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에 주요시책에 관하여 심도있게 분석하여 지적할 것는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은 대안을 제시하여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질문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측에서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과 일괄 답변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과 부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시장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장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답변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종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종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장애인 복지법을 보면 장애인들 생업지원문제라든지 자립훈련, 생산품 구매문제, 고용촉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영천시의 농아들 일부분이 자판식으로 포장마차를 한다든지 붕어빵을 구워 판다든지 이런 분들이 몇 군데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단속 문제 때문에도 이 분들이 어떤 생업문제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아마 공공시설 내에 어떤 매점이라든지 자동판매기를 우선적으로 계약해 주도록 법에도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분들이 있다면 시민회관 안에 약간 이쁘게 꾸며서 붕어빵이라도 팔수 있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해야하는데 도로변에서 하다보니 전체를 단속의 대상이 되어서 장사를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도 들었는데 예를들면 시청이나 시민도서관이라든지 시민운동장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행사시에 이런 분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시에서도 알고계셔야만 그런 분들을 특별히 생업을 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하는 중에서도 특혜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배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직접 챙겨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이번에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연간 작년도 13%를 증가한 70억원에서 588억원에 대한 예산 문제를 앞으로 시의회와 집행부에 관여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서로가 협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588억원을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시장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4.30 보궐선거에 초도순시에 건의상 158가지라는 것은 본의원이 질문에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현재 보충질문 과정에 119건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119건에 대한 완료된 사실 몇 가지를 알고 계십니까?

금호에 초도순시 5월 24일 갔을때 어느 항목에 완료된 사실이 있습니까?

금호에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 손시장 약남 1리에서 구암,도남 확포장 공사를 사업비과정과 여러 가지 건의한 문제를 도에 상정했습니까?

그 자료를 받아보고 그러면 손 시장님이 119건에 대한 이 문제를 마치고 여기에 대한 완료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간관계상

동료의원께서 시장님께 질문하시는 것도 많고 간단하게 하는데 이유는 여기서 이야기를 다 해야합니다만 시간간관계상 서류로 하고

2005년도 8월에 환경미화원을 증원시킨 과정에서 공개채용입니까? 특별채용입니까?

시장님 정원이 60명이 아니고 67명인데 5명을 증원시켰는데 이번에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5명을 증원시켰습니다. 67명에 대한 영천시의 쓰레기 수거환경개선사업이 여러 가지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환경미화원은 많고 일이 그대로 진행이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원만 영천시 11만 인구는 줄고 있고 지금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환경미화원을 증원시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떠십니까?

아파트 지역에 쓰레기 차량이 4대 움직이고 있지요?

