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3 제1항 제5호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서울노인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순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 2001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요즈음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실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 센터에서 추진해온 노인복지사업에 대하여 살펴보고 앞으로 서울시의 노인복지정책과 더불어 업무추진 과정에 시행착오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비슷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한다는 감사 대상 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재순 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임직원 및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그러면 김재순 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동안의 성과, 소관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노인복지센터장 지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청명한 가을날씨도 지나고 어느덧 쌀쌀한 공기에 옷깃을 여미는 이때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의 노인복지에 대한 고견을 바탕으로 저희 서울노인센터 전 직원들은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괄부장 이명희) 그러면 지금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해서 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 현황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노인복지센터 현안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 임직원 및 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순 관장의 업무보고와 서울노인복지센터 소관 업무 및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부두완 위원인데요. 그전에도……. 위원장님한테 하나 좀, 부위원장님 계시고 이러니까……. 원래 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노인복지과 소관 작은 것도 한꺼번에 하지 않고 이렇게 별도로 하는 예도 있습니까? 처음이지요?

처음이에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했지만, 작은 기관인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와 있는데 어쩌면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우리 노인복지센터 위탁 받고 하시는 업체에도 여러 가지 선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건물이 얼마나 됐는데 이렇게 노후도가 심하지요?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잠깐만요, 죄송한데……. 위원장님, 노인복지과장한테 잠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 건물이 도대체 얼마나 됐는데 이렇게……. 얼마나 됐어요, 이게?

옛날 기상청 건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계청…….

아, 통계청 건물인데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했는데도 이 정도의……. 시설이 사진을 보니까 온통 이게……. 리모델링했던 당시의 시공사하고 리모델링 비용하고, 거기 감리보고서하고 시방서하고 설계도서 일체를 가지고 와 보세요. 그리고 이 균열이, 위원님들 보시면 알지만 너무 심해요. 어르신들 시설물인데…….

균열 원인은 건물노후가 아니고 사실은 SK건설에서…….

그러니까, 지으면서 그랬다고…….

지으면서 피해로 인한 것인데 그것은 피해에 대해서 보수를 완료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 안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서울노인복지센터로부터 공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SK하고…….

공문 주고받은 것을 내가 다 봤는데, 이런 미결사항이 아직도 있어요. 누수라든지 아직도 서울노인복지센터 보수공사 미결사항 해서, 물론 2005년 8월 20일이지만……. 이것이 1차적인 누수공사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몇 년이 가도 또 나옵니다. 이것이 건설로 인해 파손된 부분 있잖아요. 잠깐 땜빵식으로 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심 박고 몇 년 있다 봐야 되고 안에 또 주사기로 투입시켜서 밀봉을 다 시켜 주고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리모델링 그 부분을 해 주어야지 겉에만 몇 개 시멘트 바르면서 갈라진 부분을 일부 한다면 이것은 건축물로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괄 좀 가지고 와 보세요. 어떤 부분이 됐고……. 감리했던 회사가 있을 거예요. 리모델링했을 때 그것을 보고, 다시 이 업체가 와서 다시 보수공사를 해준 부분을 보고, 차이를 보면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임시 땜빵으로 하면 계속 나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리모델링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개보수 후에 사용했다고 나오거든요, 자료에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럼 아까는 리모델링해서 썼다고 그래요? 나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건물에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한국건설안전기술원에서 최종 안전점검 후에 결과보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았어요. 그것 봤는데 그것하고도 맞지가 않아요. 좀 더 기다려 봐요. 그리고 침하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공사가 다 끝나서 나중에 이쪽 하중하고 이쪽 하중이 맞물리면 건물이 이쪽 SK 것은 큰 것 아니에요? 공사하고 이럴 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전기선이라든지 이런 것 지중매설도 요망했는데 여러 가지 보니까 문제가 좀 많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유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무슨 변화가 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더욱 감싸주어야지……. 이게 보니까 심만 좌우로 박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안에 다시 채워놓아야 돼요. 이것을 보니까 균열이 아니고 벽이 전부 다 좌우로 완전히 동강이 났어요. 본관부터 시작해서 별관, 일자로 이렇게 나있는 부분들은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균열이 45.16㎜면 이게 꽤 큰 균열이거든요. 4.5㎝라는 소리예요. 4.5㎝면 이 정도 균열이라는 것인데 심만 2개 박아서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꼬박꼬박 다 메워야 됩니다. 이것이 좀 심각해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본 위원의 요구 자료에 의하면 예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셨구먼요. 몇 달 동안 2억이나 되는 돈을 보통예금으로 넣으면,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권고사항이겠지만 지금은 잘 됐지요?

