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철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하철입니다. 현재 문화행정국장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히 보살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과 200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정규모의 이상의 재산을 취득 처분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일을 공론화 하고자 제출하는 안건으로 이번에 상정하게 된 산림녹지과 소관의 태인면 사무소 주변 공원 조성사업은 2005년도 수시분 사업으로 면사무소 주변 기존 돈사시설의 오폐수 악취로 인한 불편한 집단 민원을 해소하고 태산선비 문화권와 연계한 역사유적과 민속문화의 우승을 발전시키기 위한 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태인보건지소와 농민상담소를 이전하여 종합행정타원을 조성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인면 태창리 421-2번지외 돈사등 주변토지 3천2백평을 매입하는데 6억7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어린이교통공원 인근 잔여토지 매입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으로 미관 및 발전적 운영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시계획시설과 연계된 시민의 휴식공간 및 어린이교통공원을 효율적관리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사고 위험성과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등 안전교육의 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상동 271-101번지등 2천45평을 22억2천8백만원에 매입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직원식당이전을 위한 신축사업입니다. 신관 5층의 문서고를 직원식당으로 이전하고 직원식당을 충열사 옆 현 관용차고지에 신축이전하는 계획으로 국유지 132평을 매입하여 100평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데 5억3천1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덕천보건지소와 고부백운보건진료소가 20년이상되고 노후 및 협소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이 불편한 실정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덕천면 우덕리 489-4번지 지상에 102평의 규모 보건지소와 고부면백운리 491-13번지 지상에 40평규모의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데 6억3천6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영아 대상 시립보육시설을 건립하여 맞벌이 저소득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성동 621-3번지등 350평의 부지매입과 100평규모의 건물을 건립하는데 6억2천9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기적의 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과 건물신축사업으로 어린이들에게 창조적 성장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꿈과 희망을 주는 학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성동 1014-1번지등 511평의 부지매입과 300평규모의 건축을 신축하는데 27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재설역장확보 및 보관창고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과 건물신축사업으로 동절기 설해대책을 위한 재설장비 및 자재보관 창고를 신축하여 설해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상동 891번지등 3필지 609평과 150평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데 1억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의 포켓공원 조성사업은 우리시의 4대역점시책중 도시가꾸기 사업일환으로 쾌적한 도시환경과 시민들의 편안한 쉼터 조성을 위하여 장명동 44번지 향교와 부지 90평과 건물 1동을 매입하는 2억7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계획안으로 총 7개사업에 부지매입 4천4백7십평과 건물7동 7백91평을 취득하는데 71억4천6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의 각소관부서에서 추진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질의 답변은 해당 업무관련 실과소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200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태인면사무소 인근 토지를 쾌적한 주민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편익을 위하여 공원조성과 태인보건지소 및 농민 상담소 부지로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태인면 태창리 421-2번지외 13필지 10,576㎡를 공원조성 부지로 2,200평, 태인보건지소와 농민상담소 부지로 1,000평을 예정가격 669,876천원으로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 태인면사무소 주변에 돼지 축사가 있어 심한 악취로 인한 집단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주변에 피향정등 문화유적지가 산재되어 있는 국도1호선이 위치해 있어 차량 통행이 많은데, 악취로 인한 쾌적한 우리시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면사무소와 보건지소, 농민상담소가 흩어져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종합행정타운으로 조성하는 것도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효과적이라고 