정하고 있는 점은 정책과정에서 NGO의 기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도, NGO가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 또한 이러한 NGO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책결정 과정이나 공공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시민, 민간기업, NGO 등 관계행위자들의 관계 형성 구축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집행기관과 시민단체 상호간 역할 제고에 대한 사항을 질문코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현재까지도 무등산보호협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시민단체와의 공감을 가지지 못한 행정을 수행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우리 행정도 각 시민단체와의 공조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현재의 무등산보호협의회와의 갈등의 원인을 구청장님께서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추후 행정수행에 있어서 비록 비영리시민단체에 대한 사업에 재정적인 보조가 되고 있다 하더라도, 시민단체를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의 동반자로서 구정과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구청의 소송업무 수행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 형편을 감안한다면 우리 600여 동구 공무원 모두가 구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할 오늘날, 우리 동구청을 피고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소극적인 대처와 안이한 행정 처리로 당사자간 패소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보면, 이제는 우리 동구청도 소속 공무원을 법률전문가로 적극 양성하는 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 중에서도 법학을 전공한 우수한 공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법학을 공부하였다면 적절한 대응전략 등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원만한 결과가 나타났으리라 사료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태는 나타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소송업무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바, 소송업무의 총괄은 기획홍보실 법무감사팀에서 맡고 있으며, 당해 소송수행은 각 부서의 사건 담당자가 수행함으로써 일관된 소송수행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잦은 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대처방안이 부진 하는 등 초동 대응전략에서 패소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1심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여부 등 고문변호사와의 심도 있는 자문을 하지 못함으로써 법정에서의 적극적인 소송을 못하는 등 소송 수행의 노하우를 익히지 못하는 한계성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먼저, 1심 재판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충분한 소송비용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학을 공부한 유능한 현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2인 이상으로 보직 관리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적 소송에 임함에 있어서 업무추진의 이원화, 즉 총괄부서와 소송수행부서가 그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적인 업무처리로 주민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형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유태명입니다. 김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 리 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장애인 및 외국인 이용편의 증진 방안. 둘째, NGO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셋째, 소송업무 수행 관련 개선방안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 중 NGO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NGO를 통한 시민참여 활 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무등산보호협의회와의 갈등 원인. 둘째, 시민단체를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의 동반자로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등으로 요약됩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사회단체 구정참여 확대방안에 대해 답변 드 리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 구정참여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시민사회단체를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의 동 반자로 여겨 주요업무에 대한 간담회 개최, 시민단체회원의 각종 위원 회 참여 등을 통한 협력을 구현하여 왔으며 2005년 10말 현재, 시민사회단체 위원회 참여 현황은 54개 위원회 중 클린동구위원회 등 20여개 위원회에 15개 단체 40여명이 각 분야에 걸쳐 참여하여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민사회단체 구정참여 확대방안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와 시민단체와의 협력 방안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시민사회단체와 건전한 파트너십 형성과 구 정 참여폭을 확대하여야 한다는데 적극 공감하며 그 방안으로, 각종 위원회 에 시민사회단체 참여확대, 시민사회단체 초청 구정 주요업무 설명 회 개최, 시민사회단체 협의체구성 등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확대해 나가면서 변화하는 사회적 추세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와의 갈등원인에 대해 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6월 동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된 8건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그간 무등산 보호 단체 협의회에서 이를 철회하라는 집회가 계속 있어 왔으 며 우리 구청과도 많은 논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 의견의 합치 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동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된 8건은 구청 자체의 사업계획이 아니라 개별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검토하게 되었으며 신청 내용이 현행 법규나 지정 고시된 용도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교통대책이 미흡한 지산유원지 입구의 오피스텔 건설건만 부결시키고 나머지 8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구청에서는 이를 허가 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큰 틀에서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추구한다는 원칙하에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03년 6월의 개발행위건에 대하여 무등산 보호단체협의회에서는 허가된 개발행위의 취소를 요구하 고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공사의 진행도나 법률적 사권보호측면에서 처분이 어렵다는 것을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에 수차 설명한 바 있으며 문제발생이후에 추진된 동산마을 농로개설과 하천 개수사업 등에서는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와 우리구간에 다소 불편한 상황이 아직은 남아있습니다만 성의를 가지고 협의하고 환경보전 노력을 기울이면서 시민단체와 구청이 갈등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 협조자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NGO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소송업무 수행관련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장께서 장애인 및 외국인 이용편의 증진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토록양해를 구하였는데, 김형기 의원!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김형기 의원의 양해가 있으므로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양규성입니다. 김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 추진부서의 일원화는 물론 1심 소송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법학을 전공한 유능한 직원 2인 이상 이 소송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를 포함 모든 자치단체는 외부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내부적으로는 총괄 지휘통제부서와 그 아래 각 사건별 소송수행 실무부서를 두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바, 이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소송사무처리규칙에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체계 하에서 초기에 사건의 중요도와 소송비용 예산을 비교 양정하여 소송 수행부서에서 변호사 선임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변호사 선임시에는 국가ㆍ행정ㆍ민사소송 등 소송종류 및 심급에 상관없이 선임된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실무 부서에서 소송자료 및 사건의 실체진실 등을 변호사에게 제공하고, 변호사 비선임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수행자가 직접 대리인으로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론에 임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심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승소율을 반드시 향상시킨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열악한 구 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소송 수행부서에서 사건의 경중에 따라 변호사 선임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소송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휘ㆍ통제부서인 기획홍보실과 소송주관 실ㆍ과 고문변호사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유리한 자료를 수집ㆍ제출하여 승소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인력수급 등을 감안하면 소송업무담당자 복수증원은 어려운 실정이나 기획홍보실 소송업무담당자는 법학 전공자 우선배치와 아울러서 인사이동 제한 등으로 장기 육성해 나가도록 적극 반영 할 계획이며, 소송 실무부서에 대하여는 현 자치법규에서 정한 소송결과에 대한 신상필벌을 강화하는 등 우리 구의 소송수행 공신력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규성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재정입니다. 