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강상선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1월 1일 제22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으며, 11월 11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200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4건의 의안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2006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이상 16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와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1월 8일 북제주군 한림읍 수원리 김희민으로부터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를 바라는 진정서 등 모두 3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및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와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12인의 의원으로부터 최근 제주도지방개발공사와 농심 간 계약서류 등 총 108건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과 관련된 답변서는 50건이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동안 의원님의 의정활동상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223회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고동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에 도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도정을 파악하고,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요구내용을 설명드리면 12월 8일과 12월 9일 이틀 간 제주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통한 도의회의 의사반영을 위하여 이상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끝에 실음)

평소 존경하는 10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양우철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불끈 솟아오른 태양과 함께 시작한 을유년 한 해가 격동의 다사다난했던 일들을 마무리하면서 어김없이 다시 밝아오는 병술년 새해의 비전과 희망을 설계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성한 도민의 전당에서 제주도가 편성한 2006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도정 운영 방향과 각오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도민사회의 살아있는 민의를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시키고 제주 발전에 중심동력으로 승화시켜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제주경제 동향을 보면 3/4분기 지역경제가 회복되는 것으로 발표되고, 감귤가격은 지난 해 수준을 웃돌고 있는 등 혹독한 어려움의 터널을 뚫고 이제는 서운이 우리 주위를 감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부로부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받으면서 그동안 자연자원위주의 제주 이미지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우려를 해왔던 제주항공의 안정적인 출범, 제주 관광객 5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점, 4·3특별법 개정과 4·3공원의 정상 추진 등 난마처럼 얽혀있던 현안들에 대해 분명한 대안을 마련하여 앞으로 나가고 있음 또한 의원님께서 모든 부분에 집중적인 대안 제시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온 도민사회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국·도정 사상최초의 주민투표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정부와 제주도 모두가 열정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실현은 대한민국 역사이래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정부 다운 지방정부를 만들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한다는 대변혁의 한 획을 긋는 작업으로 아직도 일부에서 논쟁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정부 입법안이 마련되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많은 도민들은 과연 잘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저는 소신을 갖고 이 역사적인 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 어떤 역사적 판단도 달게 받을 각오로 의연하게 임하고 있음을 밝혀 둡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해오고 있는 과정에서도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양우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늘 당당하게 견제도 해주시면서 제주도 발전을 위해 힘을 실어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는 점, 그리고 성공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애써주시고 계신 점 또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가로막는다 해도 새로운 제주를 창조하고 요즘 흔히들 말하고 있는 불루오션전략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리 제주의 비전을 말하고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제주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초일류 경쟁력을 일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와 도정은 혼과 열정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에 따른 조례가 하나하나 제정되어질 때까지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작금의 우리 도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을 보면 국제적으로는 지진, 테러, 쓰나미, 허리케인, 이라크전쟁, 60억 지구 인구 중 10억에 가까운 기아의 인구,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 국제질서,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일본,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모두가 새로운 전략과 비전을 내세우면서 경쟁력을 키우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계속되는 경제침체의 늪을 벗어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사회는 더욱 투명화되고 있으며 자율과 분권이라는 틀 속에서 자립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경쟁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광 1번지 하면 제주도였는데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남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모든 지방에서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혁신 없이 살 수 없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습니다. 