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정오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박광태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200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동의안, 그리고 2005년도 업무현황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등 총 14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김원본 광주광역시교육감께서 제출한 200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업무현황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등 총 8건을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원고 내용에 비해 간추려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남구 출신 나종천 의원입니다. 공동혁신도시의 남구 인근 나주시에 선정되었음을 본 의원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11월 17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로 나주시를 최종 후보지로 결정하고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확정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번복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사실상 확정되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이에 신속히 대처하여 나주시에 건설되는 혁신도시를 호남발전의 핵으로 성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43회 광주광역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전은 남구와 관련, 인근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의 빅4 중 최대 핵심기관인 한국전력공사와 방계 회사들의 광주광역시 유치를 환영하면서 한전 유치를 위해 애쓰신 박광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우리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시민의 뜻대로 유치하게 되었음에 대하여 그 노고를 치하한 바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먼저 정부 공공기관이 들어설 혁신도시 최종 후보지로 나주시 지역을 선정한 점에 대해 본 의원이 주장했던 남구와 관련, 배치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설득력이 있었다 싶어 남구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본 의원으로서는 열악한 남구에 영향이 와 줄 것 같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나주와 함께 공동혁신도시 입지선정 평가대상 후보지에서 탈락한 담양과 장성 지역에서는 그 후유증과 허탈감이 클 것이라는 우려와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결과에서 나주시는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표를 얻음으로써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혁신도시 입지선정 평가대상 후보지에도 들어 있지 않았던 광주 모 구 자치단체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의 활동과 결정과정을 완전 무시한 언론보도 등으로 전남 지역만을 후보지로 정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한 바에 대하여는 전개되어온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사려 깊지 못한 처사로 보여집니다. 이런 주장이 순수한 목적이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든 간에 광주ㆍ전남의 상생발전과 시민화합을 해칠 우려가 있고 마치 시ㆍ도민의 합의 없이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혼신의 정열을 바쳐 열성을 보이고 있는 박광태 광주시장의 시정을 비하하는 듯한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이미 합의된 공동혁신도시건설계획을 이제 와서 분리건설하자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은 상식을 넘어선 수준이며 다수 시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일인 바 소탐대실코자 하는 분열의 양상보다는 잘 추진되도록 힘을 함께 모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경쟁했던 담양과 장성도 아쉬움 속에 승복하여 준 패자의 미덕을 보인 두 지자체와 잡음 없이 선정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여 준 입지선정위원회에도 광주시와 전남도민을 대신하여 격려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공동혁신도시의 원활한 건설을 위한 사업은 계획된 바에 의하면 2007년 하반기부터 착수하여 2012년에 준공될 예정이라 하니 여기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본 사업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강력한 의지와 양 시ㆍ도 자치단체의 추진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공공이전기관의 이전작업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 시ㆍ도 자치단체의 빈틈없는 추진력과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합의와 의지만이 국가가 지향하는 정책의 성공 여부를 부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완벽한 이전여부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해당 이전기관들의 인식전환에도 큰 영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아울러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이전기관들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즉시 반영하여 전국에서 모범된 미래형 혁신도시가 건설되도록 능동적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17개 기관이 함께 하는 공동혁신도시가 건설됨에 있어 최고의 교육, 의료, 복지여건과 최첨단 생활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구 5만, 부지 200만평의 신도시 건설이 필요하다 하는데 광주시내에서는 도시개발이 가능한 200여만평 이상의 저가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유인을 위한 만족도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중요한 과제인 바, 정부가 2개 혁신도시에 준하는 재정지원과 플러스 알파 인프라를 지원할 계획이라 하니 집중적인 인프라 지원을 받아 전국 최고 수준의 미래형 혁신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와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로 당초 중앙정부가 한국전력과 관련 3개 기관을 광주시에 배치하였으나 결국 전남의 14개 기관들과 통합하여 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하게 되었고 따라서 중앙정부가 약속한 2개 기관에 해당하는 재정지원 이상의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득하고 미래에 광주의 배후도시로서 인구유입과 소비로 인한 경제적 