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황을수 의원 발언
이지철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안전본부 산하 6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건설안전본부 산하 6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 오신 경험과 정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활용하시어 건설안전본부 산하 6개 도로관리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한 제반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올바른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시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도로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안전본부 송득범 시설국장은 현재 영등포 장애인복지관 신축 기공식 참석으로 부득이 오늘 오전 중 행정감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알려 왔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개 도로관리사업소의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민수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선서)
이지철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이종상 본부장님은 일단 본부의 감사는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면 이 자리를 이석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종화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지철부위원장
네.
김종화위원
지금 부장님 급은 남으셔야 될 것 같은데, 도로사업소 연관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부장님은 남으시고 다른 부장님은 안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지철부위원장
그러면 본장님과 국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시고 우리 본부의 부장님들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전국장님은 일단 관리하시는 입장이니까 본부장님 대신해서 감사를 받아주시고 본부장님은 이석해도 괜찮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도로관리사업소 등 6개 도로 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현안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과 시민 봉사를 위해서 특별히 노고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한 업무결과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금년에도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 간선도로 포장정비,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운행제한 차량단속, 수방 및 제설대책 등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 덕분에 이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해 온 업무 중에 미흡하거나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업무추진에 있어서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을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지철부위원장
네.
황을수위원
일반현황은 다 나와 있으니까 제외하시고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철부위원장
소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보고)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김종화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지철부위원장
네, 잠깐만요.
김종화위원
단위공사 추진실적은 업무보고로 갈음하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부위원장
강민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6개 도로사업소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답변에 임하는 도로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희위원
연일 이어지는 행정감사에 이종상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최근희입니다. 각종 건설장비의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한 비효율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하신 자료 중 건설장비의 실제 활용현황을 보면 2005년도 1월 1일부터 2005년도 10월 30일 현재 약 300일 동안 동부도로사업소의 경우 노면파쇄기는 32일 가동을 했고 1일 평균 작업시간이 1시간입니다. 또한 아스팔트 휘니샤는 59일 가동을 했고 1일 2시간 작업을 했고, 셀프로더는 34일 가동에 1일 평균 1시간 작업을 했습니다. 북부도로사업소의 경우는 살펴보면 조명차의 경우 작업일수가 37일이고 1일평균 2시간을 작업했고 이러한 현황을 역으로 해당 장비가 작업시간 외에는 서 있다는 것이고, 장비의 조종원도 특별한 일없이 근무시간을 낭비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또 특이한 것은 6개 사업소 중 1일 평균 작업시간이 제일 길게 나타난 장비는 더블캡으로 대당 작업일수가 231일이고 1일 평균 작업시간이 7.4시간입니다. 더블캡은 장비의 특수성 소량의 도구와 자재 그리고 소수의 작업인원이 이동하기에 적합한 차량입니다. 단순한 도로 순찰에는 비효율적인 차량입니다. 또한 작업인원이 보수현장에서 작업하는 시간 동안은 활용되지 못하는 장비입니다. 그럼에도 가동시간이 제일 긴 것은 이 역시 절감방안을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강민수입니다. 저희 6개 사업소에 보면 장비가 일단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형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동부사업소 같은 경우도 보면 실지로 올해 장비 같은 경우에 가동시간이 저조한 것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교량 점검차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해 주고 그러는데 실제로 건설현장이 적어서 많이 줄었고 저희 작업 같은 경우는 주로 야간에 실시하게 되는데 야간에 할 경우에 평삭 같은 경우는 계획된 대로 경찰과 협의해서 하고 기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좀 더 강화해서 장비를 쉬지 않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희위원
지금 보고서에 보면 사실 1일에 1시간 아니면 2시간 이러한 중요한 장비가 그렇게밖에 활용이 안 된다면 많은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다른 대처방안이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비를 움직이는 기사라고 그러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조종원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비에 대해서 조종원 숫자는 장비만큼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장비가 40대 같으면 조종원 수는 40명이 안됩니다. 그것은 한 명당 장비는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비의 활용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니까 내년에는 올해 미흡한 것을 좀더 강화해서 장비를 많이 활용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희위원
들어가시고요. 두 번째로 업무보고 8페이지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도로사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2004년도나 2005년도를 보면 도로시설물은 타 업소보다 적은데 단속실적은 타 업소보다 월등 줄고 거기에 비해서 서부나 북부사업소는 작년에 비해 약간의 단속실적이 늘었습니다. 줄고 있는 것은 대시민홍보가 안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강서도로사업소장 홍상만입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는 800여 건이 되었다가 2005년도에 400여 건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주로 한 내용은 단속을 하는 것보다 현장에 나가서 계도활동, 안내도 하고 소장도 만나서 더 많이 실어내지 않도록, 특히 강서지역에는 덤프트럭 연대에서 저희한테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많이 실지 않도록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길에서 단속된 실적은 적어진 것입니다.
최근희위원
지금 강서는 그렇다고 하고 서부나 북부에서는 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두 사업소에서는 홍보를 덜하셨다는 것인가요? 늘은 부분, 작년도에 비해 올해가 좀 늘었다 이런 부분은. 북부사업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승주
고승주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북부사업소장 고승주입니다. 저희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타 사업소보다 적발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것은 저희는 고정초소가 없고 기동단속반만 있는데 타 사업소에는 4개 반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2개 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3월부터 단속을 최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나왔었고 금년에는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적발건수가 지역적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제일 적은 편인데 그래도 작년에 20대가 적발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단속원도 적은데 적발이 늘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승주
고승주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북부사업소에서는 2004년 3월 이전까지는 일체 단속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단속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단속반이 창설이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5월부터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런 기간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근희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단속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는 3,326대, 2005년도에는 2,790대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대수가 맞지 않아요. 2004년도에는 3,422대, 그러면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하고 96대가 차이가 나는데, 또 2005년도에는 2,793대 3대 차이가 납니다. 인쇄물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자료 숫자가 틀린 것은 누가 할 때 관심을 덜 썼든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지 않는 것이 많아요. 거기뿐이 아니고 조금 있다 또 나오는데, 들어가세요. 두 번째로 동절기 제설대책에 대한 제설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북부, 성동, 강서사업소는 타 사업소보다 제설노선이 적거나 조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을 보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이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 11페이지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동부나 서부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 성동, 강서 같은 데는 다른 데 3배, 2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재룡
유재룡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가 다른 여타 사업소에 비해서 예산이 제일 많은데 금년도에 저희 사업소가 6개 사업소 중에서 시범사업소로 선정이 되었는데 무슨 시범사업소냐 하면 그 동안에는 염화칼슘을 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습염식 살포라고 해서 염화칼슘 용액을 만들어서 소금하고 같이 뿌리는 방식으로 제설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바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비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2억 정도 추가되는 바람에 다른 여타 사업소보다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최근희위원
북부나 성동이나 강서가 비슷한 현황이에요. 작업을 그렇게 바꾸었다는 얘기입니까?
재룡
유재룡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제설차량들이 노후되고 그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대폐차합니다. 제설차 한 대씩 대폐차하면 그런 차량가격들이 1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제설장비 현황을 보면 업무보고서하고 감사자료하고 또 틀려요. 10대가 틀리는데 이것도 같이 봐주시기 바라고, 염화칼슘은 살포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살포하면 제일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초동 제설체계 구축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강설 확률이 30%, 거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나와 있는데 3㎝, 5㎝,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동은 언제 합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동부도로사업소장 강민수입니다. 위원님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제설대책 할 경우에 2년 전에는 근무를 1, 2, 3단계로 나누었다가 그 이후로는 보강단계라고 해서 한 단계 더 늘었습니다. 그것은 강설 올 확률이 30% 될 경우에는 직원들이 필수요원으로 대기하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강설예보, 30㎝, 5㎝ 수치에 따라서 단계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초동 제설, 글자 그대로 처음 눈 올 때 눈을 치우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희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제일 힘든 것은 출근과 동시에 눈이 올 때 힘이 듭니다. 그 외에 실질적으로 눈이 올 때는 각 사업소 공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출근과 동시에 눈이 오면 차량이 제설차하고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설근무를 하면 다른 사항은 소화가 다 가능하겠습니다.
최근희위원
유인물에 보면 30%일 때 출동대기하고 장비 및 제설자재를 동원해 놓는다. 또 80%일 때는 염화칼슘 및 모래 사전 적재, 현장대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기예보에 준하는 것 아니에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근희위원
눈이 왔다 그러면, 예를 들면 3㎝, 5㎝, 1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때 가서 염화칼슘을 뿌려야 적기냐 그거예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염화칼슘은 눈이 내리는 동시에 뿌리면 제일 좋습니다.
최근희위원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최근희위원
예를 들어서 5㎝다, 10㎝다 눈이 다져진 후에 뿌리면 효과를 못 보지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눈이 많이 왔을 때 최종적인 단계를 말한 것이고 염화칼슘은 동시에 뿌립니다.
최근희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대개 매스컴에서 보면 갑자기 눈이 내렸다 할 때 이런 장비와 인력이 현장 대기상태에서 충분할 텐데 어떤 때 보면 눈 한 5㎝에 교통 혼란을 느끼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현재 유인물 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이 올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녁에 눈이 오거나 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등에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 오는 시점이 출근시간과 동시에 눈이 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설차와 출근차가 동시에 나와서 못 나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게 눈이 오더라도 못 치운다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그 외에 사항은 저희들이 큰 문제없습니다.
최근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부위원장
황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위원
황을수 위원입니다. 강민수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6개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이 행정감사가 6대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는 행정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감사가 어떠한 형식적이라든지 연례적으로 치러지는 그런 감사가 안 됐으면 좋겠고요. 좀 더 내실 있고 생산적인 그러한 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 행정감사가,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시민을 대신하는 그런 목소리로 생각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사안들이 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이런 사업들이 한 푼이라도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우리 최근희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운행제한 차량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한강교량과 주요도로 시설물에 대한 손상의 원인이 과적차량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소장님들도 잘 인식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계속 단속을 하지만 단속 근절이 잘 안 되고 있고, 단속실적도 2004년도에 3,326건, 2004년도에 2,790건으로 실적도 저조하고 실적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요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강민수입니다. 위원님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속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저조한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할 경우에 본부장 방침에 의해서 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기동반이 많이 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쉽게 말해서 흙이 나오는 장소 근방에서 아예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예방단속을 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체제를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시내에서 우리 기동반이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일부는 교량 입구에서 단속했는데 그러다보니 일단 나오는 차량이 있으면 단속이 다 됩니다. 그러나 단속방법이 바뀌고부터는, 예를 들면 대단위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 입구에서 저희들이 지키고 있음으로써 싣는 사람들이 나오면 당연히 잡히게 되니까 싣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아예 나올 때부터 단속하겠다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황을수위원
과적차량 단속 근거가 무엇이지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법 54조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동법 시행령 28조3항인가 그렇지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황을수위원
거기 보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할 경우에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을수위원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는 범칙금, 또한 어떠한 처벌 조항이 수록되어 있습니까? 범칙금이 얼마나 부과되고 처벌은 어떤 조항이 있지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벌칙은 도로법 83조 벌칙 및 86조 양벌규정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많으면 200만 원, 적으면 50만 원 그 사이 정도 됩니다.
황을수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 50만 원 그 차등을 어떻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검찰이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일단…….
황을수위원
양벌규정이라는 게 운전기사하고 차주하고 같이 벌을 받는 게 양벌규정입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왜 안 되느냐 하면, 근본적인 이유가 실질적으로 보면 차주하고 기사하고 동시에 벌을 받으면 근절 내지 감소되는데 검찰에 갈 경우에 차주가 지시했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아예 위반할 경우에는 차주도 같이 벌을 가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황을수위원
그 규정이 양벌규칙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단속해서 불이익을 받고 처벌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줄어들지 않은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실제 현장의 직접적인 사항인데 사실 운전수 같은 경우는 적게 싣든 많이 싣든 차떼기로 하게 되는데 자기들은 일단 많이 실으면 단속이 되니까 적게 실으려고 하는데 현장에서 일단 싣고, 포클레인 내지 실을 수 있는 장비가 싣는 쪽으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연관돼서 연대해서 집단민원이 와서 대화를 했는데 운전기사가 적게 실으려고 하면 회사에서 “그럼 너는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것은, 저희 본부에서도 내년도부터는 대형 공사장 같은 데에서 허가 나갈 때 허가조건 같은 데에다가 축중기 같은 경우를 설치해 놓으면 아예 나갈 때 달고 나가면 적발되는 게 확 줄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벌규정에 의해서 차주도 같이 벌을 받으면 적발이 확 줄어듭니다.
황을수위원
양벌규정을 아직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건설교통부에서 국회에 통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적출된 과적 차량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하지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합니다.