누가 고지를 선점할 것인가가 지방화시대를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 오늘날 국내 생존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러한 혹독한 국내외 환경을 극복하여 우리가 지향하는 초일류 경쟁력 있는 제주도의 꿈을 실현하고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제주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다음 4대 기조에 도정의 초점을 맞추고 2006년도 도정 운영방향을 설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창조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하드웨어를 활용한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해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한 후속조치, 청정제주 이미지를 통한 청정환경의 산업화, 에너지의 전략과 청정에너지 생산, 리사이클운동 등 우리 제주도가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엔진을 찾아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수단으로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민 대통합을 통한 도민 역량을 재결집해 나가는 작업을 착수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의 근간을 마련하고, 재정의 합리적 배분, 지역 간 인구의 적정수준 유지와 경제의 적정 순환, 문화관광 인프라의 합리적 배치 등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의 기초를 세워 도민의 통합을 기하고, I Love Jeju운동을 통해 열린 도민사회를 성숙시켜 나감으로서 도민 역량을 재결집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도전으로부터 강한 응전태세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 조류독감 등 새로운 질병, 고령화 사회에 따른 급격한 경제 변동, 인위적 재난과 인류가 발달하면서 자초할 수 있는 다양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언제 어떠한 도전으로부터도 도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유비무환의 응전태세를 착실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도민의 부의 원천이 되는 산업의 활력화에 모든 노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관광, IT·BT 등 첨단산업, 교육과 의료산업, 감귤 및 1차 청정산업, 환경산업, 건설 및 제조산업 등 경제적 부의 원천이 되는 부분에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해서 국내는 물론 이웃 선진국의 산업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반구축에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도정시책을 흔들림 없이 착실하게 추진해 나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에 걸맞게 믿음을 주는 도정,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으로 차근차근 전진을 거듭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주도정은 특별자치 원년 100만 도민 하나로!를 2006년도 도정운영의 목표로 삼고 추상적 개념이나 대형프로젝트보다는 손에 잡히고 도민 마음에 와 닿는 프로그램 중심의 시책을 분야별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후속조치를 도민 공감대 속에서 전향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풍력발전,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청정환경의 산업화를 기하고, 리사이클시스템을 구축하여 쓰레기 배출 제로베이스 등을 통해 청정환경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도로를 만들고 대형건축물을 신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정체성 있는 문화예술을 진행시키고 주제 공원, 테마가 있는 축제 개발, 스포츠산업의 강화, 국내외 각종 회의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등 소프트프로그램의 개발로 창조적인 패러다임으로 국제자유도시의 위상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섬관광정책포럼과 같은 국제적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시켜 국제사회의 중심도시로 진입하고, 그 속에서 지구촌 사람들과 함께 지구촌 살리기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세계 속의 제주로 각인시켜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제주도가 매력 있는 장소로 세계의 이목을 받고 다양한 경쟁력에 동승할 수 있다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분야에 있어서는 건강한 시대정신의 복원을 통한 품격 높은 제주위상 정립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시대정신이 뒷받침될 때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부를 창출하고 경쟁의 전선에서 승리하는 제주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장기적으로 시대에 부합하는 제주정신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제주의 위상을 높여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는 새로운 미래문화를 창조하는 창의문화제주를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제주 역사문화의 정체성 확립 등을 통해 미래를 창조하는 창의문화제주를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사유물전시관 건립과 제주도지 편찬, 탐라문화권 정립사업 추진 등을 통해 제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한라산과 천연동굴을 중심으로 한 제주의 자연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전국 문화의 날 행사를 전국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하는 대규모 문화예술축제로 승화시키고 도내 미술인들의 숙원이었던 제주도립미술관 건립도 착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영상미디어센터를 개관하고 영상물 촬영을 위한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내에서 진행되는 영상물 제작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우리 도를 21세기 영상산업의 전진기지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초일류를 지향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평화와 번영이 넘치는 세계화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제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투자환경의 조성, 7대 선도프로젝트의 재설정 등을 통해 제주를 명실공히 동북아 중심의 국제자유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제주지역 특성에 적합한 핵심산업과 이에 기반한 첨단산업과 경제자유구역 등 경쟁지역과의 차별화된 전략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일 마침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앵커호텔 건립을 위한 1,700여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성사시켰습니다. 관광개발분야 투자유치 1호로 기록된 이번 쾌거를 계기로 민간자본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컨벤션센터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제회의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핵심 인프라로 탈바꿈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DAUM), EMLSI와 같은 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반영된 투자환경 개선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유치에 크게 기여할 토지비축제를 조속히 시행하고, 대규모 국·공유재산 등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투자유치상품을 개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평화의 섬 후속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주의 평화 브랜드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내에 제주국제평화센터를 개관하고 세계평화의 섬 실천사업을 주도할 제주평화연구원 설립도 마무리짓겠습니다. 평화의 날 관련 조례 제정, 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평화문화를 널리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째,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모든 도민이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지역 균형개발과 환경도시정책을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제주광역도시계획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확정하겠습니다. 