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실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박영실 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경제건설 위원회 의원님들께서 경제사회국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과 소관 정읍시농공단지 분양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정읍시에서 조성하는 농공단지의분양촉진과 우리시의 농산물의 판로개척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농공단지분양조례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3조내지 제5조에 정읍시 농공단지의 분양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위해 10인이내의 농공단지심의위원회 설치운영토록 규정 하고 안제8조에 가공원료 전량을 정읍시의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우량기업체에 대하여 유상 또는 무상임대 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입주업체에서 당해 산업용지를 분양받아야 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임대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하였으며 참고로 시행규칙에 임대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제9조내지 제11조에 농공단지의 입주자격과 분양가격결정에 관한사항 및 분양절차 규정하고 안제12조내지 제13조에 분양계약 및 분양계약 해지에 관한사항 규정하였으며 안제14조에 농공단지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가결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 농공단지분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농공단지분양 촉진과 농축산물의 판로개척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안제7조까지는 농공단지 심의위원회관련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농공단지의 유상 또는 무상임대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분양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7조 제2항에서 간사와 서기를 당연직으로 하여 인사 등으로 관련 담당자가 바뀔때마다 위원장이 매번 임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되어 제7조제2항을 “간사는 경제통상과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통상담당이 된다”로 정정하였으면 하고, 제8조 제2항의 임대에서 무상임대의 경우는 기존 농공단지 분양과 형평성이 결여되는 점이 있으며, 제13조 제2항에서는 “체무액”을 “채무액”으로 자구 정정함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알겠는데 위원회 구성하는 사람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임기는 규칙으로 따로 정하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에 명시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임대기간, 무상, 유상이든 임대기간을 규칙으로 정한 다는데 그런것을 꼭 규칙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조례에 못 박아버려요. 그래야지 규칙에다 정하면 집행부 마음대로 해버릴려고? 그것은 아니죠?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절차도 있거든요. 조례에 넣어버리면 너무나 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행정에 어떤 운영도 있고 조례 규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8조에 농공단지 분양해서 시장이 무상하고 임대기간도 시장이 정한다고 했어요. 그럼 임대기간은 국장님께서 약5년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농공단지 형평성이 안맞아요. 공유재산 정읍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어서 50/1000을 임대료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자, 영세민, 이런 사람은 10/1000 여건에 따라서 20/1000에서 받게 못이 딱 박혀있어요. 그런데 여기 농공단지라고 해서 무상으로 임대하고 임대기간인 5년동안 기업이 사업을 거기서 잘해가지고 사업의 성과가 있다면 되지만 그 5년동안 사업이 잘안되어가지고 우리는 임대만하고 그냥 나가겠다, 거기에 건물여건 지은 것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나중에 그런 소지가 많이 있어요.

의원님의 취지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방금 공유재산법에 임대료를 내고 여기도 그렇게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 상위법에 보면 농공단지에서 감할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해서 제가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관리조례를 보면 딱 못이 박혀있단 말이예요.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그러니까 농공단지법을 보면 규정에 보면 외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시장이 다 해서 외로 할 수 있는 법을 우리 농공단지에서 무상으로 다 임대하고 임대기간도 5년하고 5년한 다음에 그 사업이 사업자가 사업이 잘되어가지고 계속 분양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5년동안 어떤 사업을 했을때 실패했을때 또 그런 문제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임대기간을 해주었을때, 건물을 지었을때 그 권한, 그런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공유재산 조례를 통해서 50/1000은 받아야 한다. 물론 우리 농공단지법을 봐서는 딱 그렇게 법이지만 우리 중앙법이고 우리 조례는 조례 아닙니까? 조례가 우선이지

물론 그러지, 의원님의 어떤 애착적인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것이 우리 정읍시 내에 임대기간에 무상으로 임대한 것이 많아요. 50/1000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를들면 복지회관 같은 것도 거의 무상으로 다 하고 있어요.

