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하선국 의원 발언
재호
윤재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사무과장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2005년 11월 16일 금산군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의무부담금승인의건과 금산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김정원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하여 여섯분의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는 네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역경제과
성하
박성하의원
금산군의회 박성하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과 기업체 생산제품 소개서 발행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시장이 오래전에는 참으로 풍경과 전통이 있는 시장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상권은 쇠퇴되고 시장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회생불능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언제까지 저런 모습으로 놓아두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시장을 살려야만 된다는 신념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금산 경제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그동안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슨 시책을 전개하셨는지 자신 있는 것 두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금산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약초시장 쪽에서는 민간조직이 스스로 결성되어 관광객 모시기 운동을 위한 이벤트를 직접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포함하여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내에 수많은 기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은 관내에서 무슨 제품이 생산이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진을 담은 책자를 발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의원
하선국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여러모로 업무에도 바쁘실텐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폐수종말처리장 설치 공사의 현재 추진 진도와 준공시한은 언제까지로 보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와 향후 관리 운영주체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과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하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금산군의회 김용환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2005년 우리 군 공장인허가 상황과 우량기업체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또 유치했으면 몇 개나 유치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유치할 계획과 방법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우리군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잘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단속의 손길이 모자라서 그런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속한다 해서 군민들의 의지 없이는 단속해도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모자라는 인력으로 단속해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 본의원은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를 함으로 주정차 단속뿐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사람을 동시에 방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범적으로라도 3~4 곳에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김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의원
의원 황덕연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우리 금산군 지역경제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과 그 외 과원 여러분 항상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서의 페이지 45쪽인 대중교통이용시설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시외버스와 시내버스의 화장실 개보수와 환경을 5,000만원을 들여서 2005년 12월말까지 사업을 하기로 되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황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흥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하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과 기업체 생산제품 소개서 발행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금산재래시장 현황입니다. 재래시장 대지면적 약 6,900평 그리고 건축면적이 2,070평 정도 됩니다. 1981년도 개설된 시장으로 당시 250개 점포에 달했으나 건물 노후 및 상권침체로 인해서 현재는 90여개의 점포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02년도에 군비 3,400만원을 투입해서 공동화장실 2개소를 신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1억 200만원을 투자해서 재래시장 내 하수구 정비 및 보수를 완료하였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6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비가림 시설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및 기계시설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또한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사업비 10억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으나 점포주의 반대로 인해서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재래시장과 인삼약령 시장 진출입이 용이한 지역을 다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비가림 시설 일부 미설치 구간이 있습니다.