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허만섭 의원 발언
신기철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며,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일어나시고 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선서)
신기철부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재무국장 이봉화입니다. 존경하는 신기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재무국에서 그동안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 덕분으로 금년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는 사항과 위원님들의 충고를 겸허히 수용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무과장 장경환, 계약심사과장 한국영, 세제과장 손성호, 세무과장 권오도)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재무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신기철부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한꺼번에 오랜 시간을 이용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차례를 들은 후 다시 발언기회를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성위원
자료 좀 하나…….
신기철부위원장
먼저 자료요청 하십시오.
김기성위원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12쪽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삼청각의 민간위탁 운영자가 파라다이스로 결정되었는데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 얘기도 있고 현장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종전에 비해서 식음료 값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값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결국 보편화되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있는 사람들의 사교장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인상이 짙다는 것이 일반시민들의 여론인데, 그곳에서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요금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신기철부위원장
국장께서는 김기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회의 진행하는 동안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김성구 위원입니다. 전산화가 가능한 회계장부 사용의 문제점입니다. 입찰공고대장, 공사용역대장, 단가계약대장, 납품검사원 접수대장, 입찰참가제 제한처분대장, 관급자재 수불대장, 지급명령 수불사용대장, 일상경비 지급내역부 및 현금출납 물품계약대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및 세출예산추산부 등 12개의 회계장부를 인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전산화가 되어 있는 업무이거나 또는 가능한 업무로서 199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장부화 계획부터 지금까지 무려 10여 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 수기장부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현재 전산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프로그램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수기장부를 사용하거나, 특히 계약업무의 경우는 복식부기와 연계하여 전산화를 조기 추진하여 수기 장부를 전면 전산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우선 위원님, 아주 적절하시고 좋으신 지적사항 감사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현재 개별적으로는 전산화가 되고 있어서 일부 대장이라든지 해서 단위사업별로는 전산화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도 있고, 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부터 전산화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운영․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전부다 전산화되어서 통합화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도 2007년도에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에 따라서 이 부분을 전부다 현재 각 분야별로 있는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개별전산을 완료하고 통합을 위해서는 통합시스템을 연결하는 시스템 작업까지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07년도가 되면 다 완료되어서 정식 가동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산화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앞으로 2년 더 걸려야 된다는 얘기네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지금 일부 단위사업별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종합시스템 중에서 일부가 세외수입하고 연결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위 단위로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저희 재무회계시스템, 세외수입, 세무종합시스템의 일부 내부행정망까지 다 통합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시금고 있잖아요? 은행수납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이 철저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요. 은행수납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각 수납 대행점별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형식적인 지도나 감독에 그치는 경향이 있는바, 이에 대한 책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74쪽부터 290쪽에 보고된 시금고 및 공과금 은행수납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현황을 보면 시금고의 1일 업무처리 건수나 운영규모 등을 볼 때 형식적인 금고검사나 지도감독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데, 금고검사나 지도감독에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위원님, 저희가 검사를 어떤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 이외에 지출에 대해서는 매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지출되는 것을 매일 은행에 여러 가지 자료랑 저희 회계장부랑 해서 매일 지출을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단위금고별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원사항이 발생할 때 하고, 저희 내부행정으로는 매일 결산제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구위원
대량이체 또는 은행 다수인의 지출금을 지급시 확인불명으로 은행에 보관하는 자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지금 저희가 우리은행하고는 내년부터 다시 5년간 계약을 할 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 현 잔고 현금통장 외에 통장 전부 다 잔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으로 다 이자까지도, 시금고 계약을 할 때 이자율을 평균 몇% 한다든지 해서 입찰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수익은 저희가 적정한 수익이 저희한테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은행도 자금관리를 잘 해야 되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현재 채주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돈 있잖아요. 예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위원님, 저희는 뭐라고 그럴까 바로 당일로 지출해야 될 것은 지출하고 또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매일 일별결산이기 때문에 저희 그런 돈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구위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월될 것 아니에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현재 저희가 평균잔고가 3조 정도 항상 은행에 시 잔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는 저희가 정기예금 금리라든지 해서 이번에 5년간 계약하는 것에 충분히 반영이 돼서 저희한테 계약이 돼서 이자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시금고 업무규정에 의해서.
김성구위원
지난 10월 7일 국감에서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사업의 완공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사업을 경쟁입찰에 내놨으면서도 사전에 특정업체에 사업을 맡겨 시행했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감사자료 460쪽을 보면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계약전 발주 및 납품현황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교통국에서 일어났던 그 건은 모든 행정처리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교통국이 감사관실이랑 해서 아마 그 후속조처를 시행중에 있고요. 저희 계약서상에는, 서류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물건은 미리 설치는 됐나본데 계약도 안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보고서에 나온 대로 계약전 발주 및 납품현황에는 저희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냥 넘어간 것이죠?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넘어간 것이 아니고요.
김성구위원
어물쩍 넘어간 것이죠?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아니죠.
김성구위원
왜 아니에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것은 교통국에서…….
김성구위원
지적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됐는데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것은 저번에 정식으로 감사관실에서 감사가 들어갔고, 감사 결과에 의해서 교통국에서…….
김성구위원
그것은 지적이 되고 나서 한 얘기 아니에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만약에 그쪽에서 사전으로 다 물건을 했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그 당사자가 저희가 돈이 하나도 안 나갔기 때문에, 계약한 바도 없고 돈도 안 나갔기 때문에 저희한테 부당이득청구를 민사소송을 하든지 그런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런데 오마이뉴스 나온 것 여기 몇 개 추려본 것을 보면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지금 바로 얘기한 것이오, 나온 보고서도 사전에 특정업체에 불법으로 사업을 맡겼다고 오마이뉴스는 그렇게 확실히 돼 있네요, 기록에.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보도 이후에, 그러니까 이 답변이 그 답변이에요. 보도 이후 서울시는 해당 입찰 자체를 취소한 데 이어 자체감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얘기 아니에요. 지적이 안 됐으면 진행됐을 사업 아니에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보통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담당팀장이라든지 계약 절차를 다 마쳐서 저희 국까지 오고 저희가 계약체결을 하는데…….
김성구위원
그것은 정상적으로 하는 얘기고 이것이 지적이 안 됐으면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특정업체로?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안 됐으면 사전공사 했기 때문에 넘어가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김성구위원
아니, 지금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를 할 때는 잘못됐으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러니까 계약서류를 하나도 안 꾸미고 아마 담당자가 사전발주를 해서 물건을 이미 다 설치를 한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예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이것 자체는 조달청으로 넘어가도 요새 어느 시대라고 자기가 발주도 안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약을 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진행이 됐어도 진행이 안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김성구위원
저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저희 계약부서에서 이 사항을 알았으면 좀더 여러 가지 워닝(warning)을 했을텐데 교통국에서도 아마 과장까지만 내부적으로 알았던 것 같고, 그 위 간부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김성구위원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안했다는데 뭐…….
허명화위원
총 금액은 얼마인가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18억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리고 같은 얘기인데 이명박 시장이 국회에서 한 얘기인가봐요. 처음 듣는 얘기라며 해당 관계자에게 답변을 넘겼고 관계자는 오마이뉴스 보도가 되기 전인, 그러니까 그 이틀 전에 5일에 이 사실을 알았다며 감사관실에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불법사실이 있으면 국민에게 알려줘야 할 것 아니냐고 한참 떠들었던 사건인데요. 이 건 하나가 아니겠죠. 알고 보면 더러 있을 것입니다.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더러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공무원 하면서 처음 듣는 케이스거든요. 예를 들면 물건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에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회계가 돌아가지 않는데 교통국에서 했던 분들이 아마 계약직이어서 행정부분이 많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에서 큰 경험으로 삼고 저희 계약부서에서도 그런 건에 대해서 좀더 추수관리라든지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철부위원장
김성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세입징수내역하고 총괄은 9월 말을 기준으로 한 것이죠?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부과가 7조 2,204억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네, 시세요.
허명화위원
과년도 시세를 1,135억 6,100만 원만 부과하는 것을 9월 말까지 했는데 12월 말까지를 추정한다면 얼마를 부과할 생각이십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목표액이 1,145억이기 때문에 이 부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아니죠.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위원님, 저희가 지난 연도에 세금을 받는 과년도 시세 받는 것은 부과가 없이 항상 지금까지 내던 사람들이 안 냈기 때문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과목표액이 없죠.
허명화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원래는 우리 시세에 지난해 2004년도 미수납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네, 작년에 한 7,000억 정도 있었습니다.
허명화위원
아니오, 지금 2004년도 지금 7쪽을 한번 보십시오. 7쪽 위에 보면 1조 470억이에요, 시세의 미수납액이. 그런데 1조 470억이면 여기에 우리가 2005회계연도에 징수를 부과를 이 정도 해야 돼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런데 저희가 항상, 제가 금방 7,000이라고 말씀드린 대로 주소를 옮겼다거나 아니면 중앙부처가 국세를 못 받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어서 나오는 우리 소득세라든지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저희가 못 받거든요. 그런 결손액이 한 3,000억 정도가 매년 생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손을 저희가 3,000억을 했습니다.
허명화위원
결산하고 난 뒤에 결손을 한다고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결손은 상황 생길 때마다 합니다.
허명화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의 세입과 결산을 할 때는 어쨌든 부과하고 난 뒤에 징수를 못하고 그 다음에 결손을 하면 그것이 어디엔가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도 만약에 지난해 2004년도에 미수납액이 1조 470억인데 느닷없이 2005년도에는 부과가 1,135억, 연말까지 1,145억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엄청난 차이거든요. 부과를 해서, 예를 들면 부과를 해서 징수하고 그 징수하고 또 그 다음에 2005년도 말에는 미수납액이 엄청난 액수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했는데 지금 2004년도 세입결산 내역하고 2005년도 세입징수 내역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짜맞춘 기분이 든다고요. 예를 들면 과장님 한번 나오십시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과장님 답변을 요청합니다.
신기철부위원장
우리 권오도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도
권오도세무과장
세무과장 권오도입니다.
허명화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 이해하시죠?
오도
권오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지금 2004년도 연말에 시세의 미수납액이 1조 470억인데 그러면 이 미수납액을 2005년도에 징수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9월 말까지라고 하지만 부과를 1,135억밖에 안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부과를 해서 얼마나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1조 470억으로부터 왜 1,135억밖에 부과를 하지 않았는지, 그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도
권오도세무과장
위원님, 그것이 1조 470억 중에는 결손을 해 버린 것이 3,000억 정도 되거든요. 결손을 하고 나면 7,000억 정도의 과년도 체납액이 됩니다. 7,000억 정도의 과년도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1년 동안 받다 받다 못 받는 것을 과년도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허명화위원
그것은 알아요.
오도
권오도세무과장
그 과년도 체납시세는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38팀을 만들어서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받는 금액을 목표액을 정하는 것이 1,145억을 금년에 정했거든요.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1,135억을 9월 말까지 받았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결국 뭐냐 하면 예를 들면 1조 470억에서 3,000억을 결손처분했다고 하면 여기 3,000억 결손처분한 액이 나와야 돼요. 임의대로 내부적으로 3,000억을 결손했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지, 3,000억이 어떤 이유로 결손됐는지, 만약에 여기에 수납액 해서 그 다음에 2004년도에 결손처분을 했다면 2004년도 결산에서 그 결손처분한 내용이 나와야 되고, 2005년도에 와서 결손처분을 하면 2005년도 결산서에 여기 결손처분한 내역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7,000억이 미수납액인데 왜 그러면 세입예산을 1,145억밖에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7,000억 중에서 벌써 계획 자체가 1,145억만 걷겠다는 의지가 여기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내용적으로 받기 어렵다 그것은 내부적인 사정이지만 예산과 결산은 투명하게 모든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135억 이것이 부과되어서 징수가 1,135억, 이것은 부과와 징수를 맞춘 내용입니다.
오도
권오도세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사실 부과가 아닌데 양식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양식 때문에 부과가 아니라면 징수결정액이라고 해야지요, 부과가 아니고. 징수결정액을 해서 원래는 시세가 2005년도에 모든 것이 나오면 이것이 앞과 뒤를 비교해 보면 수치상에 딱 이해가 가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1조 470억이 미수납액인데 1,145억만 걷기로 했고 9월 말까지 1,135억만 부과했다는 것은 이만큼 과년도 시세를 징수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요.
오도
권오도세무과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 11페이지에 부과금액을 징수금액하고 똑같이 체납액을 표기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양식이나 이런 데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부과는 연말까지 얼마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까, 징수가?
오도
권오도세무과장
이것은 과년도 체납시세는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체납되어 있는 것을 받기만 하거든요.
허명화위원
체납되어 있는 것도 1년 되면 부과를 하잖아요. 과태료를 부과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오도
권오도세무과장
중가산금은 붙습니다. 중가산금은 계속 붙어나가지만 우리가 부과한다고 그러면 세금을…….
허명화위원
그러면 부과가 아니면 용어를 징수결정액이라고 합시다.
오도
권오도세무과장
맞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이라고 하면 징수결정을 얼마 하시려고 그러냐고요. 38기동팀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수치상에 이것은 어느 개인의 살림이 아니에요.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여기에서 살림 살고 난 뒤에 투명하게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에서 수치상에 3,000억을 결손처분했다고 하고 결손처분은 어디에도 없는데, 내부적으로 결손처분했다고 얘기를 하고……. 표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오도
권오도세무과장
앞으로는 결손처분액까지 표기될 수 있도록 양식을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결국 결손처분 3,000억은 언제 했다는 거예요? 2005년도 들어와서 했다는 것입니까?
오도
권오도세무과장
2004년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2004년도에 했으면 2004년도에 여기 7쪽 총괄에 수납액 10조 6,100억, 그 다음에 결손처분 얼마 해서 미수납액 딱 적어야지요.
오도
권오도세무과장
저희들이 쓰던 용어가 결손을 하면 돈을 못 받는 것이거든요?
