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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선순 의원 발언

제188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5-11-21

정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훈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1월 18일에 이어서 2005년도 푸른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18일 참석자인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고 소장으로부터 추진업무현황을 청취한 후 푸른도시국과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4급 이상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선서)

이훈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최계락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 매번 저희 회의 때마다 나오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세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내에 초·중·고등학교가 1,209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9개 학교의 담장을 철거해서 공원화를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는 공원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줄 수가 있고 주민들에게는 공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땅값, 보상비를 들이지 않고도 주민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공원을 제공하면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증진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계락위원

뜻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도 금요일에 성수동에 있는 경일초등학교에 현장답사를 하고 왔는데 본 위원은 정말 실망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도대체 학교공원화사업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한 것인지 이해가 안 돼요. 현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개 학교를 묶어서, 3개 학교인가 설계용역을 주셨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제가 답변한 것이 아니고 성동구 공원녹지과장 답변이었는데 성동구의 경우에 그렇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런데 굳이 학교공원화사업을 하면서 설계비를, 그때 보고에 의하면 4억 중에 2,000만 원 정도 설계비가 들어갔다고 그랬는데요. 굳이 설계용역을 해야 되나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설계용역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계락위원

조경과 직원분들이 그 정도 능력이 안 됩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능력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설계를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들을 하려면 별도의 전문가가 붙어야지 조경과에 있는 직원 가지고 1,209개 학교에, 금년 같은 경우는 117개 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다 설계를 해서 소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계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명박 서울시장님께서도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느냐면 시에도 기술직 직원들이 충분히 설계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잘 합니다, 용역을 주는 것보다도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설계용역을 준다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보고, 이명박 시장님께서 이미 그런 주문을 우리 직원분들한테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안본부나 이쪽에도. 물론 주민들의 반응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학교 측에 가서 봤을 적에 시에서 나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구에 있는 녹지과 직원들도 그 정도 실력은 다 있다고 봐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런데 굳이 얼마 되지 않은 예산에서 설계비로 2,000만 원 빠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설계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최 위원님께서 저희 과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높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실제 제가 생각하기에도 웬만한 용역업체보다 저희 직원들이 설계를 하는 것이 설계의 품질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일들을 전부 다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간단한 설계는 직접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조경과 직원들을 많이 채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웃소싱 차원에서 진행이 된 그런 차원이고요. 또 그런 설계들을 설계심사과정을 통해서 거르고 의견수렴하는 행정처리하는 것만도 현재 조경과 인원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그런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이명박 시장님의 시정방침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조경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조경과장 이춘희입니다.

최계락위원

이춘희 과장님, 경일초등학교 공사하실 때 가 보셨어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공사할 때는 못 가 보고 설계했을 때 미리 가 봤습니다.

최계락위원

본 위원은 참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날 설명한 것하고 자료를 보니까, 2,000 몇 주 이렇게 묘목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암만 눈을 뜨고 세어봐도 식재한 것이 안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2,000 몇 주가 어디 갔느냐 했더니 관목수 조그마한 나무 있지요? 그것이 1,000 몇 주라고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나무로 쳐야 되는 거예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일반적으로 키 큰 나무를 교목, 키 작은 나무를 관목으로 나누고 있는데 실제로 관목 같은 경우 키 작은 나무는 교목 한 그루 들어갈 수 있는 데 열 그루 정도 들어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숫자를 세고, 단지 그것보다 더 밀하게 심는 것은 초화류 그래서 이러한 맥문동이라든지 이런 풀 같은 것은 더 밀하게 심는데 나무 숫자를 따졌을 때는…….

최계락위원

과장님, 그날 거기 가서 보셨겠지만 공원화사업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경일초등학교는, 저희들이 학교공원화사업을 하면서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담장개방입니다. 담장을 없애고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무를 많이 심고 생태연못도 만들고 이런 것인데, 담장개방이 블록담장을 헐기는 헐었는데 완전히 투명펜스로 했습니다. 원래 있던 블록담장은 헐고 일부 투명 중에서 높은 것은 낮게 했는데 저희들이 대부분 학교는 담장을 완전히 없애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는 학교에서 완고하게 고집할 때는 담장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일초등학교는 기존 주차장을 많이 없애고 거기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과장님, 학교를 공원화사업을 끝내 놓고 평가를 해 본 적은 있으세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지금 평가를 하려고 하지요.

최계락위원

어떤 식으로 하려고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주민들 반응이 어떤가, 또 학생들, 학교 반응은 어떤가, 또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되지 않았느냐, 어떤 문제점이 없느냐 이런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최계락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매번 상임위원회가 열릴 적마다, 또 전에 시정질문 할 때도 이런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누차 강조를 했지만,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학교공원화사업을 개수 채우는 대로만 하지 말아라,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고 분명히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경일초 같은 경우는 학교공원화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개선사업으로 해 준 거예요. 보니까 주차장도 공원화사업비에서 해 줬고, 학교담장 펜스도 쳐줘버리고, 밑에 보도블록도 다 깔아주고, 그리고 그날 가 보니까 아이들이 앉는 의자 있지요? 의자를 보니까 대리석으로 해 줬더군요. 대리석 같은 좋은 돌로 해 줬는데 왜 그런 데다 쓸데없이 예산낭비를 하느냐 이거예요. 공원화사업은 말 그대로 묘목 큰 것을 제대로 많이 심어서 맑은 공기에서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의 학습능력을 배가시키고 주민들한테 부족한 공원을 만들어 주는 데 의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네.

최계락위원

그런데 왜 주차장을 만들어요? 교통과예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주차장을 만들어준 것은 아니고요.

최계락위원

그날 그 돈으로 그것을 했다면서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주차장을 대부분 없애고 나무를 심고 옆에 조금만 주차장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물론 나무가 고사가 되면 어느 정도 저기가 있겠지만, 하자보수기간이 다 있지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2년간 가능합니다.

최계락위원

관목수에 대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물론 키가 작은 나무지만 키가 작은 나무가 키 작은 것 나름이지 풀이지 그것이 나무예요?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하는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관목수는 전문가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몇 개 심었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날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고 “이것이 나무입니까? 나무 다 어디 갔어요?” 했더니 다 여기 있대. 바닥에 있대요. 그리고 그것이 1,000 몇 주래요. 아니, 그것을 나무로 쳐서 1,000 몇 주라고……. 그리고 조경업자들 얘기 들어봐도 관목수가 제일 많이 남는다고 합디다. 그리고 그것은 속여도 모른다는 거야. 뿌리를 하나 하나 캐서 다 뜯어보기 전에는 모른다는 것이지.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관목이 일반적으로 조경업자들 입장으로 봐서는 교목보다는…….

최계락위원

차라리 도장나무처럼, 무슨 나무예요? 일반적으로 죽 조경 심어 놓은 것 있지요? 그것이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은 나무라고 해서 어디 있는지 봤더니 풀 같은 것인데 나무라고 하니까 내가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공원화하고.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학교를 개수를 채우지 말고 한 학교를 해 주더라도, 제가 최하가 2억 들어간다고 했어요. 많게는 11억까지 들어가요, 학교 하나 공원화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그래야 누가 봐도 번듯한 학교공원화사업을 한 것이지. 세상에 이것은 공원화사업을 한 것인지, 그냥 교장선생님한테 밀려서 환경개선사업으로 해 준 것인지 이해가 안 갈 정도의 공원화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조경과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분명히 저보다 더 전문가실 텐데. 먼젓번에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서도 시정질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강서 한명철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치구에서 유지관리를 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확보하셨어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학교공원화 유지관리예산은 전체적으로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치구별로 신규 식재한 물량이나 유지관리 해야 할 녹지대에 따라서 해 주고 있는데 그 예산으로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대수위원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전체 액수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예산 올라온 적 있어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내년 15억 정도.

최계락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동료위원님도 질문을 하실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구청으로 예산을 내려줘서 구청에서, 또 선별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청하고 선별을 하고 예산만 구청으로 내려간다 이거지요? 물론 자꾸 말씀을 드리면 인원수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차라리 각 구에서 차출을 해서 추진반을 따로 만드는 것이 어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조경과에 인원이 없다고 하는데 각 구 녹지과에 보면 그런 인원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몇 개 구에서 한 명씩만 차출을 한다고 해도 충분히 반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학교공원화사업추진반 해서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이 뭐냐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이명박 서울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반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것을 시에서 구로, 구에서는 또 교장선생님들하고 말씀을 하지만 난관에 부닥치고 말이지. 교장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은 학교의 이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김에 다른 것까지 손을 보려고 하는, 그런 학교는 앞으로 제외시키세요. 얼마든지 할 학교 많단 말이지. 교장선생님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우기고 말씀하시면 그 학교는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학교는 뭐하러 해 주냐고요, 하기 싫다는 것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한 학교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이거예요. 아까도 국장님한테 설계용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학교공원화사업추진반을 따로 해서 거기에다 맡겨버리면…….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조경과도 그렇고 각 구청도 그렇고 학교공원화사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희 같은 조경시설팀에서도 대학담장 개방도 있고 유수지 녹화도 있고 가로변 가로수 심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그것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각 구청에도 학교공원화 담당자가 학교공원화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봄 되면 정말 설계할 때는 바쁘고 우리 과에는 주로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추진반을 한다고 하면 각 구청마다…….

최계락위원

바쁘다는 이유로 해서 인력이 없다고 하면 이것 안하는 것이 낫지. 한두 푼도 아니고 몇 백억씩 들여서 이 사업 왜 해요? 하지 말아야지.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예요? 99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네.

최계락위원

지금까지 총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계속 인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자꾸만 인원수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몇 개 구청을 합해서 인원 한 명씩 차출 왜 못합니까?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구청에서 차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 명 차출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이 사업 조경과에서 포기하세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지금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 지금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설계는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하다가 지금은 산업육성 차원에서 일부 전문가들한테, 엔지니어링 이쪽에 주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하면 더 잘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인력면이나 이런 차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CAD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는 팀을 구성하는 것이, 지금 검토는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최계락위원

그러세요? 결국 이 상태로 계속 가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은 그런 것 아니에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팀을 새로 만드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다루어야지…….

최계락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고 우리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공원화사업이 금년도도 당초에 100억을 집행부에서 책정을 했다가 200억으로 올라간 것도 우리 환수위에서 학교공원화사업의 효율성 때문에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염려의 뜻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아듣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 직원들을, 이것이 지자체가 서로 달리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파견 내지는 출장을 시켜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구청에서 못하니까 시 조경과에서 다 한다, 또 파견이나 출장 보내서 하는 이것은 조직운영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구청에서 효율적으로 잘 하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조경과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각 구청 공원녹지과장을 이 문제 때문에 회의소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설계나 준공과정에서 쓸데없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고 시의원님들을 초빙해서 사업설명회도 갖고 동참을 해라 하는 회의를 여러 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민선2기 때 생명의 나무 천만 그루를 심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만 그루가 교목이 아닙니다. 그중에서 약 200만 그루가 교목이고 나머지 800만 그루는 관목입니다. 서울시내 교목을, 가로수를 다 합치면 27만 그루입니다.

최계락위원

관목수를 어디까지 관목으로 보느냐 이거지.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목이라는 것은 법에 나와 있어요. 성목이 되었을 때, 다 자랐을 때 1m 이상 크지 않는 나무를 관목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과연 현장에 깔아놓고 업자한테 속아서 이것이 1,000그루인지 500그루인지 모른다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오해하신 것이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개나리를 심을 때 개나리 설계할 때 그 개나리가 3지냐 5지냐 7지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나무 숫자를 세려면 지면에 접해 있는 원주가 몇 그루냐를 세어서 그것을 준공을 해 주는 것이지 그냥 현장에 깔아놓고 확인도 안하고 1,000주다 해서 1,000주로 해 주는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계락위원

국장님도 그날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내겠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릴게요. 어느 지역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교목도 일괄적이야. 계수나무면 계수나무로 그 구는 그것으로 통일이야. 단풍나무면 단풍나무, 보면 비슷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냐면, 모르겠어요. 그쪽 구청 과장님이 계수나무를 좋아하는 것인지 어느 구청 과장님은 은행나무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일괄적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학교별로 지역별로 토양이 틀릴 것이고,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쪽 토양에는 어떠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의 통일,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비싼 설계비를 줘서 용역을 줘가면서 이렇게 할 바에는, 이것 누가 봐도 여기 직원 분들도 계시지만 얼마든지 그 실력 갖고 계시단 말이지. 어떤 데는 본인들이 가봐도 이상한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오해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물론 수목에 대한 것은 소위 선호하는 수종이 지역마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절대 무슨 수종을 업자하고 결탁해서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서…….

최계락위원

업자하고 결탁한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대부분이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조사를 해 보시고,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그것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본 적이 있느냐, 양천구면 양천구, 성동구면 성동구, 성북구면 성북구 하고 난 다음에 죽 둘러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본 적이 있느냐…….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예를 들면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한명철 의원께서 강서구 관내 학교를 갔더니 수목이 다 죽었더라, 그래서 제가 이것은 엄밀히 조사를 해서 잘못됐다면 관계공무원을 징계하겠다 이랬더니 한명철 의원께서도 부담이 갔는지 현장에 가셔서 일일이 다 따져보셨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것이 학교 자체에서 심은 것이지 구청에서 심은 것이 아니더라 해서 제가 오히려 거꾸로 사과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물론 나무가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일부 많이 죽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부 모니터링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원래는 교목이 많이 죽는데 관목이 많이 죽은 것은 공을 찬다든지 해서 피해목이 있는 것이고요. 지지난주에 문화일보에서도 아주 대문짝만하게 학교공원화사업이 엉망이다 이렇게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의 S고하고 구로의 K고라고 해서 그것을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정밀조사를 했더니 전부 잘못된 기사다 이렇게 확인이 되어서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우리만 해서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관실에 감사과를 시켜서 전부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사가 허위보도다 하는 것이 판명이 되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현재 제소중에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본 위원이 보지도 않고 대충 보고 말하는 것처럼…….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지 않고 염려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최계락위원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 학교공원화사업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오히려 시에서 예산을 깎을 적에 우리가 그 예산을 몇 배로 얹어서 해서 신경을 엄청 써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이 자꾸만 드러나고 이런 부분들은 뭔가 개선해 나가셔야 되는데 질문을 드리면 일관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답변이 나오면 되겠어요? 앞으로 나중에 오후에 질문을 드리겠지만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을 보겠는데 금년도 예산의 세출이 5,205억 7,400만 원에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이 3,205억 1,900만 원으로 62%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10월 말로 업무보고를 해 놨는데 출납폐쇄일은 2월 28일까지입니다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아주 정확한 염려의 말씀 감사하고요. 소위 집행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사분석을 해서 지난주에도 과장, 팀장들하고 연석회의를 했는데 제가 분석을 해 봤더니 대부분 보상비가 도시계획사업 절차나 협의보상 하는 데 재결을 들어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이 늦어졌고요. 그렇게 되면 다 미집행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율이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연말, 늦을 경우에는 2월 말까지 집행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은 집행을 전제로 해야 되고, 또 성과주의 예산제도 아닙니까.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는 연말에 닥쳐서 허둥지둥, 제대로 안 돼 불용처리가 되고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봐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푸른도시국 요구자료 111쪽에서부터 119쪽까지 보면 한 푼도 안 쓰고 전액불용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114쪽에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에 2억인데 한 푼도 집행을 안 하고 2억 그대로 불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3개년간을 보는 것입니다. 최근 3개년간 예산 불용내역을 보는 것인데, 금년도 예산이 아니에요. 국장님, 모든 사업에 있어서 입찰을 할 적에 전자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푸른도시국 산하 일체 사업이.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저가입찰로 거의 가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85.745%가 부찰제이지요.

김유현위원

85% 정도 된다면 낙찰가액이 10%에서 15% 정도?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 예산이 10억이다 그러면 설계를 할 때 딱 10억으로 맞출 수는 없습니다. 설계를 하고 하면 9억 5,000만 원 이렇게 나오겠지요. 그러면 95% 설계를 하는 것이거든요. 95% 설계를 낙찰을 받으면 85%에 떨어지니까 남는 것은 한 20%나 17%, 18% 남는 것이지요.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남는다고 보시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게 남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1,000원이 낙찰가액이 생긴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 전부 10%는커녕 5%도, 1%도 안 남은 데가 있고…….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것은 낙찰을 했을 때 그렇고요.

