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태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산1동, 대봉2동 출신 정창용의원입니다. 박재태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님, 대구 중구에 무단으로 점유한 도로가 아까 말씀이 209건에 275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연하게 차근차근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구민을 대표해서 중요한 질문을 했을 때에는 뭔가 정말 계획을 가지고 1년에 아까 7억, 28년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8년, 그 동안에 사는 분도 계시지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국회나 중앙정부에 예산을 특별히 요청을 해서 30년 이상이나 개인 땅을 무단으로 점유한다는 것은 이건 이제까지 어떤 분이 구정질문도 안 했고 특히 우리 청장님께서 이 방면에는 많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청장님께서 중앙정부나 또한 국회의원에게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서 28년 걸려서 앞으로 보상하겠다 이건 말씀이 안 됩니다.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나와 있는 도로 보상금액과 새로 편입되는 도로에 보상금액의 차이가 길을 하나 내면 길이 나와 있는 도로가 있고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같으면 같은 번지에 새로 편입되는 도로에 땅의 금액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정창용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의원 보충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창용의원님 하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209개는 뭐냐 하면 아까 번에 박재태의원이 질문하신 대봉동에 국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는 총 얼마가 있냐 하면 1,204필지에 만평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어디에 있냐하면 과거에 30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은 것 같으면 우리 구청이나 30년 전에 민원을 제기해서 법에 의해서 차근차근 해결했더라면 다 해결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난 건 제가 알기로는 불과 5년 정도 됐지요. 이 문제가 대두가 된 건 한 5년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 법이 공포가 되어서 문제가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중구는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봉동에 한봉용 외에 37명 그랬지요? 37명의 보상가라고 하는 건 공시지가를 거기에 보면 평당 얼마냐 하면 861만원입니다. 그 정도로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 중구에 추산가격이 약 275억입니다. 그럼 내년에 가면 이게 9억 줘 봐도 지가가 올라가 버리면 오히려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루빨리 종결짓는 게, 우리 구청에도 지금 그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대구시에 총 보상가격이 아까 2조 8,0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 대구시 1년 예산이 얼마냐 하면 3조 2,000억원입니다. 1년 예산을 전부 토지 보상해 버리면 살림 안 살면 됩니다. 우리 구 예산 902억입니다. 그런데 275억을 주면 적어도 1분기 살림살이 안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도 물론 나서서 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시 당국이나 정부 당국에 건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집행부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 구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성윤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4동 출신 오성윤의원입니다. 앞서 박재태의원님께서 매수청구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후 10년이 경과 될 것 같으면 주민들이 매수청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2002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구정질문을 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된다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법 자체는 도시계획시설을 해 놓고 30년, 40년 되어도 도시계획 길을 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둔 관계로 해서 주민들의 사유재산이 막대한 침해가 있다는 그런 취지로서 이 법률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청장님 답변에 1,204필지에 공시지가가 275억 그랬는데 공시지가가 275억 같으면 이건 보상기준이 400억이 넘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구의 대비책은 장기적이고, 정부의 협조를 받고 시의 협조를 받아야만 해결이 되지,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그건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앞으로 박재태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 구의원님과 주민과 집행부가 합심해서 해결을 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집단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장기적이고 아주 심도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만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관계를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오성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윤의원 청장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 있습니까?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박재태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김종관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신동 출신 김종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재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방청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이 많은 방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바람이 겨울의의 문턱에 들어섰음을 느끼게 합니다. 벽에 걸린 카렌다 마지막 장을 보면서 올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게 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지나간 날들을 아쉬워하며 또한 마음이 분주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한 마음으로 연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고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구에 사회복지행정에 대하여 정재원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실적에 관한 사항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활프로그램은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령인구 증가와 저출산 문제에에 관한 사항으로 노령인구는 평균 수명 70, 80세로 늘어나는데 비해 출산율은 떨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주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에서는 신세대 젊은 계층을 위해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장려를 위해서 구청장님께서는 평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우리 구 경로당 현황과 65세 이상 인구현황 및 