산업건설국장으로 계실 때 몇 대하는지 모르신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시에서 금액이 측정되어 나갈 때 차량은 움직이지도 않고 두 대는 세워두고 두 대만 움직일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4대가 움직인다면 4대에 대한 금액이 나가야 되는데 2대를 움직이면 4대의 금액이 지출이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류성엽 부시장 있을 때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나한테 답변을 잘못해서 본의원이 거기에 대한 자료까지 준비해서 내었습니다만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큰 것보다는 적은 것을 위주로 해 주셔야만이 그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큰 것에 대한 이미지는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장께서 철저히 해 주시고 오늘 시정질문에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우리 신녕에 국도 4차선이 신녕에 오고 또 신녕고로간 4차선이 확장사업이 추진 중에 있지요? 이 전체가 신녕이 중심이 되어 IC가 생기고 하는 앞으로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통IC에서 신녕까지 또 4차선도 시에서 추진해 봐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본의원은 신녕, 청통 왕래 하루 차가 1천대가 다닙니다. 좁은 도로며 굽은 곳이 많고 도지사님을 만나 이야기 하실 때도 이것을 해야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청통IC에서 신녕까지 4차선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1차적으로 신녕까지는 안되어도 은해사 입구까지는 약 210억이니까 시장님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주일전에 되어서 마침 가게에 있으니까 어떤 분이 못을 사러 와서 어디에 공사를 하십니까 물으니까 치산관광지를 인수해서 재개발을 한다고하신는데 어떤 업체인가 하면 처음 공사를 시작한 분이 그 분이 돈을 못 받아서 인수받아서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시장님 한번 가보시고 지금 치산관광지가 침체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치산관광지가 제대로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앞에 말씀드린 그린환경센터 그다음에 상수도 급수구역확대 시내 진입도로 확포장 그런 부분들이 용케도 지난 4.30 재보궐 선거 때 선거공약에는 한군데도 들어간 사업이 없기 때문에 또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한군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이고 또 그린환경센터는 지난 4월달에 선거직전에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의회 보고한 사항이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2005년 5월달에 소각로 설치 계획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6월달에 소각시설 타지역 견학을 하고 7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2005년 10월달에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2006년 1월달에 타당성 조사 및 설계 용역에 들어가서 2006년 7월에 공사에 착공을 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내 놓았습니다. 이 그린환경센터 소각로 설치 계획 자체가 시장님이 취임하시고는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또 업무보고서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한군데도 그런 일을 내 놓지 않았습니다. 이 계획이 환경보호과에서 했던 계획을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이 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아니면 뒤로 미루어진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기히 시장님은 계획에 나열을 안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없지만 방안을 연구 중이고 운영계획까지도 지금 시 직영으로 할 것인지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까지 검토를 하신다면 아마 내년도 소각로 설치 계획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내용이 업무보고나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줄로 아는데 그런 점이 안보인다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내용을 한번더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이야기는 임고정수장은 2003년도, 2004년도 준공을 했습니다만 신녕정수장은 2백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사실 다년간 공사끝에 지난 7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용량 자체가 1일 6천톤입니다. 6천톤 시설 용량에 시설을 움직일 수 있는 인력도 전원 배치가 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되어 있고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따라가야 될 문제는 기히 설치된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상예라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업무계획서를 보면 급수구역의 확대가 상당히 미약하고 더구나 화산같은 경우는 급수구역 확대로 예정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장에게 항의를 하는 전화도 하고 했는데 화산, 청통, 청통은어떤지 수질을 모르겠습니다만 화산이나 신녕 쪽은 석회질 수질이 간이상수도 거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나 식수 면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실제로 신녕상수도가 준공되는 그해 7월달에 그만치 더운 날에 화산주민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대량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물이 우리한테 올 것이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급수구역 확대는 거의 없고 또 다른 신녕, 청통은 일부 있습니다만 화산은 그림자조차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6천톤 지금 앞으로 1천2백톤밖에 사용 못하는데 앞으로 급수구역을 배로 확장해서 지금 주로 1천2백톤 사용하는 지역이 신녕도 소재지를 위시한 인구밀집 지역이고 화산역시 청통역시 마찮가지 소재지 인구 밀집지역에서 사용하는 양이 시설용량의 5분의 1밖에 사용을 못하는데 앞으로 인구 소산지역으로 나가면 물론 경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은 받아야 하는데 아예 계획조차도 없다면 나머지 4천8백톤은 그대로 사장되고 인력이나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간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앞으로 이 문제는 정말로 질문서에도 내어 두었습니다만 기채를 사용하더라도 과감하게 확대를 해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확대를 해서 반정도 사용 못할 그 부분 남는 3천톤의 시설 용량은 감히 제안을 합니다. 