또한 통합 도정기능의 일부를 산남지방에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산남지역을 의료·실버산업의 메카로 반드시 육성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혁신도시 후보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후속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선진 환경행정의 구현을 위해 유네스코와 지방정부가 함께 하는 세계 최초의 생물권보전지역 국제협력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태계 등 관리보전지역의 등급 재조정을 통해 오름과 곶자왈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동시에 생태자원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국가태풍센터 설치 등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진방제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사고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WHO 공인 제주안전도시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도내 20개 안전관련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섯째, 관광산업은 우리 제주의 젖줄이고 생명산업입니다. 2006 제주방문의 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제주관광의 새로운 대전환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고부가가치 한류관광 마케팅을 강화하고 동북아 관광시장에 대한 중장기 관광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방문의 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 제주방문의 해 개막 선포식을 시작으로 연중 전방위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제주관광의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제주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관광문화축제 육성 등을 통해 주5일제시대 개막에 따른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비하겠습니다. 2007년 아스타(ASTA) 국제관광엑스포, 세계지방자치단체 연합총회 등 제주에서 개최될 국제회의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항공이 내년 6월에 취항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관광진홍공사와 제주웰컴관광센터 설립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스포츠관광객 100만명 시대의 개막, 직접소득 5,000억원 창출의 초석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80개 스포츠대회를 유치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세계레이져요트선수권대회를 비롯해서 모두 101개의 국내외 스포츠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제주에서 개최되는 모든 대회와 관광산업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스포츠산업을 경제성장의 전략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일곱째, 수눌음 정신에 바탕을 둔 다양한 복지시책의 정착을 통해 제주형 건강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국내 최상위권 수준의 노인복지정책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노인 여가문화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저출산 해결대책을 마련하고, 맞춤형 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문제를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능력개발을 위해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국내외 제주여성이 함께 하는 제주도여성축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장애 지역의 편의시설을 재정비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 달 WHO로부터 건강도시 인증을 계기로 평화와 안전, 건강이 어우러진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제주지역 암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서귀포의료원의 진료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대도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여나가겠습니다. 여덟째, 산업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역동적인 부의 창출로 선진경제 진입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색에 맞는 경제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내 전문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여 경제정책전략팀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재래시장의 지원을 강화하여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의 수출산업 탑 포상을 통해 도내 기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우겠습니다. 21세기 제주경제를 선도할 신성장 동력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산·학·연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지원을 확대하여 IT·BT관련 지식산업형 토착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제주도의 청정환경과 풍부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건강·뷰티 생물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도 안에 바이오리서치빌딩과 생물종 다양성연구소를 건립하고 제주 곤충자원의 산업화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미국의 MIT 공대와 함께 미숙 감귤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물질을 개발하고, 줄기세포 등 의료·생명과학기술 기반을 구축하는데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청정 1차산업의 육성기반을 확충하고 감귤산업의 자생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의 개발, 지리적 표시제 추진 등을 추진하여 모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제주형 친환경 농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감귤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3년 연속 도입된 감귤유통명령제를 엄격하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제일의 청정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축종별 특화전략추진에 집중투자하고,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와 가축분뇨의 자원화 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제주산 활넙치의 브랜드 이미지를 극대화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겠습니다. 