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선목 의원 발언

제188회 제차 재정경제위원회200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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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과 서울특별시강북근로자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피로가 누적됐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일념과 열정으로 모범적 활동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박대수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장, 이재영 서울특별시강북근로자복지관장 직무대행 및 운영 관계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서울시민 전체를 대표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나아가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복지관은 서울지역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은 1992년부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에서, 그리고 서울특별시강북근로자복지관은 2002년도 8월부터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에서 각각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관에서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새로운 정책대안과 지적은 서울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종료 후에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로자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하는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2개 근로자복지관을 대표하여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박대수 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이재영 서울특별시강북근로자복지관장 직무대행은 기립하여 선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선서)

성하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장에 이어 서울특별시강북근로자복지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하여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수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에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먼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서울시의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근로자복지관 간부들을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장 박대수입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이용훈, 기획부장 홍분남, 사무처장 백영기, 기획본부장 서학수) 이상 우리 서울시근로자복지관 간부명단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로 저희 서울 노총에서 위원님들 앞으로, 서울시로 보낸 책자가 준비돼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근로자복지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삼위원장

박대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영 서울특별시강북근로자복지관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역시 같은 순서로 간부를 소개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저희 간부를 소개드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명단에는 저희 관장이 고종환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종환 관장이, 우리 민주노총 중앙이 지난 11월 1일자로 지도부 전원 사퇴로 인해서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그 구성기간이 내년도 1월 19일자까지로 비상대책위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 저희 관장이 중앙 임원으로서의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관계로 수석부본부장인 제가 본부장 직무대행과 강북근로자복지관장 직무를 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와서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업무보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심심한 양해의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북근로자복지관 간부명단을 참조해 주시면 같이 동행한 저희 간부 활동가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관장 직무대행이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사회보험노동조합의 본부장이고, 지금 현재 본부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간부소개:사무처장 이남경, 법규부장 박성우) 이미 자료가 배포돼 있는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강북근로자복지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도 역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우리 민노총에 상당히 복잡다단한 사건,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이 자리에 고종환 관장님은 나오셔서…….

성하삼위원장

서서 하세요. 그 자리에서 하세요. 그 자리에서 서서 하세요. 자료가 있어요? 서서 하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환위원

들어가세요. 제가 질의하는 것에는 들어가십시오.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괜찮습니다.

김귀환위원

강북에도 질의할지 모르니까 들어가서 앉으세요.

성하삼위원장

양해하시면…….

김귀환위원

고종환 관장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라는 타이틀을 잊은 채 민노총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은 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북근로자복지관장 직무대행께서는 이 점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하기 위한 자리이지 투쟁을 하러 나온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네.

김귀환위원

앞으로는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복장부터 단정히 하고 나오셔서 서로 이미지 좋은 쪽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건물 외에는 없습니다.

김귀환위원

건물만 무상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네.

김귀환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잠깐 보니까 이 업무보고 내용이 근로자복지관으로써의 업무보고가 아니고 민주노총의 어떠한 조직표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업무보고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관이라는 데서는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일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는 뒤쪽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볼 수 있어요. 2쪽과 3쪽을 보면 민주노총에 대한 조직표를 보는 것 같아요. 이 자리는 민주노총이라 할지라도 복지관을 위한 위탁을 받은 업체이지, 민주노총의 어떤 조직표를 보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점을 좀 인지하여 주시고요. 지금 2005년도와 2006년도 내용을 보면 차이가 나지 않아요. 또 차이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나는 강북에 사는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복지관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라는, 그리고 세심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무대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지난 1년 동안 복지관을 운영해 오시면서 시민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켰고, 후생복지를 위해서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보세요.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울지역권 내에 있는, 특히 북부 쪽 관련해서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지금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신해서, 또 그분들을 위해서 많은 홍보, 선전 그 다음에 법률적 지원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단기일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중 계속적으로 법률 쪽 상담을 해 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니까 법률적 상담을 하신다는 내용은 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 필요로 하는 법률적 상담 내용이 뭡니까?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주로 노사관계인데요. 사용자 측의 부당 노동행위와 임금체불, 그런 등등의 문제들이 주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지도 않으면서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게 되면 공인노무사를 추가 채용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채용하게 되면 봉급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런데 지원금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그것은 우리 중앙에서 조합원들이 낸 의무금으로 그것을 충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노무사들은 다른 노무사들처럼 많은 급여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소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적은 급여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귀환위원

예를 들어서 체불노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체불노임, 그러한 건이 몇 건이나 일어납니까?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4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노동부사건(진정·고소) 등으로 해서 나온 것이 거의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명확하게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 몇 건이라고 명기는 안 되어 있는데…….

김귀환위원

사회에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각자 틀릴 수 있습니다만, 여기 강북과 영등포의 복지관이라는 것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업무를 위탁경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에는 흔히 쓰는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부분, 이것이 법률상담이 아닌 영세기업체, 소상공인들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 것 외에도 복지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래야만 많은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두 노총을 바라보는 각도도 틀려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북근로자복지관은 얼마 전에 강북근로자복지관 이 간판을 떼어놨었지요? 입구에 들어가는 것을 떼었다가 얼마 전에 다시 부착을 하셨지요?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제 기억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귀환위원