황을수위원
타 시·도 차량 관계는 타 시·도에 이송합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전자와 차주가 모두 타 시·도인 경우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이송 가부 지휘를 받아서 운전자 또는 차주의 도로관리청으로 이송 조치합니다. 운전자 또는 차주 중 한 사람은 서울이고 다른 사람이 타 시·도의 경우에는 서울 거주자를 먼저 심문한 후에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이송 가부의 지휘를 받아서 다른 1인이 거주하는 도로관리청으로 이송 조치하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경기도 차량이라든지 타 시·도일 경우에는 타 시·도로 이송하지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합니다.
황을수위원
단속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한강교량, 예를 들어서 고정초소가 있고 또한 서울시 전역을 다니면서 단속하는 기동단속반이 있지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황을수위원
그러면 단속방법이 차량이 초소 인근에 오게 되면 차를 정지시켜 놓고 차량 중량을 계기로 합니까? 단속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과적차량으로 예상되면 기동단속반이 차를 정차시켜서…….
황을수위원
아니, 초소 얘기를 하는데…….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초소 말입니까?
황을수위원
네, 교량이라든지 이런 고정초소가 있지 않습니까? 과적차량 예상차량이 지나가면 세워 놓고 단속을 할 것 아니에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러면 그게 무게가 10톤 이상 되어야만 단속대상이 되는데 몇 톤인지 모르니까 중량을 계기로 한다든지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계기가 있어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계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황을수위원
초소마다 있습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축중기가 있습니다. 축중기에 의해서 측정합니다.
황을수위원
세워 놓고 재보고 중량이 오버 안 되면…….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10%가 허용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강교량 중에서 천호대교는 32톤이고 나머지는 다 40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초과할 경우는 다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황을수위원
교량에 따라서 달라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천호대교와 영동대교는 32톤이고 나머지 동호, 성수, 청담, 잠실, 올림픽, 광진 같은 것은 다 40톤입니다. 일반도로도 마찬가지 40톤입니다.
황을수위원
40톤을 통과할 수 있는 교량이 있고 통과가 안되는 교량이 있다 그런 거예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구분되어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교량의 성능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을수위원
고정초소에서는 그렇다고 하고 기동단속반 있지 않습니까? 기동단속반이 차량 가지고 단속하러 다니죠?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러면 측량하는 저울차를 같이 대동하고 다니나, 그것은 어떻게 측량을 합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축중기를 차에 싣고 다닙니다.
황을수위원
무겁지 않아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무겁지만 큰 지장은 없습니다.
황을수위원
지금 고정초소하고 기동단속반 어떤 방법이 효율적이고 실적이 나는지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정초소는 덤프차 운전수들이 보면 여기가 초소가 있구나 그러면 실지로 안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적발 건수의 거의 대다수가 기동반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고정초소 같은 경우는 가시적인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초소가 있다, 그러니까 위반차량은 건너가지 마라 그런 것도 약간 있는 것입니다.
황을수위원
단속원에 대한 교육과 대시민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단속은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교육을 누가 합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단속원 교육은 주로 사업소의 관리과장이 하고 필요시에는 소장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홍보 같은 경우는 본부에서 홍보물 만드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형공사장에 나누어 주기도 하고 단속할 경우에 덤프차에도 나누어주고 합니다.
황을수위원
단속원들을 모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실지로 단속원들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도 예를 들면 단속원 하는 것이 공익요원하고 조장은 청경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요원 같은 경우도 각 기동반에 배치되기 전에 직무 및 소양교육을 시킵니다. 복무기강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 1회 이상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교육실적.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참고적으로 교육실적은 저희들이 올해 10월 현재 보면 정기교육을 10회 실시했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제출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
대시민 홍보를 누구를 상대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톨게이트에서 홍보물을 배포하나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홍보는 저희들이 보면 대형공사장 같은 데 가서 유인물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예를 들면 운행제한 위반차량 관련자, 쉽게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운송조합이라든가 이러한 운전자, 차주, 화주, 철근 또는 철 판매하는 판매 및 적재소 등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기동반 및 단속초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적차량 검차시에 운전자에게 홍보물을 배부해서 위반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결과적으로 대시민 홍보가 아니고 관련업체들에 대한 홍보나 계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화물자동차운송조합 같은 경우는 대시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필요 없고 운행제한 위반차량 관련자에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차량단속에 대해서 홍보매체를 TV라든지 라디오나 신문 같은 데 이런 지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홍보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 없었는데 위원님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
사업소별로 단속실적을 보니까 동부가 724건, 서부가 650건, 강서가 804건, 강서가 제일 많고 성동 392건, 남부 480건, 북부의 경우는 272건으로 굉장히 저조한데 저조한 원인이 뭐죠?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는 아까 북부소장이 얘기한 대로 작년 4월부터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북부에서 단속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북부는 작년 4월 이후에 했기 때문에 기간이 적어서 단속실적이 적습니다.
황을수위원
당면현안 업무보고 하신 동절기 제설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절기 눈이 많이 오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첫 눈 올 때에 초동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오늘 새벽에도 첫 눈이 온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만 일기가 따뜻해서 그런지 비만 조금 오고 말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온난화 기후 등으로 인해서 기상예측이 불허하기 때문에 항상 날이 따뜻했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항상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지금 제설대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5개월간 되겠습니다.
황을수위원
4개월 아닙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입니다.
황을수위원
그런데 지금 제설대책기간이 지났죠? 그런데 예전 같으면 언덕이라든지 이런 취약지점에 모래함이라든지 염화칼슘함이 비치되어 있었는데 지금 아직 비치가 안되어 있죠?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비치 다 완료했습니다.
황을수위원
다니다 잘 못 봤는데…….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각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는 물량 다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황을수위원
제설함에 보면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시민들이 가다가 미끄럽고 그러면 살포를 하려고 보면 그 안에 제설장비, 삽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힘든 경우를 체험한 적이 있었는데 함에 비치를 해 놨는데 누가 집어갔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삽이라든지 제설장비가 없어서 굉장히 애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자치구에서 비치를 합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끔 보면 눈 오면 없어지기 때문에 눈 온 후에는 확인해서 다시 치워놓고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
지금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제설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염화칼슘보다 소금하고 가격 관계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까, 소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가격은 소금이 염화칼슘의 반 정도 됩니다. 실지로 성동에서 올해 시범으로 하는 습염제에 대해서 올해 효과가 있으면 내년부터는 다른 사업소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황을수위원
소금을 많이 살포하게 되면 도로상에 피해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염화칼슘이나 대동소이합니다.
황을수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에 제설차 20개 정도 되어 있죠? 서울시 전 노선에 20대면 부족하지 않나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제설차가 22대 있고 살포기도 같이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포기도 40대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황을수위원
살포기는 어떤 장비입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덤프차에다 염화칼슘을 뿌려서 같이 이동하면서 뿌려지는 것입니다. 용도는 똑같습니다.
황을수위원
대체적으로 지금 제설작업이 잘 되고 있는데 대로변에는 잘 되고 제설차도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만 이면도로에 보도상이라든지 점포 앞, 내집 앞에 이런 관계는 책임소재가 어디 있어요? 점포 주인이 치워야 되는 것입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 소관이 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구청 소관인데 지난번에 건설기획국에서 눈 올 경우에 자기 집 앞, 가게 앞에 눈 치우는 것에 대해서 조례로 하려고 했다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엄격히 따지면 제집 앞은 자기가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업무 소관은 구청소관이고 저희는 올림픽대로 내지 기타 간선도로는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잘 들었고요.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폭설이 많이 오고 그러면 대개 대로변 차도는 제설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변두리 강남 같은 경우는 헌릉로 쪽이라든지 일원역에서 수서역까지 가는 광평로 이런 데는 차량이 덜 다니다보니까 차량이 많이 다니면 눈이 많이 녹는다 말이죠. 그런데 차량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보니까, 그리고 제설용 차량도 많이 와서 치워주지도 않고 그러다보니까 결빙이 됩니다. 또 산 밑이기 때문에 햇빛을 받지 못해서 얼어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대형사고가 나고 있어요. 이런 데는 너무 무관심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자치구에서라든지 취약지구로 해서 그런 데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자치구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금년 한 해도 우리 서울시에서 강설로 인한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부위원장
황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20분이 초과되면 나중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위원
황명선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감사를 위한 건설안전본부와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 자료작성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집으로 업무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건설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자료도 받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업무보고서로 갖다놓은 자료를 봤는데 각 내용에 예산과 수치들이 좀 틀립니다.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안전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예를 들면, 운행 제한차량 단속에서 보면 저한테 보내준 자료와 오늘 이 자리에 업무보고서로 작성된 자료와 금요일 건설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했던 그 자료하고 각기 수치가 틀립니다. 예를 들면, 일반현황에서 인력장비 초소가 있는데 인력 같은 경우는 저한테 보내준 업무보고서에는 단속원이 18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책상 위에 있는 자료에는 154명으로 되어 있고, 공익요원은 672명에서 656명으로 줄어 있고, 장비는 84대에서 93대로 늘어났습니다. 카메라는 74대에서 76대로 늘어나 있고, 이런 단순한 수치만 보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제각기 틀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운행 제한차량 단속에 있어서 소요예산이 35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오늘 자료는 35억 8,700만 원입니다. 예산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7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포장정비에서 오늘 책상 위에 있는 자료는 524억 4,200만 원이고요. 저한테 당초 보내준 자료는 560억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요? 이런 예산과 인력·장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보니까 많은 오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보내준 자료가 맞는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나눠주고 있는 자료가 맞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공성석안전관리국장
황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가 틀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출한 자료는 저희들이 좀 빨리 하다보니까 많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것은 저희들이 오차가 많이 있었고 이번에 새로 드린 이 자료가 맞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황명선위원
저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어찌됐든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단단히 챙겨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의 6개 도로사업소가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계측기가 상당부분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고, 그 기능과 성능 발휘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량계측기로 과적차량으로 단속되어서 덤프트럭 등을 운전하고 있는 영세운전자들이 적발되어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벌금을 물게 된 선의의 피해자를 어떻게 할 예정이며, 구제할 방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공성석안전관리국장
지난번에 축중기에 이상이 있다고 차주들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각 사업소에서 3자가 확인해서 벌금은 물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시정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계측의 오차에 의해서 잘못 부과된 것은 없습니다.
황명선위원
그렇습니까?
성석
공성석안전관리국장
네.
황명선위원
아무튼 이러한 문제는 도로관리사업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본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예산도 반영해서 앞으로 노후화 된 계측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체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성석
공성석안전관리국장
네, 그리고 원래 계측기를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검정기관에 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추호도 발생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횟수를 늘릴 예정이고 또 계측기가 오래 된 게 있으면 점차 교환할 계획은 있습니다.
황명선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불량계측기에 단속되어서 이의신청을 받고 조치된 현황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성석
공성석안전관리국장
그 분들하고 현재 사업소 그 자리에서 체크해서 저희들이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황명선위원
그런 현황이 없다는 얘기지요?
성석
공성석안전관리국장
네.
황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불량계측기 등 장비확충 마련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신뢰받는 서울시 행정을 펼쳐 나가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부위원장
황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김종화 위원님 먼저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선 공 국장님한테 먼저 여쭙겠습니다. 국감자료에서 지적한 것을 보게 되면 차선도색이 시인성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는데 답변들을 보게 되면 주무기관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다, 이 정도인데 어떤 협의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조치한다고 전망이 됩니까? 국감 지적사항을 보게 되면 차선도색이 부실해서 특히 야간에 시인성 효과가 안 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답변이 “차선도색에 대해서는 주무기관인 경찰청과 협의하여 조치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어떻게 협의하고 어떻게 요구하는 거예요?
성석
공성석안전관리국장
차선도색은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요구하느냐 말이지요. 이러한 내용만 통보해 주고 협의하고 끝나는 거예요?
성석
공성석안전관리국장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 서울시에서도 우리 건설안전본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교통국에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시인성이 좋도록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버스중앙차로와 관련돼서 하자가 발생돼 가지고 공법을 변경할 검토가 없는지, 이낙연 건설교통위원이 물어본 게 있는데 답변을 보게 되면, 외국산 컬러아스콘 사용하면 값이 비싸기 때문에 국내산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하자가 발생돼서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유색포장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도로학회 등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철저한 품질연구 및 현장 시공관리 강화 방안을 도입 이렇게 답변했다는 말이지요. 우리 자료 요구한 데에도 답변이 그렇게 왔어요. 품질연구를 도로학회에 그냥 공짜로 의뢰하는 것인지, 어떠한 개선방안이 뭐가 나와요? 아무래도 김호식 부장님이 답변하는 게 낫겠는데.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중앙차로는 건설1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5,000만 원 용역을 줘서 1차적으로 포장학회에서 용역이 끝났는데 그 돈은 저희들이 준 것이 아니고 시공한 업체에서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인더 성능을 향상시키고 해 가지고 원래 망우로와 경인로를 했는데 그것도 종전처럼 똑같은 하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내부적으로, 버스중앙차로는 종전에 위원님이 보시면 버스정류장에 반강성 포장을 한 것이 조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에게까지 보고도 앞으로 돈이 더 들더라도 반강성 포장을 내년부터는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잠정적인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버스중앙차로제 공사했던 컬러포장에 대해서는 검증도 안 되고, 그 공법을 그대로 쓰면 똑같은 하자가 또 발생된다. 개선방안은 아직 덜 나와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렇게 보는 게 맞겠지요?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네.