김유현위원

글쎄, 낙찰가액이 거의 10%가 낙찰 잔액으로 남게 되어 있는데…….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지금 1,000원이라는 것이 113쪽에 공원 내 연못 및 수질개선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연못 수질개선 사업을 낙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구청에 내려가게 되면 구청에서 약품을 삽니다. 약품을 사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돈이 안 남고 약품을 다 사서 100% 집행을 한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최소한 10% 정도는 잔고를 남길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우이산장 유지관리 2,500만 원인데 100%, 그것도 불용이에요.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14쪽에 인왕산 도시자연공원도 2억인데 100%, 2004년도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부르짖으면서 100% 불용을 시켰다는 것은 어떻게 돼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원활한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구 공원인데 시 예산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한 푼도 쓰지 못하는, 금년에도 그것 때문에…….

김유현위원

구 공원인데…….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구 공원에 시비를 예산 책정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사전에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지요, 구 공원인지 시 공원인지도 모르고 한다는 것은.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해서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나오고요. 두 번째, 저희가 한 푼도 못 쓰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인데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소송이 걸려서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소송이 끝나야 집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소송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물론 공동묘지 가면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이유 없이 집행하지 못하면 관계공무원은 문책을 받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사전에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는 것이지, 이유 없는 무덤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유가 다 있는 것이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래서 한두 건씩 나오는 것은 저희가 미처 대비를 못하는 것이 있고요.

김유현위원

또 한 가지는 115쪽에 민주공원 조성 168억 5,198만 7,000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은 4억 9,400만 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잔액이 맞는 얘기입니까? 1,600만 원이 뭡니까? 160억이지, 1,600만 원 이에요? 115쪽 위에 보세요. 민주공원이 168억인데 4억 9,4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무슨 1,600만 원이 남느냐고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아마 오타인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민주공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고 계속 불용으로 넘어가는데.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런데 민주공원 조성비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도 불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세웠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국비지원금입니다, 시비가 아니고요. 국비지원금을 예산현액으로 잡은 것인데, 예산현액을 잡을 때 총리실이나 행자부나 저희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집행이 안 되고 불용됐다면…….

김유현위원

집행이 안 되면 반납되어야 되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반납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가예산을 불용을 알면서 이렇게 한다면 다른 데에서도 그 돈을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경직성이…….

김유현위원

그러면 구태여 그것을 편성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전시행정이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다고 인정하시면서 그것을…….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것이 바로 예산의 경직성인데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개인 집, 재산이라면 가장이 결정해서 이것을 다른 데로 돌려쓰면 되는데…….

김유현위원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주변 주민들하고?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제대로 협의가 된 후에 앞으로 편성을 하세요. 국가예산도 마찬가지 예산인데 국가에서 쓸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다음에 국장님, 흔히 말씀하시는 생활권 공원녹지가 3년간 75만 평을 조성했다고 했지요, 물론 학교공원화사업까지인데. 지금 그 후에 몇 회나 모니터링을 실시해 봤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학교공원화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김유현위원

공원화든 간에 생활권녹지 3년간 15만 평 만든 것을.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몇 회라고 말씀드릴, 숫자로 계량 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요. 푸른도시국에서 1년 12달 하는 것들이 그런 것을 통괄하고 조정하고 모니터링하는 업무기 때문에 몇 회라고 말씀드린다기보다 연중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연중 계속한다면 연중에도 몇 회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연중에도 한 번 하는 것인지, 연중 한다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매월 하시는 것입니까? 1년에 그래도 몇 회는 한다, 상·하반기로 두 번에 나눠서 한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사업이 원체 많기 때문에 사안별로, 예를 들어 학교공원화 모니터링 한다고 그러면 학교공원화사업을 조경과 팀장들 직원들로 구성을 할 것이냐, 푸른도시국 차원에서 과장들을 팀장으로 할 것이냐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몇 회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연중 무휴로 하는데요. 모니터링하는 평가항목이 있어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평가항목을 자료로다 요청합니다, 평가항목이 어떤 항목인지를.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어떤 사업에 대해서…….

김유현위원

모니터링하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모니터링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 여러 가지 하는 평가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엇 무엇을 평가하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학교공원화사업을 우리 환수위에서 정책적으로 예산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한 것을 시범적으로 하나 발췌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동료위원도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환수위가 애정을 가지고, 또 공원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억이라는 큰돈을 해 놨습니다만 문제는 해 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환수위도 애정이 있지요. 관리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유현위원

시청 앞에 천연잔디가, 현장에 나가 보셨겠습니다만 계속 활착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이 월간 비용이 2,800만 원 소요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으로서는 그것을 이렇게 천연잔디로 계속 갈 것인지, 향후 방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여러 번 들어가 봤습니다만 계속 활착이 안 되어요. 보식을 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하고요. 저도 다니면서 이것이 큰 숙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살아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조잔디로 바꾼다 이것은 무의미한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잘 살아 있게 관리하고 비용을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초기연도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녹지사업소에서, 우리 박인규 소장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만 직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여러 번 상의를 해서 이제는 파종을 해서 거기에 심는 잔디를 직접 우리 토지에서 생산을 해서 거의 반가격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훼손된 잔디는 거두어서 회생이 가능하면 살려서 나오고, 두 번째는 비가 왔을 때 사람이 들어가서 이용을 하면 꼭 배추김치 절여 놓은 것처럼 파김치가 되어 버리거든요. 비가 왔을 때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월요일 휴식일제라든지 비가 왔을 때는 행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과 의식을 맞춰가는 그런 과정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과정 면에서는 그렇게 하겠는데요. 일단 천연잔디 아니고 인조잔디 아니고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 그런 대안을 묻는 것입니다. 인조잔디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천연잔디지만, 이것이 켄터키블루그래스 아닙니까. 양잔디인데, 지금 조경학자한테 들어보면 다른 용도의 식물도 심어서 이용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꼭 양잔디만 이용을 해야 되겠느냐, 활착이 안 되는 것을.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지금 다른 식물을 심어서, 저렇게 올라가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식물은 없고요. 있다면 잔디 종류인데, 잔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한국잔디를 심으면 어때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켄터키블루그래스가 지금 심어져 있는 것이고요. 양잔디에도 라이그래스, 밴트그래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더 약해서 못 쓰고 그나마 켄터키블루그래스가 가장 강한 것이고요, 양잔디 중에서는. 한국형 잔디도 여러 가지로 개량이 돼서, 중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켄터키블루그래스는 훼손이 돼도 목초처럼 빨리 자라 올라가기 때문에 빨리 회생이 되는 것이 있고요. 한국형 잔디는 견디기는 좋은데 이것이 포복경이기 때문에 한번 훼손되면 얼른 회생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조금 더 강한 잔디를 개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잔디를 보식해서 양묘장에서 해 오는데 요즘은 비용이 월간 어느 정도 듭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이것은 그 비용을 최소화하고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애쓴 녹지사업소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규

박인규녹지사업소장

녹지사업소장 박인규입니다. 지금 자체 생산하는 잔디는 저희가 직접 잔디를 구매를 해서, 그리고 인건비로 길러서 바로 하기 때문에 실제 시중에서 제공되던 단가에 비해 저희는 재료비하고 인건비 외에는 전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서울광장을 관리하는 데 월간 얼마나 비용이 드느냐, 그 말씀이에요. 저는 2,8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인규

박인규녹지사업소장

지금 추정이 내년도에는 1년간 1억 2,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월간으로 계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많이 절감이 되네요. 조경학자가 두 분이 거기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녹지사업소장

저희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에 대해 오픈된 상태에서 잔디관리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자료를 수집을 했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보다 더 좋은 잔디가 있다든지 하는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들잔디를 심을 경우에 지금처럼 많은 인원이 이용하면서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보다는 훨씬 유지가 잘 되고 있고, 혹시 위원님 좋은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숲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숲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본즉 습지생태원의 오수가 그쪽으로 흐른다고 하는데 오수관로가 노출되어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국장 알고 계시네.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오수가 넘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아시면서 처리를 어떻게 그렇게 해 놨는가…….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저희가 현상설계를 해서 수질에 대한 검토를 할 때 복개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개를 하게 되면 비가 와서 넘칠 때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픈된 상태에서 냄새를 절감시키는 방법이 뭐냐, 절감시키는 것이 노출된 관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소위 분류하수관로 오는 관 쪽에서 냄새가 나오는 것이지 노출된 관에서, 물론 노출된 관에서 나오는 냄새도 있겠습니다만…….

김유현위원

어떻든 간에 그 속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소위 생태숲을 많은 돈을 2,300여 억 원을 들여서 해 놓고 악취가 난다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노출된 관을 완전히 덮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덮으면 월류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기술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분류하수관로이기 때문에 가급적 습지생태원으로 들어오는 하수관로에 생활하수가 안 들어오도록 해 주면 냄새가 원천적으로 방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대가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생활하수가 너무 양이 많아서 그것을 처리하기가 곤란한데…….

김유현위원

그런데 분류하수관이면 분명히 매설되어서 나갈 텐데 왜 그것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제가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류하수관로에 생활하수가 생태원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이패스 시켜서 그냥 바로 들어가고 우수만 생태습지원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 푸른도시국 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성동구청하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청계천 잘 아시잖아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바로 그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청계천이 하수관에서 냄새가 나요. 그것이 우수가 많이 올 적에는 밀어집니다. 물 압류에 밀어져서 했다가 자동 닫혀지는데 제가 장애인 10명과 휠체어를 가지고 현장체험을 했어요. 역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난다는 얘기네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래서 하천은 하천이거든요.

김유현위원

그런데 거기하고는 틀릴 것 아니에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런데 분류하수관로로 해서 생태습지원에 들어오는 생활하수관을 따로 돌리더라도 우수토실에 의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이것이 넘쳐흐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방법을 찾아서 그것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김유현위원

다음에는 승마연습장이 35만 평 단지 내입니까, 외곽입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35만 평 단지 외곽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완전 외곽입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완전외곽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부지 안이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김유현위원

어떤 분은 부지 밖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부지 안이라고 해서.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것은 관리시스템상 서울숲 공원부지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넓게 보면 그 안에 들어와 있다고 봐야지요.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들어보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장기이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삼표레미콘 문제는 아직 해결을 못 보고 있지요? 강서구 쪽으로 하려다 안 되고 있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장기전망은 어떻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전대상부지가 있으면 저희 푸른도시국이나 환수위 입장에서는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이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사슴을 방사하고 있지요? 몇 마리입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총 171마리입니다.

김유현위원

사슴만은 95마리라고 하는데.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생태공원인데 사슴이 방사되면서 관목을 전부 풀잎을 뜯는 바람에 고사율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사슴 방사도 중요하지만 식재한 것도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인데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태공원에 과연 사슴을 방사하는 것이 생태공원으로서 맞는 일인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엄격하게 위원님께서도 보시고 아시겠습니다만 뉴욕 센트럴파크나 골든게이트파크 같은 데 가면 생태적으로 한다고 해서 나무가 고사가 되어서 쓰러져 있으면 그 나무를 치우지 않습니다. 왜 안 치우느냐, 물론 여기서 병균이 발생하고 해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생태다 이래서 놔두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생태숲에 사슴이 가서 풀을 먹고 나무를 훼손하는 것은 나무 입장에서 보면 불행한 일이지만 그것도 하나의 생태천의 과정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센트럴파크 말씀하신 것은 큰 교목 같은 것이고 이것은 관목이니까, 그러면 보식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천이과정으로 봐야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대책은 사슴이 그런 생풀보다 더 좋아하는 더 맛있는 사료를 주어서 사료를 먹지 생풀을 안 먹게 유도하는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하여간 앞으로 사랑 받는 서울숲이 되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서울시 역점사업으로 해 놓은 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위원

전대수 위원입니다. 오늘로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데요. 첫날, 그러니까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 일환으로 1동 1마을공원 사업, 그리고 학교공원화사업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불편한 가운데 참여해 주신 선·후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최용호 국장님과 이춘희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활동을 함께 해 주셨는데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계락 위원님께서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보충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공원화사업은 199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 온 서울시 역점사업으로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도 121개 학교에 2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지원만 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추진과정에서 설계시공, 참여하고 감독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공원조성이 끝난 후에는 사후관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지적을 합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추진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시공 과정에서도 우리 서울시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력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구 독선 때문에 제대로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집행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도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사후관리문제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지난 11월 1일 보도된 문화일보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부정적으로만 보실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문제를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받아주시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학교공원화사업 본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이 두 가지 지적과 한 가지 건의를 하면서, 이춘희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학교공원화추진위원회 구성 및 사업설명회 개최현황 이 자료가 있는데 대상학교가 121군데 맞습니까?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네, 맞습니다.

전대수위원

대상학교 100% 공원화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믿어도 됩니까?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구성이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100% 구성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마포에 경성중학교, 강서에 등촌고등학교.

전대수위원

마포에 경성중학교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강서에 등촌고등학교가 구성이 안 되었고. 이 2개 학교 외에는 구성이 다 되어 있는데 거의 100%라고 봐야지요? 맞습니까?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구청별로 아주 저희들이 바라는 학부모, 학교 다 해서 구성된 데도 있고 구성이 형식적으로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도 구성이 잘 된 데도 물론 있겠지만 자치구에 따라서는 형식적으로 독단적으로 설계시공을 하고 있단 얘기지요. 사업설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최횟수를 보니까 물론 미개최 대상학교도 있습니다만 거의 한두 번인데 실제는 사업설명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가 상당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원에 주민대표를 비롯해서 서울시의원과 구의원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실제는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지를 않거든요. 확인됩니까?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네,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공원화위원회에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들이 참여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런데 물론 이 자료는 각 자치구에서 보고한 것을 취합해서 주신 것으로 아는데 자치구에서 보고를 할 때 허위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시의원이 공원화추진위원회에 참여를 하지 않는 자치구, 또 사업설명회에 참여를 하지 않고 보고를 받지 않는 경우, 또 비고란에 별도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별도보고도 받지 않는 그런 경우도 보고를 했다고 자료를 보내 왔거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자료요청을 하고 난 후에 자치구에서 시의원에게 전화를 건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받은 것으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어떻게 시의원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초 공원화사업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용도가 변질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이 사업예산을 전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때는 예산전용이 없도록 사업목적에 따라서 철저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부터 확실히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급 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계락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될 텐데, 보니까 설계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고, 또 사업을 하는 데는 부가가치세 10%가 빠져 나가지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공사비는 얼마 되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런데다가 학교환경개선사업비로 전용을 하게 되면 결국 공원화사업으로는 몇 %를 반영을 하겠습니까? 이 문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예산만 내려 보낼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함에 있어서 사업설명회를 할 때 우리 조경과 직원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직원을 늘려서라도 사업설명회에 참여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역시 문제해소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도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춘희 과장님, 어떻습니까?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여러 가지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고 실제로 제가 121개 되는 학교에 거의 다 나가봤습니다. 나가보고 설계를 했는데, 우리 시 조경과에서 학교공원화를 담당하는 사람이 팀장 한 사람입니다. 거의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군데 가는 것은 인력을 확보하기가, 또 인력을 확보해 놓으면 그 다음 해에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계속사업으로 진행한다면…….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계속하더라도 인력이 많이 필요할 때는 시기적으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전대수위원

그래서 최계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별도 학교공원화사업추진반을 편성한다거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추진반을 편성하는 것도,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에서 인력 차출도 어렵고 그때가 설계가 같이 진행되고 공사할 때는 다른 업무도 다 바쁠 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문제는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 설계하는 것을 직원들이 하면 정말 더 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림을 그려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직원들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특히 시에서 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또 다른 방향을 다른 각도에서 조절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안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입니다. 저도 실제로 공사를 집행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부가가치세 빼고 이런 것 빼면 진짜 얼마 안 된다 하는 것을, 실제 실공사비는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직영도 하다가, 공사를 우리 시나 사업소에서는 옛날에 직영을 직접 했거든요. 직영을 하면 그런 문제는 조금 해결되지만 인력이 엄청나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고, 이것은 학교공원화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쨌든 공사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미미한 면이 있고, 그것을 구청에 제가 일일이 나가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잘 해 달라, 또 이렇게 해 달라 지적도 상당히 많이 했고 여러 군데 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이춘희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서울시의 지시가 자치구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서울시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대수 위원님이나 최계락 위원님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이훈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학교공원화사업 전체 예산에 비해 200억은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이 사업은 성공시켜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최계락 위원님이나 전 위원님의 말씀을 100% 다, 그 이상 저희가 문제점을 알고 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수요일에도 회의를 했고 우리 조경과장이 그 바쁜 와중에 거의 전 대상을 다 돌아보고 구청 과장하고 대화를 하고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제발 어떻게 해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학담장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사실상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니까 그것을 허위 보고인지 정말 보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의원님께 전화해서 보고 받은 것으로 하십시오라는 그 자체도 저는 발전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저희 조경과에서 최대한 지도하고 또 감독하고 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다 알아듣기 때문에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최용호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학교공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고 그러셨지요? 그런 결과가 있으면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문제점이나 개선 보완해야 될 점을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만, 하나 문화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저도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봤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수습기자가 취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도를 한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로구나 노원구에서 한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저희가 했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서울시내에 깔아놓은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공원화사업, 문화일보에 난 2개소는 정말로 잘 되어 있는 곳을 기자 입장에서 운 나쁘게 두 군데를 취재를 했던 것인데, 제가 보기에 121개 학교 중에서 잘못된 데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문화일보 윤두현 기자인데요. 직접 제가 사과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문화일보 독자들한테는 정말로 서울시가 잘못된 것처럼, 또 우리 환수위에서 지원한 사업이 잘못된 것처럼 비쳐질 우려가 있어서 제소를 했습니다. 아마 내일 자 문화일보에 ‘정정보도합니다’ 해서 ‘관계관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문구의 정정보도가 날 예정에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좋습니다. 제소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이 기사내용을 보고 있습니다만 학교공원화사업을 계기로 해서 우범지역화 할 염려가 있다 하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후관리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여기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의 의견인데요. 이것도 관심 가져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언론과의 관계는 원만하게 수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원이용프로그램 개발 있지요, 이것은 어느 과인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공원과입니다.