우리 구 인구 대비율은 얼마이며 둘째, 경로당 예산지원 근거와 최근 3년간 지원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로체육대회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매년 실시되는 경로체육대회 예산이 부족하여 각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및 지역주민으로부터 성금과 협찬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원활한 경로체육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음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및 등급별 장애인 등록현황을 밝혀 주시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등급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중구 관내에는 어려운 이웃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로부터 일정부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상으로는 이들보다 더 어려운 여건임에도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이웃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해 우리 모두 따뜻한 가슴으로 이들을 품어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겨울을 훈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재원 구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재원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관의원께서 우리 중구의 복지문제 사실 우리 중구에 당면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노인에 대해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구청장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실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자활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5년 10월 현재입니다. 우리 구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2,066세대3,275명으로 그 중 연령이 17세 이하이거나 65세 이상 및 장애 1급에서 4급까지 근로무능력자가 2,486명입니다. 그리고 일시적 고용형태인 불완전한 일자리에서 종사하고 있는 임시, 일용자수가 약 613명으로 이들을 제외한 근로능력자 중 미취업자가 176명입니다. 자활사업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행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적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로 구분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활프로그램은 200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중구자활 후견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사회적일자리형,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가 있으며 대구광역자활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인턴형과 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근로유지형 사업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 자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상, 하반기 연 2회 근로의욕 고취 교육을 실시하고 자활사업 참여동기를 부여하고 저소득층의 의식전환 및 자활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사랑의 한 가족 연결사업, 중구 한마당 순회 봉사단 운영, 독거노인 효 음료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특히 우리 김종관의원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수에 따라 돈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지금 현재 노인인구가 대구시 어느 타구보다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는 현재 8만 1,000명 정도 되는 인구에 노인 65세 이상 되는 인구가 12.4% 정도 될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가장 어려운 분들이 법적으로 자식은 있고 또 재산도 있습니다. 재산도 뭐냐 하면 집이 한 채가 있고 한데 집이 노후화되고 하다 보니까 집을 수리를 못하고 비가 새고 하니까 집세도 못 내고 이런 사람이 사실 가장 어려운 겁니다. 이것을 최대한 발굴해서 지금 저희들이 쌀을 동에 10포식 그 분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을 통한 자활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현재 총 자활사업자 중 176명이 있습니다. 자활공동체 참여자 4명이 창업하였습니다. 창업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시장진입형에 20명의 참여자가 자활을 목표로 기술을 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을 습득하고 경험을 쌓아 전문인력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사회적일자리형에 39명이 있고 인턴형에 1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남산4동에 가면 벽지지요? 오의원님 도배에서 지금 사업을 벌리고 있고 또 세차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머지 근로능력이 미약한 112명 중에서 근로유지형으로 구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또 기관도우미, 방문복지도우미 4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탈 빈곤을 위하여 중점 육성하고 있는 자활공동체를 확대 실시하여 공동체 참여자들이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각종 자활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 적극 운영하여 수급자들이 조기에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출산 문제에 관한 사항으로 인구노령화 증가 추세에 따른 저출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출산장려 대책을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저출산이 되어서 지금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요즘 언론에 보시면 장수가 세계에서 일본하고 그 다음에 덴마크하고 우리가 3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저출산이고, 인구가 감소한다고 그래서 요즘 정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중구 인원을 불리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출산에 대해서 장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임신, 출산 관련사업으로 임신이 확인되면 요즘은 기형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임산부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우리 구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형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최대한 저희들이 구 보건소에서 구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출산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계획을 짜서 여기에 첫째 아이를 낳을 때에는 얼마, 둘째는 얼마, 셋째는 얼마라고 하는 걸 이걸 전부 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지금 안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는 44세 이하 불임을 하는 부부에 대해서는 최고 1인 3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출산 후에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해 해산급여를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 계층까지도 2주에 30만원의 쿠폰을 발급해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를 위한 