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선 의원 발언

회의자료를 보시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원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32회 부평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하여의 회사무국에서 잡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회 예정인 제132회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첫째날인 11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32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부평구청장의 구정연설 그리고 인천광역시부평구 200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 보고,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포상규정안, 상임위원회의원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2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휴일이 이틀이 있어 실제 감사활동은 5일 동안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12일까지 10일간은 각 위원회별로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은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벌일 예정인데 휴일 2일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활동기간은 4일간이 되겠습니다. 12월 19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발의 및 제출된 안건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2006년도 본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공통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포상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사무 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동 축제 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국민체육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 조정 동의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사무의 자치구의 건의안 등 6건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번 25일간의 회기가 마쳐지면 회의일수 80일을 전부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위원님들께서 회의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제132회 정례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좋은 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없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제132회 부평구의회 회기결정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변옥균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각 위원회별로 4명씩 해서 8명으로 하기로 하는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옥균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관련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 관련 근거규정 인용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동조례 제5조제1항제5호의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를 동법 제77조의3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옥균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의회의장 포상과 관련하여 각 동 및 관내 학교, 단체 등에서 포상상신에 따라 수여하던 것을 명확한 관련 기준과 절차 등을 제정하여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포상대상은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주민 및 단체로 하고 포상의 종료는 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상장으로 구분하며 대상자 추천은 각급 기관장 또는 단체, 구의원,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포상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포상규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의장포상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포상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안의 규정으로 명칭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한 자치법규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의 의미를 보면 조례는 자치업무의 수행에 관한 모든 사무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성을 갖고 있으나 법질서의 통일성을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의 제정이 인정되고 있으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규칙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성립되는 성문법의 한 형식으로 헌법이나 법률, 조례에 의해 그 제정이 인정되는 규칙이 있으며 헌법 또는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제정할 수 있는 행정입법으로의 행정규칙 등이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규정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훈령예규와 같이 행정관서에서 내부조직이나 사무취급 등에 대하여 정해놓은 규칙을 말하는 것으로 본 안의 경우도 의회포상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보아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성격이 내부규정이라 할지라도 의회는 협의 의결 기관이므로 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그 효력을 발생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최화자 위원입니다. 해마다 졸업시즌이면 학생들한테 포상들을 하고 그랬는데 그럼 그건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나간 겁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규정이 없이 그냥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 같은 데 나간 건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그냥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우리도 그 근거를 마련하자 해서 이번에 포상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의회에서 포상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한 해 몇 건씩 나가지요?

한해 통계자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대충.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 학교 같은 데 연례 졸업식 외에는 특별한 단체에서 행사할 때 한두 개 정도, 이 정도로 했습니다.

그럼 전체로 따지면 많잖아요? 우리 부평구 전체로 따지면.

동이 21개 동이니까,

학교가 많고 또 각 동에서 무슨 행사할 때 의장표창이나 이런 게 많았는데 어떻게 의 회에서 그런 근거도 없이 그냥 여태껏 했다는 게 좀 그러네요. 그렇지요?

우리가 부평구 포상조례에 준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명백히 확정지으려고 규정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집행부에서 어떤 추천대상이 오면 그냥 의장님 결심을 받아서 포상을 나갔던 거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포상을 하는 목적이나 또 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서 전부 주는데 12조에 보면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공적심사위원회를 둘 때하고 안 둘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심사위원회가 있으면 의견개진을 해서 결정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지요. 그런데 여태껏 공적심사위원회가 없어서 의장님이 얘기 들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인정상 포상을 한 거고 공적심사위원회는 앞으로 생기면 여기서 결정 안 되면 안 주는 거고 결정하는 결정기구가 되기 때문에요,

그럼 이 공적심사위원회는 상시 열려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때그때 열려야지요.

시기적으로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변옥균 의원입니다. 지금 학생들한테 표창장으로 나갔습니까, 상장으로 나갔습니까?

표창장입니다.

그럼 조문대로라면 앞으로는 상장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장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상장으로 나갔어요, 그동안에?

공적조서에 의해서 나가는 건 표창장이고요 성적순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상장입니다.

학교에서 추천할 때는 성적우수만 되겠네요?

예, 졸업할 때.

최화자 위원입니다. 제12조에 보면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제2항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회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2항에서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회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을 각 상임위원회 간사 및 전문위원으로 한다."라고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원장이 지금 운영위원장이 됐지만 지금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 간사가 참여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인원조정에서 "4인 이상 8인 이내와 상임위원회 간사 및 전문위원으로 한다."라고 수정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