허명화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수납액에서 결손이 나와야 되니까 미수납액으로 해서 괄호해서, 다른 결산서에는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모르세요? 결손처분 나와요.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해 놓으면 재무국이 시세를 걷어들이는 데 대해서 어떤 강한 의지가 있느냐를 봤을 때는 전혀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과년도 세입은 그냥 들어오는 대로 받고, 안 들어오면 안 받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인다고요.
오도
권오도세무과장
그런 지적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좋은 지적으로 보고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허명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 담당부서에 한번 지적하고 난 뒤에는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공유재산계획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지적했는데 경영기획실에서도 지난해에도 예산심의하면서 내가 지적한 것이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오도
권오도세무과장
위원님이 결산서식을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으시니까 반영을 해서…….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7쪽과 11쪽까지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도
권오도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 같이 붙이든지 다시 덧붙여 넣든지……. 그래야 내년도에도 같은 문제로 지적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도
권오도세무과장
미수납액에 결손액을 구분해서 명기하든가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지금 재무국에 우리 예산이 당초에 983억에서 추경에서 320을 더해서 우리가 1,303억이 예산이에요. 국장님 맞지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네.
허명화위원
그런데 2쪽에 보면 예산 현액이 3,762억으로 나와 있어요. 행정부서에서 제출되는 모든 자료는 어디에서 보든지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는 이렇게 기재되고 저쪽에서 저렇게 기재되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추경예산서에는 기정예산에서 하면 1,303억이 된다고 했는데 2쪽에 보면 3,762억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재무관리에는 1,310억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7억을 더 보태어서 1,310억으로 나와 있고, 지원 및 기타경비 해서 2,451억 9,100만 원, 그러니까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은 아마 예산서에 기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이것은 기재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 국 고유 예산은 저희 예산으로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1,310억 그것이 저희 예산이고요. 지금 밑에 있는 지원 및 기타경비는 보통 예산서에 보면 자치구 징수교부금 등 해서 항목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에서는 다른 국도 마찬가지지만 포괄적인 특별회계라든지 다 포함해서 예산을 쓰니까 그렇게 예산을 다 해서 저희 기본예산에 있는 것하고 자치구로 나가는 것을 포함해서 저희 국에서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예산을 해서 3,762억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예산 표기상에 지원 및 기타경비가…….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자치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재무국 예산서에 같이 안 들어가 있고 자치구로 들어가 있다고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네.
허명화위원
어디로 들어가 있다고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자치구 징수교부금 등하는 그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을 정확히, 그렇게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알아보세요, 나중에 경영기획실하고. 이것이 만약 재무국에서 지출되는 돈이라면 재무국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리고 1,310억인데 왜 1,303억인지, 7억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위원님 이것도 저희 직원들이 아마 자료를 찾고 있나본데, 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지금은 감사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이런 기준에서 편성해 주고 난 뒤에 집행이 어떻게 잘 되었느냐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서하고 지금 내 놓은 주요업무보고하고 수치가 안 맞을 때는 정확하게 그 내용을 빨리 규명할 수 있어야지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맞습니다.
허명화위원
7억이 차이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재무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자영수증제하고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제를 홍보하고 있는데, 연도별로는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이 아무래도 점진적으로 많아지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세에 한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든 세금에 한하는 것입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서울시세입니다.
허명화위원
구세는 아니고, 시세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구도 포함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지방세는 다라는 말이지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나도 한번 들어가서, 저도 이 업무보고를 보고 난 뒤에 알았어요. 이런 것이 있는지 잘 몰랐는데 보고난 뒤에 들어가서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좀더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명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간편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세금 자체가 원체 복잡해서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좀 복잡한 것은 뒤로 가게 한다든지 계산방법을 뒤로 가게 한다든지 해서 쉽게 다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네.
허명화위원
그리고 세무행정의 합리화를 위해서 개선과제를 발굴해서 건의했다고 그러는데, 30건이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말 현재 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과오납환부청구권 해서 조합주택 과세방법을 아마 토론회를 개최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조합주택 과세방법 해서 9월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그것을 온라인토론회를 개최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그 자료 검토해서 답변하시도록 하고요. 제가 국장님께 다른 것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서울시 자체 내에서 직원들한테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그것이 2004년도에는 얼마 지급됐지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예산 성과금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지급하는 것은 경영기획실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국 소관사항은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부위원장
자료와 답변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서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신기철부위원장
그러면 허명화 위원님께서 다른 질문을 해 주시고요.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질문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텐데 자료 준비들을 잘 못해 오신 것 같습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허 위원님께서 다른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그 답변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수요를 대비해서 재산매입비를 당초에 660억인가를 편성했었지요? 아세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금년…….
허명화위원
금년 당초에 660억 8,500만 원, 그랬다가 후반기 추경 때 300억을 플러스해서 96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내역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뚝섬상업용지가 매각됐고, 여미지식물원 매각됐고, 노들섬 부지를 274억에 매입했다는 그 정도의 업무보고서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레이에넥스 부지가 2,684평 약 260억 원하고 서울대공원 내 국유지 등을 사겠다라고 막연하게 기재를 해 놨는데 960억에 대한 집행현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여기 내용에 보니까 소요예산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은평구 녹번동 5 외 21필지를 소요예산 5․6차 분납금 364억 2,400만 원, 매입가격 2,023억 5,400만 원 이렇게 해 놨는데 뭐를, 국립보건원 부지 매입가격이 2,023억이라는 것인지…….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국립보건원 부지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언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동의를 받았어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국립보건원 부지를 저희가 사는 것이 2년 전, 2002년에 확정하면서 그때 분할로 언제 언제까지 한다 하는 그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런 것을 참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업무의 연속성에 있어서 누구든지 그해의 예산서를 보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은평구 녹번동에 대한 그 문제는 어느 예산서에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행정수요를 대비해서 600억, 막연하게 600억. 이것 다 집행할 계획이 돼 있었는데 왜 그러면 표기를 안하고 행정수요 대비 매입액 이렇게 해 놔요? 난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매입부분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것은 확정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매입부분에서 어떻게 저희가 적절하게 매입을 해야 되니까…….
허명화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제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확정돼 있는 이 사업도 왜 예산서에 표기 안하고 미래행정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말이에요. 이것도 투명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 어떤 그것을. 이것이 만약에 알려지면 어떤 문제가 제기되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5년 연부로 사겠다고 했으면 2002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서에 계속비사업으로 나와야 돼요. 만약 여기 국립보건원 부지 매입 몇 년도, 몇 년도 해서 얼마씩 계획하고 한번 지나가면 그동안 지급한 액수,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은 것 이것이 나와 야 되는데 어느 예산서에도, 저는 이것을 보고 난 뒤에 “아니, 국립보건원 부지를 언제 사기로 했어”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예산서에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예산서 산출기초에는 돼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5년간 계속비다 하는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허명화위원
어디 산출기초에 그렇게 써있어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예산서 산출기초 안에는 국립보건원 몇 차년도 이렇게 금액이 저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허명화위원
전체적으로 언제부터 샀고, 1년에 얼마씩 지급하고 있고, 지금 얼마 지급되었고, 앞으로 남은 것이 얼마라는 것이 예산서에 나와야 돼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예산서보다 보조자료에는 저희가 갖고 있고.
허명화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서예요. 보조자료는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필요한 보조자료이지 예산서는 모든 시민에게 공고됐을 때 이것을 보고 난 뒤에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 보통 다른 예산서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행정수요대비 공공용지 확보에 국립보건원 부지 매입 이렇게 해서 1식 금년도분, 원래 계속비로 돼 있던 것 중에서 금년도 현황을…….
허명화위원
그것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3년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계속비사업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계속비사업으로 표기를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경영기획실장한테 계속비사업을 도입을 해라, 왜 이렇게 감춰놓고, 예를 들면 고구마 줄기처럼 하나 이것만 끝나는가 싶어서 예산을 만약에 50억을 편성해 놓으면 매년 몇 년 동안 나오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심의할 적에 아, 전체사업은 이 정도 되고 이것이 연부로 얼마씩 나가는구나, 이것을 이해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도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표기를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예를 들면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나는 2,023억이라는 것도 이 감사자료 보고 이것이무슨 소리야, 2,023억이라는 것이 있어, 이렇게 봤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재무국에서는 어떤 사업비를 편성하더라도 그냥 막연하게 미래행정수요 대비, 여기도 보세요. 토지매입비 300억도 미래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확보 이렇게 돼 있다고, 추경예산에도. 이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주물럭 주물럭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받고 변경안을 심의받는 것이 뭣 때문에 그러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것은 거꾸로 돼서 이렇게 막연하게 뭉뚱그려서 넣어놓고 난 뒤에 임의대로 그냥 막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쓰고 난 뒤에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야단칠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고, 그것 물릴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표기를 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2006년도 예산안 제가 안 봤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표기하면 이것은 결국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산 편성할 적에. 아시겠습니까? 재무국에서는 그것을 꼭 유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것 일단락하고, 아까 두 가지 질문 답변 받는 것으로 하고.
신기철부위원장
국장님, 아까 허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과하고 조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에서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 할 때부터 항목에 전산 항목 들어갈 때 분류를 하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전산…….
허명화위원
예산서 제일 뒤에 계속비조서 해서 딱 나와야 돼요. 서울시에서는 올해는 편성이 이 정도 됐지만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얼마 동안 하고 있구나 하는 사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오니까 막연하게 단년도에 그냥 끝나버리니까 연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맞습니다. 예산과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리고 일단은 그것부터 먼저 답변을 듣고, 다른 분 하실 분 있으시면 하고 그 다음 하겠습니다.
신기철부위원장
그러시면 조금 전에 허명화 위원께서 답변 못 받으신 부분 자료가 준비되시면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허명화 위원께서 다시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
조성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0쪽을 보면 토지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므로 국공유지 사전확보는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국공유지는 저희가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국가 것하고 저희 것 중에서 저희 행정목적에 맞게 교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성대위원
현재 용산에 있는 캠프킴하고 그레이에넥스하고 북부지청하고 이전부지를 매입하도록 촉구를 하는데, 지금 매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지금 도시계획상으로 결정이 될 때는 바로 저희가 국가 소유의 토지라든지 매입이 쉬운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민간매각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간매각 전에 사전에 토지를 저희가 살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실무쪽에서 많이 국방부랑 계속 협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레이 것이 아직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정확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온 것이 확정이 되는 대로 지금 저희가 내부작업 했던 것들을 가시화 시키겠습니다.
조성대위원
또 우리 서초구에 있는 정보사 기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지금 정보사도 포괄적으로 이전한다 이렇게는 돼 있지만 그것에 대한 계획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조성대위원
전 시장님부터 정보사 기지에 대해서 많이 그동안에 추진을 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국장님께서는 더 깊이 아시는 것 없어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지금 저희가 신문보도상으로는 과천으로 가느니, 지역 내에서도 정보사 부지가 옮기느니 이런 얘기는 많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행정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성대위원
빨리 매입을 해서 우선 시민의 교통도 편리하게 해 주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입비를 안 줘서 정보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이전계획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게 먼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재정적으로 재정 때문에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고건 시장 때부터 죽 세워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정보사를 이전한다는 선행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없고, 저희가 만약에 나온다면 저희 시로서는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시 방침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북부지청 관계는 벌써 이전한다고 부지가 선정이 돼 있죠?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네.
조성대위원
그런데 매입을 왜 안하세요, 부지가 선정이 돼 있는데도?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지금 북부지청이 어디로 옮긴다는 것은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이 아마 그쪽 건축이랑 포함해서 세부계획이 수립단계에 있어서 2년 후에 옮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가시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해서 저희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언제 할 것이냐, 언제 판다 이런 것은 저희한테 안 와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땅값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서울시의 운영상 여러 가지 땅 활용에 적절하게 활용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공유지 문제, 본 위원이 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581쪽에 보면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국공유지 관리는 많이 잘못돼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혔다고 보는데 아직도 찾지 못한 땅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된 실적을 일단은 그동안에 많이 찾기는 찾았습니다만 그것을 치하드리고, 친일파 자손의 땅을 많이 찾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써 보셨어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공부상에 한 7만 필지 정도 있는 필지에 대해서도 현재는 재산관리를 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업무가 위임돼서 구에서 하고 있는데 거의 재산에 대한 목록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6개월에 걸쳐서 그중에서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일단 실태조사를 다 하고, 또 나머지 것에 대해서도 금년 11월에 계약을 맺어서 실태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실태조사 된 것에 대해서는 그중에서 매각가능대상이라든지 대부하는 것 이렇게 하면, 그것이 정식으로 행정처리가 되면 2,000억 정도 저희가 세입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또 다른 실제상으로 국공유지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 시유지가 더 모르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하는 것도 저쪽에 법원쪽에서 계속 업무협의를 통해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동안 국․공유지에 대해서 너무 관리를 소홀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부모가 자식의 세금을 내 놓고서 너 재산 너무 많이 주었으니까 내 놓아라 하고 소송이 걸린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성대위원
네.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것은 저희의 착오입니다. 그 당시 오래 전에 실무자들이 업무처리를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가야 될 토지가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부 종로라든지 이런 쪽에는 저희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이 서초인데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유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관리처가 정확히 지정되어야 땅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책임 있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민사로 소송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런데 지금 서초구는 동사무소를 새로 지으려고 해도 그것을 이유 삼아서 허가도 안 해 주고 그래서 일선행정을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구청에서 생각하는 입장하고 시에서 생각하는 입장에서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모든 구는 착오로 된 재산이라든지 이것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서초 하나가 남아 있는데, 서초는 시민 감정에 호소해서 그것이 서초 땅이든 서울시 땅이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있던 땅을 옛날에 서초 것이라고 해 놓고 지금 와서 가져가느냐고 하지만 재산관리를 정확하게 시유지나 국유지로 잡아놓아야 그것에 따른 사업에 책임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차제에 저희는 정리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것이 판결에서 서초 것이 맞다면 서초로 가는 것이고, 저희 시가 맞다면 시가 거기에 대한 제대로 관리를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에 시 직원이 잘못해서 정리가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벌써 그것이 한두 해가 아니고 88년도에 분구된 것입니다. 그때 벌써 이미 해 주었고, 또 그동안에 구청 새로 짓는 것도 시에서 다 허가를 해 주어서 지었는데, 완전히 지을 적에 허가를 해 줬으면 짓고 난 다음에는 시유지에 지었으면 땅도 다 허가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정식으로 안 해 주면서 그 땅을 내 놓으라고 하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 당시에 행정공무원이, 아니면 서울시가 명백한 착오로 행정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행정처리 내에서 할 것이고요. 지금 이런 것은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시가 생각하는 다툼하고 구가 생각하는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툼이 법에서 판결이 나면 그것에 따라서 정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중요한 착오행정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착오행정을 했으니까 가만히 두고 있어야 된다, 이것은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분규 부분은 민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무래도 법원 판결을 보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서울시에서 제공했지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서울시에서 제기한 것입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시장님 명의로 했을 것 아닙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
그 당시에 시장님이 서초구에 출석을 해서 시장님이 결재해서 해 준 거지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시장이 바뀔 때마다 행정이 바뀝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아니요, 법규상이라든지 봐서 당연히 서울시 행정이…….