사업으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과 기형아 예방을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지원사업과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사업과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을 비롯하여 미숙아 출생 시에는 최고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어린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몇몇 시․군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당분간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후 계획을 세워서 출산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이 2005년도 5월 18일 공포됐는데 국가시책사업으로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저출산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저출산 기본계획을 수집 중에 있으며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저출산 대책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범정부적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게 정부의 지금 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중앙부처가 잘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인 경로당문제라든지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저보다는 우리 사산국장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관의원님? (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병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박병윤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김종관의원님의 노인 및 장애인 관련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지원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 중 우리 구 경로당 현황과 65세 이상 인구현황 및 인구대비 비율에 대해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우리 구 인구는 80,383명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0,037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12.5%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경로당은 총 32개소로서 이 중에 공설이 24개소, 사설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구시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7.7%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중구가 굉장히 노인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어서 노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인복지 증진에 큰 비중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 공동작업장을 운영을 하고 공익형 노인일자리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노인건강 발마사지팀을 11월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에 대해서 요구르트를 제공하고 있고 한마음 순회봉사 실시 등 다양한 노인에 대한 특수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노인복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경로당 예산지원 근거와 최근 3년간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25조에 의해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운영비는 경로당별로 월10만원이 지원되고 난방비는 건축면적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서 연간 75만원내지 85만원을 동절기에 2회로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지원내역은 총 1억8,040만원 지원이 되었고 이중 운영비가 1억78만원, 난방비가 7,26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소 운영하는 데 실질적으로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가 및 유가변동을 고려해서 경로당운영비를 월 11만원, 1만원이 증액이 됐고 난방비는 85만원 내지 95만원 올해보다는 10만원 정도 증액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총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운영비가 한 384만원, 난방비가 320만원 그래서 총 704만원을 내년에 증액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꼭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경로체육대회 참가에 필요한 예산이 매년 부족한 실정으로 참가보상비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체육대회 참가자 보상금은 우리 구가 연간 1,400만원의 예산이 책정 되었습니다. 13개 동에 670만원, 노인회중구지회에 7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음식비 및 차량소송을 담당하고 노인회중구지회에서는 선수복, 현수막, 응원기 등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경로체육대회 지원금은 행사참여 노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 사용하며 구 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후 예산사정이 호전되면 현실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최소한 경비를 좀 보조하기 위해서 200만원 정도 올해보다 증액예산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동에 15만원 정도 증액이 되지 않겠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한 사항 중 중증장애인 및 등급별 장애인의 10월 말 현재 등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종류에는 지체, 뇌병변, 시각, 정신, 청각장애 등 15개의 유형이 있으며, 장애등급은 1에서 6등급까지 있습니다. 그 중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은 1내지 2급의 장애인을 말하며 3내지 6급의 장애인인 경증장애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총 3,205명이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등급별 현황을 보면 중증장애인은 1, 2급 장애인은 932명이며 3내지 6급까지 경증장애인은 2,273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등급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내역으로서는 장애수당, 아동부양수당, 자녀교육비, 자립자금대여,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무료건강검진 실시, 장애인차량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장애인 수당은 국민기초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9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부양수당, 자녀교육비,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무료건강검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자립금은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당 1,500만원 이내에 3%의 저금리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등록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 LPG 월 250리터까지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리터당 240원을 국고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고속도로 통행료50%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등이 혜택으로 주어지고 있으며 1, 2급 장애인이 차량구입시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김종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우리 구에서는 급증하는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수요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구정질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신 구민여러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잠시 3분 정도 정회를 한 후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04분입니다. 11시06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답변됐습니다. 