보통임대를 하게 되면 군유지라든가 시유지, 국유지, 도유지 그런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농공단지는 의원님 말씀대로 확대해석해가지고 어차피 시에서 시비, 국비 들여가지고 농공단지 만들었으니까 그때까지는 시것이니까 어떤 개인들한테 임대해줄때는 돈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렇게도 이해되는데요. 어차피 저희들 정읍시 축산인들의 열망이라든가 구지 그런 말씀드리기가 어색스럽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무과장으로서 좋은 일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 분양은 일반 농산물을 판매했을때 임대기간을 한다니까 본의원도 동감을 느껴요. 지금 농촌이 어렵고 그런데 어떤 것이 우량농산물인가도 몫을 줘야 합니다. 친환경을 팔 것인가 그냥 농약한 것을 팔것인가 그런 것도 정하지도 않고 그냥 우량농산물 딱 조례가 방방하게 되어 있어요. 방방하게 되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누가와서 얘기를 해도 나중에 하자가 없단말이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정읍시 농산물도 친환경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농산물인가 해야지 그냥 우량농산물하면 정읍의 우량농산물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어떤 농산물이 어떻게 들어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여기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육가공이라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소, 돼지, 오리, 닭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전량을 정읍시에서 나오는 소나, 돼지들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무상임대한다는 내용이 8조2항에 나와있습니다.

8조2항을 보면 나와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친환경인가? 를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못을 박아달라는 얘기예요. 친환경 농산물을 판다고 못을 박아주던가 그러셔야지 그냥 방대하게 그렇게 정읍시 나는 생산물 전체를 가지고 그렇게 방대하게 하지말고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어느 단지는 임대를 해서 돈을내고 사업하고 어느단지 돈을 내고 사업을 하는 조례가 문제가 있죠. 형평성에 이것은 어떤 선거용으로 쓸 수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요. 전 시민은 똑같은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일 추진을 해야지 예외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건 안된다고 봅니다.

형평성 문제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고요. 물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시에도 그런 내용의 검토보고도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읍시 축산세가 전국에서 통계학적으로는 2위지만 사실은 저는 1위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지표상으로 1위로 알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가치판단을 의원님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치판단이 아니고 방금 임대기간에 사업이 잘 되었을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다음 재차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지금 보도자료를 넣어드렸습니다. 무상임대후 입주기업체 부도시 대책은 저희들도 넣어드렸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저희들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장건축물의 경우 경매절차에 의해서 대게 처분이 되고 대체입주도 입주심의회도 구성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할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로 지금 농산물이랄지 어떤 축산물이랄지 이 가공산업에 대해서는 정말 부도가 제일 많은 직종이 농산물 가공이거든요. 잠시 반짝했다가 없어지고 지금 우리 관내에서만도 무척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우량기업, 이 우량기업을 누가 어떻게 증명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이 이 기업은 우량기업이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할 분도 없고 나중에 무상으로 주었을때 거기에 대한 건축물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사에 어떤 기성고만큼 착취를 하고 부도가 났을때 책임, 이런 책임을 누가지냐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5년간 계약해놓고 5년동안을 그대로 방치해둬야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랬을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그때는 저희들이 통칭,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계약을 할때 거기에 분양해지 조목이 있습니다. 법에도 13조를 보시면 분양계약해지라고 4항에 나옵니다. 저희들이 어떤 계약을 할때 조건을 부여를 하거든요. 거기에 하나라도 틀릴 경우 저희들이 바로 계약해지를 시킬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해지는 할 수 있으나 공사과정중에서 그 업자가 무상임대를 받았을때 받아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 부도날수도 있고 또 우량기업이라고 누가 그런 판정을 해주냐 이거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가공할때는 가공할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무상임대를 해줄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우량기업이 딱 일목요연하게 1번에서 몇번까지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정해야 됩니까?

우량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토탈로서 했지 어떤 기업이 우량기업인지 그런 것 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고요. 다만 저희 통칭 인지적으로...

그래서요. 지금 무상으로 주었을때 문제되는 것이 잘못되었을때 책임질 사람이 없다 예를들어서 우리 정읍에서도 유황오리도 부도 났고 잘나가는 알로에도 그랬고 얼마나 건실하고 누가봐서도 진짜 우량기업이죠. 그렇지만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전부다 우리 정읍에 있는 관내 농축산물 가공업체가 무상으로 준다하니 100%다 무상으로 우리 정읍에 있는 농축산물만 가공하겠습니다 하고 다 100%달라들었을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거기다 100%무상 임대네요?