김종화위원
그래서 그것이 안 되니까 반강성 포장으로 가야 되겠다?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네, 그런 내막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교량 같은 구조물에 대해서는 융착식 포장으로 가겠다. 그 두 가지 방안이 선 상태이고요. 우리 일반 종전에 하던 것은 외국에서도 대대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양으로 많은 길을 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 공법을 포장학회에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개선책은 되어 있지 않고 작년보다는 개선은 좀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무색바인더 성능이 기존 아스팔트 수준보다 낫거나 또는 동등 이상 그런 수준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김종화위원
지난 5월에 서울시 보도 자료에 의하면 도로포장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보도를 한 사실이 있지요?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이후 10월 말까지 그러한 공법으로 도입한 건수가 몇 건 정도이고 얼마나 포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도 드렸습니다만, 그때는 금년 5월 도로관리과에서 보도 자료를 주고 했는데 우리가 저소음포장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는 9.7km이고 내년도에는 41km, 2007년도 34km 이렇게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도로관리과에서 했지만 정책적으로 지지난주에는 행정1부시장이 정식으로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로관리과에 확대 시행하는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서울시의 기본입장은 전부 다는 할 수가 없고요. 현재는 15% 정도 전체면적을 갖고 있는데 2007년 정도 되면 약 40%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본 동경도는 50% 정도의 저소음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리고 지난 금요일 질의 때 배수성포장에서 SRA에 대해서 답변을 일부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SRA 포장을 시공한 것이 강서면허시험장 앞에 시공했다고 얘기도 들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북부소장님이 거기도 했기 때문에 광화문 쪽에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네, 맞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강서면허시험장 앞에 구간을 얼마나 했습니까?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신정로에는…….
김종화위원
신정로 것은 제가 데이터를 알고 있고, 그쪽에 한 것…….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광화문에 한 것은 310a를 했고 강서구에 한 것은 건설1부에서 공사한 것 같은데 200a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광화문에서 한 것은 건설1부 것은 그렇더라도 시공 전후에 소음 측정한 결과가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소음 측정한 것은 광화문에 한 것은 없고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정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작년에 소음 측정을 한 결과가 있는데 발표된 것처럼 1 내지 3dB 정도가 저감되는 것으로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부장님 말고 고 소장님 답변대에 서시죠. 직접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승주
고승주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북부도로사업소장 고승주입니다.
김종화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만 저소음포장에 대해서 제가 누차 지적할 때마다 공무원들이 하나같이 공용성 검토를 해서 적용하겠다는 답변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버스중앙차로제 컬러포장 할 때 그 공용성 검토가 되었느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은 하나의 광고효과다라고 판단해서 합시다라고 시장님 방침을 그렇게 받아서 비용이 많이 들어도 그것으로 했는데 결국은 품질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답변에 들은 것처럼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부소장님께서 광화문 쪽에 포장을 했으면 그 지점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승주
고승주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먼저 거기다 포장을 한 것은 당초에는 광화문 삼거리 앞이 아니고 자하문길을 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과 협의과정에서 자하문길에 굴착복구를 해서 복구를 했는데 거기에 차선도색을 기 해 버렸었습니다. 저희하고 경찰청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저희가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차선도색을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의견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경찰청하고 종로경찰서 간에 의견전달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기 차선도색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그쪽에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배수성 포장을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세종로 구간 그 길을 우선 금년에 하고 내년에는 저쪽 자하문길을 하도록 하자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300a 정도 되면 도로 폭이 몇 m짜리 폭에다가 이것 한 것입니까?
승주
고승주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100m 정도 됩니다. 80m 정도 됩니다.
김종화위원
도로 폭이 그렇습니까? 포장구간이 80m입니까?
승주
고승주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구간은 보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되고 포장구간은 10차선입니다.
김종화위원
10차선에 길이는 100m 가량.
승주
고승주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길이 연장으로는 300m 정도 될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300m 정도 포장을 했습니까?
승주
고승주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전체 포장한 것이 310a 정도 됩니다.
김종화위원
310a인데 10차선 도로를 포장하게 되면 310a 갖고 몇 m를 까느냐 이거죠. 10차선 도로 몇 m 깔았어요? 100m 깔았습니까?
승주
고승주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100m 조금 더 될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고 소장님, 100m 깔아서 소음 저감효과가 있습니까?
승주
고승주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지금 북부사업소에서 계획은 광화문 삼거리에서부터 세종로를 거쳐서…….
김종화위원
앞으로 것 말고 지금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는 결과 갖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정대상을 거기 구태여 100m 포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가지고 4차선 도로 같으면 200m는 더 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같은 양 가지고 10차선 도로니까 더 많이 깔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음측정이 지금 북부에서 저소음 포장한 구간이 거기 말고 또 있습니까?
승주
고승주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작년에 두 군데를 했었고 금년에 광화문해서 세 번째입니다. 작년에 한 것은 SK에서 생산된 SBS…….
김종화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세 군데 했는데 소음측정을 한 결과치를 갖고 계십니까?
승주
고승주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소음측정에 관한 것은 측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배수문제는 측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김종화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도로사업소장님 다 계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강서도로사업소에서 한 구간을 내가 요구를 해서 소음측정한 결과표를 갖고 있어요. 하기 전 후,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져야지 이것을 하지 왜 합니까? 그만큼 그런 것에 대해서 소장님들이 관심을 안 갖고 계신 거예요. 글자 그대로 이것이 저소음포장이에요. 배수는 비오는 날 며칠 안돼요. 저소음포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소음이 실제적으로 얼마큼 줄어들었다, 본부장님도 어제 보고할 때 보면 3dB 내지 5dB 준다. 그러면 자동차 운행하는 차량의 50% 정도 주는 효과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구간에 포장을 하게 된 동기는 소음이 얼마 정도 되니까 이것을 했다, 그래서 하고 나니까 얼마로 줄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될 것을 방지했다라든가 뭔가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예산을 주는 대로 해서 어느 구간을 선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포장하고 또 정할 때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승주
고승주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현 배수성포장을 한 데는 아파트하고 학교 부근인데 지난번에도 김종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 구간을 아파트가 있는 구간만, 또는 학교가 있는 구간만이 아니고 연장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소음을 측정해서 소음이 많기 때문에 거기 한다 그런 사항보다도 이미 그런 사항이 들어있는 데는 배수성포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방향이 서 있었기 때문에 검측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아까 SRA 포장이 신기술은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승주
고승주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안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셨어요? 안되어 있습니까?
승주
고승주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안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신기술로 얻으면 얼마 동안 보호해 줍니까?
승주
고승주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5년 동안이었는데 요즈음에는 3년으로 제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SRA로 포장된 구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승주
고승주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전체 포장한 양은 확실히 제가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로 사용한 것이 에코팔트하고 SBS하고 SRA인데 에코팔트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99년도에 신기술로 지정이 되었다가 2004년도에 신기술 지정 기간이 만료되어서 지금 현재는 신기술 지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그동안 SRA는 포장한 실적이 별로 없잖아요?
승주
고승주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것을 도입한 것은 두 가지 점이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중앙차로에 아까 김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반강성포장인데 그것을 반강성포장이 아닌 이것은 명칭이 좀 바뀌었는데 융착식 포장으로 된 그 재료가 SRA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강서농수산물센터 앞에 지하차도를 하면서 그것을 도입을 했다고 그래서 그 현장을 가봤더니 이것도 괜찮다 그런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에코팔트하고 SBS를 했는데 저희 구간에서 지금 시공상 문제인지 또는 재료상 문제인지 확실히 판단은 못했습니다만 단점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을 해 보고 그중에서 좋은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화위원
이것 시공하고 나서 샘플채취를 해서 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우리 품질시험소인가 그쪽에서도 이것을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성능이 어느 것이 낫다 이렇게 비교표를 만들 수 없습니까?
승주
고승주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도로포장재는 단기간에 성능이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적어도 3년 이상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에코팔트 같은 경우는 그전에 개발을 해서 계속 보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각 제품별로 각기 문제는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실패를 덜하려면 아무래도 많이 개선된 쪽으로 가야지 우리가 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검토하실 적에 뭔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주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SBS하고 SRA하고 해서 소음이 어느 것이 확실히 더 줄더라라든가, 어떠한 장점이 제품별로 돌출이 되어서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승주
고승주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 관할에서 작년에 했던 그 장소를 저희가 예의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팔트하고 SBS를 했는데 에코팔트의 경우는 일부가 재료 분리가 일어나고 종조인트에서 하자라고 하면 하자가 생겨서 에코팔트 회사 자체에서 보수를 몇 건 조치를 했습니다. SBS는 종조인트 문제는 현재로는 없는데 거기도 재료분리 현상은 있었습니다. 즉 작년에 해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 나왔다는 제품 이것은 중앙차로에서 일부가 되어 있는데 괜찮고 그래서 그것을 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종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급적이면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하자가 발생해서 재시공하는 율이 적은 것으로 사전에 잘 검토하셔서 도로 유지관리 상태를 좋게 만들어 주는데 소장님들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부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지철부위원장
네.
김종문위원
최근 3년간 장비현황이 나왔는데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소별로 차량 대비해서 차량번호가 같이 기재된 장비현황을 보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사업소별로…….
김종문위원
사업소별 차량 보유대수에 맞도록 차량번호가 있지요? 차량등록번호 같이 기재된 3년간 현황을 뽑을 수 있습니까? 뽑을 수 있지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점심시간 이후에 받아보겠습니다.
이지철부위원장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류성열 위원입니다. 고승주 북부소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그 전에 공성석 안전관리국장님께 아까 황명선 위원이 지적한 바를 재지적하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자료 자체를 사무실로 개인적으로 보내고, 또 행감장에 자료가 와있는데 560억이라는 사업비가 금일 자료에는 나와 있고, 사무실로 개인적으로 보내준 것은 520억이라는 자료를 보내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 “바쁜 관계로 자료가 이렇게 나갔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까? 행정감사를 어떤 감사로 생각하십니까? 공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성석
공성석안전관리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표현이 바쁜 관계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보다 빨리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자료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출하고 나서 다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료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 회기가 아니에요, 지금 행정감사 기간이라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숫자개념을 40억씩이나 틀리고도 그냥 “죄송하다, 빨리 해 주기 위해서 그렇다” 국장으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성석
공성석안전관리국장
저희들은 자료검토를 가능하면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류성열위원
자, 들어보세요. 빨리 해 주건 늦게 해 주건 숫자의 개념은 변함이 없어야지, 빨리 한다고 해서 틀리고 늦게 해 준다고 숫자가 틀리면 되겠느냐 이 말이지요.
성석
공성석안전관리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행정감사기관에서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고, 국장으로서 그런 얘기하는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에요. 일일이 따지면 너무 많다 이 말이지요. 앞으로는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행정감사가 뭔데. 막바로 위증이라고. 책임을 통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성석
공성석안전관리국장
네.
류성열위원
국장이 말이지요. 어디서 바쁘다고 그렇게 답변하고 늦었다고 그러고, 답변의 자세가 됐느냐 이 말이지. 안 됐지요?
성석
공성석안전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앞으로 유념하세요. 고승주 북부도로사업소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의 포장 장비라는 게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승주
고승주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일반 포장도로를 관리하는 장비는 주요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나 그렇게 틀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류성열위원
보세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20m 이상은 서울시 도로지요?
승주
고승주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서울시 도노인데도 불구하고 건축하기 위해서 업자의 문제점이 있어서 계약단계에서 부진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도로가 주민들에게 몇 달씩 불편사항을 주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승주
고승주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랬을 때 관리사업소에서는 빨리 조치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승주
고승주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거기 삼성래미안 재건축 사업에 관련돼서는 성북구청에도 누누이 강조를 했고, 위원님이 또 지적을 하셔서 제가 별도로 회의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잘못 시공을 해 놨는데 그것은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물론 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 썼다고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하지만 5～6개월이 지나도록 방치하는 것은, 도로를 만들다가 안 만드는 것은 서울시는 뭐하고 있느냐 이거지. 삼성에서 책임질 일이라면 삼성에서 책임지도록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적해서 책임을 통감할 수 있도록 지적해서 빨리 시정이 돼야 될 것이고, 성북구청에서 문제가 됐다면 성북구청을 단도리해서 야단을 치든 빨리 시정이 돼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다 이거야. 그러나 관은 관대로 공사 측은 공사 측대로 부진하게 4～5개월씩 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 북부관리사업소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한 번 얘기하세요.