그렇게 기억에 없을까봐서 이 사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진에는 간판이 없어요. 그러다 최근에 와서 간판을 붙였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강북근로자복지관이라는 간판을 떼었다, 붙였다 하면 안 되지요. 또 이런 데 오셔서 개인의 기억에 있니 없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러셨어요? 왜 간판을 떼었다 붙였다 하셨어요?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원래는 건물 들어오는 입구에 그것을 부착을 해야 되는데 건물주와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건물주는 외관상으로 그런 간판들을 달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다 달지 못했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든 아니면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든 3층에 보시면 출입구 입구 쪽에 상시적으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제가 건물주인과 대화를 해 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행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믿어드리겠습니다만, 개인의 영리단체가 아닌 근로자복지관이라는 타이틀을 단 간판 자체를 기본상식이 있는 주인이라고 하면 이것을 달지 말아라, 달아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그러니만큼 이러한 간판, 사소한 부분도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간판을 달아주시고…….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저희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와의 다툼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로 인해서 그것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김귀환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자리는 지금 업무보고를 하러 오시는 분이 하나의 책임자로 나오신 것 아니에요? 책임자에게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행께서 관장을 대신해서 책임지고 저희들이 해 놓으라고 하면 해 놓는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저희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 참고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 저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대화를 하고 싶은 심정이 개인적으로 듭니다만, 제가 앞서서 두세 가지 질의하고, 복장부분이라든가 업무보고내용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 주시고,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아까 영등포에 계시는 관장님도 같은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민노총이나 한노총을 보는 각도를 이러한 기회에 바꿔보세요. 옛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참으로 많은 역할을 해 온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민노총 위에서 어떠한 비리사실이 터짐과 동시에 또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보는 시야가 많이 180도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뭔가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위탁 경영하는 입장에서 전환시켜 보라는 말이지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무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올해 제가 알기로 서울에 무분규를 달성했고,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사회에서 살면서 약속을 지켜야만 개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기고 믿음과 신뢰가 생겨야만 사회질서가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영내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나 없나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들어오는 엘리베이터 앞에 2인 선거구제를 민노총 분들이 와서 두 명인가 몇 분이 반대를 하고 있는 플래카드를 봤는데, 이런 것도 이런 것이 아니에요. 누가 못 하게 합니까? 정문 입구에서, 영외에서 그러한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에티켓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뚫고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하면 더욱 좋으련만 여기 입구에까지 와서, 들어와서 앉을 자리까지 와서 거기 감시하고 있는 청원경찰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혹여 그런 일이야 없을 테지만 한노총과 민노총에서도 차후에 이맛살 찌푸리는 일들, 예의에 어긋나는 일들은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하삼 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술부위원장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박현입니다. 한국노총 업무보고서 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지금 4페이지 옆에 5페이지에 보면 노동상담소라는 사업명이 나오지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네.

박현위원

그 밑에 노동조합 간부교육 나오고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행사 나오고 그 밑에 노사정 나오다 그 다음에 모범근로자 나오고, 어떤 법률적인 용어부터 정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네요. 지금 노동자와 근로자 용어 중에 다른 점이 뭡니까?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4일에 당선이 돼서 업무를 못하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취임식을 가졌고 정기 대의원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위원님들한테 죄스럽습니다, 검토도 못하고 나와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사실 근로자의 날이나 노동자나…….

박현위원

노동자가 맞습니까, 근로자가 맞습니까?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근로자나 노동자나 같다고 봅니다.

박현위원

아니, 그렇지만 우리가 법률적인 용어를 쓸 때는 하나로 통일을 해서 써야지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맞습니다.

박현위원

지금 5페이지에도 보면 죽 노동이라고 나오다가 다음에는 모범근로자 문화시찰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러면 노동자 이렇게 하지 왜 모범근로자라고 했다가 또 뭐, 근로자와 노동자의 용어정의부터 명확하게 한계를 긋고 업무보고와 그 다음에 우리가 질문과 답변을 할 때에도 용어의 통일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지적사항을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위원

지금 여기에 보세요. 서울시근로자복지관입니다. 우리는 지금 서울시근로자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보면 용어가 근로자복지관, 노동상담소 도대체 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용어가 이것저것 통일되지 않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고할 때 용어의 통일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알겠습니다.

박현위원

그 다음에 4페이지 다시 한 번 봐 주세요. 노동상담소라고 해서 근로자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렇지요? 2004년도에 상담실적이 520건입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514건으로 금년에는 작년보다 조금 더 많겠지요? 상담실적이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아직도 날짜가 남아 있으니까. 이것이 언제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2005년도가.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10월 31일 기준으로…….

박현위원

아직 두 달 더 남아 있으니까. 하루에 한 2건 정도의 상담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렇지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네.

박현위원

그런데 민주노총 것 한번 봐 주시겠어요. 민주노총 업무보고서 한번 봐 주십시오. 4페이지를 보면 말이지요,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동법률상담에 대해서 3,406건이 나와 있습니다. 강북근로자복지관, 그렇지요?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네.

박현위원

강북근로자복지관의 바운더리는 강북만 말하는 것이지요, 강남은 아니지요?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사실상 서울 전 지역을 말합니다.

박현위원

서울 전체를 다 말합니까?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네.

박현위원

그런데 왜 강북이라 그럽니까?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이것이 조금 미묘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박현위원

됐습니다. 왜 그런지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지금 현재 한국노총과 우리 민주노총이 서로 복지관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도 물론 서울 전역권에서 어디든지 복지관을 쓰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게끔 아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은 남쪽을 맡고 민주노종은 북쪽에다 사무실을 얻는 것이 좋겠다…….

박현위원

됐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민주노총의 노동법률상담은 지원 건 말고도 지금 3,406건이란 말이에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화상담이 2,085건, 내방상담이 434건, 인터넷상담이 887건. 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노동상담, 같은 상담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한국노총은 별로 그렇게 상담할 일이 많이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한국노총의 서울특별시 산하 조합원수가 21만 4,000명이지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네.

박현위원

민주노총은 16만 9,000명이라고 그랬지요?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네.

박현위원

16만 9,000명으로 인원수는 오히려 더 적은데도 강북근로자복지관에서 노동상담에 관한 게 3,400건이나 되는데 왜 한국노총 산하는 514건밖에 안 되는지 간단하게 납득이 되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노동활동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제가 인수인계를 받을 때…….

박현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노동을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그래서 내방객을 우리는 여기다 한 것이고 인터넷이라든가 전화 이런 부분은 안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게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이용실적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는고 하니 근로기준법 등 상담 514건 및 전화·인터넷·방문 분명히 해 놓고 514건 했어요. 강북근로자복지관에서는 상담 부분 부분별로 일일이 일목요연하게 보고를 했는데 서울시근로자복지관에서는 말이지요, 분명히 전화·인터넷·방문 써놓고 514건 하고 그것이 포함이 안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우롱하시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현위원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노동운동을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죄송합니다.

박현위원

뭡니까? 죄송한 게 아니라 이유가 뭐예요? 아니, 배가 차이난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몇 배 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할 줄 모르세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취임을 지난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열심히 해서…….

