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한명철 의원 발언
정호동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1일차에 이어서 오늘 주택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일차와 마찬가지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첫날 질문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만 재건축기본계획 수립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재건축기본계획 결정지역이 몇 년도에 수립해서 용역주어서 한 것이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2003년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임한종위원
2003년도에 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전부 자신들이 자체 현장답사를 다 마치고, 또 집행부와 그동안 의견조율도 갖고 이렇게 그 전날 답변에 말씀에 의하면 수차례 의견조율을 갖는다고 했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임한종위원
그렇게 해서 이번에 결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이의신청을 언제까지 받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이의신청은 10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다 받았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래서 거기서 이의가 제기되었는데 이의신청해서 구제되는 방법이 있어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지난 1일차 회의 때도 답변드렸듯이 정비예정구역 주변에 일부 불가피하게 재건축할 때 꼭 추가되어야 될 지역이라든지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예정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포함을 해서 개발하는 것이 더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임한종위원
추가지구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재건축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누락된 지역이나 예를 들어서 누락된 지역을 제외하고 누락된 지역이라도 법적 요건이 맞아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추가지역을 포함했을 때 결국 법적 요건이 예를 들어 노후도랄지 호수밀도랄지 접도율 이런 조건들이 안 맞았을 경우는 포함시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돼요, 추가지구로 포함된다는 개념자체가.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60% 이상의 노후도는 갖추어야만 지구로 지정이 되지만 애초에 용역과정에서 선정되지 않는 지역을, 노후도에 미달되는 지역을 추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 선정된 지역 주변에 일부 추가되는 것이 그 예정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을 별개로 놔두는 문제가 주거환경이라든가 개발하는 측면에서 일부 인접되어 있는 지역을 추가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경우가 있다면 그러한 경우는 인접되어 있는 일부 지역을 추가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서 결정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구역 자체가 애초에 요건이 미달되어서 선정이 되지 않은 지역을 추가요청 신청이 되었다 해서 그것을 추가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임한종위원
정확하게 바꿔 말씀드리면 추가지역이라는 것은 법적요건이 맞는데 기본계획 수립신청이 누락된 지역이나 해당이 되지, 지금 국장님 답변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접구역에 추가지역을 신청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노후도 60% 미만은 추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추가로 제가 한 가지 더 곁들여서 의견을 묻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추가지역으로 신청을 하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것이야, 본 위원 질문한 취지는. 왜냐하면 추가지역이라는 것은 법적 요건에 맞는데 누락된 지역을 구제하기 위해서 신청하라 이런 말은 성립이 되는 얘기인데 결국 막연히 추가지역, 물론 추가지역이니까 누락된 지역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한 대로 인접지역에 혹시라도 포함시킬 수 있는 지역이 있다라고 봤을 때 추가지역을 받아서 법적 요건에 맞으면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저희가 공람을 받는 이유가 예정지역으로 선정된 그 경계선상에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 재건축 예정지역에 아파트건축이 되거나 하면 주거환경에 상당한 피해가 있다든가 또는 대지 경계선상에 건물이 걸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받는 것이거든요, 공람의 취지는. 그런데 지금 공람이 제출된 것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닌 요건이 맞지 않는, 애초에 선정대상이 되지 않았던 지역에서 추가로 예정구역으로 해 달라는 요청의 경우도 한 30% 정도 상당수가 있는데 저희가 공람을 받는 목적은 그런 것을 추가해 주기 위해서 공람을 받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런 것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예정구역으로 추가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정구역 경계선상에 있는 어떤 필지들 또 그런 것들이 경계선을 조정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고 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은 저희가 수용해서 부분적인 추가편입 이런 것은 노후도가 60%에서 1% 미만으로 부족된다 하더라도 그런 의견은 수용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임한종위원
정확한 기준이 없이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니 지금 재건축기본계획을 2003년도에 용역 주어서, 2003년 몇 월에 주었어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2003년 12월입니다.
임한종위원
2004년, 2005년 2년 만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기준을 애매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말이지요. 추가지역이라고 신청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신청할 테니까 도와주시오 이런 민원들이 많다고요, 예를 들어서 서초 같은 경우에 수립된 지역 주변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적 기준이나 여러 가지가 안 맞았기 때문에 구에서 처음에 신청도 안 했고,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확대해서 포함을 못 시킨 것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느낄 수 있고 또 그것이 상식 아닙니까. 구에서 왜 기본계획수립 대상지역이 된다면 추가할 것이 아니라 애당초 안 넣었겠어요. 그런데 시에 오면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한다 이것이야. 구에 가면 시에서 잘못해서 했다, 시에서는 구에서 신청 안 해서 안 해줬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것이야.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야기되고, 민원인들은 자꾸 우리 시의원들이 일선에 있고 또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와서 민원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 요건이 맞든 안 맞든 자기들 요구를 충족시켜 주면 도와주는 것 같이 인정하고, 이쪽에서는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 의원들은 법적 요건이 안 맞다라고 사전에 분석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설명을 한다 이것이야. 추가지구로 해 봤자 이 지역은 안 되는 지역입니다. 법적 요건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추가로 할 수 없으니까 다음에 신청할 때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것이야.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고 원망이 서울시나 구청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시의원들한테 한다 이것이야. 민원을 주었더니 민원도 해결 안해 주고 노력을 안 해 준다 이런 오해는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시나 구에서 잘못하고는, 어느 한 쪽에서 시의회에 오면 민원인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 주어야지, 법적 요건을 설명하면서 기준을 제시해 주고, 또 구에 가면 구는 구대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양쪽에서 상하기관에서 서로 책임전가를 하면서 서로 미루고 있다 이것이야. 중간에서 민원인은 갈 데가 없으니까 시의원들한테만 온다 이것이야.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것을 지금 뿌리를 뽑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일단 민원인이 오면 시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이고, 답변할 사항 같으면 소상히 답변해서 이해를 시키고, 또 구에서 할 것 같으면 해당 구 실무진과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러 이러한 당신 구에서 민원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당신 구에서 잘 이해를 시키십시오 이렇게 해서 민원을 다독거리고 이해를 시키고 가라앉혀야 하는 것이 행정의 선도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안타까운 것을 말씀드리니까 이런 문제를 잘 민원해소 차원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간략히 답변드리면 서초구 방배동 지역 예정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인접된 한두 블록을 추가해 달라는 지역은 노후도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다만 서초구청에서 서초구청장도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 일대를 광역적으로 해서 예정구역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요청을 서초구청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 시에서 주민들에게 추가지역을 신청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공람기간 중에 의견 제출을 한 것뿐이지, 저희가 추가지역을 선정하라고 주민들한테 얘기할 이유가 없고요. 시로서는 한 블록 추가되는 블록 자체가 노후도에 미달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구청의 의견이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추가할 수 있는 대상이 못 됩니다.
임한종위원
답변을 소상히 해 주셔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방배지역을 한 지역을 지정해서 질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를 놓고 그런 사례를 질문했는데 바로 사실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방배동에 그런 사례가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그래서 본 위원 사무실에 찾아왔기에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지요. 법적으로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 편입해서 해 줄 수 있어서 추가 신청해서 가능할 것 같으면 당연히 본 위원이 앞장서서 해결하겠는데 이것은 안 되니까 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에 다시 신청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시키는데 그분들의 얘기가 시에서도 해 주고 구청에서도 해 준다는데 시의원만 안 해 준다고 그래요. 물론 그 사람들이야 어느 지역에 가서든지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사람들 말을 100% 본 위원이 받아들여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렇게 책임이 확실한 그런 답변을 해 주셔서 이런 문제가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고, 민원이라는 것은 항상 있기 마련이지만 민원인한테 잘 이해를 시키고 선도시키는 것이 행정이 또 하나의 취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본 취지는 아까 그것은 하나의 부분적인 얘기이고 지금 금년 12월에 재건축 수립지역을 확정 고시를 합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12월말에 할 예정입니다.
임한종위원
확정을 하면 지금 몇 군데나 돼요, 전체 서울시에서.
허영
허영주택국장
저희가 선정한 곳이 361개소입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선정되었는데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국에 질문할 사항입니다만 주택국과도 연관되니까 재건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예를 들어서 단위가 5,000평, 1만 평 사업규모 범위를 초과해서 5만 평, 6만 평 평수가 큰 이런 지역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했을 때 그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재건축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거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떤 필요가 있을 경우 용도지역을 한 단계 상향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건축 예정지역과는 별개입니다.
임한종위원
예정지역과는 별개인데 예정지역이 나중에 순서가 확정되면 지구단위계획을 구청에서 수립해서 시에 올리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재건축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지요.
임한종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용도변경은 불가능하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재건축정비계획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임한종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건축기본계획 수립을 몇 년 단위로 합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원칙적으로 5년 단위로 여태까지 하도록 해 왔는데 1차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는 자치구의 여러 가지 산발적인 민원제출 요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1년 단위로 전 자치구의 민원을 다 수렴해서 1년 단위로 변경 보완을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5년입니다.
임한종위원
원칙적으로는 5년인데 1년 단위로 해서 계획수립을 하고 또 거기서 법적요건이 안 맞는 곳은 그 다음에 또다시 신청 받아서 해 주고 1년 단위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5년 단위로 한다면 본 위원이 하나 제시를 하려고 그랬어요. 뭐냐 하면 5년 단위로 한다면 신청에서 빠진 사람들, 예를 들어서 노후도가 60%인데 58%나 57%, 물론 58, 59%가 되면 60%로 인정해서 결정해 줄 수도 있겠지만 한 50% 정도 되었다고 하면 마이너스 10%니까 안 해 주었는데 1년 후에는 해당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5년 단위라면 5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년 단위로 하게 된다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하게 된다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뉴타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본 위원이 느낄 때 구역 예시제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받았다, 그러면 1년 후에 해당이 되는 곳은 그 안에 해 주지만 2년 후에 되는 곳은 이 지역은 2007년도 몇 월 기준해서 신 발생 주택이 없는 한 재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다, 또 2008년에도 그렇게 하고 2009년도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고지를 시켜주면 그 사람들이 자꾸 민원야기를 안한다, 우리 지역은 1년 있으면 되겠다, 우리 지역은 2년 있으면 되겠다, 우리 지역은 3년 있으면 되겠다, 그때 노후도나 이런 것이 맞다, 이렇게 행정을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러나 어차피 1년 단위로 한다니까 좋아요. 어쨌든 한번 기회가 누락되었을 때 자꾸 틀에 박힌 법만 앞세워서 주민들의 편익에 피해가 있는 것은 지양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질문했습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임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역지정 예시제는 저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공감이 되고요. 앞으로 시행 여부를 검토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주민들께서도 미리 예견하고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제안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위원
행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화위원
서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국에서는 현재 업무보고를 해 놓은 자료를 보면 장기주택종합계획 수립해 가지고 먼저 주택가격에 있어서 소득 대비해서 현재 7.3배인 것을 6배로 줄이고 그 다음에 임대료에 있어서는 소득 대비해서 29.2%에서 2012년도에는 20%로 줄인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민 전체 평균소득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가구당 평균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인가요, 국민 전체인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저희 통계는 서울시입니다.