조성대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그때도 시장님이 결재했기 때문에 서초구가 분구될 때 그 땅을 다 준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소송을 하면 되느냐는 얘기야. 그러면 만날 자치구랑 잘못 줬으니까 내놔라 하고 만날 시장 바뀔 때마다 소송하면 됩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것이 아니고 88년에 지방자치라는 것을 처음 하면서 그때 재산도 정부의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죽 재산에 대한 시의 재산, 구의 재산을 죽 정리해 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잘못 간 것, 잘 간 것 앞으로 구청에서 그 재산을 변경해야 될 것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97년도에는 시의회에서 양재시민의 숲을 왜 구청에 줬느냐, 빨리 환원 받아라, 명백한 행정착오인데 하는 의원님들의 결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다 보고서 전체 서울시의, 서초구뿐 아니고 모든 땅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다른 구는 재판을 통해서 저희 시 소유로 받아온 것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서초에서 계속 행정행위에 응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 자체가 늦어진 것뿐이지 다른 데는 재판해서 받겠다고 하면 구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명백하게 착오인 것은 받아오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미 재판을 통해서 다 했고, 다만 서초만 계속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일련의 저희 행정에 있어서 해 나왔던 것의 마지막 정리가 서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저도 서초구 구민이며 거기 시의원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문제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동안 여러 지역의 시의원님들도 말씀도 하셨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걸려서 동사무소도 못 짓고 또 90년도인가에 서초구청을 지었을 거예요. 이제 와서 그것을 준공검사도 안 되고 허가를 해 줄 테니까 내 놓아라, 본인이 소송관계를 깊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시와 서초구가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먼저도 청계산 화장터 관계 때문에 해서 아주 제가 5대 때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아주 불미스럽게 역대 재무국장님하고 서초구하고는 영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공무원들이 그만두신 분도 있고 다른 부서로 간 분들도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를 기초자치단체와 광역단체가 그렇게 자꾸 관계되는 구역 안에 있으면서 시시비비 분쟁이 생기고 그러면 이미지도 아주 나빠요. 그런데 꼭 재무국하고 서초구하고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때 와서 또 그런 토지로 인해서 소송까지 갔는데 그렇지 않고서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모색해서, 일반 행정이 되지 않잖아요. 동소무소 하나 지으려고 해도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 살기 좋은 서초구 해 놓고서 행정관서끼리 이런 상위관서와 하급관서의 이런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런데 위원님께 조금 서초 양재 숲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서초 양재 숲뿐만 아니라 구하고 재산에 대해서 바르게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를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는 다른 구청도 다 똑같았습니다. 다른 구청은 다 저희랑 협의해서 아무 문제없이 지나갔는데 유일하게 남은 것이 서초입니다. 그러면서 서초는 기존의 서울시가 갖고 있는 것도 다 달라, 그리고 양재 것은 원래 우리 것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정리를, 우기고 시민들한테 왜 똑같은 땅인데 시가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시민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이미 시장님도,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똑같이 시민을 위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 다 알고 계시면서도 진행하게끔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신다면 크게 저희가 어긋나서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설명을 드리겠고, 위원님께 조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곧 재판에서 아마 결과가 나올 것이니까 자꾸만 서초에서 의원님들께 질문해서 저희한테 말씀 주시는 것 같고요. 곧 재판에서 나올 것입니다.
조성대위원
우선 이따 나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사용해서, 더 질의할 것은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철 부위원장, 이종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경환
장경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장경환입니다.
이종필위원장
감사자료 175쪽에 이 계좌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일일이 물어볼까요, 아니면 설명하실래요?
경환
장경환재무과장
저희가 자료 요청하시기 전에는 이 부분을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마침 자료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챙겨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그런데 각 실․국에 휴면계좌 같은 것이 상당히 난립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챙기지 않으면 정말 사장되는 돈이 그냥 엄청나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경환
장경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지금 더 찾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경환
장경환재무과장
이 부분을 이번에 정리를 다 하기로 했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세입․세출외현금이라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계좌관리도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경환
장경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일한 유형입니다만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예치해 놓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자료 요청을 하셔서 조사해 보니까 19억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그것이 어느 정도 휴면되어 있었나요?
경환
장경환재무과장
5년이 넘으면 저희가 귀속조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5년이 넘는 계좌가 19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들한테 추적을 다 해서 연락하고 있고요.
이종필위원장
개인구좌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경환
장경환재무과장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저희가…….
이종필위원장
관리방법을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경환
장경환재무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이종필위원장
그리고 시금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환
장경환재무과장
저희 책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종필위원장
같이 공동책임이 있지요?
경환
장경환재무과장
공동책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종필위원장
하여튼 이런 일이 있어서는, 또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는 철저히 이것을 감독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환
장경환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오늘 약속 잘 하셔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경환
장경환재무과장
제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경환
장경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매번 재무국 업무보고를 많이 받아봤습니다만 이번에는 특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지금까지 1년 동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솔직히 제 자신이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좀 자료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면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제 홍보 강화가 나오는데 사실 지금 세계화 추세뿐만 아니라 특히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이메일로, 인터넷을 통해서 고지를 받고 그런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 또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바로 서울특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메일로 보낸다는 것은 개인에게 메일을 보내는 것이지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액수의 고하를 막론하고 보냅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이것이 세금에 관련된 것이고 또 세금이 다 틀리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자기 내는 세금이 궁금하다고 이메일로 오면 이메일로 답변을 해 드리는 그런 제도이고요. 아까 얘기한 것은 저희가 한글로 들어가서 인터넷 서울시세금 하면 본인들이 궁금하면 저희한테 이메일을 쓰게 돼 있고, 그러면 저희가 답변 주게 돼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지금 보면 어제 강남구청에서 메일을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 강남구청은 일찍이 유비쿼터스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어제 제 메일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상당히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뿐만 아니라 민원상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그 민원인과 유비쿼터스로 바로바로 메일을 주고받는다든지 문자메시지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의 입원예약 날짜까지 전부 막 들어오듯이. 이것이 일종의 유비쿼터스의 일종인데 우리 재무국에서도 이런 것을 앞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지금 서울시 세금의 한글 이 부분도 저희가 한글도메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아마 다른 데 비해서 저희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세금부분을 좀더 전산화를 확대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개인의 부담이고 또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전자고지하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시금고가 만료돼서 선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교육청 것은 지금 공고해서 선정작업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성대 동료위원께서도 서초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한번 서초구문제를 지적했는데 한 3~4일 전인가 신문에 대서특필 된 것을 한번 봤습니다, 서울시와 서초구의 줄다리기. 사실은 같은 관공서이면서 물론 수직의 계통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자꾸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것 자체도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그렇게 언론플레이가 안 되더라도 시기적절하게 마무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다시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위원님, 참고로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것은 공원과에 공원시설을 지어서는 안 되는데 이미 건축하고 한 그런 부분 가지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청계천상권 물품의 우선구매 지속을 1년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것은 청계천에 그 안에 복원공사로 인해서 많은 기간 동안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표시합니다만 너무 드러내놓고 그쪽에 대한 편향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타 상권에 비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잘못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대부분 청계천에 있는 상권이라는 것이 저희 관공서에서 쓸 수 있는 물건하고는 차이가 많이 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다른 데하고 형평성 부분에서 그만할 때 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면, 그렇게 서울시 전역의 다른 상권하고 막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는 1년만 하면 어느 정도 뭐라고 그럴까, 그쪽에서 저희가 사는 물품 종류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또 업무보고 12쪽에 이왕 여기 기재됐으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실제 삼청각 민간위탁 운영결정은 사실은 재무국에서 했죠?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원래는 해당 문화국에서 해야 되는데 마땅치 않으니까 저희 국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 국에서 받아서 업무처리를 저희가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모두에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문화국 소관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거기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에도 들어갑니다만 실제 거기 삼청각이라는 것을 역사를 짚어보면 물론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민쪽에서 그래도 그것을 개인이 개발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가지고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 7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까지 들여서 또 다시 리모델링 했고 민간위탁을 2년 동안 줘 보니까 너무나 적자가 심하게 났고, 그에 따라서 심하게 나다보니까 다시 운영자 결정을 우리가 하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는 그러한 시설은 시민들이 공유하고 즐기고 같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너무나 수익사업에 치중을 두다보니까 주식회사 파라다이스가 종전의 업체에 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물론 지금도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현상에서 시민들이대다수 과거에 비해서 한번 와서 제대로 점심식사를 하려고 해도 너무 값이 비싸서 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의 사교장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결정은 됐고 여기 업무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저는 삼청각 운영을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느냐 아니면 어떤 특수된 외국인의 관광을 위한 서울시 특화된 공간으로 보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럴 때 저희가 삼청각 선정을 할 때도 사업자들이 여러 가지 자기들이 적자를 안 내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대장금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궁중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볼 때 결국 삼청각은 일반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고급관광객을 겨냥한 측면도 하나의 큰 방안이겠다, 계층화를 하는 방법도 있겠다 하는 그런 쪽에서 심사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김기성위원
말씀 도중에 안됐는데요, 물론 시 방향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익성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온 것이고 고건 시장 때 인수한 것은 실제는 시민이 같이 휴식처를 공유하자는 의미였습니다. 지금 들어오면서 질이 약간 변형이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적자를 계속 감수해서, 적자라는 것은 결국은 시민 세금인데 그렇게 운영해서 시민들이 저렴하게 하는 것이 옳겠느냐, 아니면 적자 없이 어느 정도 세금도 부과하고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 삼청각지역 근접성인데요. 그동안에는 외국인관광객이 5%도 안 왔거든요. 이번에 하고는 40% 정도까지 주로 외국인 전용 오시는 것인데, 아마 문화국에서 많은 고민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기성위원
그 문제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화국장을 상대로 다시 심도있는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이제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묻고자 합니다. 복식부기의 장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복식부기의 장점은 기존의 서울시에 대한 모든 경영에 있어서 자산과 부채가 명확하게 드러나서 재정운용의 건전화 이런 측면에서 가장 훌륭한 새로운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성위원
투명성이 우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 267쪽에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복식부기회계 기준을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하고 있고, 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재무회계프로그램이 우리 서울시에서 언제 처음 만들어졌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지금 재무회계프로그램은 오래 전부터 만들어서 제도가 바뀔 때마다 그 부분 변해왔습니다. 다만 정식으로 거의 전산화식으로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인쇄가 나올 때까지 한 것은 98년부터이고요. 지금 복식부기가 도입이 되더라도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없애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데 한 4~5년 걸립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훨씬 더 많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 제도도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2007년에 어느 정도 병행으로 제도 도입한다고 했는데 늦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이 정착되려면 4~5년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성위원
이러한 프로그램을 정착시키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마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도되는 복식부기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런 대책이 없이 행정자치부에서 선처만 기다리는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복식부기의 가장 큰 장점은 저희 시가 갖고 있는 모든 물품하고 재산도 전부 저희가 투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 관리가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 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이나 물품검사를 다 본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중앙하고 관계없이 시가 열심히 해 나가고 그러면 좋은 제도로 정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기성위원
행자부의 지침대로 한다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규모가 서울특별시처럼 방대한 것이 있는가 하면 어느 시골 군처럼 적은 규모도 있을 텐데 그 프로그램이 각자 다 다르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큰 프로그램은 같을 것이고, 크게 움직이는 것은 같고 재산종류가 물품이다 토지다 건물이다 이런 정도는 비슷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좀더 서울시가 방대한 것에 대한 것은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봐야 차이가 있구나를 이해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큰 프로그램 부분 차이가 많습니다. 다른 유사프로그램도 서울시하고 지방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김기성위원
복식부기를 하는 것은 거의 다 관공서나 일반 시민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이 우선되고 있고 앞으로 그것이 와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연계는 물론이거니와 세출예산의 집행과 기금의 운용이라든지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또한 세입세출외 현금 등, 또 재정 관련된 각종 업무를 종합적이면서도 재정시스템의 통합된 것을 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큰 방향 주신 것처럼 저희도 준비를 철저히 잘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성위원
향후 우리가 2007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식부기제도는 아마 서울시가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능률적이고 그리고 투명성이 확실한 그런 것을 시행해야 될 텐데 그런 준비는 우리 재무국에서 잘 하고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저희 복식부기팀 만들어서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저희 시가 하면 지방정부에서 대체적으로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훌륭한 시스템을 저희 시가 잘 만들도록 전 직원들 합심해서 잘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에 그간에 숨겨졌던 공유재산 그것을 많이 찾는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는 그때 업무보고를 받고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구나, 금액적으로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는 밝혀질 텐데, 물론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뻔히 알고 있지만 누가 자진해서 공유재산 사용하고 있다고 온 사람은 한 분도 없죠?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없었습니다. 지금 2,000억 정도 이상 세입을 올릴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이번에 6개월 동안 민간전문기관한테 하니까 결국 변상조치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매각할 토지 아니면 대부를 해 줘야 될 토지 이렇게까지 보니까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오늘도 부구청장 회의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땅을 나중에 변상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매각한다든지 할 때 서울시가 몇 % 가지고 있고 구청이 돈을 얼마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구청도 900억이 넘기 때문에 구청도 아마 내년부터 그 변상부과 하고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큰일을 했고요. 다음에 나머지 남은 땅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제대로 관리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게 보면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그런 기분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하여튼 그것은 적절하게 재무국에서 잘 하고 있다는 칭찬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사실 제가 행자위 처음 왔을 때 38기동팀이라는 뜻을 솔직한 얘기로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깊이 관심도 없었고, 처음에는 38기동팀이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요즘에 38기동팀은 제대로 활약하고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좀 있으면 TV특공대에…….