박현위원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서면으로 우리 박현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한테 똑같이 다 보내 주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알겠습니다.

박현위원

그 다음에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입주단체 현황 및 계약기간을 보면 말이지요,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는 게 보입니다. 지금 노동문제연구원은 계약을 10년으로 했어요. 그렇지요? 노동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니까 10년으로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4번에 보면 말이지요, 전국식품산업노련 밑에 금속노련하고 의료산업하고 같이 쓴다 그랬지요? 아까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맞습니까?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네. 지금 식품연맹은 2층에 있고요. 금속연맹이라든가 지역본부는 4층에 있습니다.

박현위원

지역본부에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네.

박현위원

그러면 전국식품산업노련에 대해서는 10년 계약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금속노련하고 화학노련은 지금 2년으로 해 줬단 말이에요, 의료산업도.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네.

박현위원

아까 금방 의료산업하고 화학노련이 4층에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2년으로 하고 왜 여기는 10년으로 했는지 그 차이점이 뭡니까?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다음주 한 12월초에 운영상집회의를 열어서 이런 계약이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에 관련해서 회의를 거쳐서 이 부분도 계약이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서 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현위원

지금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네, 인정합니다.

박현위원

지금 한번 보세요. 연번 2번에 보면 근우컨설팅 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은 5년 계약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2년과 5년과 10년으로 중구난방식의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추후에 일관성 있는 계약을 할 계획이신지 그 계획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현위원

그 다음에 강북근로자복지관 이재영 직무대행 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근로자복지관 이재영 관장님께서는 평상시에 근로자복지관에 근무하실 때도 복장이 그렇습니까?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또 옆에 이남경 사무처장도 마찬가지입니까?

남경

이남경강북근로자복지관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박성우 공인노무사께서도 그렇게 복장을 하고 근무하시나요?

성우

박성우강북근로자복지관법규부장

네.

박현위원

작년에 우리가 방문해서 현장에 직접 갈 때에도 이런 복장을 했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귀환 대표의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사무실에 오실 때에는 제대로 된 복장을 갖추어 주셨으면, 그것이 예의가 아닌가? 그렇게 결례한데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이렇게 오신데 대해서는 참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평상시에는 그냥 평복차림으로 티 하나 걸치고 있으면 편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식 회의석상이나,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임을 생각해서는 정규복장을 갖추는 게 예의인데 일부러 그렇게, 항의의 표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습관입니까? 도대체 납득을 못하겠어요.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노동운동 한 18년 동안 해 왔었던 몸에 배 있는 그 자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항의의 그런 표시는 절대적으로 아니고…….

박현위원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네.

박현위원

아니면 내년에 감사를 받을 때는 정규복장을 차리시는 게, 물론 편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서로 감사를 주고받을 때에는 피감사기관이 감사기관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 주어야 됩니다. 너무 막 티 차림에다, 노동쟁의 하는 이런 게 연상이 돼서 불쾌한 감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복장에 조금 더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박현위원

강북근로자복지관에서도 여기에 보면 근로자, 명칭은 근로자복지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명칭은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그런데 계속 보면 노동용어가 나오고 근로가 나오고 그래서 서로 용어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좀더 용어부터 순수한 하나로 통일해야지 노동운동을 하신다는 분들이 노동과 근로의 용어구분도 제대로 안 돼서야 어떻게 공식 언어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우리 민주노총에서는 근로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노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노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네.

박현위원

그래도 여기 이름이 근로자복지관이라고…….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행정부처에서 쓰고 있는 용어를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서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현위원

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말이지요, 설치근거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돼 있습니다. 법에 근로자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운동도 하나의 법을 준수하는 테두리 안에서 노사정이 서로 논의가 돼야 되고 서로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법률용어가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나와 있고, 또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노동자란 말이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위탁근거도 말이지요,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실 때에는, 민주노총 내부에서 노동자를 쓰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감사를 받으러 오실 때에는 용어에 대한 통일부터 이루어 주시길 부탁합니다.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위원님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용어의 선택권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지금 양립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국회에서도 근로와 노동에 대한 문제가 서로 명확하지 않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법부나 행정부에서도 역시 이 용어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치 않게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좋습니다. 이재영 직무대행 관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노숙자가 많지요?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많습니다.

박현위원

대략 몇 명으로 추산합니까?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정확한 숫자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박현위원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굉장히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근로운동을 하면서 근로자 중에 가장 대접을 못 받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노숙자입니다. 기왕에 어려운 노동운동을 하시니까 근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자에 대한 배려나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민중들에 대해서도 우리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노숙장소 대표적으로 아는 곳 한 다섯 군데만 말씀해 보세요.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현위원

장소, 어디에서 노숙을 하는가?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보통 역사에서 많이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역과 지하철역 입구 쪽에 주로 노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주로 지하보도 쪽에서 많이 하고 있지요?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네.

박현위원

그 사람들이 침구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제가 직접 보기도 했었는데요. 밑에는 신문지와 두꺼운 박스를 깔고 위에는 신문지와 나름대로의 보자기 같은 것을…….

박현위원

세면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세면은 보통 지하철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그 사람들 생리현상도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네?

박현위원

생리현상은 어디에서 해결하고 있느냐?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화장실 등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를 한번 봐 주세요. 아까 배부 받았는데, 이것 아직 안 받으셨습니까? 전문위원님 하나 갖다 드리세요. 제4조(이용자격)을 한 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1번에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립근로자합숙소도 나옵니다. 보셨습니까? 간단하게 읽으신 다음에 답변하세요. 그 뒷면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거기 보면 제3조 제일 마지막 뒷장입니다. 거기 보면 공공시설설치조례에서 예전에는 산업경제국의 고용안정과에 있던 시립노동복지회관이 지금 없어지고, 그렇지요? 지금 강북근로자복지관으로 제가 보니까 일부 대체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글쎄요, 저는 이것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김경술부위원장

박현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고용대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박현위원

고용대책과장님 나오셨어요?

김경술부위원장

네, 나오셨습니다. 오늘 일부러 모셨습니다.