지난번에 수도사업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3천톤정도는 서산, 대전 쪽으로 유입을 시켜도 안되겠느냐 호당까지는 관로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3천톤 정도는 영천 급수구역 쪽으로 이양을 시켜서 해도 지금 임고 정수장 물이 동부동 일대를 커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녕정수장 역시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든가 아니면 금호 쪽으로 사용을 하든지 이러면 상당한 부분의 활용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십사하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가지 진입도로 부분 문제는 물론 우리시가 관할을 해야될 부분입니다만 그 국도 28호선이나 35호선 더구나 28호선은 앞으로 상주~영천간 고속도가 장래 개통이 되어 암기 저희지역을 통하고 북영천 IC를 상당히 이용할 그런 부분 또 현재 건설 중인 28호선 우회도로들이 아마 준공이 되면 대전 나들목 쪽에 상당한 교통량이 증폭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더구나 북영천역에서 서문통 로터리까지는 병목현상이 사실 심한 곳입니다. 그 지역이 학교도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 또 인구도 상당히 많이 유입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어려운 지경까지 가기 전에 어려운 구간 시내 구간만이라도 농촌지역 북영천역을 지나서 촌지역 농토가 산재되어 있는 지역은 앞으로 수년 세월이 흐르더라도 변화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시내 부분만큼은 200m, 300m 라도 계획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북문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일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장래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문제들을 출산양육지원금이라고 제목을 바꾸었습니다만 지난번 간담회때 보건소에서 이야기할 때는 출산장려금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할려면 법취지를 보건소에서 인용한 법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하고 그 다음에 건강가족 기본법을 예를 들었는데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은 제1장 총칙에 보면 국민의 책무도 있습니다. 국민은 일정한 수준의 자식을 생산해야한다는 그런 책무를 주었고 보건소가 인용한 저출산고령화 사회기본법 10조는 경제적 부담의 경감인데 이것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년의 임신, 출산, 양육,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국가도 해야되고 지방자치단체도 해야되지만 제가 질문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혼부부 결혼하는데 당신들 애기를 낳으면 시장이 과태료 5백만원 부과하겠다고 고지를 해도 실제로 첫애는 낳습니다. 우리 시가 출산양육지원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실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처음에 보건소에서 간담회석상에서 보고했던 출산장려금이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출산장려금을 왜 주어야되느냐 부부가 애기를 하나 낳는데 우리가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되는 것입니다. 필히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해야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려금 내지 양육비를 주는 원인은 저출산 문제를 법 자체가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이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는 돈인데 횟수에 구분없이 지난번에 이야기가 1백만원정도라고 이야기 되었는데 그래서 본의원은 둘째부터 주자 주는 것도 1백만원 균등하게 주어서는 안된다 둘째는 실제로 부모들이 교육이나 성장과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5백만원 정도주고 셋째아이는 이제 저출산 문제를 뛰어 넘는 것 아닙니까? 셋째아이는 천만원 정도 주고 넷째낳으면 한 2천만원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얼마전에 TV MBC 개그 프로그램에 한 가정이 자녀 12명을 낳아서 마지막 하나는 실패를 하고 11명이 크고 있는 그 장면을 시장님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상당히 박수를 보내고 저 부부가 얼만 건강하게 건전한 가정생활을 하는지 봤습니다만 애를 낳을때 마다 주는 것은 아주 비하를 시킨다면 우리가 송아지 출산장려금 주는 개념밖에 안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이 깊이 생각해 보시고 첫애는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둘째부터 저출산을 위한 출산 양육비이지 애가 생겼다고 다주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법제정자체 정신도 기본 정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법예고된 학교시설 지원조례제정은 조례가 아니더라도 줄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시가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에 왔다갔다하는데 아까 김태식 의원님이 국비를 확보를 많이 했다고 하고 국비 확보가 많이되면 재정자립도는 저절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20% 수준이 되는 우리시가 전국 240개 지자체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240여개 지자체 중에 30여개 지자체 밖에 활용하지 않는 그 시책을 우리시는 과연 240개 자치단체 중에 과연 30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느냐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재정은 어느 구석에 안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구석구석 시의 재정이 골고루 미쳐야 되지만 그러나 이 재정자체를 이렇게 우리는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는 물문제, 환경문제, 도로문제 긴박한 해마다 이때가 되면 이야기하는 영동교에서 역전가는 도로 3~400억 그것도 안되는데 우리시가 지금 만약에 내년도에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범주대로 교육부분에 할애될 예산을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 나갔느냐고하면 2002년도 연말에 추경할 때 장학출연금이라고 