서종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서울의 주거복지 확립을 위해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것의 어떤 목표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강화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민 전체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좀 의미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요즘 보도되는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경제적 소득에 있어서 상위계층하고 하위계층하고 양극화가 계속 커지고 있다 말이지요. 소비하는 것을 봐도 그렇고 수입에서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목표로 한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소득을 한 1/5 정도로 나누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20%씩 상위층부터 하위층까지 나누어봤을 때 하위 최소한 40% 미만 되는 그 사람들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잡아야지만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개선되고 있는가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잡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택가격은 평균소득 대비해서 목표로 잡아놓은 대로 7.3배에서 6배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상위계층 20%의 소득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하위 20% 내지 40%의 소득은 거의 증가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실제 지표상으로는 6배가 되었든 5배가 되었든 주택가격이 소득 대비해서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서민들의 주거복지가 개선되어졌는가를 나타내기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서종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면 지금 소득 대비 주택가격과 임대료는 전체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주택정책을 시행해 나가는데 통계수치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나름대로 가구당 평균소득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이 통계사용의 목적에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소득계층의 주택가격과 임대료 문제 그것은 또 소득분위별 주거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소득분위를 10분위로 나누어서 그 소득분위별로 저소득층의 각 분위에 해당되는 가구의 소득에 따른 평균주택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가 방수라든가 또는 주택가격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별도로 소득분위별 주거실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통계에서 사용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별도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0분위로 나누어서 각 분위별 주거형태, 그 다음에 향후 종합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수립되어 있나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장기종합계획까지는 제가 수립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소득분위별 주거실태에서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향후의 추이랄까 주거수준의 향상계획 이런 것들이 종합계획에서 수립되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아니,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해서는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그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전체적인 평균소득에 있어서의 어떤 주택가격, 임대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아울러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각 계층별 소득차이가 워낙 많이 나고 그 격차가 지금까지의 추세로 봤을 때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실제 우리 서울시민들의 주거조건이 어느 정도 개선되어지고 그 다음에 소득에 차지하는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임대료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라는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에 어떤 계획을 거기에 맞추어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10분위가 되었든 5분위가 되었든 저소득계층별로 소득 대비 주택가격, 소득 대비 임대료가 별도로 계획이 잡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제가 알기로는 별도 소득분위별로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가격, 임대료 관련 통계수치가 작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담당주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시지요. 지금 잡히고 있나요, 그 계획이 수립되고 있나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그게 우리 주택종합계획에서는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석이 되어서 정책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분석할 때는 그런 것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그런 것을 넣어서 합니다. 공식적으로 종합계획에는 반영을 안 시켰지만, 또 이게 저소득층만 가지고 하다보면 너무 이게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소득 양극화 때문에. 그런데 그게 평균적인 어떤 것을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이렇게 내놓는 것도 약간의 문제도 있고…….
서종화위원
중요한 것은 모양이 어떻고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서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평균을 가지고 산출하는 것도 그것대로 의미가 있는데 소득계층별로도 파악을 해야지만 실제 주거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분들이 어쨌든 저소득 계층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춘 어떤 현황, 그 다음에 향후 계획 이것도 아울러서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 없으면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인데 용역을 앞으로 줄 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소득계층별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것을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나을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주택가격은 대체로 2012년까지 맞추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임대료 같은 경우는 최근 한 6년 동안 소득 대비해서 31.7%에서 28.7%로 약 3% 정도 감소했는데 지금 여기 계획을 보면 2012년까지 20%로 낮춘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해서 약 8.7% 정도를 감소시켜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최근 6년 동안 한 3%밖에 감소가 안 되었는데 앞으로 7년 동안 8.7%나 감소시킬 수가 있나요? 어떤 근거로 이런 산출을 한 것이지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그러니까 소득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를 지금보다도 빠른 속도로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소득 증가에 따라서 주택건설도 더 원활하게 된다는 것을 가정하다보니까 그렇게 수치가 나왔습니다.
서종화위원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2000년도부터 지금 현재 2005년도까지 변동추이를 보면 임대료를 봤을 때요. 약 0.6%에서 0.7%씩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가 급격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한 7년 동안 급격하게 감소세를 보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주택보급률이 지금은 89.2%거든요. 그런데 2012년에 가면 110%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주택보급률 변동추이를 보면 최근 한 6년 동안 20%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네.
서종화위원
그런데 20% 증가했고, 앞으로 한 7년 동안 마찬가지로 한 20%밖에 증가 안 되는 것으로 잡혀 있어요, 계획 보면. 그렇다고 하면 주택보급률 자체도 어떤 급격한 변동이 없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계획을 가지고 미주알고주알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구체적 산출근거 없이 장미빛의 통계가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급격하게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낮아지려면, 그것을 가져오는 급격하게 낮아지는 임대료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자료를 분석해서 시정연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드리면 집이 많아지니까 지금보다 임대료가 더 싸진다 이것입니다.
서종화위원
이해를 한다고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임대료가 싸지게 되고, 집값도 집이 많아지니까 지금보다 더 싸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 대비 임대료가 굉장히 낮아질 것이다…….
서종화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너무 수치가 급격하게 저기한 근거가 미약하다는 말씀이지요?
서종화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여기 제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주택가격도 그렇고 임대료도 그렇고 꾸준히 소득 대비해서 낮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네.
서종화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료 기준으로 봤을 때 임대료가 1년에 한 0.6%에서 0.7%씩밖에 감소를 안 했다는 말이지요, 소득 대비해서. 거기에 따라서 주택보급률도 최근 한 6년 동안 20%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낮아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7년 동안 주택보급률이한 40% 정도 늘어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 주택보급률에 따라서 소득 대비 임대료가 지금까지는 최근 한 6년 동안 3% 감소했지만 앞으로는 한 8% 감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앞으로 7년 동안 주택보급률 변동추이는 20%밖에 안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지금 6년 동안 20% 늘어나면서 임대료가 소득 대비해서 한 3%밖에 감소 안했는데 앞으로 똑같이 한 7년 동안 20%밖에 보급률은 늘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거의 3배에 가깝게 다운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대주택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임대주택을 적게 지었는데 사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임대주택을 2012년까지 30만 호 정도를 지을 생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30만 호를 못 채우고 27만 호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송파 신도시를 만들면서 2만 9,000호가 들어가는 것으로 임대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 30만 호 정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거든요.
서종화위원
죄송한데요. 임대주택도 주택보급률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 감안해서 20% 늘어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임대주택은 임대료를 낮추는데 직접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수에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다른 일반주택은 시장경제에 따라서 가지만 정부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상당히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급속하게 낮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서종화위원
여하튼 알겠고요. 그러면 이것을 자료를 워낙 짧게 놓고 보니까 시간도 많지 않고, 제가 더 이상 질문하지는 않겠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한 것이지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네.
서종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마 이런 통계수치 목표치를 만들 때는 나름대로 백데이터가 다 있을 것이에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지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그것을 보고 나중에 내년도에 업무보고 받을 때나 그때 다시 질의할 부분들이 있으면 질의하든지, 사적으로 확인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불법광고물 단속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지금 구에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별로 보면 집행잔액이 죽 발생하는데 그 원인은 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며, 어떤 구는 다 썼는데 어떤 구는 아까 대충 제가 보니까 배정해 준 예산의 20% 이상 잔액이 발생하는 구도 있더라고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지금 자치구별로 다 쓴 구도 있고 남은 구도 있고 그러는데 그 사유를 저희가 구별로 구체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치구에서 정비예산 필요금액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전체 5억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 남아있는 것은 저희들이 요청을 실제 실적보다 조금 많이 해서 다 소모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 구별로 아마 그것은 사유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종화위원
이것이 구에서 신청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주는 것인가요? 주변에 유흥업소나 상가 수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아니고요. 구에서 자기 지역의 연간 광고물 정비목표를 세워서 그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배정하는 것입니다.
서종화위원
구에다가 전부 다 일임해서 맡기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에 따라서 징수한 것을 자료를 보면 2004년도 기준인데요. 예를 들어서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이런 데는 과태료 징수율이 9%, 7%, 12%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작년도 기준인데요. 그와 반면에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나 서초구 이런 데는 과년도 것을 징수해서 아마 100%가 넘는 것 같은데 어쨌든 122%, 112%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 예산까지 지원을 해 주면서 불법광고물 단속하라고 하는 것인데 예산 배정해 주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불법광고물들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시에서 구체적인 일괄기준을 만들어서 구에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과태료 부과징수율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쨌든 징수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10~20% 내에서 차이가 난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어떤 구에서는 100% 넘게 징수를 다 하는데 어떤 구에서는 9%, 7% 전혀 이것은 형식적인 부과만 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것이 제대로 단속이 되겠어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이 자치구의 업무다 보니까 아마 자치구청장의 단속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단속의지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정비실적뿐만이 아니라 과태료징수율까지 많은 차이가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동안 시 조례로 운영해 오던 광고물 관리조례도 자치구 조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치구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시로서는 어떤 일정한 기준 같은 것을 제정해서 구에 시달해 주고, 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범위 내에서 자치구에 단속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내지는 지원 차원에서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어쨌든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태료 징수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면 도대체 이러한 원인들이 내년에 넘어가는 것은 넘어가는 것이고, 어쨌든 금년까지는 시에서 예산까지 배정을 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감독의 의무는 시에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냥 각 구청장의 의지에만 맡겨둘 수 있는 정도는 넘어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저희가 예산 배정을 할 때 자치구의 실적을 일일이 확인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예산도 배정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자치구 조례로 간다면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예산을 마찬가지로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자치구 예산으로 하나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내년에도 시에서 지원할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각 구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근본적으로 살펴봐서 그것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요일에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님들 중심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태종위원
하태종 위원입니다. 허영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주택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택정책을 보면 아파트단지라든지 또는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획일적이고, 또 쉽게 얘기하면 성냥갑처럼 짓는 건축양식이 많은데 그 부분을 살펴보면 그러면 획일적으로 건축양식을 하는 이유도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획일적으로 짓는 건축양식을 보면 상업적으로 많이 건축양식을 짓게 되고, 또 어떤 주거목적으로 해서 임대를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쉽게 얘기하면 일부 계층이겠지만 투기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 이런 것들이 공공건물이라든지 주택에 대해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짓는 건축양식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왜 그렇게 가고 있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주택국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향후에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하태종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주택국에서도 한 3년 전부터 그런 부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착안을 해서 앞으로 특히 공동주택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건축심의 시에 심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러한 작성을 해 왔는데 앞으로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건축심의시에 좀 더 다양한 외관, 다양한 디자인에 의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파트의 분양가격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건축공사비가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시행자나 시공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개발하는 데는 공사비 책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건축심의시에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점점 권장을 해서 너무 획일적인 형태에서 탈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건축이 보급되면서 사실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약 30년 가까이 일관되어 있었거든요. 어떤 변화의 조짐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 중 한 가지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특히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주거공간보다는 생활여건 공간으로 바꾸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이유는 여러 가지 공사문제라든지 원가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일부에서 제재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파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주거의 공간만 가지고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디자인입니다. 주거공간 속에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그 공간 여건에 디자인이 얼마나 잘되었고 주변여건이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여지가 생기는 것인데 이제는 주거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휴식공간이라든지 문화적인 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건축업자들이라든지 시공사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인센티브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물론 용적률을 높여줄 수도 있겠지만 꼭 용적률만 가지고 인센티브를 줄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대책이라든지, 우리 서울시에서 주택정책을 보급하는데 지원대책을 그런 데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공동주택 속에 어떤 공원이라든지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해 주어도 그것은 어차피 그분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다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지역에만 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쪽에 인센티브를 좀 더 준다면 이런 것들이 공사비하고 크게 연관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국장님으로서 파급적으로 좀 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썼으면 좋겠다, 우선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는 좀 더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서울시가 주택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행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종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우리가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 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주택재개발사업, 물론 이런 데는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국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거의 10여 년 넘게 시행이 되어 왔고 앞으로 2007년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될 사업인데요. 최근에 경제적인 불황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들 각자가 개인의 주택을 개량하는 민간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공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기반시설을 공공의 예산으로 지원해서 설치하는 두 가지 사항인데 민간에서 소유자들이 주택을 개량하는 그 부분이 부진한 것이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태종위원
