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율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일은 내년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정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예,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법에서 그러면 지난번에는 500명 이상으로 현행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법은 300명 이상으로 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명 이상으로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이 공포가 되었는 사항입니다. 지난 1월 27일 날 공포가 되었는 사항입니다.

예.

그것은 선거투표하는 사람은 19세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하고 주민투표법은 아직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19세고 20세로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세라는 것은 모두 만 20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요.

우리 시가 지금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두 번 있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00년 5월 24일에 주민감사청구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뒤에 두 번 있었는데 처음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2년 후인 6월 12일 날 송도 태왕아파트 관련으로 한 도시계획변경선형 및 제7차 도시계획재정비 특혜 의혹이 있다고 해서 주민청구를 했고 그 다음에 1년 뒤인 2003년 6월 16일에는 동양에코 폐기물불법매립 환경운동연합 등 5개 시민단체가 폐기물불법조성에 대한 포항시 직무유기라고 해서 감사청구를 한 예가 두 번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결과는 다른 문제는 없다고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토록 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포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40 시간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방공무원법 규정이 한두 차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새로 재개정된 지방공무원법복무규정 등에 맞추어서 우리 시 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40 시간근무제 실시 등과 시간 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완화 그리고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확대, 재직별 연가일수의 축소 조정안, 다음 2페이지입니다. 특별휴가의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포항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로 띄워쓰기로 하는 것으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 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근무시간입니다. 제1항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근무를 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로 하고 동조제1항 중 사무처리 긴급을 요한다를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하거나 민원편의 등에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로 하고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공휴일을 각각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고 동조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은 토요일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일과 근무시간, 시장은 현업기관 및 업무특성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정상근무가 필요한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 2를 삭제한다, 제18조1항에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괄호 안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부 줄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1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항은 시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 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제3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6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을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고 동조 본문 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25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 2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6조 및 2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6조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시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7조 겸직허가 공무원이 제26조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2항,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제29조 및 제30조로 하고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 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의회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6페이지 제2조 중부터 그 중간에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으로 한다는 것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따옴표로 되어 있는 것을 낫표로 지금 바꾸는 그런 문법 절차에 의해서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부칙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18조 제1항, 19조 제6항, 제23조 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항 장기재직 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 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별표2는 그 유인물 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부터 신구조문대비표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에 제안이유과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40 시간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복무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장요?

예.

예.

이것은 28조에서 이야기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정치운동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그동안에도 지금 공무원법에 지금 지방의회의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이번 조례에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도 공무원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내린 것인데 그것은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예.

예.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방 김진율 위원으로부터 본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를 유보하자고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김진율 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진율 위원의 유보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우선처리 동의안으로 이 동의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유보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본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기회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유보 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유보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