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 교육 및 각종 이벤트 행사 등을 추진해서 낙후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위주로 추진한바 있으나 내년도부터는 재래시장 경영혁신을 위한 경영현대화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선국 의원님께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설치 사업은 1일 폐수 300톤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13억 2,000만원으로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여서 지난 11월 8일 환경부에 설계검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 승인을 거쳐서 12월 중에 공사발주토록 하고 공장가동 시기 등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폐수처리장을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기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수공장시기를 감안해서 완료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사후 관리주체는 사실상 환경자원과에서 관리주체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환경자원과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자원과에서 바쁜 관계로 저희들이 대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폐수처리시설은 2013년도 수질환경보존법이 아마 강화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표준공법 플러스 고도처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김용환 의원님께서 2005년도 공장인허가 사항과 우량기업 유치계획과 그리고 무인카메라 설치를 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2005년도 창업 또는 신설된 업체 수는 2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11월까지 기업을 유치한 실적은 563개 업체이고 고용인원은 약 8,000여명 됩니다. 563개 업체를 유치했는데 참고로 우리군은 충청남도에서 아마 3위 수준에 기업을 유치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비교적 우량기업으로 생각되는 업체는 소방시설 업체인 금성면 두곡리 주식회사 새한공조 주식회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스텐레스 파이프를 생산하는 제원면 제원리 소재 STM테크 그리고 식품가공기계를 생산하는 군북면 두두리 소재 오성식품기계 그리고 모터를 생산하고 있는 복수면 다복리 삼화, 엔테크 등 4개가 우량기업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군 우량기업 유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입지여건과 물류여건이 타 지역보다 양호한 관계로 대전에 중소기업인 동양강철과 영보화학 등 유망업체가 우리 군으로 이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적극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 중인 추부 농공단지는 토목공사가 지금 36% 진척 중에 있습니다. 부지 공사 완공 시기는 2006년 5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초에 우량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도시 인접대상 기업과 대기업 협력업체 등을 방문 유치를 위한 설명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많은 우량기업을 선별 유치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주정차 금지구역은 10개구간 약 4,100m가 있습니다. 그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을 보면 금년에는 작년보다 204건이 많은 366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 인력부족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마찰 등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만 앞으로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해서는 무인단속 카메라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설치 사업비를 2006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무인 단속 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일부 누락이 되었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용 종합안내 책자를 발행하지 못 했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안내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금산군 기업인협의회와 협조를 얻어서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용 안내책자를 발간 배부하고 홍보해서 기업매출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덕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 환경개선 사업은 총 사업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노후한 대중교통 이용시설인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터미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건물도색 출입문 교체 승강장 천정교체 그리고 편의시설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 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11월 20일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보조사업 실적을 보고 받고 사업비를 정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어제와 똑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의원 거수) 하선국 의원님 질문 하세요.
선국
하선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빨라서 빠진 것이 있어서 다시 묻습니다. 폐수처리시설비가 얼마라고 말씀하셨는지 알려주세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13억 2,000만원입니다.
선국
하선국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질문 하세요.
용환
김용환의원
조금 전에 우량기업 4개 업체라고 했는데 제원에 있는 것은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제원에 STM테크 스텐레스 파이프 제작공장입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지금 금년도에 허가 난 것이 21개 업체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용환
김용환의원
그 중에서 우량기업을 손꼽을 수 있는 것이 이 4개 업체 밖에 안돼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왜냐면 우량기업 정의가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4개 정도가 친환경 있죠. 제조업체를 우량기업으로 본 것입니다. 거즘 인삼엑기스 제조 공장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이 4개 업체는 우리 관내에 없던 업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량 기업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지금 기업체들이 우리 금산군에 들어오면 주민들의 몇%나 지금 채용하고 있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기계가 현대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때 우리 지역 인력을 고용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많으면 30명, 또 7~8명 그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우리 금사군에서 고용하는 인력을 한번 보니까 죄송하지만 거즘 노무 성격의 인력이 고용된 상태입니다. 왜냐면 기술자는 별도로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외지에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지금 561개의 기업체라고 했는데 거기 8,000명 정도가 고용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9,000명 정도입니다. 