말씀 도중인데 사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취락지구라든지 또는 아주 어려운 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서울시가 도로망이라든지 기타 상·하수도라든지 또는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책을 펴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결국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400%까지 용적률을 해 주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약 10여 년 동안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바로 주거환경개선지구와 취락지구는 대부분이 취락지구가 아니겠습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것이 결국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들이 산을 끼고 있으면 약 3부 능선이라든지 4부 능선, 5부 능선에 접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취락지구들이. 그러면 거기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개발을 하도록 해 주었는데 이제는 그 밑에 지역, 그러니까 산 바로 밑 지역이 그동안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지역으로 부상을 했다 말이에요, 10년이 지나면서. 그쪽 지역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쪽에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우리가 투입을 했던 그 지역은 뒤에는 산이 되고 앞에는 고층아파트가 가로막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은 새장에 갇히는 그런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더 이상 투입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기 투자된 것은 물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더 이상 투자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간에 서로 골이 깊어지고 갈등이 있다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들은 바가 있어서 아시겠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래서 과연 이 주택정책이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향후에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이것은 문제점이 심각하다, 더 이상 우리 서울시가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밑에 지구와 위에 지구가 같이 합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1, 2차를 나누어서 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재개발을 하든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이제는 파악을 해서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 내용은 서울시 공직자들이 인원이 적은데 일일이 다 그것을 파악하고 검토하고 어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간여유가 없겠지만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라도 용역을 주어서라도 한번 정도는 이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하태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7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지 내 기반시설이 착공이 아직 안 되었다든가 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방식의 변경이나 해제나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착수가 되어서 공공시설의 예산이 이미 투자가 되어서 집행이 된 또 개인의 건축도 상당 부분 진행된 지구는 그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한 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태종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 시행을 하고 있거나 또는 건축허가가 나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그 지역을 중지시켜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향후에 더 이상 우리가 투자할 필요성이 없다, 말씀하신 대로 이미 예산집행이 결정 난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세월이 지나서 향후에 그것을 재건축을 일정기간에 가서 하더라도 그것은 방법이 없겠지만 2007년도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 시행을 하지 않는 곳은 굳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투입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내년도에도 새로이 지구를 지정해서 할 그런 계획은 없고요. 이미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계속 사업으로 기반시설예산을 투자하는 것인데 투자되어 있지 않는 지역을 앞으로 새로이 투자하는 것은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런 지역은 물론 고려를 하셔야 되겠지만 기 투자를 한 주거환경개선지구라도 공공부문에서 어떤 노인정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립할 필요성은 없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계속 해 주다 보니까 예산낭비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공부문의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변여건이 허락한다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더라도 그쪽으로 오히려 개발을 해 주고 그쪽에 투입해 주어서 그분들이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그 곳에 가서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업무보고를 하신 내용을 보시면 6쪽에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강북 뉴타운이라든지 균형발전촉진지구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강북개발 때문에 강북이 어떻게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으로 인해서 주택보급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향 조정이 되겠지만 기왕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지역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과감하게 우리가 인·허가를 해 줄 때 어떤 구역 지정을 지금 서울시가 해 주고 있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우리가 구역 지정을 할 때 거기에 토를 달아서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부채납으로 유도를 하면서, 쌈지공원은 사실은 시공자나 시행사가 거기에 쌈지공원을 만들더라도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서울시가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투입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공사비를 공공주택 그분들한테 부담을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가 쌈지공원을 기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어차피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그 땅 자체는 그분들의 소유와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근거만 기부채납이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부채납에 의해서 공원 조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그렇게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는 용적률 인센티브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하태종위원
그 부분을 고려해서 과감하게 그런 부분을 공원화로,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면 아파트단지 담 하나를 놓고 1km를 돌아가고 넘어 다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주관해서 학교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담을 허무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담이 쌓여진다는 것은 결국 인근 주민과의 불협화음 요소를 만들 수 있는 여건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택정책을 펼 때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1쪽에 보면 시청사 증축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사를 건립을 하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현 청사를 그대로 두고 신청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전면 본관동을 그대로 두고…….
하태종위원
전면 본관동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상층 위에 건축양식이 제가 듣기로는 일본식 건축양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청사를 할 때도 결국 일자가 있어서 그런 내용으로 시청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것을 어떤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건축양식은 고딕양식인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하태종위원
그때 일제시대 때 지어진 양식이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 시절에 진행되었던 건축양식에 의해서 지어진 고딕양식의 건축물이고 그 전면 본관동의 형태가 본 자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본관동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학자나 이런 분들에게 충분히 협조를 얻어서 과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기왕 리모델링할 때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고쳤으면 좋겠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이 지방문화재이기 때문에요. 문화재위원회나 문화재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태종위원
물론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문화재에 종사하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정도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지금 시청사 본관을 문화재로서 존속한다면 과연 거기에 물론 문화재라는 것은 일제시대든 어느 시대든 문화재라는 것은 다 문화재로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한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종로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추진인데 저도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에 있습니다만 도시디자인과장 계세요? 잠깐 나오세요. 2005년도에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를 몇 번이나 했어요?
철규
박철규도시디자인과장
14회 했습니다.
하태종위원
지금 14회라고 얘기하신 분 잠깐 서보세요. 내가 몇 번 참석했어요? 그런데 도시디자인심의위원인 시의원이, 여기 몸담고 있는 시의원이 두 번을 했는데 어떻게 14회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14회를 할 때는 누가 가는 것이에요? 과장님 얘기하세요.
「두 번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가는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철규
박철규도시디자인과장
심의위원이 오십 분 계십니다. 그리고 삼교대로 순번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갈 때는 저희 직원이 순번이 왔을 때는 위원님들께 전화를 드려서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아예 세분화를 시키세요, 3명, 4명으로. 그것이 말이 안 맞잖아요. 심의위원이라고 뽑아놓고, 예를 들어서 3교대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의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체 회의를 1년에 몇 번을 하고 세분화된 회의를 1년에 분기별로 한 두서너 번 한다든지 이런 내용적인 것이 있어야지, 아니 집행부 쪽 필요에 따라서 너, 너, 너해서 몇 월 며칟날 오십시오 그러면 가고, 내가 디자인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지가 1년이 되었는데 두 번을 했다고요, 두 번. 그것이 말이 됩니까?
철규
박철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하태종위원
그래놓고 무슨 종로업그레이드 프로젝트해서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종로업그레이드해서 눈에 띈 것이 무엇이 있어요? 말만 디자인개선이지 무엇을 디자인했어요, 도시를.
철규
박철규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하태종위원
좋은 지적이 아니라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없애 버려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무슨 놈의 심의위원회를 들어간 사람이 14회를 했는데 담당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이 겨우 두 번 참석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놓고 무슨 종로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무슨 옥외광고물 이렇게 해서 예산만 계속 투입하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철규
박철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저 개인적인 입장은 가능한 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항시…….
하태종위원
아니, 위원들이 참석해서 나름대로의 견해를 피력하고, 또 본인들이 직접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종로프로젝트나 이런 것들도 한 번씩 가서 보고 싶은데 차를 가지고 그쪽으로 일부러 지나다니면서 가 봐도 별로 개선된 것이 없어요. 눈에 띈 것이 없어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에는 무분별하게 간판을 4개, 5개 붙였던 것을 겨우 2개, 3개로 정리하는 모양새 그것 외에는 특별히 다른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디자인이라는 것은 상대가 봤을 때 이것은 디자인의 모습이 제대로 나타났구나, 이것은 뭔가 되는구나라는 인식이 있어야 그 프로젝트가 살아나는 것이지, 그런 인식도 없이, 감각도 없이 일반적인 보통 수준의 프로젝트를 하고, 그 프로젝트에 의해서 디자인이 바뀐다면 그것이 무슨 투자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지요. 1㎞를 하든, 2㎞를 하려면 과감하게 좀 더 모양새 있게 서구적으로 하든 아니면 정말 종로프로젝트를 하는 서울시가 하는 부분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 간판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바꿔야 된다 해서 간판업체들도 이제는 디자인에 대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외국의 사례도 가져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정적인 내용만 가지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런 간판, 이런 간판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무슨 종로프로젝트예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하태종 위원님 질문하신 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앞으로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제가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면 없애버리세요. 이것 뭐 하러 둡니까? 명분상으로 보면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이것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의 결정한 대로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책임 전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구입니까?
철규
박철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렇지 않으면 모양새를 갖추지 말고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철규
박철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앞으로, 제가 그것을 눈여겨봤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위원님, 그것은 건축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이것이 전체 위원을 임명해서 건축심의위원도 60명입니다. 그것을 풀제로 해서 한 열다섯 분씩 돌아가면서 위원회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도시디자인위원회는…….
하태종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얘기를 길게 하면 더 깊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까지 하시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건축위원회하고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조금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건축위원회와 동일하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심의위원회다운 위원회를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제가 어제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6쪽에 보면 서울 야간경관 개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물론 청계천복원사업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우선 청계천 복원사업에 들려서 또 교통 상임위원회에서 2층 버스까지 만들어서 관광을 시키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말이지요. 지금 우리 내부순환도로가 있지요. 특히 내부순환도로가 주택가에 이렇게 많이 표출된 지역이 서대문지역하고 그 다음에 월계동 다른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야간경관조명을 내부순환도로 밑에 그런 쪽에 경관조명을 모양새 있게 했으면 어떨까요? 그것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우선 1차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측면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실행하는 문제는 내부순환도로가 도로관리 부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태종위원
그 부분은 여러 부서하고 협조를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고려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태종위원
19쪽에 국민임대주택 이미지 개선에 대해서 내놓으셨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도 보면 사실 주거공간이라는 것이 업그레이드되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60년대, 70년대는 몸만 붙이고 사는 것을 주거공간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생활 여건과 문화공간과 동시에 같이 가는 그러한 주거공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도 그런 부분이 같이 업그레이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임대주택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임대주택에 대한 평형 상향조정이라든지 또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것은 그 분들에 대한 향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가난은 국가도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았던 분들이 임대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장기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물론 처분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과연 이분들에 대한 리스트 관리, 그러니까 이분들이 향후에 10년이 되었든, 15년이 되었든 임대주택을 국가로부터 혜택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더 다른 곳으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투기목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서울시에 그분들에 대한 관리자료가.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SH공사에서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명부 그 다음에 주거실태 이런 것을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거실태라든지 임대자 명단이나 이런 것이야 당연히 있겠지요. 있는데 향후 예를 들면 그분들이 입주해서 10년, 20년이 되도록 관리하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자격요건에 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하태종위원
그것은 당연히 지난번에 받은 자료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향후에 SH공사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과연 어떻게 있는지 파워포인트만 자료로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SH공사의 관리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 다음에 22페이지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대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연리 이자가 몇 %입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3%입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지금 이자도 이자지만 원금 이자와 원금에 대한 미회수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전세자금 융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태종위원
네. 은행에서 관리하면 우리는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 부분에 대한 미회수금과 원금에 대한 미회수금이 있을 것이에요. 예를 들면 3개월 이상 된 부분만 자료로 해서 본 위원에게 주시고, 또 그분들에 대한 현재 회수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분들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무방비 상태로 계속 독촉장만 보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가서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법적 제재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이자와 원금을 구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납가구에 대해서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체납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연장하는 시점에 가서 그것이 계속 체납될 경우에는 퇴거조치를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태종위원
퇴거조치하고 있다고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계속 임대료가 납부가 안 될 경우에.