검토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2006년 관리계획 현황 취득재산 : 24건 14,804㎡ 7,510,766천원 토지 : 17건 12,188㎡ 3,506,500천원 건물 : 7동 2,616㎡ 4,004,266원 처분재산은 없음 세부사항은 어린이 교통공원 인근 잔여토지 매입은 어린이 교통공원의 미관 및 발전적 운영의 장애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 2,228,000천원으로 토지2필지 6,761㎡를 취득하는 내용이며 직원식당 이전 신축은 행정환경 변화로 부족한 사무공관 확보를 위하여 예산 531,100천원으로 토지6필지 437㎡ 취득과 건물 1동 330㎡를 신축하는 내용이며 덕천보건지소 및 백운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은 덕천 보건지소와 백운보건진료소 건물의 노후로 진료환경 및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이전 신축을 위하여 예산 636,762천원으로 건물 2동 469㎡를 신축하는 내용이며 시립보육시설 건립은 축산장려를 위한 영아 대상 시립보육 시설을 건립하고자 예산 994,060천원으로 토지 3필지 990㎡ 취득과 건물 1동 330㎡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기적의 도서관 건립은 시립도서관과 거리가 있는 수성지구 어린이들에게 교육여건 제공을 하여 예산 2,700,000천원으로 토지 2필지 1,688㎡ 취득과 건물 991㎡를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제설 야적장 부지매입 및 보관창고 신축은 현 일시 제설 야적장의 이주가 불가피하여 예산 150,000천원으로 토지 3필지 2,013㎡ 취득과 건물1동 496㎡를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포켓공원 조성사업은 향교앞 건물이 향교의 시각적 이미지를 차단하고 있어 향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공원조성 사업으로 예산 270,844천원으로 토지 1필지 299㎡ 취득과 현건물 1동을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직원식당 이전신축은 사무공간 부족으로 현지 하식당을 문서고로 사용하고 신관 5층 문서고는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덕천보건지소 및 백운보건진료소 이전 농촌지역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며 시립보육시설 건립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맞벌이 부부의 애로를 해결해 주는 방안이라 사료되며 기적의 도서관 건립은 시립도서관이 멀리 떨어져 있는 수성지구의 어린이들에게 성장환경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좋은 사업으로 사료되며 제설야적장 부지매입 및 보관창고 신축은 국유지에 임시제석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선관위 신축부지로 임대되어 이주가 불가피하므로 추진하여야 하며 향교 및 포켓공원 조성사업은 향교앞 건물 철거로 향교의 시각적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이며 다만, 어린이 교통공원 인근 잔여토지 매입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에 건물이 신축되었을때 어린이 교통공원의 미관 저해 및 금후 필요시를 대비하여 매입하고자 하나 투입되는 예산에 비하여 얻어지는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하기 전에 보며는 상동에 있는 토지도 어떤 것은 1백1십만원정도 평당 계상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20여만원정도도 채 되지 않은 예산안이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그렇게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올려놓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올려놓은 것으로 해서 이자리에서 탁상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안을 심의하기 전에 현지를 한번 돌아보고 실사를 하고 난 후 필요성 여부를 한번 점점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저희거 여기에서 승인을 해드리기 전에 우선 모든 예산이 149억5천이나 됩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승인을 해주며는 원활하게 149억을 확보할수가 있는지 그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해서 각과에서 열심히 예산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심의를 확정해 주시며는 각과장님들 또한 국장님들, 시장님까지도 중앙에 가셔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태인면사무소 주변 공원조성 문제는 금년도에 결산추경에 지난번 추경에 예산요구 2억을 했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고자 해서 삭감을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 시비 2억을 확보하며는 도비 3억을 도지사님 지역개발 사업비로 3억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시비 2억만 확보를 하며는 도비3억이 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에 5억원을 확보하고 내년에 공원조성 사업비는 시비7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도비3억하고 추가로 시비2억 합해서 하는데 지금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149억5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149억을 조달할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사업별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재정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사업별로 소관별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인면사무소 앞에 공원조성 하는 사업비는 그렇게 조달을 하고 도비3억, 시비2억입니다.