김기성위원
작년 대비 그 실적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작년 대비라기보다는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주 악성채무자 중심으로 해서 연간 400억 정도를 추가로 발굴해서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아주 훌륭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약심사과장님 좀 나오실래요?
국영
한국영계약심사과장
계약심사과장 한국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그런데 발주할 때 자치구나 시나 조달단가가 있지요?
국영
한국영계약심사과장
조달단가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우리가 조달단가에 얼마나 얽매여 있어요?
국영
한국영계약심사과장
조달청에서는 평균 절감률을 6%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저희는 현재 9.8% 정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달청보다 절감실적이 좋은 형편입니다.
이종필위원장
그런데 조달단가에 의해서 공사를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국영
한국영계약심사과장
조달단가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품셈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이종필위원장
그런데 강북구 수유2동 청사를 지었단 말씀이에요. 그 내용 아시지요?
국영
한국영계약심사과장
상세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자치구 위원장이 절반 값에 지었대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지?
국영
한국영계약심사과장
조달청하고 건설교통부에서 6개월마다 실적공사비와 실공사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그런 법적인 테두리 말고, 우리가 소방서를 지어도 평당 700~800이 가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내가 지으면 300만 원 안 들이고도 지을 수 있거든요.
국영
한국영계약심사과장
저희가 원가분석을 할 때는 품셈이나 실적공사비, 실공사비, 법적으로 정해진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종필위원장
그러니까 조달단가에 어떻게 얽매이느냐 그런 얘기예요. 너무 우리가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계약심사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달청에 수시로 건의하고 있고, 조달청이나 건설교통부에서도 그러한 품셈 이런 것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공사비, 실적공사비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공사비, 실적공사비는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그러한 것의 실적을 내어서 하기 때문에 품셈보다 훨씬 더 적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실공사비나 실적공사비가 발표되면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강북구청처럼 적은 금액으로 이루어진 공사가 실적공사비로 반영되어진다면 저희가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례가 발표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과장님께서 수유2동에 대한 동사무소 신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국영
한국영계약심사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확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얼마나 절감을 해서 공사비를 그렇게 낮출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영
한국영계약심사과장
이미 이루어진 실적에 대해서 이것을 앞으로 향후 공사에 반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하고 조달청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분석을 해서 이 공사에 이러이러한 공정은 앞으로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공사는 전체적으로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 것들을 판별해서 실공사비와 실적공사비를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수유2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장
물론 상위법에 의한 그런 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보는 이런 시점에서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건축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래서 그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밀고 나가고 자꾸 건의하고 그래서 고칠 수 있는 데까지 고쳐나가자는 것이지요.
국영
한국영계약심사과장
향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신기철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섭위원
허만섭 위원입니다. 이봉화 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재무국의 과장님들, 또 팀장들이 오전 내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오전에 제가 재무국장의 여러 가지 답변을 들어볼 때 정말 성실한 자세로써 매우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저도 흐뭇하게 생각을 하면서, 공직에 있다 보면 가급적이면 조직이나 정책의 안정적인 틀 속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방어적이고 또 이런 측면에서 답변하기가 쉬운데 그래도 매우 긍정적인 입장에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을 때 매우 고맙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2004년도에서 2005회계연도에 과목경정을 한 내용 내역들이 있는데, 숫자가 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사롭게, 회계 관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 플러스가 되어도 안 되고 마이너스가 되어도 안 되고 금액이 일치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식은 밥 먹듯이 수시로 변경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훑어보니까 재무회계규칙 제138조 규정에 의하면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기타에 기재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기타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금고에 경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출납폐쇄기한이 내년 2월 28일로 되어 있지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네.
허만섭위원
다만 주관 징수관이라고 하면 본청의 주무 지출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네.
허만섭위원
착오가 있을 때는 그 관계 분인 징수관과 연서로 요구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 경과 후의 것이냐, 아니면 발생 즉시 경정을 요구한 것이냐, 데이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그런 데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목경정사유가 언제 발생했는데 언제 경정요구를 한 것이냐, 그렇게 보면 출납폐쇄기간 경과 후에 쫙 몰아서 한 달 이내, 그러니까 2월 28일이니까 3월 말까지를 한 것인지 이것이 분석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려 얼마나 되느냐 하면 따져보니까 2개년도 보니까 숫자가 40건이 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논란을 하고 싶어서 제가 지적한 것이 아니고, 이런 회계 관리는 예사롭게 그런 하나의 제도가 있다, 그렇게 교정할 수 있는 구멍이 있다고 해서 쉽게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빈도를 줄여나가는 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챙겨야 될 일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과 계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챙겨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니까 답변 안 해도 좋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의 발생빈도가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렴계약 옴부즈맨 운영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 청렴계약 옴부즈맨 활동실적을 보면 책임감리용역업체 선정에 부실이 있었다는 이런 지적을 했어요. 거기 보면 감리자들이 경력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것을 적발한 것이 나오는데 책임감리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형 사업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책임감리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책임감리원이 거기에 상주하지 않고 여러 군데 그 자격을 빌려주었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감리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현장감독관이 현장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감독하는 계장이나 과장이 준공검사를 보통 해 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책임감리원이 준공검사를 다 합니다. 그러면 책임감리원을 믿고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지출원이 검사조서 붙이면 그냥 도급액이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한데, 부적격한 그런 책임감리원이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건설안전본부에서 하는 공사는 대개 다 큽니다. 구청 사업하고 달라서 덩치가 크기 때문에 혹시 이 책임감리원이 다른 데도 이름을 빌려주고, 자격을 빌려주고 하는 것이 없느냐 하는 것을 꼭 챙겨봐야 됩니다. 여기서 챙길 일인지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에서 챙기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뭔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챙겨주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답변 안 해도 좋으니까 저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이야기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옴부즈맨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지난번에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임용을 해서 위촉할 예정에 있는데, 그분들은 현재 5명 예상입니다.
허만섭위원
작년에 보니까 수당 여비가 1,050만 원이 나갔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잡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요. 부실공사해서 재시공되면 수억 수천 수백억도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이분들은 상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단체인 투명성기구하고 행정개혁시민연합,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또 참여불교재가연대 이런 쪽의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추천된 사람을 갖고 시장님이 선정합니다.
허만섭위원
복수로 올라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보통 2․3배수로 올라옵니다.
허만섭위원
올라오면 거기에서 엄선을 해서 한다?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네, 중복되지 않게끔 해서요.
허만섭위원
채권관리업무에 대해서 조사 실적이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 점검대상이 본부 및 사업소 20개 기관에 현장출동을 해서 직접 점검을 했는데, 누락채권이 37건에 32억 원이라고 누락채권이 발생이 됐습니다. 과거에 우리 이봉화 국장님 오시기 전이죠?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1월에 왔습니다.
허만섭위원
얼마 안 되니까. 과거에는 채권관리업무에 대한 조사실적이 없습니까? 여기 지금 데이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 것입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네, 저희가…….
허만섭위원
아주 좋은 일을 했구만. 단기채권 시효가 보통 5년입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단기는 5년…….
허만섭위원
금액에 따라서 채권시효가 다른 것이 아니고 채권시효가 5년으로 돼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민법에 따라서…….
허만섭위원
그러면 시효중단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시효중단이 있겠지? 여러분들이 최고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계속 날짜 그때부터 기산돼서 연장되고 연장되고 하겠지. 만약에 그런 것을 중도에 시효중단조치를 시키지 않으면 그냥 쉽게 10년이면 없어지면 소멸돼 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 채권관리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채권이 보면 유가증권도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체납세액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우리하고 민사소송 붙어서 우리가 채권을 압류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것 말고 어떤 것이 있죠?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시립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저희가 누락채권 발굴한 것 예를 말씀을 드리면 시립대학에 시민대학을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거기 임대보증금 같은 것을 저희가 받기로 해 놓고 다른 데로 옮겼을 때라든지 또 시비장학금에 대해서도 일부 누락이 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시비장학금 관리를 덜 해서 그냥 시비장학금 주고 난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6,700만 원 정도인데 정리를 안한 것, 또 소방방재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소송을 하고 나면 승소를 하면 소송비용 받아와야 되는데 그런 것 등등 해서 아주 작은 건이지만 이제부터 저 희 채권관리도 세입에서 하나 하나 챙겨보려고 합니다.
허만섭위원
32억이라고 하면 꽤 큰돈인데 이런 것은 아주 장치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업무를 새롭게 개발해서 이런 것을 많이 발굴해서 챙겨주면 여러 가지 우리 세출의 절감도 될 것이고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38기동팀이라는 것이 있길래 나는 38이라는 것이 뭐냐, 나이가 38세 된 사람 이렇게 해서 팀을 구성했느냐, 젊은 사람으로 구성했느냐 이렇게 내가 아까 지나가는 팀장한테 물어봤어요. 이것 보니까 헌법에 보면 38조에 보면 납세의 의무 이것을 인용해서 38기동팀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금년에 보니까 상여금으로 500만 원 줬다고 돼 있습니다. 국세하고 지방세를 동시에 압류를 했을 때는 어느 것이 우선이죠? 국세가 아무래도 우선할 것 아닙니까? 같이 50%씩 배당을 받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선택이죠.
허만섭위원
동시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오도
권오도세무과장
전에는 국세 우선이었는데…….
허만섭위원
동시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오도
권오도세무과장
동시에 들어가면 똑같은 효력이거든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허만섭위원
과거에는 국세가 우선했거든.
오도
권오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허만섭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과거에는 이것이 체납자에 대한 추적이 우리는 금융기관의 지점에만 국한해서 재산조회가 된 것을 국세는 전국적으로 본점 중심으로 해서 조회가 돼서 우리가 사실상 색출을 제대로 못하고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법을 보니까, 법을 개정을 했네요. 우리 서울시에서 이것을 제안을 했는데 누가 제안을 했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38팀에서 했습니다.
허만섭위원
38팀 대장이 누구죠? 큰일을 했네. 큰일을 했는데 보니까 15억을 찾아냈네, 그렇게 제도를 바꾸면서. 제도를 바꿔서 15억을 찾아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승진이나 포상이나 이런 것도 챙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챙겨줘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인데 611쪽이네. 2003년도에서 2005년 물품구매용역 공사계약에 대한 물품은 1억짜리, 그 다음에 용역도 1억짜리, 공사는 5억짜리를 해서 계약방법하고 예정가격하고 낙찰가액을 내서 분석해 봤어요. 자료는 보니까 잘 만들어줬네. 특히 용역의 경우에 수의계약하고 일반계약에 있어서 본 위원은 사실상 이것이 수의계약이 되어야 될 것인지, 저것이 수의계약이 될 것인지 이것이 사실상 명확한 구분이 안 돼요, 특히 용역의 경우에.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용역에 특성이 있을 것이고 고도의 기술성도 있을 것이고 특허나 이런 것을 받았을 경우도 있고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 또 본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통 기술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통 하는데 시급을 요하는 그런 문제 이렇게 됐을 때 수의계약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또 아니면 어떤 사업장이 하나인데 2개 업체가 들어갔을 때 앞으로 하자구분이 불분명하다든지 이럴 때 수의계약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 보면 뒤에 죽 수의계약이 꽤 많아요. 수의계약이 꽤 많은데 이것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물론 거기에서는 자체 수의계약심사위원회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내가 일일이 이것을 국장님한테 담당과장한테 왜 이것이 수의계약이 됐냐, 왜 이것은 경쟁계약이 됐느냐, 왜 이것은 제한경쟁이 됐느냐, 또 이것은 턴키로 했느냐 이렇게 하나 하나 물어볼 수 있지만 이 숫자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질문 안하겠는데, 물론 사유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줬겠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도 수의계약을 자꾸 줄이는 추세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엄격하게 챙겨줘야 된다, 심사위원들은 외부에서 온 전문가지만 우리 자체에서 공직자들이 그런 것을 많이 걸러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건교부에서 부조리 방지를 위해 수의계약제도를 거의 폐지에 가까울 정도로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여기 인터넷 뜬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지방국토관리청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은 중부국토관리청인데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다 큽니다. 덩치가 커요. 국도도 새로 신설하고 터널도 만들고 고속도로도 만들고 하니까 큰데 2,000만 원 이하로 대폭 축소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비해서 2004년은 금액으로는 85%가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1,620억이라고 하는 과거에는 그 정도로 수의계약을 집행했는데 불과 1년 동안에 250억 정도밖에 집행을 안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수의계약 낙찰률이92.8%인데 이것을 전부 공개로 돌리니까 87.8%, 한 6% 정도 다운된단 말입니다. 낙찰률이 그만큼 다운됐어요. 그렇게 하니까 1,320억 정도로 세출절감을 시켰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소액 중심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비가 와서 사태가 나서 도로가 붕괴됐다, 교량이 떠내려갔다 했을 때는 긴급으로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을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수의계약은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협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것인데 협상, 계약방법에 협상.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요.
허만섭위원
어떤 경우를 이야기합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기술협상을 하고 가격을 먼저 어느 정도에서 설계 나온 것을 가지고 가격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협상에 들어가서 거기에 여러 업체가 같이 협상을 하고 그것이 한 업체에, 우리는 A하고 B를 묶어서 한다, 이쪽은 C하고 D를 묶어서 이런 것을 한다 해서 나와서 만약에 A하고 B가 붙었을 경우에…….