보충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른 의원? (정창용의원 거수) 정창용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1동, 대봉2동 출신 정창용의원입니다. 오늘 방청객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구의원들에게 또 집행부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 김종관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관내 노인인구가 12.5%라고 하셨습니다. 경로당 32개라고 하셨습니다. 한 달에 경로당 운영비가 월 10만원 지급되죠? 그리고 난방비가 1년에 80만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몇 년째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10여 년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 이제는 세월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없이 살았기 때문에 좀 추워도 할머니, 할아버지 참고 좀 더워도 참았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잘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면 난방해서 따뜻하고 또 여름에 시원합니다. 경로당 오면 겨울에 난방비 없어서 춥습니다. 여름에 에어컨 없어서 덥습니다.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요지에 연 10만원 기름값 올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10% 올릴 것 같으면 안 올려도 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100%는 몰라도 50% 정도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았습니까? 우리도 노인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정 중구만은 정말로 좋은 환경에서 에어컨도 될 수 있으면 넣어주고, 또 기름도 많이 줘서 따뜻하게, 집보다 노인정이 더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오성윤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의원입니다. 앞서 김종관의원의 질문에 집행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중구에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주택 경로당은 난방비가 사실상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는 사실상 아파트 전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그런 관계로 차등지원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점을 대폭 개선해서 가스비는 상당히 저렴합니다만 기름값은 한 드럼에 근 19만원씩 들어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이나 재개발, 재건축으로 아파트단지가 많이 생기므로 해서 의무적으로 경로당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남산4동 같으면 앞으로 경로당이 11군데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 4군데에서 앞으로 7군데 더 생겨서 11군데가 되는데 앞서 정창용의원께서 말씀했지만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고 여름에는 시원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아직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도 달고 겨울에는 기름값을 좀 차등지원해서 기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지원이 되어서 따뜻하게 경로당 어른들이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삶의 쉼터인 경로당에 많이 나오셔서 같이 소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상으로 김종관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창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산1동, 대봉2동 출신 정창용의원입니다. 많이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특히 남산1동, 대봉2동에서 오신 주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찬 자치 중구를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중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변화와 혁신을 외치며 개혁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팀제 개편 등 중앙부처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서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대에 부응하는 변화와 혁신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분명히 우리나라는 밝고 희망찬 미래가 다가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만불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활기차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도록 개혁과 변화를 모색하여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며, 구정전반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구가 제정한 심벌마크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의 정체성 확립과 대외적 위상 제고를 위해 구 심벌마크를 금년 1월에 제정하여 해당시설물 등에 대하여 교체 정비하였으나 지금까지도 교체되지 않고 옛날 구 심벌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옛날 구 심벌마크의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심벌마크 교체현황과 투입된 예산은 얼마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둘째, 우리 구 심벌마크 배지도 제작하여 전 직원들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아는데 달고 다니는 직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상시 달고 다니게 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 관리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됨에 따라 도심지에 금요일저녁부터 불법 현수막과 벽보가 집중적으로 부착되고 또한 광고전단도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다고 지역신문에 몇 차례 보도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근거를, 이건 신문에 난 것 스크랩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2005년 11월 9일 겁니다. 우리 구 지정 현수막 게시대는 몇 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과 과태료 부과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라며, 또한 불법 광고물을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해 전담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직원 등 인력을 더 충원할 계획은 있는지 만일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단속할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금년 3월 1일부터 시작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얼마나 되며, 추진 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시각 장애인 인도블럭 교체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널목 등 신호대가 있는 인도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인도블럭이 전국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자 인도블럭에 의하여 오히려 일반인들이 걸려 넘어지는가 하면 특히 경사진 도로 ‘바형 줄무늬’ 점자블럭 때문에...