신용농공단지 육가공 단지 조성 취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육가공 농공단지는 일반 농공단지하고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일반농공단지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이 조례안을 통과되려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도 대두가 됩니다. 여기는 순수한 육가공 축산물을 이용한 가공 기업체만 들어오게 되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정읍시가 농림부에서도 시범적으로 육가공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상임대까지 나온 이유는 정읍의 축추세가 크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형평성, 저희들도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원칙이예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한테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가자는 의지를 저희들이 이 법에 실어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읍에서 나온 농축산물을 가공하는데는 우리 정읍시민 모두가 좋습니다. 그런데 정읍에서 나온 농축산물로 가공을 한다고 입주는 했으나 정읍에서 나오는 농축산물이 적어서 못했을 경우에 외지에서 갔다가 할 수밖에 없어요. 기업체로서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저도 대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전국적으로 우량기업이 상당히 있지만 그분들이 무상임대를 한다니까 우리 신용농공단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정읍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축산물이 적어요. 가공할 농축산물이, 그랬을때의 대체,

그런 부분들은 축산진흥과하고 저희들이, 계약은 저희들이 입주와 계약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하고 어떤 기업체 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축산진흥과에서 시장님 지시사항도 양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량기업도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모르니까 솔직히 저희들도 모릅니다. 그랬을때는 축산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과연 이분들이 어떠냐 저희들이 조사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정읍시 축산물이 딸렸을때 다른 외지에서 가져올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건 참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로 이 주요골자는 시장이 신용농공단지에 들어온 육가공업체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주겠다는 의도거든요.

무상임대고요.

다른 농공단지에 비해서, 그런데 어느 누가 무상임대를 받아서 하려고 하지 여기보니까 시장이 모든 권한이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자체로 보면요. 유상 또는 무상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의 표현에 불과하고 무상으로 주기위한 하나의 조례예요. 방금 이병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무수한 농산물이란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저는 김재오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차라리 그럴바에야 정읍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된다면 그리고 기준을 엄격히 심사해서 자본금 몇억이상 여러가지 시설구비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중국처럼 10년이고 20년이고 아예 무상으로 한다고 하세요. 시장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차라리 주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시장이 예외로 할 때는 무상, 유상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자꾸 말을 붙이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특혜입니다. 농공단지 시에서 국도비를 들여서 해 놓고 회사가 잘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우수한 농산물이 판로개척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면 좋지만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이게 자칫잘못되면 특혜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한다라고 하지 말고 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차라리 무상으로 주겠다라고 하고 조례를 좀 더 자세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은 죄송하지만 말장난 같아요. 이건 조례가 아니예요. 무상으로 주기위해서 시장이 판단해서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이건 아닙니다.

조문에 위원회 기능이 있고 역활이 있고 다만 시장이라는 표현은 통칭 조례를 만들때 그래서 시장님이라는 표현을 쓴 것 뿐이지 시장이 다 한다는 것은 아니예요.

입주자격도 보면 대상업체에 각종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했는데 여기서도 주민 경제상 시장이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라고 했어요. 기준이 없어요. 무조건 시장이 좋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떤 것도 무상으로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규칙으로 해서 정하려고 했는데요.

규칙보다는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애초에 농공단지 육가공업체를 전문적으로 입주시키기 위해서 조성 목적이었다면 애초부터 조례가 만들어지고 같이 나갔어야죠. 자 이제사 지금까지 듣기로는 들어올 업체가 많다. 분양이 거의 100%완료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와서 느닷없이 무상으로 주겠다고 조례를 만든다면 이건 뭔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육가공 농공단지에서 업체가 본의원이 봤을때는 문제점이 많아요. 첫째 가공하기 위해서는 도축을 해야 합니다. 도축을 하려면 도축비가 다른데서 도축을 해와야 해요. 거기서는 가공밖에 못하니까. 그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건이 저 본인도 여러사람들 통해서 얘기들었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 지금 김제 목우촌 같은 경우 거기서 도축해서 거기서 가공해가지고 바로 나가도 어려운 여건이 있는데 우리 정읍시 농공단지는 다른데서 도축해가지고 와서 거기서 가공하려 합니다. 물류비용이 2차로 더 들어갑니다. 다른 회사에 비해서 여건상, 그리고 정읍시 기업, 우리 농산물을 하는데 과연 농공단지 해서 공장을 가동할만큼 우리 정읍시 농산물이 일부겠지만 그 기업을 돌릴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잘하려고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물량이 농공단지까지 만들어서 할 사업은 해봐야 알겠지만 미리부터 짐작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여건상 농공단지가 안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많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안되니까 우리 정읍시에서 자구책으로 무상으로 임대하려고 하는데 무상으로 임대해놓고 방금 얘기한 부분같이 중간에 부도나고 중간에 어떤 일이 있을때 물론 분양가격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1년안에 통제하고 압류시키면 되겠죠. 과연 그런데 그것들을 매끄럽게 할 수 있는 우리 정읍시의 체계가 되어 있냐 이거예요. 개인 것 같으면 욕얻어먹을 폭잡고 일처리를 일사철리로 하죠. 이것은 정말로 우리 시민의돈인데 거의 무관심속에 몇년 흘러갑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것을 본인이 반대는 하지 않아요. 육가공 공장을 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임대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도적으로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시장님이 다 알아서 해요. 그럼 위원회는 뭡니까? 여기서 규칙도 중요하지만 조례에 못을 박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기간, 본의원은 5년기간은 너무 길다. 3년, 그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냐? 이조례 이대로 통과한다면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많이 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집기전에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까지 신용농공단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 거의 100%분양될 수 있다라고 홍보를 했거든요. 보고사항에도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실제로 분양을 해봐야 아는데 과연 분양을 했을때 얼마만큼 분양이 될 것인가? 유상으로,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분양조례인데 이 내용으로 보면 무상임대조례를 만들어야 되요. 우리 정읍시 조례를 만들때 그래서 외부기업을 진짜 우량기업을 무상으로 영구히 줘서 지역경제 활성화만 된다면 그런식으로 무상임대조례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진짜 뭔가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분양조례예요.