563개 업체를 유치하고 있고 한 9,000여명이 지금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그 중에 현재 우리 지역 주민들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한 5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그럼 50%는 지금 외지에서 출퇴근 한다는 얘기네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그 사람들 외지에서 금산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을 금산으로 이주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작년 연말에 제가 직접 기업체를 방문해서 인구유입시책을 한번 직접 다뤄봤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많은 노력 끝에 한 100여명 정도는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이전시킨 바는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지금 시내에서 출퇴근하려면 교통이 좋아지다 보니까 불편은 별로 없을 테지만 여기 와서 오히려 거주를 함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면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이주 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 보세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이상입니다. 0. 농업기술센터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하는데 차질이 있으니 미리 사정이 있어서 순서를 바꾸고자 할 때에는 시간을 두고 미리 우리 의사과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는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하선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의원
하선국 의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으로서 GAP 시스템 적용 인삼가공시설 개선 사업비가 2억원 정도로 책정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같은 신활력 사업으로 인삼적용 생물농약 선발 및 GAP 기준설정 용역사업비가 8,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농촌관광 육성 농외소득증대 시범사업의 현재 진행사업이 군조례가 없으므로 추진되지 못하니 조례를 속히 재정 후 사업이 진행됨으로서 군의 증대활력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명시이월 된 1억 4,000만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하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금산군의회 김용환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새 기술 개발보급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영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군정전반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실 소관인 농업기술센터에 확인차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농촌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경제를 이끌어 오신 산업역군들이 노병이 되어서 퇴행성 질병 직업병 등으로 많은 고생을 하시며 농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기술센터까지 찾아와서 농민상담을 한다는 것은 먼 산에 불구경하듯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상담소를 설치 세부적으로 계획을 설명 해 주시고 또한 운영방향도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김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금산군의회 김중환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김영선 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수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 금산인삼약초 시험장 설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지난 10월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 금산군에 인삼약초 시험장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시험장에는 인삼과 약초에 품종 개량과 우량종묘의 생산 보급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지역에 인삼약초 사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 시험장 추진계획에 대하여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에 인삼약초 연구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한 가지 추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인삼약초 시험장과 군 농업기술센터에 인삼약초 연구실 기능과 인력통합 여부 검토와 2004년도부터 사업비 17억 국비 8억 2,000만원, 군비 8억 8,000만원을 들여 추진 중인 인삼약초 연구동 시설과 연구동 완공 시 각종 장비구입 계획도 이와 연계 검토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라고, 시설, 인력, 투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도와 사전에 협의후 필요를 강조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김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의원
황덕연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농업육성 선진기술지도 등등 여러 가지로 농촌지역인 금산군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삼약초 연구소가 절실하게 필요하여 개설함에 있어 인삼약초 발전에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을 것에 대하여 상세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황덕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연일 농업행정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행정을 감당하시느라고 우리 김영선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업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물러설래야 물러설 수 없는 아주 날카로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분야에 있는 부서가 살려야 됩니다. 농업농촌 회생대책을 우리 농업분야에 있는 부서가 만들어 내야 됩니다. 우리 금산군은 지금 전국적으로 투자 비율을 군비 투자비율을 볼 적에 최하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요구하는 사업 외에 우리 지역에서 지역자치단체가 농업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군비를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지방농업을 회생 시켜야 되는데 중앙 정부 방침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그런 군비를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지역 농업을 살리겠다고 나오신 우리 담당 부서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역 농업에 지방비가 투자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좋은 대책이 나오지 않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도 보는 것입니다. 열심히는 하고 계십니다만 지역농업과 회생대책을 그야말로 좋은 대책을 내놓는다면 왜 지방비를 아끼겠습니까? 지방비를 서슴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책이 이제 그야말로 필요할 때입니다. 물론 좋은 대책도 필요합니다만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놓고 좋은 대책을 내 놓아도 실행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대책이 많은 만큼 거는 기대가 많습니다. 또한 성과가 없으면 피곤함을 느낍니다. 담당자가 일을 추진하는데 엄청난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지켜보고 있는 농민이나 단체는 지루함을 느낍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될 적에 우리 농업농촌이 회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조금만 더 피치를 올려서 노력을 하면 좋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소장님과 기타 직원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어려울 때는 힘을 모아야 됩니다. 