당초 태인면사무소를 지면서 그리고 구산아파트 지면서 사실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쯤은 행정도 고민을 해볼필요가 있어요. 문제가 예측되어 있는 곳에 대안지시를 빨리 잡아서 빨리 시정조치를 해주어야 될 것을 늦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비3억 확보한다는거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6억6천이니까 약 1억정도 그래도 약간 부족하네요. 그리고 나머지 도비는 내년에 확보를 못하고

내년에 시비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런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당초부터 신축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을 항상 사전에 예견하고 항상 업무추진을 해주셔야 합니다. 도비3억 확보 분명하시지요.

예.

내시된 것은 있습니까?

현재 내시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비확보가 안되며는 어떻게 됩니까? 사업을 못하겠네요.

산림과에서 3억을 해준다고 한 것이 아니고 지사님께서 년초 방문을 했을때 우리시장님께서 건의를 들여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주십시오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요청을 해서 3억을...

지사님께 약속한 사항이 내시 이런것 전혀없잖습니까?

내시된 것은 아니고...

년도말이 다되어가잖습니까?

정읍시에서 당초 지사님께 요구한 것이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이것은 끝났고 연구개발 특별 3단지하고 당초에는 태인 연꽃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15억 황토현전적지 야생화단지 조성해서 38억 이것은 중앙을 이렇게 올려서 지금 도에서 당초에는 연꽃공원조성 3억했는데 그렇게 하려다가 보니까 최숙빈 유적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연결해서 당초에 20억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해서..

알았는데 용도 이사업을 위해서 3억이 꼭 확보가 된다고 확신할수 없는 것이지요. 오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사가 먼저 생겼습니까? 태인면사무소가 먼저 생겼습니까?

축사가 먼저 있었습니다.

왜 그런 곳에 그렇게 하십니까?

면사무소 지을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당초에 면사무소가...

그때 당시에 해결을 지어야지 지어놓으니까 땅값만 올라갔습니까?

땅값은 감정을 해서 해보아야 합니다.

건축을 할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서 지어놓으면 땅값이 올라갑니다. 지금 시내 모든 것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을 할때에는 미리 방지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가로 해서만 추정시가까지만 해서 예산소요액을 말씀하셨는데 축사라고 하며는 시설에 대한 보상이나 축산물에 대한 그이전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또 이루어져야 할텐데..

감정을 해보야야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6억6천9백8십7만6천원이지요. 그러면 플러스 그 비용이 또 소요되네요.

축산시설 이전이라든가 보상문제는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시설비가 또다시 보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토지매입하는 것만 시가로 추정을 한 가격입니다.

축사을 거기에 몇 평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했을때에도 이것이 엄청날 것인데요.

축사가 거기는 비닐하우스고 다만 시설이 사료들어가는 기계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가격을 잘 몰라서 토지매입만 추정을 한 것입니다.

사용농가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고가의 시설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처음시설비는 얼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감정을 해서 사료, 탱크 이런 것은 이전비를 들릴것이고 비닐하우스 보상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정을 해보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부지가 당초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시설사업은 공원으로 되어 있지요.

공원에서 빠져 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조성은 거기까지는 공원 공원으로 도시계획상 지정이 되어 있었고 여기에는 2필지가 빠져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나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도 굳이 공원부지를 5~6십만원주고 우리시에서 매입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며는 엄청한 특혜입니다. 앞으로 공원부지로 묶여 있으면 우리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지 않은한 개인이 지목에 맞는 사업으로 하지 않은한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6십만원주고 매입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당시는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었지만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다

위치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장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분명히 교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장산 가을철이며는 차량문제 때문에 교통문제 때문에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는데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당시에도 토지지가 가지고 문제를 재기했던 것입니다. 5~6십만원 가지며는 체육공원쪽도 사실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지역에 어떤 편견을 두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서 주차장이 확보가 되고 그면적만 준비를 한다며는 더 저렴한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타지 외부사람들까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나누고 왜 꼭 굳이 그것도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데 1십만원씩 주라고 해도 빨리 주어야 합니다.