처음으로 3억을 시가 제출하면서 10년간 우리시가 3억씩해서 30억하고 시민 기탁금으로 20억해서 50억의 영천시 장학기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4년간하고 시장님은 내년예산부터 우리시가 출연하는 출연금을 6억원으로 상향했고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급식 식재료 구입하는데 들어야 될 돈들이 약 추계를 하면 약 2억5천만원정도 계상되어 있고 또 이 업무보고서 내용대로 하면 시장님이 교육여건 개선에 약 2억원 지원하겠다 그리고 초등생 준비물에 1억원, 또 영남대학교 향토생활관을 하는데 경대기숙사와 같이 3억원을 출연하겠다는 것만 해도 14억5천정도가 교육부분에 투자가 되고 또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업무보고에 보면 서울학숙에도 20억을 투자하겠다 그렇다면 이 열악한 시재정으로 교육부분 쪽에 물론 조례가 정해져 있던 안 정해져 있던 34억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우리시 재정상 이것은 좀 심한 것이 아닌가 조례만큼이라도 당분간 유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고 이 조례가 입법예고되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들 학교 교장선생님 내지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거의다 한 두번씩 다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봐도 시민들 주장이 시세 2.5%는 너무 적다 적어도 4%는 올려야 된다 물론 관계되는 분들은 자기 쪽에 예산이 많이 오는 것 나무랄 사람 아무도 없고 박수쳐가면서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시 전체를 두고 볼때 이것은 아니다 좀더 가야된다 또 한가지는 최근에 교육인적자원부가 농촌에 있는 소규모 학교 정비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100명이하는 전부 통폐합한다는 쪽으로 해서 아마 교장선생님들이 자리가 400개정도 없어진다 교육계에 상당히 무리가 일어나고 그 시행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어느정도 확정되었을 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유보를 부탁드렸는 부분들인데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만 시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소각로 문제는 시장님이 기히 개인이 설치하고 있는 소각로 업체에 민간 위탁을 줄 것이다고 이미 시장님의 마음이 정해진 상태에서 흘러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린환경센터 내에는 설치 안하더라도 민간업체가 시설을 해 놓은 그 시설에 우리 쓰레기만 위탁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지난번 10월달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린센터에 현장 방문을 나갔을 때 그 지역 민간협의체 주민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자기들이 눈으로 봤을 때 쓰레기 더미에 묻혀들어가는 면적이 엄청나게 소비되어 나가고 29년이라는 것이 20년도 못 갈것이다고 판단하면서 소각로가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상당히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은 거기에 대안을 대용량을 차려서 수입도 됩니다. 우리것은 하고 인근에 경주, 포항 쓰레기가 골치아픈 경산 쪽에 있는거 위탁처리 해주면 돈도 법니다. 우리시는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방재정법이나 또 이런 것을 전부 보니까 기채를 낼 수 있는 방법도 경영수익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정도 같으면 기채도 충분히 낼 수 있고 기타 란에도 되는데 우리 시는 시설이나 우리시가 직영하는 것은 제쳐두고 민간업체가 해 놓은 그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고 상수도 문제는 실제로 그 전에 작년 제작년에도 시정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정수 의원 계실 때 화산 당곡을 거쳐서 석촌부락 가운데를 거치고 강바닥을 지나서 삼부 국도변을 해서 호당까지 주철관을 묻어놓고 다 섞고 있다고 고함을 질렀는데 화산 통과 부분, 삼부 석촌 부분은 그 주철관을 이용해서 금년에 상수도를 가정에 시설을 다합니다. 호당 쪽은 앞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물을 먹는지 안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서산이나 대전 쪽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현재 인구밀집 지역이 사용하는 것이 1천2백톤밖에 사용을 안하는데 앞으로 확대되더라도 1천톤 더 확대되기 어려운데 나머지 남는 거의 4천톤 가까이 남는데 그 부분을 활용할 방안을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5호, 28호 도로문제는 정말 절박한 감이 드는 것이 북영천역에서 오미 삼거리까지는 뒷고개까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월이 가더라도요. 그런데 시내 부분은 건물이 한 채 들어오면 몇 십억씩 보상할려면 달아나거든요. 서문통 같은 경우도 한시가 급하다 그대로 놔두고는 견딜 방법이 없다고 생각드는데 시구간 만이라도 최대한 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시장님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출산양육비 문제는 저는 아직까지도 정부가 입법한 취지는 하나 낳는데 돈을 보태주라는 취지보다는 저출산 해소 적어도 둘째 이상부터 얼마를 주든지 과거 몇 년전에는 읍면에 읍면장님들이 출생신고를 해서 들고 오면 어떤 면장님은 만원씩 기념 통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 낳는 것은 그런 시장님 말씀대로 돈 10만원 넣어서 기념으로 그런 것을 하더라도 하나 낳는 데는 돈을 1백만원 줄 필요없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시설 지원 관계도 정말로 과연 우리시가 240여개 자치단체 중에 30등 범주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은 한번 더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녕상수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신원리 찜질방 준공으로 인해서 신원리에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야 하는데요. 신녕에서 대지 매립장까지는 들어가 있지요. 그때 국장님 하실 때 아시잖아요. 대지 매립한 곳까지요. 거기 까지 들어와 있는 관로가 30m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과연 거기에 들어올때는 대지 매립장 앞에만 사용한다고 들어왔는데 지금 신원리에 넣을 것 같으면 그것을 다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넣는데 시에서 1차적으로 대지 매립이 2004년도에 되었는데요. 대지매립장을 할때 신녕에서 거리가 멉니다. 거기까지 묻어온 관이 작다는 겁니다. 그때 작은 관이 원망스럽다는 겁니다. 그때 아예 큰 것을 넣으면 지금 신원리에 들어가도 좋은데 그 당시는 30m 작은 것은 넣어놓고 지금 하게 되면 제2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국장님 하실 때