박현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제일 끝에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보면…….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과장이 모르면. 고용대책과 과장이 모르시면 이것을 누가 알아요? 담당과장이 모르는데. 됐습니다. 저의 오늘 질의의 핵심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노동운동도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서 사측과 같이 타협하고 노동자의 근로이익을 위해서 투쟁하고 타협하고 쟁의를 하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익숙해서 이제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근로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자가 수천 명이 지금도 지하보도에서,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신문지를 덮고 잠을 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먹는 것도 어디에서 먹는지 모릅니다. 어디에서 한 술 얻어먹고, 그렇지 않으면 빈속을 소주로 달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그마한 배려나 생각 없이 어떻게 노동쟁의를 하신다고 떳떳하게 말씀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는 관장으로서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가지시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상담하거나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노동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관장님 생각은?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일단 노동운동에 대한 근본적인 정신을 놓고 보면 우선적으로는 모든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노동운동도 필요하고, 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힘이 없는 민중들을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아울러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자 등에 대한 복지시설에 대한 문제가 저도 역시 나름대로의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먼저 정부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앞장서서 좀 더 세밀한 정책을 펼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노동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거나 배려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노동부라는 부도 새로 생겨서 노동운동이나 이런 데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노동운동을 하시는 근로자복지관에서, 말 그대로 복지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복지문제에 대해서도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신들의 쟁의만 위해서 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아서, 좀 그런 일을 하시면 국민들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박현위원

그 다음에 박대수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 한 번 보세요. 대강당 3층 이용실적이 나와 있는데 43회 9,0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2004년도 8,750명, 2005년도에 9,000명,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런데 대강당을 주로 보니까 예식장 경영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우리 근로자들 결혼식장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고요. 단체행사가 많습니다.

박현위원

그런 행사 때는 무료로 대관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비를 받습니까?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2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예식장에 대해서는요. 예식하는 데 대해서는 얼마를 받습니까?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거기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되어서…….

박현위원

다른 사람, 관리부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대에 나와서 얘기하세요.

용훈

이용훈서울시근로자복지관관리부장

지금 예식장 겸용, 회의실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예식을 한 번도 신청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교통문제도 그렇고, 지금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실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식장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예식장을 위한 대관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까?

용훈

이용훈서울시근로자복지관관리부장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대관료로 받은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용훈

이용훈서울시근로자복지관관리부장

2000년도에 대관수입 받던 것이 월 노동조합에만 20만 원을 받고 비영리단체나 사회단체는 받지 않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니까 안 받는데 2004년도의 총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3층 강당을, 복지관 강당을 대여한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용훈

이용훈서울시근로자복지관관리부장

수입이 한 24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현위원

수입 때 잡았습니까?

용훈

이용훈서울시근로자복지관관리부장

네, 잡습니다.

박현위원

장부에 분명히 잡고 있지요?

용훈

이용훈서울시근로자복지관관리부장

네, 잡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 한 번 봐 주세요. 5쪽을 보시면 어린이집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간 수입액이 1억 5,350만 원으로 나와 있지요? 제일 아래쪽 연간수입액 보면 어린이집 연간 수입현황이 1억 5,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억 6,46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적자운영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그래도 어린이집이 건물 중에서는 가장 잘 운영되고 있고 관리비로 해서, 현재 그쪽 어린이집에서도 얼마 전에 원장님이 찾아오셔서 대기자들이 너무 많다…….

박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자 1,000만 원을 봤는데 이 적자를 어떻게 보전하셨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그것은 우리 조합의무금에서 적자난 부분들은 메워 가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은 각 구립어린이집을 다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정교사 5명과 보조교사 3명, 운전사·조리사 10명에 대한 운영비는 우리 서울시예산으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적자를 보는가 하니 다시 말하면 지원인원 10명에 비해서 보육아동이 2004년도에 50명이었고, 2005년도에 76명이에요. 너무 작아요. 좀 더 많은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인원수를 더 늘려도 됩니다. 평수도 400평에 연건평이 1,000평이 넘는데 왜 76명만 합니까? 보통 작은 데도 100명 이상 120명 되니까…….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동네 사설유치원 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구청에서 그것을, 우리 서울노총에서도 구청에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쪽이 아무래도 싸니까 사설유치원에서 민원을 구청에다 많이 제기한답니다. 그래서 건물 면적은 넓은데 인원을 못 늘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찾아오셔서 99명만이라도, 100명이 넘어가면 조리사를 더 두어야 되고, 의사를 두어야 되고 이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99명만 서울지역본부에서 시에다 얘기해서 풀어줄 수 없느냐 하고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박현위원

지금 사설에 비해서는 구립이 직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됩니다. 물론 사립이 저거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좋은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76명의 보육아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인원이 적은 것 같으니까 좀 더 늘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적자폭을 좀 더 메울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99명이라는 인원 제한은 110명이든지 그것은 상관하실 필요 없어요. 좀 더 많이 두셔서,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근로자 중에 혜택을 준다면, 근로자 중에 자녀를 선발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것이지요. 어떤 특정계층, 목적에 맞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아동을 늘려서 이런 적자를 메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한 말씀 배려를 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써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대책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노동자상담소, 근로자상담소 이렇게 근로자, 노동자 용어 관계 때문에 오늘 많은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연구하셔서 통일되게, 적어도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것은 통일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노동문제에 혼란스럽고 복잡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근로자를 대표하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근로자복지관에 관한 질의입니다. 2005년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2006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안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주요업무사업에는 형태야 어찌 되었든 노사정 3자가 한데 모여 친목을 다지거나 의견을 교환하는 사업이 두 가지나 있었습니다. 연간 1회 치러진 노사정 체육대회와 연간 3회에 걸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사정 워크숍 및 연찬회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 사업계획서에는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이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노사정간에 대화와 협력의 창구가 필요한 시점이며 내년이라고 그 필요성이 결코 적지 않을 텐데 이렇게 노사정 관련 사업만 폐지한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 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지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 글에는 없는데 노사정에 관련해서 제가 엊그제 서울시장님으로부터 노사정위원회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빠졌는데 우리 한국노총은 상생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하려고 많이 지도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빠져 있지만 그것은 기본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저희가 이 회의 끝나고 나서 다시 내년도 업무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활성화시키고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철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노사정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인지,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되자마자 11월초에 각 서울시의 유관단체장님들을 다 인사를 다녔습니다. 경총에도 방문을 했고, 노사정위원회 위원장님도 방문을 했고, 또 서울지방청장님도 방문을 했고, 각 소장님들도 다 두루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취임식날도 노총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정 간 갈등 이러는데 오늘 이런 내빈들이 오시게 됐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시만 내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그 의견을 지시받고 초청을 해서 이번에 이·취임식날 그 관계 유관기관 단체 되시는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앞으로 노사정 이런 부분도 지금은 노정간에 갈등이 있지만 이것이 끝나고 나면 아마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노사정 협의문제를 서로 간에 충실하게 임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걱정을 덜 끼쳐드리는 그러한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네.