제가 산림과장으로 오기 전에 어린이교통공원부지로 해서 경찰청에다가 국비신청을 해놓았고 제가 오니까 나머지 사유지는 전부 매입을 완료했고 산림청 부지만 매입을 못하고 애를 먹고 있어서 제가 그것을 해결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정한 이유는 그뒷면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계절썰매장이 있고 조금 내려오며는 어린이 물놀이장 이런 것이 연계가 되니까 교통공원 사계절썰매장 어린이 물놀이장 이런 것을 연계해서 그쪽을 어린이 쉼터등으로 집단화를 시키자는 뜻으로 여기를 지정한 것 같습니다.

매입 대상토지는 평당 백만원이 상이합니까?

남은 것은 1백만원으로 추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1백만원도 더 주라고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라고 하는 가격이 1백만원입니다. 감정을 하며는 5~6십만원 밖에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승인을 받고 예산을 세우더라도 매입을 하려면 어려운 형편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하며는 차라리 그지역에 하십시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부지 문제도 매각자체가 힘듭니다. 22억 큰 들여서 정읍시에 어느 분이 땅을 사서 사업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우리시나 되니까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사려고 하는 것이 과학대학 앞에 가며는 농악전수회관을 지었는데 앞에 땅을 사지 않으니까 전부 원룸이 지어져서 농악전수회관 자체가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교통공원 여기를..

본위원은 그 땅 보다도 차라리 지금 사계절썰매장 부지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공원구역입니다.

이것도 10년간 무상임대인데 그외에는 이미 다른 것을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을 못하잖습니까? 그렇다며는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며는 매입대상토지 이분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없이 사계절썰매장을 매입하자는 것입니다.

좋은생각입니다.

어차피 4~5년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며는 어차피 사계절썰매장은 시에서 매입을 해야 합니다. 굳이 아쉬운 소리 해서 이토지를 살것 없이 시설로 되어 있는 사계절썰매장을 사서 한다고 하며는 활용도도 좋잖습니까?

같이 쓸수 있도록 시설은 공사를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의 견해는 그쪽으로 하며는 4~5십만원 선에서 살수 있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대안지시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송현철 위원님께서 그지역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대안제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까?

예.

그러면 굳이 이땅을 매입할 필요가 전혀 없겠네요.

어린교통공원 그앞에 주차장이 4차선 확장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을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도로가 나버리며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당초 거기에 만들어 놓은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와서 그것을 보완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땅을 잔여토지라고 해서 우리임의로 잔여토지로 하지요. 그주인의 입장으로써는 절대적인 잔여토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입을 하겠다. 고가를 들여서 땅의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리가 놓고 보았을 때에는 공시지가가 5십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만원 안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끌려다니면서 사야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시비, 도비, 국비라고 해서 이것이 우리국민들이 전부 가져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활용도에 따라서 이것을 배분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지금 그렇지않아도 이앞에 천하일미 땅 그다음에 서초등학교앞에 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무어라고 말을 하냐며는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가는 문제점으로 상당히 부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석에 있는 땅까지도 이런식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적인 문제인데 지금 본위원이 보아도 사계절썰매장을 매입을 하게 된다며는 현재 시영연립에서 정주고등학교까지 4차선공사 착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통문제도 분산되어서 오히려 교통문제 효과가 해소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보며는 동료의원님들께서 과장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며는 시간을 두고 이문제를 사계절썰매장과 같이 협의도하고 수시로 해서 다음기회에 올라온다고 하며는 우리의회에서도 같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

사계절썰매장 그부지부터 먼저 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신다고 하며는 우선 이것은 보류를 시키고 ...

보류를 시켜도 상관은 없겠지요.

예.

문서고 5층 몇 평입니까?

6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당은요?

88평입니다.

5층문서고도 결국은 문서고로 쓰면서 문서고가 부족하니까 지하식당을 문서고로 활용해야겠다는 것이지요.

당초 문서고도 부족하고 식당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음식 냄새가 사무실로 퍼지는 이유도 있고 또한 복합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무실공간도 부족합니다.