아홉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있는 공직자를 반드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개방화·세계화의 시대를 맞아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으로 제주도를 잘살고 자유로운 제주 건설을 하는데 공직자 능력배양은 최우선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에 역점을 두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 시, 읍·면·동 간 기능 재배분을 통한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시켜 도민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도내 공직자들이 세계수준의 능력을 겸비한 공무원으로 배양하므로 제주 발전의 중심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혁신적인 조직설계프로그램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도를 찾는 투자자들을 위해 투자환경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반드시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재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금년도보다 10% 증가한 1조1,100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지방재정은 지방경기의 침체와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지방세 수입감소 등 세입여건은 악화된 반면 지방선거 실시와 법적·의무적 경비의 대폭적인 증가로 세출요인은 크게 늘어남으로써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재정 운영과 세출분야 구조조정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20% 삭감하고 각종 경상비도 금년도 대비 20 내지 30%씩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계층구조 등 주요 현안사업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여력이 닿는 대로 최대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배분내용을 말씀드리면 1차산업에 1,878억원, 사회복지분야에 2,112억원, 환경·관광·스포츠분야에 2,479억원, 국제자유도시와 지역개발사업에 2,315억원, 일반행정 및 기타분야에 2,316억원을 각각 편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우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도제 실시 이후 지난 59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배고픔을 걱정하던 가난함 섬에서 세계인이 주목하는 국제적 관광지로 도약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선진제주를 실현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와 충분한 역량이 있습니다. 세계를 여는 힘은 도민화합과 상생에서 출발합니다. 지역과 계층, 세대를 초월하여 한마음으로 제주의 힘을 모아 성공적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열어 나아갑시다. 신화로 열린 역사 위에 또 하나의 번영의 신화를 창조해냅시다.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6년도 예산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1,10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8,438억원, 특별회계는 2,662억원입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1조95억원보다 10%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3,499억원으로 올해 3,601억원보다 2.8% 감소하였으나 의존수입은 6,986억원으로 올해 6,030억원보다 15.6%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국고보조금은 2,933억원으로 올해보다 59.1%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신장폭이 둔화되어 올해보다 65억원 증가에 그쳤고,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매각 등 특정수입원 미발생으로 올해보다 102억원 감소하는 등 자체세입재원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된 의존수입은 5,119억원으로 올해 5,155억원보다 0.7% 감소하였으나 이는 복권수익금으로 부담하는 국고보조사업을 특별회계로 편성을 일원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채는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 130억원 등 총 3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의 23.3%인 1,9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39억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지원 19억원, 4·3평화공원사료관 신축 등 230억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671억원 등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의 32.3%인 2,7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활사업비 55억원,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 334억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110억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59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431억원, 광역상수도정수장 구조물공사 51억원 등입니다. 경제개발비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의 30.1%인 2,5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및 시설 현대화사업 24억원,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지원 21억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60억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52억원, 감귤하우스 생산시설지원 53억원, 연안어업 구조조정 106억원,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 21억원, 천체테마야간관광자원 조성 40억원 등입니다. 민방위비는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의 4.8%인 4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19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 11억원, 서부소방서 청사 이전신축 37억원, 노형파출소 및 조천파출소 청사 신축 12억원 등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의 9.5%인 8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채원리금 상환 238억원, 지방세 징수재정보전금 394억원, 예비비 103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세 가지 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2,662억원이며, 올해 1,705억원보다 56.2% 증가하였습니다.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737억원으로 올해 801억원보다 116.9%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복권수익금으로 부담하는 국고보조사업을 내년부터는 특별회계로 편성을 일원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하수원수대금 수입 54억원, 순세계잉여금 43억원, 국고보조사업 517억원, 균특보조금사업 410억원, 복권기금사업 649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예산안 규모의 9.2%인 159억원이며, 해외채무상환재원 적립기금 158억원 등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안 규모의 40.2%인 6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14억원,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급여 465억원, 노인 교통수당 19억원, 시·군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36억원 등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안 규모의 45.7%인 7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63억원, 밭기반 정비사업 234억원, 지방어항 개발사업 65억원, 대형 어업지도선 건조 15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50억원, 제주돌문화공원 관광지 개발사업 26억원 등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안 규모의 4.9%인 85억원으로 해외증권 이자 상환분 67억원, 개발사업채권 채무상환원리금 9억원, 지하수원수대금 징수교부금 8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규모는 363억원으로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 290억원, 지방비 부담금 73억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358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562억원으로 세입재원은 지방채 매출수입 250억원, 융자금이자 및 예금이자 수입 