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노란색 나온 이건 위치를 알리는 점자블럭입니다. 이게 주로 건널목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형’ 하는 것은 골 죽죽된 것 앞으로 전진하라는 내용의 인도블럭입니다. 이건 재질이 천연고무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 아시겠지만 땅에 들어가는 두께가 3㎝입니다. 튀어나온 라운딩은 5㎝입니다. 이건 별 문제가 없어요. ‘바형’ 골 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평면도로에는 괜찮습니다. 어디가 문제냐 하면 경사진 도로에는 눈비 올 때 무조건 걸립니다. 저도 몇 번 미끄러졌습니다. 잘못 제작됐다 말입니다. ‘바형 줄무늬’ 점자블럭 때문에 눈비 오는 날에는 행인과 오토바이 자전거 등 주민들이 미끄러져 가끔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점자 인도블럭 관리주체는 어디에서 하고 있으며, 만일 관리를 우리구에서 한다면 전면 교체할 용의는 있는지, 어렵다면 기존 시설물에 기술적으로 다른 시설물을 보완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만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은 누구한테 있고 어디에서 보상을 해 주는지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의 부구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영의입니다. 제가 부임한지 3개월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도 특히 정창용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가져와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한 감회를 받았습니다. 먼저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한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창용의원님께서 심벌마크 활용에 관한 사항과 불법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장애인 인도블럭 교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창용 의원님의 도시 이미지 통일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중구의 심벌마크가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내용 중 심벌마크 제정 후 각종 시설물에 표기된 심벌마크를 교체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지 여부와 교체대상 시설물 전수조사여부 및 10월말 기준 교체현황과 투입된 예산액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우리 중구도 우리만의 색깔과 개성을 가지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나가면서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정체성을 확립하여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창출하고자 도시이미지 통일화 사업을 연구 용역하고 구 의원님을 비롯한 학계, 미술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징물 제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차례의 심의를 통해 수정 보완을 거쳐 심벌마크 로고타입 전용 색상 등 기본편 2종 12요소와 서식류, 게시판류 등 응용편 8종 30개 요소를 완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 중구심벌마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체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 총 22종 3,741점 3,962만4,000원의 물량 및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C.I 각 분야별 적용 및 관리 활용방안, 교체대상물 교체방안이 포함된 지침을 수립 시달하여 부서별로 교체작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3월에 미교체된 시설물에 대한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추가교체한 바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총 64종 11,560점을 교체 또는 설치하였고 예산 4,127만1,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교체가 다소 늦어진 시설물로서 얼마 전까지 명덕네거리와 시민회관 앞 관광안내판에 구 심벌마크가 그대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관광안내판은 타 시설물과 달리 안내판 색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관계로 최근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지하철역 출입구 쪽에 대구시 심벌마크 아래 중구를 한글, 한자, 영문으로 표기한 안내표지판은 대구시에서 시 전역의 지하철역 입구에 똑같은 모양으로 설치한 지하철역 안내 사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벌마크 배지를 직원이 상시 패용하게 할 방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3월말에 심벌마크 배지를 제작하여 전 직원과 유관단체 및 구청을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1인당 2개씩 배지를 지급하여 출근복과 근무복 칼라 왼쪽 아래 부분에 상시 패용하도록 지시하여 대부분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이 정장 등 출근복을 자주 갈아입다보니까 배지를 바꿔달기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 산하 전 직원이 배지를 상시 패용하도록 복무점검 시 패용여부를 점검항목에 포함시키는 등 심벌마크 배지 활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지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구 심벌마크에 대한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창용의원님의 질문내용 중 불법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인도블럭 교체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국장인 도시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좋습니다.

김영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구청장 답변을 대신해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남승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정창용의원님의 질문 중 불법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현수막 게시대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현수막게시대는 23개로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용 현수막게시대 17개와 행정홍보 전용인 행정용 현수막게시대가 6개가 있습니다. 