승주
고승주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 현장에는 위원님이 보신 바와 같이 도로를 주변여건만 괜찮다면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했겠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주변에 기 개발된 택지 건물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삼성에서나 조합에서는 그 민원을 설득하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민원이 해결된다면 높이는 게 좋겠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로 높이대로 하는 것이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성열위원
소장님, 지금 그 뜻을 지금 잘 모르셨구먼. 어쨌든 한 쪽은 높게 해 놨잖아요. 지금 문제가 야기됐잖아요. 나는 뭘 지적하고 싶냐 하면, 관리 측면에서 소장님이 빨리 마무리 지어주는 것이 소장의 책임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승주
고승주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원위치는 뭐 다 중간에 해 놓고 원위치로 어떻게 가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청에다 얘기해서 꾸지람을 좀 했더니 내주부터 정식으로 허가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득해서 한다고 하더라고. 그 반면에 나는 고승주 소장한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너무 시간이 지연돼서 민원의 대상이 너무 컸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거지. 관리사업소장은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서둘러서 민원의 해소책을 가지고 일을 서둘러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연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이에요.
승주
고승주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정식 허가절차를 밟아서 내주부터 한다고 해서 내가 짚고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설1부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지 건설2부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자재에 대해서 일부나마 보조를 해 주겠다는 이런 답을 내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고승주 소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내가 생각할 때 그 영향이 못 미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답을 확실히 들으려면 건설1부장한테 얘기해야 되는가, 아니면 2부장한테 얘기해야 되는가, 아니면 소장님이 답변을 정확히 할 수 있는가,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승주
고승주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도로관리는 사업소장 책임 하에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고, 또 지난번에 서류상 검토했던 높이 그 범위 내에서는 지금도 지원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류성열위원
하여튼 그 정도를 지원하시든 빨리 상의해서 금주부터 시행을 한다니까 마무리를 빨리 지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승주
고승주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다음은 동부도로관리사업소 강민수 소장님 나오십시오. 도로부서가 6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동부관리사업소장님이 거기에서 제일 책임자입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선임 사업소입니다.
류성열위원
선임 사업소장이라 발언대로 나오셨습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먼저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기동단속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10월에 과적차량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단속이 부당하다고 재계측을 요구하여 재계측한 결과 오류계측으로 판명이 되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과적차량을 계측했는데 그 사람이 부당하다고 이의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계측을 하니까 잘못됐다고 판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어느 사업소 소관입니까?
류성열위원
어느 사업소라는 것은 없고,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과적차량에 대해서 해당부서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류성열위원
알고 계십니까?
성현
조성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오류 계측으로 판명이 됐는데 거기에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현
조성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아까 저희 국장께서도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오류계측된 것이 확인돼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발을 취소하고 그 이후에 행정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류성열위원
행정조치는 안 취했더라도 계측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기계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얘기하셔도 되는 겁니까?
성현
조성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교정검사를 하고 교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본부 전체에서 앞으로 1년에 1회 하던 것을 2회로 강화해서 교정해서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바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건을 계기로 중차량 운전자들이 행정기관을 신뢰하지 못해 단속실무과정에서 많은 반발과 항의로 단속 자체까지 무력화 될 여지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성현
조성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아주 빈발하게 일어나서 문제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한 예를 들게요. 항간에 신문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어느 때는 도시개발을 해서 안 된다고 했다가 어느 때는 된다고 승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이 잘못되면 잘못했다고 하면 끝나고, 이렇게 시정했다고 끝나고 행정감사는 그렇게 지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조성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건설안전본부의 사업소 평가계획에 나타난 평가기준을 보면 운행 제한차량 단속 강화라는 성과목표에 과적단속 적발실적과 적발차량의 사법처리율에 높은 점수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무리한 단속과 사법처리를 남발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를 들어서, 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중차량을 미리 초입 부분에서 평가자가 통과 예정경로와 시간, 그리고 중량을 확인한 후 동일차량이 제한구역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기동단속반이나 고정초소에서 단속행위가 이루어지는지 목적지에서 확인해서 이를 토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조성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사업소 성과 평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검토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성열위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재검토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방식으로 가야만 민원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행정이 바로 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다음은 장비 유지관리항목에 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평가항목 중 가중치가 제일 적게 잡혀 있다는 점입니다. 도로보수 및 복구와 순찰 및 안전점검이 주요업무인데, 누가 답변할 거예요?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가중치가 100 대 5라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동부사업소장 강민수입니다. 류성열 위원님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 가동치는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검토를 어떻게 할 것이죠?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현실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구체적으로 답변하셔야 돼요. 그렇게 두루뭉수리하게 답변하시는 것은 행정감사장에서 통할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연구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은 심각히 생각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연구 적절하게 대처하겠다 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라고. 좀더 일관성 있게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거기에다 가동률에 따른 점수 차이가 가중치 백분율로 볼 때 100, 95, 90 등 순위에 따라서 5점씩 차등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여 전체 업무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미미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평가점수 배분으로는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지 않을 것이 너무 자명한 사실이라고 인정이 되는데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창식
김창식총무부장
총무부장 김창식입니다. 현재 사업소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상금 800만 원을 예산에 잡아서 1등 사업소에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가중치 관계, 평가지표 관계는 저희들하고 각 사업소의 실무담당자, 다음에 시정연의 전문가 해서 현재 평가항목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적차량 단속 관련, 장비 관련 이런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순위에 따라 5점씩 차등 부과하는 것은 사실 미미한 거예요. 5점이 뭐예요? 5점으로 평가해서 누가 지키겠어요?
창식
김창식총무부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20점이나 30점이라면 몰라도 5점이라는 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요식행위로 볼 수밖에 없어요. 또한 가동률이라는 것이 연간 가동 예정일수 대비 실제 가동일수로 산정하기 때문에 연간 가동 예정일수를 적게 잡으면 실제 활용이 미진해도 가동률은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것도 아주 비합리적인 것으로 당장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창식
김창식총무부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병행해서 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개 도로관리사업소는 건설안전본부의 주요업무 중 하나인 도로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사업소로서 그 역할이 막중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관의 성격이나 구성내용을 볼 때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예산절감의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류성열위원
하지만 장비운영의 효율이 너무 낮아서 건설안전본부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에도 나타나듯 장비의 활용일수를 늘려서 생산성을 늘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의 효율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실지로 사업소 보면 장비의 효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노력했지만 실질적으로 적극 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지적하기 이전에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선구자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감에서 물론 지적을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좀더 연구에 연구를 했다면 이런 것은 지적이 아니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건설 장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따르면 가동일수가 적은 장비의 임대전환을 위해서 경제성 검토를 한 바에 따르면 노면파쇄기의 경우 2002년 가동일수가 74일임에도 자체 보유가 경제적인 것으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12개월 중 3개월 정도만 근무해도 소기의 성과를 올리는 것으로 9개월은 장비가동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분석이 틀림없다면 시장의 임대가격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의미라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소유장비를 아주 저렴한 민간대여를 통하여 시장 가격을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장비임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교량점검차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면파쇄기 같은 경우는 민간회사가 가진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하기도 힘들고 저희 파쇄기 가지고 자체활용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비의 활용도가 낮고 저조한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순찰 및 제반사항을 강화하더라도 좀더 장비에 대해서 활용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장비에 대해서 꼭 높여주십시오. 다음에 다시 지적하고 답변들을 시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꼭 시정해 주십시오. 또한 1년 12개월 중 3개월만 일을 해도 된다는 이러한 분석결과로는 도대체 조직의 활성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 못지않게 자체평가의 한계를 말해 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자체평가는 기존의 조직인원 배치문제와 기관의 존립문제 등 정실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긴급공사 등 공사의 시급성이 필요하다는 명분이 있으면 민간기업의 경우처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절박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도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장비 임대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은 내년도 이후에는 장비를 구입할 경우에 타 시·도 공사업체에다 임대 홍보를 확대 시행하고, 임차자의 임대 요청 시에는 가급적으로 사업소 작업일정에 맞도록 해서 장비임대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장비 임대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외지역의 임대 활성화를 위해서 조종원에 대한 시외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장비 운전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친절이라든가 봉사교육을 시행해서 임대받는 사람들이 정말 임대받으니까 좋다 하는 인식이 될 수 있게끔 교육도 시키고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자가 임대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임대시간을 일단위에서 시간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임대수입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3의 외부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해서 경영의 효율성을 진단해 볼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갈음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과 효율적인 의견을, 효율적으로는 답변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의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폭설이나 제설에 국한된 것 염화칼슘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것입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지금 제설측면을 염화칼슘과 소금 두 가지로 나누어서 눈에 대비해서 대비책을 갖고 있죠. 서울시 연 예산이 얼마나 되죠?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올해 예산이 9억 1,600만 원입니다.
류성열위원
또 이것은 시나 구의 예산도 있죠?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구 예산은 얼마입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구 예산은 확인 못했습니다.
류성열위원
구 예산하고 시 예산하고 합해서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같이 사서 구로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구는 예산이 별도입니다.
류성열위원
별도입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렇다면 눈이 많이 오는 계절이 있고 날이 따뜻해서 눈이 안 오는 계절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9억 1,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염화칼슘을 대비를 해 놨어요. 그런데 그 해에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모자라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요 근래에는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눈이 많이 오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나머지에 대해서 적재되어 있는 염화칼슘이나 소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잔여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을 가지고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눈이 적게 왔을 경우에 염화칼슘 재고가 남을 경우는 실질적으로 덮개를 덮어서 일정 보관하고, 올해 사용할 경우는 재고량부터 먼저 사용합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구매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구매를 안 하고 일정량 예비량만 필요한 만큼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있지만 한꺼번에 다 사놓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구매합니다.
류성열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만약에 9억 원 어치를 샀는데 50% 쓰고 50% 남았다 하면 적소적기에 갖다가 적재를 해 놨죠?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보관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여름이 되면 원위치로 가서 창고에 보유하고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 자리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염화칼슘 보관하더라도 다음에 쓰면 사용가능합니다. 못쓰는 것이 아니고 사용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쓸 때 그것을 먼저 사용합니다.
류성열위원
그 자리에 두고도 그 다음에 쓰는 데는 불편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죠?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내가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비 내구연한에 대해서 말입니다. 보유장비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정수물품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있죠?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관리사업소별로 장비를 92년도에도 샀고 95년도에도 샀고 연연이 샀죠? 내구연한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장비마다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내구연한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 장비마다 틀립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장비는 대개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기준이 있죠?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기준이 있습니다.
창식
김창식총무부장
총무부장 김창식입니다. 현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가 6개 사업소에 138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구연한이 장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6년에서 8년입니다. 장비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현재 조달청 고시에 의해서 내구연한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분명히 내구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가 2005년인데 무려 92년도에 2005년이면 한 13년 동안 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듣기에는, 정보에 의하면 내구연한은 당연히 있어도 그 기계는 많이 쓰지 않아 노후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내구연한에 의해서 무조건 매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창식
김창식총무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138대 중에서 내구연한 초과된 게 53%입니다. 73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고시에 보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저희들이 장비를 대·폐차 하려고 하지만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매년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장비를 대·폐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내구연한을 무조건 기준 삼아서 매각을 한다니까 되도록이면 지금 이 장비가 실질적으로 1년 내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때 쓰기 때문에 사실 관리측면에서 잘 관리가 된다면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소모가 덜 될 수 있다. 또 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구연한에 연연하지 말고 관리측면을 잘 관리해서 되도록이면 오래 쓸 수 있는 장비는 오래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창식
김창식총무부장
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지철부위원장
류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훈 위원님이 일정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3분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3분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성석 안전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606명의 공무원들, 1,119km의 긴 도로관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행정직 47명이 실질적으로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청원경찰, 시설관리원, 공익요원 한 1,500명을 관리하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인원관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남부사업소에 아침 일찍 간 일이 있습니다. 남부의 조성현 소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지금도 아침 일찍 차를 몰고나가는 기능직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정성을 다 해서 절도 하시고 격려도 하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성현
조성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거기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성현
조성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1년 8개월 됐습니다.