82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183억원, 이월금 47억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기금관리비 등 영업비용 74억원, 기금융자금 265억원, 지방채 상환금 216억원, 예비비 6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06년도 예산안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태에서 행정 내부 관리경비를 비롯한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한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다가 오는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기 위하여 보람찬 의정활동을 전개하기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2006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내년도의 주요업무계획과 금년도의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소개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정부안이 정기국회에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자치안이 거기에 포함됨으로써 향후 제주 교육계에도 엄청난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변화에 맞서려면 굳건한 신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혁신적인 생각이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높을 수록 험난한 가시밭길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 교육은 현실적으로 교육재정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고, 공교육 정상화 등 해결야 할 현안들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 개방 등 새로운 조류가 시시각각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가족들의 열린 마음과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6년도 예산안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초긴축재정상황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굳이 교육재정 전망을 살피지 않아도 경제불황에 따라 모든 분야가 긴축재정임을 감안할 때 교육재정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안 편성에 애로가 많았습니다만 제주 교육이 중장기적으로 지향해 나아가는 방향과 그에 따른 시책들을 성실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사업 위주로 편성방침을 견지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교육비 특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568억원으로써 금년에 비하여 7.9%, 금액으로는 3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에서 3,682억원, 지방비에서 866억원, 그리고 지방채 20억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학교 교육부문 1,179억원, 평생교육부문 12억원, 급여부분 2,978억원, 교육행정부문 181억원, 기타경비부문 218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우리 교육청의 교육지표인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를 구현하기 위한 4가지 역점시책과 연계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다운 품성을 가꾸는 인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근간으로 하는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진로·진학 지도체제 및 상담활동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학생의 인권과 자율책임을 중시하는 학생 생활지도를 전개하며,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문화 계승교육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학교체육을 생활체육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상담교사는 3개 지역교육청에 배치하여 상담자원봉사자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학생들에 대한 예절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생활예절교육 및 윤리교육, 공동체와 함께 하는 교육을 강조하며, 체험학습 및 봉사활동에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둘째,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자율운영체제를 강화하여 선택 중심 수준별 교육과정이 정착되도록 힘 기울이고,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교육 내실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독서교육을 할성화하여 학교 도서관사업 및 사이버 독서교육을 힘차게 전개하겠습니다. 공정한 학사 및 학적 관리를 위하여 학업성적 신뢰 제고에 힘 기울이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ICT 활용교육의 수준을 고도화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및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유아교육, 그리고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는 특수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학교 도서관사업은 농산어촌 지역을 우선으로 시설 현대화에 힘쓰겠으며,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영재교육에 힘 기울이겠습니다. 유치원 교육과 관련하여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만3,4세아 교육비 지원, 장애유아 학비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산남지역의 특수학교인 서귀포온성학교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하는 인적자원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지식 창출의 원천이 되는 기초·기본학력 배양에 교사의 명예를 걸 수 있도록 지도하고, 맞춤식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수준별 보충학습의 내실을 기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체제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청정제주를 가꾸는 환경교육을 위하여 탐구조사 및 보호활동을 확산해 나가고, 평생교육기관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도서관을 평생교육 학습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를 계속 확충해 나가겠으며, 고등학생들의 학력 관리를 위해 고등학교 전국 연합 학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교단 선진화기기를 보급하는 등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참여와 자율을 통한 학교책임경영제를 구현하겠습니다. 학교 단위의 자율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보 등 점진적인 자치영역 확대를 도모하고, 소외계층 지원책 마련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저소득층 정보화 및 학비와 중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인사관리시스템 운영에 있어서는 능력과 업적 중심으로 전환 정착되도록 힘 기울이겠습니다. 학교 보건교육 및 학교급식은 환경위생 관리 및 식중독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림초등학교 부지 내에 외국문화학습관을 2006년 개관목표로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학교 신설 및 각종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겠습니다. 