하태종위원
체납자에 대해서는 퇴거조치를 하는데 퇴거조치를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퇴거를 할 때는 이사비용을 지급합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퇴거가 몇 세대나 되었어요, 연별로 지금까지.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임대주택 관리과장님이 누구지요? 임옥기 과장님, 지금 그 자료는 안가지고 계시지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네,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네.
하태종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희시범아파트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시민아파트는 물론 보통 5부 능선이나 6부 능선에 60~70년대 건립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회현 시범아파트를 계기로 모든 것이 철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이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아파트는 사실은 계수상으로는 1,800세대가 되지만 대부분 재건축을 하거나 또는 서대문 냉천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서울시가 시범아파트에 대해서 공원화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연희시범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나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동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을 수립해서 푸른도시국의 공원과에 공원도시계획 지정절차를 추진토록 통보했고 저희 주택국에서는 내년 예산에 일부분입니다만 전액 반영은 못했지만 일부 보상예산에 반영해서 아마 협의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수용절차를 병행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본 위원 지역이고 또 국장님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시장님께서도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 시민아파트가 내년도에 마지막이 되고 시범아파트로서도 이제는 연희 시범아파트가, 말은 시범아파트입니다만 똑같은 시민아파트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또 예산반영을 하셨다니까 일단 반영이 되어서 100% 반영이 안 되더라도 반영을 해서 지속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고, 또 200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일부 30억 정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것가지고 되겠어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1차 연도에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하태종위원
다는 안 되더라도 그게 시민아파트의 보상기준으로 보면 약 400억 정도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1차 예산을 30억을 한다면 물론 2차 예산, 3차 예산, 4차 예산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더라도 제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타 지역이라도 7부 능선에 있는 아파트는 이제는 30년이 넘었습니다. 약 40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는 본인들이 과감하게 돈을 서로가 모아서 서울시가 지정하는, 인정하는 안전정밀검사를 끝내서 E급 판정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 있어요. 왜냐, 연탄을 땠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가스가 철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녹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상에도 엄청난 문제점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원 총량제 차원에서라도 서울시가 과감하게 그런 것들은 투입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이제는 근린공원으로 돌려주어야 된다, 체육시설로도 돌려주어야 되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냥 국장님께서 예를 들면 이 정도만 해 놓고 다음에 또 지속사업으로 가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30억이 물론 앞으로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좀 더 심도 깊게 생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것을 촬영을 하는 내용을 보니까 철근이 다 녹아서 옛날에 시공 아파트 지을 때 손가락 같은 철근을 넣었는데 그것도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동은 약 5도 정도, 10도 정도가 기울어져 있는 동이 2개 동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안전상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1년, 2년 더 끈다고 해서 고름이 살이 됩니까? 어차피 곪아있는 것은 도려내야지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은 추진을 해야 된다, 어차피 서울시가 손을 댈 것으로 결정을 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 주어야지, 그것을 점차적으로 느긋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저희 주택국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우선 예산반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도 지역구시니까 예산이 많이 반영되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위원
국장님, 나한테 핑퐁 치시네. 장시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 부위원장, 정승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승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대위원
송창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상임위원회를 할 때는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들하고 의견이 거의 같아요, 질의를 할 때 보면.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때 보면 각과의 의견이 다 틀려. 통일되어서 와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각과별로 다 틀리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실 때 주무국장으로서 의견을 수렴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각 과별로 답변을 하는 겁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상임위원회에 올 때요?
송창대위원
상임위원회에 올 때는 일관성 있게 똑같이 답변을 하시는데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보면 다르다 말이에요. 각 과별로 의견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같은 국인데 틀리나 하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도시계획위원회 때는 소관부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면서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장이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소관부서 과의 의견을 위원회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송창대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심의위원인데 사전에 그런 얘기들이 없이 그냥 나오시는 겁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저는 사전에 보고를 받습니다. 주관과의 이런 의견을 위원회 때 제시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사전에 보고를 받습니다.
송창대위원
그것을 내가 왜 질문하느냐 하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애당초에 주택국보다도 도시계획국 같은 경우를 보면 서울시 도시계획이 이게 40년 전, 5년 전에 묶어놓았던 것을 지금까지 묶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무국인 도시계획국이나 주택국 같은 경우는 40년 전, 50년 전에 묶어놓은 것을 과단성 있게, 그때는 서울시가 좁았을 때 얘기이고 이제는 수도권이 넓어진 상태에서 좀 과단성 있는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천만시민하고 과거에 200만 시민하고 150만 시민하고는 전혀 다른 상태인데 변화가 보이는 것이 있어야지, 만날 틀에 박힌 법에 규율에 얽매어서 만날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고칠 방법이 없어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송창대위원
애당초에 단추를 잘못 끼워서 듣는 입장에서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수도가 150만 인구였었고 지금은 천만이 넘는 이런 시점에서 주무국에 있는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좀 더 획기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바꾸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조례 같은 것만 자꾸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좀 풀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끔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서울시청 증축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추진현황과 소요예산, 또 전문가들이 토론한 것, 또 주민의견 수렴결과, 또는 증축공사 중 시청사무실 이전계획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난 6월 8일 열린서울 시청사 증축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현 위치에서 문화재인 본관은 존치하는 것에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였으나 높이와 규모에 대해 집착을 버리라는 주문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시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공청회 때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송창대위원
건물이 높아야만 상징성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시청 증·개축도 높이와 규모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으로 올리지 않고 지하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 서울시청 증·개축은 서울이 국제적 브랜드파워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공청회 때 의견과 같이 신청사를 어떤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과다하게 높게 건축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재개발지역은 그보다 더 높게 짓고 있습니다만 시청사는 도심부 발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90m 이하,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90m 이하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그 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의 의견도 너무 그렇게 고층화 하는 것, 그런 집착을 버리고 오히려 조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그 다음에 시청 건축에 대한 당선작 선정 시에 토론회의 의견들을 반영했습니까, 그때? 토론회도 하고 반영을 했던 것입니까, 당선작에 대해서?
허영
허영주택국장
아이디어 제출안을 심사한 것이고요. 거기서 당선된 작품을 가지고 토론회 때 나온 의견들을 같이 반영을 해서 앞으로 본설계 과정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창대위원
앞으로?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송창대위원
그 다음에 노들섬오페라하우스 착공이 미뤄지면서 서울시청사 증개축공사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문화재경관보호구역이다 보니 공모결과 사선 설계가 불가피해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공사 신축과 과련 향후 일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우선 내년 1월부터 3월말까지 지금 후면에 있는 청사 철거를 하고요. 신청사 증축공사는 내년 4월 말경에 착공해서 만 3년, 36개월 공기로 2009년 4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그것은 차질 없이 스케줄의 변경계획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러면 신축청사가 건립이 된 후에 사무실이 옮기게 되지요. 옮기게 되면 그동안 수십년 동안 있던 위치가, 천만 시민들한테 사무실 이전광고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사무실 재배치계획을 이미 확정해서 12월 20일까지 이전사무실로 다 이전을 하도록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이 완료되면 아마 그것은 총무부서에서 사무실 이전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창대위원
지난 수십년간 계획만 세운 서울시청 증축계획을 이번에는 반드시 실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들이 찾기 쉽고, 업무효율성이 뛰어나며 쾌적하고 문화적으로도 가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께서 시민들에게 혼란이 오지 않도록 잘 좀 배려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안전진단평가에 있어서 구로 이관하는데 단독주택 등 중소규모 주택의 안전진단의무화계획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포함 재건축시기 조정 등 시장이 갖고 있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려 했던 일이 있지요.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적인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사전평가는 원래구의 권한이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시에서도 사전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현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후에라도 필요하면 시에서 판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대위원
안전진단 예비평가절차 등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는 움직임이 있자마자 일부 재건축 예상아파트의 가격이 적게는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에서 크게는 1억 원 이상 상승했다는 부동산 전문기관의 발표가 있었고, 결국 건교부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건교부 반대로 무산된 것은 아니고요. 원래 자치구 권한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권한대로 안전진단평가를 하도록 했고, 또 서울시에서 사전 평가하던 것을 폐지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안전진단이 구청에서 실시된 지역은 열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열 군데도 한 50세대 내외의 소규모 주택단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도의 무슨 주택가격 앙등의 원인이 되었다든가 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송창대위원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현행규정은 무엇이며, 재건축 안전진단 구로 이관 건에 대한 서울시의 자체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안전진단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안전진단실시 전에 사전에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이 급격한 앙등을 보인다든가 하는 상황여건 판단 하에서 필요하다면 서울시에서 사전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진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창대위원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민감한 상안이므로 서울시 취지에 대한 대 언론 홍보에 더 힘써 주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송창대위원
그 다음에 발코니 구조변경합법화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어요. 발코니 구조변경과 발코니 불법 구조변경 적발건수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중 발코니 구조변경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건교부가 발표한 발코니 구조변경 합법화의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서울시와는 사전 의견조율이 있었는지?
허영
허영주택국장
서울시하고는 전혀 사전협의가 없었고요. 건교부 자체에서 아마 당정협의를 통해서 현재 건교부의 안은 현행 폭 1.5m까지는 건물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서비스면적으로 발코니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 발코니를 막거나 또는 내력벽이 아닌 칸막이벽을 터서 발코니 쪽으로 거실이나 방을 확장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 건교부의 발표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시·도 특히 서울시하고는 전혀 협의한 바는 없었습니다.
송창대위원
건교부 제출 국감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 적발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이 발코니 확장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서울시의 경우는 불법 건축물의 단속건수 중 발코니 구조변경이 차지하는 비율은 총 이행강제금 부과건수의 6%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단속이 미흡했으며,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단독, 다세대 다가구에 조사가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전체 이행강제금 중에서 한 6% 정도가 발코니 구조변경과 관련된 것인데요. 아마 이것은 건축물 불법사항에 대한 자치구의 단속에 의한 적발건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발코니 구조변경이 전량 사실대로 다 적발된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한 6% 정도에 불과하지 않은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송창대위원
그리고 화재시 대피공간 부재, 구조적 안전성, 분양가 상승 우려, 기존 불법 확장에 대한 경과조치 등 많은 문제들이 우려되며 이번 발코니 확장 합법화 조치에 따라 일반 단독주택의 불법 확장 단속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서울시 주택행정 업무에 예상되는 파장은 무엇이며, 향후 유도방법은 있는지?