피치를 올립시다. 제가 CGB 농촌관광대학 육성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 서면 답변 자료가 도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답변 준비가 된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서면 답변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조금만 더 힘을 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길준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선입니다. 다섯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선국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활력 사업에 GAP 가공시설 부분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맡지 않고 인삼약초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인삼적용 생물농약 기준설정 부분은 지금현재 인삼적용 생물농약 선발 및 GAP기준 설정 학술용역을 충남대학교에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지금 5,950만원을 주고 용역계약을 하고 4개월간에 용역기간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달에 용역결과가 제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 나오면 여기에 따라서 적용생물농약 공급과 GAP 기준에 따른 그런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관광 육성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을 하고 또한 현재 명시이월 된 1억 4,000만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금산군의 농촌관광 육성부분은 조례는 지금 군의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 해 놓고 두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금산군은 농촌관광 육성계획을 지난해 12월달 1억여원을 들여서 전국최초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농촌관광 대학이라든지 또는 농촌관광 서비스 유형별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비를 책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1억 4,000만원이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대통령 소속의 농특위에서도 도농조례법이 지금 심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곧 법제화 돼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앞으로 있으리라는 판단이 서고 또 농림부에서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이 내년부터는 농촌관광분야가 추가가 돼서 3년간 60억 내지 70억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이런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농촌관광대학에 대한 강사료나 또는 책자지원을 위해서 지난 본예산에 서 있던 2,5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용역비로 목변경을 해 주셔서 현재 이 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이 들어오면 농림부에 농촌관광 분야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을 확보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서서 저희들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조례의 제정 또 자체적인 지원활동 자체적인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돼서 새로운 지원 사업이 있을 경우 우리가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의원님께서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올리고요. 1억 4,000만원 명시이월된 부분은 현재 서비스 유형별 사업신청을 받아서 현지 농가를 방문하고 사업구상과 추진 능력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농가 선정은 자체 심의회를 구성해서 농촌관광 실천의지 등을 감안해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농촌관광 촉발자로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 농민 상담소의 부활과 운영계획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충청남도 내에 농민 상담소는 현재 서산시에 11개소 읍면상담소를 비롯해서 8개 시군에 3개소 내지 8개소에 지구농민상담소가 설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구농민상담소의 설치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로 3개내지 4개 정도 농민상담소를 설치를 해서 상담소장과 일용직등 2명 정도로 운영을 하는 방안을 놓고 일용직 부분은 도비에서 한 50% 정도 지원 가능성 여부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에는 160개의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이 중에 100개 시군에서 한 786개의 읍면 또는 지구농민 상담소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지역의 노령화와 부녀화로 인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더라도 젊은 인력들이 있어서 준지도사 역할로 해서 마을 내에 일반적인 영농지도를 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한번 하더라도 그 시기마다 상담 내지는 재교육을 요구하는 실정이라 농민상담소의 설치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인력무제라든지 기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중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산인삼약초 시험장 설치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 시험장은 1991년도 10월부터 농촌진흥청의 지역특화 시험장을 금산의 인삼시험장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시작으로 해서 금산지역에 인삼 시험장 설치를 위해 지금까지 약 14년간 20여회 이상의 건의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05년 10월 6일자로 금산지역에 금산인삼약초시험장을 설치하는 충청남도 조례 제3149호가 제정이 된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5일날 의원 간담회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삼약초 시험장은 금산인삼약초 연구실을 도단위 시험장으로 승격을 위한 젊은 인력 파견 사무실 무상임대 또 주요 시험장비의 관리전환 또 시험포의 무상임대 등 4가지의 금산군에서 제시한 조건에 대한 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3월을 전후해서 금산인삼약초 시험장이 개청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삼약초 시험장이 인삼약소 연구실이 인삼약초 시험장으로 승격이 되고 나면 저희 농업기술센터 인삼약초 연구실은 폐쇄를 하면서 파견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기술보급과 편재를 시켜서 인삼약초에 대한 현장기술 지도를 강화해 나가면서 연구기능은 도 시험장에서 일괄 맡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동 설립과 장비 이런 부분은 국비와 군비를 들여서 17억을 가지고 현재 인삼종합전시관 레노베이션과 연개해서 지금 83%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가 준공이 되면 그대로 도 인삼약초 시험장으로 무상임대를 해 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삼약초 시험장이 도비나 국비를 가지고 제자리를 찾아서 건물을 짓게 되면 다시 우리 군으로 해서 활용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황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삼약초 시험장이 인삼약초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삼약초 시험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인삼약초 연구실을 도단위 인삼약초 시험장으로 승격시키는 것으로 정식적인 명칭이 금산인삼약초 시험장이라는 기관 명칭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인삼위주의 연구방식에서 인삼약초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인삼약초의 고장인 우리 금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비로 추진하던 인삼약초 연구가 도비 또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폭 넓은 연구가 가능하고 연구 결과를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국도비의 예산지원이 용이하기 때문에 인삼농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길준무 의원님께서 농촌관광대학 육성 대책입니다. 