문제는 현재 식당을 이전하려고 하는 곳이 전에도 6월 6일 현충일날 행사를 하면서 이분들이 전부 고령화가 되셨기 때문에 계단을 올라가서 거룩한 얼에서 행사하기가 힘들다 무슨 말씀이시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행사는 아래에서 하고 올라가실수 있는 분들은 거룩한 얼까지 올라가셔서 제를 지내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며는 현재 청사 옆에 건물 매각을 두채는 하셨습니까?

맨뒤에는 12월중에 해결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보건소에서 현충일 행사 담당을 하고 계시지요.

예.

바로 그부분이 주차겸 행사장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식당부지 할 곳은 그쪽이 아니고 이쪽 산림과에서 쓰는 창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전체를 정리해서 활용을 해야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창고를 없애고 식당을 짓는다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예를 들어 그렇게 된다고 했을때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위치는 없애는 장소가 아니고 도면을 보시면 압니다.

아래층이 85평이라며는 문서고로써 충분한 역할을 해줄수 있다며는 본청 5층에 직장협의회에도 있지요.

예.

산림과를 문서고로 옮기고 5층에 있는 현재 산림과 자리에다가 식당을 옮긴다고 하며는 어떻습니까?

식당을 5층으로 옮긴다는 것은 당초 주방기구 배수대등 이런 음식물문제가 있고 또한 그런 시설을 갖추어져야 하는데 상당히 설비분야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서고가 신과에 있습니까?

신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하고 5층하고 바꾸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설비문제가 됩니다.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창고까지 없애고 거기를 주차자 및 공원화 해서 충열사 근처를 미관상 구애받지 않고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신분들의 행사장으로 활용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실 부족공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사무실 부족공간이 나오다보니까 식당문제가 대두가 되었고 문서고 이전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이 되며는 1개과나 2개과 추가발생요인이 생기는데 그것때문에 문서고를 지하식당으로 옮기고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 식당은 충열사 옆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위치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꼭 거기가 고정된 것은 아니고 민원실 뒤 여러군데 공간이 넓으니까 상의를 해서 처리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지가 저희가 보니까 저희가 활용은 하지만 사적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매입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공유재산취득에 올린 것입니다.

가능하며는 신관 5층 예를 들어 옥상에는 굉장히 넓잖습니까?

옥상에 넓은데 저희도 그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설비부분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보는 면적은 넓어도 위에 기계시설등이 많이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식사위치로써는 경관도 좋고 오히려 윗쪽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지만 이상입니다.

보육시설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정읍여중학교 정문 길 건너편으로 바로 맞은 편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꼭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당초에 시립보육시설은 여성가족부에서부터 1년에 400개씩 신축을 해야 되고 우리시 목표가 2008년까지 현재 3개소가 있는데 9개소를 확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신축을 하려고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 동안에 시유지가 마땅한 땅이 없어서 이것은 사유지인데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사유지를 왜 꼭 거기에 하려고 하십니까?

특별한 이유라고는 할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아무땅이라도 팔으라고 하기는 난감하는데 토지주가 매각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즈음 공유재산경비가 없어서 시에 팔며는 가격이 많다는 것 전부 압니다. 그사람이 팔아주라고 했었습니까?

팔아주라고 하기보다는 그쪽에 보육시설이 별로 없고 해서 시청도 가까웁고.....

보육시설관계는 번화하는데 거기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산아래도 땅값도 싸고 경관도 더좋지 않습니까? 꼭 거기에다가 해야됩니까?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아니며는 다른곳 좋은데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저 스스로 정보가 어두웠다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천하일미자리에 포켓공원을 조성한다고 매입을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옆에 당초에 천하일미 시에서 매입을 할때 우리땅도 사주라고 했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위치로 보거나 장래적으로 볼때에도 그쪽이 오히려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육시설이니까 혼잡하고 위험하고 하는데 꼭 거기에 해야 됩니까? 산아래로 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부적절합니다. 다른곳 한번더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이 유치원 건물 남은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설유치원이지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복지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여기 매입하는 곳은 평당 얼마씩이나 합니까?