허만섭위원
턴키하고 비슷한 것 아닌가?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조금, A하고 B업체 자기들 최종 2개 선정된 업체가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허만섭위원
우리가 보면 수의계약은 그냥 그대로 수의계약 시담을 해서 보면, 이것이 예가를 넣는단 말입니다. 예가를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넣었다, 낙찰이 얼마냐, 낙찰도 1,000원이야. 그런데 수의계약도 사실상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예정가격을 써줄 때는 밀봉하게 돼 있죠, 수의계약도 밀봉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수의계약 그 예가하고 낙찰된 금액이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그것이 같을 수도 있죠. 소 뒷걸음치기로 해서 같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금액이 일전도 안 틀리고 똑같다 이것이지. 같은데 그것이 같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나 그것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렇게 같이 맞는다는 것이 만약에 그 예가가 밀봉이 돼서 상대방이 전혀 모르게 하는데 그것이 어려울 텐데 그런 것이 여기 수월치 않게 나와요. 내가 체크를 다 해 놨는데 일일이 질문하려면 다른 위원들에게 시간을 너무 뺏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감독자만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항상,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무국에는 조직의 안정이라든지 또 업무가 만들어지면 그 업무의 안정의 틀 속에서 가급적 그렇게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변화를 주면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시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민의 대표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천만시민이 생각하는 것은 매일매일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 더 보다 나은 방향으로 또 보다 좋은 방향으로 또 편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시민편익 위주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자꾸 바꾸는데, 내 뜻이라기보다 시민의 정서가 그래요. 그래서 시민들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여러분들 따라가려 하면 한이 없지, 끝이 없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수세적 방향으로 생각을 갖기 쉬운데 이런 것도 한번 간부직에서 한번 생각해 달라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내가 붉은 것으로 체크를 많이 해 놨는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총 56건을 징계처분을 했는데 이것은 통지가 되면 조달청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다 기관에 통보되는 것이죠?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만섭위원
서울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조달청에서 오기도 하고, 또 다른 기관에서 저희한테 오기도 합니다.
허만섭위원
그 다음에 부정당입찰이 있는데 거기에 2건이고 부정당계약이 있는데 이것은 1건입니다. 그런데 부정당입찰을 보면 입찰참가자격이 미리 다 가져와서 조회를 하거나 전부 인원도 확인하고 다 해서 입찰에 들어갔을 텐데 이것이 어떻게 2건이나 사전통제가 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부정당계약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몇 단계 걸러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훌쩍 뛰어넘어서 이것이 계약으로 까지 성취가 됐느냐,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계약담당자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이 수치를 보고 내가 분석하기 때문에 내 말이 꼭 옳다는 것은 아니야. 그것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시금고 검사를 했는데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 제66조에 의해서 시금고 검사는 각종 세출금의 지급이라든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라든지 유가증권 출납이라든지 기타 금고업무 취급 및 지도에 관계되는 업무를 보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시의 각종 동산을 비롯해서 필요한 부분을 여기다 전부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동산은 아니고 돈만입니다.
허만섭위원
유가증권도 크게 말하면 동산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2004년도면 시금고에 우리가 갖다 넣은 것이 출납폐쇄기간까지 볼륨이 어느 정도 돼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한 달에 평균 평잔이 3조 1,000억 정도가 평잔입니다.
허만섭위원
30~40조 원 되겠구나…….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1년 내내 잠겨있는 돈이 3조 1,000억 정도가 잠겨 있습니다.
허만섭위원
상당히 큰 규모네, 그런데 금고를 검사하는데 우리는 물론 집행기관에서 지도적 차원에서 감독적 차원에서 자기들이 전부다 직접 챙겨보는 권한이 있으니까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우리 집행기관은 감사기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항상 한 번씩 더 걸러주지 않습니까. 자기가 보는 주관과 객관적인 어떤 판단에서 보는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 은평구다 도봉구다 하면 거기에 있는 지출관이나 불입지출원이 가서 검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 인력도 얼마 안 되는데 직원이 가서 일일이 터치를 못하는 것이고, 하기는 하되 이것을 좀 크로스체크 하는 방향은 없겠느냐. 물론, 그 사람들은 고도의 지적인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은행에는. 우리는 은행 업무를 전혀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데 가서 어설픈 접근을 해서는 안 되지만,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가서 그렇게 해야 뭐 사후라도 교정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빠뜨린 것을 찾아낼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교차점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허만섭위원
무조건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시정도 많이 되었던데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네.
허만섭위원
서초구청은 검사기관이 서초구청이고 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체비지 매각현황을 보니까 지금도 체비지가 안 팔린 데가 있습니까? 옛날에 구획정리사업 한 지도 수십 년이 되었는데.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체비지가 사업부서에 있을 때는 사업부서 용도니까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저희한테 넘어오고 난 다음에 팔 것인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넘어오고 나면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만섭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봤어요. 압구정동에 보니까 대지가 1만 3,968, 관악구 남현동에 1,600, 강동구․마포구 이렇게 죽 있는데, 강남구청․관악구청․강동구청이 전부 수의계약을 맺었길래 이것 무슨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하고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지방재정법 같은 것을 보니까 기관끼리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것은 큰 문제가 없겠는데, 강남구 압구정동에 428번지에 약 5,000평 정도가 당초에 학교 부지로 있다가 용도변경이 되어서 주차장 부지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현대백화점 바로 옆 마당이요.
허만섭위원
한 5,000평 되던데 아주 위치상으로는 상당히 노른자위네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서 어디다 매각을 해 버렸어요? 매각이 됐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저희가 강남구청에 연부매각을 할 때는 그것을 행정용도로 쓴다는 조건하에 연부매각을 했거든요.
허만섭위원
그랬는데 관리 주체가 누구입니까? 강남구청에서 하나?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강남구청으로 저희가 매각한 것입니다.
허만섭위원
그러면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거기 보니까 주차장 차단봉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강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허명화위원
현대백화점에 줬더라고요. 위탁 받은 거지요.
허만섭위원
현대백화점이 사용료를 얼마 받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참……. 그냥 차가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던데요? 그러면 사용료 세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에서 받는 것입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아닙니다. 팔았기 때문에, 연부매각을 했기 때문에…….
허만섭위원
강남구청에 팔았어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렇습니다.
허만섭위원
팔았구나, 팔았으면 더 할 말이 없지. 다음에 토목․건축․설비․조경 등 신기술 정보수집이나 보증에 관한 건인데, 과연 신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우리 건설업체들이 과연 어느 정도 수의계약이나 지명이나 안 그러면 제한경쟁이나, 이 제한경쟁도 따지고 보면 많은 사람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축소해서 가지기 때문에 광의의 수의계약이랑 별 차이가 없지 않나 싶어요. 또 그 다음에 턴키도 마찬가지입니다. 턴키도 주로 주 감사회사가 있겠지. 그 사람이 주로 하면서 자기가 공정별로 몇 파트별로 끌고 들어가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끌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수의계약적 요소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를 보면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많이 상실되어 있어요. 내가 전자에 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있었는데,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기업이야 돈을 많이 투자 하고 석학들을 불러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그런 것을 개발하려면 참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개발하면 뭔가 특혜를 준다, 수의계약을 준다, 지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니까 어떤 면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투자를 해서 해 놓는데, 막상 해 놓고 나면 사장이 되어 버려.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왜냐, 공무원들은 가급적이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시공에 들어가서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문제가 나오고, 또 이것이 수의하고 연결되어 있다, 수의를 또 주는 경우가 생기니까 수의를 해줬을 때 혹시 곡해를 하거나 비리에 연루될까봐 겁이 나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못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뺐는데, 데이터가 전혀 안 나와서 제가 질문을 구체적으로 못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현황을 보니까 2002년도 세외수입 중에 결손액이 2002년도에는 10억, 2003년도에는 18억, 2004년도에는 56억, 2005년도에는 지금 10월 말 현재 38억 이렇게 나왔어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총 보니까 결손된 것이 125억 가까이 결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불납으로 도저히 재산 추적을 해 봐도 받을 수 없어서 10년이 도과되어서 결손이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10년이 도과되어서 그냥 직권결손을 시켰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지금 대부분이 그…….
허만섭위원
내가 아까도 질문한 것은 5년이라는 소리가 거기에서 내가 그것을 생각을 하고 5년 5년 하는 것 같아.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래서 행정법상의 재정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대부분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결손을 한 것인데, 대체적으로 예전 같으면 어떤 관변단체가 사무실을 쓰고 있던 것이 법이 바뀌어서 사용료를 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5년 지났을 경우에 그냥 체납으로 정리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허만섭위원
그런데 세월아 네월아 흘러라 해서 5년이 초과됐다면 그것은 무사안일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부동이고요. 왜냐하면 체납한 것 일일이 추적하고 날씨도 춥고 덥고 할 때 찾아가서 일일이 하고 법적대응하려면 골치 아프니까 자기 업무도 쌓이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직원이 몇 년 만에 한 번씩 순환보직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갔다면 복지부동이에요. 관리자의 책임이에요. 관리자의 책임이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체납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또 그리고 시효중단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시효중단하고 5년이 흘러가고 또 흘러가고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런 불가피한 사정도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런데 125억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본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구청 것을 집계 낸 것이지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저희가 올해부터 지금 컴퓨터상, 예전의 프로그램 상에서 이미 체납이 아닌데도 정리를 안 해서 체납으로 있는 금액도 많고요. 실질적으로 체납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게 전부다 각 국에서 각 과에서 하는데, 대부분의 과가 전부다 시세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전부다 과의 주임들을 불러놓고 프로그램 상에 있는 체납에 대해서 서류랑 맞춰라, 그런 것을 보면 소송을 승소하고 나면 몇 년 후에 받는 거, 그러면 담당자가 바뀌고 나면 다음 담당자한테 인계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간 것, 서류를 예전에 쌓여있던 것 정리 안한 상태 이런 것이 너무 심해서 하여튼 올해하고…….
허만섭위원
좋은 일 하셨네.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내년까지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간부회의 때도 몇 번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회의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 세금 같은 경우에는 38기동팀에 1․2․3팀까지 있어서 악성팀에서 다 걸러내고요. 그렇지 않고 마지막은 저희가 채권만 받을 줄 아는 전문가를 받아서 그 사람을 아주 별도로 임용을 시켜서 채권전문가를 저희가 그 사람들이 받아내고 그렇게 세금은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각종 수수료라든지 소송비용 나간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과에서 담당이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정리를 못한 것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그림이 보이게끔 담당 팀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허만섭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조직이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면 참 변경시키기가 어려운데, 방금 38팀이라든지 상당히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 그런 곳은 직원들을 파견하든지 이런 형태로든지 해서 조직을 키워주어야 제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문제, 보면 당초에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 해서 어떤 직제상에 조직을 만들었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별로 큰일도 없으면서 그냥 사람만 많이 모여 있는 곳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편성된 38팀이라든지 이런 데다 붙여주면서 많이 끌어올려주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 세무조사 부조리 적출사례, 이 분야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냥 넘어갑니다. 옛날에 내가 여기 서울시에 있을 때 특감반을 운영해 봤어요. 해 보면 여기 이런 게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금년에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는데요.
허만섭위원
구에서 이런 게 많이 나타나. 많이 나타나서 지적이 많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상 본청 감독기관은 1차적인 감사기관 아닙니까. 감독할 수 있습니다. 시세를 직접 자기들이 징수한다고 하더라도 감독권이 있는 것입니다. 음성세원 발굴, 범칙사건, 탈루세원 이런 것이 있는데, 3개년도에 파묻혀 있는 세원발굴이 전혀 없는 것으로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2005년까지 음성탈루세원, 범칙사건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거든요. 음성세원 발굴 이것 어휘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어떤 면은 과세를 부족하게 했다, 그 다음에 세원 자체가 누락이 됐다, 또 파묻혀 있던, 전혀 세대장에 없었던 것이 새롭게 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발굴이 됐다 했을 때는 세대장에 없는, 과세대장에 없는 이런 것을 나는 음성세원으로 보는데 이것이 없다고 하니까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다르게 해석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맞습니다.
허만섭위원
마지막으로 폐기물 중간처리비 계상이 각 구마다 톤당 처리비가 다 다르다고 돼 있었어요. 건설공사 할 때 폐기물이 5톤 이상 되는 것은 전부 폐기물 업자한테 줘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법령이 엄격하게 배출분리를 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또 업자라고 하는 것이 돈 안 받고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니까 톤당 처리비가 계상이 되는데 우리 시에는 7,272원, 은평구에는 1만 4,000 얼마면 배야. 6,928원이 차이가 나고, 또 더 적은 구청은 톤당 4,800원에 처리를 해 주고 있거든. 그렇게 하니까 제일 밑을 기준으로 안 잡더라도 은평구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따져봤을 때 연간 이렇게 한다면 연간 50억 정도 예산낭비가 나타났는데 우리가 건교부나 재무부에서 보면 일위대가표라든지 안 그러면 표준품셈 같은 것이 1년에 한 번씩 죽 내려옵니다. 지금도 회계과 같은 데 내려올 것입니다. 어떤 상품을 만들 때는 이런이런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뭐가 얼마 들고 자재비가 얼마 들고 죽 해서 토털 얼마다, 책상을 만드는 데 어떻게 어떻게 계산해서 얼마다 하는 기본적인 설계의 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위대가표도 전부 금액이 있어요. 그 시세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변동되는 것은 시세표가 있거든요. 상공회의소에서 나온 시세 매일 변동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참조해서 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하나 품셈이나 이런 것 만들어서 죽 내려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전에 감사과에서 지적한 것을 본청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군데서 상호 다르게 이질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것은 여기서 조율해 줄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시정이 됐죠? 시정하고 있죠?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저희가 우선 먼저 위원님 폐기물처리비가 구청마다 틀리다 하는 것은 구에서 조례로 자기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허만섭위원
그것이 문제라고. 그것을 구민들이 알면 난리를 칠 것입니다. 구민들이 그것을 알면 난리를 칠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서울시에서 7,000원 하는데 톤당 1만 4,000원 한다고 그러면 뭐 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주민들 호주머니에서 돈 나갈 것 아닙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처리업체하고의 계약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허만섭위원
그런 것도 거리도 있겠죠.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파손하는데 철근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하고 일반 합성수지하고 종류가 다르니까, 그것도 철거하는 데 어떤 난이도도 있고 하니까 차이점이 있겠는데 이렇게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한번 교육적 차원에서 그 사람들 회계직들 모아놓고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세 중과세 및 비과세 감면여부 결정에 사후관리가 장기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서 과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지방세 중과 제외, 지방세를 중과세한 것, 중과세가 최고 얼마입니까? 최고 일반세율의 8배도 있습니까? 옛날에 8배가 있었는데.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지금 3배가 최고입니다.