잉여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남구는 광주시의 5개 구의 재정자립도에서 보듯이 5개 구 평균 재정자립도 27.7%에 못 미치는 23.8%로 최하위에 속하고 있고 인구조차 매년 줄어 1995년 분구 당시 25만 8천여명에서 2005년 현재 21만여명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남구의 인근인 나주시에 건설되고 있고 또한 대한민국 국도 1번상의 광주의 남쪽 관문인 바 이차시에 열악한 남구와 연관된 공동혁신도시와의 연계를 위한 확실한 산업교통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혁신적 변화를 구상함으로써 5개 구의 균형발전은 물론, 광주시의 큰 미래상이 되도록 적극적인 정책입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섯째로 경쟁대상지 중 탈락 지역인 담양과 장성의 결과 승복에 대한 미덕은 이미 보인 바 두 지자체와 관련된 광주시 북구와 광산구에서도 그 아쉬움과 허탈감은 우려되는 바 장기적으로 대승적 차원의 균등발전 배려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공동혁신도시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구 출신 신이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관련해서 용역보고서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부에 대안을 제시코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만, 정례회 의사일정상 간단하게 주요 말씀만 말씀드리고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속기는 원안대로 대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특별법 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문화수도조성사업이 현재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내다볼 때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혹여 우리의 노력부족으로 지역발전의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만시지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시와 문화관광부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아시아문화전당 시설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수도조성사업의 핵심 메카로서 문화발전소와 문화산업의 성장엔진으로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시설을 통한 도심활성화 성공모델 창출이라는 목표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3만 5,746평 부지에 건물 연면적 4만 3,172평 규모로서 최근 국제설계경기공모를 통해 121개 작품이 접수되어 12월 2일 당선작을 발표하고 12월 7일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행사를 갖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시아문화전당 공간구조와 관련하여 최종보고서와 설계공모 지침서상에 전용 공연장이 반영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즉 설계지침서에 의하면 전당의 주 공연장 규모가 2~4개 정도로 분할이 가능한 가변형 공연장으로써 이를 모두 합하면 최대 1,500석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복합형 형태를 가지고는 세계 유수의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용공연장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아시아문화를 선도한다는 랜드마크적 상징성을 크게 퇴색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왕에 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하면서 국내는 물론 세계의 예술인들이 아시아 무대 중에서 최고로 손꼽을 수 있는 멋진 대표 전용공연장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선진 각국에서는 오페라, 뮤지컬, 오케스트라, 연극 등 특성에 맞는 전용극장이 있으며 우리나라 지자체 몇 곳도 지역여건에 맞는 전용극장 건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언제 또 무슨 예산으로 전용극장을 건립하겠습니까? 문화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시가 언젠가는 별도의 전용공연장을 건립해야 한다고 볼 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건립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며 효율적이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전당 시설내에 장르별 전용극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오케스트라나 오페라, 뮤지컬 등을 함께 소화할 수 있는 국제적 규모와 최고 수준의 전용극장을 마련하여야 세계적인 공연을 유치하는 등 문화수도에 걸맞는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예술인들과 주민대표들은 전당이 아시아문화를 테마로 한 세계 최고 복합문화시설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전용공연장과 전시장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아시아문화전당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성과를 내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서 기대 반 우려 반인 것이 사실입니다. 전당의 건립이 지역발전에 최대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가장 효율적인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정부가 지역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아시아문화전당에 전용공연장과 전시장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에 앞서 2006년도 광주교육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광주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을 비롯하여 교육가족과 광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주의 1만 4천여 전 교직자는 그 동안 땀 흘려 이루어 놓은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전인교육을 위해 각종 교육활동 분야에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도 교육정보화 e-러닝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되었고 시ㆍ도 교육청 평가결과 공교육 내실화 등 3개 주요 영역에서 우수 교육청에 선정되었으며 전국 과학전람회에서 대통령상 및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좋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광주교육의 지표인 새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에 따라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전 교직원들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주요시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간중심의 학교풍토를 조성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권이 존경되는 즐거운 학교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일일 