전대수위원

요청 자료 312쪽입니다. 공원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공원이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계약직 공채현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3명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공원과장 최광빈입니다.

전대수위원

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3명입니다.

전대수위원

그런데 현재 공원이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공원이 14개소나 되는데 3명 가지고…….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이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려면 전문능력을 갖춘 직원들이 좀더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전대수위원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계약직의 근무경력을 보니까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이분들은 원래 일반 민간기업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기술을 대학에서 전공을 해서 그 분야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저희 푸른도시국에 와서 근무하는 경력이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전대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녹지사업소와 월드컵공원, 서울대공원, 3개 공원에 한 명씩 세 명이 있고 근무기간이 1년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런 것으로 봐서, 공원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맞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4개 사업 공원 중에 3개 공원만 한 명씩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매달 24일 또는 25일에 각 공원에서, 물론 계약직 분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이용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어 왔던 것 중에 서로 워크숍을 통해서 개선점을 찾고 프로그램을 좀더 다양하게 하고 그런 자체적인 물밑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들이 계약직에게 전부 다 맡겨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직원들이 서로간에 프로그램들을 같이 협조해서, 물론 이분들이 어드바이스 받고, 또 하나는 외부에서 이 전문가그룹들하고 굉장히 논의를 해 가면서 프로그램들을 짜고 전파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프로그램 개발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말씀하신 대로 부서 공무원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한다거나 또는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문가가 공원마다 한 명씩 배치되어 있어야만 그것을 취합해서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그리고 또 하나 희망적인 예는 이런 것입니다. 서울숲 같은 경우에는 곤충식물원이 있습니다. 곤충식물원에는 별도로 계약직이든 프로그래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공원에 다행스럽게 곤충학 전문,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박사직원이 거기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분이 별도로 나비에 관한 것 아이들과 직거래장터 이런 프로그램들을 스스로 발굴을 해서 흥에 겨워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범용적으로 이것저것 다 하는 프로그래머보다 더 수준급, 선수 프로그래머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 능력이 되면 진짜 프로그래머들이 한 분씩 있어서 그분들이 시민입장에서 되돌려서 프로그램을 짜 주는 이런 전략 전담방식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대수위원

시민들이 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전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식 위원님 혹시 학교공원화사업과 관련된…….

이진식위원

아닙니다.

이훈구위원장

그러면 잠깐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에서 최계락 위원님하고 전대수 위원님이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가 보는 것이, 우리 속담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소속 위원님들이 지난 금요일에, 정말 학교공원화사업에, 다들 보셨으면 아마 시각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앞에서 두 분의 지적이 있는데요. 아쉬워서 위원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경일초등학교 공원화사업은 한마디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정도가 아니고요. 1억 8,000만 원의 예산입니다. 금년에 115개 학교인데요. 이것은 국장님도 많은 의지를 가지고, 푸른도시국에서 정말 우리 많은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정말 200억이 아닌 서울시가 1년에 400억 그렇게 4년간 지속한다면 1년에 30만 평씩 120만 평의 동네를 푸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200억으로 해 왔는데요. 이것 또한 우리 위원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최소한 300억 정도는 기대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공원화사업 현장을 가보고 유인물도 보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까 기반시설, 이런 시설물 쪽으로 예산이 상당수 빠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절대 공원화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만약에 준공을 한다고 가상을 한다면 어느 지역주민이, 어느 누가 이것을 학교공원화사업이 서울시가 그렇게 떠들어대고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는 공원화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것 우리 위원회가 업무보고 때나 평소 때 몇 개 학교를 집중적으로 전문가 대동해서 한번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우리 푸른도시국의 인력면에서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난해 조경과장님이 누구셨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박인재 과장, 퇴직했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작년에는 문제없었거든요. 저도 관내에서 학교공원화사업 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영도초등학교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그때 그 설명은 우리 서울시 조경과에서 현장에 나오고 설계파트가 나오고, 또 자치구 공원과장 내지 팀장이 나오고, 또 학교측에서는 교장 및 운영위원들이 나왔습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모양도 좋았고 우리 조경과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물었을 때 그 자리에서 몇 가지 학부모나 학교측에서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설계를 마감을 시켰지요. 그래서 공사착공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도 지역관계자들, 그래서 간소하게 했습니다만 그런 축복 속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도 작은 예산이에요. 1억에서 1억 2,000 정도의 예산이지만 지금 경일초등학교하고 시각적으로 볼 때 오히려 1억 2,000 내려간 곳이 경일하고 비례한다면 아마 3억을 들인 것 같은, 영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면적도 작은 면적이었습니다. 크게 하지도 않았어요.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 우리 인력문제 있는 것 압니다. 조경과 인력 가지고 굉장히 힘드신 것 아는데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장께서 강구를 하셔야 하고요. 우리 조경과에서 자치구에 사업권을 주면 안 되겠습니다. 만일 준다면 그런 지도감독권을 받아야 되는데 설계가 감리까지 책임질 수 있는, 예를 들어 건축과에 보면 수많은 건축이 나갑니다. 그렇지만 건축과 직원이 감당을 못합니다. 설계가 책임감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간경고 한번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학교공원화사업의 설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계약에 관한 법률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참여해서 25개 구의 기본 매뉴얼, 기본 모템이 나와서 그런 축소된 어떤 안과 이런 방법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상태로 가다가는 우리 학교공원화사업이 잘못하다가는 이 사회에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고 왔고요. 또 금년에도 예산을 심사하게 되는데 국장님께서 이것 그냥 가볍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조경과장 이춘희 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물론 인력의 한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실태에 문제가 있고, 또 자치구에서 예산을 주니까 자치구에서는 학교측의 교장선생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적과 명확한 원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환경 그런 사업 쪽으로 가고. 이런 것은 기반시설이에요. 다른 데 보십시오. 연못도 만들고 나무도 상당히 수목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조경도 됐고. 담장요, 블록담장 헐어내고 뭐 했습니까? 지금 거기 철망펜스 해 놓은 것은 우리 국내 수준에서 가장 떨어지는 재질을 썼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철조망인데요. 시골에 가도 논밭 경계선 그것 합니다. 어떻게 학교공원화사업에 펜스를 그것으로 합니까? 거기에 조경을 해서 틈틈이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또 대리석으로 의자 만들었지요? 학교공원화사업에 대리석이 맞지 않습니다. 어느 학교 공원화사업에 대리석을 합니까? 요즘 좋은 재질의 나무도 많이 있고요, 친환경적으로. 바닥도 그렇습니다. 전부 벽돌 깔아놨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학교공원화사업은 애들이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뭔가 보고 느끼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나무계단도 걷고. 바닥은 일반적인 벽돌로 깔아놓은 것을 가지고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하고 말이지. 서있는 나무가 몇 나무입니까? 50 나무도 안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가 가볼까요? 저는 그날 현장을 보고 와서 과연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100 몇 개 학교를 다 가볼 수는 없지만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최용호 국장님 아직 심각성을 못 느낀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관심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영도초등학교처럼 잘 하고 의견수렴과정 이런 것들을 잘 하는 학교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성동의 아마 미흡한 곳을 가시게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금년 사업도 121개 학교를 전부 구청에 주지 말고 우리 녹지사업소에서 심도 있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보자 해서 4개 학교를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욕심 같으면 보다 설계수준이나 시공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경과에서 우리 조경과장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녹지사업소에 121개 학교를 다 줄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4개 학교를 동서남북으로 해서 녹지사업소에서 시범을 보이고…….

이훈구위원장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서울시가 4개 시범 특화학교는 우리 조경과에서 많은 고생하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학교공원화사업 숫자 늘리지 말고, 그럴 용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에 200억이든 학교수를 절반으로 줄일 용의 없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99년도에 할 때는 한 학교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가지고 나무만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공원화사업을 하자고 해서 담장도 헐고 일부 기반시설을, 아까 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에서 꼭 원하면 가로등도 세워 주고, 이것이 원칙에는 안 맞지만 의견수렴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금년부터 친환경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3개 학교에 24억을 썼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 평균 8억 정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도 한 학교에 3,000평 이상 되는 학교를 제대로 만들려면 8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책위 결정과정인데요. 1,200개 학교에 그러면 200억을 갖고 한 학교에 10억씩 들여서 20개 학교만 할 것이냐, 우선 급한 대로 100개 학교를 조금씩 해 줄 것이냐 하는 정책위 결정과정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가신 학교가…….

이훈구위원장

국장님, 말을 막아서 미안한데요. 위원장이 자꾸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좁혀보겠습니다. 지금 학교공원화사업이 예를 들어 4억이든, 우리가 지금 5억 내지 4억 가지고 특화사업 4개 학교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런 수준으로 동결시켜서 또 서울시가 관장을 하고 우리 조경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계 전문성을 가진, 입찰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몇 개 업체를 아주 전문성을 가진, 설계와 책임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학교공원화사업을 그렇게 활성화시킨다면 아마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또 각 동별로는 전부 자치구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참여하고 거기에서 지역주민이 참여도가 높고, 또 나무나 애정을 가지고 기부하시는 분들,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간다면 오히려 학교공원화사업을 서로 하려고 하고, 또 심사도 까다롭게 하고, 대신에 예산은 제대로 주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자치구에 맡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정부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장 5억을 잡았던데요. 아무튼 인조잔디를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70%를. 그러면 정부가 70%를 보조하고 30%는 교육청이든 자치구든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겠지요. 바로 인조잔디를 하는 학교가 학교공원화사업을 같이 했을 때에 그 학교야말로 정말 녹지공간의 한 축으로서 먼지 없고 또 학교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인근지역, 또 동네를 푸르게 할 수 있는 이런 틀로 간단 말이지요. 어차피 정부가 학교운동장 70%를 지원한다면 우리도 이런 문제 단점을 보완해서 제대로 지원해 주자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 어떤 학교는 4억을 줘도 4억의 면적이라든가 안 들어갈 것은 누락을 시키고 그런 학교만 선정을 해서 제대로 다시 해 볼 용의 없습니까?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국장님이 다각도로 연구를 해 주시고, 이번 예산 편성이 되고 나면 명년도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심도 있는 그러한 간담회를, 또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미안합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화사업에 지적을 동료위원님들과 위원장님도 지적을 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건의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지적에 지금 도시공원이나 공원에 대해서 시민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데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만족도조사가 없단 말이지요. 그나마 인력이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결과에 대한 평가도 이제 하려고 하신다고 하고. 그래서 최소한 학교공원화사업의 만족도조사를 시행이 끝난 다음에 바로 했었으면 우리가 그것을 더 집행부 쪽에서 현황을 잘 파악하고 알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에도 지금 인력배치가 안 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것이 단위사업으로 보면 금액은 적어도 전체로 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족도조사를 꼭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또 하나 건의를 드린다면 우리가 국민주택규모 25평 이하는 모범설계도가 있습니다. 지금 공원화사업도 단위가 대개 말씀드렸듯이 1억에서 4억 이런 정도로 들쭉날쭉 하는 예산이 있는데 학교공원화사업을, 제가 화랑초등학교를 문국현 생명의숲 이사장과 같이 동료위원과 실태 견학을 처음에 갔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보니까 성북구에 있는 물론 사립입니다만, 아주 잘 되어져 있고 아이들이 조그마한 학교 숲에서 진짜 자연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가 제대로 되어질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도 작년에 증액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인력 부족으로 자치구에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대부분 학교공원화사업이 물론 개성과 위치가 전부 다 다릅니다만 시범설계를 위해서 한 20개면 20개 정도 해서 거기에서 조금 변화되더라도 그런 기본설계, 국민주택 25평 미만의 모범설계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계비가 절감이 되고 우리가 거기에서 초이스를 하지 않습니까, 땅에 맞게. 그러면서 세금도 절약하고 설계비도 절약하고. 그런데 적은 예산에 용역 주지, 용역결과에 따라 설계를 다시 또 주지 이러다 보니까, 담장허물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위치와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저는 학교공원화사업만큼이라도 거의 거의 비슷하다, 크게 그렇게 다를 것은 없다, 그러나 모범설계 기본설계안을 내놓고 한 20개면 20개 정도를 내놓고 거기에서 학교공원화추진위원회에서 초이스 할 수 있도록, 그러다보면 용역이라든가 설계과정에 예산낭비요인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적은 사업에 용역을 주지 용역하면 시간, 절차도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또 그 용역에 따라서 설계해야지, 설계하면 자치구에서는 우리 시 조경과에다 다시 또 설계에 대한 검토 받아야지, 그리고 다시 또 내려가서 그것을 공사 발주해야지 이런 절차상에 복잡함이 엄청납니다. 한 2억짜리 공사하는 데 1년 걸립니다, 완공을 보려면.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위원장이 말씀 주신 학부모들이 나무도 맞게 기부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먼저 조성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감리문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감리는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지사업소장이 시범학교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어려운 점 이것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실 사례니까요.

박병구위원

짧게 해 주세요.
인규

박인규녹지사업소장

녹지사업소장 박인규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이번에 18억 가지고 특화사업 4개 학교를 맡았거든요. 아까 최계락 위원님도 지적이 계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컨셉을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학교 측에서 당초에는 자기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이것이 자기네들 조경을 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공원화를 해 주러 갔는데, 의견이 접근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학교 측하고. 그래서 당초 이화여고하고 몇 학교를 하다가 그런 식의 학교 조경을 하고 담장 개방을 안 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을 한다면 저희는 못해 주겠다 이래서 두 학교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죽 추진해 오는데, 아까 박병구 위원님 기본설계도 만드는 문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몇 가지 학교의 유형에 따라서 기본설계도 같은 것은 저희가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 이것을 하다보니까 설계 자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것은 사실 별것이 아닌데, 문제는 학부모들하고 대화하고 학교 측하고 선생님들하고 학생들 의견 반영해 주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후 모니터가 중요하지만 사후 모니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에 여러 분야에 다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갈등을 설계 쪽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박병구위원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 이명박 시장의 백만 평 녹지 확보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학교공원화사업도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우선 학교 측에다 홍보를 했었어야지요. 우리 서울시에서 학교공원화사업을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취지설명과 그런 사례를 죽 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인식이 있지. 인식이 변화가 되지 않는데 우리는 공원화 해 주려고 하는데 나무나 심어주고 조경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접근이 힘들다는 말씀을 주시면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인규

박인규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유한공고하고 이번에 한강초등학교하고 특화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들은 저희 취지를 100%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교 측에서 모든 것을 협조해 주고 학교공원화사업이야말로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학교 학부모들하고 선생님하고 만나서 제가 대화를 하니까 아주 좋다, 하지만 우리는 여학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수시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담장을…….