허만섭위원
3배가 최고예요? 옛날 그 뒤에 5배로 되었다가 지금 3배로 다운됐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네.
허만섭위원
그렇게 됐는데 비과세 감면, 공익기관이라든지 비영리법인, 복지법인 이런 것은 비영리법인인데 이것은 비과세로 하게 돼 있는데 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취득을 하고 나서 이것이 과연 3년 뒤에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느냐, 비과세로 혜택을 받다 3년 뒤에 이것을 다른 용도로 바꿨을 때는 추징을 해야 되는데 세월이 3년이나 흐르고 난 뒤에 그 추이를 살펴보고 그것이 변화가 됐나 이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 뒤에는 직원들이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목록이 제대로 안 잡혀있고 사후관리가 안 돼서 이것이 과세 누락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이런 것이 지금 지적이 돼 있거든. 이것은 어떻게 여기에서 대책을 세웠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위원님, 저희 지방세에 대해서 저희가 세무종합시스템에서 그 부분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허만섭위원
잘 했네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세무종합시스템에서 걸러주고 관리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만섭위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만 알지 다른 재무국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이런 것을 알면, 간부직들은 여기에 있다 또 언젠가는 세무직으로 갔다 왔다 하니까 오늘 이 교육장이에요, 교육장.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네.
허만섭위원
그 다음에 자치구 세무부서에서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세입금통장으로 입금 받아서 수익금 출납원이 고지서를 출력해서 대체납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내가 납세자인데 납기가 내가 고지서를 보니까 오늘까지가 납기야. 그런데 불가피하게 생업에 쫒기다 보니까 마산까지 내려가 일을 보고 있는데 언뜻 이 생각이 나는 거야. 나서 내가 지금 도저히 올라갈 수도 없고 고지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대납을 해 주시오 해서 해당부서에 전화를 한 거야. 그러면 이것이 지금은 제도상으로 길이 열려있단 말이야. 열려 있는데 이것이 보면 어떻게 열려 있느냐 하면 수익금 출납원이 고지서를 만들어서 그 고지서에 의해서 통장도 있을 거예요. 통장도 있어서 그 통장구좌로 넣어주면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딱 지불을 끝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개인통장 이름을 불러줘도 그쪽 상대방에서 모를 것 아닙니까? 전혀 모르지. 공무원이니까 100% 믿고 그렇게 해 줬을 때 돈 뽑아서 잠정적으로 유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 민원마찰이 생긴다 이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돼 갑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이것도 지금 우리은행에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자치구가 그렇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서울시 관서하고 자치구에 11월 7일자로 개선하는 것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허만섭위원
이것을 내가 이 끝맺음을 하면서 결론을 내줄 말이 있어. 이것은 쉽게 여러분들이 경청하지만 내가 끝내줄 말이 있다니까. 그 다음에 체납지방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자동차의 경우에 견인도 하고 압류도 하고 하는데 자동차는 동산 아닙니까. 이것이 오토마트라고 하는 데하고 지금 현재 서울시가 계약이 돼 있네요. 이것은 모형, 색깔, 연식, 성능 이런 것을 전부 해서 인터넷에 띄우는 모양인데 지금까지는 입찰가격의 10/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내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10/100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담당부서의 직원들은 예가를 대충 알 수 있잖아요. 10/100이니까 나는 저것이 천원짜리인데 내가 10원만 내면 된다, 저것은 1,500원짜리인데 15원만 내면 된다 이것을 내는 사람은 모르지만 담당직원들은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있어서 매각 예정가격의 10% 바꾸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은 담당직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게, 예정가격은 밀봉돼 있으니까 알 수 없죠. 파봉하기 전에는 모르죠.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제도를 바꿨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금년 5월에 저희가 국세청에다가 국세에 대해서 개정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허만섭위원
그 다음에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사전 입주 등 구체적인 과세자료가 없어서 일선 부서에서 혼선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보통 입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이사하는 그것이 이가 안 맞아서 그렇게 되는 현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준공검사를 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있어서 틀림없이 언젠가는 준공은 되는데 나무가 덜 심어졌다, 보도에 포장이 안 됐다 이래서 부분적인 그것 때문에, 건물의 골조라든지 안에 내부시설은 완벽히 입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입주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신발생 무허가건물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등록세는 안 되네요. 취득세만 됩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그것을 해 주는 건축파트라든지 처리부서에서 과세부서로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된다, 협조가 제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렇기도 하고 저희 자체 규칙에 그런 사전입주라든지 이런 것이 세금으로 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허만섭위원
또 그 다음에 은평구는 보니까 가설건축물 신고를 받아서 누락된 것이 24건이고, 중구의 경우에는 미준공검사 건물에 입주한 것이 9건인데 2개 구청만 하더라도 23건 정도가 이렇게 간단하게 적출이 됐는데 이것이 상당히 많지 않겠나 싶은데, 특히 우리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가설건축물의 보통 사용기간이 몇 년인지 압니까? 2년이란 말입니다. 1년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설건축물이 많아요. 우리가 모델하우스 같은 것이 전부 가설건축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모델하우스 가격을 치면 엄청난 것입니다. 과표가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니까 이것도 잘 챙겨봐야 되고, 수의계약에 보면 5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공사와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의 물품구매 및 용역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중구 등 4개 자치구의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1,529건에 237억 원이 수의계약이 됐는데 이중에 일반 수의계약을 한 것은 884건,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645건인데 이 낙찰률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일반 수의계약 시담으로 일반경쟁 한 것은 낙찰률이 94%야. 그런데 전자공개 수의계약 한 것은 낙찰률이 87%야. 그래서 그 편차가 6.5% 정도 이것이 다운이 나왔다고, 적게 나왔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무려 몇 개 안 되는 공사에 12억 상당의 예산낭비가 발생했다 이런 것인데, 이것이 어떤 데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의도적으로 한도액 이상으로 설계가라든지 또 구매가를, 물품의 경우에 구매가를 조정을 해버리면 이것이 지금 전자입찰이 금액이 적잖아요. 적고 일반 수의계약 금액이 높으니까 올려버리면 일반 수의계약으로 바꿔질 수도 있거든. 금액을 단가를 산출하면서 잡비율 같은 것은 다 지침이 떨어지죠? 토목공사 얼마, 기계 얼마 다 나오죠, 잡비율? 그런 것은 잡비율 맞춰서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도액을 올리고 내리고에 따라서 전자입찰로 가느냐 일반 수의계약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 더 이상 안하겠어요. 이것 마지막이에요. 일상경비라는 것은 옛날에 전도자금 아닙니까, 전도자금. 그러면 이것은 현금이랑 같아요. 통장 하나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하는데 계장은 설마 잘 챙기겠지, 과장은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러나 직원이 본연의 임무가 있습니다. 과의 서무라고 하는 것이 정신 팔리다 보면 거기까지 관심을 갖지 않고, 소액이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요. 이것이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별한 답변이 필요 없어요. 지적이 상당히 많은데, 각 과에 지적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회계담당의 단독적 업무처리로 잘못되어 가는 것, 공금지급통제서 임의 발행으로 결재 안 받고 임의 발행해 공금을 다소 횡령했다, 횡령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낭비가 됐다, 또 회계직인하고 사인을 은행의 금고에서 제대로 대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해 주어서 엉뚱한 도장이 찍힌 것이 나갔다, 그 다음 법인카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유용했다, 그 다음에 이런 등등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것은 제도 개선이 다 되었지요? 다 바뀌어졌지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네.
허만섭위원
여기에 앉아있는 간부진들에게 죄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이 업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지금까지 결재하고 기안하고 챙기고 있던 그런 입장이 있고, 감사관실에서는 2~3일 동안 이 업무를 터치도 안 하면서도 현장에 나가서 순식간에 모순점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능동적으로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어줘야 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율에 의해서 이것이 시정된다는 그 풍토는 좋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괜히 어설프게, 여기는 사실상 감독부서이지 직접 업무를 보는 데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회계직 담당직원에게도 크게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그 사람들도 얘기했잖아요.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을 안 갖다보니까, 어떻게 이것을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모르다 보니까 일어난 하나의 과실이다 이거예요. 고의가 아니고 과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 안 되어야 되겠다, 큰 규모는 아니나 적은 금액이지만 아까도 초두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회계라고 하는 것은 일체 오버되어도 안 되고 마이너스가 되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은행원들이 하루에 지출하고 수입하고 잡다보면 돈 10원이 펑크가 생기면 밤을 새워가면서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업무에 직접 터치하는 분이고 또 서울시 전체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뭔가 항상 보면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이렇게 내다보면 하나도 고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시각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보다 더 나은 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챙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감사합니다.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부위원장
허만섭 위원님, 전문가 입장에서 조목조목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오전에 몇 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부위원장
잠깐만요, 허명화 위원님. 이 문제는 간단하게 답변을 들으시고 자세한 그런 부분은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이렇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저한테 제출한 그 자료를 첨부해서 회의록에 등재시켜 주십시오.
신기철부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오전 것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지방세제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했던 것은 실적이 총 30건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회의를 거쳐서 이러이러한 항목이, 의견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들에 대해서 개선과제를 확정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했던 것은 19건이 있고 그것을 항목별로 위원님께 다시 전부 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또 저희가 공동주택 감면규정에 대한 추징조항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2건의 개선과제도 지방세법 표준조례안에 보내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 건이 6건이 있고요. 또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 부과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산세 5만 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 1회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건의한 과제도 5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체 30건에 대한 것은 별도로 내역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온라인 토론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께서 여쭈어보셨는데, 지방세 포럼은 주로 세제분야 실무 공무원들이 포럼을 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해서 9건의 주제를 갖고 공무원 간에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과오납환부 청구건에 대한 토론의 주요지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경정청구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세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 또는 불복제도를 통해서 처분 자체만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권리제약이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놓고서 토론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토론했던 것은 조합주택에 대한 과세방법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재건축조합이라든지 지역직장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과세에 있어서 민원발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합분으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또 개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또 과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기 때문에 그것이 대부분 너무 현행제도가 복잡하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과제로 토론했던 것들을 가지고 행자부랑 다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리고 또 아까 제가 1,303억이 예산서에 있는데, 예산 현액은 1,310억은 2004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넘어온 금액이 7억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2005년도에 그 7억에 대한 것은 다 집행됐습니까? 무슨 사업이었어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지금 재산 실태조사 했던 1차 실태조사비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결국 지방세제 개선과제 발굴한 것과 방금 말씀하셨던 조합주택 그런 것도 그러니까 행정의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방안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편안하게 모든 것을 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불합리하게 부담하게 되는 것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더 많은 과제를 발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해에도 이 점을 지적했는데 공유재산 자체를 원래는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의 동의를 받고 난 뒤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각 국․과별로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고 난 뒤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지양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이제야 의회에 들어와서 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서는 벌써 만들어 놓고 거기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동의를 받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해야 된다고 딱 나와 있는데, 법적사항이 진행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더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절대 그것은 공유재산 동의를 받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강조했는데, 왜 그것이 안 되고 있는지…….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모든 예산이 편성 들어올 때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를 맡도록 한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거의 제도화가 됐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계속 변경해 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내는 과정까지 시간차가 있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내는 것도 각 부서에서 예산서에 올라갔다가 어떤 것은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빼고 그러는 과정에서 올라오는 것이지, 이것이 절차는 저희가 충실히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런 자체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를 들면 2006년도 예산이 서울시에서 8월부터 편성된다고 하면 그전에, 그러니까 미리 치밀한 분석을 하고 정확한 세수추계를 해서 내년도에는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을 한번 결정하고 나면, 이것이 5차에 걸쳐서 계획변경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어서 1년에 한두 번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들어올 수 있다고 감안해 줄 수 있지만, 매년마다 5차씩 변경한다는 것은 그만큼 재산관리가 치밀하게 정확하게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원래는 계획에 없던 것이 갑자기 어디에서 들어와서 이것을 사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말할 적에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못한다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들어오면 또 해 주고 또 해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해에도 제가 이것은 정말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자꾸만 자주 변경된다는 것은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결국 접수되어 있는 것이 아마 5차,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올해의 재산을 어떻게 하겠다고 동의를 해 달라는 것 그 자체도 너무나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께서 올 초부터 말씀을 주셔서 거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꼭 의회의 심의를 얻는다는 부분은 제도 개선이 확실히 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연 이렇게 신축적으로 자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예 하지 말고 연초에 계획 수립한 것이 그게 바로 연말에 예산으로 다 편성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은 조금 신축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한두 번의 특별한 경우가 발생해서 진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너무나 관례적으로 계속 생각 없이 들어오면 또 하고 1년에 6번, 결국 연말에 하고 나면 5차에 걸쳐서 한다면 두 달에 한 번씩은 계속 재산변경이 들어온다는 말이 되는 것이거든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서울시 모든 사업들이 재산과 관련되는 사업이 같이 병행이 되지만 한 개 사업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시가 원체 단위사업이 많다고 이해해 주시고, 다만 각 부서에서 그러지 않도록 지금 위원님의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자주 회의를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961억 거기에 대해서 그 집행내역과,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은평구에 있다고 했는데 2005년도 예산서에도 보면 산출기초에는 전체적인 것이 안 나와 있어요. 딱 그것 하나만 나와 있고, 저는 2005년도 예산만 보면 그 사업이 그 예산으로 다 끝나는 것으로 알지 연속되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961억의 집행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961억의 집행에서 실제로 집행한 것은 756억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205억 원이 발생된 건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립보건원의 부지 매입비가 3차분하고 4차분 해서 36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위해서 건립 부지를 일반경쟁으로 해서 274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또 성북수도사업소 청사부지와 건물을 서울문화재단에 현물출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관대금, 이것은 회계간의 유상이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8억 원을 문화과로 재배정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했던 205억 원은 북부지원에 대한 것이 아직 3년 분납이기 때문에 매매계약금은 편성했지만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은 진행이 안 되어서 금년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성북수도사업소에서 건물을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은…….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문화국으로 그 돈이 갔습니다.