현수막게시대 관리는 한국옥외광고협회 대구시지부와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관리협약서 주요내용은 계약기간은 3년이며 수탁업체에서 현수막게시대 보수 및 유지관리와 광고 물부착 희망자 신청접수 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불법광고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깨끗한 거리조성과 선진도시로의 도심미관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매년 관내 주요 간선도로 일부를 광고물 시범가로구역으로 지정하여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중앙네거리, 명덕네거리, 건들바위네거리, 반월당 구간에 대해서 7월부터 11월까지 중점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고정광고물 3,240건이며 유동광고물 현수막 2,063건, 입간판 243건, 벽보 23만건, 전단지 300만건으로 총 324만건을 정비하였고 과태료 부과실적 등 행정처분실적은 과태료 부과는 16건에 1,435만원이며 이행강제금 부과는 2건에 1천만원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불법광고물을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해 필요인력을 더 확충할 계획이 없는지와 10월말 현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실적과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확충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현재보다 더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을 것이나, 인력 및 예산이 한정돼 있으므로 업무비중이나 중요도를 감안한 요인이 있을 경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요간선도로 등에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무차별적으로 살포 부착되는 등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도시환경 정비차원에서 대구시 전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광고물에 대한 주민 참여의식 고취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3월 1일부터 시비 2천만원과 구비 3천만원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60세 이상 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전단 및 벽보를 수거하여 동사무소에 신고할 경우 전단은 100매 5백원, 벽보는 20매에 5백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2005년 10월말 현재 전단은 453명이 참여해서 291만매를 수거하여 1,131만원을 지급하였고 벽보는 97명이 참여해서 15만매를 수거하여 31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 향상과 노인일거리 창출 및 거리가 다소 깨끗해지는 효과가 있으나 문제점으로는 내년부터 시 예산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동사무소에서 수거된 광고물을 보관하는 데 다소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11월 현재까지 광고물 시범가로구역을 조성을 위해서 불법광고물의 조사단계에서부터 계고나 행정대집행 등으로 전 직원이 동원되는 관계로 유동광고물의 단속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11월 중으로 야간단속 및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인도블럭 교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 인도블럭 관리주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는 「대구광역시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인도블럭 관리주체는 구청입니다. 둘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에 설치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청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위 법률의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 세부 기준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되었다면 보행자의 부주의로 보아야 할 것이며 파손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유지관리주체인 구청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새롭게 설계한 블럭이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은 감지 형 점형블럭과 유도용 선형블럭이 있으며, 시중에 석재제품과 고무제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마는 고무제품은 석재제품보다 미끄러운 단점이 있고 석재제품은 바탕에 색을 입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나 지하철 2호선 구간인 달구벌대로의 경우 장애인협회와 협의하여 석재제품의 블럭을 일부 설치하였고 우리 구청에서도 2004년도에 동덕로 삼덕네거리에서 청운맨션과 명륜로 봉산오거리에서 남문시장까지 석재제품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 설치 현황은 최근에 설치한 달구벌대로와 앞서 말씀드린 동덕로, 명륜로 및 일부 노선은 석재제품이고, 그외 모든 도로는 고무제품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점자블럭 교체검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장애인협회가 인정하고 관계법규에 적합한 미끄럼이 보완된 점자블럭이 생산될 경우 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창용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정창용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창용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과 도시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88,976건이며 2005년도에는 수거보상제 수거실적 61만건을 제외하면 247,790건으로 금년이 158,814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 결과 행감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 보면 과태료 26건, 강제금 27건, 고발 4건에 6,661만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2005년도 행감자료 총 61건에 과태료 59건 강제금 2건에 3,678만8,000원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2월말까지 가봐야 알겠죠. 2005년도가 2004년도보다 단속실적은 15만여 건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건수도 4건이 더 많은데 금액은 2,900만원이 더 적습니다. 지적해놓고 결과적으로 과태료는 안 매겼다는 얘깁니다. 작년보다 적다 얘기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 처벌규정으로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가 약해서 그런지 계속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타 도시 자치구와도 비교해서 과태료 상정기준이 적합한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효과도 없을 것 같은데 향후 특별한 단속 대책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재작년에 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도 나오셔서 계속 줄어가고 있다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행감자료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점점 적고 지적은 많이 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김종관 의원 어디죠, 벌금 많은 데? 싱가폴 한번 가보세요, 담배꽁초 버리면 얼마인지. 물론 시민의식이 앞으로는 달라져야 됩니다만 그래도 벌칙이 강하면 아마도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점자인도블럭에 대하여 질문하였지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바꿔보자 노력하더라도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보고 있을 수 있는지 사고를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 그리고 본의원이 직접 사고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골지 부분 바른 도로에는 덜합니다. 자전거 홈에 타이어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빨리 가면 안 넘어져요. 천천히 가면 노인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낮추든지 미끄러지기 때문에 건널목에 경사진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이걸 국장님 여물게 보십시오. 그런데 나서서 주민에 대해 노력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합니까? 건설부장관, 복지부장관이 합니까? 그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초의원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고쳐야 할 것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것은 혁신이고 혁신 행정입니다. 