박병구위원

소장님, 그것 하나 하나 사례를 다 설명을 주시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인규

박인규녹지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우리가 기본설계도나 이런 것만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갈등들이 이 사업하는 데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녹지사업소장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 지역구인 구일고등학교를 공원화사업을 했어요. 제가 학부모회의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운동장 자체를 거기는 보존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다 조경을 해 달라 이런 쪽의 얘기도 있고 해서 저는 저대로 있는 바인드북을 가지고 전부 다 설명을 드렸고, 아니면 학교에서 버스를 하나 타고 모범사례 학교를 한번 가 봐라, 그리고 보고 와서 얘기를 하자, 어떤 데는 공원화사업 하면서 운동장이 폐쇄돼서 작아지니까 안 된다는 쪽에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내체육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일희일비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목적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공원화사업 부분은 오후에도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제안 내지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한 말씀만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금년초, 작년초에도 그렇고 대상학교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각 학부모들을 여기 별관 강당에 모셔다 놓고 몇 시간 동안 직접 토론하고 잘 된 것, 잘못된 것, 문제점 이런 것 건의를 제가 직접 듣고 그분들이 우리가 인터넷에 설계 잘 된 것, 잘못된 것 해서 실제 현장답사하고 이런 과정들 나름대로는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녹지사업소장의 기본설계안이 그것도 학교마다 또 학부모마다 공원화추진위원회마다 의견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기본설계안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도 연구해 보시고 그러다 보면, 용역이나 설계나 예산낭비적인 요인을 어떻게 절감을 해 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적은 돈 가지고 낭비되는 것 그것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다 용역이다 하다보니까 자꾸 떼니까 별 먹을 것이 없더라 그말이야. 지금 전체 지적은 그것 아닙니까. 요지는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을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검토를 해 보고 그중에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나가면 결국 예산낭비를 하지 않겠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학교공원화사업 식재, 수목 고사에 대한 관리대책이 아까 한명철 의원 것도 제가 잠깐 읽어봤습니다. 자치구에서 추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향후 계획이 고사에 대해, 그것도 2006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비 사업으로 그냥 충원해라?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학교공원화에 대한 사후관리비 문제인데요. 사업이 다 되게 되면, 저희들 고민은 그것입니다. 당연히 관리비를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 1,200개 학교가 다 됐을 때 한 학교당 관리비 500만 원만 지원을 해 줘도 1년에 관리비만 60억 들어가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학교공원화사업, 사업만 해 주고 관리는 우리가 지원 못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저희가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생각의 폭을 넓히자, 이것이 결국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서울시민들이 같이 이용하자는 것이니까 관리비를 많이는 못 주더라도 구청에서 최소한의 관리를 해 주도록 한번 해 보자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교육청에 계신 관료 분들이 서울시청에 있는 관료 분들 마인드를 못 쫓아온다니까요. 너무 관료주의예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일고등학교를 하면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고 그래서 하나의 예입니다만, 서울시에서 공원화사업 하면서 이것을 주민들하고 학부모들한테 되돌려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관리해 주시고 또 여기에서 미흡해도 보완을 해 주십시오라는 호소를 드렸어요. 저한테 마이크를 한 번 주길래, 청장이.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모범사례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시고.

박병구위원

우리가 해서 지금은 주민들 품에 돌려드리고 학교 측, 학부모한테 돌려드렸으니 이것을 만족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보완하고 관리를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다음에 현장답사는 그쪽으로 한번 가시지요.

박병구위원

그래서 한번 모시려고 해요. 그리고 생활주변 자투리땅에 대해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발굴은 어떻게 하십니까? 조경과 조사에 의한 것이에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아니요, 조경과에서 각 구청 공무원들을 시켜서 조사를 한 것도 있고 거기에서 생각이 트이지 못하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려서 시민들한테 제보를 받습니다. 시민들이 제보하면 그분들 중에 훌륭한 제보를 한 분들에게는 도서상품권을 지불을 합니다.

박병구위원

이 사업을 제가 훑어보니까 2005년도 영등포, 여의도2동, 2개 구 있고, 2006년도는 종로구 창신동 등 해서 25개소가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16억 7,000만 원인가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95페이지, 그런데 6억 7,000만 원이 증감사유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투리땅은 처음 추경에 예산이 올라갔는데 중랑하고 영등포 두 군데 올라갔습니다. 중랑에서 올린 것이 한 군데 보상하는 것을 포함해서 많이 올라가서 저희들이 안 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13억 얼마가 올라가고 영등포 얼마 올라가고 이래서 추경에는 전체 한 16억 가까이 올라갔고요. 내년 예산은 10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10억이 됐는데, 16억 7,000만 원인가 했는데 거기에서 10억 정도가 반영이 되고 한 6억 얼마가 증감이 된 것입니까?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그렇게 된 것은, 이번 추경은 위원님들 발의로 주로 해서 올라간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예산과하고 한 것이 10억 정도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 푸른도시국에서 요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이 자투리땅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물론 시민제보도 있겠고 자치구에서도 있겠고 푸른도시국 자체조사도 있겠고 하는데 그래도 이것이 예산규모에 따라서 우선 규모를 배정하는지,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자투리땅에 대해서 구별로 균형도 유지해야 되니까 구청별로 우선순위를 내 봐라 해서 몇 군데 받아서 이것을 전체 시에서 봐서 약간 조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본래는 이것이 구비사업 아닙니까, 예산의 목적상? 이것이 전에는 우리 서울시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1동 1마을사업이 추진되면서 자투리땅 소규모 땅이 구비로 전환이 되었던 것이 다시 시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자투리땅은 그야말로 정책도 자투리정책인데요. 이것이 구사업이다, 시사업이다가 아니고 버려져있는 땅, 보상비 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큰돈 들이지 않고 나무만 심으면 주민들에게 녹지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찾아서 하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박병구위원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가 아닌 구비사업의 소규모사업 일환으로도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국장님 얘기대로 진짜 자투리땅이어야 되는데.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작년에 예산결산 부위원장을 했는데 구의원들한테 주변 자투리땅이라고 하면서 구비사업으로 밀어대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비하고 시비하고 정확히 다루어야 됩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구사업이든 시사업이든 서울시내에 나무를 심는 것이라면 토지보상비 들이지 않고 심을 수 있는 데가 있다면 시비지원이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폭넓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중식시간이 가까워서 제가 이것으로 오전질의를 마치겠는데요. 우리 시에서 자체감사 하셨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어디에 대해서요?

박병구위원

푸른도시국 자체감사 안 받았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자체감사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감사원 종합감사도 받고 감사과 감사도 받고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서울시에서는 자체감사 안합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근래에 종합감사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고요. 주로 사업소를 종합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요.

박병구위원

알았습니다. 자체감사를 받았으면 결과를 한번 보고 싶어 자료요구 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오늘 회의를 계속 진행했으면 합니다. 세 분 남았는데 앞으로 40~50분만 더 하지요?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지요.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끝내려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2번 223페이지입니다. 미집행 공원용지의 보상추정금액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6조원으로 예상되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공원과의 사업 중 가장 예산이 많은, 또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앞으로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새로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도시자연공원은 공원구역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이 되면 일차적인 보상의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이 6조원이라는 것이…….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공시지가 기준에서 사유지를 곱한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이것이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언제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사실상 6조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12월 말에 시행이 되거든요. 시행이 되면 그것이 엄청나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는 나름대로 중장기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진식위원

현재까지는 추상적인 것이지 없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 제가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시가 발행하는 환경백서 서울의 환경이라는 책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 매년 거의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어요. 그러면 미집행 공원용지는 매년 보상을 그런 대로 하고 있는데 왜 수치나 이런 것이 달라지지 않고 게재가 되는지.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제가 그 말씀을 지난주에 전해 듣고 한번 경위를 조사해 봐라 했는데요. 환경백서가 환경국에서 하다보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보상비의 금액 6조원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금액이 되다 보니까 그 추상적인 금액이 계속 실렸던 것 같습니다.

이진식위원

추상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몇 평에 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보상을 얼마만큼 했으면 내년도 환경백서 나갈 때는 그것이 고쳐져서 나가야지, 이것 굉장히 중요한 책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도 똑같고 2002년도도 똑같고 2004년도도 똑같고…….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발행하는 공원녹지현황 책자에 보면 매년 줄어드는 면적이나 금액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환경백서 자료수집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진식위원

이런 것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 환경백서라는 제목으로, 이것이 그저 형식적으로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똑같은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차라리 환경백서 안 만드는 것이 낫지 뭐하러 만듭니까? 이것도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자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향후에 타 부서에서 발행하는 각종 현황에 우리 현황이 잘 반영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행감자료 49번 211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의 추진계획을 보면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14개소하고 보라매근린공원의 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버드파크 설계하고 또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 세 건을 보게 되면 비고란에 보상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예상, 또 용역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예상, 또 용역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예상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사고이월 예상이 왜 되는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이것이 연말 사업이면 발주는 되는 것입니다. 발주되고 준공이 되어야 돈이 집행이 되는데 용역기간이 1년이면 1년 진행되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된 것을 연내에 돈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시켜서 준공되는 시점에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산회계법상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추경예산을 우리가 몇 월에 했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9월 말인가 10월에 됐지요. 그래서 그것은 연내에 계약만 하고 실제 사업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벌써 네 달 거의 다 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왜냐하면 용역을 하면 용역기간만,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뽑아내는 데만 1년 정도 걸리거든요.

이진식위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 보라매공원 재정비사업 2006년도 성과주의 예산안을 보니까 2단계 2차, 3차 단계공사비 29억 8,000만 원, 그리고 감리비가 2,000만 원 해서 30억을 잡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라매공원 가보셨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가보면 그것이 2003년도부터 공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억, 30억 이런 것으로 해서 보라매공원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3개 구가 이용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매년 공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만날 펜스만 쳐있고 만날 팠다 엎었다 이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알아듣겠는데요. 이것이 서울숲처럼 공원 아닌 것을 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몽땅 펜스 쳐 놓고 후닥닥 해서 끝내야 되지만 보라매공원은 연간 1,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기존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빙 둘러서 쳐놓고 공사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이것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일시에 집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세 번째는 그 안에 입주단체들이 많습니다. 청소년회관이다, 기독교 이런 단체들이 있어서 이러한 단체들이 이전하는 시간을 또 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른 것 커다란 대규모 공원, 앞으로도 대규모 공원을 공사할 일이 있으면 이런 방법에 의해서, 좀 이용자들은 불편하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쪼개서 단계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진식위원

그것은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2006년도에도 103억 얼마를 올렸더라고요. 소요예산을 103억 400만 원을 2006년도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감리비 2,000만 원 포함해서 30억 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말씀의 취지는 알아듣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우리 보라매공원에는 하루속히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기는 이용을 못하도록 공사가 한번에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하지만 한번에 이루어져도 됩니다. 다른 데 예산 나갈 것 이쪽으로 해서, 이것이 무슨 단계별…….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말씀의 취지를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요. 단계별 공사를 하되 필요한 단계구역에 대해서는 일시에 사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이진식위원

저희 환수에서 한번 보라매공원을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답사를 했는데 우리 녹지사업소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제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사실상 보라매공원에는 맞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정선순 위원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다른 방법으로 생태관이나 자연환경관이나 이런 것을 하나 지어서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교육관으로 활용하고, 또 버드파크를 만드는 산자락에도 우리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공원으로 만들고자 박인규 소장님한테도 많은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원두막처럼 조그맣게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왜냐, 크게 만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30억을 내년에 집행하고자 하니까 사업소장으로서 어떤 것을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보라매공원만큼은 내년에 예산을 150억을 지원을 하든 어떻게 잡아서 바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57번 273페이지입니다. 그린트러스트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그린트러스트에 19억 5,000만 원을 지원했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기부금 받은 것에 의해 50%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그 실적에 따라서 가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진식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5억을 지금 예산안에 잡아놓고 있어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그 5억 예산산출내역을 보면 시민공모전, 국제심포지엄 해서 이런 데 1억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이런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린트러스트는 매청펀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숲하고 그린트러스트하고 협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할 때 그쪽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은 가급적 저희가 수용을 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도시녹화사업을 위해서 5억을,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집행할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매청펀드니까요.

이진식위원

거기에 의해서 가감을 하겠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이런 사업은 국장님이 잘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저도 간단하게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박병구 위원님도 어떤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치를 그려넣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담당공무원이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 학교공원화사업을 현장을 다 답사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하는 대로 그냥 서울시에서 예산만 지원을 해 주고 착공이라든가 공사가 마무리 돼서 준공이라든가 나무가 어떻게 심어졌는지 그 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확인조차 안 하고 그냥 예산만 지원하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설계에서부터 또 착공 그 과정 속에 공사 중에도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내려가서 확인을 합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한 사업소에 대해 몇 번을 합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멋합니다만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예산을 반영할 때 사전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계과정에서 전 개소는 아니지만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설계심사를 공식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주하기 전에 이것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하고서 설계심사가 조경과로 오면 조경과에서 설계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따져서 심사를 가감 조정해서 내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심사위원은 누구입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팀장들하고 담당자들이 관여를 합니다.

이진식위원

바깥에 위원이 도시공원심의 할 때처럼…….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실무위원회니까요.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훈구 위원장님도 지적한 것이, 예를 들어 공원화사업을 해 놓은 자리에 전부 벽돌로다가 바닥을 장식을 하고 돌로 장식을 하고 한다는, 자연과는 멀어지는 이런 공원화사업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로 내려가서, 예를 들어 설계도면이 있으면 여기서 행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니까, 않다고 그러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아까 박병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일고등학교인지 초등학교인지 제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참여도 하시고 나름대로 잘 한 것이거든요. 변명 같습니다만 121개 학교의 대다수가 나름대로 진행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가본 데, 성동 거기는 보니까 성의 면이나 학교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공교롭게도 삼위일체가 돼서 잘 반영이 안 된 곳을 가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 조경과를 시켜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저희 지역에 동작초등학교하고 동작중학교가 공원화사업을 했어요. 물론 학교 어린이대표, 학부모 대표, 교장선생님 해서 만나서 기초설명을 들었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저도 수차례 나가서 봤습니다. 설계도면도 다 멋있게 그려왔어요. 그런데 저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설계도면 없이 얼마든지 나무도 식재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보도블록 깔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보기에는 쉬운데 막상 직접 하려고 하면 절대 어려운 사업이, 이것이 구청에 어느 잘 하는 공무원이 하는 것과 잘 못하는 설계업체가 하는 것하고 해 보면 똑같은 도화지에 놓고 그림 그리라고 하면 그 그림을 정말 다 그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거기에 정성이 들어가느냐,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의 품질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식위원

지금 위원장님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지적이 나오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를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도시공원심의위원회처럼 학교공원화사업에 국한해서 진짜 바깥에 있는 조경사업자라든가 환경단체라든가 시의회 의원이라든가 해서 그런 것을 잡아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학교공원화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만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심의를 했다고 그러면 또 현장에도 그렇게 수시로 나갔다고 그러면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어느 날 어느 학교를 가서 확인을 하고 왔고 이런 기록이 있느냐 이거지요,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일부 기록이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공식적으로 하는 것 모니터 점검계획에 의한 그것은 다 복명서가 나오도록 되어 있지요.