김동훈위원
저는 탄복했습니다. 사업소를 아침 9시에 갔는데 차가 지나가는데 우리 소장님하고 다른 과장님들 댓 분이 나오셔서 절을 90도로 하고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격려하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침 일찍 높은 양반이 오셨나 하고 밖에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나가는 차량마다 하고 있어요. 저도 가만히 가서 뒤에서 같이 절을 하고 하니까, 일을 보러 차를 몰고 가는 분들한테 전부 그렇게 격려를 해 주시니까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명랑한 기분으로 일터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런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부임하시면서부터 지금까지 죽 그런 일을 한다고 하셔서 아마 다른 소장님들도 이렇게 인력관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할 줄로 믿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고, 지금 행정직에 대해서 기능직이나 이런 양반들이 상당히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일찍 나오셔 가지고 기능직 가시는 분들한테 하늘처럼 떠받치는 그런 자세가 인력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다른 소장님도 다 그런 관리를 하시겠지만 특히 이렇게 기능직이나 공익요원이나 시설관리요원이나 이런 분들을 다루는 데는 인격을 서로 존중해 주고 최대한 그분들을 격려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감사기관에 미담은 미담입니다만 인력관리 하는 여러 소장님들한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다 같이 가족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인력을 관리하면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잠깐 냈습니다. 사업소장님, 들어가시지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지철부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유재운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이 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또는 보충질의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무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선임 사업소장님 나오시지요. 선임 소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공통된 답변을 하셔야 돼요. 북부, 서부, 남부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공히 어떻게 하고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1년에 각 기관별 몇 번이나 하십니까? 각 기관별이라는 것은 도시가스라든가 통신공사, 상수도사업, 구청 이런 기관회의를 몇 번이나 하십니까? 사업소장으로서 참석하는 게 몇 번입니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금년에 하셨어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굴착복구 관련해서 구청 토목과에서 주로 하는데 우리 사업소에서도 해당 과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구청 토목과에서 할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의 해당 과하고 수도, 도로관리사업소, 도시가스 전반적으로 유관적인 사항을 다 포함해서 하는데 구청에서 합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하긴 하시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 덧씌우기 포장을 하려고 하면 일단 3년 이내에는 굴착을 또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나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부분포장은 2년이고 전폭은 3년입니다.
성무원위원
가정하수가 안 나간다든가 빗물이 안 나가면 그것은 그 이튿날이라도 굴착을 해야 돼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10m 미만 같은 경우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포장을 하고 도시가스를 넣는 것을 봤어요.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예상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만약 무슨 아파트단지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은 계획에 잘 안 잡히는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도시가스의 관경을 다시 묻어야 되니까 도로 노면을 파야 되잖아요. 대단위 아파트는 기존의 관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시 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굴착공사 협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덧씌우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여건을 다시 한 번 소장으로서 어디에 아파트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주위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오면 3년 이내의 계획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이 도로를 굴착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을 판단해서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 다시 재굴착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각 사업소 소장님들 참작을 해 주세요. 그리고 덧씌우기 포장공사 시 평삭작업에서 나오는 폐아스콘 있죠?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재활용은 거기에 다시 아스팔트를 첨가시키나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평삭할 경우에 아스콘이 나오면 그것을 공장에 가져가서 재활용합니다.
성무원위원
그것이 일단 표면처리용으로는 쓰지 못하잖아요? 골재 규격이 균일하지 않으니까 천상 거기다가 굵은 골재를 넣어서 중간층에 포장을 해야 될 텐데.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합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그게 흔히 후면도로같은 데 이런 데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도를 골재의 규격을 맞추어서 골재를 더 굵은 것을 넣어야 될 것 같으면 넣고, 그렇게 되면 아스팔트도 그 함량을 맞추어서 넣어서 재생아스팔트를 사용했을 때 부실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돼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배수성 저소음포장공사, 이번에 도봉로는 배수성입니까? 아닙니까? 신창로 외환은행 앞에…….
승주
고승주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배수성포장 덧씌우기를 한다고 그러면 덧씌우기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덧씌우기를 배수성 포장공사를 한다 그러면 평삭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개 어느 정도 높으면 다 평삭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하면 노면이 일단은 이런 식으로 5㎝, 5㎝를 평삭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포장을 한다 이것입니다. 이게 다 배수성포장인데 물이 어디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평삭작업 하면 이러한 우물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측구, 여기에서는 5㎝를 파들어 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배수성포장을 넣는다는 것인데 돈만 비싸지 측구 면에서 물이 빠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배수성포장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이해합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아까 덧씌우기 포장에서도 배수성포장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비가 왔다하면 싹 스며 내려가는데 물이 내려갈 데가 없다 이거예요. 물론 구배에 의해서 중앙부분은 물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물이 한참 고여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말씀하신 대로 요지는 배수성이 물이 빨리 빠지는 것이 문제인데 측구 쪽에서 바로 물이 비오는 양하고 빠지는 양하고 해서 빠지는 양이 빨리 빠져주면 물이 안 고이는 것이고…….
성무원위원
물이 5㎝는 차있게 되죠. 물이 오래 차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추가말씀 드리면 배수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유공관을 설치합니다.
성무원위원
어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유공관, 구멍 뚫린 관을 설치하는데…….
성무원위원
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아스팔트 속에 묻는 것이죠.
성무원위원
관을 묻는다고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유공관.
성무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측구라고 보면 어디다 관을 묻습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측구 바로 안쪽에 묻죠.
성무원위원
관을 묻고 한다고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을…….
성무원위원
덧씌우기 5㎝인데 여기에 관이 몇 ㎜가 들어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5㎝에 관이 이것인데 여기에다 무슨 관을 묻습니까? 바늘관을 묻나요, 무슨 관을 묻어요?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배수성포장은 우리가 서울시의 형편상 5㎝를 절삭을 해서 5㎝를 포장을 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원칙적으로 10㎝ 중에서 5㎝를 일반 개질로 해서 표면을 단단하게 하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돈이 적다 보니까 기존 그것은 못하고 5㎝ 평삭을 해서 그 위에 5㎝를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그 측구부분에 물이 고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3㎜, 우리 5㎝를 하니까 1.3㎝ 정도의 구멍이 뚫린 만년필보다 큰 관을 아스팔트 종 방향으로 측구 옆에다 같이 묻습니다. 같이 묻어서 그 부분을 하수도로 유도를 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형식적이지, 그것 장난하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그것이 유공관이 시간이 좀 지나면 스케일이 끼어서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평삭두께를 5㎝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그것은 장난하는 거예요.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만년필 크기에서 오물이 안 막히겠습니까? 한 번 포장하면 5년 정도 가는데 여기서 이것이 메지 않겠습니까?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그런데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공법에서는 배수하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고요.
성무원위원
이것은 형식적인 논리다 이거예요. 그러한 사고가지고, 현실은 물이 안 빠진다 이거예요. 그런 공법을 누가 고안을 했습니까?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그래서 원래 배수성포장이라는 것은…….
성무원위원
그 아이디어 낸 것이 누구입니까? 어느 박사가…….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성무원위원
답변을 해 보세요. 누구 아이디어로 해서 만년필 크기의 굵기로써 물이 빠지게끔 했느냐 이거예요.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그것은 과거에 우리 서울시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밖에 나가서 그 부분만 연구하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특허를 내서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것을 특허라고 채택을 했습니까?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특허는 우리가 채택하는 것이 아니고 특허청에서 특허를 내서 쓰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배수성포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멍이 골재가 있으면 물이 스며서 만년필 같은 데로 들어간다는 것인데 이것은 먼지, 분진이 다 같이 물이 내려가면 찌꺼기도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씩 4, 5년 동안 버틸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말짱 헛일이지. 우리 그렇게 공무원 분들이 우기는 데는 못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생각을 해서 5년이나 7년 동안 물이 제대로 빠질 수 있느냐 이것을 실험하셔야 돼요.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저희들도 숙제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배수성포장을 하기 위한 궤변이에요. 나는 배수성포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배수성포장은 좋은데 나는 물이 어떻게 빠지나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지 배수성포장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배수성포장의 우수성도 있고 또 문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수성포장에 대해서는…….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저희들도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처음에는 저희들도 그것도 없이 몇 년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궁여지책으로 고안해 낸 것이 그것입니다.
성무원위원
먼지 같은 것이 다 속으로 끼어 내려가니까 안돼요. 측구에서 내려가는 빗물하수관이 얼마입니까? 30㎝ 아닙니까?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30㎝ 관이 메는데 노면에서 내려오는 찌꺼기하고 합친 물이 만년필로, 이것 준설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준설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것을 참작하셔야지, 당장은 물이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러한 공법으로 나가야지, 그렇게 해서 물이 빠진다 그러면 유치원생들 데려다 놓고 공부 가르치는 식 그것밖에 안되는 것이지 됩니까? 다음은 덧씌우기, 일단 도로포장 부분에서 많이 하시니까 덧씌우기 공사에서 중앙부분과 측구부분과 필요 이상으로 구배를 둔다 이거예요. 그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왜, 한쪽으로 쏠리니까 일단 승차감도 좋지 않죠? 그런가 하면 아스팔트의 쏠림현상이라는 것은 어느 타이어는 더 누르고 어느 타이어는 덜 누른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낮은 부분이 더 누르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개 가차선 부분에서 소성변형이 생기는데 소성변형에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배에 기본적으로 영 점 얼마 주는 것입니까? 도로 100m에 몇 ㎝를 주는 거예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1 내지 2% 줍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100m에 얼마죠?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1m에 1㎝니까 100m에 1m 됩니다.
성무원위원
100m 되는 도로는 거의 없고 만약 30m에 30㎝, 구배를 그 규격대로는 연구를 많이 해서 둔 것이기 때문에 %는 적용하되 그 이후로 구배가 점점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 왜 그러느냐, 도로는 구배를 더 해야 된다 이런 것에 젖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덧씌울 때도 그냥 구배를 두다가 보면 점점 더 높아지는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왜냐, 양쪽에 측구는 고정되어 있죠? 측구는 고정되어 있는데 5㎝를 내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도 약간 측구부분에 딱 맞춰져 있는데 여기서는 제로에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제로에서 포물선을 더 그려나가니까 서너 번만 하면 산이 되어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신설된 도로에 대해서는 %를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완만하게 했다가 다시 덧씌우기를 하니까 그러한 것도 참작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3, 4회 정도 하고 굴삭 들어가니까 한번 덧씌우기고 평삭, 평삭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너 번 해서 덧씌우기가 많이 되면 이것이 평삭 들어가니까 지금 소성변형이 많이 생기더라고. 중앙차로는 관리를 누가 합니까? 도봉로같은 데 중앙차로.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관리는 일단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중앙차로에 적색아스콘이 파손되었다 그러면 누가 관리합니까? 지금은 하자보수 기간이죠?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조치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파손된 부분에.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합니다.
성무원위원
내가 먼저도 얘기를 드렸는데 그 짧은 정류장 부분에서도 급브레이크를 잡고 그러니까 쏠림현상 등등해서 소성변형이 심하잖아요. 한 뼘은 생기는데, 이렇게 돋아 오릅니다. 한 20㎝도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평상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거기 위에다 덧씌우기를 했어요. 평삭작업을 않고서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덧씌우기를 하니까 도로에 이 정도 경사가 지는 거예요, 그 짧은 구간 1차선에. 그러니까 여기 차가 올라타겠습니까? 한 1m 간격을 띄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이렇게 차가 가더라는 얘기예요. 도봉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한 정류장 부분을 내가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가 높으면 버스들이거기를 피해서 이쪽으로 가겠어요. 덧씌우기를 한 게 그래요. 그냥 갖다가 부은 거지요. 그렇게 관리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하나를 요구한 게 있었는데 유류대 이것은 그럴 리도 없고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결산검사에서 제가 대표위원을 봤었는데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이 유류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서 시정사항에 올리려고 했어요. 제가 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제 책임도 있고,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결과에서 이게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뺐던 거예요. 내가 그 후로 보니까 비슷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상은 없고, 도로사업소와 관련은 없습니다만 개인택시 유류대를 km 당 얼마를 받는데 하루에 보통 200km를 뛴 사람도 있는가 하면 280km를 뛰어가지고 가라영수증을 붙여서 서울시에서 유류대를 타먹었어요. 그래서 결산검사에서 지적대상이 됐지요. 그러니까 항시 그러한 데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주시고 관리를 잘 해 주세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식사하면서 감사준비 때문에 입술이 부르튼 직원들을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요구한 자료 준비됐습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 제설작업은 어느 분이 답변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서울시 조례가 내 집 앞은 내가 책임지는 쪽으로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개정하려고 건설기획국에서 했다가 보류됐습니다.
김종문위원
보류되어 있는데, 그만큼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내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지나가는 행인이, 시민들이 다쳤을 경우에 그 집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 사업소 측에서도 여기에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시민들이 목소리가 이제 커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한계를 따질 거라는 얘기지요. 그에 대해서 대책이 서 있습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제설작업 구간이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뒷골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뒷골목이 아닌 것은 알고 있는데요. 간선도로라고 하지만 차들이 다니잖아요. 차들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만약에 차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 사업소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측가능한 일이지요. 이면도로는 사람들이 보행하면서 사고가 났을 때 집주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고 도로일 경우에는 사업소에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종문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측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곧 겨울이 닥치고 눈이 내리니까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우리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 보수공사를 할 때는 야간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보수공사는 야간에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장비현황을 보면 야간조명등 차량을 이용한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은 왜 그렇지요? 이것은 야간에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작업할 때 작업하는 구간 여건에 따라서 조명하는 차도 있고, 필요치 않은 경우는 다른 차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물론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 보면 조명차를 활용한 횟수가, 물론 지금 서울의 밤거리가 그렇게 어둡지 않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최대한 장비를 활용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이 차를 많이 활용해라 어째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시민들의 교통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야간에 보수공사를 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계획에 반한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서울시가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교통이 상당히 혼잡한데 그런 정책에 같이 동참을 하자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보수공사나 이런 기타 등등의 작업은 될 수 있으면 야간시간을 많이 이용하는 방향으로 잡아달라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부분은 짚지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장비현황을 보자고 했는데요. 지금 최근 3년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유장비를 매각한 현황하고 또 다른 자료인 각 도로별 3년간 연도별 차량 유류 수불현황하고 대비를 해 봤습니다. 대비해 보니까 자료가 순 엉터리예요. 차를 매각해 버렸는데 그 이후에 그 차량에 대해서 유지비가 나갔어요. 기름값이 나갔다는 얘기지요.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차를 매각해 버리고 차가 없는데 유류비가 왜 나간 거예요? 제가 여기 자료 읽어드릴까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종문위원
2511페이지하고요……. 다 그렇습니다. 2488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나옵니다. 유니목이라는 차가 어떤 장비이지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제설용 장비입니다.