전체적으로 분양조례를 하면서 속에 무상임대라는 얘기를 넣은 것이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기업에서 우량기업이라고 판단되는 기업이 무상으로 주었을때 거의 유상으로 들어올 기업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상임대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정확히 그분들도 들어오는 기업체도 알고 제대로 기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 정읍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된다면 그런 식으로 나가는게 좋겠다. 어떻게 보면 속이려는 식이예요. 분양조례 만들어 놓고 무상임대한다 그건 안되죠.

글쎄요 저희들은 속에 큰틀속에 어차피 분양조례 상위법을 보면 임대 그것보다도 분양속에 임대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집어넣은 것이고 방금 그런 것도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면 가능합니다. 방법론이니까 여기서 그건 의원님들의 결정사항입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우량기업이 들어온다 하면 먼저 사업신청을 할거예요. 그럼 사업계획서내지 설계서를 받아봐서 위원회랄지 우리 정읍시에서 검토해서 이정도면 기업체가 와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될 때 무상임대도 줄 수 있고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지 분양조례해놓고 무상임대도 할 수 있다하면 안되죠.

조훈 부위원장입니다. 제 7조제2항을 간사는 경제통상과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통상담당이 된다로 하고 제8조제2항중 임대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임대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택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장 박영실 의원님! 그리고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경제건설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읍시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친환경농업 조기정착을 위한 시범지역 선정 ·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농업 실천에 의한 소득 감소분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자 규정과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친환경인증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1조 친환경농업에 조기정착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시범지역을 선정 · 운영할 수 있는 근거 항목을 신설 하였고 제16조 친환경농업 실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도 지원할 수 있는 항목 신설 하였으며 제16조의1 인증농가의 확대를 위하여 인증취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시 성심껏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 · 특산물의판매촉진과 홍보의 일환으로 북면에 소재한 고모네장터 운영을 체계화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은 제3조 장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적인 판매시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 장터의 시설물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설물의 관리와 장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제5조 사용료 및 수수료등 장터의 위탁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하였고 제6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수탁운영자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운영자 선정의 우선순위를 정하였으며 제7조 위 · 수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장터의 계약과 위탁기간을 정하였고 제8조 판매대상 품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판매하는 품목은 생산자의 주소 · 성명등 원산지를 표시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제10조 장터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임차건물의 임의변경 및 임의 원상변경과 타 지역상품을 판매한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시 성심껏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시범지역을 선정·운영 및 소득보전에 대한 지원근거와 친환경 인증수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주요골자는 제3장 제11조에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시범지역을 선정·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장 제16조에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소득보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6조의 1에서 친환경 인증취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친환경 농업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 실천 시범지역의 선정·운영과 소득보전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에 안심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한 정읍시의 적극적인 친환경농업육성안이라 사료되오나, 일부지역, 특정인에게만 지원되는 형식적 사업이 되지 않고, 우리 정읍시의 특화 전략농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선정단계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읍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및 특산품의 판매촉진과 홍보를 위한 정읍고모네 장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위탁운영 근거가 명시 되었고, 안 제4조에서는 위탁운영시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와 사업비의 일부지원 사항이 규정되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터의 위탁사용료에 대하여 규정 되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수탁운영자 우선순위를 정 하였으며,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토록 되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탁운영기간을 2년으로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하여 판매토록 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위탁계약 취소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4조 제3항에서 시장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제5조의 무상위탁 운영 규정은 위탁후 원활한 장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라 사료는 되나, 한편으로는 수탁자의 특혜로 비추어질 수도 있는 조항이라 여겨지며, 제8조제2항에 있어서는 유기농 또는 무농약 특산품 판매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친환경 농산물(유기농, 전환기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생산 및 판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보완 함이 바람직하다 사료되고, 별지1호 서식 제6조 제4호에서 “을”이 품목별로 재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은 수탁자와 재위탁자간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 사료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이 친환경농업 실천 지역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은 소득보전도 받고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인가요?