김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 접객(요식)업소의 방형(방형) 좌식(좌식) 탁자 단일 사용에 따른 문제점과 장애인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일반접객업소 영업장 으로 대부분이 한국인의 전통적 생활방식과 습관에서 시설이 온돌방 형태의 좌식습관이 일반화되어 있어, 체형이 우리와 다른 외국인과 척추 디스크 환자,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접근성과 편익성에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편익시설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시설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까지는 장애인, 외국인들의 생활과 신체적 조건에 맞는 시설을 유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규영업 인ㆍ허가 시 현실에 맞는 방형, 입식탁자, 설치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주에게 협조를 구하겠으며 기존업소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를 홍보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토록 하고, 우리지역에 “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됨에 따라 외국인들의 방문이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되어, 외국인이 사용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개선을 적극권장,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보건소동 리노베이션 시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장애인손잡이 등의 설치는 5개구에서 가장 앞서가는 장애인 편익시설을 위한 행정을 펼쳐가고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 건축과와 상호 협조하여 새로운 시설, 신축이나 개축 시 장애인 편익시설을 갖추도록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정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형기 의원의 주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NGO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개발여지가 있는 곳은 많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때는 항상 상존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청 대화의 장이 열려 있어 수시로 의견교환을 하고 토론하는 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도 김형기 의원님 의견과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면 관광객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광주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이 없어 들러 지나가는 관광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청장님께서 방금 대화의 장을 마련하시겠다고 답변하셨으니 이번 기회에 증심사 입구 제1수원지에 호텔을 건립하고자 하는 업체와 무보협 우리 청간에 만남의 자리를 주선하여 개발을 원하는 업자측과 사업설명도 들어보고 상충된 의견을 제시할 무보협측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우리구청의 방향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제가 제안한 안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의회에 들어 온지 3년반이 넘어갔습니다. 처음 들어 올때부터 그 말이 계속 됐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지 않나 해서 모든 문제는 그렇습니다.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면 서로 대화를 하면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문제가 풀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질문을 하니까 이 자리에서 해보겠다 해서 그런 틀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돌아서서 보면 시일이 흘러버리기 때문에 꼭 시민단체와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좋든 싫든 주기적으로 만나면 오해도 풀리고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무등산 보호단체가 의회 나오면 마이크를 대고 자주 떠들었습니다. 이젠 어떻게 된 노력으로 전일빌딩앞으로 갔는지 보기는 좋습니다. 무등산 보호단체협의회에서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가 옵니다, 참석해 달라고, 청장님 그 사람들이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동 대주아파트 건립에 따른 대주아파트 철회를 주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보협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그렇게 많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참여하라고 했는데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의견이 공공장소에서 우리청에 엠프시설을 가지고 얘기한 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국장님들은 안모시겠습니다. 장애인 사무실 이전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은 배려에도 큰 감동을 받는게 장애인들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협회 사무실을 지산2동 구사무실로 이전을 약속하셨을 때 다들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협회 내부사정과 세들어 사는 현사무실 문제와 이사갈 구 지산동사무소에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어 아직 사무실 이전을 못했습니다. 내년봄이 되면 이전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알다시피 동구의 살림살이가 너무 빈약하여 그대로 가서는 살 수 없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리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많은 장애인 4400여명의 장애인들의 바램인데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들이 지산1동 구사무실을 당장에 매각을 하더라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단체보다는 장애인 단체 사무실이 없어서 당초에는 거기로 이전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건소 리노베이션함으로 인해서 일부 자원봉사센타나 평통이나 생활체육협의회가 이용했을 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못 들어봤습니다. 어떤 이전을 했을 경우에 이러한 불편사항이 어떤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별도로 김형기 의원님이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여건이 어렵지만 기왕에 가시도록 하는것이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같이 검토를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주장했던 장애인들이 이동좌식에서 입식으로의 식당개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것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 직을 수행하면서 많을 사람을 만났을때 시내식당을 찾아가면 대부분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답변식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신다고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청장님이 아신다면 어떤 지원이 가능하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저를 대신해서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했습니다마는 원론적인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식품진흥기금을 받아서 장애인을 위해서 그런 편익시설을 할 수 있는 성의를 갖고 있는 업주가 얼마나 될 것인가, 제가 봤을때는 그런 공감대는 사회구조적으로 안 이루어진 것이 문제점으로 보겠습니다. 더더구나 그것을 추진하다 보면 도청이전 되어서 안그래도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데 업주들에게 장애인을 위해서 하라고 했을때 그런 반응이 나오겠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호소도 해보고 또 그것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업소별로 이런 것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매 업소마다 하나하나 시간이 가더라도 당장에 전체적인 사회분위기가 장애인을 위해서 기금받아서 시설하려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으나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업주대표하고 얘기도 해보고 장애인 대표를 하는 김형기 의원과 얘기를 해서 좀 심도있게 추진이 되도록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장님 답변에 의하면 전 장애인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문화전당이 들어서면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외국인들도 질문서에 말씀드렸듯이 좌식으로 앉아 있지 못합니다. 무릅을 꿇고 앉아 있다가 조금있으면 일어서 버립니다. 우리나라 문화체험을 한것밖에 소용되지 않지 내용을 전부 설명했는데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면 많은 외국인들이 오니까 병합해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와 건축과가 상호 협조하여 새로운 시설신축이나 개축시 갖추겠다고 했는데 사회복지 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보니까 답변서에다만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 자체 내부에서라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성의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논의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부에서부터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장애인복지에 신경써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형기 의원의 보충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