학교 신설사업은 2008년도 3월 개교예정인 가칭 이도중학교와 신하귀초등학교, 그리고 가칭 제성초등학교의 리모델링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특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외국어 교육을 추진하여 1학생 1외국어 구사능력 배양에 온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학습 및 독서교육을 전개하여 자기의 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춘 제주 학생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인의 자아실현과 학습권 요구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인적자원 개발 및 평생학습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내년도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에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였던 주요업무 몇 가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검·경·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학교폭력근절추진협의회와 22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제주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이며, 지구별 학생선도단 협의회도 10개 지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도서관을 교내의 종합학습센터이자 주민 평생교육센터로 만들고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learning 기반교육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자재 확충 및 프로그램질 향상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특성화고교, 통합형고교, 일반계고교로 전환하는 체제 개편 및 내실화 연구용역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뢰한 상태로서 용역결과를 분석하여 2007년부터 개편작업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이 올해부터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으로 전환되면서 처음으로 시범실시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 및 학교급식 위생관리팀을 구성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교육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마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날 우수한 인적자원 육성의 근간은 공교육의 정상화에 달려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들은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 학업성적 신뢰 제고,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방과 후 학교 도입, 그리고 영재 교육 및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교원연수체제 및 교원평가 승진제도 개선 등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교육정책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공교육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의식전환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1세기 문화의 세계인 지금은 내 자녀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후세대 모두를 위한 교육, 사회 공동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교육을 생각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의 목적이 개인의 행복권 추구라는 소극적 범주에 국한되지 않고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모아져야 하며, 지위상승을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 경쟁력이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 교육 가족들은 교육의 본래적 성격을 회복하고 본질적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순수한 초심으로 돌아가 나와 이웃이 똑같이 인간답게 사는 에듀토피아를 향하여 어깨를 걸고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사회의 구성원 전체가 토론하고 대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산적한 교육문제의 해법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석에서 :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석에서 :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4,232억8,900만원보다 7.9%가 증가한 4,56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650억2,700만원, 국고지원금 31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26억7,500만원보다 354억8,200만원 증가한 3,681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 731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잡수입, 이월금 등 134억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0억2,600만원보다 3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2006년도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소요액 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부담수입은 탐라문화제 학생민속축제 보조금 등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 부문에는 학교운영 기본경비 198억5,200만원, 특기·적성 및 수준별 보충학습 13억1,100만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14억9,200만원,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관리 49억2,300만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370억4,300만원, 학교신설 등 학교시설사업 261억7,500만원 등 모두 1,179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1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여관리 부문에는 호봉 승급분을 포함한 2,978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부문에는 교육위원회 운영 4억5,100만원, 원어민교원 관리 17억5,1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출전경비 6억8,900만원, 본청 부서 운영 12억5,500만원, 지역교육청 운영 28억9,400만원, 교육지원기관 운영 37억2,100만원 등 총 180억4,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8억6,000만원보다 11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 부문으로는 지방채 상환은 국고부담 상환 및 자체부담 상환을 포함하여 186억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전체 예산액의 0.7%에 해당하는 3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06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중식 지원, 학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만3세부터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 등 유치원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육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며, 교단 선진화기기 보급 및 저성능 컴퓨터 업그레이드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 과학실험실 확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과 기초과학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을 위한 특기·적성 교육 및 수준별 특별보충과정 운영과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한 원어민 외국어교사를 확대·운영하여 공교육의 내실화 및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 신설 및 교실 증·개축사업비를 확보하여 과대규모학교 학생의 분리 수용과 과밀학급 해소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비롯하여 노후 급식시설 개선, 냉·난방시설, 책·걸상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에 적극 부응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