예상은 1백5십만원정도 됩니다.

어차피 이것도 민간위탁해야되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동 621산번지를 보육시설을 하겠다고 표를 만들어서 관리계획에 내놓았지요.

예.

관리계획안을 내놓았으면 관리계획안을 날때의 배경등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어야 되지 여기에서 다른곳이 있다고 하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적절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여건이 주변환경이 좋은 곳을 나중에사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검토를 더 해보아야 그런 사항이 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류를 전부 만들어놓고 여기에서 심의를 하려고 하니까 심의를 하기도 전에 다른 곳이 좋은데 있으니까 더 고려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죄송합니다 시기적으로 늦게 알아서 어차피 한번 검토를 해보는 과정에 어차피 할것 더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제가 해야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대로 승인되며는 별도로 변경계획 승인을 받은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 의회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보다더 좋은 곳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하려고 하니까 다른곳이 더 좋은데가 있어야 하니까 그쪽으로 옮겨야겠습니다하는 말씀이 무슨말씀입니까? 이것은 공유재산계획안입니다. 1년에 할것을 의회 승인을 받은 장소입니다.

시기적으로 시간만 있었으면 의회 상정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었을텐데 국비까지 포함해서 오다보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바로 확정을 해야하고 죄송합니다.

천하일미자리 붕어찜 하고 있는 쪽을 말씀하셨는데 당초 천하일미자리의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요구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세히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포켓공원...

그것도 모르고 여기에서 천하일미 운운하며는 안되지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이지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포켓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켓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도시과장님 여기에 계시는데 사전에 그쪽부서와 협의한 상태에서 붕어찜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어차피 포켓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놓았으니까 이제는 시유지 아닙니까? 시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더 활용을 할수가 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지 천하일미자리가 사유지로 있다고 하며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방금 장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초 목적은 어디에 두고 그것을 매입을 해놓고 이제 또 시에서 마음데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다음에 여기에 좋은땅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매입하려고 올려놓고 보니까 또 그쪽이 보이더라 그러면 그쪽에 보이는 쪽에 먼저 제시를 했었야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번에 안올려와도 다음에 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려놓고 더 좋은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남의 땅 좋다고 거기에 어린이 집을 지어야 겠습니다 팔랍니까? 나중에사 알게되다보니까 그러잖습니까?

그러면 이계획자체를 취소했었야지요.

철회할 기간도 없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지만 천하일미 음식점 있었던 자리는 포켓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으로 고가를 주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포켓공원을 조성해보지도 않고 지금에 와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당초 포켓공원을 만들어야만이 우리 정읍시가 쾌적한 환경 여건속에서 생활을 할수 있다고 이렇게 그것을 주장해서 매입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거기에다가 보육원을 만든다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포켓공원에 어린이 집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붕어찜은?

그것은 포켓공원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매입한 땅하고 바로 경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해서 활용을 하며는 더 적지라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어린이 집을 지으며는 놀이시설도 갖추어야 되고 야외 어린이들이 활동할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포켓공원 거기에 인접해서 바로 있고 또 바로 옆에는 정읍여중학교자리가 담장없이 넓은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장래를 보아서는 그쪽이 더 적지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천하일미는 사놓았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을 할때에 이쪽땅보다 그쪽땅에서 판다고 하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으니까 그쪽에 땅을 사는 것이 앞으로 더 활용가치가 더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적게 사고 예산절감도 되고 그런측면에서 올린 것입니다.

아무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해서 매입을 한 땅들에 대해서는 목적세로 최대한 갈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것을 다른 용도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용도가 아닙니다.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용도는 시립보육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도 위치가 법원앞입니까?

이영균 바로 앞블럭입니다.

구역정리가 다된 곳이네요.

이영균 예.

여기를 예정부지를 선정한 타당하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균 사유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국유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적지라는 것이지요.