김기철위원

다음은 우리 강북근로자복지관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운영 및 사업경비 조달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시비 지원없이 자체 재원으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충당하기에 재정상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복지관이 노동단체에 사무공간을 제공해 주거나 각종 교육, 회의 공간을 제공해 주면서도 임대료나 사용료를 전혀 받지 않으시니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더욱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굳이 시의 지원금을 받지 않으려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한번 간단히 말씀만 해 주시지요.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이것은 우리 조합원들 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노동자의 정확한 목소리를 사용자나 정부에게 전달을 하려면 그야말로 자주적인 어떤 정신, 그 다음에 그러한 목적성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 없이 이것을 해야만 정확한 요구와 그런 관철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등으로 해서 재원을 받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상 건물을 무상임대를 받는 것조차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나와 있었지만 일단은 조합원들이 결의로 해서 사무실 임대를 무상으로 받는 것까지는 하자라고 해서 사무실 임대만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알았습니다. 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견해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복지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동운동이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한 서구나 북구의 노동단체나 노동조합연맹체들도 다 국가로부터 지원금 내지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로부터의 지원금으로 교육사업이나 노동법률상담사업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다면 수탁기관의 입장에서나 서울시의 입장에서나 서울시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관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시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지금까지 많은 고민들을 죽 해 왔습니다. 저도 이 서울지역본부에서 부관장으로서 역할을 지금 한 3년 동안 해 오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무지가 아니고 많은 고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노와 사, 그 다음에 정과의 그런 관계들이 보다 더 발전된 모습들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그때 다시 한 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쪽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이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지금 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은 조금 전에 김기철 위원님 질의 중에 명년도 추진사업 내용은 자료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위원님께 보내 주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알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위원

한기웅 위원입니다. 두 분 아주 솔직한 말로 준비가 다들 안 되셨는데 오셔서 있는 대로 답변하느라고 애들을 많이 쓰시네요.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고맙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원래 감사에 답변하는 게 다 만족하지도 않고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지요. 그런 것이 서로 감사하는 사람이나 감사받는 사람이나 똑같은데 어쨌든 작년보다는 굉장히 나은데요. 우선 작년보다 전부들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해서 아주 굉장히 나름대로 나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님은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고 그러셨지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네.

한기웅위원

그런데 여기 2쪽에 보면 인건비 항목으로서 세입현황이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징수액은 717만 5,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 항목이 어떤 항목인지, 실무자가 답변해 줘도 괜찮아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죄송합니다.

한기웅위원

아니, 실무자가 답변해 줘도 괜찮아요.

분남

홍분남서울시근로자복지관기획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잠깐, 직책하고 성함을 밝히고 하세요.

분남

홍분남서울시근로자복지관기획부장

기획부장 홍분남입니다. 말씀해 주신 자체수입의 인건비 항목 예산 1,000만 원 중에 금년도 집행이 717만 5,000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회관운영 차원에서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회관운영에 있어서 관리비를 받아서는 인건비 집행이 다 100%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노총이라는 노동단체에서 이쪽 회관 관리운영 차원으로 인건비 항목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노총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기웅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딴 데서 지원을 받는 것이지요?

분남

홍분남서울시근로자복지관기획부장

서울노총 노동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기웅위원

자체에서?

분남

홍분남서울시근로자복지관기획부장

네.

한기웅위원

그대로 서 계세요. 그리고 3쪽에 보면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현황에서 유지비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분남

홍분남서울시근로자복지관기획부장

이것은 회관 운영에 있어서 소모품비, 집기비품비입니다.

한기웅위원

지금 서울시로부터는 얼마를 받고 있어요, 예산을?

분남

홍분남서울시근로자복지관기획부장

회관 관리 쪽에서는 시에서 받고 있는 것이 지금 개보수비를 받고 있습니다. 2005년도 같은 경우는 한 5,000만 원 정도 받아서, 지금 이 관리비 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기웅위원

개보수비가 뭐가 그렇게 1년에 5,000만 원씩 들어가지요?

분남

홍분남서울시근로자복지관기획부장

2005년도 개보수한 항목은 우리 관리부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기웅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았지요?

분남

홍분남서울시근로자복지관기획부장

지금 여기 세입·세출 결산에는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원래 예산을 받으면 감사받으러 나올 때 그런 것을 상세하게 해가지고 나와야지요.

분남

홍분남서울시근로자복지관기획부장

알겠습니다.

한기웅위원

그것을 안해 놓으면 예산 준 데서 뭘 가지고 감사를 하라는 거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서로 간에 우리가 노동문제에 대한 것은 전 국민에 대한 문제예요. 대통령부터 밑에 하여간 아직 자라는 엄마 품에 있는 애까지의 문제가 노동문제지요. 그렇지요?

분남

홍분남서울시근로자복지관기획부장

네.

한기웅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다루셨는데 여기 예산을 봤는데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썼는지 이것이 없어. 알았어요. 산업국의 안건기 과장 여기 나와 계시지요? 나와 보세요. 얼마 여기에 해 줘요? 5,000만 원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얼마냐 그러면 얼마라고…….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여기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비에 관련해서 서울시 지원금 주요 사업계획 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페이지 맨 위에 5,138만 5,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쿨링타워, 옥상의 에어컨이겠지요. 또 선홈통 교체 등 복지관 보수공사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명시가 돼 있네요.