보전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작물을 재배한 것과 친환경으로 해서 생산감소된 것과 비교해서 차액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부 보전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무조건 지원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친환경 농업실천농가에 소득보전을 지원할 수 있고 또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시장이 지정하지 않으면 소득보전은 못받고 보조금만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사업의 형태를 보면 시장은 친환경농업에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시범지역을 선정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하는데 이 지역은 소득보전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도 받고 보조금이야 어느 농가든지 가능하면 받으니까 그러면 소득보전도 받고 보조금도 받는데 기타 개인이 친환경농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보전은 못받고 보조금은 사업계획 제출해서 받을수는 있겠죠?

그렇습니다. 인증수수료,

아니 그것은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이고요.

아니 시비로도 국가에서 인증수수료가 있어요.

그럼 친환경이라는 개념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친환경하면 국가에서 인정하는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작업을 친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이 지정한다고해서 친환경 농업이 아니거든요. 3년여간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농약 인증을 받지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필요한 인증이야 못받겠지만 그런 길로 가기위한 비용을 다 대주겠다 그런거죠?

개인이 하는 것은 친환경을 해야겠다고 농품질관리위원회나 흙사랑이나 이런 곳에 인증신청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인증수수료는 별도 인증을 못받더라도 수수료만큼은 지원해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인증을 받는 수수료는 지원을 해주고 소득보전은 안해주겠다 그 뜻 아닙니까?

지구가 선정이 제외된 지역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친환경 농업으로 하고도 시장이 지정하지 않으면 소득보전을 못받고 지정한 곳은 받고 이거 형평성이 안맞죠.

지정한 것은 대단위 면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개인이 조금씩하는 것은 시에서 별도 인증취득을 못했더라도 인증수수료정도의 경비는 지원해줄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혼자아니면 어떤 작목반으로 시장이 지정은 안했는데 열심히 하는데는 소득보전을 못받고 시장이 지정한 단지는 받고 하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런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읍고모네 장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면 행정하고 농협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어요?

이원화가 아니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결성되어가지고요

운영상황에 대해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예는 있습니까? 운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잘모르잖아요. 운영자체가 취지대로 잘 하고 있는지 지금 모순이 있어서 고모네 장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이유가 납득이 안가거든요. 언제 개설했습니까?

작년에

1년동안해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방금 얘기하는 면사무소나 농협에서 운영하기가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주겠다 다른 사람한테, 그러죠?

문제는 없고 어차피 행정에서 길게 간다는 것은 어렵고 하기 때문에 별도 운영회를 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런 뜻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현재까지는 정읍농산물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그동안 잘 운영하고 있는데 구태여 조례를 만들어서 묶을려고 하는 이유를 납득이 잘 안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시장기능보다도 농산물을 정읍 북면을 비롯해서 정읍지역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장터나 직판장 개념으로 봐야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운영주체는 경제통상과로 넘겨줘야겠는데요?

아니죠, 농산물 직판장개념이니까요.

지금 장터라고 하면 우리가 시장기능으로 봐야지 정읍고모네 장터 하시지 말고 정읍 고모네 우리 농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그래야지 장터개념으로 보면 시장기능으로 봐야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경제통상과로 넘어가야 맞다는 얘기죠.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장터라는 우리 고유의 언어를 직판장에 대입만 한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라고요?