허명화위원
문화국으로 넘겨서 문화재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렇게 해서…….
허명화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계획을 동의 안 받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일반회계에서 회계간의 유상이관은 성북수도사업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것은 관리계획 안 받아도 됩니다. 법에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어느 법에 있어요? 저는 제가 옛날에 구에 있을 때 특별회계에서 샀던 것을 만약에 일반회계로 넘길 적에는 분명히 받았는데,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공유재산에서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받고 난 뒤에 그 재산이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지, 결국 자체 내에 있더라도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서 받았는데, 여기서는 안 받아도 된다고 얘기한다고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같은 서울시 회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대한 재산간의 시유재산에 대한 취득이나 처분이 아니고 그냥 회계간에, 원래 상수도 것이 서울시로 들어온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매각이나 취득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재원이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문화국의 일반회계로 넘어간 것뿐이기 때문에 재원간 변동이 없고 그래서…….
허명화위원
변동이 있잖아요. 지금 매입을 하기 위해서 115억을 넘겼다면서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 가격이 매입을 하기 위해서 넘긴 것이 아니고…….
허명화위원
특별회계에서 그쪽으로 일반회계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문화국으로 그것을 한 것 아닙니까, 이관해서? 자체 내에서의 그것이지만 분명히 재원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면 일단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이 그러면 의회 동의 없이도 자체 내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재산간의 유상이관에 대해서는…….
허명화위원
그점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일부 그레이에넥스 부지부분이 아직, 저희가 매입하려고 추경으로 예산 편성됐는데 금년 매입 안 되는 이것들이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내역들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그레이에넥스는 매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아직까지 그쪽에서 확정이 안 나왔고, 금년 11월 4일에도 저희가 빨리 활용계획을 수립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활용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내년 8월 25일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서 편성하지 말았어야지. 그 예산을 그러면 적기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런 예산 자체가 집행 불가능한 그런 것은 정확하게 집행 가능하지 않은 예산을 막연하게 넣어서 다른 데 활용될 수 있는 예산을 사장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재무국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업자체가 전체 안 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이번에 금년도 예산에, 금년도 사업에서.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레이에넥스를 저희가 연말에라도 최종적으로, 올 초에 예상하고 또 추경할 때는 계속 업무협조 중에 있었고, 마침 신문에서도 그 당시에 금년 안으로 결정이 조속히 난다라는 것이 있어서 9월, 10월 저희가 계속 그쪽하고 최근까지 업무협의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늦게 나서 이 건이 저희가 예산이 금년 매입이 어려운 사항이어서 이 한 건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까지의 현황자료를 아까 우리 담당직원한테 요구했는데 안 왔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예산 성과금이 얼마였느냐, 재무과, 계약심사과나 세무과나 재무과에서 2004년도, 2005년도에 지급한 금액이 얼마냐고 아까 질문을 했는데 자료를 갖고 왔는데 보니까 계약심사과에서는 2,500만 원을 2004년도에 지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500만 원 지급됐죠? 어떠세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계약심사 절감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2,500만 원 부서 지급이 돼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2,5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까? 예산 절감한 내용이 본 위원이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를 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계속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2,500만 원씩 주고 있다, 결국은 원래 지급할 때는 예산절약 부분에서 정원감축이나 제도개선 또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예산을 절약한 경우에 예산성과금을 줄 수 있는데 계약심사과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에 있어서 어떤 제도적으로 절감된 내용을 2,500만 원씩 안일하게 지급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원래 저희가 성과급에 대해서 편성하고 또 성과급을 결정하는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총 결정권입니다. 다만 저희가 1년에 예를 들어서 계약심사 같은 경우에는 연간 예산을 놓고 보통 몇 %를 절감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 정할 때도 관련부서라든지 다 협의를 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목표이상으로 절감한, 예를 들면 저희가 실무 팀장이나 주임들이 모든 회계부서를 찾아다니면서 표준품셈도 찾지만 또 그것 이외에 새롭게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놓고서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료를 놓고 전체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초과로 발생된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그 성과를 놓고 저희가 요청을 하면 경영기획실에서 분석을 하고 거기서 평가를 해서 판단을 해서 저희가 받게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정교하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자기 업무를 고유로 하고 또 성과금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지금 2004년도에 계약심사과에서 받은 내용을 보면 각종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 및 구매를 위한 계약체결시 정밀한 원가분석을 통해 예산절감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계약심사과에서는 본연의 업무로 정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 말씀에 어떤 금액을 정해 놓고 그 이상 했다는데 그 금액 자체가 낮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내용적으로 물론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동일하게 2004년도에도 2,500만 원이고 2005년도에도 2,500만 원 그것도 물론 그렇지만 그 자체가 내용적으로는 당연히 계약심사과에서는 이런 원가분석을 해서 절감되도록 해야 된다고 내부적인, 본연의 업무인데 그것을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세무과에서도 세수증대를 했다고 해서 받은 적이 있죠? 얼마를 받았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통합예산, 그러니까 지방세 고지서 부분…….
허명화위원
2004년도에는 3,100만 원 받고 2005년도에는 2,500만 원 받았죠?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건에 따라서는 틀립니다. 개인이 지급해서 가져간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누락세원을 전부 조사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허명화위원
치밀한 분석에 의해서 한 것이, 그렇다면 재무과에서도 계약요청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럼 재무과도 받았습니까, 성과금을?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재무과에서는 사항에 따라서 그것이 받을 사항인지는 사항에 따라서…….
허명화위원
동일한 비슷한 내용으로 지금 계약심사과나 세제과나 재무과가 동일하게 그만큼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있다면 받아야 되는데 재무과는 받은 적이 있냐고요. 금액 받았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저희가 보기에는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무과 받을 것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성과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을 받는다 하는 것은 전체 서울시 내부적으로 방침이 돼 있고, 그 조건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경영기획실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주는 것인데 올해 재무과는, 작년에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몇 건 잘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성과금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나 2005년도에 현재 현 상태에서 지급된 금액은 재무과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내년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예산성과금은 원래 성격에 맞게 업무성과가 너무나 종전 수준보다 높다든지 그래서 예산을 절약한 경우에 지급되어야 되지 막연하게 본연의 역할을 했는데 지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좀더 철두철미하게 지급을 할 때는 검토를 해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인정하시죠?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네, 인정합니다.
허명화위원
우리 뚝섬 상업용지 매각대금이…….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2개 업체에서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세입부분을 예측해서 추경에서 편성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이번에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내년도 추경재원으로 쓰면 됩니다.
허명화위원
아니죠, 지금 현재 그것을 집행하는 것으로 추경에 다 편성됐는데.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것 가지고 이미 편성을 했습니다.
허명화위원
편성했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1년에 저희가 예산을 쓰고 남는 것이 평균 전체 예산의 8%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쪽 이자가 훨씬 높습니다. 우리가 평잔에서 두고 있는 우리 이자라는 것이 평균 연간 5% 정도인데 이것은 10%가 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서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돈이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고, 그 차액만큼 돈이 많다는 것은 연말에 예산 못 쓴 것 절감액 부분 등으로 이월되는 예산 그것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허명화위원
재무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굉장히 불건전하게 됩니다. 지난해에 우리 교육청 예산과 마찬가지로 사업은 사고이월시켰는데 돈은 안 넘어오고 아주 불건전한 그런 예산체계가 되는 거예요. 재정 자체가 너무나 정말로 불건전하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재무국장님은 평잔이 3조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사고이월되니까, 그것은 내 개인 살림 사는 방법이에요. 여기에서는 그러면 안 되고, 분명히 매각대금이 6,695억이라는 것이 미납되었으면 그 미납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실 적에 이자가 높기 때문에 들어오기는 들어올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러니까 그 업체가 세무조사를 저희한테 매입을 하겠다고 한 순간에 세무조사가 들어가서 아직까지 세무조사중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사가 끝나야 어느 정도 은행하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따른 돈 융자라든지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이고, 돈이 저희한테 안 들어오지만 사업은 자기들 나름대로 종합계획도 세우고 다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조만간 해결될 것이고, 또 업체 입장에서도 이자부담이 원체 크기 때문에 무작정 미루거나 그렇게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허명화위원
지금 이자는 납부되고 있습니까? 들어오고 있어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이자는 한꺼번에 자기들 낼 때 같이 내게 돼 있습니다, 체납이자에 대해서는요.
허명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떤 상황이, 우리는 아직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아서 어떻게 대처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추측할 적에 분명히 그 사람들이 납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납부하지 못하고 포기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려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 대금이 들어올 것을 예측하고 모든 사업의 원인행위를 할 것이라고요. 그 원인행위를 하고 나면 내년도에 사고이월이 다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 재정이 아주 불성실하게 불건전하게 된다고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경영기획실하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쪽에서 매입을 못할 경우에는 계약금 저희가 받고 다시 재공고해서 재입찰하면 되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이미 편성했던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생기면…….
허명화위원
금년이죠. 내년이 아니고 금년이죠.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은 결국은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의 관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는 내년도 추경이 좀 빡빡하게, 추경예산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업에…….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추경…….
허명화위원
부실한 정말로 우리 서울시도 지난해 교육청 예산처럼 똑같이 부실한 재원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것은 정말로 지양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대금이 들어온다고 모든 그해에 다 모든 것을 집행하고자 하는 계약을 세웠다면 그만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대금이 들어온 것까지만 예산을 편성했었어야지 너무 과하게 욕심을 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번 이런 사례가 발생했으니까 추후부터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모든 재원관리를 하시겠죠. 그렇죠?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이런 케이스가 옛날에 한 번 있고 이번이 저희가 거의 첫 번째일 것 같은데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유념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부위원장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위원
허명화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세출예산 잡을 때 뚝섬상환용지 때문에 뉴타운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재정투융자기금에 5,000억 안 집어넣었지요, 들어가지 않았지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아직 못했습니다.
윤학권위원
못 하는 게 아니고 돈이 들어와야 집어넣는 것인데, 그것이 뉴타운에서 공사채 발행을 대신해서 재투로 넘어갈 수 있도록 계획 잡힌 것 맞지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5,000억 그렇게 해 놓으면…….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허명화 위원이 세출예산을 왜 6,694억 원이 마이너스가 잡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는 적어도 재투에 들어가도 그만이고 안 들어가도 그만인데, 내년 추경하고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 아니, 그러면 서울시가 재정을 운용하는데 건전하지 못한 것으로 지금 자꾸 발언을 하는데, 그 5,000억이라는 돈이 6,694억 원이 안 들어왔을 때 적어도 계약금은 우리 서울시로 귀속되는 것이고, 5,000억의 결손액이 발생하고 1,694억 원에 대해서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재산매각수입에 대한 세외수입부분이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재무국장은 아닌데,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한쪽에서는 건전하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5,000억이란 돈이 어디로 가있는지 쓰지도 않는 돈이고, 재정투융자기금에 안 넣어도 되고 SH공사에서는 공사채 발행에 대한 부분, 뉴타운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각 시중 은행으로부터 금리조정이라든지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뚝섬상업용지에 대한 허명화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조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잘못 얘기하면 속기록에 남는 내용을 얘기한다면 서울시가 6,000 몇 백 억에 대한 세출예산을 다 사업비로 잡아놓아서 집행을 못하는 것으로, 그래서 결국 세계잉여금으로 보완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러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감사합니다.
윤학권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계약심사과 내용의 문제인데 2003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계약심사과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도 본청하고 사업부서 총 해서 심사건수가 2,020건에 655억 원을 절감해서 약 10% 조정률을 보였고요. 절감했다는 자체가 전체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지만 절대적인 가이드라인을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결국 시 예산에서 이 정도 여유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절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건에 655억 원이 발생했고 2004년도에는 절감률이 1,673건에 대한 심사를 하셔서 자치구나 공기업이 포함되어서 절감액이 2,462억 원으로 보고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별 평가내용을 보니까 2004년도에는 2,462억 원이 결과치지만 절감됐다고 하고, 2005년도에는 계약심사에서 예산절감 목표치를 1,550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문서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수치가 이렇게 전체적인 목표액, 그러니까 심사금액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약 950억 정도가 마이너스로 발생하는 요인이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아무래도 금년에 각 국이나 작년부터 처음 제도 시작할 때는 예전에 예를 들어서 평가품셈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고 여러 가지 계약했던 것들이 작년에 어떻게 깎인다는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금년에 비슷한 공사를 할 때는 제대로 맞추어서 가져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깎일 요소가 적었고요. 다만,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도 크게는 50% 절감률도 있고 어떤 것은 34%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절감률이 아마 내년에는 지금보다 자치구도 안정되면 더 절감률이 훨씬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윤학권위원
그런데 2005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10월 말까지 해서 1,127억 원, 전체 목표치에서 본다면 약 423억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11월부터 12월까지 이 정도가 추진실적으로 달성이 됩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이번에 사업계획을…….
윤학권위원
그것을 한국영 과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신기철부위원장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계약심사과장
계약심사과장 한국영입니다. 금년도 당초계획은 3조 2,000억을 심사해서 그중에 약 5% 가까이 절약해서 1,550억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3․4분기까지 심사해 보니까 심사대상금액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 SH공사에서 금년도 저희에게 심사 의뢰하겠다고 했던 것 중에 2조 가까이, 1조 9,000억이 내년도로 사업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사금액이 3조 2,000억에서 1조 2,000억 정도로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심사율은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상당히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9.8%로 조정되어서 심사율은 높이고 심사대상금액은 줄여서 저희가 금년도 목표를 1,180억으로 수정하는 수정계획의 방침을 새로 받았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예산절감을 할 때 심사금액이 2조 1,500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심사금액이 1조 1,500억에 대해서만 했단 말이에요. 1/3은 안 되고 30% 정도 작년 심사금액 대비하면, 그래서 1,12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우리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가계산을 잘못했든지…….
국영
한국영계약심사과장
원가계산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그전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수치가 낮아진다는 얘기겠지요?