지금은 MMDA에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전체적으로 회계가 매우 중요한데 또 그것 못지않게 있는 돈 이자 한 푼이라도 더 늘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잘 하고 계신다니까 또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거기는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만 1,000명 정도가 등록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5,000명 정도가 다니시나요?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너무 많다고 해서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을 다 자원봉사자한테 떠넘기는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가 할 부분이 있고 직원이 할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법인전입금은 얼마지요?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나요?

네.

후원금은 얼마나 들어오지요?

우리 순수…….

한 2억?

네, 2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게 시설을 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재단은. 시설을 보여주고 후원금을 재단으로 받아가는 사람들 말이지요. 그래서 재단에서 그 시설에 1원도 안 쓰는 그런 재단이 있어요. 여기는 복지센터로 와서 다 주는 후원금이지요?

네, 복지센터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도 많지만 후원금도 많이 내시라고 그러세요. 재단 주변에 좋은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후원금이 재단 규모나 위치에 비해서 조금 적은 듯해 보여요. 후원금도 많이 받으셔서 쓰면 좋을 텐데……. 이상입니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옥입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가 피감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제가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잡을 때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본 위원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가 지금 위탁하고 있는 복지기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만 왜 여기가 피감기관으로 선정되었는지 저는 아직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서,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았거나 별도의 자료를 한 번도 제출받아 본 바가 없어서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서울노인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보다는 오히려 브리핑을 들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 좀 적절치는 않은데, 그런데 주신 감사 자료가 사실은 지난주에도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처음 이 자료를 보았습니다. 제가 감사를 해야 될 위원으로서 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만 감사를 준비하는 시의회나 서울시가 함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충분하게 자료 숙지를 하지 못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제가 몇 가지 둘러보다 보니까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0페이지를 보니까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 개선방안 통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종로구에서 센터로 갔던 자료인 것 같은데, 무료급식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업무현황자료를 보니까 무료급식에 대한 예산이 국비와 시비, 법인전입금으로 작년에는 운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어떤 식으로 책정되는지, 그리고 무료급식 운영 개선방안이 어떤 취지에서 나온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뒤에 보니까 노인복지센터에서는 무료급식에 대한 자율적인 급식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이다, 차라리 이것을 유료화해야 된다는 의견인데 이것이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며 왜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셨는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먼저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일정부분은 경상보조금사업비에서 쓰고 있고요. 또 일정부분은 종로구에서 구비, 시비, 국비 나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구비가 없어졌는데 국비, 시비 일정부분하고 나머지는 후원금과 법인전입금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 노인 무료식사비가…….

네, 무료급식 보조금으로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노인 무료식사비가 원래 국비, 시비 이렇게 운영됩니까?

네, 그것이 종로구를 통해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로구비가 왜 올해는 안 내려왔습니까?

올해는 예산이 좀 모자란다고 해서 그것이 삭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에 종로구에 노인복지관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이 좀 모자란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답변이 솔직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비나 시비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기 노인복지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네.

노인복지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는데요.

노인복지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최홍연입니다. 심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식당 운영사업에 관해서 국비와 시비의 비율은 국비가 34.5%, 시비가 65.5%로 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원래 없습니까?

구비는 이 기준에는 안 나와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도 일부 구비가 들어갔었습니다.

종로구에서 이렇게 운영개선방안 통보라고 해서 이것을 자율적으로 급식비를 받아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서울시에서 혹시 이 지침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네, 서울시에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에 일반적으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식을 무료로 해 주지만 일반 어르신들에게는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서울노인복지센터의 경우에는 하루 이용인원이 2,000명 정도 되는데 돈을 하나도 안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든 일반 어르신이든 간에. 그러니까 일반 어르신들이 무료로 식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분들의 어떤 자존감도 세워주고 이런 차원에서 자율납부제를 한 번 해 보자 해서 그런 취지로 자율납부제를 권고하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 끼 식사 단가가 얼마입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한 끼 식사 단가 말입니다.

1,52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동결되었던 1,520원 그것이지요?

네.

그러면 이 노인들에게 받는 식사비라고 하는 것도 1,520원을 기준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받는다, 이런 취지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100원을 내든 500원을 내든 내고 싶은 대로 자율적으로, 안 내도 상관없고 그런 식으로…….

종로구가 내리기 전에 서울시가 혹시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별로 내려 보냈습니다.

원래 서울시가 이 지침을 구에 내리고, 구에서는 각 경로식당으로…….

권고사항으로요.

경로식당으로 이렇게 권고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네.