이진식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공원화사업 한, 사실상 그 사업이 시작서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나간 기록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이 위원님께서도 학교공원화사업 2005년도 대상사업선정심의위원회에 이렇게 참여를 하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담당국장 마음에서는 그때 200개 학교가 들어와서 거기서 121학교를 선정을 할 때 그 심사위원이, 우리 위원님께서도 들어오셨지만 위원님과 200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고 싶습니다, 제 마음은. 그런데 그 심사위원회도 200개 학교를 다 볼 수가 없으니까 도면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원칙만 정해서 이렇게 121개 학교를 선정했던 것처럼, 결국은 다시 인력이다 예산이다 이런 원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동작에 학교를 여러 번 참여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까 박병구 위원님도 참여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잘 참여해서 대부분 저는 그래도 구청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학교공원화사업의 일환인 숭실대학교도 지지난주에 준공식을 했지만 주민들이나 학교에서 정말로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학교공원화사업도 대부분이 열심히 하고 있고 발전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원화사업의 예산을 절감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예산만 내려주고 자치구에서 알아서 얼렁뚱땅 해 버리면, 사실상 현장을 한번 나가보세요. 그것이 과연 2억을 줘서 2억의 가치를 만들어 놨는지를 국장님이 나가서 확인을 해 보시라고.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올 것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래도 서울시에서 2억을 주든 5억을 주든 그 가치만큼 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 보면 그렇지를 못해요. 저는 성동은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동작에 가 보면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께서 계획을 잘 짜서 정말로 예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이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께서 지역 정서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저도 더 현장답사를 하고 더 챙기겠습니다만 혹시 지역에 잘 진행이 안 되는 곳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거꾸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라도 직접 챙기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거꾸로 그러면 위원들이 나가서 챙겨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아니, 지역에 사업설명회라든지 참여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상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하소연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여러 가지로 국장님과 이춘희 과장님 고생하시지만 더 잘 하셔서 예산절감도 이루고 정말 공원화사업이 잘 돼서 칭찬받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이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무래도 감사중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47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요구번호 21번에 보면 공원 부대시설 매점, 레스토랑, 시설대여 등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대시설 중에 공원매점의 휴게시설이 상당히 많고 봄, 여름, 가을에도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만족도나 또 판매가격이나 품질에 대해서 자체조사 한 결과 57% 정도가 만족하다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의 여기에 대한 기대치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이 문제를 푸른도시국장님은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공원내 매점이나 휴게시설의 가장 큰 불만요인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 타 매점에 비해서 비싸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업원들의 서비스가 부족하다, 이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어느 한 공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원내 매점이나 식당, 휴게소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 매점이나 휴게소를 입찰을 할 때 최고가 낙찰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가격으로 쓰고 들어오게 되면 손해 보지 않으려고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 받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것을 단속하려면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단속을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원조례를 최고가 낙찰이 아니고 소위 부찰제 내지는 적당한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연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권영하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전반기 때인가 1년 전인가 이런 지적을 했어요. 항상 매점에 가면 비싸다는 소리를 듣고 바가지 씌운다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경쟁입찰 해서 매점 운영자를 선택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참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항상 그런 지적인데 그것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입찰가격을 많이 줬으니 본전을 뽑으려고, 장사꾼이 손해는 안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결국 피해는 이용시민들한테 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꼭 경쟁입찰로만 하지 말고 실지 연간 5년이면 5년 동안을 죽 분석을 해서 사업수익성이 얼마나 있었나 그것을 고려해서 그런 것은 참고해서 시정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요구번호 22번에 보면 공원내 조깅트랙 및 자전거도로 설치현황 및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자전거도로의 경우는 자전거 두 대가 충분히 교행될 수 있는 노폭이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구간이 있어서 서툰 사람, 자전거를 잘 못 타는 사람들이 이용할 때는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전거도로의 노폭의 경우에 크게는 얼마, 적게는 얼마, 넓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행할 수 있는 넓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서대문 쪽에 1.5m, 죽 보면 남산공원에 독립공원도 1.5m, 5m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한데 그것 한번 분석해 본 결과 파악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영등포지역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의도공원이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최초의 자전거도노인 것 같고요. 새로 조성되는 서울숲이나 이런 데도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따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조성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깅트랙과 자전거도로는 구분되어야 되겠고, 조깅트랙 같은 경우에 1.5m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설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한강 같은 데도 가보면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도 보면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푸른도시국뿐만 아니더라도 한강도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요구번호 23번에 각 공원별 애완견 출입에 대한 방침 및 지도단속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로구의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목줄착용 출입허용 및 배설물 수거계도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새로 공포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원내 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금 현재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제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할 예정이고요.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이나 특정 공원에는 개 출입을 제한을 하고, 또 개도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니까 일부 공원에는 목끈이나 배변봉투를 착용하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규정을 검토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요구번호 25번에 보면 녹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시민강좌현황이 나와 있는데 시민강좌현황에 대한 참가자 만족도는 어떠한지 설명해 보세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이것은 이용프로그램, 시민강좌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용만족도 조사한 것은 없어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강좌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만족도조사를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지금까지는 별개의 만족도조사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만족도조사를 할 필요가 사실상 별로 없는 것이 만족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강제출입이 아니니까. 그래서 교실이 꽉 차서 운영이 되면 만족하니까 오는 것이고, 만족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권영하위원

아파트 꽃가꾸기사업에 대한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아파트 꽃가꾸기 현황에 대해서는 아파트 베란다나 현관입구, 도로변 화분 놓기라든지 권장시책은 종전에는 잘 된 것으로 보는데 근간에 보니까 아파트의 경우 그렇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확산되지 않고 줄어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아파트 꽃가꾸기는 과거 푸른서울 가꾸기운동에서 아파트 꽃가꾸기로 바뀐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지지난주에 남대문에 있는 메사라는 빌딩에서 꽃가꾸기 전시회도 하고 콘테스트도 하고 이랬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아파트단지가 그야말로 담장이 허물어지고 꽃이 만발한 그런 것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런데 이 아파트 꽃가꾸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최근에 건교부법령이 베란다를 확장하는 법령이 시행되면서 오히려 꽃을 가꿀 수 있는 베란다 공간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베란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베란다에 꽃가꾸기를 소위 일정 형태의 조형물 형태의 화분형태로 바꾸는 것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얼마 전에 TV나 신문을 통해서 안 사실인데 서울시내에 야생동물이 뛰쳐나와서 큰 소란을 피우고, 또 지방 국도에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통로가 빈약해서 차량에 치어 죽는 등 그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내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답변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겠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곁들여서 지적을 하겠는데, 자연생태기반 구축을 계속 확장하는 반면 요즘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조류독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철새가 매개체라고 하는데 특별한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시고. 한편으로는 자연생태보호,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류독감 대처에 문제점이 있는데 푸른도시국장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것은 업무보고 자료에 나온 것이거든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저희 푸른도시국에 자연생태과가 생긴 것이 바로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위해 자연생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내에 멧돼지 출현한 것이 총 6회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한 번 있었고, 2004년도 2번, 2005년도에 3번, 이렇게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원인분석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고, 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119하고 대한수렵관리협회하고 공동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19신고를 하면 대한수렵관리협회로 자동적으로 연락이 가서 구제를 한다든지 방지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에 홍보도 했고, 이것을 서울시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작 서울시는 자연생태과에서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경기도나 환경부에서 대책이 없어서 저희가 거꾸로 환경부에다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를 해서 환경부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류독감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예찰활동을 해서 조류독감에 의해 이동중에 있는 철새가 죽었다든지 하면 바로 신고체제가 이루어져서 바이러스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잘 챙겨주시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서울시 공원 내 주차장 위탁관리현황 행정사무감사자료 145쪽하고 146쪽을 보면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민간위탁 주차면수가 5,607대로 145쪽에는 나오고, 146페이지에는 6,000대로 나오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5,607대가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리고 위탁기간은 2003년 3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국제도로기기에서 19억 3,700만 원, 1년에 19억 3,700만 원입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1년 동안 내는 돈입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얘기를 했는데 주차위탁료는 매년 세무서에 세무 신고된 것이라든가 기타 현실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입찰을 하는데 입찰해서 최고가방식에 의한 낙찰로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위에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1,700대인데 연간 위탁료가 10억 5,400만 원이고, 여기는 5,600대 약 3배가 넘는데도 실제 주차요금은 19억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해서 주차요금을…….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차이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월드컵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 위치한 그런 데이고요, 저희 서울대공원은 교외형입니다. 그래서 도심에 있는 도심형은 아무래도 시민들하고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주차장이 면적은 작아도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양은 많고요. 또 서울대공원은 반면에 교외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날 하루 동안 마음먹고 나가는 나들이 형태의 유객들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주차장이 만차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평일에는 사실 텅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홍식위원

객관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실 수는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는 주차요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안 한단 말이에요. 민간 감정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한 것이라든가 기타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보면서 할 것 아닙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난번 지적 때문에 피드백을 하고 있고요. 영수증 챙기는 것을 저희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주차요금이 과소평가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제기 하는 거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는 일일영수증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차를 하고 출차를 하면 한 번에 3,000원을 내고 있고요. 다른 데 서울시내는 시간당 요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일일이든 시간이든 아무튼 영수증 처리를 안 하니까 소득이 노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영수증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도 챙기고 있고, 더욱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주차요금에 관련해서, 물론 최고가낙찰을 하겠지만 그래도 전년도라든가 최근 5년도라든가 이런 어떤 수입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가지고서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될 수는 있겠는데 정확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영수증 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신고가 안 되었을 때에는 그것이 객관적인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매일 누가 숫자를 세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영수증 처리가 안 되니까 소장께서는 월드컵공원은 시내 근방이다, 여기는 외곽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의구심이 든단 말이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전번에 했을 때는 금액이 10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19억으로 늘었거든요, 지난 3년간. 물론 내년에 별도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세수가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야만 정확한 입찰단가도 결정이 되고 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진행 중인 소송을 보면 농업기반공사 소유인 청계저수지를 지금 현재 서울대공원에서는 무상으로 사용합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소송을 해서 소송에 패소를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패소한 이유는 뭐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실적으로 저수지의 어떤 공중이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정홍식위원

패소했는데 왜 적극적으로 승소를 위해 대응하겠다고 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1심에서 패소했고, 2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농업기반공사 소유를 무단으로 말 그대로 사용을 했다면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1심에서 그것이 인정이 됐다면 굳이 뭐하러 변호사 비용 들여가면서 승소하기 위해서 애쓰느냔 말이에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1심이 끝나고 나서 2심 상태에서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어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지가 있으면…….

정홍식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농업기반공사가 왜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 패소한 사유는 뭡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농업기반공사가 소송을 낸 이유는 거기 저수지에 유선사업 등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외부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저수지에서 소위 말해서 유선사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내용이 서울대공원에 오시는 고객들에 대한 내용하고 맞지를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허가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 저수지를 내가 이용을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수지 위로 도로도 나 있고 저수지위로 리프트가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용권을 내 놔라 하고 소송을 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심에 패소를 했고, 1심에서 패소한 이후로 서울대공원에서는 우리가 저수지를 사용…….

정홍식위원

잠깐만요, 자기네 저수지를 자기네가 사용하는데 그것은 무단사용이 아니지요. 서울대공원사업소에서 무단사용한 것으로 소송을 걸었다면서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수지 위를 서울대공원에 드나드는 차량이 위에 도로가 있고 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리프트까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공원에서 사용료를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홍식위원

사용료를 내라?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정홍식위원

맞는 얘기잖아요, 소유권자가 농업기반공사면.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하여튼 그렇게 해서 소송이 됐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 얘기잖아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맞는 얘기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02년도 6월 14일에 패소를 해서 18억 원은 납부하고 현재 소송대리인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응소하겠다 이런 것인데…….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응소부분이, 물론 저희가 그쪽에 대한 시설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량이 놓여 있다든지 또 리프트가 저수지 위를 지나간다든지 하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저수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부분은 저수지에서 나가는 물길이 서울대공원의 도로를, 소위 말해서 지하지만 통과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수지에 있는 물이, 물이 내려가려고 하면 물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하로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상계하려는 내용으로 했는데…….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저수지 내에 지하수가 다니는 물길 사용료를 내라?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저수지가 그냥 도랑으로만 가면 모르겠는데 서울대공원 토지도 일부 지하로 통과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하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 소송도 있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있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쪽에서 소송을 해서 저희가 1심을 패소했기 때문에 2심에 저희가…….

정홍식위원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저수지로 들어가는 지하수가 서울대공원 지하로 들어가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수지에서 실제로 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논밭이 저 밑에 있단 말이지요. 그 저수지 논밭이 밑에 있는데 물길 중에 일부가 지하로 들어가서 서울대공원 부지로 들어가는 얘기지요.

정홍식위원

그 지하수 물길을, 개인의 사유지를 예를 들어 통과하는 것도 사용료를 내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 위를 쓰는 것이나 물길이 밑을 통과하는 것이나…….

정홍식위원

변호사는 뭐라고 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변호사는 사유는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어 있고, 저수지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나중에…….

정홍식위원

인위적인 구조물을 설치 안 한 자연적인 지하수맥이 흐르는 것도 사용료를 내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저수지 위에 리프트 가는 것도 저수지 물 사용하는 것하고는 사실 큰 관계가 없는데, 물론 인공구조물이긴 하지만 리프트가 있다고 해서 저수지 물 사용하는 것하고는 큰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기반공사라는 데는 저수지를 이용해서 물을 농사 사용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위에 리프트가 간다고 해서 물을 사용하는 데 사실 어떤 지장은 없는 부분인데도 현재 저희가 패소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이유로 대응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글쎄요, 이왕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를 편들고 싶은데 농업기반공사의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저수지의 지하물길 사용료 내라는 소송은 무리한 것 같고, 저수지 위에 리프트 사용료를 내는 문제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하여튼 내용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전망이 어떻게 돼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2002년도에 시작했는데.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2심에서 서로 변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홍식위원

2심까지 가 있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정홍식위원

저도 기관간에 무리한 소송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 또 기관간에 껄끄럽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무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수지 내에 유선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시작이 됐던 그런 건이었는데…….

정홍식위원

이것이 소송까지 갈 사항이 아닌데 이렇게 소송까지 가면서 패소하고 그러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내용은 규모나 이런 부분이 이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홍식위원

봐요. 또 하나 있어요.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소송 당한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공원 내에 설치한 광역상수도관로 매설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했는데 부당하다고 수자원공사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했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내용은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관로가…….

정홍식위원

행정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기관끼리 소송까지 가고 그러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관로가 분명히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서 KT 같은 데서 구조물을 세워서 거기에서 전파사용을 하는 것도 역시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했는데, 패소사유는 물길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정부를 대신해서 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것을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 때문에 패소가 된 사항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아까 지하수도 그런 것 아닙니까? 수자원공사나 농업기반공사나 다 정부 산하기관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패소될 수가 있잖아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사실 똑같은 논리로 가면 서울대공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기관인데 역시 사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제에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보면 그런 소송이 있어요. 그래서 기관간에, 사인간에 재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소송이 특이하게 2건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소송 건이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협의해서 소송까지 안 가면서 잘 끝내면 모양도 좋고 그런데 소송까지 가고 결국 패소하고, 또 계류중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앞으로도 계속 소송으로 매번 가실 것입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대공원이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고 소득발굴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서 서울대공원에 있는 소유토지를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정리된 상태이고요. 향후로는 큰 관계의 소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공원 내 조그마한 자판기들 다 주인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공원별로 묶어서 일괄입찰 할 수는 없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정홍식위원

보면 공원별로 전부 자판기가 주인이 있어서 자질구레해요. 일괄적으로 자판기마다 다 입찰을 부칠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월드컵공원이면 월드컵공원 내에 일괄관리를 하고 이런 것이 좋을 텐데 보면 자판기마다 다 주인이 있어요. 보라매도 그렇고.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가능한데요. 지금 말씀대로 통괄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서울대공원 소장님 옆에 계시지만 관리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식당 같은 것을 묶어서 하게 되면 영세업자가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문제는 영세한 매점이나 자판기 같은 것은, 제가 조례명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장애인조례인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규모로 묶어서 집단화하게 되면 그 조례에 어긋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영세민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와서 커피 갈아주고 하는 그것으로 먹고 살아라 하는 취지의 조례가 있거든요.