정읍 농특산하고 특산물만 해당되거든요.

행정하고 농협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농산물이나 임산물이나 여러가지를 판매한다고 하지만 운영자가 결정되어 수익으로 봤을때는 다른 지역의 농수산물이나 농산품, 방금 얘기한 친환경농산품이 아닌 다른 농산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도 봤을때 우리가 어떻게 제재를 해야할 것인가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않냐 그럴때는 시장기능으로 넘겨버리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우려는 해봐야지 않냐 하는 이거는 참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니까 그 문제는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5조를 한번 보세요. 장터위탁사용료는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무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어떤 근거에서 무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공유재산관계는 대두관계가 있습니다만 농업인이 직접생산한 물품이라든가 농업인 단체가 했을때는 농가 소득차원에서 임대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직판장이 아니고 장터예요. 방금 김승범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대충 넘어가려고 하시면 안되고 분명히 여기는 장터예요. 고모네 장터, 그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다 임대를 한다면 지금 우리 시장같은 경우도 우리 농산물 파는데는 다 무상으로 임대해줘야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보면 50/1000을 받든지 25/1000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다 있어요. 무상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방금 신용농공단지는 사업자의 법을따라서 무상으로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무슨 법을 따라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냥 조례를 만들때 시장님이 필요하다면 전부다 무상으로 줍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고모네 장터는 장터개념이 아니라 정읍시에서 생산하는 농축산물의 특산품입니다. 일반 장터개념이라는 것은 품목이나 잡화의 개념인데 이것은 농산물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생산자 단체도 수탁할 수 있는 사람도 농업인이나 이렇게 국한되어 있어요. 일반 사람은 못들어옵니다.

분명히 명칭상 장터란 말이예요. 명칭상 장터이니까 다른 물품을 팔아도 하자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이시지 그 사람들이 생각할때 장터인데 장터와서 어떤 물건을 팔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판매품목이 농특산품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농산물은 한정되어 있지만 장터는 어떤 물건을 팔아도 관계없어요. 수입한 원산지가 중국산을 팔아도 상관없어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장터하고 직판장으로 봤을때는 다르죠. 그런데 장터인데 모든 물건을, 농산물을 팔수가 있어요. 거기에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거기다 시설비까지 지원해준다? 조례가 이런 조례가 어디가 있어요?

앞으로 이것을 일반농산물에서 친환경농산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가지고 친환경농산물만 판매해야지 않냐 이래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본의원이 친환경 농산물만 앞에다 달면 이해가 가요. 분명히 친 농산물만 달면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친농산물만 아니고 이렇게 방대하게 해놓고 장터인데 장터에선 어떤 물건을 팔아도 되잖아요.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는 안되죠.

농산물 파는 장터지 일반 도소매법에 의해서 시장이 인가해서 농산물 파는 조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친환경을 넣어야 해요.

그래서 8조의 경우도 현재 판매품목을 우리 농산물에서 점진적으로 친환경농산물로 가야 한다고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넣었거든요.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예요. 어떻게 관리조례를 공유재산 관리조례도 있는데 무조건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막 무상으로 다 줘버리면 안되죠. 우리 조례를 딱 만들어놓고 있는데 다 무상으로 줘버려요?

보충질문으로 1년되었다고 했어요?

건물을 지을때 1억했습니다.

건물짓는데만 지원했어요? 건물빼고 운영비는요?

한 2천만원정도했습니다.

매년 2천만원 이상은 지원해줄 계획이겠네요?

운영자가 결정이 되면 거기서 얻는 이익가지고 스스로 운영해야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4조에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지금현재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어느정도 행정에서나 농협에서 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되어 있는데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가지고 거기서 운영해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북면사무소에서 지원을 하고 농협에서 지원을 하고 그랬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읍 농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일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봅니다.

일조라뇨? 거기 매출을 많이 올렸어요?

매출을 많이 올렸다 뿐만아니라..

그렇게 홍보하는 것은 아무데서나 해도 돼요.

그래도 대내외적으로 봐서 홍보측면에서는 그래도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고 봅니다.

아니죠. 만약에 그동안에는 면이나 또 농협에서 그동안에는 관심을 갖고 했으니까 홍보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제 예를들어서 거기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일반도 입찰을 볼수가 있거든요. 위탁을,

최후에 가서는 사람이 없을때는 일반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읍시에서 빠져나가려는 방법아니예요? 안되게 생겼으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처음에 생산자 자체는 농협이 되겠고요, 그다음이 농업인 단체, 생산자, 일반인 그러니까 일반인은 4순위이기때문에 최악의 경우 예를들어서 운영자가 없을때는...