허영
허영주택국장
우선 발코니 문제는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 아파트에 더 문제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코니가 완전히 확장이 되었을 때에는 피난이나 소방에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서 아마 발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화, 피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를 해서 발코니 확장문제를 최종 처리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창대위원
발코니 구조변경 합법화가 시민생활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므로 서울시 행정이 일관성 있는 입장 정리를 통해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리고 특히나 주택국은 천만 시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등 여러 가지로 관계가 깊은 부서인데 그동안 고생들도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것 규제에 묶여서 엄청난 고통들을 받고 있어요, 재개발 추진하는 사람이나 재건축이나. 담당부서 직원들이 잘 하시겠지만 필요 이외의 문건을 만들어서 자꾸 지연시키면 조합원들이라든가 추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시작한 지가 벌써 7, 8년 근 10년 되었는데도 아직도 안 된 데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그런 시름 속에서 헤매고 고통 받는다는 것을 주무국에서 잘 헤아려서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부위원장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천휘 위원님 어제 질의 안 하셨나요?
조천휘위원
네.
정승우부위원장
김황기 위원님이 10분만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양해하시겠어요?
조천휘위원
그러시지요.
정승우부위원장
김황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위원
동작구 김황기 위원입니다. 임대주택 하자보수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대주택 하자보수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관리기준이 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저희 주택국에서 만든 지침은 없고요. SH공사 자체적으로 SH공사가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를 하고, 또 재개발임대아파트를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지침을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을 살다가 주인이 바뀌면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아니면 바닥재라든가 안 그러면 벽지 아니면 기초 보수공사를 해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거주자가 바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물론 SH공사에서 상태를 보고 판단해서 보수를 하겠지만 거주자가 바뀔 경우에는 장판이나 벽지를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SH공사 있을 때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런 민원을 본 위원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세세적인 세부지침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3년이 되었는데도 안 바꿔 준 데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도 과연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앞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 보수금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요? 제가 보니까 하자보수에 한 150억 가까운 비용이 지불되고 있더라고요. 2005년도 한 149억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비중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보수비용 절감에 따른 강구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보수비 집행현황을 저희가 SH공사에 파악을 해서 집행된 내역을 가지고 앞으로 절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보수비 집행현황이 지금 전체적으로 숫자로만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황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지나면 아마 보수지침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지침이 지켜지지 않을 뿐더러 본 위원이 가보니까 정말 너무 노후합니다. 바닥재에서부터 해서 벽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임대주택이 노후화됨으로써 보수비용이 더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늘어나다보면 전반적인 임대주택 보수시스템 자체를 정말 다시 재검토해서 그것을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앞으로는 임대주택법이 이제 개정되어서 6년 주기로는 완전히 대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법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6년이면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일괄적으로 보수하는 최소 기간을 6년으로 설정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SH공사에서는 거주자가 바뀔 경우에는 현재의 내부자재 상태를 판단해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런데 국장님,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전세를 들어가면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수를 다하고 들어가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집주인이 하지요.
김황기위원
전세는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고 월세는 집주인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개념이라면 임대주택은 소유자가 집을 바꿀 때는 연수에 관계없이 당연히 바뀌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SH공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해 주어야 되고, 지금 북한에서 탈북한 주민들이 오시면 아마 주택공사나 SH공사의 임대주택을 받지요? 그러면 서울시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탈북자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어떻게 보면 탈북자 분들이 사실 남쪽에 오면 나름대로 정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사실 정부 차원에서 많은 배려도 해 주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거든요. 그분들이 막상 들어가 보면 굉장히 지침이라든가 안 그러면 관리기준에 의해서 정말 노후한 환경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한 배려나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같은 동포애로서.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 보수문제는 저희가 SH공사에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지금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좀 있지요? 지금 미준공 건축물 양성화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조례 내용 중에 이런 대책이 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서울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제정을 하고 있고 만약에 시행령에서 다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으로 건교부가 제정해서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시·도 조례로 정할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황기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장기 공사가 중단된 중대형 건축물이 15건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허가취소의 제도적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강구가 되어 있어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현재는 건축허가를 받고 최대 2년까지 착공하지 않을 경우에만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일단 착공한 건물이 중간에 장기간 공사를 중단했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건축법에는 일단 착공만 하면. 그래서 지금 대형건축물로 시중에 장기간 공사 중단된 건물이 계속 존치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그러한 건물에 대한 처리방안을 현재 국회에서 입법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시행되면 아마 장기간 공사 중단된 현장에 대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황기위원
그 법률안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미관개선이라든가 안전관리 차원에서 공사비의 1% 범위 내에서 예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 중이라고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공사비의 1%를 건축허가시에 허가관청에 예치를 하고 나중에 중단이 안 되고 공사가 준공이 되면 돌려주는 제도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예치금을 가지고 중단된 현장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법률이 입법과정에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세제정책이라든가 주택공급정책, 토지시장 안정대책, 서민주거 안정대책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이 서울시 주택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하고 과세 예상되는 세수의 증가라든지 종부세 세수, 지역균형발전 연계시스템 운영방침에 대해서 지방세 감소대책을 서울시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국에서 그런 세목교환 문제를 정부 측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송파신도시 계획발표 전후로 해서 건교부하고 서울시하고 사전 조율이라든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협의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김황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정부와 충분한 사전조율이라든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어떤 얘기가 되고 그리고 또 언론에 해야 되는데 각 주민들이 왕왕 혼선을 빚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차원에서도 정부에, 건교부하고는 충분한 협의나 조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지난주에 처음으로 건교부에서 송파신도시와 관련해서 시·도와 협의를 시작했는데 앞으로는 건교부하고 저희 서울시, 기초단체인 성남시, 하남시가 같이 협의를 해서 송파신도시 추진방안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추진방안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경관조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 한강 교량의 경관조명시설이 굉장히 좋은 점도 많다고 느끼는데 세계에도 조명시설들을 보기 위해서 많이 갔다 오셨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저는 조명 관계로 해외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황기위원
세계 여러 도시의 경관조명 현황과 비교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관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체평가.
허영
허영주택국장
좀 더 일찍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가 야간경관조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대문 도심 중의 세종로, 태평로 지역을 우선 시범적으로 금년 연말까지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하고 있고, 또 서울성곽 중에서도 성곽이 복원된 부분에 처음으로 성북구 삼선지역의 성곽조명공사를 그것도 금년 연말까지 조명 설치공사를 완료해서 앞으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우선은 도심 내에 10여 개 가로별로 경관조명공사를 연차적으로, 또 서울성곽도 복원된 성곽 전체를 연차적으로 조명공사를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것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서울의 야간경관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런데 조명은 일몰 후 몇 시까지 조명을 밝히는 겁니까? 새벽 1시, 2시까지도 계속 켜져 있는 것인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종전에는 새벽 2시까지 조명을 하도록 했었는데 고유가에 의한 에너지 절약시책을 시작하면서 밤 12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시간을 단축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심야시간대인 밤 10시부터 12시까지 그 시간대에 유휴전력이 있는 그런 시간대에 조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보기는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기료가 만만치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에너지 절감방안 강구와 더불어서 경관조명의 질적 수준을 높여서 아름다운 야경이 서울시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우부위원장
김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감사중지
12시 15분 감사계속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천휘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하시느라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직원들도 보좌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제가 질의할 사항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건의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우리 강북 관내에 서울시내에서는 몇 번째 안 되는 터널공사를 하고 있어요. 터널공사를 하고 있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제가 직접 주택국에 민원인과 같이 지금 임옥기 과장님한테도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또 평가를 해서 이진형 팀장이 현장에도 갔다 온 사항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번동 437번지, 441번지 일대에 터널공사를 하는데 소위 미아동에서 화계사 간 터널공사를 하는데 원래 그 공사를 할 때에는 터널공사계획이 없었어요. 터널공사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설계변경을 해서 주택가, 그러니까 다가구 다세대 또 일반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터널공사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따른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연일 구청에 200명, 300명씩 연좌농성을 계속 실시했어요. 그래서 주민들과 구청장과 부구청장 면담하기를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 또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최대한으로 수렴해서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 일대 한 1,000여 평을 사서 공원화를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지역에 단독주택은 별로 없고 다가구 다세대가 많이, 아주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다가구나 다세대가 현재 15년 내지 20년 이상 된 아주 노후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재건축기본계획에 넣어 달라 그래서 줄기차게 두 가지를 건의를 계속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000여 평을 사서 공원화 사업관계는 지금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 기본계획에 넣어달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 규정에는 노후건물이 50%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하고 직접 임옥기 과장님과 이진형 팀장님하고 상의해 본 결과 위험지역에는 그렇게 기본계획에 좀 규정에 누락이 되더라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11월 8일 주택과로 강북구청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사항을 국장님 보고받으셨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강북구에서 제출한 것은 무엇을 제출했다는 말씀이신지?
조천휘위원
재건축기본계획을 지정해 달라고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기본계획에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구청에서 의견을 제출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정구역 지정요건에 노후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예정구역으로 지정은 곤란한 상태고요. 다만, 그 번동지역의 문제는 현재 도정법시행령에 보면 단서조항으로 건축물의 붕괴나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재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건축정비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이 재건축지역으로 지정 입안을 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 시에서 지정을 하는 그 방안으로 추진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천휘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11월 8일 서울시 재건축기본계획안 그런 식으로 올렸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것을 받은 것은 없어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기본계획안 공람에 따른 구청 의견을 제출한 것일 겁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외조항에 의해서 재건축기본계획의 입안을 구청에서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마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조건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느냐 아마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 안전진단을 꼭 첨부해야 되는지 여기에는 이번에 공람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 공학박사 그분의 의견서 또 현장감독 의견서 이런 것을 첨부해서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번 올린 것은…….
허영
허영주택국장
구청에서 제출한 것은 현장기술자들이 육안으로 점검을 해서 육안으로 본 소견을 제출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령 시행령상 안전진단을 해서 해야 된다는 명문규정은 없지만 재해 붕괴 또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은 결국 전문자격을 가진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에 의해서 그러한 판단을 내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붕괴나 재해의 우려가 있다라고 구청장이 안전진단결과 없이 그냥 판단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천휘위원
그래서 그 안전진단을 하려고 보니까 아마 무슨 예를 들어 학교라든지 안전진단부서에 일을 하려다보니까 돈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돈이. 그래서 그 돈이 아마 2,000~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 그 2,000~3,000만 원 돈을 어디서 구하느냐 이것이에요. 어디서 모금을 하느냐, 구청에서 해 달라. 그런데 구청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잘 안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구청에서도 안전진단 의뢰를 못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것은 제 생각에는 구청하고 터널공사를 할 건설업체와 협의를 해서 아마 터널공사로 인한 균열이나 공사로 인한 영향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부담해서 하는 방안으로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천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지금 구청에서는 금년만 넘으면 다가구 다세대,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에 건물노후도가 내년에는 50%가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어차피 내년에는 될 것인데 주민들 워낙 민원사항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기본계획서라도 넣어 달라 그런 주장이거든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지금 터널이 통과하는 지점, 지역의 노후도가 일단 내년도에 완화되는 것이 노후한 건물이 전체 건물수의 50%가 넘고 15년 이상이 된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전체의 30%가 넘을 때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전체 건물수의 노후도가 50%가 넘는 것이 2007년입니다. 2006년에 37%이고, 2007년에 51%가 되기 때문에 2007년이 되면 재건축구역 지정은 가능합니다.