정홍식위원

알아요. 그래서 보면 자판기마다 큰돈도 아니고 한 달에 50~6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다 주인이 있더라고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목 좋은 데는,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자판기 한 3대만 운영하면 자식들 대학 보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습니다만.

정홍식위원

하여튼 공원마다 묶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장애인조례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 내에 자판기 말고 공원법규 위반에 대해 최근 3년 동안 단속한 것을 보니까 2003년도에 122건, 2004년도는 29건, 그리고 올해는 13건으로 현저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고발내용도 보면 거의 불법가설물, 증축, 형질변경,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 최광빈 과장님, 2003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불법시설물도 다른 것은 몰라도 운동하는 동호인들, 예를 들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컨테이너박스를 많이 갖다 놨는데요. 어떤 영리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시정이 되어야 되고 단속이 되어야 되겠는데, 아무튼 이 자료를 보니까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13건이니까 25개 구의 많은 공원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느냐면 2003년도 공원심의 때 각 구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왔습니다. 배드민턴장 인근의 동호인들 또는 다른 체육시설, 벤치나 운동하시는 동호인들이 별도로 운동시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나 쉼터, 그래서 일정한 배드민턴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이면 5평 이내 약 4평 정도, 그렇게 공원심의에 어떤 모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 시행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통나무로 예쁘게, 운동시설도 창고로도 쓰고 쉼터로도 하고. 그래서 공원 내에 그렇게 제한적으로 최소한의 면적으로 해서, 그것은 열린 행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컨테이너박스도 동호인들이 영리목적이 아닌 순수 공원을, 그런 분들 중에서는 공원을 사랑하고 공원을 홍보하고 친환경적으로 자연보호 캠페인 차원에서도 공원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건전한 사고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실시한 것이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지역주민들의 운동시설에 대한 보관창고 이런 것들은 정식절차에 의해서 허용할 수 있도록 한 도시공원관리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그때 용산인가 중구에서 민원이 많이 와서 반영이 되어서 공원심의위원님들과 우리 최용호 국장님이 당시에 하셨지요? 기억을 하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어떤 모델을 정한 것이 있었거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원 내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13건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노고가 많았습니다.

최계락위원

잠깐만요, 금방 끝낼게요. 이진식 위원님이 했던 것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최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아까 이진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전대수 위원님이 자료요구 했던 부분인데 본 위원도 질문을 하려고 했다가 다른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안했는데 서울숲 관리운영 현황 및 서울그린트러스트 공원운영관리의 참가현황 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서울그린트러스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2004년도 결산에 보게 되면 시민의 숲 시민기금, 또 서울시 출연금 해서 그 당시에 1차 출연금으로 1억 5,000만 원하고 2차 출연금 16억 5,000만 원 해서 총 18억의 예산을 잡았단 말이지요. 맞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최계락위원

그런데 내년도 2006년도 사업계획서에 보게 되면 서울그린트러스트 운동을 통한 도시녹화사업 해서 5억을 현재 잡아서 올라와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5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린트러스트하고 매칭펀드로 가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최계락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습니까? 그냥 추산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확인을 해 보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았답니다.

최계락위원

그린트러스트에서 얼마 정도의 기금을 모았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트러스트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을 모으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모아지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내는 사람이 내야 모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계획서를 받은 것이고, 이 예산의 집행여부는 매칭펀드 뜻에 따라서 기금형성이 되어야 그 다음에 집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계락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면 서울그린트러스트하고의 협약서에 보게 되면 협약서 제5조 효력기간에 보게 되면 협약서 체결기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며, 이후 협약서 종료일 30일까지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본 협약서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3년간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내년도에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서울시가 굳이 서울그린트러스트하고만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이유 없습니다.

최계락위원

이것이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는 못합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자체에서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아시겠습니다만 원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민관협동사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데…….

최계락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야 될 그런 사업으로 봅니다.

최계락위원

먼젓번에 본 위원도 미국의 센트럴파크에 가서 설명도 듣고 다 보고 왔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라고 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기금문화가 잘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기금 모으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고 기금 내시는 분들한테도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보게 되면 제4조 보조대상에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하고, 또 두 번째가 국가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세 번째가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꼭 하셔야 할 이유가 본 위원은 없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서울그린트러스트에 대해 이미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어느 정도 추진이 될지도 모르고 대충 이럴 것이다 하고 5억을 편성을 해 놨는데 내년에도 국장님 서울그린트러스트하고 계속 협약을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서울숲을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서울숲 운영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최계락위원

현재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세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모든 행정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또 행정이 있는 것이고요.

최계락위원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계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계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다룰 적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다음은 전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위원

전대수 위원입니다. 최계락 위원님께서 서울숲 관리분야를 맡은 재단법인 서울그린트러스트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2003년 3월 28일입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면 2005년 3월 27일이면 만료가 되는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2006년입니다.

전대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 3월 18일로…….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2003년 3월 28일에 체결을 하면서 3년 협약이기 때문에 4, 5, 6 해서 2006년 3월 27일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표기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아는데 정확하게 해서 사단법인 생명의숲 국민운동본부와 서울시가 협약한 것이 있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그것이 2003년입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2006년 3월 27일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전대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향후 서울숲에 운영참여를 희망하는 비영리법인 등 다른 민간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위탁의 범위와 조건 등을 세부적으로 정해서 공모방식에 의해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렇게 된 것이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면 재단법인 서울그린트러스트 지금까지 일정부분 서울숲 조성에 기여해 왔고, 지금까지 관리에 많은 기여를 해 왔기 때문에 참여를 당연히 할 것이고요. 어떤 우선권은 없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대수위원

대등하게 응모해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다,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면 됐고요. 공원과장님, 기왕에 질의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공원과장입니다.

전대수위원

공원 내 약수터가 14개소가 있지요?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숫자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를 찾는 동안 다른 질문을 해 주시면…….

전대수위원

178쪽에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남산공원과 서울대공원 2개 공원에 약수터가 14개소인데 지금 부적합이 6개소거든요. 자료 보고 계십니까?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네, 여기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중에 남산공원, 후암, 상춘, 용암, 장충 여기는 언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산공원에서 정확한 날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대수위원

대략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이것 중에서 용암과 수복천, 그리고 남산, 남산산악회, 후암, 사실 4개보다…….

전대수위원

수복천은 적합인데요.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수복천은 한 번 2/4분기 때는 부적합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적합으로 개선이 됐고요. 지금 현재까지 부적합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일부 적합이었던 것도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테스트를 하면 또 일부 팩터가 또 부적합요인이 나오면 부적합 돼서 또 폐쇄하고 또 개선하고 이렇게 계속…….

전대수위원

검사기관이 어디입니까?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현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연 1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나머지 5회는 보건소에서 취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수질검사 항목은 몇 개 항목이나 됩니까?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지금 현재 검사항목은 총 보건소에서는 7개 항목을 하고 있고요.

전대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보건소에서 그렇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47개 정밀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중에 중금속이라든가 대장균군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총대장균군하고 복원성 대장균군까지 해서 정밀, 7개 항목은 기본적으로 대장균에 관한 것은 기본테스트항목입니다.

전대수위원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남산공원 4개소는 과거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짐작이 되고, 서울대공원 산림욕장 제1약수터하고 제2약수터, 이것이 금년 9월에 부적합 판정으로 나왔거든요. 일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공기관 약수터 등등을 수질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약수터가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공원도 그렇거든요.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아침저녁 산책을 하면서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은데 오염된 물을 마시면 건강을 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검사항목에서 불합격 나온 경우는 그것을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음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의 관리, 접점관리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별도 폐쇄시키는 이런 물리적인 조치까지도 취하고 있습니다만…….

전대수위원

그런데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결국 음용불가 안내판 설치하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폐쇄지요.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플러스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거기를 폐쇄시키는 조치까지도 취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폐쇄보다는 개선을 해서 약수터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그래서 주변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만…….

전대수위원

청소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미 오염된 약수터에 한해서 개선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지…….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새벽에 운동도 하시면서 약수터로 오시는 이유는 그곳에 약수터가 있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6회 정도 한다는 얘기는 음용수로 적합한 지역을 강력하게 테스트한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부적합을, 개선을 해도 부적합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 시에서 완전히 폐쇄를 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장소가 약수터 주변으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정자도 갖추어져 있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별도로 심정을 뚫어서라도 수질의 품질을 확보해라 하는 쪽으로 유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불합격 판정이 나오는 것은 개선을 하는 노력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노력으로 해서 위치를 바꿔준다거나 하는 그런 복합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대수위원

공원 내 약수터 수질개선에 관해서는 별도 대책을 세워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약수터 약수 물을 마음대로 음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전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여의도공원 내에 커뮤니티센터 조성계획이라 계획 잡은 것이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왜냐하면 이용시민은 많은데 비해 주민이용시설이 너무 부족하니까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빨리 하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내가 공원에 자주 나가보거든요. 가보면 주민이용시설이 너무 부족하니까 계획 세운 대로 빨리 추진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는 것이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훈구 위원장, 전대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대수부위원장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2003년도입니다만 서울시 공원 홈페이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돈이2003년도에 6,500만 원이 다 불용이 됐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홈페이지가 작성이 됐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홈페이지를 작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검색 많이 합니까? 방문을 많이 하냐고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전국에서 몇 위인지까지는 안 따져봤는데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언제 됐어요? 2003년도 예산이 100% 불용이 됐는데 2004년도 만들었나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통합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김유현위원

다음 137쪽을 보면 도시공원위원회에 최 국장도 참석하시지요? 내부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20 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

김유현위원

아니, 내부위원이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내부위원은 다섯 명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김유현위원

다섯 명인데 지금 몇 분이 참여합니까? 거기에 행정1부시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거기 심의위원입니다만 한 번도 행정1부시장 참석한 것 못 봤고 문화국장도 참석 안 되어 있고, 내부위원을 최 국장이 몇 분인지도 모르는데 참석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 국장은 당연직이니까 나오시고, 환경국장 왔다가 잘 안 오고 문화국장, 도시계획국장 다섯 분이 참석해야 되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행정1부시장은 참석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유사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만 국장들이, 핑계 같습니다만 굉장히 공사다망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잘 참석하지 못하고 자기 소관 업무가 있으면 나와서 참석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행정1부시장은 한 번도 못 보니 말이에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행정1부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할 때마다 가서 말씀을 드리면 항상 회의가 중첩되어 있고 그래서 오시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김유현위원

수십 번 했는데 한 번도 못 뵈었어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두세 번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유현위원

별로 안 나오시던데요. 나도 별로 빠지지 않고…….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아마 위원님 안 나오실 때 나오신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난 빠지지를 않았는데 안 나올 때 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속기록 한번 볼까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암만 못 나와도 나와서 못 나온다고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되는데 행정1부시장은 한 번도 없고, 문화국장도 한 번 나오지를 않고. 그리고 170쪽부터 172쪽에 공원 시민만족도 조사결과인데요.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40%에서 70%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시민만족도가 더 상승되겠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시민만족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현재 40%짜리도 있고 70%도 있는데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것은 있습니다.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위원님이 무슨 자원봉사 같은 것을 하고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하면 절대 최고로 만족합니다 하는 답변은 거의 안 합니다. 조금 개선할 점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60 몇 % 나온 것은 굉장히 잘 나온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 입장에서 마음 같아서는 90 몇 % 나왔으면 좋겠는데…….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잘 나온 것 같다고만 얘기하면 질문자나 답변자나 소용없는 얘기인데 더 활성화시켜서 어떻게 설문조사를 잘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설문조사하고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설문조사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매점의 가격문제, 서비스 향상문제, 프로그램 이용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좋아지면 이것도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유현위원

보완해서 잘 해야 되겠지요. 한강시민공원도 한 50%선밖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179쪽은 녹지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박인규 녹지사업소장님, 양묘장이 지금 세 군데에서 사능하고 덕은하고 가양에서 하고 있지요?
인규

박인규녹지사업소장

지금 양묘장이 다섯 군데이고 수목양모장이 다섯 군데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인규

박인규녹지사업소장

사능양묘장 등 5개소 그래 놨으니까요. 꽃 양묘장이 한 군데, 잔디 키우는 데가 한 군데.

김유현위원

그런데 세입에 대한 것만 나와 있어요. 세입이 매출이 2004년도에는 6억 2,500만 원, 2005년도는 6억 2,600만 원, 10월까지니까 앞으로 좀 나아지겠습니다만 세출은 어느 정도입니까? 세입면에서만 나올 것이 아니고 세입을 6억 2,500만 원이 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세출은 얼마입니까?
인규

박인규녹지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아까 너무 염가로 공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염가라면 세출은 얼마나 되는지 2004년과 2005년만 말씀해 주세요.
인규

박인규녹지사업소장

2003년의 경우부터 말씀드리면 2003년에 저희가 세출, 그러니까 지출한 비용이 14억 1,700만 원, 그리고 세입은 14억 5,0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환가한 것이냐면 우리가 유상공급분 5억 원하고요, 지금 우리가 무상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본청에서 사용하는 녹지대나 이런 데는 무상으로 꽃이나 나무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환가하면 9억 4,500만 원, 그렇게 하면 2003년의 경우에 경영수지가 흑자가 3,300만 원입니다. 다만 2004년의 경우에는 세입이 15억 1,800만 원, 유상공급이 6억 2,500만 원, 무상이 8억 9,200만 원. 그런데 세출의 경우에 15억 7,6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5,800만 원 정도 적자를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같은 경우에 유상공급 부분을 많이 확대를 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180만 본 꽃 생산하던 것을 200만 본 정도 생산을 해서 세입부분을 유상공급 부분을 늘리면 1억 정도의 흑자 정도는 앞으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금년에는 10월까지인데 안 나왔습니까? 금년의 공급실적은 10월까지로 잡아놨지요?
인규

박인규녹지사업소장

금년 목표가 세입 같은 경우에 5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산출을 안했습니다만 6억 5,000 정도 팔았기 때문에 지금 1억 5,000 정도 유상공급이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 판단에는 5,000만 원 이상 흑자를 보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세입은 벌써 10월까지 6억 2,6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인규

박인규녹지사업소장

10월 기준으로 말한 것이고요. 앞으로 더 간다면 5,000만 원 이상 흑자를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흑자가 5,000~6,000 정도 된다는 말씀인데 보면 시민녹화 재료지원, 기술지도 해서 영구·장애인아파트에 비료 같은 것 무상지원 하고 있지요?
인규

박인규녹지사업소장

무상지원에 관한 기준은 조경과에서…….

김유현위원

비료만 하고 있지 입목은 없습니까?
인규

박인규녹지사업소장

비료 같은 것도 조경과 자체에서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김유현위원

나무는 없고요?
인규

박인규녹지사업소장

나무도 조경과에서 무상으로 지급을 하라면 저희는 지급을 합니다.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에 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것만 있어서 과연 세출은 얼마나 되고 적자나 흑자가 어느 정도 나는지를 명세서가 없어서 질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360쪽에 공원녹지 소관의 소송이 아까 정홍식 위원도 일부 대공원에 대해서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소송이 많이 진행이 되고 패소도 있고 승소도 있습니다만, 다분히 이렇게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많은데 소송에 승소가 되었든 패소가 되었든 변호사 수임료와 모든 비용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우선 실무자들의 법적문제에 대해서 송무행정의 숙지미숙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뭐에 대해서요?