이영균 예.

이상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출한 서류에 뒷장에 사진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내장삼거리에서 복지회관 검디마을 가는데 못가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제설작업장은 참고적으로 인가가 첫째 없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재설때에는 3시부터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인가가 없어야 하고 도로와 연접이 되고 또 위치를 선정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재설작업 구간이 내장추정제, 방산제도 해야되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보았을 때에는 시에서 관장하는데 반절정도된다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사유지입니까?

예.

여기가 몇 평입니까?

609평입니다.

중장비들로 꽉차버리니까 주위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내장저수지 아래 옛날 헬기장한다고 우리시에서 헬기 창육지도 만들어놓았는데 그때 임대로 했습니까?

예. 지금은 계약기간이 완료되가 되었고 헬기장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본인한테 환원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과 정묘장 정읍고등학교 뒷편 그쪽도 길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상당히 땅이 크지 않습니까?

재설야적장은 시내에서 가장 가까워야지만 첫째 주변에 민간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도로변이 바로 되어서 도로에서 큰 대형차가 수시로 왕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곳을 선정하다보니까 여기를 감정가격도 약10만원으로 한 것은 지난번에 도로보상을 하면서 여기 감정가격을 준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투리땅이 아니지요.

자투리땅 아닙니다.

포켓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취지에 빛나가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포켓공원하고 거리가 먼것 아닙니까?

같은 매락입니다. 향교 앞에 건물이 가려지므로써 향교가 보이지 않을뿐더러 또 거기를 매입해서 ...

향교의 관리 이런 것은 도시과장 소관이 아니고 문화재쪽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포켓공원도 있고...

자투리땅을 공원화해서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투리땅 포켓공원 개념이 아니라 향교주변을 정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향교를 보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공원조성해주며는 자투리땅만 가지고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규모가 적어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지금 업무를 보는 것이 전시가지 공원화라고 해서 그런 계획차원에서 보고 또 저희들 역색권 용역사항에서도 걷고 싶은 거리에 향교부터 한전앞까지 거리를 조정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포켓공원 아울러서 도시 쉼터공간을 조성하고자 해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포켓공원 예산이 전부 얼마나 소요됩니까?

앞으로 할것 종합적인 계획은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사업이 우선 급한것 아니잖아요. 다른 농촌에서 살고 있는 도시계획선에 투자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런 사업부터 해야 됩니까?

그차원은 여러가지로 봅니다. 물론 도시계획사업을 우선적으로 한 가지 사업만 할수는 없는 사항이고 도시계획 사업도 중단한 상태는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부 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포기하고 도시공원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시내권만 하고 읍면단위는 뒤로 미루어도 괜찮습니까?

읍면단위도 현재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내권은 100억이 들어가며는 읍면단위는 10억만 가져도 100억이상의 효과를 보는데 그 면단위는 자꾸만 뒤로 미루어지고 학교 시험을 보더라도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잘알겠습니다.

송현철 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 취득 7개 단위사업중 어린이교통공원 인근잔여 토지 매입건 시립보육시설 건립건은 부결하고 기타 사업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홍열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 위원회 김덕철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과 소관 조례개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9월 15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제67조에 의하면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토록 되어있어 국가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준칙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수 있도록 하며 그리고 포상휴가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 퇴직예정일 3개월전의 퇴직준비 휴가를 삭제하여 휴가를 효율적으로 조정코저 하는 안입니다. 또한 영리업무의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부당한 영향, 그리고 부당한 이익 또는 취득등 불명예스로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조정하고 민원 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점심시간은 1시간 범위 안에서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휴가에서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포상휴가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6조에 공무원의 영리업무의 금지사항으로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본인 결혼은 7일, 배우자 출산은 3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은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은 2일, 자녀와 그자녀의 배우자 사망은 2일로 축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자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므로 전국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이 형평성을 이루어야 하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지방의원들이 공무원에 속합니까? 언제부터 그럽니까?