조천휘위원
내년도가 아니고 2007년도. 그것은 다시 점검을 해 보면 알겠지만 구청에서는 아마 2006년도라고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장님 지금 0.9% 정도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0.9% 정도로 터널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분들이 민원이 많고 그러는데 앞으로 본격적인 발파 정도 한다고 그러면 너무나 많은 민원이 생길 것 같고, 또 지난번에는 하도 얘기를 해서 진동이 온다고 해서 저도 가보고 또 구청에서도 가보고 했는데, 물론 현재의 진동 가지고는 법적인 기준은 넘지는 않는가 봐요. 그러나 앞으로의 발파, 앞으로 2007년도까지 계속 굴을 뚫을 경우, 그래도 그 지역의 건물이 전부 암반이에요. 암반 위에 다세대 다가구를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발파작업 한다든가 할 경우는 지금도 크랙이 상당히 많은 형편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공교롭게도 제가 그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오고, 구청에도 안 된다고 하니까 나한데 오고, 구청에서는 자꾸 무마를 하기 위해서 달래고 달래고 그러는데 재건축기본계획만 넣어준다고 그러면 그래도 민원은 안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달래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기본계획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안전진단도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아주 답답해서 오늘 이것 가지고 국장님하고 담판을 지으려고……. 아주 매일 전화오고, 매일 찾아오고 구청에 200명, 300명 데모하지, 오늘 기본계획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내일부터 또 구청에 가서 데모해요. 한번 국장님 안 오셨어요? 도시관리국장이 국장님 찾아뵌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허영
허영주택국장
아직 저는 만나지 않았고요. 우리 주택기획과장이 만난 모양인데 이것이 저는 제가 과거에 구청에 국장 근무할 때 이런 예를 해결한 경험도 있고 한데 이것이 아마 터널공사를 구청 토목과에서 발주한 모양입니다, 시의 건설안전본부에서 발주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아까 안전진단비용 2,000만 원 얘기하셨는데요. 2,000만 원 정도의 안전진단비용이면 이것 구청에서 나서면 건설업체에서 충분히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로 부담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다만 건설업체가 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 안전진단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자기들이 모든 원인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부담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꺼리는 것일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런 책임의 문제를 떠나서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돈을 건설업체에서 민간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부담시키는 그런 전제로 하면, 그리고 더 이상의 민원을 주민들이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면 안전진단비용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또 그런 예를 한 경우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것은 구청에서 나서서 안전진단비용을 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진단해서 재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공식화된 기관이 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안전진단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식 안전진단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아라,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도정법에 안전진단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안전진단을 할 때는 공인된 기관에서 하도록 법령에 의해서 그 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된 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그 지정된 기관 중에 선택을 하면 됩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안전진단만 첨부되면 가부간에 어떻게 되든 간에 물론 현재 상당히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 사항이 꼭 첨부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기본계획에 들어간다는 그 얘기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러니까 안전진단 결과 어떤 건물의 붕괴우려가 있는 것으로 진단결과만 나오면 그 진단결과에 의해서 정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조천휘위원
붕괴우려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허영
허영주택국장
붕괴 또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현장에 안 가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제가 정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양쪽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가운데에 터널이 생기는데 양쪽 건물하고 터널 뚫은 도로하고 그 거리는 불과 2~3m예요. 한번 상상을 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한 전체가 암반이에요. 앞으로 이것을 발파작업을 계속하면서 그 도로를 뚫을 경우에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것을 상상만 해 보시라고요. 전부 암반이에요. 그리고 암반 위에 다세대 다가구를 지었으니까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안전진단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따른 소음으로 인해서 병원 진료를 받아서 병원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상기 자는 집 옆에서 공사 중인 소음으로 인해서 두통, 어깨견비통 등이 생겼다 이런 의사진단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 구의원이 구정질문을 수차례 했어요. 하도 그 양반도 볶이니까 구정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구정질문사항은 생략을 하고 거기에 사는 어린 학생, 공부하는 학생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은 글을 한번 내가 읽어줄게요, 어느 정도인가. “저는 현장 바로 옆에 위치한 진주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사 초기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젊은 저로서는 좋은 미래를 생각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동요도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지낼수록 소음과 진동에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아침 7시면 공사가 시작되고 저녁 6시가 훌쩍 넘겨 마무리가 되는데 하루 종일 두두두두 소리를 들으며 지냅니다. 심지어 일요일까지 공사는 진행되고 10월 2일, 3일 연휴 때도 공사를 하더군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슬슬 듭니다. 독한 주민이 없어서 시공사가 만만하게 보는 까닭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군요. 구청에서도 아마 다녀갔을 것이고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단 하루만 와서 살아보라는 말이 제일 정확한 말입니다. 그냥 어린애 투정부리는 말이 아닙니다. 소음과 진동 수준이 너무 심각합니다. 돈이라도 있으면 당장 더러워서 이사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듯 합니다. 토목과인지 건축과인지 누구인지 몰라도 몇 시간만 좀 나와서 옆에 앉아 있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대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지 적절한 피해보상방안은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애절한, 지금 입시생이에요.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려서 구청장에게 하소연하고 또 실제 현장에 와서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놈의 안전진단 때문에 이것을 못해요. 이런 참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국장님, 명쾌하게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허영
허영주택국장
제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비용 문제를 해결해서 안전진단을 하면 그 터널공사도 진행 중이고 또 노후된 다세대 다가구 건물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진단결과가 어떤 재해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건설업체가 어떤 터널공사에 의한 영향으로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면 그 지역 일대 모든 건물에 대해서 결국은 터널공사를 잘못해서 보상을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명확하게 구청에서 건설업체가 터널공사를 잘못해서 그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분명히 하면 그 정도의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재건축사업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차선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강북구에서 한 것은 공람 올린 거예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기본계획에 대한 공람의견을 구청에서 제출한 겁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는 기본계획에 넣을 수가 없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지금 노후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요.
조천휘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에 삽입을 하려면 아까 얘기한 예외조항인 안전진단을 첨부해야 된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안전진단에 의한 그 예외조항 적용을 하면 기본계획에 넣지 않더라도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단서규정에 의해서.
조천휘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시내에서 주택가 특히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된 지역에 터널이 뚫린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또 그 터널공사 구간이 암반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주택이 암반 위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기초가 부실하다, 또 이런 발파작업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이 앞으로 온다고 예정을 할 경우에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할 텐데 이런 사항을 우리 국장님이 인식을 하셔서 한번 현장에 국장님이 직접 나와 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진형 팀장은 왔다갔어요.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해 보셔서 이런 사항이 나름대로 판단이 되시고 그러면 구청과 협의를 해서 안전진단을 업자로부터 하든 어떻게 하든 안전진단비를 좀 모금을 하든지 해서 앞으로 재건축기본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할 뜻은 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제가 현장을 직접 나가보고요. 강북구 도시관리국장하고 만나서 방안을 제가 한번 직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조천휘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현장에서 이 일을 당하는 우리들은 너무 힘이 들어서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들한테 뿐만 아니라 시장님, 오영식 국회의원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그렇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현장답사를 해 주셔서 긍정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 다음에 재건축 분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저번에 내려온 것 있지요? 우리들한테 공람한 것, 이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의사일정을 보니까 우리한테 의견청취가 있네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정례회의 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12월 2일 여기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그날 질의하기로 하고요. 지난번에 내가 시정질문을 했지요, 이행강제금에 따른 것?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질문을 했습니다.
조천휘위원
이행강제금에 따른 것을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문제가 많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조천휘위원
첫째는 이의제기를 했을 때,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그게 국고로 들어간다는 것, 세상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게 국고로 들어간다는 사항, 그리고 또 이의제기가 많다는 것, 그 다음에 체납비율이 40% 내지 50%나 된다는 것, 이게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이게 주거용 건물보다는 비주거용 건물에서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이 건축법이 언제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옛날에 알기로는 무허가건물이 발생되면 부수 건물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보일러실이라든지 연탄광이라든지 또는 꽃을 기른다든지 하여튼 비가림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부수 건물이라고 해서 무허가 건물로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항을 전혀 인정을 안 하시지요, 저번에도 내가 질의를 했지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게 옛날에는 지침이 있었는데요. 무허가건물을 판정할 때 그 예외로 하는 장독대라든지 그런 지침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지침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렇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조천휘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어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이 서울시 지침이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서울시 지침을 바꾸셔야 됩니다, 건의를 해서. 왜냐하면 옥상에 비가림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꽃을 기른다든지 그 다음에 보일러실이라든지 연탄광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천막은 나름대로 봐주는데 패널로 된 이상은 전부 안 봐줘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행강제금 인상폭이 주택국에서 저한테 온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2.6배가 인상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종합부동산세가 자꾸 늘어나고 그러는데 1평, 2평도 보통 100만 원 이상이 나와요. 현장에서는 지금 구청에서는 이 담당들은 만날 싸움이나 하고 그러는데 내 건물의 부수 건물, 예를 들면 연탄광이라든지 비가림이라든지 보일러실 이런 것은 내 건물에 내가 필요해서 하는데 이런 것도 위법 건축물로 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법으로 안 그렇다고 그러면 서울시 지침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을 건의를 하든지 시정할 의향은 없어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이 신발생 무허가 건물 단속지침으로 운영을 했었던 것인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무단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종전에 그런 서울시 지침으로 일부 연탄광, 장독대 이렇게 예외로 했던 부수건물에 대한 것이 어찌 되었든 늘어나면 무단 증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지침이 폐지되었는데 그것은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이행강제금 산정방법이 건물의 위법 유형, 건물의 종류, 면적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때 그러한 주거용 건물의 부수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요율 이런 것을 다른 비주거용 건물과는 달리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는 산정기준의 개정을 건교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건의 좀 해 주시고, 내가 또 얘기하는 것은 소위 부수건물이 패널로 되어 있다고 해서, 천막은 괜찮아요. 패널로 되어 있다고 해서 전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니까요. 보일러실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그런 것을 옛날 부수건물을 인정해 주는 그런 무슨 방침을 만들든지 하시라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 가지고 왜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고 구청에 얘기하고 그러면 법이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하면, 이명박 시장이 이렇게 말하면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너무 너무 하다니까요. 지금 우리 하태종 위원도 저하고 동감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의원 발의라고 넣든지 해서 무슨 방법을 강구하자 이렇게까지 나와요. 지금 그것 실질적으로 몰라요. 이행강제금이 이제 그 전에는 몇 십만 원씩 할 때는 이해가 가고 그랬는데 100만 원씩 넘어가버리니까 완전히 독을 끼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국장님 자꾸 시간 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한번 건의를 해 보시라 그 얘기예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왜냐하면 부수건물인데 패널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부과를 한다 그것을 꼭 건의를 해 주시고, 또 기타 질의사항이 있는데 이것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한명철A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A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도 많으셔서 제가 간단명료하게,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빨리 끝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최소한도 의원 생활하는 동안에 조례를 고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못하면 본 위원이 발의하려고 몇 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요. 그런 것을 한 몇 개 물어보고, 지금 일반현황에서 1쪽 보면 우리가 시대가 변해가기 때문에 주택국에서 총 인원 149명의 현 인원이 가동하고 있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현원입니다.