김유현위원

송무행정, 소송을 다루는 것을 송무행정이라고 합니다. 그 송무행정에 대해서 충실히 숙지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닌가, 사전에 이런 문제를 잘 숙지해서 했다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 덜 접수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주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분들의 문제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어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주로 이런 것들이 많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토지보상에 따른 소송이 되겠고요. 여기 내용에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시가 다 피고 입장에서 그분들은 재결위원회에 가서 한번 올리고 또 소송을 하면 또 올라가니까 이것이 관례적으로 계속 소송이 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담당자들이 행정이 미숙해서 소송이 된다든지 송무행정에 미숙해서 소송에 진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김유현위원

주로 보상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주로 보상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비율이 많다는 얘기예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제가 왜 이런 실례를 드냐면 마포 기초의회에 있을 적에 패소율이 많아서 기획과장한테 문제점을 제기했더니 거기는 판례집을 만들었습니다. 판례집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송무행정을 원활히 하게 해서 98% 정도 승소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보상이 되었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하고 실무 과에서 그 사안에 대한 것은 면밀하게 잘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하면 그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많이 실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 그런 판례가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당연히 있지요. 소송에 대한 판례집도 있고, 소송과정에 어떻게 하라는 지침도 있고 다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법제과인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법무담당관실입니다. 구청보다는 훨씬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소송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워낙 행정이 많은 거지요.

김유현위원

물론 행정이 과다하지요. 다음에는 437쪽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어디 소관인가요? 자연생태과인가요?
영모

문영모자연생태과장

네, 자연생태과장 문영모입니다.

김유현위원

437쪽 보고 계시지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징수와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법적 근거가 몇 조로 되어 있습니까? 49조로 나와 있지요?
영모

문영모자연생태과장

네,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입니다.

김유현위원

자연생태과장님이 이 문서를 보고 하셨나요? 이 49조는 알아보니까 용도입니다, 용도. 49조는 용도지 법적 근거가 아니에요. 그것 알고 계세요?
영모

문영모자연생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 자료를 누가 만들어 줬어요?
영모

문영모자연생태과장

개념으로 봐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근거는…….

김유현위원

49조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부과제도의 법적 근거 아닙니까?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법적 근거는 49조가 아니고 제5장 생태계보전협력금 해서 제46조에 나옵니다. 46조에 근거해서 됐는데 여기는 49조가 근거가 아니고 용도입니다. 어디 어디 쓴다, 징수된 금액을 어디 어디에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 부과 징수하십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모

문영모자연생태과장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되, 또 자연훼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훼손한 만큼 비용을 개발업자에게 부과 징수함으로써 자연생태계 복원사업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김유현위원

서울시에는 별로 많은 율은 아니지요?
영모

문영모자연생태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총액 해 봐야 6억, 11건에 6억 정도 되나 본데.
영모

문영모자연생태과장

네, 2년간 6억 부과했고요.

김유현위원

1억 8,100만 원 징수했네요.
영모

문영모자연생태과장

교부금 50% 받는 것은 징수한 만큼 받거든요.

김유현위원

징수교부금이 국유재산을 매각해도 30%밖에 못 받는데, 서울시 시세징수교부금은 9%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50%씩, 징수교부금이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영모

문영모자연생태과장

법에 그렇게 50%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 징수교부금이 일반회계로 들어가네요? 그런데 내역이 이것밖에 안 되나요? 받을 수 있는 내역이 불과 1억 8,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을 보니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많지 않나 보지요?
영모

문영모자연생태과장

부과하는 것이 대체로 공공사업에서 부과가 되거든요. 생태계가 굉장히 좋은 지역을 파괴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생태계 보전구역, 환경영향평가에서 2005년도 보면 인천국제공항 공사라든지 발산 택지개발이라든지 춘천 고속도로 건설이라든지 이런 대형사업에서 많이 부과를 받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하실 적에는 법의 내용사항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국장님한테, 학교공원화사업이 마포의 어느 학교하고 마포구청하고 공원화협약서를 맺었어요. 맺었는데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하더군요.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2년이 경과하면 바로 학교로 관리를 넘겨준다, 넘겨준다 하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학교가 관리를 소홀히 할 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자치구로 이관한다고 안하고 학교로 이관한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어렵고요.

김유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구상권하고 토지권하고 재산권이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법인이 갖고 있는 소유 땅에 심어져 있는 나무의 소유권을 구청에서 갖는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학교 소유로 넘겨주고…….

김유현위원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고…….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넘겨주되 관리는 아까 오전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일부분의 예산을 구에 줘서 구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협약서가 1조부터 10조까지 있는데 지침을 내려준 것입니까, 자치구가 일방적으로 하나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지침을 내려 줍니다.

김유현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김유현위원

그러면 그 후에 발생되는 하자는 전부 학교가 책임지고…….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 후에 발생된 것은 하자가 아니고 자연고사나 인위적인 피해가 되겠는데, 그것은 2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대로 대장정리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하자보수기간 2년이 지났다면 하자는 아니겠지만 관리 자체가 소홀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학교가 책임진다는 것 아니에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이것은 감사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금 아파트단지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실 적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땅에 토지보상비가 안 들어가는 한 얼마든지 우리 서울시가 공원화사업에는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셨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런 원칙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담장을 허물고 공원화하겠다면 서울시가 지원이 되겠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상의할 일이 되겠는데요. 저는 100% 지원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 대 50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그것은 행정의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 학교공원화사업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학교에서 식목행사를 한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나무를 지원해 달라 해서 나무를 지원해 주면 감사에 지적대상이었습니다. 지적이유는 왜 사립학교에다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나무를 사서 주느냐 이래서 제가 그 당시에 답변을 “이 나무가 그 학교에 살아만 있으면 땅값을 벌었으니까 오히려 칭찬을 해야지 왜 징계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학교공원화에 2억, 5억을 써도 잘 했다고 그러지 못 했다고 안 그러거든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사설 아파트에 지원문제도 그런 과정을 겪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다면 사설단지에 담장녹화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렵겠는데요. 50 대 50을 만약 제의한다고 해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겠고요. 지금 우리 마포에 대단지가 3,700세대가 있는데 그것을 얘기해 보니까 의향은 있는데 100% 지원해 주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50 대 50이라고 한다면 사립단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문제는 있다고 봐요, 아무래도 100% 지원하겠느냐 하는데. 흔히 그린웨이 말씀하시잖아요, 녹도인데. 10분 안에 공원에 닿을 수 있는 이런 도시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그런 아파트단지에 담장이 흉물스럽게 있는 이런 것은 어떻게 지원방법을 할 것인가, 원한다면…….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저희들 푸른도시국에서 그야말로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파트 주민들이 동의만 한다면 100% 지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경우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환수위에서 예산을 어렵게 확보하고 어렵게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해 줬을 때 주민의 돈이 전혀 안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값지게 생각을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따져서 진행을 해야지, 일시에 100% 지원하겠다 하는 말씀은 제가 드리기가 성급한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본 위원도 전에 대학교 협의할 적에도 숭실대학은 제가 나가봤습니다만 거기서도 5억이라는 것을 지원하고 해서 잘 됐습니다만 다른 학교도 학교에서 부담을 해야 관심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본 위원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립단지만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되겠는가 하는 말씀인데 알았습니다. 그것은 차후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전대수부위원장

존경하는 김유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위원

불타는 최용호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정선순위원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숲을 포함해서 공원에 대한 민간위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수립된 것이 있으신지, 작년에 위원님들이 시정질문도 했고 질의도 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없어서 묻는 것이고, 또 하나 공원 운영에 대한 것은, 물론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하겠지만 운영프로그램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 서울시에 참여하고 있는 녹색시민위원회에 많은 NGO단체들이 있습니다. 공원, 생태, 모든 분야, 전문분야에 있는 단체들이 많은데 이 단체들을 활용을 해서 그런 샘플링으로 모범적인 운영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바 있고, 또 한번 해 볼 의향도 갖고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인지 스톱을 하신 것인지, 업무계획도 없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지금 공원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은 아웃소싱 입장에서 활성화가 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녹지사업소장 말에 의하면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돼서 미처 하지 못했다, 그런데 위탁 부분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꼭 공원 전체에 대한 위탁이 아니고 청소용역을 한다든지 화장실 관리용역을 한다든지 또 공원 내 가로수 전지 용역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하나의 위탁 개념의 아웃소싱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 그린트러스트와 같은 형태의 공원관리 외에도 분야별로 전문화시켜서 아웃소싱 하는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위 문제는 제가 녹색위 사무국장한테도 두 차례 같이 의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녹색위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어서 아직 제가 제안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녹색위나 다양한 시민단체나 이런 환경단체에서 그런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녹색위에서 좋은 이용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푸른도시국에 공원 경영과 소위 마케팅이나 이용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부서가 푸른도시국이 생기면서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직 걸음마단계라서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아웃소싱문제, 이용프로그램문제 이런 것들은 종합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업무보고에 아무…….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없어서요.

정선순위원

민간위탁은 이전에 만들어졌던 여의도공원이라든지 몇 개 공원들을 보면 설계라든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굉장히 꿈과 좋은 저기로 만들어져서 관리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만 우리가 가서 봐도 너무나 운영을 난사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샘플링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렵게 만들어진 이런 좋은 공원들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작년부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그때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특별히 본 위원이 예산도 확보를 해 준 것인데 예산이 언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계시면, 담당부서가 그런 부분들을 챙기셔야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정말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웃소싱을 하려고 청소용역비를 확보해서 접근을 했더니 그 화장실을 관리하는 상용관리요원이 시설관리요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반대를 하고 이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자 했는데, 정 위원님 말씀 값지게 듣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선순위원

지금 현재 서울의숲도 보니까 관리요원이 36명이나 되는데, 이 부분도 물론 개인 사견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 국장님께 앞으로는 공원관리에 있어서 전문화가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 식재 전문가가 몇 %를 해야 된다든지 잔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한 전문화 프로그램을 아까 그런 마케팅부서가 생겨서 만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지금 관리에 있어서도 그것은 국장님이 프로그램을 가지셔야지 그냥 공원에 가서 관리하는 수준으로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전체 우리 서울시에 지금까지 만들어진 공원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민간위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꼭 듣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리고 서울의숲 조성과 개장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수목하고 이런 규격 이런 것만 왔어요. 거기에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식재구입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의숲에 한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것을 특별히 관심있게 얘기하는 것은 유난히 공원에 보면 소나무 식재가 참 많이 되어 있어요. 공원은 다양한 이런 나무식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특별히 소나무 식재를 많이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없습니다. 실제 설계내역서를 보면 소나무의 %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많게 보이느냐면 소나무의 상징성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집단적으로 심거든요. 그래서 많아 보이는 것이지, 실제 전체 주수에 대해 소나무 %를 따지면 몇 주 안 됩니다.

정선순위원

그런데 봄, 가을을 지켜보면 제가 보기에는 소나무만 눈에 띄어요. 그리고 소나무가 너무 촘촘히 식재가 되어 있어서…….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입구에 집중적으로 심어져 있어서 눈에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병충이 생긴다면 몽땅 몰사하게 생겼더라고. 내가 여의도공원을 오며가며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보니까 소나무 식재만 내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공원을 조성하는데 특별히, 위원님들이 처음 공원 조성할 때는 다양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소나무만 유독 서 있는 것인지 참 궁금했어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부구청장 회의 때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지금 소나무가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재선충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 왔을 때는 정말 큰일이 나기 때문에 부구청장들한테 지시를 하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공원이나 서울숲의 소나무 %를 따지면 극히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종 다양성 또는 생태적인 측면에서 가급적 많은 종류의 수목을 심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과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실 서울의숲이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물론 예산심의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관리사무소 증축 관련해서 30억이 예산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본설계에서 다른 쪽으로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서울숲 관리사무소가 아니고요. 한강에 연접해 있기 때문에 한강관리를 하기 위한 청사를 거기에 짓는 것입니다.

정선순위원

그러면 서울의숲 관리사무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사무소는 지금 현재 관리하는 사무소가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한강 주변에 있는 관리가 목적인데 이런 것이 30억 정도까지 해야 될 특별한 것이 있어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 정도 해야 됩니다. 한강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조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정선순위원

뚝섬 주변만 하는데 전체를 해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한강 전체.

정선순위원

그러면 한강관리사무소는 어디예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지금 한강관리사업소가 한남동에 있거든요. 그것이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한강사업소를 이전해야 되는데, 또 한강을 관리하는 한강사업소가 한남동에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한강변으로 가야 되는데, 한강변에 사업소 청사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마침 뚝섬하고 한강하고 연결해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정선순위원

잘 알겠고요. 녹지사업소장님 나오시지요.
인규

박인규녹지사업소장

녹지사업소장 박인규입니다.

정선순위원

보라매공원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했고 금년 업무보고 때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라매공원을 가보니까 위원들 임기 내내 공사를 하는데 무슨 공사가 그렇게 많아요?
인규

박인규녹지사업소장

그것이 당초 계획이 2003년에서 2006년, 내년까지 공사를 단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 예산이 202억인가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매년 예산이 한 해에 다 잡히지 않고 계획이 밀리다보니까 금년까지 저희가 100억 투자해서 3년간에 걸쳐서 했고요. 내년에 또 30억만 예산 배정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103억이 필요한데, 마무리 지으려면.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매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가서 보면 이렇게 오래 공사를 끄는 것이 상당히 답답하고 빨리 마무리짓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저희가 요구한 대로만 확보가 된다면 내년 중으로는 어떻든지 아주 훌륭한 공원으로 마무리짓고 싶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왜 그 좋은 공원을 3개년을 하든 5개년을 계획적으로 해서 예산확보를 하기로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라도 소장님이 열심히 설명하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공사답게 진행을 해야지, 우리가 현장시찰을 해 보니까 질금질금 해서 무슨 공원이 시민들이 가서 편히 공원을 활용할 수 없도록, 저희 임기 내에 내년까지도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가고요. 또 하나는 현장시찰을 하면서 저희들이 무슨 농업박물관이니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것인지 이용자들에 대한 조사도 하셔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지, 본 위원도 그 근처에 살고 있지만 거기에 무슨 농업박물관이 필요합니까?
인규

박인규녹지사업소장

박물관 계획은 저희가 세운 적이 없습니다. 다만 농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구상을 했던 것이고요. 지난번에 위원님 오셨을 때 보고드린 것은 그 안을 보고드린 것이지 박물관 계획 수립한 적도 없고 추진한 적도 없는 사항입니다.

정선순위원

그래서 농업 관련해서 만드신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수정을 했는데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종합계획을 해서 단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공원의 전체 면적이나 수요 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서울시의 시책사업을 시민들에게 가깝게 전달하는 측면에서도 저는 환경센터나 교실을 나름대로의 수요에 맞게 건립을 하셔서 거기 오는 사람들의, 대개 보면 빌딩이 많아서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성인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적인 환경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종합계획 중에 이 사업계획도 넣으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공되고 제대로 끊어지지 않고 공사가 완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2~3년 동안 지켜보면서 느낀 거예요. 참 답답하기도 하고 가서 보면 너무나 난립해 있는 보라매공원을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산만 주면 다 되는 것인지, 예산을 잡아놨어도 계속 밀리고 완공이 안 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규

박인규녹지사업소장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지당하고요. 위원님 답답하신 것만큼 저도 답답한데 그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실 이것이 2000년에 기본계획 현상공모를 통해서, 물론 우리가 85년도에 이것을 인수해서 그동안 사관학교 틀 속에서 공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본계획을 재정비를 해야겠다고 해서 2000년도에 기본계획 현상공모를 해서 했는데 사실 그 계획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 많은 것입니다, 내부적인 어려움이지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짓기 위한 계획 수정하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난번 오셨을 때 여러 가지 위원님들 좋은 말씀이 계셔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계획을 예산수립 하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여러 가지 환경체험장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기회가 되면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이번에는 예산확보 하시는 데 뒷짐 지고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확보를 해서 완료를 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가신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의지가 없으시면 예산 다 삭감할 것입니다. 아셨지요?
인규

박인규녹지사업소장

예산에 관한 한 저보다도 위원님이 훨씬, 저희가 아무리 예산과에 가서 예산을 달라고 해도 전체적인 예산 나누어 주는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정선순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중요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얘기를 하셨으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저희 위원님들이 예결에 들어갈 때는 자기 상임위에서 중요한 사업들이 진행되도록 예산도 지키고 심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너무 방치하고 하니까 공원을 쓰기 위해서 만든 공원이 만날 한쪽에서 파헤치고 하는 것을 몇 년 동안 하실 거냐고 제가 지금 답답해서 묻는 것인데 금년에는 의지가 확실하시냐 이거예요.
인규

박인규녹지사업소장

네, 확실합니다. 한번 더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고, 잘 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하여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노령의 소나무라는 것은 대략 몇 년생을 노령의 소나무라고 분류를 합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노령이라는 것을 따로 분류해 놓은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보통 50년생 이상 되면 상당히 거목으로 자라기 때문에, 지금 소위 직경 40㎝ 이상이면 노령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물론 노령이라는 것이 몇 백 년 된 노고수목도 있겠습니다만 노령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분류되어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선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전체 공원에서는 노령의 소나무라든지 이렇게 예측된 것이 없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노령이라고 하기는 멋하지만 지정보호수 개념이 있는데요. 지정보호수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몇 백 년 된, 수종에 따라서는 100년 이상 된 그런 수목들을 노고수목으로 해서 지정보호수로 지정관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선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어떤 것을 노령으로, 몇 세를 어떻게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답변을 안해 주셔서 궁금해서 묻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가로변 녹지 확충을 보면 향토수종 식재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서울에서 향토수종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소위 외래수종이 아닌 우리나라 고유의 회화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이런 것을 우리 향토수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선순위원

공통적으로 용어를 쓸 때 향토수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래수종이 아닌 우리나라 고유수종이라는 뜻입니다.