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에 있고 농업분야의 투자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과 소신을 가지고 어렵더라도 조금만 참아가면서 해 달라는 격려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지금 전국적인 현상도 그렇고 세계적인 현상이 앞으로의 농촌에 활력은 농업생산만을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농촌관광분야 또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벤처 농업형 고품질 1차, 2차, 3차 산업까지의 폭 넓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그런 흐름입니다. 저희 금산군에서도 엊그제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촌관광 뿐만 아니라 벤처농업대학 육성부분이라든지 또 벤처 기업육성 또 농촌관광에 대한 앞서가는 그런 시책과 정부지원사업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CGB 농촌관광대학을 금산군에 설치를 해서 자비로 1인당 60만원씩 자비를 들여서 한달에 한번씩 전문가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부의 지원이라도 해 줄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희들이 농촌관광 육성조례를 올려놓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로부터의 어떤 지원사업 또 지역농업 클러스터 농촌관광 분야의 유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런 조례가 제정돼서 뒷받침 해 줄 때 유리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제고를 해서 조속히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용환
김용환의원
김영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농민상담소를 지구별로 이렇게 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각 면단위로 할 생각은 없으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면 단위로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구조조정 때 한 10여명이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읍면별로의 설치는 추가로 티오가 확보되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지구 상담소도 우선은 한 3개소 정도라도 저희 자체적인 조정을 해서 우선 한 3개소 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를 보면 티오가 늘어나서 농업기술센터에 티오도 한두 명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예비 티오가 금산다락원 쪽에 임시 정원이 정식정원으로 채택이 되면 다른 분야에서의 어떤 정원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지구상담소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고 인력이 확보가 되고 한다면 점진적으로 읍․면 상담소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그런 계획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지금 경찰서에서도 지구단위로 했다가 실패해서 파출소도 부활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고 상담소를 지구단위로 했을 때 기대효과만큼 그렇게 많이 나타날 것 같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면단위로 상담소가 부활이 되어야지 지역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 추부에 해 놓고 복수나 군북이나 진산에서 이용하겠습니까? 한사람이 티오 나와서 각 면별로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이치에 안 맞는 얘기고 그것은 하나의 행정상 편의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각 읍면에 상담소가 필요하지 지구단위는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의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인력이나 뭐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농민상담소가 폐쇄되면서 아주 10여명의 인력이 축소된 상태에서 다시 전 읍면에 농민상담소를 일시에 설치한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인력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면서 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지금 기술센터 인력이 몇 분이나 되시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41명입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41명 중에 10명을 못 뺀단 말입니까? 41명이면 10명 정도는 충분히 티오가 생기겠는데 그것도 못 빼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여러 가지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 금산군의 작목이 저희들이 중심작목을 30대 작목으로 잡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7~8개 주요 작목에 비해서 작목도 다양하고 또 과거에 식량증산 쌀 생산 중심으로 움직이던 이런 분야에서 지역특화작목이라든지 다양한 농민들의 욕구충족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몇 개 작목씩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작목을 축소시키면서 읍면으로 전진 배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글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보면 조금 농림과와 연관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축소해서라도 인력을 면단위로 상담소를 내 보내서라도 운영을 해야지 지금 사업이라든지 모든 작목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거기에서 충분히 축소해서 내 보낼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 참고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선국 의원 거수) 하선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선국
하선국의원
김용환 의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한 3개 팀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국
하선국의원