봉사제, 1교 2프로그램 운영과 학생명예헌장을 제정, 실천하도록 하고 각종 비행 및 학업중단 학생을 대상으로 심성수련 및 인성지도를 하는 금란교실과 퇴직교원 등 전문 인력을 학교와 지역 상담실에 배치하는 학생상담자원봉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덕행의 근본인 효 중심 전통예절을 계승ㆍ지도하기 위해 효사랑 실천 5운동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초ㆍ중학생용 한자독본 자료를 e-book으로 제작하여 인성교육 자료로 활용하며 산하 평생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장수대학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 인성함양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독서의 생활화 교육은 학교도서관을 최첨단 자료실로 리모델링 하고 모든 학교에 학부모 독서회를 조직ㆍ운영하는 등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가정과 함께 하는 독서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학교현장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여 실력 광주의 전통을 계속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교실수업 개선은 교사들의 자발적인 열성과 교육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선ㆍ후배 교사 상호간 수업기술을 나누어 갖는 수업사랑방과 자생적 교과연구단체인 광주교육아카데미, 공모제를 통한 교과교육연구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방과 후 학교와 제2외국어 대학 위탁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며 수준별 이동수업의 점진적 확대를 위해 권역별로 중심학교를 지정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 처음 실시한 광주영어축제를 다양한 영어체험활동 중심으로 운영하고 원어민 교사를 증원ㆍ배치하며 초ㆍ중등 EIC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 논술교육 지도 자료를 개발ㆍ활용하도록 하고 지도교사의 연구과정도 개설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기초ㆍ기본학력부진 학생의 책임지도를 위해 교감 및 담임책임지도제로 방과 후는 물론 방학 중에도 여름ㆍ겨울교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학교육 및 영재교육 강화를 위해 우수 과학교사와 학생을 연계한 실험실습 위주의 과학교육을 실시하고 교사ㆍ학생ㆍ학부모가 함께 하는 과학행사를 전개함으로써 과학마인드 제고에 힘쓰며 영재 조기 발굴ㆍ계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특성화 학교 지정 및 학과 개편은 물론, 실업계 고교와 대학교 및 산업체와 연계하는 학과를 지정ㆍ운영해 나가고 다양한 직업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유아ㆍ특수교육의 내실을 위해 저소득층 가정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종일반 및 사립유치원을 지원하여 유아들의 취원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장애 정도와 능력에 맞는 통합교육을 충실히 해 나가기 위해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교통비 및 특기적성교육활동비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범교과 문화교육을 실시하여 1등 시민의 자질을 함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도심외곽 소규모 학교와 불우이웃 시설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예술가와 결연을 통한 도제교육과 예술영재 장학금을 지원하여 예술영재를 조기에 발굴ㆍ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교육정보화를 선도하겠습니다. ICT 활용 교육과 e-러닝 지원체제 운영 강화를 위해 인터넷 통신 속도개선, 낙후 컴퓨터 교체 및 학생용 컴퓨터 교과서 개발ㆍ보급은 물론, 정보화 연수과정의 공모제 운영과 자생적 ICT 활용 교육연구회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사이버 가정학습체제를 본격 확대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동시에 농촌지역 및 저소득층 학생에게도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강화하고 EBS 수능 방송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며 U-러닝연구학교 운영을 통하여 유비쿼터스 교육환경에 대한 적응방안을 탐색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교육복지 강화 및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학교 체육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고 전염병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자료 개발ㆍ보급과 약물남용 예방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며 학교급식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특기적성활동비,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중식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ㆍ문화ㆍ복지환경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전체 교직원에게 맞춤형 복지비를 지원하여 교직원의 삶의 질 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도에 초등학교 4개교와 중학교 4개교를 신흥택지개발지구에 신설하여 학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학교 증ㆍ개축 및 시설관리를 통한 교육환경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육시책들이 교육현장에 뿌리 깊게 반영되고 나아가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에 밑거름이 되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 1만 4천여 교육가족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광주교육의 주요시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200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355억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 9,203억원보다 152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만, 전체 예산의 68%인 6,378억원이 인건비로 소요되어 광주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고 교육재정 역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2006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복지예산 등의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학교시설사업비 등 일부 주요 사업비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다소 부족하게 편성하였습니다만, 내년도 교부금 확정 통보시 추가 교부가 예상되므로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 높은 광주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으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