전체적으로 이용현황을 보니까 3만 명에 달하고 있는 이용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는 1,000명도 안 되던데요. 수급자들에게만 무료급식을 하고 나머지 분들에게는 급식비를 받겠다고 하면 대다수의 노인들에게 다 급식비를 받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받겠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율납부제를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자, 그래서 자율적으로 100원이든 500원이든 내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지침을 내려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일반 어르신들에게 1,500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무료로 해 왔기 때문에 무조건 받는다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시범실시를 해서 납부하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긍정적인 사항은 전혀 없고 부정적인 사항으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셨네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의견이 올라갔는데 서울시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자율적인 모금을 계속 시행하고 있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방식으로 개선을 하거나 폐지를 했는지,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자율납부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율납부제 실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또 효과가 과연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유료화하기에는 조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무료로 2,000여 분이, 또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쪽에서도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시에 돈을 받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무료급식소로 시작하다가 예산의 부담 때문에 사실은 자율납부라도 해서 예산의 일정액이라도 좀 덜어보자 이런 취지가 아니었겠나 싶은데요.

제가 봐서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냥 무료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일반 어르신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몰리고 또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 쪽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설이나 이런 데서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일부 어르신들 가운데는 계속 무료로 하니까 자존심 같은 것이 상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자율납부제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시범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일단은 시범적으로 하면서 금년 말까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내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이나 노인복지센터가 있으면 그 현황과 이용자들, 그리고 실제로 하루 또는 한 달에 자율납부를 하고 있는 성과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참여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각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자율납부에 대한 의견을 지금 서울노인복지센터처럼 별도로 제출한 곳이 있다면 그 의견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차원에서도 앞으로 경로식당 운영에 대한 방안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 의견이 있으시다면 같이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제에 노인 식사단가가 1,520원으로 5년 이상 동결되어 있다는 것은 서울시의 노인들에 대한 복지 수준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2,000원으로 조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로 인상조정을 할 것인지 계획까지 해서 예산반영 현황이 어떤지 같이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일호 위원입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김재순 관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수고들 하셨습니다. 전년도 2004년도에 본 위원은 현장에서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직원 인적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무회계, 이런 것들 전부 비치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만 이번 2005년도에는 처음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명사랑나눔 봉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기증은 2004년도부터 2005년도 현재까지 몇 명이나 기증했으며 또 연령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기증했는지 좀…….

죄송합니다.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 관련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차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감사를 받게 되면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해서 감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또 감사 받기 이전에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자료에 의해서 어떤 위원이 어떤 감사 지적사항, 이런 것들은 즉시즉시 답변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좋습니다. 우리 관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하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직원현황에 보면 총 47명 중에 의사 선생님은 상주 근무하십니까?

아니, 출퇴근 합니다. 촉탁의 선생님이십니다. 주 3회 근무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사, 기타 이분들은 다 자격증은 가지신 분이지요?

네, 자격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적사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현장 감사 할 때는 지적사항,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자료에 의해서 보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그러한 감사 요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1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위탁운영 하시는데 지금 위탁운영 이후에 가장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고, 서울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에서 서울시 지원이 필요한지 이러한 기타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것은 서울시에 여기에서 특별한 부탁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른 것보다 우리 어르신들이 저희 센터를 너무 많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가장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를 장애인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각장애인 휴게실이 있어서 청각장애를 가진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특별히 장애 어르신을 위한 시설은 없고 그것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장애인들이 현재 이용하는 데 엘리베이터나 화장실 문제라든가 그러한 장애인이 긴급시에 필요한 기구들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화장실 편의시설도 되어 있고, 휠체어라든가 기본적인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것은 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보행기, 이런 것도 다 되어 있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가령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민도 있고 서울시민이 아닌 분도 계시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별을 해서 급식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처음 탄생과정이 탑골공원 이용 어르신을 위한 대안공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역성이 없이 다른 곳의 어르신들도 다양하게 오시고요. 20% 정도 경기도 지역 어르신이 이용하시고요. 또 부류는 다양하게 고학력에서 저학력까지 다양하고, 또 생활수준도 역시 다양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하철을 타고, 가령 경기도 인천이든 수원이든 의정부든 계시는 어르신들이 아침식사를 하시고 오셔서 죽 노시다가 또 점심 때가 되면 식사하시고 저녁 때 또 돌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어쩌면 수도권 일대의 어르신들의 어떤 모임의 장소화가 된 탑골공원인데 사실은 오래 전부터 여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문제를 서울시에서 고민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결과로 해서 여기에서 어르신들한테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장 애로가 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니까 수용문제가 좀 어렵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니까 자연히 저희 직원들이 소진되는 부분이 많다 할까요? 그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참 힘들고 짜증나시더라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봉사활동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립 노인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순 관장을 비롯한 관계 임짐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종료 1주일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노인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과 오후에 서울의료원과 동부병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각각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