그러면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5개 팀만 만든다면 격일제라도 읍․면으로 나와서 상담을 해 주면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3개 팀을 5개 팀을 나눠서 격일제로만 면단위 나와서 해 주어도 큰 기대의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소장님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 보시죠. 어차피 하시는 것,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선국 의원님과 김용환 의원님의 그 뜻을 최대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의원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받는 시간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 보 건 소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는 세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용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김용환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2005년도 우리 군의 독감예방접종 약의 확보사항과 현재 예방접종상황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 또한 메스컴에서 사고발표 후 주민들의 거부감은 없었는지와 아니면 조류 인플렌자로 인하여 증가하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김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의원
금산군의회 황덕연 의원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금산군 인삼약초골의 건강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송기철 금산군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관련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로 WHO 건강도시 인증에 앞으로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알려주시고 또 한가지는 국가차원으로 건강의 적이라는 금연운동의 혜택을 받아 담배를 금연하게 된 저 황덕연 의원입니다. 금산군 보건소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많은 예산으로 군민보건 향상을 위해 군민들에게 금연을 하여 건강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더 많은 군민이 금연에 참여하여 본인만 아니라 모든 이의 건강에 좋은 성공이 있기를 바라는 홍보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황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금산군의회 박성하 의원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생충 감염 실태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산김치 502개중 16개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되었다고 11월 3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정청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국산김치는 안전하다고 믿어왔는데 국산김치에서도 검출되었다는 보고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 금산에서도 기생충 알이 검출 안 된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시정이 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기생충 감염실태와 배추재배 시 감염원을 원칙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 고양이 회충알도 검출되었다는 보고에 대한 대책도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송기철입니다. 평소에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깊은 배려와 아낌을 주시지 않은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세분의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질문을 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환 의원님께서 최근 조류 인플렌자와 관련해서 독감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물음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구입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우리 군에서 21,500명분을 확보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조류 독감에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더 확보를 해서 닭이라든지 오리 사육업자에 대한 예방접종 확보 분까지 포함해서 23,100명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품 확보량은 충분하고 또 우리 군에서는 타군에 비해서 약 2주 정도 먼저 약품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시작을 해서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방접종 상황은 지난주까지 72%를 접종을 했습니다. 16,600명을 접종을 했고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내에서 당진군에 부작용이 조금 났었는데 예방접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아직도 한건도 이런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아서 거부감 같은 것은 없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처음으로 금년에 닭, 오리 사육업자 14개 업소에 대한 53명에 대해서 독감을 접종을 해준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황덕연 의원님께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도시의 자긍심과 금산군 위상에 정립되고 있는 이 건강도시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건강 도시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 군에서 어떤 물리적인 사항이라든지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서 더 건강을 지향하고 유지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세계 보건기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 11월달에 건강프로젝트에 관한 구상을 했고요. 1월달에 건강도시 선언문을 작성해서 건강도시 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4월달에는 건양대학교 의과대학하고 건강도시에 대한 프로젝트 용역을 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고 7월달에 급기야 건강도시에 가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건강도시는 국내에서는 우리 군이 다섯 번째고 국내 군단위에서는 최초로 우리 군이 가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건양대학교에서 우리 금산군에 대한 지역진단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지역진단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가졌는데 12월달이 되면 완성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목표라든지 지표를 설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요. 내년도에는 주민도 공청회를 개최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조례를 제정해서 건강도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더 체계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파트너쉽을 구축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중국 소주에서 건강도시에 관련된 총회가 있는데 군의회 의원님들을 1~2명을 모시고 같이 갔다 오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자료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우리가 금산군이 더 건강이 향상되고 어떤 건강의 불평등을 해소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황덕연 의원님께서 금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관심을 보여 주셨는데요. 