명철
A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지금 책상 배열한 것에서부터 전부 내가 거기서 주신 자료를 봤는데 자료에 그랬을 때 팀장제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기술직만 갖고 얘기하겠는데요. 주택과가 기술직이 12명, 주거정비과가 20명 서면으로 참고하시되 주택기획과에는 12명이지요. 그런데 그 12명이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어떻게 됩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건축직이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전부 건축직인가요, 12명이. 업무보고서 1쪽을 보면서 얘기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과장이 얘기하세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건축직하고 지적직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주택기획과에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토목직하고 세 가지.
명철
A 위원 분리해서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빨리 빨리 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끝내지. 인사 이동할 때 토목직도 알고 행정직도 알고 해서. 안 나와요? 다시 물어 볼게요. 말썽이 많아서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주택국에 토목직이 몇 명입니까? 토목직, 건축직 다 토털내서 86명 중에서 한번 분리해서 얘기해 주세요. 기획과장 나오세요. 주택기획을 어떻게 하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서울특별시 주택국의 기획과장님이나 국장님 되시면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원이 140명에서 현원이 149명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토목직하고 행정직하고 기술직이 있잖아요. 분리를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고시를 패스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공했든지 하면 얘기해 달라는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바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현황을 안 가져온 모양입니다. 현황이 다 있는데…….
명철
A 위원 현황이 안 와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정도는 대충이 아니라도 알고들 계셔야지요, 조금. 그렇잖아요. 제가 잘못 질문한 것인가요? 제 얘기는 비례가 어떻게 되느냐, 비례는 어떻게 돼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우리 주택기획과를 말씀드리면요.
명철
A 위원 아니, 다.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토목은 주택기획과하고 주거정비과 그 다음에 건축과에도 있고요. 도시디자인과, 문화예술추진반까지 다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고요. 서울시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주택국에는 토목직이 몇 명이나 근무하는가를 알고 싶어서 그렇다니까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주택국에는 건축직이 더 많습니다. 주택국에는 건축직이 한 50% 정도, 그러니까 기술직이 86명이면 그중에 한 절반 정도가 건축직이고 아마 토목직이 한 30%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지적직하고 다른 직이…….
명철
A 위원 여기서 건의하고 싶은 것은 건축직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감사니까 제안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이 자료는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자료를 별도로…….
명철
A 위원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게끔 자료를 잘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질의할게요. 서울시가 크게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예를 들어서 주택국에서는 건축심의위 해서 심의위원회가 우리 서울특별시에 한 86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이 하는 정책심의위원회도 있고, 심의위원회는 많은데 주택국 심의위원회가 한 몇 군데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어느 과는 생각하지 말자고. 본 위원이 들어간 공동위원회도 똑같은 얘기인데 심의위원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택국장님이 추천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의회의 식구들 말고 주택국장님이 추천을 해서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시장까지 결재를 받으시겠지요? 아닙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시장님까지 결재 받지는 않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런데 하나 제재를 하는 방법이 우리 서울시의원도 마찬가지로 들어갈는지 안 들어갈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지만 서울시의원들은 여기 위원장이 추천을 해서 의장이 결정을 해서 우리 시의원들 들어가는 것인데 본 위원이 근래에 와서 많이 느끼는데 외부에 누구 누구는 반대했다, 누구 누구는 찬성했다, 누구 누구는 가만히 있었다 이것이 1시간이면 서울시의 기자실서부터 서울시에 있는 구청이 더 먼저 알아버린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한번 건축 심의한다고 예를 듭시다. 디자인 심의든지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에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건축심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바로 인터넷에 위원별 의견이 공개가 되고 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포함해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조례상에 위원들의 심의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소관한 데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공동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것이 나가서는 안 될 사항인 것 같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소신도 얘기 못 하고 옛날 시대 같으면 정말 심의위원회 들어갔다가 뺨이나 맞을 정도가 되든지 찬성한다든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국장님이 한번 건의를 해 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것이 건축심의위원회는 말고 다른 디자인심의위든지 한옥심의위도 다른 데도 전부 누구 누구 반대했다, 누구 누구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내일부터 심의를 한명철A 위원이면 건축과에서 나오는, 주택국에서 나오는 심의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네요, 일반인이?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명철
A 위원 다른 것?
허영
허영주택국장
다른 것도 저희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옥심의위원회나 도시디자인위원회나…….
명철
A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주택국에 소관된 업무 중 일부분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0%입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지금 도시계획국의 도시계획위원회를 빼고는 공개 안 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은 여기 소관 아니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와 주세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명철
A 위원 내가 책을, 건축법령 규칙, 조례를 조금 보고 있는데요. 지방자치 시대다 보니까 보통 위원님들은 이렇게 자꾸 생각이 다른데 저는 많이 이렇게 천만 시민을 위해서 풀어주라 이렇게 가지만 저는 조금 비교적 이런 것은 강제성이 있게 묶자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계획 심의할 적에 그 사이에 한 2년 전에 서울시에서 건축허가 나간 것이 거반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면 강남구청의 도시계획국장님으로 오래 계시고 했으니까, 우리가 보통 심의를 하든지 지구단위를 하든지 건축허가 내든지 조건부가 있든지 하면 공공용지, 공공공지 또 건축선이든지 공공 보행 도로 이렇게 해서 20m, 30m 미관지역에서는 이런 것을 확보하고, 건물과 건물 사이도 확보하지 않습니까? 이면도로에는 예를 들어서 3층 건물, 4층 건물 지을 때 한 10m에서는 몇 m 셋백하지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도로에서요?
명철
A 위원 이면도로.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이면도로에서는 셋백하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명철
A 위원 도로에서 한 1m인가, 2m 띄우는 것이 있잖아요. 1m 40㎝ 띄우나?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그런데 꼭 얼마를 띄우라는 기준은 없고요. 한 50㎝ 정도는 민법상에 띄우는 기준이 있으니까 조금씩 띄우는 경우는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띄워야 되겠지요. 띄워야 되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내고 용적률도 더 주고, 건축높이도 더 주고 모든 것을 주었다는 말이지요. 30m 도로에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 송파가 그런 것이 많아서 그래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공개공지를 제공하면 인센티브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다 지은 후에 준공이 나면 그 자리를 다시 자기가 확보를 한다는 말이에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인센티브 받은 공개공지를 그것을 임의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철
A 위원 임의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임의로 바꿀 수는 없지만 거기 망을 친다든지, 펜스를 친다든가, 말뚝을 박는다든가 해서 자동차도 들어갈 수 있고 자기가 쓰레기통도 놓고 자기 용도로 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법령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밖에 안 되었다고, 2,000만 원 이상 벌금을 준다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발하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가 뒤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로 나갈 수가 없어요, 막아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 무엇이 있어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주한테 일단 시정을 해서 자기들이 공개공지나 공공공지로 확보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일반이 누구든지 출입이 가능하도록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요.
명철
A 위원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요즘 선거철이다 보니까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눈을 다 감아준다는 말이지요. 눈을 감아주다 보면 길이 막힌다 말이에요. 소시민들은 아, 빌딩이, 이 도로가 이 건물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강제규정을 둘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만약에 주차장 관련 조례를 하나 만드는데 강제로,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강제집행을 하는…….
명철
A 위원 강제집행이 뭐냐 하면 저는 딱지를 붙인다 이거야.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명철
A 위원 벌금을 2,000만 원이 아니고, 그것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인데 그 집에서 철조망을 쳐서 그 면적을 쓰고 있다…….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그것은 당연히 시정지시를 하고요.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구에서 행정력이 조금 못 따라가서 조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의법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자동차를 세웠을 때 서울특별시장이 딱지를 뗄 수가 있지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네, 그렇지요.
명철
A 위원 그리고 또 구청에서도 할 수 있지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네.
명철
A 위원 그렇게 두 기관에서 할 수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할 수 있나요, 아까 건물에도?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일반 구에 있는 건물까지 우리가 관리 안하는 구청장이 허가해 주고 준공해 준 건물…….
명철
A 위원 아니,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서울시도 허가를 내준 것이지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그런데 계속 우리가 중대형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구청으로부터 시키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시키고 있는데 행위자가, 제 얘기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강제부과금을 서울특별시장이…….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아니,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제도상으로 그게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 앞에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다는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그것은 법정 권한이 구청장한테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시대에 거꾸로 구청장이 이런 것까지 시장이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것은 과장이 할 일이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적으로 쓰는 것인데 지방자치제, 지금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달라지는데 열도 나고 사실 서울특별시 SH공사 그것 필요 없어요. 옛날에 집 짓는 것이지, 그 많은 땅이면 건설회사에서 다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 아니에요. 구청장이나 거기 구의원들이 자꾸 밀려와서 “거기를 쓰시오”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의원 발의로 하든지 우리 과장님이 올려서 조례를 만들었을 적에는 서울시청 직원이 가서 이명박 시장님 이름으로 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국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위원님, 지금 현재 법 규정이 건축허가권자가, 그러니까 21층 이상 10만 ㎡가 넘는 것은 서울시장이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서울시장이 할 수 없도록 법 규정 자체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조례 제정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21층 이상 짓는 것은 서울시에서…….
허영
허영주택국장
허가를 서울시장이 하지요.
명철
A 위원 아니, 허가해 준 것은 할 수 있다면서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지요. 5년 치를 저한테 서울시에서 이행강제금을 고시한 것, 넉넉하게 해서 한 달 내로만 해 주세요. 이행강제금을 서울특별시에서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큰 건물은 서울신문사부터 대형건물들은 서울시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과는 어느 과입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네, 건축과에서 합니다.
명철
A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이행강제금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물어보면 지금 대답을 못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런데 제가 또 보면 주택국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국장님, 주택국의 정원현황이 비교적으로 네 군데가 비슷비슷한데 도시디자인과 쪽에 사람을 많이 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이 좀 개선되어야 되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요즘 다변화시대가 되어서 어제 도시계획국에도 물어봤지만 최고의 계약직을 쓰려면 비싼 월급을 주더라도 임시적으로 쓸 수 있다고 그러던데 주택국도 마찬가지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쓸 수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렇게 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시청사를 짓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서울시가 행정적으로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페라하우스 새로운 반장 좀 나와 보십시오. 그 예산에 대해서 얼마인지 금액으로 좀 물어보려고요.
동환
김동환문화예술센터추진반장
네, 말씀하십시오.
명철
A 위원 오페라하우스를 지금까지 용역주고 설계비가 나가고 모든 것이 나갔잖아요, 시행을 하기 위해서?
동환
김동환문화예술센터추진반장
설계비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명철
A 위원 뭐 광고비라도 나갔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나간 것이 대충 얼마 정도 나갔어요, 오페라하우스를 하기 위한 것?