없을때는 하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만큼 생산자나 일반 농가단체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만큼 앞으로 장래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으니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농협에서도 자기들이 직접하려고 더 해야야 되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것이 잘아시겠지만 공직이 끼어서 하면 그래도 얼굴이 있으니까 참여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또 멀리가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되요.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넘겨야 된다 이런 확실한 얘기를 해주셔야지 애매하게 이렇게 내놓으면..

아닙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동기는 당초에 면에서 고모네장터를 개장을 해놓고 보니까 아무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해가지고는 저쪽 부안 새우젖갈도 갖다 팔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당초 취지하고는 다르지 않냐? 그러다보니까 이걸 규정을 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모네장터 농특산물 직판장, 고모네 농특산물 직판장 그러면 좀 어색해요. 그래서 그 직판장이라는 대신에 우리가 정감있는 장터라는 소리를 그 뒤에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까 어느 가정을 해서 나중에 위탁자가 꼭 지금 현재의 위탁자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조례안에다 한것이죠. 지금 현재 이게 잘 안되서 넘기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장님 그러면 현재 어느단체에서 위탁을 받을려고 하고 있어요?

위탁을 어디서 받으려고 하는데 없습니다.

받으려고 하는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희망하는 위탁자가 농협이냐? 아니면 생산자 단체냐? 애매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기서 결과적으로 이런 우리가 고모네 장터 운영조례안이 오늘 통과되고난 후에 이제 그동안은 면사무소에 관여를 했었고 농협에서 관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빠져나가고 개인이 했을때 그랬을때는 더욱 이 고모네장터는 더욱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확실히 운영할 수 있는 그못지않은 단체가 있냐 그얘기입니다.

아니 그얘기는 아니고요. 이제까지는 행정에서 주도를 했고 농협이 보완을 해서 했는데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산자단체도 같이 참여를 했고 그 운영위원회를 정식으로 이 고모네 장터를 운영을 할 수 있는 정식으로 인정을 받자 그얘기이지 이걸 딴데로 넘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이것을 받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위해서 이런게 하나 있어야겠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시설비가 1억2천이고 중간에 2천만원 지원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3억여원을 투자를 했거든요. 올해 1주년 기념행사까지 다 합해서 그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이 아니고 분명히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재차 얘기하지만 고모네 장터 해놓고 다들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다 무상으로 임대해줘야 되죠. 이 사업이 잘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여기가 조례가 있는데 다른 시장에서도 우리 농산물 파니까 다 무상으로 해줘야죠. 원협공판장 같은 경우도요.

아니 원협은 다릅니다.

원협에서 공판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산물 파니까 거기도 다 무상으로 임대해줘야죠. 원래 조례라는 것은 규칙에 맞게 어느정도 규약에 맞게 딱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는 못하지만 그 규정에 의해서 해줘야 똑같지 고모네 장터만 예외로 둘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예외라고는 볼수 없고요. 현재 우리 시에서 농산물을 직판적으로 파는데는 지금 북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지 예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고모네 장터만 있어요? 다 상가에서 우리 농산물 팔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 농업인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개인, 상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겠죠.

이 조례는 무상으로 임대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로 지금 얼마전에 TV홍보매체를 통해서 고모네 장터가 소개가 되었죠?

운영수탁자가 계약이 되어가지고 적자가 났다고 해서 보조해주는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럼 기능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운영자체가 이정도 홍보해가지고 이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운영하는 사람 자체가 방금 홍보도 많이들어가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운영자체를 못했을때는 오히려 지금의 기능보다 떨어진다면 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본래 취지하고는 완전히 안맞아버릴수도 있어요. 상당히 위험스러워요. 왜냐면 지금 시골에 있는 시장기능들이 전부 왜소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만큼이라도 행정에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고 있지 이것마져 손을 놓아버린다고 할때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여기에 있는 사업비는 일반사업비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시설비라든가 홍보비 정도의 일부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조훈 부위원장입니다. 제4조제3항중 사업비를 시설비 및 홍보비로 하고 제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며 제8조제2항의 내용중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친환경 농산물(유기농, 전환기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생산 및 판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