한기웅위원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아까 5,000만 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2억 5,500만 원은 뭐예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이것은 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5,0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노동상담소 운영비, 노동조합 간부교육비, 근로자의 날 행사, 노사정 체육대회, 모범근로자 문화시찰…….

한기웅위원

됐어요. 조금 전에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하라니까 5,000만 원을 받는다고만 그랬는데 사실은 2억 5,500만 원을 받는 것이지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불확실하면 안 되지요, 보고하는 게.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죄송합니다.

한기웅위원

과장 나온 김에, 내가 몰랐던 것인데 이제 설명을 들어서 알았는데 여기 지금 똑같이 지원을 해 주는데 어디는 보증금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것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디는 예산을 주고, 어디는 예산을 안 주고? 아까 김기철 위원한테 잠깐 답변을 하는 모양이던데, 원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들어가요. 앞으로는 이런 것 준비해 오세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죄송합니다.

한기웅위원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해합니다.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감사합니다.

한기웅위원

원래 딴 소관 같은 데는 5,000만 원 나갔다면 전부 실사해서 우리가 다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얼마 안 나간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시고, 그런 것도 내년도에는 세부적으로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시의원한테 와서, 시에 와서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시민들한테 받은 돈이니까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항목이니까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한다는 의무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무감도 역시 정확성 있는 의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북근로자복지관 대행이시라고 하셨지요?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네.

한기웅위원

관장이 앞으로 될 분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얘기는 했는데…….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일단 내년 1월 19일까지 저희 본 관장이 비대위에서 끝나면 다시 관장을 맡게 됩니다. 저는 그때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여기 상담을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887건을 했는데, 그 887건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다고 그랬지요?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네.

한기웅위원

그런데 강북근로복지관의 홈페이지가 개설이 안 되었지요?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우리 민주노총 서울본부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직접 해 놓으면 안 되나? 남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는 이런 것이 지적될 사항이에요. 앞으로는 적극성 있게 하세요. 돈이 들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돈이 부족해서 그래요?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홈페이지를 개설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또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있는데 그런 것을 저거를 하면 정 없으면,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 왜?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두 상담하고 그러는데 내 홈페이지가 없다. 남의 것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오죽 하겠어요? 앞으로 그런 예산이 부족하면 어디든지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갖추어야지. 우리가 갖추지 않고 행동한다는 것은 좀 우습지요.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을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그냥 대충 우리는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제는 없다는 얘기가 자기의 자랑거리도 안 되고 없다는 얘기가 합리성이 없어요. 노동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것은 시장한테도 가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시에다 대고, 의회에다 대고 요구를 하세요. 그 대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알찬 노동운동을 위한 노동운동이 되어야 돼요. 어디에 기대고, 어디에……. 앞으로의 장래 몇 백 년을 보고 해야 됩니다. 노동운동 관계 책을 보면 구라파나 이런 데 보면 숱한 고생을 하고 만들어 놓은 노동운동인데 우리나라는 그 대가를 치르지 않은 노동운동이다.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지 않고 현실만, 또 현실에 있건, 자기의 뭐만 살리기 위해서 그런다 하는 것이 논문 여러 군데에서 나왔어요. 그런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을 착실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 두 분들, 여기 뒤에 앉으신 분들 다 착실하게 하는데 앞으로 감사에 관한 것을 회피하면 안돼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내가 행동하는 모든 자체는 주민, 시민, 국민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행동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왜 피해요? 법으로 나와 있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렇지요? 거기에는 좀 더 착실하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내가 보니까 어려운 여건들이 많으신데 나는 어떤 입장에서 노동운동 편에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이 발달하고 진보되고 그런 것이 어떻게 이 나라를 건질 수 있는 운동이 되겠느냐 하는데 큰 한 몫을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보면 사실 맞지 않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체는 자료도 구할 수 있는 것을 갖추고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어요?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은 지금 한기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내년 감사에는 철저히 구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다음은 정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위원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박대수 관장님께서는 노동운동을 17년째 지금 하고 계시다고 써 있습니다. 이재영 관장 직무대행께서는 노동운동 몇 년 하고 계십니까?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18년 되었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러면 87년부터, 88년부터 하시고요?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네.

정창희위원

그러면 두 분한테 따로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17～18년 전에 비해서 지금 어떤 부분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그때는, 한 17년 전에는 한국의 노동운동이 침체기에 있으면서 노동조합 노동운동이 시작된 6·29선언이 터지면서 열화와 같은 조직가맹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지금 노동조합 가입률이 상당히, 한 17%, 15% 이상대를 유지하다가 지금 갑자기 몇 년 간에 걸쳐서 11%대로 추락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노동계가 반성해 볼 부분이 있지 않는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었기 때문에 조합의 가입률이 떨어져서 현재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 과정에서 물론 IMF라는 환란, 또 중간에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88년, 89년도 지금과 달라졌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한국노총 지도부나 서울지역본부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노동운동,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 또 지금 정년이 55세 또 58세 여러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갈 곳이 없는 이런 부분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정년을 연장한다든가 전체 우리 근로자들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노동운동을 앞으로 우리 서울지역본부도 해 나갈 것이고, 우리 노총에서도 그런 기조를 잡아서 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노동형제들의 노동조합의 가입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앞장서 나가면 88년, 89년과 같은 그런 노동자들의 가입률이 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87년, 88년도에는 가입률이 몇 % 정도였어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그때가 16%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한 5% 정도가 하락했네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네.

정창희위원

이재영 관장 직무대행께서는 지금 어떤 부분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저는 단적으로 그때 당시나 지금 현재나 달라진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다. 그만큼 노동자의 삶이 87년 그때 시절이나 지금 시절이나 그렇게 좋아진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비정규직이 855만 명, 이것은 정부의 통계로만 나와 있는 수치지 실제 통계에 들어가지 않은 노동자들까지 합친다면 근 1,000만 명에 육박하는 그런 숫자의 노동자들이 양산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달라진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관해서 정교사가 다섯 분, 보조교사가 세 분이 있습니다. 정교사님들은 월평균이 93만 3,000원, 보조교사님들은 세 분이 월평균 70만 원 정도 되네요? 6쪽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정교사와 보조교사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드리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가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엊그제 지난주에 취임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거기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정창희위원

아니, 비교할 때 정교사라고 하면 정규직근로자로 어린아이를 가르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경력이나 자격이라든가 충분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조교사에 비해서는 23만 3,000원의 봉급을 더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보조교사는 그런 자격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경험이 미숙하거나 정규직 정교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보조교사라는 호칭으로 채용이 된 것 아니겠어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제가 지금 실무자에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정교사는 고정으로 하고 있고 보조교사는 파트타임제, 어린이집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파트타임제를 실시해서 시간제로 보조교사들을 채용해서 인건비 높은 부분을 직접 소외계층에 더 넓히는,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보조교사를 시간제로 하고 있고 정교사는…….