동환
김동환문화예술센터추진반장
약 10억 정도 됩니다.
명철
A 위원 돈이야 국민의 혈세니까 제가 일일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반장님이 가슴을 열고 얘기하면 일단 이게 딜레이 됐잖아요?
동환
김동환문화예술센터추진반장
네. 착공을 기준으로 해서 딜레이 되었습니다.
명철
A 위원 딜레이 되었고 다 아시다시피 건축관도 지으려고 해서 우리가 용역도 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실질적으로 개입을 했든지 누가 마스터플랜을 짰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공기가 늦어진 것에 대한 손실이 얼마나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경영자로서 내가 반장으로서 내가 서울특별시장이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해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재정도 나쁘고 이게 디자인도 나쁘고 계획도 나쁘고 모든 사람들이 용역도 잘못해서 손실을 좀 본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이익을 봤다,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동환
김동환문화예술센터추진반장
지금 현 단계에서 딱 부러지게 손실이다, 아니면 아니다,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도입을 해서 어떤 판단을 하기에는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명철
A 위원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늦어지게 한 것, 이렇게 말하면 졸장부 의원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착오는 온 것 아닙니까? 착오도 안 온 거예요, 계획착오.
동환
김동환문화예술센터추진반장
당초 계획을 꼭 고집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분명한 착오라고도…….
명철
A 위원 그것은 반성을 해야 될 이유가 가봉을 두 번 하게 되면 손님 보고 두 번 오라고 해야 돼요, 왜 한 번에 못하느냐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오늘 감사기간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뭘 따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감사기간이니까 내가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모든 신문에 전부 그렇게 나오고 KBS 언론에도 다 나가고 모든 시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오페라하우스가 언제 오픈식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 다 나가고 예산도 얼마 세우면 된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신문에 보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건축비도 많이 들어가고 용역도 많이 줘야 되고 이런 것은 우리 반장님도 일부분 책임이 있지요. 없어요?
동환
김동환문화예술센터추진반장
책임자로서 책임문제를 말씀하신다면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렇지, 그렇게 시인하면 앞으로 서울시를 위해서 잘해 주시기를 우리 반장님께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문화예술센터추진반장
네.
명철
A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 상임위 소관만이라도 우리 국장님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책적인 것이 잘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 이명박 시장님도 서울시를 위해서 그동안 일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탓하는 것은 아니고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또 새로운 시장님이 누가 되든지 오시겠지만 시장마다 어떤 사람은 한강을 개발하겠다, 어떤 분은 뉴타운은 실패했다 등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지금 앞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을 아끼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상임위 소관에서만이라도 좀 잘해 주시기를 빌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한명철A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승우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공통자료 3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건의 용역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4건을 수의계약으로 용역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택통합시스템 확대운영 용역에서 7억 1,700여 만 원을 LG엔시스(주) 컨소시엄에다가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주었는데 본 위원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다목과 아목을 보니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법적 근거에 맞지 않는데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바목에 보면 “당해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그리고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LG엔시스에다가 수의계약을 한 법적 근거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이것을 바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아닌 것 같고요. 당초에 제안서를 제출 받아서 제안서 심사방식에 의해서 우수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 자료에 의하면 다목과 아목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 주민협정제도 활용 및 운영지침 용역이 시정연에다가 1억 4,400만 원에 주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차목이라고 했거든요. 차목을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차목을 참고적으로 읽어드리면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연에다가 특정한 어떤 기술을 요하는 수의계약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것도 그렇고 또 서울시립대학교에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한 서울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용역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역시 한국건축가협회에다가 주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관련 법규하고 동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명쾌하게 이게 해석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이 4건에 대해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차목, 바목, 아목이 죽 나와 있어요, 건수별로. 그런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계약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자료를 좀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금 답변하면 힘드시지 않겠어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2건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시립대학하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시 육성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건은 우선 답변을 드리고요.
정승우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 1억 1,000만 원을 한국건축가협회에 주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나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확인해서…….
정승우위원
이것은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4건 다 처리해야 될 사항 같은데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특혜로 비쳐질 수가 있거든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아무튼 4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본 위원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감사를 하고 나면 감사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잘못된 판단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하여서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크게 두 번째로는 주택재건축기본계획 수립과정의 문제점으로 보이는 부분을 질문합니다. 첫째, 도정법 제4조 시장·군수 수립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다가 지역을 신청 받아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장·군수가 수립을 해서 시장에게 지정요청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구역지정은 그렇고요. 재개발·재건축구역 지정은 시장·군수가 입안해서 시에…….
정승우위원
주택재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서울시에서 도정법을 근거로 해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것인데 도정법 제4조에 시장·군수가 수립해서 시장한테 지정요구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행정을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다가 소위 주택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신청을 받아서 주민공람이라든가 의견청취라든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린 것입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도정법 4조는 재건축구역 지정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재건축기본계획은 도정법 3조에 의해서 그것은 시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제출을 받는 것은 참고로 구청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요. 구청장이 제출하는 것이 기본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주택재건축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도정법 3조입니다.
정승우위원
제4조도 참고로 읽어드리면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또 정비구역 지정요청을 하는데 지금 현재 3조에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에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기본계획 수립인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시장이 할 것이 아니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구청에다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허영
허영주택국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면 3조는 지금 말씀드린 재건축 기본계획, 법에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5년 단위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서울시장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에게 신청토록 해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기본계획에서 정할 수 있는 정비예정구역을 법 규정에 의해서 선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4조는 재건축구역 지정을 하려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정비계획을 제출해서 재건축구역 지정을 하는데 좀 전에 시장이 수립해 놓은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재건축 정비계획을 작성해서 재건축구역 지정요청을 시장한테 하는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부동산 상승을 초래하는 행정행위라고 보고,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주민들의 동의는 전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개발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긍정적인 측면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주거환경이 개선되어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에 의하면 361개소가 기본계획 수립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지금 선정된 지역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래서 현재 1,210㏊ 이것을 평수로 환산하면 약 363만 평이 됩니다. 그러면 361개소가 어떻게 보면 361개 동이 개발기본계획 수립대상지로 되어 있는 것이고, 서울시에 총 동사무소 수가 552개 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서울 자체가 전부 앞으로 개발의 대상지로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측면에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립과정에서 사유재산 소유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행위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낳을 수도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어떤 부동산 가격을 앙등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부인할 생각은 없고요. 아마 장단점이 둘 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게 되면 결국 서울시 전역에 산발적으로 재건축구역 지정요청이 생길 것이고, 또 어느 지역이 앞으로 5년 내, 10년 내에 재건축 시행이 가능한 구역인지를 시민들에게 사전에 예고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이 없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그런 어떤 도시관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계획적인 개발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장점과 단점의 양면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도정법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지만 재건축은 사실상 법적 제한이 일반재개발이라든가 도시환경정비구역보다는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일부 절차상에서 재개발보다는 조금 용이한 절차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도정법 내에 전부 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규정은 거의 동일한 수준에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상에 있어서는 재건축이 조금 더 용이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구역 지정 후에는 건축 제한이 되는 것입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구청에 요청을 하면 구청장의 요청에 의해서 건축제한조치를…….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추진위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건축제한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구청장이 건축제한 조치요청을 하면 건축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으로 지정된 후부터는 추진위든 조합이든 설립 이전에도 건축제한을 관련법규에는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서…….
정승우위원
구청장이 요청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법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도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럴 경우에는 361개소에 엄청난 문제점도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재건축을 하고 싶어 하는 토지소유자는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소위 말하면 기본계획에 구역 지정이 되어서 모든 부동산 자기 사유재산 행위를 못하니까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러니까 재건축 예정구역,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예정구역은 앞으로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요청할 경우에 제한조치를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재건축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 요청 없이 바로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건축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자꾸 구청장을 얘기하시는데 사실 도정법에 근거해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똑떨어지게 관련법규가 명시된 것이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5조에 보면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제한해서 이것은 정비사업시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 놓고 나머지 구청장이 신청하면 건축제한을 하고, 풀어주고 이런 것은 없어요. 무조건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관련 법규에. 대신 시장이나 구청장이 정비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만 있지, 구청장의 제한권한은 없다는 얘기지요. 상위법에 명시된 것은…….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러니까 그 5조가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지정을 해 버리면 건축허가가 안 나는 것입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아니, 기본계획에 있는 정비예정구역은…….
정승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구지정이 된 이후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지구 지정이 되면 건축제한조치를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전혀 건축허가행위를 못하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못하는데 구청장이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허가한 경우는 할 수도 있다라고 단서조항이…….
정승우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은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지금 감사 시작 때 업무보고에서 12월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듣고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및 심의기본계획 확정해서 고시를 하겠다 그러면 내년에는 구역 지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단계별로 별도 구청장이 구역지정 입안을 해서…….
정승우위원
요청을 했을 때만 할 것입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지정권한이 또 시장한테 있다고 하셨는데 왜 지정을 안 하고 그 상태에서 구청장한테 기본계획 수립을…….
허영
허영주택국장
아니, 입안권은, 구역지정 입안을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구청장이 해서 신청을 하면 시장이 구역 지정을 하는 것이지요.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예정지역으로만 서울시에서는 행정행위를 하고,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니 구청장이 지구지정 요청을 하면 해 주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장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지역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하고, 구청에다가 승인요청을 했을 때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구청장이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지금까지는 재건축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최초로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니까 현재 기본계획이 12월말에 확정되기 전 여태까지는 개별적으로 구역 지정요청을 하면 구역지정요건에 맞으면 구역지정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12월말에 재건축기본계획이 확정고시가 되면 앞으로는 기본계획에 재건축예정구역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은 재건축구역 지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예정지역 중에서 구청장이 재건축구역 지정입안을 해서 시에 구역지정요청을 하면 시가 지정을 하도록 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약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개요는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2월 약 2년 동안 이것을 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해당지역 시의원들이 사실상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알려준 사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상당히 탁상행정으로 보이는 것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시정연에다가 실질적으로 4억 8,0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주었고 여기에 반영된 자료는 거의 지금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25개 구청에다가 재건축기본계획 수립 대상지를 신청을 받은 것뿐이거든요. 그래놓고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공람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미비점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재건축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별도의 조례 제정 필요는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왜냐하면 일반 재개발과 도시정비 사업하고는 틀려서 이 재건축사업에는 관련법규에 대입시켜서 업무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기존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가 있기 때문에 물론 법의 위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재건축 추진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재건축 부분을 개정해서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 아마 그것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어떤 시행령의 근거를 마련해서 필요하다면 포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승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보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12월 정례회 때 위원님들께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계획대로 확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승우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본계획이 시의 의지대로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진행을 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은 하고 싶은 지역도 있겠지만 하기 싫은 지역은 상당히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히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기본계획 확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위원님들께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틀 동안 시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앞서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단 한 번 실시하는 중요한 행정통제수단으로써 감사위원이나 수감자인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위원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은 집행부의 감사준비가 다소 미흡하다는 사실입니다. 위원님들의 일문일답에 제때에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일부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점 등은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에는 수감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임대주택 정책의 내실화, 무허가 건축물의 합리적인 관리, 북촌 한옥마을 가꾸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많은 사항에 대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사항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감사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될 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서울시의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하여 임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200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