김종문위원
여기 보면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유니목 1200 차량등록번호 8그6219, 이 차가 2003년도 10월에 매각했어요. 서부관리소장님 나오십시오. 2003년도 10월 29일 매각일자가 맞지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맞습니다. 2511페이지 보십시오. 아니, 그 자료 보기 전에, 솔직히 서부관리사업소 차량관리 엉망이지요? 어떻습니까? 솔직히 자료 보기 전에 답변해 보보세요.
동문
신동문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엉망으로 하지 않고…….
김종문위원
그러면 제대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저희들한테 제출한 이 자료 정상적인 겁니까? 확인됐습니까? 2511페이지 보면 2.5톤 8그6219라는 차가 구입일자 92년 6월 10일, 매각일자 2003년 10월 29일입니다. 그런데 2488쪽에 보면 유니목 8그6219 월별 유류소비량 10월까지는 이해갑니다. 11월에 249ℓ, 12월에 184ℓ 나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차를 팔아버렸는데, 차는 없는데 어떻게 기름값이 나가요?
동문
신동문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자료 가지고 확인이 안 돼 가지고…….
김종문위원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이 자료 제대로 보낸 거 맞느냐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로우더라는 장비가 어떤 거지요? 로우더가 뭡니까?
동문
신동문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폐아스콘 같은 물건을 펴 가지고…….
김종문위원
등록번호 03-9037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3년 10월 29일에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2488쪽에 보면 03-9037차량 10월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11월에 124ℓ, 12월에 176ℓ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동문
신동문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착오 같은데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비단 우리 서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런 자료를 보내놓고 위원들이 이 많은 분량의 세 권의 책자를 우리가 숫자까지 다 맞춰봐야 됩니까? 숫자까지 다 찾아보고 감사를 해야 될 입장이에요? 빨리 확인해 주세요.
동문
신동문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김종문위원
확인해 봐도 뻔할 겁니다. 남부소장님 나오십시오.
유재운위원장
잠깐만요. 감사 자료가 허위보고인지 잘못 기재된 것인지 일단 답변하시고 넘어갑시다. 어떻게 된 거지요?
동문
신동문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아니, 감사보고 자료를 이렇게 만들 수 있나요? 그것은 허위로 보고한 거지요?
김종문위원
남부도 마찬가지예요. 2491쪽 보세요. 밑에서 네 번째, 로울러 09-9048 등록차량, 폐차는 5월에 시켰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고 2511쪽에 보면 매각은 2003년도 8월 25일자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이것 어떻게 해명할 거예요? 장비관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현
조성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2003년도 진행된 서류를 보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 행정절차 자체가 폐차 시점으로부터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가는 기간까지 다소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인데 그 절차 절차마다의 백데이터를 들고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날짜별 자세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폐차 이후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까지는 다소 시간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폐차시켰는데 소유권이 뭘 넘어갑니까? 매각하는 것입니까? 매각은 소유권이 넘어간다 하지만 폐차는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현
조성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폐차를 해서 2511페이지에 보시면 매각방법에 전자공개에 의해서 저희가 매각했다라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몇 페이지요?
성현
조성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2511페이지 오른쪽에서 두 번째 보시면 매각방법 전자공개, 그리고 매각금액은 267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게 어떠냐 하면 폐차를 우선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대폐차라는 것이 뭡니까? 용역회사에다 준다는 것이죠? 대신 폐차를 해 주는 업체에다 준다는 것이 맞죠? 대폐차라는 것이 이 뜻입니까?
성현
조성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폐차시키고 저희가 그와 같은 차를 또 하나 사는 그 용어를 대폐차라고 합니다.
김종문위원
폐차를 시키고 차를 새로 구입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확인하십시다. 됐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감사자료를 본 위원이 볼 때는 허위감사자료입니다. 이것을 해명하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유재운위원장
지금 자료가 있는데 차는 2003년 10월 29일날 매각이 된 차로 처리가 되었고, 12월 30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고가 된 것이란 말이죠. 이것을 일단 이렇게 하자고요. 그 부분은 카피를 떠서 확인서를 받고 일단 넘어가요.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동문
신동문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 지금 구체적으로는 확인 중에 있는데 그 사항이 10월에 매각을 하고 대폐차로 다시 차번호가 열거가 안 되어서 그런데 대폐차로 해서 대체된 차량에 지불된 유류 그것이 같은 매각된 차에 기록되는 그런 착오가 있어서…….
김종문위원
차량운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셨잖아요? 나중에 그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생겨보십시오. 책임 누구한테 물을 것입니까? 책임한계를 누구한테 물을 거예요?
동문
신동문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여기에서는 지금 현황이 표가 잘못되어서 그런데 저희가 행정 정리는 대폐된 차에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두 가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료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유재운위원장
매각하고 온 차를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2개월을 더.
동문
신동문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매각하고 다시 대폐차로 해서 다른 차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차를 샀는데…….
유재운위원장
그러면 그것으로 딱 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동문
신동문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 차의 번호에다가 기름을…….
유재운위원장
그러면 새로 들어온 차는 어디 있어요?
동문
신동문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사업소에 있고 차량넘버가 따로 있습니다. 차량넘버를 구분해서…….
유재운위원장
새로 들어온 차 구입 연월일 그것을 가져오세요.
동문
신동문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종문위원
대차를 한 차 넘버가 몇 번입니까?
동문
신동문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유니목 6219 번호가 81거1410입니다. 그리고 로우더 9037…….
김종문위원
그 차 대신에 한 것이 뭐냐 말이죠?
동문
신동문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유니목6219를 대신해서 81거1410입니다. 대폐된 차를 표에 기록을 안 해서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 구매를 했다는 것이죠?
동문
신동문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종문위원
제설차 81거1410.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지금 왔기 때문에 확인이 다 안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반적으로 제가 차량 관리상태를 보니까 내구연한이 6년 또는 8년이라고 오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차량이 성능이 괜찮을 경우는 그 이후라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보면 이미 매각하기 3, 4개월 전부터 차량운행이 안되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만큼 차량관리가,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일반차량보다는 현장에서 차가 많이 손상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뭐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단적으로 차량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차를 빨리 구입해야 되고 시민의 혈세가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소별로 보면 매각한 일자보다는 3, 4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부터 그 차량에 대해서는 작업이 중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차량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실질적으로 폐차할 차 같은 경우는 오래 되어서 사용 중에 고장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죠? 그런데 오전에 내구연한이 6년이든 8년이든 성능이 괜찮은 차는 계속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차가 몇 대나 있어요? 허위답변 하시는 것입니까? 오전에 류성열 위원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데 쓰기 위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빚을 갚기 위해서 악전고투하고 노력하는 것과는 배치됩니다. 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장비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좀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 성동 같은 경우는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도 서울시공무원이라 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정말 사업소가 열악하고 30년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동부는 건물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는 하수처리장 부지라서 임시건물입니다. 지은 지는 8년 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거기는 근무여건이 괜찮습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근무여건은 각 사업소 대동소이합니다.
김종문위원
성동만 가봤는데 성동하고 비교했을 때 각 사업소가 어느 정도입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6개 사업소 중에서 강서라든가 동부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 부지에 임시 가건물로 되어 있고, 서부는 좁아서 다른 대체부지로 해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북부는 금년도 예산이 나와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업소 건물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가장 시급한 것이 성동이죠? 맞습니까? 그것을 제가 비교치를 기준을 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동밖에 못 가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동을 알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어느 정도라는 것이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물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에 반해서 시민들은 또 관리사업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불편을 겪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율배반적입니다만 여건을 잘 만들어 주지 못하면서 해 달라는 것은 많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 자리에 본부장님 계시면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안 계시기 때문에 사업소를 빨리 환경개선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서울시공무원이라는 자부심도 갖고 이렇게 일을 할 텐데 그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각 관리사업소 소장님들께서는, 물론 요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점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야 될 문제다,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좀더 추가 질문할 기회가 있으면 좀 전에 요구한 자료를 검토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헌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위원
이헌구 위원입니다. 지금 김종문 위원께서 제가 질의할 것을 몇 가지 얘기했는데 그중에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의 사기앙양대책 적용내용 및 순환보직 실시내용이 어떠냐라고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첫째, 직원들의 사기앙양대책으로 도로보수 및 복구, 순찰 이것을 잘 하는데 1위는 350만 원의 포상금을 주고, 2위는 200만 원, 3위는 100만원, 4내지 6위는 50만 원을 준다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직원들의 후생복지 일환으로는 효행공무원, 직무 우수부서, 생활이 어려운 직원, 선택적 복지제도를 금년부터 도입한다고 얘기를 하고, 복지제도 중에는 생명상해보장보험, 종합건강검진 및 의료비 보전,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이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초소 근무원들에게도 명절에 격려금으로 약간의 생활비나 우수 초소에 격려금, 또 우수 직원에게는 도서상품권을 준다고 얘기했고요. 또 직원들의 순환보직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금년도에 약 100명 정도 전보인원이 있었는데 본부에서 사업소로 19명, 사업소에서 사업소로 41명, 사업소에서 본부로 11명, 본부에서 본부는 29명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받아봤을 때 지금 김종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도로사업소가 열악하기 짝이 없고 근무환경이 나쁜 것이 감사 때마다 계속 지적되어 왔던 사항인데 지금까지도 유지되어 있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좀 획기적으로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제가 질문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방법이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공성석안전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사업소가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저희 본부에서도 각 사업소에 대해서 현재 개선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사업소 같은 경우는 현재 위치라든지 장소가 협소해서 다른 지역에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설계를 거쳐서 새로 신축하려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이라든지 남부사업소도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청사진들만 가지고 환경개선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아까 우리 김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남부도로사업소라고 했지요? 남부도로사업소 소장님이 아침에 나가는 운전기사 또는 기능직 직원들을 배웅해 주는 그런 미담을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역시 다른 사업소 마찬가지로 소장 이하 간부급들이 나오셔서 직원들이 앞으로 출장 나갈 때 같이 나와서 같이 손잡아 주고 격려해 주면 그것도 근무환경개선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님이 그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업소에도 또 다른 공무원들도 그것을 모범 삼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런 것도 근무환경이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더 한다면 보직순환이 책을 읽어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능이 똑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대로 각 소장님들이 부하직원들을 잘 살펴서 그 사람들의 고충을 잘 살펴서 좋은 방향으로 순환근무를 시키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석
공성석안전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헌구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자료를 보니까 미끄럼 방지턱에 대해서 했는데 영어로 레드존 미끄럼방지라고 위험지대라는 표시 같은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도로 소장님들이 일선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을 훤히 알고 계셔야지. 나같이 문외한이라도 레드존하면 위험지대에 미끄럼방지턱 만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시설관리1부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중앙차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각개 버스차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택시라든가 이런 차들이 무단정차하는 것을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빨간색으로 레드존이라고 해서 14개 노선에 142개소를 다 설치했습니다. 1개 사업소로 치면 1개 사업소당 약 2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6개 사업소 다 합해서 19억 8,000만 원인데 서울시 교통운영담당관실의 계획에 의해서 각 사업소에 집행했다고 했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헌구위원
레드존은 그러니까 버스전용주차에 다른 차가 못 들어오게 붉은 색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헌구위원
본 위원이 미끄럼 방지턱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미끄럼 방지턱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자하문터널 같은 경우에는 직선으로 줄을 그어놓고, 이해가 되십니까?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네.