정창희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운영을 하다보면 기업가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쓰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사정이 뒤따르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많이 선호하고 고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전 직원을 정규직화 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어려운 여건이 사측에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을 너무 강하게 하는데 이것이 톱니바퀴 같은 것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단추를 풀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해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을 100% 정규직화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만약 그렇게 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도 더 낮추어야 되고 봉급인상률도 더 낮춰서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같이 낮추어야 되는, 내 밥그릇을 비워줘 가면서 제의를 해야 되는데,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만 해 주고 기업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수익이 발생하든 말든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하는데요?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그것이 전면적으로 그런 요구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노동력은 똑같이 부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이 가지고 있는 그 임금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문제까지를 비정규직은 전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이라도 정규직이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문제만큼이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부여가 된다면 오히려 좀더 나은 노동환경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창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정규직에 부여되고 있는 사회복지 혜택을 비정규직에게도 동등하게 적용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그만큼 확대해서 정부에서 예산집행을 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받고 있는 정규직의 복지혜택을 조금 잘라서 비정규직한테 할애를 해 주든가 해야 평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정부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증진에 대한 혜택을 예산을 그만큼 확대 편성을 해서 집행해서 평준화를 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요? 지금 받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 잘라서 평준화 해 주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고갈화된다는 얘기도 조금 아까 하셨습니다. 어차피 지금 한정돼 있는 정부의 예산에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사실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목표로 본다고 하면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후생사업의 확대라든가, 또 근로자의 권익신장을 위주로 한 사업을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양대 노총에서 각 시·도지부를 통해서 하시는 사업은 뭐냐 하면 전 근로자의 간부화나 정예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직 강화에만 역점을 계속 두어왔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그것은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정창희위원

지금 잘못 이해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재교육을 시키는 커리큘럼이라든가 기업체에서 어떤 교육과정에 있어서 노조의 시간을 몇 시간씩은 할애를 받더라고요.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사업장마다 각기 다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노조의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거기서 대부분 나오는 대화가 뭔가는 좀 대항하는, 서로 간에 화합과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발전적인 방향, 또 지향하는 목표에 따른 점진적인 개선방향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대화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노동운동에서 기본적으로 다루었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근로조건의 개선이라든가 산재의 감소를 위한 그런 연구과제라든가 시설의 개선이라든가, 또 최저임금제 인상에 대한 노력이라든가, 또 강제 부당해고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쟁취하거나 쟁의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뭔가는 서로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신망과 인정을 받는 그런 노동운동으로 탈바꿈 해 나가기 위한 그런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뭔가 조직을 강화시키고, 또 지금 현재 근로자의 조직이 자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노점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 민중과 결속된 그런 모습으로 자체적으로 파트별로 나누어서 어느 정도 대화를 해야 될 부분에 연대해서 같이 힘을 몰아주는 그런 역할도 상당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 볼 적에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그것이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는 상당부분 맞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동조합,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전 노조원들을, 그러니까 전 노동자들을 간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이것은 단적 표현은 아닙니다. 모든 사업장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인데 쉽게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사용자가 노동자들에게 취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옳은 것들 같으면 어느 누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하는 노동자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개인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반발을 할 수 있다라고 어느 누가 생각도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대항을 하게 되면 바로 해고, 징계 이런 부분들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대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또 노동법에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것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오히려 저희가 말씀드리기도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정창희위원

전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국민들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는 노동운동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를 해야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를 받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자리매김이 확고하게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 시각과 입장도 중요합니다만 역지사지로 상대편의 입장이나 국민의 입장도 이제는 생각해 줘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전태일 씨 동상이 있는 버들다리 거기에 동판으로 된 벽돌 있지요? 두 분께서는 그것 만드시는데 투자를 하셨습니까?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네.

정창희위원

10만 원씩이지요?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상시적으로 매월 얼마씩 기금으로 제가 내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러세요?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네.

정창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용어 한번 가서 보셨어요? 난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 보려고 해요, 두 분한테. 노동해방이라는 뜻은 뭡니까, 노동해방?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노동해방이란 뜻은 말뜻 그대로입니다. 일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것인데 그 말뜻을 잘못 이해하시면 상당히 다른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풀이가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자유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만들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러면 노동자 천국은 어떤 뜻으로 해야 되나요?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노동자 천국도 역시 민주적인 직장, 공개된 직장, 또 누구든지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산업재해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직장, 그런 곳이 과연 살맛나는 일터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노동천국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정창희위원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을 얘기할까요?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다 된다면 그야말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소한 이해하기가 난해한 것,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볼 수도 있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이제는 스스로 오해가 가지 않게끔 투명하게 용어의 선택도 어느 정도는 국민들이 볼 적에도 아, 이것은 노동자로서 당연히 외쳐야 되고 전태일 씨가 갖고 있는 이상적인,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착취를 당하고 이런 악조건 속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산업재해가 부단하게 일어나는 그런 노동환경에서 이제 좀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맛 나는, 살맛나는, 노동자가 내가 노동한 것에 대한 적절한 대접을 제대로 받는 이런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전태일 씨의 정신 그것은 지금 그런 벽돌에 써 있는 용어하고는 조금은 다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국민과 뜻을 같이 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용어의 선택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아무리 내가 이 문제는 이렇다고 강변을 해도 남들이 그렇게 안 봐 주면 그것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과연 전태일씨 동상을 그 보도의 절반정도가 되는 그런 두께로 보행에 지장을, 누가 봐도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크기로 이렇게 꼭 하셨어야 됐느냐. 또 거기에 벽돌을 10만 원씩이나 들여서, 정말 어렵게 피땀 흘려서 번 돈입니다, 그 돈 10만 원 한 장 한 장이. 전태일 예수 동상 이런 얘기까지 거기에 꼭 나와야 되고, 아시겠어요? 무슨 열차가 통일역이니, 물론 여러 가지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안에는. 참 순박한 우리 근로자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그런 용어도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한데 정말 그중에 제가 볼 적에 한 4, 5% 정도는 문제가 확실하게, 그것은 용어의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용어가 거기에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저는요…….