금년에 우리 보건소가 2월달에는 건강금연 상담사를 채용해서 금연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이런 기술로 지도로 하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460명이 등록해서 169명이 금연에 성공해서 성공률이 자그마치 49%나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신문이나 방송 인터넷에 더 적극적이고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고 또한 금연 학생들에 대해서 금년에도 3개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만 우리 금산군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보더라도 약 24% 정도 흡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금연에 관한 가장 좋은 시기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초등학교 3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금연교육을 시켰습니다만 내년에는 좀더 확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도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이 7,100만원이었는데 점진적으로 예산도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성하 의원님께서 최근에 중국에 기생충 김치 파동과 관련해서 아주 시사성 있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기생충 사업은 현재 기생충 감염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시군 업무로는 분류되어 있지 않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5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검사한 현황을 보면 전국에 기생충 감염율이 3.7%인데 우리 충청남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약 11% 정도 기생충 감염율이 높게 보이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간 흡충이 한 66%정도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사를 할 때 우리 금산군에는 62명의 샘플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우리 금산군에서도 굉장히 높은 양성 반응율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건의를 해서 구두로는 거의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내년에 조사를 할 때에는 우리 금산군을 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만 한 1,000명 정도를 검사를 한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때 하면 기생충이라든지 개나 고양이 관한 이런 것도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또한 물음을 주신 중에 김치에 관련되 물음을 주셨는데 우리 금산군에는 김치공장이 다행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생충 검사를 하지 않았고요. 다만 중국 김치에 대한 수입김치가 있으면 검사를 하라고 했는데 금산군에서는 직접적으로는 수입김치를 수입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체 검사를 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0. 금산다락원
재호
윤재호부의장
송기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송기철 보건소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다락원 소관에는 두분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의원
황덕연 의원입니다. 금산군민의 문학과 여가활동을 위하여 다락원 개관 더불어 새 건물의 새 살림살이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엽 다락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드릴 사항은 공연장 임대료와 공연관람료를 받으신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시고 제안 말씀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산군 좋은 다락원의 좋은 시설에 또한 수준 높은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관객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관람인이 참여함으로서 공연하는 사람도 신이 많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금산군민의 많은 군민이 더 많이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공연과 홍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황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금산군의회 박성하 의원입니다. 다락원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황덕연 의원님하고 약간의 중복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락원 공연 활성화 방안과 대책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락원에서는 많은 공연을 해 군민에게 문화혜택이 돌아가게끔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공연을 제외하고는 관객들의 너무 적다는 군민들의 소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관객들이 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군민들에게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공연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무튼 문제가 어디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군민들의 관람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 동안 공연한 공연물에 대한 질에 대해서 평가는 해 보셨는지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엽 금산다락원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김경엽다락원장
다락원장 김경엽입니다. 항상 다락원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힘입어서 저희 다락원 직원 모두는 군민의 문화복지센터 기능 활성화 진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황덕연 의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금산다락원의 각종 공연 및 임대사용료 관람료의 징수실적이 있으면 어떠한가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명의 집에서 공연 및 행사 횟수는 우리 다락원 기획공연 7회, 대관공연 및 행사는 173회입니다. 그래서 총 180회를 공연을 한바 있고요. 관객 인원이 유료관람 인원을 분석을 해 보니까 12,820명이 관람하였고 무료 대관 사용인원은 약 22,500명 정도 총 35,300명 정도가 사용 또는 관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관람료 수입은 1,343만 7천원으로서 우리 군에서 기획 공연한 얼씨구 우리노래 우리가락 등 8개 공연물 11회 공연해서 4,345명의 관객이 유료관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극장 유료대관 행사 및 공연 수입은 학원생 발표회 또 극단공연 세미나 또 교육 등 46회로 1,011만 4천원의 대관 수입을 봤습니다. 또한 저희 다락원 자체기획 공연 사업비로는 군비 7,972만 5천원 또 전국문예회관 연합회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약 6,400만원으로 합계 1억 4,511만원의 사업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연주, 실내악, 무용 등 4회의 공연 계획으로 군민의 문화보급 사업을 노력 할 것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황덕연 의원님께서 좋은 시설에 관객이 적다고 하시는 말씀과 많은 관객 유입 책이 무엇인가 또는 수준 높은 공연과 홍보에 관련된 사항은 박성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의 다락원 공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5년도 금산다락원 기획공연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8개 공연물에 11회 공연을 하였습니다. 