이헌구위원
또 그 전에는 가로로 꺼실꺼실하게 해서 내리막길을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차를 운전해 보니까 가로로 방지턱을 만든 데는 덜커덩 덜커덩 하면서 요동을 치면서 차가 내려갔고, 그 다음에 세로로 줄이 그어져 있는 데는 요동도 안치고 내려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미끄럼 방지용이지만 그 사용하는 데에 따라서 다른지. 다시 말씀드려서 막 내려가는 데는 방지턱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돌아간다거나 차가 나가는 것은 세로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포철에서 나오는 슬러그하고 유리조각을 갖다 에폭시에다 붙여서 가로로 놔서 운전자한테 위험도로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덜커덩 덜커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손상이 간다고 해서 3년 전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정식으로 구조물에는 쓰지 말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그것이 a당 600만 원 정도 먹히는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이것 또 불규칙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보기에도 굉장히 흉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우리 본부에서는 가능한 한 그것을 지양하고 개질아스팔트 같은 것은 마찰력이 그에 못지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대체하는 게 좋겠고, 특히 곡선부 같은 경우에는 개질로 포장하고 종방향으로 그루빙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통일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헌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리막길도 그런 식으로…….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네, 그루빙으로 합니다. 그루빙으로 하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덜커덩 하는 턱은 원칙적으로 20m 이상 시도에서는 설치를 안 하는 게 원칙이고요. 구도 같은 데, 뒷골목 같은 데 하고 있는데 하더라도 그것은 폭이 3m 폭에 높이 5㎝ 이상 못가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은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좀 더 높게 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시도에는 그게 일체 없습니다.
이헌구위원
또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서 아스콘 공사하고 난 다음에 3년 이내에는 굴착을 못 하도록 됐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이해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자료를 보니까 며칠 전에 사직로에 310a를 포장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 이 공사를 낮에 하면 정말 여러 사람한테 불편합니다. 자동차가 지체가 되고 하니까 밤에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밤에 굴착하는데 포클레인 이런 것을 뭐라고 하지요?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백호(Backhoe)입니다.
이헌구위원
그것으로 쾅쾅하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잠을 못 잔다고 난리예요. 그런 것은 좀 지체되어도 낮에 좀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것을 밤에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제가 아침 4시만 되면 사직공원에 가서 워킹을 하고 그러는데 바로 그 옆에서 작업을 하고 그래서 제가 시의원인 줄 알고 항의를 막 하고 그러는데 정말 민망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곧 감사기간인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뿐 아니고 우리 추사로, 아까 잠원 어디부터 이어지는지 모르지만 내자동길부터 잠원터널 있는 데까지를 추사로라고 하거든요. 거기도 역시 밤중에 굴착을 해서 아스콘을 덧씌웁니다. 옛날에는 며칠씩 땅을 파놓고 있지만 지금은 장비가 좋으니까 매설하고 다시 묻고 임시 아스콘을 덧씌우고 다음날 또 미진한 게 있으면 다시 파서 일하는 이런 점은 좋습니다. 그런데 포클레인 이런 것으로 쾅쾅거리니까 온 동네가 시끄러워서 민원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그런 경우에는 미리 주민들한테 고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동차가 좀 지체되더라도 오후에 굴착한다든가 해서 그런 민원이 해소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지요. 그래서 지난 18일에 신문에 이런 게 나왔더군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법정기준 이상의 소음으로 2,500만 인구가, 서울시내 전체 얘기입니다. 2,500만 인구가 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국민들이 가상난청 상태랍니다. 그리고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00만 명이 난청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밤에는 10명 중 5명, 낮에는 10명 중 2명이 이런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현재 주거지역의 법정 소음기준은 낮 시간대는 65㏈이고, 밤 시간은 55㏈이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40㏈일 경우에는 수면 깊이가 낮아지고, 다시 말하면 잠을 설친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50dB 때는 호흡과 맥박이 증가해서 혈압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60dB일 경우에는 수면장애가 온다고 썼습니다. 지난해 중앙과 지방에 확성기 소음 민원이 2만 9,576건의 민원이 있었고요. 이중에 도로에서 진동하고 소음 민원 이런 것이 제일 많아서 86%라고 합니다. 이것이 1991년도부터 금년 9월까지 하면 전부 1,354건의 소송이 들어왔다는데 말이죠. 이 소송에 대해서, 지금 그 소송 중에서 1,159건이 소음, 진동에 대한 소송이라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는 이런 거리에 대한 소음에 대한 소송도 곧 일어나리라고 생각되고, 현재 일어나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 진동으로 인한 소송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소음, 진동에 대한 소송은 저희 사업소 같은 경우는 소송은 없고 민원은 있습니다. 민원은 장비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친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서울시내 작업은 경찰과 협의 보면서 100% 야간작업을 합니다. 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에 대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구청과 협의를 해서 공사에 대해서 홍보 강화를 더 하겠습니다.
이헌구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옛날에는 공사를 하면 낮에 주민들이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불편하거나 말거나 그냥 낮에 했는데 이제 그런 공사를 밤에 한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발전되었는데 이제는 공해 소음에 대한 문제까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포장을 하더라도 오전에 위원님들의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배수성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소음이 많이 저감된다고 그러죠?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이헌구위원
아까 제가 점심 먹으면서 물어봤더니 배수성포장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헌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배수성포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특히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배수성포장을 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도로사업소 임직원들 수고 많으신데 많은 장비를 가지고 1년에 석 달 쓰기 위해서 장비도 가지고 있고 인원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 서울은 비가 왔습니다만 충청도 음성 땅에서는 눈이 조금 왔는데 우리 국민들의 운전습관이 나빠서인지 어떤지 몰라도 10중 추돌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눈이 온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전부 집에도 못가고 열심히 대비를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때 대비를 못해서 이런 추돌이 났는지 우리 도로사업소 여러분들은 앞으로 눈이 오기 전에 저런 사고가 나기 전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이헌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영등포 출신 김춘수 위원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지금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장장 오랜 시간동안 공성석 국장 내지는 6개 도로사업소장님과 관련된 과장님들께서 오랜 시간 동안에 불편한 자리에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위기를 환기시켜 주는 과정에서 2005년도 6대 시의회를 마무리하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의 의의가 어디 있나라고 하는 어떤 과정에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과정에서 도로사업소의 과장님들 중에 서부 조성천 과장, 감사에 대한 의의가 어디 있나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과정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소
업소서부도로관리사
관리과장 조성천 서부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우리 행정기관이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가 행정기관에 대한 견제의 논리에 따라 잘잘못을 판별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들어가세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소장님들에게 질의하는 내용이 대동소이한 질의이고 일상적인 기본 상식적인 질의이고 그런 정도의 질의라고 한다면 답변과 질의에 서로 모두가 쉽게 알 수 있고 대동소이한 질의가 아니냐라고 합니다만 감사는 의원이 자료요구를 통해서 그동안의 업무를 관찰하고 되새기는 기회가 부여가 됩니다. 또 기회가 부여되면서 공직자로서의 자기의 본분과 신분의 잘잘못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또 새로운 근무기강의 의지와 자세를 인정해 주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불편하신 자리가 있습니다만 오늘 그래도 우리 사업소의 소장께서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 임하고 계시다, 그 다음에 행정감사는 모모 사업소의 지적 내지는 문제점이 유발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의 새로운 어떤 자세가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공무원의 근본적인 자세가 확립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불편하신 자리라고 하더라도 오늘 뜻 깊은 의의를 다시 한 번 되새겨 주시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질의를 하게 되면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이미 초록은 동색이다라고 해서 업무보고서 내지는 자료요구를 보면 똑같은 질의가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질의하는 위원은 몇 날 며칠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 주신 자료를 보았다가 먼저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보고 김빠진 뭐가 되는 어떤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질의하는 방법과 질의의 내용이 자구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적차량 측중기에 대한 질의가 황명선 위원, 류성열 위원님 해서 질의가 나왔던 얘기입니다. 지난 3년간 과적차량 단속현황을 보면 2003년에 1,034건이던 것이 2004년에는 3,422건으로 3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 2,793건으로 작년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죠. 자료요구 2,471페이지입니다. 이런 결과가 단속반의 충실한 업무로 기인한 것이라면 칭찬할 만한 것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난 10월 21일 덤프연대파업 시 나온 운전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엉터리 측중기 문제라는 얘기예요. 아까 남부소장님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단속하는 측중기마다 무게가 다르게 나오자 운전자들이 항의하는 사항이 발생했고, 또 지난 10월 14일 서울북부도로관리사업소의 계측기 2대를 국가공인 계측교정기관인 CAS에서 측정한 결과 측중기마다 500㎏의 차이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남부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이게 11월 8일 얼마 전이죠. YTN방송 나온 보도사항이죠?
성현
조성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서 남부도로사업소에서 정확하지 않은 측중기로 인해서 뉴스에 보도까지 되고 있었습니다. 중복되는 얘기죠. 현행법령은 과적차량을 단속하면 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재범일 경우에는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 근거는 도로교통법 35조, 113조1호, 시행령 17조2호 내지는 3호에 해당됩니다. 근거자료 알고 계십니까?
성현
조성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벌금은 행정벌인 과태료와 달리 범법자를 만드는 형사벌입니다. 그런 만큼 법을 적용할 때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형평성에 맞게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성현
조성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엉터리 계기로 측정한 결과 운전자가 수긍할 수 있겠느냐, 아까 동료·선배님들 질의하셨던 내용이에요. 이런 엉터리 행정이 법의 준수를 훼손하고 결국은 국민이 법을 무시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침체된 내수와 과도한 유가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시위하는 것 인정해야죠. 하루 진종일 뼈빠지게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이러한 벌과금을 물었을 때 목숨 내걸고 생활고에 환경고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벌과금을 가중했을 때 거기에 목소리내지 않는 운전자들이 어디 있겠느냐. 그 사람들의 소리를 무지하다고만 평가를 할 것이냐, 아니다. 이런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 번 제가 남부소장님 내지는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질책을 하고자 합니다. 제 의견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성현
조성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아주 타당한 말씀입니다.
김춘수위원
정말 잘못된 거예요. 억울하게 범법자가 된 운전자들에 대한 재검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축중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11월 8일 YTN에서 방송된 이후에 남부소장님 이하 축중기에 대한 재검한 결과가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 이후에 저희가 교정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교정을 요구해서 고치는 과정이 있었고요.
김춘수위원
그러니까 재검한 결과표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11월 8일 YTN에서 이 축중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각 도로사업소에서의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다시 한 번 재검한 결과가 있습니까? 축중기에 대한 어떤 입장의 심의 내지는 검사 결과가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축중기에 대한 오류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 체크하는 방법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측중기들의 상호비교에 의해서 어떤 오류가 있는가 해서 허용오차 이내에 있는 것들은 공학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을 하고요.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고, 또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도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교정하는 주기를 그동안에 연 1회 했던 것을 연 2회로 강화해서 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했습니다.
김춘수위원
오늘 11월 21일 아닙니까? 11월 8일 이 문제에 대한 것이 지적된 이후에 비오기 전에 지붕손질이 아니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떤 입장에서 남부도로사업소에서 지적을 받았고, 그 다음에 YTN에서 방송이 된 이후에 축중기에 대한 대책의 결과가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성현
조성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보고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 기기에 오류가 있는가에 대한 검증을 했습니다.
김춘수위원
검증하셨어요? 받은 결과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의뢰한 결과하고 받은 결과에 대한 것을 차후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법률의 미비입니다. 현재 과적차량에 대해서 운전자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죠?
성현
조성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춘수위원
현장에서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과적을 유발하는 사람은 운전자가 아니라 하청업자라는 얘기입니다. 알고 계시죠?
성현
조성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만약 과적 지시를 거부하면 운전자들은 더 이상 그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기에 운전자들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하고 있다는 얘기도 항상 뉴스현장 내지는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요?
성현
조성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에게만 벌금을 부과할 뿐 지시자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성현
조성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지시한 사실이 확실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지시받아서 처벌을 받으면 벌과금 물고, 그것에 대해서 하청업자가 지시를 했다라고 해서 하는 사람 없습니다. 벌금 물고 다시 찾아가기 힘든 그 자리에 찾아가기 연연하지 나는 이 문제에 책임이 없습니다. 업자가 이렇게 실으라고 했습니다라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성현
조성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즉, 주범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공범 내지는 종범만 처벌하는 것이 법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이 현행법이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 안전국장이나 소장님들이라고 한다면 행정을 해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기관라면 이런 불합리를 상부기관과 당연히 협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안전국장님에게 견해를 듣고자 청합니다. 남부소장님은 들어가세요.