그러면 그 당시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니까 좋은데요. 신원리 찜질방 허가조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국장으로 계실 때 신원찜질방이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이 모르도록 허가가 납니까?

국장님 결재없이 허가가 나갑니까?

시장님 선거 때 공약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까?

신원리에요.

찜질방에 오셔서 내가 시장이 되면 이 찜질방을 사든지 아니면 상수도를 다 넣어 주겠다는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보충질문시 의제와 질문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알겠습니다. 소각로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잘 계획해 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환경센터 문제입니다만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이것을 확대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서에 이야기 했습니다. 조금전에 질문서에도 보면 그린센터가 잘되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영천 그린환경센터에 견학을 많이 오는데 그 횟수를 살펴보니까 14회에 약 556명이라는 방문인원이 그린환경센터를 견학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때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하지 않느냐 더 할 용의는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완산보 부근에 진입로 영록교 사이에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됩니다. 인도블럭을 한 150m 정도 남았는데 예산이 되면 계획을 해 보면 좋겠나 싶습니다.

한가지 더 간단하게 음식물 청소차량 주차장과 계류장 일대 여름에 보면 침출수가 나오는 연못가 일대는 하절기에는 악취가 납니다. 겨울에는 안 나도 여름에는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거기에 들러 보았는데 그것도 하절기에 방역대책도 강구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문내외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입니다. 시장님 방금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4만7천312평이 총 우리 면적인데 지금 공사비만 해도 10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95년도 3월부터 해서 1차년도는 98년도 3월까지 3년간 연장해 주었고 물론 연장 내용은 국제종합토건이 부도가 나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야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자금이 부족한 탓이겠지요. 1차적으로 3년 연장해 주고 그것이 다음에 2005년도 연기가 아까 질문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차에 걸쳐 연기를 해주고 현재까지 와 있거든요. 그런데 12월말까지 아까 시장님께서 회사하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처리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연말까지 본의원은 10월 14일날 시공회사하고 조합원하고 약속까지 해서 12월말까지는 꼭 완공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안에 도로포장을 해야하고 인도블럭을 설치해서 해 넣어야 되고 하는데 상수도 관로 보수하는 작업 3가지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미개설 부분 이것은 봉정사 옆에 미개발 된 집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또 며칠 있으면 12월말인데 또 9차 연기를 해 주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빨리 마무리를 해서 준공검사한 후에 마무리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며칠전에도 제가 조합원 이경탁씨를 면답을 해보니까 거기도 이야기를 합디다. 지쳐서 시가 지분이 21%인데요. 전체 면적의 21%를 차지하고 있고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합원 한사람으로 지분이 제일 많고 개인은 64.8%밖에 안됩니다. 필지는 240여필인데 이것을 어떻게 완공해서 시민들이 빨리 토지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깨끗한 시가지 행사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시장님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관계 문제는 시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들의 농촌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나 큰 벅찬 일이고 FTA 기금 445억을 투자해서 영천시에 왔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것은 맞고 시장님이 또 노력을 많이 해서 한방특구지정을 해서 9억원이 오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금호포도 해외로 수출하는 문제 여러 가지로 역할이 많습니다. 너무 폭넓은 일이라서 농업시책에 대해서는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는 시장님이나 저나 공감하는 일이거든요. 특수시책을 마련해서 시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수피해의 근본대책 수립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지원조례안을 우리 의원들이 발의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가결시킨 일이 있는데 피해가 있을 때는 어떻게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는데 이것이 주로 새도 그렇지만 멧돼지가 피해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멧돼지를 줄일 수 있는 문제에서 부분적으로 수렵을 시장님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부분적으로 협조를 해서 멧돼지를 포획을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봤으면 하는 이야기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경찰서장님과 협의도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영천, 다시 돌아오는 영천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너무 폭넓은 시정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만 하나하나 챙겨서 우리 시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무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본의원도 주차 유료화 방안을 거론하는 것은 영천시가 주차료를 받아서 시에 재정에 도움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데 상시 오래 주차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만 없고 이래서도 안되면 시청 공무원들이 국별로 고수부지에 댄다든지 하면 주차문제는 민원한테 큰 불편이 없이 해결이 안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보다도 자기들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서 주차장을 정리를 해도 자기들한테 팔아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 대형주차장을 우리가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 있는 상태이고 작은 승용차 주차장만 현재 주차장은 사찰에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세 번째 팔공산 도로 청통 IC 안가보셨지 싶은데요. 거기는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을 갔습니다만 IC 쪽은 대도시입니다. 와촌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오면 길이 2차선으로 좁아지다 보니까 사고가 빈번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지가 송천 공단이 있고 한데 부시장님이 바쁘시더라도 한번 걸음하셔서 밟아 보시고 4차선 추진에 앞장 서 주셔야겠다 싶어 질문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