관객은 4,345명으로 매회 400여명 정도가 관람하였습니다. 저희들 대공연장 객석 800여석 중에 약 50%에 관객이 관람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객석에 비해서 관람객이 적은 것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여 활성하기 위하여 저희들 다락원에서는 앞으로 회원제 운영을 통한 공연물 공지라든지 또는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저희들 다락원 생명의 집 미활용 공간에 어린이 놀이 시설을 갖춰서 운영을 함으로서 젊은 주부들의 공연관람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해서 우리 공연장 분위기를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원하는 대중성 높은 공연물도 이렇게 같이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는 공연을 하도록 하고 또 올해 관람인원이 많은 아동극, 마인극, 관현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관객이 적은 상태에서 앞으로 내년에는 문화의 예술 교육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또는 산업협력대학 교수 등 수준 높은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고장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교육 프로그램인 발레라든지 첼로, 한국무용, 가야금, 거문고, 해금 이런 재즈댄스 등 고급문화예술 강좌를 통해서 우리 문화기반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이렇게 점진적으로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다락원이 내년도에는 올해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한번 지나가는 과정에서 못 챙긴 것도 많지만 그것을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다락원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김경엽 금산다락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덕연 의원 거수) 황덕연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덕연
황덕연의원
황덕연입니다. 질의의 답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상세하게 임대료라든지 관람료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 가지고 있는 원장님의 자료라도 복사를 해서 주실 수 있는지요?
경엽
김경엽다락원장
예! 서면으로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의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경엽 금산다락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금산군하수관거정비BTL민자사업의무부담승인의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하수관거정비BTL민자사업의무부담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민 환경자원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최정민입니다. 금산군하수관거정비 BTL민자사업의무부담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거의 침하 등으로 누수가 발생을 하고 또한 지하수와 방류수역의 오염요인이 되고 있고, 기존 하수관거 정비 사업의 무분별한 시행 및 하수관거 단면협소로 인한 집중호우시 통수능력 부족으로 침수지역이 발생되고 있어 관거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만,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현재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번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BTL사업 즉 민간투자방식의 하수관거사업에 국비보조금 70%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군의 시급한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서 자체부담금 지방비 30%는 군비 15% 수계기금 15%를 20년 상환의 의무부담 조건으로 하는 BTL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무부담내용입니다. 의무부담 내용 568억원으로 재원조달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국고가 397억 6,000만원, 지방비가 시․군비 수계기금을 합해서 17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어제 간담회시에 의원님들에게 자세하게 보고드린 내용으로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최정민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지금 이 사업이 읍에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부 진산까지 해당이 되는 것인지?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전국적으로 읍단위 이상을 하는 사업으로서 일부 남일면 황풍리, 금성면 양전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그러면 면단위는 그 두군데 외에는 없고 읍을 위주로 한다고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그럼 면단위에 하수구가 막히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그런 것은 저희 기타 사업으로서 현재 진행하는 것과 똑같이 일반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잘 알았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정민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하수관거정비BTL민자사업의무부담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하수관거정비BTL민자사업의무부담승인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하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조은하입니다. 진산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진산 도시계획은 1974년도에 최초로 결정된 이후에 1977년도에 재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회에 그동안 도로망이라든지 미집행 시설을 회수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고 또한 기존의 도로 선영 불합리했던 도로망의 정비 또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일부 불합리한 시설들을 변경하기 위해서 재정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앞으로 진산이라는 도시를 다양한 개발 잠재력을 통해서 도시기능을 제고하고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함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범위는 1.28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연도 2011년입니다. 그리고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민이나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뒤에 유인물을 보시면 용도 지역 변경이라든지 도시의 시설변경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어제 간담회시에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조은하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은하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제시의 건은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