정선순위원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공원이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가 헷갈려서 용어를 보완도 하고 재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307페이지나 61쪽, 410쪽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는데 통일성이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수치나 용어를 통일적으로 해 주어야지, 우리 위원님들은 행정감사자료 요청하면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다 기록되는 것인데 그런 용어들이 난립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시정을 요구하면서, 생태교실이라든지 자연환경교실, 자연관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이것이 소위 이용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개발하고 여러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용어에 혼선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떻게 변명 같습니다만 시민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포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꼭 법적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이 되는 것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전부 공원이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래도 이제는 공원이 법적 근거를 갖고 체계적으로 갖추어 나가는데 용어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일원화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컨설팅을 하시고 이러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부분에의 일원화를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지, 자료가 이 사람이 제출할 때 다르고 저 사람이 다르면 내용은 하나인데 해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행정적 용어라는 것은 통일적으로 해 주어야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용어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선순위원

앞서서 질의를 했지만 녹색시민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우리 푸른도시국장님은 환경국을 종합으로 했을 때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의욕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시민단체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인즉, 물론 공모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지만 다양한 부분들이 참여하는 율이 100%를 기준으로 할 때 60%가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새로운 자원봉사자들에게 환경을 심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시민단체를 활용하는 것도 홍보효과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 2006년도에는 이런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가 인력이나 자원봉사가 부족한 부분들을 원활하게 전문단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녹색위에서 요구하면 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푸른도시국에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국장님이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많은 공원에나 이런 데 전문가단체들이 애정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활용보다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동반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전대수부위원장

존경하는 정선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푸른수목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2페이지, 구로구 항동에 약 10만㎡, 내용은 습지원, 계류원, 화목원, 전망데크, 탐방객안내소 등 해서 나와 있고 업무보고 4쪽에는 금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행감자료에서는 11월 3일 중도위 관리계획 상의를 한다고 했는데 상의가 종료되었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공원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푸른수목원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본회의 1차심의를 거쳐서 2분과위원회로 계류가 되어서 내일 모레 축조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행감자료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 11월 3일 중도위 관리계획 상의를 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이미 10월에 완료 후 12월에 공사착공 계획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이것은 12월중에 공사를 발주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주를 해야 됩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11월에는 좌우지간 중도위하고 전부 종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네.

박병구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약 243억 8,000만 원,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지금 이것은 국비는 두 가지 라인에서 들어옵니다. 첫째는 건설교통부에서는 토지보상비의 70%를 대주고 있고요. 그리고 산림청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목원을 조성하는 비용, 이것은 50 대 50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240억 사업비가 총괄사업비입니까?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네, 총괄사업비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국비 중에 건교부와 산림청 국비지원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총사업비는 301억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243억은 순수 시비입니까?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 중에 수목원 조성비는 산림청에서 50% 나오는 돈을 환가하면 51억 원이고요. 건교부 그린벨트 내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이 134억 원, 185억 정도 되지요.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2006년 예산을 보고 다 봐도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 국비가 20% 이런 식으로 전체 총괄해서 제가 업무보고는, 왜냐하면 제 구로구 사안이라 관심있게…….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좀더 상세히 이해하시기 쉽게 표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75쪽에 수목원에 대해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전부 다 안 된다는 쪽이니까, 이 내용을 보면 그린빌라자치관리위원회장이라는 분이 청원을 낸 사실이 있어요. 처리내역을 보면 수목원에 그린벨트 경계선 조정요청을 청원한 바 있고, 수목원 부지 연접지역 구거위치 변경요청도 있고, 수목원 부지 내 지하수관정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청원이 있고, 수목원 내 환경오염 유발시설 설치금지 요청이 있는데, 된다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다만 구거위치 변경 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대체부지 확보할 경우와 시설설치 후 기부채납할 경우 검토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검토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검토 가능이라는 것은 집행부의 상투적인 답변이란 말이에요.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다소 상투적인 답변인데, 일단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한 경계선 조정은 사실 지역사안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요. 대단히 엄격한 선이 그린벨트 선이니까 그것을 옮기는 것은 그분들한테 혹시나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그린벨트 선이 조정이 될 것인가 희망을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하면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만, 구거위치에 관한 것은 실제로 건교부하고 다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할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박병구위원

항상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또 다른 불이익을 받는 약자가 생긴다 말이지요. 대대손손으로 자기들이 공원 내에 농사를 짓는 부분도 있고, 그린벨트라고 해서 그런 데 개발해제를 해 주는, 인접지역인 천왕동 같은 것이 구로구의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짓고 교정부지시설도 이전하면서 좋은 부분이 있으면, 하나의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이 이런 민원을 극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푸른수목원을 하면서 구로구 내에 MA 위원이라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추진위원회라든지. 이것도 300여 억 원의 사업비를 들이고 수목원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현재는 수목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지역단위의 어떤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를 커버하는 수목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설계안이 완성이 됐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합집산하고 오셔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화의 기회를 열어 놓고 업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도 습지원, 계류원, 화목원, 전망데크, 탐방객안내소 등 이렇게 사업계획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 집행부 푸른도시국 아니면 자치구에서도 수목원에 대한 MA 위원이라도 구성한다든지 내지는 그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추진을 해야지, 그렇다고 관 주도형으로만 이것을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지금까지는 설계과정인데요.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결과에 따라서 조정된 설계안이 나온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자문위원회는 구성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랬을 경우, 본 위원이 꼭 거기에 가담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시비를 투자하고 또 지역사업을 하고 우리 환경수자원위원으로서 지역에 제가 있으면서도 지역에서는 이것을 얘기를 안해 준단 말이에요. 시의원들이 항시 불만이 있는 것이, 아까 학교공원화사업도 그렇고 여타 예산을 해서 우리 자치구의 생태공원이라든지 습지공원이라든지 아파트담장 허물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할 예산을 시에서 확보해 줘도 자치구청장들이나 구 직원들은 설명회 때 어떤 때는 초대를 해 주고 하물며 얘기 한 마디도 안해 준단 말이에요. 일은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서 의원 발의로 해서 이런저런 사업을 진행해도 구청장하고 구의원들이나 엉뚱한 사람들이 생색을 내버리고…….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말씀은 잘 알아듣고요. 이것이 설계는 다 끝났는데 진행과정에서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할 때 위원님을 초빙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하고 설계까지, 아니면 조감도까지도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이치화 의원이 2004년 8월 26일에 151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사항이 있어요. 용마산, 망우산, 아차산을 통합해서 고구려공원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였는데, 완료된 부분을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는 그 부분에는 역사공원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할 계획임,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도 상투적이고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것은 상투적인 것이 아니고요. 오전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공원의 종류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린이공원,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생활공원, 주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렇게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같이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결론내기 어렵습니다.

박병구위원

이런 것도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고 그랬는데 나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봅니다, 이치화 의원이 얘기 주신 부분에. 이런 것도 빨리 지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도 질문 드리나마나한 사항입니다. 제가 자료요구 해서 공원지정 해제 및 재조정 민원제기 현황 최근 3년간 죽 했는데, 제가 자료요구 한 부분 중에서 하는데 청원, 일반, 청원, 탄원, 진정, 인터넷신문고, 대비, 전체 현황을 봐도 전부 해제불가 회신이 90%예요. 처리내용을 보면, 처리결과는 다 처리가 되어 있다고 보고 이 내용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보면 민원으로 제기된 부분이 하나도 처리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유재산권 보호하고 맞물린단 말이지요, 아까 장기미집행시설 부분하고 맞물리는데. 이것을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도시공원에 대해 제가 의원 되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상하면 약 90년이 걸린다고요.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해제를 해 주든지, 아니면 토지주한테 그만한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런 쪽에 뭐를 주셔야 되지, 이렇게 청원 내고 탄원 내고 하는데 도시계획시설로 다 묶어놓고 도시공원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도 대안 하나 제시도 안해 준단 말이에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도시자연공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해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공원구역으로 바뀌어서 민원을 해소시킬, 해소는 아니겠지만 1차적인 것은 면했고요. 그 다음에 공원용지이면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우선 매수청구권에 의해 그것을 매수해 주지 않으면 2년 이내에 풀려버리는…….

박병구위원

그런 사항도 있어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런 강제권한이 생겼고,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대법원 판례나 행정적으로 당연히 위원님 말씀처럼 보상해 주거나 해제를 해 줘야 되는데 공공의 이익과 예산측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기기 때문에…….

박병구위원

토지 자체가 사실은 아무리 이렇게 민주화되어 있어도 공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 압니다. 그래도 억울한 자들에 최상의 어떤 조건을, 그래서 인센티브라도 줘야지 거기에 대한 재산세를 안 낸다든지 하면 몰라도 재산세도 다 낸단 말이에요, 공원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고.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세금은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것은 인센티브가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 처리내역도 2년 여 동안 처리된 내용은 없더라, 그래서 억울한 사안이 있어서 청원, 탄원하고 하는데 참 이것은 안타깝다, 법리적으로만 해석할 부분이 아니고 연구를 더 하셔서 이분들한테 억울함이 없도록,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가진 자의 입장이 아니고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습니다. 대대손손이 물려받아서 거기에 대한 상속세 내고 재산세 내고 그러면서도 재산 본래 행사는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탄원을 내고 그러는 거예요. 거꾸로 입장에서 우리 국장님 이하 뒤에 공무원들 쪽에서 내가 조상한테 물려받고 상속세 내고 재산세 내고 가지고 있다고 하면 참 피를 토할걸요. 냉정하게 입장을 뒤집어놓고 보면.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제 실제 일가친척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박병구위원

그러면서도 노무현 정권에서 이런 것 저런 것 엄청나게 지금 부동산에 대해 압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제세공과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토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세금을 무려 20가지 정도를 내요. 이것은 연구를 안 된다는 측면을 법리적으로 하시지 말고 그런 일정 부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전대수부위원장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계락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최계락위원

최계락 위원입니다. 금방 박병구 위원님께서도 공원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영축산근린공원 있지요? 작년에 5,000만 원 기본계획용역설계비를 해 줬는데 어떤 것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추진과정하고 향후 추진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전대수부위원장

이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원효 사업소장님, 예전에 추경할 때 저상버스라고 하나요?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해 편하게 하는 버스 구매를 예산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버스구매 신청을 내서 1월에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CNG버스로 해서 공해 없는 버스로 하고, 저상버스로 해서 장애인들 쓰시는 데 편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진식위원

한 대입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한 대에 2억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 서울대공원 소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이름 짓기는 멋하고 원대한 사업을 위해서 혹시나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것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추진이 안 되는 것보다는 일시적인 중단 또는 보류 그 정도는 있어도 금방 다시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행감자료 188페이지에 대학담장 허물기사업 추진현황과 대학과 지역주민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의견청취 조사결과 대학과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몇 개 대학을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한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행정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낸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추진과정에서 예를 들어 제가 총장님을 만났다든지, 또 지난번 준공식을 한다든지 이럴 때 대체로 들어보면 아주 좋다고 얘기를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데이터화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새롭게 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의견청취를 현장에서 들어보고 거기에서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다들 좋다고 합니다.

이진식위원

거기에서 좋다는 것을 가지고, 어떤 샘플을 가지고…….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체계적인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앞으로 대학담장 허물기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지금 5개가 완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주민하고 대학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 몇 명 지역주민들 몇 명 해서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좋다는 말만 듣고 자꾸 지속할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만 한번 그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개 저희가 사업을 하면 초기에는 반대하는 주민이나 학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것 참 괜찮다, 또 예를 들어서 서강대학 총장 같은 경우는 우연치 않게 숭실대학에 와서 보고 이렇게 좋은 것을, 전에는 서강대에 얘기하면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서강대 총장이 숭실대를 보더니 야, 그렇게 좋은 것을 우리는 안 하냐, 우리도 해 달라고 해라, 이래서 서강대도 해 달라고 추가요청이 들어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 대학담장개방 녹화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문제점이라는 것이 학교공원화사업하고 같습니다.

이진식위원

예산입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학교에 불리한 시설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학교에 유리한 학교만을 위한 시설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고, 또 예산은 모자라고 주민의 요구도 과대하게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학교공원화사업이나 대학담장에 대한 기호도가 높다는 그런 생각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숭실대학교가 준공식을 가졌지요?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숭실대학교 너머에 보면 총신대학이 있습니다. 총신대학은 혹시 녹화사업을 해 달라고, 담장개방을 해 달라고 이런 사업을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이 위원님께서 역할을 하신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날 현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것은 구청장의 생각이고요.

이진식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사업에 국장님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전대수부위원장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원효 소장님, CNG버스를 새로 하겠다고요? 현재 것은 뭐예요? 경유차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DPF를 달면 90% 저감되는데 뭐하러 합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코끼리열차를 실험을 해 봤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시스템으로 실험을 했었습니다.

김유현위원

실험해서 부착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안 됩니다. 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신규로 개발되는 제품을 다시 붙이기로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코끼리열차가 출력이 어떤데 해당이 안 되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동물원하고 서울랜드하고 정류하는 열차입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이 적합하지 않다고요? DPF가 안 된다는 거예요, DOC가 안 된다는 거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두 가지 다 해봤습니다. 두 가지를 다 했는데 현재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할 때 다시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 부착시키라고 했더니 따로 사야 된다고 하시길래. 그리고 월드컵소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변상금 처리가 소송이 잘못된 것 같은데 한말씀만 해 보세요.
희관

채희관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유현위원

자료에 보니까 월드컵공원에 상암동 1535번지 1,216㎡에 대한 불법 무단사용에 대해 변상금을 처리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우리 서울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원고가 동 공장을 경영하거나 그 토지 및 시설물을 소유했다고 해서 불법 무단사용으로 변상금 처리를 했는데 나는 그런 점유한 사실도 없고 변상금 채무가 없다 하는 것을 주장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희관

채희관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에 무단점유 했을 당시에 대표자하고 실제 소유자하고 달랐습니다. 말하자면 처남매부지간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같은 집안끼리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대표자는 처남으로 해 놓고 자기가 소유를 했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대표자를 상대로 해야지 실제 소유자를 상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법적인 소송은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람하고 상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 된 사람이 나는 그 당시에 대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유현위원

대표자가 아닌 사람에게 어떻게 변상금을 부과시켰냐 이거지요.
희관

채희관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자기가 대표자인데 실제 소유는 안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대표자한테 변상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대표자이지만 처남한테 소유를 시켰기 때문에 자기는 사용을 안했다?
희관

채희관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유현위원

그러면 처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희관

채희관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모든 서류가, 사명이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표자한테 부과를 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변상금을 부과시킨 것은 이유가 없네요?
희관

채희관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주장해도 자기가 승소할 율은 없겠네요?
희관

채희관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월드컵공원이 생기기 전에…….

김유현위원

거기가 무슨 공장이 있었나?
희관

채희관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월드컵공원 생기기 전에 전부 공장, 폐수처리장, 모든 시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잘못하면 패소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희관

채희관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별문제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전대수부위원장

존경하는 김유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용호 푸른도시국장님과 이원효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