성석
공성석안전관리국장
방금 지적하신 부분이 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감지해서 현재는 차주에게도 벌금을 부과하게끔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택적이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대로 운전기사가 차주가 지시했다는 말을 차후의 일 때문에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적인 조항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쌍벌 규정을, 차주에게도 의무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교부에 법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법 개정은 안 된 상태이고 금년 말 정도 개정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가봐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법 개정 요구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서 향후 서울시를 통해서 정부와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하루 빨리 입법 발의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건교부를 통해서 서울시가 중추를 이루어서 빨리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석
공성석안전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답변자료 2005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불법상행위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9월 말까지 단속현황을 보면 9회로 월 1회 꼴이며, 단속건수는 11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상행위를 하는 상인 차량의 경우 대부분 갓길에 주차하거나 안전지대에 차를 세워둔 채 장사를 하고 있지요? 갓길에 상인의 차량이 주차돼 있는 경우 응급차나 소방차가 제대로 사고현장에 출동할 수 없고, 안전지대에 주차할 경우에 차량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장소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상인들의 안전입니다. 응급상황은 준비된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의 순간에 발생하기에 항상 응급상황에 대처할 사항을 최선의 조건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그럼에도 도로관리사업소가 한 달에 한 번 단속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상인들은 단속이 되더라도 법을 위반했다는 생각보다는 운이 나쁘기 때문에 단속되었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목숨을 담보로 하는 장사가 계속 될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고대 형벌개념인 위법사항에 대한 응징의 내용도 포함되고 있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예방의 효과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 것은 단속 자체에 목적이 있지만 상인들에게 준법을 유도하는 법 집행의 기본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항상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성석
공성석안전관리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네, 그러세요.
성석
공성석안전관리국장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라든지 일반도로에서 차량 정체현상이 있는 지역이면 서울시내 도로뿐만 아니라 외곽도로에도 잡상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의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계약을 해서 시설관리공단 순찰대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계도도 하고, 아니면 관할 구청에 처벌요청도 하고 현재 그런 상태인데 그렇게 해도 현재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김춘수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 건설안전본부 감사 시에도 다시 한 번 촉구를 했던 문제입니다만, 영등포구 신길역 바로 옆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한 환승주차장이 아닌 자동차주차장이 있어요. 그 주차장은 분명히 환승역에 대비한 자동차전용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신길역 바로 옆이에요. 그것이 마치 대형버스 덤프트럭 공사차량, 관광버스, 경기도 차량 해 가지고 그것이 마치 공사차량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노량진로에서 영등포로터리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에 엄청난 차단막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주차장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유료주차장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걸어놓고 교통 차량 안전에, 그 다음에 여름이면 음주, 가무, 성추행 내지는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엄청난 난잡 장소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한 한국도로교통 주식회사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단에 지적해 본 즉 공단에서는 감독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디로 오느냐, 교통국 산하, 그 다음에 도로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또 한 번의 지적과 감독과 행정권을 부과시켜 줄 수 있는……. 공사차량이라고 하면 차고지 우선주차로 해서 대형 공사차량 승인이 떨어지지요?
성석
공성석안전관리국장
네.
김춘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자가용 위주의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차량 뭐 해 가지고 대형차량의 주차장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심 갖고 지적된 사항이다. 시민의 안전과 교통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성석
공성석안전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공단하고 구청하고 저희 사업소하고 저희 본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번 회의를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제가 이 소리를 매년 3년째, 차라리 시의원에게 불법주차 위반차량에 대한 스티커 발부시킬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면 매일 갖다 붙이겠어요. 그런데 상임위원회 때마다 이것은 공단에서, 공단에서는 또 그냥 위탁만 했을 뿐이지 교통국에서 문제다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도로관리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도로관리사업소장과 관계부서에 엄정하게, 또 다시 한 번 깊은 관찰을 해 보십사 하는 문제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성석
공성석안전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유류소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자료 2485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유류 수량을 작년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동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동부사업소 자료 소유차량 넘버 85머7727번의 번호를 가진 더블캡의 경우 작년 1년간 1,525ℓ를 소비했는데 주행거리는 1,530km로 ℓ당 약 1km이었습니다. 올해는 10월 말까지 1,410ℓ를 소비해서 8,160km를 주행해 ℓ당 약 5.7km의 연비가 나왔습니다. 무려 6배 가까운 차이가 나있습니다. 차량번호 80조3636 차량도 작년에는 ℓ당 1km이었지만 올해는 3.9km로 나와 있습니다. 4배 가까이 되지요. 동부도로관리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절반이 작년과 올해 연비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적재물량의 차이나 도로상태 내지는 저속이냐 고속이냐의 주행속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점이 좀 있지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2004년도에 2486페이지 보면 더블캡 82머7727에서 더블캡 82마8472에 대해서 주행거리는 저희들이 오타로 잘못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2004년도 더블캡 85머7727이 1,530이 아니고 9,300이고, 1,672가 아니고 7,762, 1,955가 아니고 8,210, 1,406이 6,396, 1,852가 8,166, 1,958이 7,977로 6개 사항이 오타로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춘수위원
감사자료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오전에도 그런 지적을 받았고 어제도 본 위원이 건설안전본부 자료요구 했을 때 오자, 탈자, 잘못기재 등등해서 서울시의원들에 대한 위상을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무성의한 자료가 제출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본 위원들이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았을 때에는 잘못된 문제가 발생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답변하셨기에 망정이지, 각 도로사업소별로 이러한 문제가 잘못 오류, 잘못 오류된 겁니까?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잘못된 거예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잘못됐습니다.
김춘수위원
확실한 거지요?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잘못된 그대로 얘기한다면 운전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자료가 정확했다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종화 위원이 얘기하는 삥땅 내지는 횡령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제출 문제는 성심 성의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민수
강민수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질의가 좀 길었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제6대 서울시의회를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현장 일선에서 서울시 도로행정과 건설행정에 최선을 다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고, 끝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서울시민들의 행복과 건설행정에 대한 격려와 찬사가 이어질 수 있는 밝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성심성의를 다 할 수 있는 건설행정을 피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유재운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오후에 자료를 보내 주신 것을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장비현황을 볼 때 6개월이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3월에 매각해 버린 차는 2003년도 3월에 매각해 버린 차가 2003년도에 안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8월에 판 것은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3년도에 매각해 버리고 불과 하반기 때 매각한 장비는 2003년도 현황에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없다는 얘기죠. 장비 인수인계 과정 여기에 보면 북부에서 남부로 관리전환이 된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것도 보면 전환해 버린 시점이 2003년도면 2003년도 그 당시의 자료가 북부에 있든지 아니면 그 자료가 남부에는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 곳에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가 어느 곳에도 없어요. 그러면 이 차는 도대체 어디 가버린 것입니까? 그러면서 유류소비량에는 나와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나와 있는데 장비보유 현황에는 아무 데도 없어요. 이렇게 장비를 관리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 바로 조금 전에 우리 김춘수 위원께서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1쪽부터 끝까지 다 훑지는 못하겠지만 예민한 부분이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좀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바로 몇 개월 치를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유용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유류대금을.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북부관리사업소에서 차량번호 7보5883 이것을 관리전환을 남부로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남부로 관리전환을 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맨 밑에 유니목 8므1585 이것은 관리전환이라고만 했습니다. 이 차는 어디로 갔습니까? 북부사업소장님, 이 차 어디로 갔죠? 2512쪽입니다.
승주
고승주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관리전환해서 덤프트럭 8톤을 2003년에 남부로 관리전환했다는 것은 남부로 보낸 것이고, 유니목은 성동에서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성동에서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은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북부에서 받은 것이죠?
승주
고승주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종문위원
받은 것인데 어떻게 2004년 6월 매각일자로 잡혀 있습니까?
승주
고승주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표시난이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은 난인데 거기다가…….
김종문위원
표시난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자료는 뭐냐 하면 2509쪽에 각 도로관리사업소별 보유장비 매각현황에 이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팔았는데 이것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받은 차량이 어떻게 매각현황에 들어가 있죠? 그 밑에 보면 성동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8므1585 차량을 북부도로관리사업소로 관리전환을 했다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승주
고승주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동에서 저희가 2004년 6월에 관리전환을 받았는데 관리전환을 받았다는 그런 서류가 없기 때문에 매각일자에다 기록을 해 놨는데…….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 차는…….
승주
고승주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승주
고승주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종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우습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충실하게 해 주세요. 팔아버린 자료에 보유하고 있는 차를 넣으면 되겠어요?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가면 타이핑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들은 수치를 가지고 업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보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지적하면 그냥 수치 잘못 타이핑했다 해 버리고, 지적을 안 하면 위원들이 와가지고 제대로 파악도 못하면서 자료만 요구한다고 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진행되는 모든 업무를 저희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할 수도 없고요. 또 현실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 위원들은 공무원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 왔겠지라고 믿고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신의가 상실되면 앞으로 피곤해 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문제고,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저희들이 모순이 많고, 또 이것을 그냥 넘어가겠지 기대하는 것도 공무원들의 잘못입니다. 업무보고 3쪽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봤을 때 관할구역이 북부가 물론 5개 구역입니다만 21%, 128.34㎢입니까? 성동이 66㎢입니다. 그런데 면적에 비해서 어느 부분이, 물론 제가 두 군데를 짚는 것입니다. 제일 많은 데와 제일 적은 데. 도로의 현황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어떻게 차이가 나죠? 제가 왜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파손정도를 보수공사 정도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승주
고승주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일반적으로 관할구역 면적하고 도로 면적은 저희 경우는 북부가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관할면적은 많고 도로면적은 중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역에는 북한산 등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율에서는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도로시설물을 개소수, 또 지금 당면한 문제입니다만 자동차전용도로의 제설작업구간 그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제설작업구간은 저희가 또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면적 대비, 도로연장 km 대비 6개 관리사업소 중에서 특별나게 보수공사를 많이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승주
고승주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거의 비슷하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승주
고승주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단지 서부하고 남부가, 서부는 도로시설물 수가 많을 뿐더러 설치연도가 오래 되어서 노후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힘이 드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무래도 강남·북의 격차가 있겠죠? 도로가 개설된 연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소장님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히 강북에 도로 파손된 이런 부분들이 많다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어떤 안을 많이 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성동, 북부도 해당이 됩니다만 남부도 해당이 되고요. 이런 지역의 소장님들께서는 도로의 파손 정도를 빨리 파악을 더 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승주
고승주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지금 중앙차로공사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중앙차로는 건설1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재운위원장
건설기획국?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아닙니다. 우리 본부 시설국의 건설1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운위원장
담당자 안 나오셨어요? 건설1부장.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담당자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유재운위원장
그러면 누가 답변하실래요?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알았어요. 지금 아무도 지적을 안 해 줘서 제가 하겠습니다. 시흥대로 중앙차로 공사하고 있죠?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네, 있습니다.
유재운위원장
남부도로사업소 업무보고에 불량노면 정비공사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성현
조성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전용차선은 건설1부에서 시행되고 병행으로 그 제외된 부분은 현재 남부도로사업소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알았어요, 들어가시고. 지금 중앙차로 결국은 공사가 되고 나면 어느 부분이냐 하면 시민들이 탑승하는 장소에 거의 타원형의 아르로 해서 경계석을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공하는 순서 알고 있습니까?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떤 형태냐 하면 오늘 잠깐 제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경계석을 플라스틱 스페이서를 만들어서 공중에 띄워놓고 옆에다가 거푸집을 살짝 대놓고 그 안에다가 레미콘 콘크리트를 살짝 붓더라고요. 그러면 접착력이 결국은 밑에서 흙이 빨아먹고 돌을 눌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 띄워놓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밑에는 다 공극이 생깁니다. 이것이 공기에 쫓겨서 그런 것인지, 시방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시방서에 경계석이 레미콘 속에 묻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것이 안 맞으니까 부분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유재운위원장
부분적이 아니에요. 전체를 다 그렇게 시공하고 있어요.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그것은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시정을 시켜 놓고 결과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콘크리트의 수분을 바닥으로 빨아먹기 때문에 결국은 접착력이 없어집니다.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잘 알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장 보니까 안전관리가 엉망이에요. 그것 좀 시정하세요. 왜냐하면, 차량이 양방향 통행을 하고 있는데 차를 유도하는 게 없어요. 오늘 차를 타고 들어가 보니까 앞에 포클레인이 딱 서 있어서 진행을 못하는 입장이에요. 그런 것은 멀리서부터 유도를 해 줘야 되거든. 차가 진행하는데 앞에 차가 오니까 다 놀라잖아요. 그런 것을 제가 오늘 볼 수 있었고, 그러니까 공사를 시방서에 맞지 않는, 이것은 편법입니다. 이렇게 시공되면 전 시공한 부분을 다 재시공해야 돼요.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결국 지금 가보면 발로 탁 차버리면 돌 다 떨어집니다. 시정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민수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수감준비 및 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6개 도로사업소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지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소 보고 자료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에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소별 과적차량 단속의 실적 차이가 심하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요. 그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 장비 불량으로 불신행정을 초래했다. 이 문제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보조간선 및 뒷골목 제설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치구간 협조로 원활한 제설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선 도색 불량으로 시인성이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이것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배수성포장 도로 공용성 검토를 통해 적정 장소에 시공토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장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여기에는 장비 평가방법 개선대책을 해서 잘 해 주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차량 유류대 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는데 이 자료 제출을 정확히 해서 이 다음이라도 감사가 있을 때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 보수공사, 물론 야간에 해야 되는데 주택가는 좀 지양해서 낮에 좀 해 주시고, 또 시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야에서 시정사항 등 미흡한 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오늘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시설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본부 산하 6개 도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