당초 지방의원님이 현재 무보수 명예직으로만 되어 있지 공무원의 범위에는 당초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당초에 공무원의 범위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공무원이라고 하겠네요.

무보수 명예직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26조 신설 부분 영리업무의 금지 이것이 나와 있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시 조례입니까?

조례입니다.

시조례입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온 행자부조례안입니까?

국가공무원 복무조례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나 같은 사항입니다. 다만 지방공무원상의 제56조를 보며는 영리업무 겸직 금지라는 조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도 나오고 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다만, 특별경력직공무원 별정직이나 정무고용 재무에 대한 조례에 근거규정을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규정을 놓고 볼때에는 공무원들은 일체 나와 있는 상업, 공업, 금융업 이런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지요.

예.

공무원 가족이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공무원의 범주내에는 가족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시의원을 공무원에 준한다고 나와 있는데 김만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방의회 의원도 공무원이다 그럼 시의원들도 아무것도 할 것이 없네요.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서 죄송한데요. 조찬기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에 의하며는 시의원님은 여기에서 적용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무원의 범위가 지방의회 의원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같이 포함을 시키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이자리가 아니더라도 확인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 의원입니다 혁신도시 입지 선정에 관한 건의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2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176개의 공공기관을 시·도별로 배정하였으나 광역시가 없는 강원도와 전라북도에는 상대적으로 공공기관의 배정이 적으며 혁신도시의 입지 선정이 전라북도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정부가 지향하는 자족도시 기능을 무시한 채 이주해 오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생활 및 교육여건 만을 고려하여 도청소재지 부근을 선정하는 문제를 야기하였으므로 우리 정읍시의회에서는 그간 우리시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광역시가 없는 강원도와 전라북도에는 2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되 도청소재지가 아니면서 지역 혁신 전략 산업을 일으킬 수 없는 낙후지역에 2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해야 혁신도시 건설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판단하므로 시·도별로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중앙단위와 시·도의 재검토로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을 수정하여 추진과 또한 2단계 공공기관 배치시 지역발전 정도를 감안하고 광역시가 없어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배정이 적은 전라북도에 많은 공공기관을 배정하여 주기를 건의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입지 선정에 관한 건의문(안)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계기로 혁신주도형 경제의 지역거점을 형성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추진하여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과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를 건설함에 있으나 2005년 6월 2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176개의 공공기관을 시·도별로 배정하면서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시·도별 지역발전의 정도를 감안하여 차등 배치한다고 하였으나 시·도별 차등 배분폭이 1～2개 기관으로 너무 적고 광역시가 없는 강원도와 전라북도에는 상대적으로 공공기관의 배정이 적으며 혁신도시의 배치가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최대의 기능군으로 분류하여 이루어졌으나 1개의 혁신도시내에 모든 기관이 입주토록 함으로써 기능의 특성을 살려 이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입지선정 위원은 시·도지사의 추천 10명, 이전기관협의회 추천 10명으로 심사하여 최종입지를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전기관의 추천위원이 단합할 때에는 이전기관의 의도대로 혁신도시 입지가 선정되도록 되어있어 전라북도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정부가 지향하는 자족도시 기능을 무시한 채 이주해 오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생활 및 교육여건 만을 고려하여 도청소재지 부근을 선정하는 문제를 야기하였으므로 우리 정읍시의회에서는 그간 우리시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광역시가 없는 강원도와 전라북도에는 2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되 도청소재지가 아니면서 지역혁신 전략 산업을 일으킬 수 없는 낙후지역에 2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해야 혁신도시 건설의 기본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판단하므로 아직 시·도별로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중앙단위와 시·도의 재검토로 혁신도시 입지 선정 지침을 수정하여 추진할 것과 또한 2단계 공공기관 배치시 지역발전 정도를 감안하고 광역시가 없어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배정이 적은 전라북도에 많은 공공기관을 배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5년 11월 22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