정창희위원

이 문제는 스스로 이제는 그런 글귀를 써도 아무도 제약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아주 자유스럽게 발언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약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스스로 어느 정도 이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바로 앞으로 근로자의 권리주장이 정당하게 모든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요구되고 공감대를 형성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11%대, 수준이 12%, 13% 점진적으로 높아지느냐, 못하느냐 하고 저는 직결된다고 생각해요. 두 분 의견은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서울지역본부 의장으로서 표시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언어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노동단체는 너무 과격하다, 온갖 투쟁만 하는 이런 노동운동이다 하는 그런 인식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길게는 한 5년, 짧게는 한 3년쯤 되면 그런 언어가 자연스러워지든가, 아니면 다른 또 순화된 언어가 나오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맞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국민들에게 노동운동의 참신함, 순수함 이런 것을 펼쳐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또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건전한 노사문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또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악용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민화합 차원에서, 또 직장 동료 간에 더 큰 생산성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것은 해결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한국노총에서도 대학로에서 1시부터 5시까지 집회를 가졌는데 이 부분도 현 지도부에서 지금 입법 관련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잘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네.

재영

이재영강북근로자복지관장직무대행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 동상을 만들고 거기에 그 열사의 정신을 기리는 마음들을 담았습니다. 담았던 부분들은 우리 노동자들도 물론 한 축을 했었지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학자와 그 다음에 노동연구원들,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우리 노동자들이 같이 합쳐서 만들었던 것들이었고요. 거기에 실려 있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글들은,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들 나름대로의 인상 이런 것들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 표현력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 시기에 꼭 나쁘다는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뒤떨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지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표현력 가지고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식이 상당히 많이 향상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달리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많은 표현력이 오히려 많이 나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노사 간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문제에서도 어느 누구의 일방적인 양보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노사문화가 정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지 않은 사람한테 베풀 수 있는 마음들,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그러한 것을 모두 다포용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정책들이 먼저 양산되어진다면 정말 우리 노동자들도 어느 한 축으로 보여질 수 있었던 과격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노총에서도 우리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동운동을 지금도 사실상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현 상태에서 근로자가 갖고 있는 역량이나 능력을 그대로 1이라는 것을 놓고 처우개선에 관한 것에 포인트를 맞춰 왔다고 치면 지금 근로자의 능력이라든가 기본적인 역량을 충분히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향의 노동운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체도 이제는 평생교육으로 다시 연수나 교육을 통해서 더 많은 보수와 더 많은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 향상의 기회를 더 많이 부여시켜 주는 것으로 해서 확대 재생산되도록 함으로 인해서 처우나 보수, 복지증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내 능력은 하나의 정점에 머물러 있는데 수익이 있든 없든 더 많은 처우만 요구한다고 치면, 조금 아까 어린이집의 정교사와 보조교사 사이의 갈등이라는 것은 실제 내가 고용자 입장이 아니고 고용인 입장에서 볼 때는 견해의 차이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로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태일 열사님의 그런 벽돌 하나하나에 그냥 무관심 속에 지나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글씨를 조심스럽게 피해 가면서 보도로만 걸어가면서 유심히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 이 나라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도 상당히 거기 지나가는 겁니다. 그 용어를 보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근로자의 노동운동을 10년, 20년 하신 분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도 일단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해 주고 어떻게 조명하겠느냐는 생각도 이제 스스로 하실 때가 되었지……. 제가 예를 들어서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 그렇게 답변 안 합니다. 뭔가 부적절한 표현의 용어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그것을 제작해서 그 용어를 쓰도록 10만 원을 투자한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고, 용어의 선택을 좀 더 국민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각계각층이 이해하기 난해하지 않을 그런 용어로 적절하게 바꾸고자 하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노점상에 대해서도 노점상 따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분들과 정책 관련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당되는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놔두셔야지, 거기에 힘을 실어주면 결과적으로도 하나도 제대로 가는 것이 없습니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환경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산업재해가 더 중요하고 위중한 그런 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보수가 올라가는 것이 더 급한 산업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똑같이 여기서 조금 잘라서 보태주고 여기서 조금 이 부분 더 지원해 주고가 아니에요. 전부 다 다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토론하고 대화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서 개선해 나가도록 어느 정도는 자유방임주의로 놔둬야지, 전부 그것을 관에서 묶어서 결속해서 어느 조그마한 기업체의 조그마한 사안 하나 가지고서도 몇 천 명이 가서 힘을 실어준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체는 그래서 일자리를 더 많이 잃어버리고 결과적으로는 기업체는 못 살게 굴고, 정부에서 못 살게 굴고 해도 이제는 다국적기업시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외국에 얼마든지, 한 5～6시간이면 수속 절차를 다 밟아주고 등록까지 마감을 해 주는 그런 지역도 있는데 굳이 여기서 머리 싸매고 골치 아플 필요가 없는 겁니다. 투자 안 해요.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자꾸 늘어날 텐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부터 그 고리를 끊어서 해결해야 될지 이것을 다시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는 왔습니다. 실지로 어떤 것이 노동자의 권익증진과 일자리 증진과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를 고민할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1 더하기 1은 2다, 이 방식대로만 계속 나가신다고 하면 솔직히 여러 가지로 불행한 사태가 서로 올 수 있습니다, 국가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지금 두 분은 앞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저는 문외한입니다. 제가 잘 알지도 못 해요. 잘 이해도 못 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제가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한 시민의 절규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잘 알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술 부위원장, 유선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선목부위원장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한 네 분 정도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와 답변이 상당히 슬로우하게 늘어져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점만 질의하시고, 또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