국영
한국영계약심사과장
아니, 심사대상금액이 금년도에 저희가 심사해야 될 대상금액이 3조 2,000억이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SH공사가 금년도에 저희한테 심사받기로 한 금액 중에 무려 1조 9,000억이 내년 사업으로 연기가 되면서 금년도에 3조 2,000억에서 1조 9,000억 심사를 저희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조 2,000억을 심사해야 1,550억 정도를 절감을 하는데…….
윤학권위원
그러면 2조 정도를 하는데 그것이 5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국영
한국영계약심사과장
그런데 당초 심사율은 저희가 3년 동안 이 제도가 정착되면서 조달청 정도의 심사율을 달성할 것이라고 해서 심사율을 대폭 낮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심사를 해 보니까 각 구청 이런 데서 인식이 계약심사과에 심사 의뢰를 하면 일정률은 무조건 깎는다는 이런 잘못된 인식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과다설계, 과다계상해서 심사를 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보면 과다계상해서 예산을 수립했다는 근거가 되는 것이 지금 자치구 같은 경우는 2004년도의 절감률이 아니고 조정률이겠지요? 조정률이 약 15.7%, 그 다음에 금년 들어서 2005년도에는 15.1%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3․4분기에 이렇게 보면 15.6%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5.6%나 15.7%나 거의 유사하고, 그 다음에 건설안전본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 12.3%에서 10.4%로 떨어져 있지만 사실 거의 유사한 수치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도 10.2%에 달하고, 평균치보다도 더 상향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영
한국영계약심사과장
저희가 당초 금년도 계약심사율을 정할 때 제도가 3년차 들어서면서 좀 안정이 된다, 그리고 그동안 계약심사과에서 심사했던 사례를 책으로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각 부서의 직원들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상당히 이 제도에 대해서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심사율은 조달청 장기심사율인 평균심사율 6% 정도 약간 밑돌 것이라고 그것을 추측해서 조정률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심사를 해 보니까 아직도 구청, 공사, 우리 사업부서에서 우리가 나누어준 그러한 사례, 교육한 것을 무시하고 예전 형태대로 그대로 심사를 올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일부 공사의 경우는 공사금액을 부풀리기 위해서 신공법․신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포장해서 저희들한테 심사의뢰를 했는데, 신공법․신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그 결과물이 기존공법과 다르지 않을 때는 기존공법의 비용을 대입하는 등 해서 심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사율은 높아가고 심사금액은 줄어드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3년치 계속해서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나 건설안전본부, 기타 사업소에서 예산을 편성할 시점부터 이것이 자치구라든지 사업비가 10%, 15.7%, 12.3%, 10.2% 이렇게 나오는 수치 자체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자체가 어떤 것이냐 하면 자체적으로 품셈이라든지 조달청 원가계산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원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고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업자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체에서의 이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하고 가서 얘기해서 평균치를,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분야인 건설안전본부라든지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자치구 같은 경우에 이런 높은 조정률을 가져오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영
한국영계약심사과장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지만 저희에게 계약심사를 의뢰할 때는…….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계약심사를 해서 이 조정률이 높게 발생한다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관련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편성단계에서 과다하게 계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더 문제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국영
한국영계약심사과장
그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예산 편성할 때는 방금 위원님 지적한 대로 약간 과다하게 될 수 있겠지만, 저희들에게 계약심사를 의뢰할 때는 공사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용역업체를 통해서 설계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에게 심사의뢰를 합니다. 저희가 심사를 할 때는 그 금액을 가지고 심사를 하니까 예산 편성 때하고 상당히 다른 경우지요.
윤학권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체적으로 중기청이라든지 건설교통부라든지 일정한 공사에 대한 폼 자체가 포맷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집어넣고 돌리면 다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옛날부터 위에서는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계약심사과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을 거라고요. 하나하나 도면을 놓고 하나하나 일일이 다시 뽑아보는 방법이 아니고, 이 정도 금액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시스템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에서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구나 건설안전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사업소, 자금을 배정받아서 하는 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국 계약심사과에서 별도의 공문을 보내고 그랬겠지만, 예산 편성을 한다든지 예산심의를 받을 때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율이 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거나 아니면 요망하는 서류를 보내야 된다 이것이지요.
국영
한국영계약심사과장
그런 것도 보내고요. 저희가 3년 동안 계약했던 모든 사례들을 지금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습니다. 3,000여 건이 금년 말까지 구축되면 그것을 전 부서에 무료로 배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내년도에는 굉장히 알차게 심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학권위원
그래요. 작년도 2004년도에도 우선순위 계약심사 물품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50%, 30 몇 % 이렇게 되는 부분, 그러한 사례집을 발간해서 사실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동장치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마무리 지을게요. 그리고 청계천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청계천 물품을 자치구에서 우리 올해 구매목표가 2005년도에 100억이다 그러면 자치구, 지방공사, 시청 본청에 금액을 할당합니까? 어떤 예정목표치를 가지고 얼마씩 하겠다 그런 부분은…….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해당부서에서 대강 계획을 받습니다. 청계천 물품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거든요. 의류라든지 타월이라든지 전 우리 서울시 품목하고 100%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청계천 계획할 때 대부분 각 과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에 따른 것을 어느 정도 맞춰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본청에서 구매했던 리스트업은 있죠?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네,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자치구도 보고를 받아서 있을 것이고?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자치구는 협조해 주는 데가 있고 아닌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한 데가 있으면 지방공사하고 해서 한 부를 CD로 보내주시든지 해 주시고, 자료 제출을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고 청계천상인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청계천 소상인들을 지원하는 제도로 해서 이것이 시행이 됐는데 문제는 이 시책을 작년도에도 보고할 때 이 사업을 2005년도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했는데 또 2006년도에도 또 다시 연장요청 해서 받아들일 거예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지금 받아들인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저희 간부들하고 많이 상의를 했는데요. 그 지역이 뭐랄까, 아직 정착될 때까지만 시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옳다고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만 더 하고…….
윤학권위원
그런데 왜 목적치하고 실적이, 지금 자치구가 맨 처음에 2003년도에 실시할 때보다 금액이 그때보다 계속 늘어났죠? 그때는 서울시 본청이 더 많았는데.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당초에 저희가 계획 세울 때는 전부 다 사업부서에 받아서 180억이었고 금년도는 계획이 2005년도는 100억으로 금액을 줄였습니다.
윤학권위원
줄였는데 자치구 포션 자체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저희가 자료를 갖고, 다시 지금 바로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러한 일은 없겠지만 본청 같은 경우 제동장치가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러는데 자치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계천에서 하는 물품에 3,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어떤 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의계약의 제도를 이용한 문제가 내포하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금액 자체도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올해 같은 경우는 59억, 무려 60억 가까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내년도까지 하라고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조심스러워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가 물품을 100억 대비해서 목표치를 가져가는데 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적 대비해서 더 샀다는 얘기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수의계약의 범위를 자꾸 확대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도의 취지에도 안 맞는 부분을, 지금 16%라는 것은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연말까지 해서 청계천상인들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물품이 100원짜리가 있는지 120원짜리인지 몰라도 청계천이라는 데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데부터 10군데 B, C, D 영업하는 데가 있으면 가격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리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도를 이용해서 전자입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목표치를 가져갔으면 그것으로 스톱을 시켜야지 오버시켜서 실적 대비해서 16%가 늘어났다, 이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지금 위원님 아까 다른 위원님도 그런 염려사항을 말씀 주셨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부정적인 요소부분에서 저희가 관심을 기울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사항이 안 나오도록 조처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청계천 소상인들을 위해서 구매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점이 없도록, 제도가 시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줄 수 있도록 재무국에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하는 얘기로 끝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철 부위원장, 하종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종삼부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허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체비지 매각현황이 아까 허만섭 위원님께서 강남구 압구정동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작년 2004년도에 받은 것입니까? 그리고 마포구 아현동, 관악구 신림동, 서초구 잠원동 이것은 언제 받았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체비지는 전체 해당되는 데서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체비지 자체는 원래 팔려고 하는 것이 체비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그 부분을 벗어나서 그냥 계획이 없이 해도 가능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근거해서 그렇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법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끝내고 남은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매각으로 가는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도시계획사업이 언제 끝나는데 지금 매각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상암동도 그렇고 남아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대상하고, 처분대상은 다 처분됐어요? 여기 우리 의회의 동의 받은 것 어떻게 됐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지금 절차…….
허명화위원
2005년도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1차, 2차, 3차, 4차, 이번에 5차까지인데 모두가 동의 받은 데 대해서, 왜냐하면 압구정동 것은 작년에 동의 받아놓고 지금 매각했다고 그러니까 금년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 행정적으로 처분됐어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거의 다 했고, 이것이 진행절차들이 기니까 진행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거의 다 했다고 그러시지 마시고 내용적으로 지금 못한 것이 뭐 뭐 입니까, 처분 못한 것이?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중랑구에…….
허명화위원
몇 번째 우리가 받았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에?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땅입니다. 이것은 중랑구에서 문화체육관 신축부지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면목동이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제3차입니다.
허명화위원
이것이 매각이 안 됐다, 아직까지?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됐어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전체가 다 완료됐느냐, 저희가 진행중이고 완료가 대부분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진행중이 몇 건인가 하는 것은 바로 자료를 우리 담당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매입도 거의 다 끝나고 아까 말한 그레이에넥스만 매입을 못했고 다른 부분은 다 했다 그 말씀이시죠?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5차 한 데서 언제 완전하게 끝난 것하고 끝나지 않은 것, 그리고 매각은 얼마에 됐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인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동의 받고 난 뒤에 그것이 행정적으로 처분되고 그 다음에 처분되거나 매입되고 난 뒤에 만약에 어떤 건물을 지었을 적에 완공이 돼야지 재산목록에 등재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만약에 파는 경우에는…….
허명화위원
파는 경우는 나가지만 만약에 건축물을 건립하든지 그랬을 적에는 완공되고 난 뒤에 시점이 재산목록에 등재될 때는 그 시점이 몇 년도 걸릴 수 있겠네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동의를 해 주고 난 뒤에는 이것이 언제쯤 등재될 것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 예산안하고 함께 같이 제출되는 재산변동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어디까지 여기가 등재돼 있는 재산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서와 첨부서류에 보면 그전전 해, 그전 해, 그해의 재산변동 내역을 표기를 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나는 서류를 보면서 이것이 어디까지 어느 재산까지 등재되어서, 수치를 알아볼 수가 없다 이말이에요. 맞춰볼 수가 없는 거예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들 몇 번 말씀드렸지만 7만 평에 대한, 전체 7만 필지를 양으로 볼 때 보통 큰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그것들을 실태조사 하고 저희 공무원이 직접 나가보고 그중에서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허명화위원
그것은 토지 같은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축물에 만약에…….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것은 건축물에서 사업부서에서 전부 다 사업을 하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끝나고 나면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면서 저희한테 오는 관리권이 있고 사업부서가 갖고 있는 그런 공유재산 관리가 있어서 결국 이런 부분들은 다 전산에서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해야 되고 위원님께 자료 필요하실 때는 해 드려야 되고 그렇게 아마 진행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저희한테 제출할 때는 몇 년도 며칠까지 등재돼 있는 내용인지 그리고 만약에 금년도에는 몇 건이 올라가서, 예를 들면 2004년도 말에 우리가 제출했을 적에 3만 건이다 그랬으면 이번에는 3만 2,000건이 올라간다면 그 2,000건에 대한 리스트가 나와야지 우리가 동의해 준 것이 어떤 재산이 등재됐구나, 안 돼 있구나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요.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를.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매년 예산서에 재산에 대한 전체는 그동안 변동된 것이랑 해서 예산서에 나오고요.
허명화위원
그것이 수치가 잘 안 맞거든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 수치가 그동안 어떤어떤 변동과정을 거쳤느냐 하는 부분은 전산화 되면서 차츰차츰 정리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정리될 수 있다 이말이죠? 그것이 언제까지라고요? 금년도 12월? 내년도 3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내년 해서 우리 복식부기 들어올 때는 다 완료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하종삼부위원장
허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요구는 예산안 저희가 심사하기 전까지 허 위원님한테 방금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신기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의 연장선상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성과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아까 보니까 특정부서 인원이 연이어서 2004년, 2005년 연이어서 이름 이니셜, 몇 군데를 자료 주신 데를 보니까 똑같은 분이 2년도에 걸쳐서 4년도, 5년도 2년차에 걸쳐서 같은 부서의 분들이 받은 분들이 몇 분들 연속으로 계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궁금증이 하나 있는 것이 혹시 그분들이 그 전년도에 진급심사대상에서 혹시 누락된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만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성과금을 주는 그런 예는 없으신가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런 예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계약심사과 같은 경우에 시장님께서 오시면서 새롭게 창설한 과고, 또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 전역에 대한 부서에 여러 가지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큰 악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서울시 때문에, 서울시가 계약심사과 생긴 이래로 전체 공사시장이 축소됐다 이런 얘기들도 저희가 비난을 나름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활동할 때도 무척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같은 사람이 동일한 실적을 갖고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일한 실적이 아니라 연도별로 다른 실적이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예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좀더 정교하게, 물론 경영기획실에서 잘 평가를 해서 심사대상을 선정하지만 그런 부분에도 자체적으로도 제대로 심의되게 1차로 올라갈 때 좀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지금 답변내용 중에 살펴보면 앞으로도 특정부서의 인원들이 그런 성과금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쪽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위원님, 혹시 성과금인지 성과상여금인지…….
신기철위원
성과상여금 얘기입니다.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실적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오래 근무하거나 한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면 겹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꼭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진급이 아니기 때문에…….
신기철위원
역차별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서 언뜻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불만해소차원에서 주는 것인가 하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또 아니면 거꾸로 역차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사항을 한번 지적해 보고 싶었습니다.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종삼부위원장
이런 질문이 자꾸 나오는 것이 성과심사분석에 있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거나 새로운 심사분석대상을 했다 그러면 외부기관에 그런 부분을 알리잖아요. 저희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이런 새로운 심사방법이 있어서 원가절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데 이런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반영을 하게 됐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과정, 업무보고나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이해하는 과정이 빨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서로 적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재무국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또는 처리 요구된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을 해 주시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즉시 건의해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요청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 주시고, 충분치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 계시면 추후에 서면으로 다시 해 주시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