기초의원 정창용이가 점자블럭 설치 중단을 요구하여 향후 개발 또는 보완을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면 정부에서도 문제점이 있구나 하여 검토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구 집행부에서는 시에 건의하고 시에서는 건설부,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공감대 형성이 된다면 사고가 많이 발생한 점자 인도블럭을 개선해 나가지 않겠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오늘 답변 중에 생산될 경우 교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산이 안 되면 안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실제 경험해 보시고 이 제품 새로 석재제품 지하철 같은 곳에 했습니다. 거기는 더 미끄럽습니다. 고무제품보다 더 반질반질합니다. 무조건 넘어집니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이러니까 석재, 고무제품 안 됩니다.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국정질문감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중구에서 바꾼다고 해서 몇 개 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제품을 고안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그냥 갈 때 계속 사고는 발생합니다. 국장님께서 내용을 시로 해서 중앙정부까지 될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창용의원님의 점자블럭 교체 또는 개체 용의에 대해서 미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자블럭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시설의 구조 재질 등의 세부기준에 의해서 생산되고 만들어집니다. 점자블럭의 깊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법률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해서 문제점 등을 지적하시는 바를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 내용인데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2005년보다 과태료 건수가 2004년도가 많은데 금액이 올라간 이유 등도 말씀하신 줄로 알고 있는데요. 2004년도와 비교할 때 부과건수는 반으로 줄고 금액이 많은 것은 2004년도 하반기에는 개인 음악회 등 영세업자들이 대로변에 불법으로 부착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서 2005년도에는 부착을 자제해서 건수가 줄어든 반면에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호박’ 나이트클럽 벽보부착 이게 상한선 300만원을 부과했고 건설업체나 백화점에서 불법 현수막을 부과한 관계로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월 1일부터 11월까지 불법광고물 시범 가로조성으로 유동광고물의 단속은 소홀히 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앞으로 유동광고물 단속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불법광고물은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이 안고 있는 모순된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불법 광고물 근절은 우리 국민이나 시민의 질서의식이 한 단계 성숙되어야 되고 경제가 한 단계 레벨업 되었을 때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만 다각적인 방법으로 불법광고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용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박재태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덕동, 성내1동 출신 김진연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5천만원 예산으로 실시하였는데 1,400만원 정도만 보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단 100매에 500원, 벽보 20매 500원 하면 노인들이 하루 종일 다녀봤자 5천원을 못 법니다. 금액이 너무 적어서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100% 정도 올려서 하면 아마 수거가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동성로 쪽에 저녁때 나가면 바닥에 전부다 전단입니다. 완전히 길을 메우다시피 하는데 그걸 주소지를 몰라서 과태료를 못 매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분들도 전화번호를 적은 것은 전화번호 가지고 사용하라고 적어놓았는데 전화를 걸면 어디인지 알고 누구인지 알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전단지 보관하는데 동사무소에서 보관이 힘들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계속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그때 폐기하면 안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김진연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거된 전단 및 벽보처리는 재활용업체 대한실업과 재활용 처리계약을 체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월 10일경에 우리 직원들이 동을 순시해서 보상지급된 광고물을 수거해서 재활용업체에 인계하고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폐지가의 2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적은 25만8,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미흡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 중에 과태료가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과태료 부과기준이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46조에 의거해서 벽보는 장당 5천원에서 3만원, 전단은 3천원에서 3만원, 현수막은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를 우리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전단은 장당 15,000원, 벽보는 25,000원, 현수막은 15만원에서 25만원씩을 과태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겠고 시에서 2천만원을 지급받고 우리 구에 예산이 3천만원, 5천만원입니다만 지출금액은 1,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금년에 반납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것 맞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겠고 어쨌거나 광고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연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답변이...) 일문일답으로 국장 답변하세요.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실적이 적은 이유는 우리는 인구도 타 구보다 적고 면적도 적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액은 우리 구와 동구만이 100매당 500원이고 타구는 200매당 500원입니다. 우리 구가 보상금액이 많습니다. 실적이 적어서 그렇지 보상금액 자체는 많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시에서 2천만원을 받았다 했는데 그걸 다 못 쓰고 반환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 금액을 더 많이 하면 제대로 수거될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종일 다녀봤자 5,000원치 밖에 못 되니까 거두려고 다니는 이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올리면 안 되겠느냐 타구에는 얼마 하든 우리구는 우리구에 맞추어서 할 수 없느냐 그에 대한 답변.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관계 전화번호만 알아서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전화번호를 썼을 적에는 그 전화번호를 이용하라고 써놓은 건데 전혀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찾을 수 있잖아요?

여러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