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기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상정하오니,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서춘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상남도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특별히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나 국장의 답변을 듣는, 그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향군인회에 타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재향군인회법이 ’97년 12월 24일 제16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31일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하는 각종 책무 조항을 규정한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여기에 동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일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국가보훈대상자 조례안, 그러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의 조례안과 통합 관리에 대하여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조례안에서 규정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에 인가를 받은 단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단체는. 그렇지만 재향군인회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 조례는 도내 회원수가 약 63만2,000명에 달하고 있어 예우나 지원 대상을 재향군인 개인 보다는 재향군인회 공익 활동에 대한 단체 지원 위주로 집행을 합니다. 이 점이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 다루는 개인 위주의 보훈 조례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관계 개별법에서 규정한 예우 및 지원 대상자인 국가보훈대상자 개인의 복지 지원 및 소송 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와 통합 관리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보면,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별개로 헤아릴 필요가 있겠느냐, 통합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검토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의 입장은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국가보훈법이나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단체에 가입된 회원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은 특정,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공익성 부분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어서 좀 차별성이 있다, 이 부분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상세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별도로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518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 중이지요?

용역이 들어왔습니다.

언제 들어왔습니까?

8월달에 들어왔습니다.

민간으로 위탁할 때도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했지요?

그 당시 용역은 안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민간으로 줄 때 속기록 보셨습니까?

예, 다 보았습니다.

어떻게 주었습디까?

그 당시에 민간위탁 주게 된 배경은 ’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구조조정이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98년도 1차 구조조정 시 3국 5과 413명을 줄이고, 2001년까지 2차 구조조정 시 3과에 125명을 감축하고, 538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구조조정의 효율성 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민간위탁 사무가 가능한 유적지 관리라든지,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시설, 여기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도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문화예술회관과 자연학습원, 제승당 등 5개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하기로 방침을 결정했었습니다.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6년, 7년 민간위탁 해 왔지요?

예.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도가 도 사업소로 지정하려는 목적은 뭡니까?

그래서 5년간 운영해 보니까, 거기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전연구원에 용역도 해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대부분 수탁업체에서 운영 절차를 탈피하기 위해서 근무 인원을 줄여서 근무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비전문가 채용으로 운영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미흡하다든지 그런 문제, 그리고 위탁 협약서에 보면 조그마한 수선이나 이런 것은 위탁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수선을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직접 수리를 해 주고, 그런 가운데 실제 보면 소수선 문제 이런 것도 위탁 관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손을 안 보는 관리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서 지금쯤은...

도 사업소로 검토해 볼만하다 이렇게.

도에서 가져오는 것 보다는 일차적으로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재진단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발전연구원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가져오는 것이 타당하다?

발전연구원 용역 결과는 시설별로 조금씩 차별을 두면서, 일단은 시설에 따라서 직영도 바람직한 것도 나타나고...

직영도 바람직하다?

예.

이것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하고 이것하고 병행해서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되느냐 하면 이것이 통과가 되고 나중에 이것을 부결시킬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묻는 겁니다. 현재 건물이 언제 지어진 건물입니까?

자연학습원 말씀입니까?

예.

’86년입니다.

’86년 같으면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한 20년...

도청 언제 지었지요?

’83년에 완공 했습니다.

자연학습원 언제 지었다고 했습니까?

’86년입니다.

여기에 자연학습원 55억원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환경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재정 투융자 심사는 경상남도 재정 투융자 심사 규칙 제7조에 보면 “투자 심차 절차에 보면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이 기본 계획 수립 후에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 10월 4일 증·개축 사업을 저희들이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위원회 개최가 10월 12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았다, 지금 받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받지는 않고, 10월 4일 이 사업을 확정 시킨다고 그랬지요?

예, 방침을...

이 사업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6월달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실시를 해서 그 다음 8월달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안전진단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당시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붕괴 위험도 있고...

등급이 얼마로 나왔습니까?

등급 관계는 제가 그런데...

그래서 우리 도가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하더라도 우리 도가 이런 시기에 예산 55억원이 과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0월 4일 사업 계획 수립해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올리고, 투융자 심사도 받지 않은 예산을 예산편성부터 먼저하고, 이런 세상에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벌써부터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 올려서 행정기구 직제부터 먼저 늘리는 이런 것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실태 및 필요성에 대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 준 것 외에 우리 도가 파악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어떤 부분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 과제 뭐, 뭐 주었습니까?

용역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행정과에서 일괄 용역을 했습니다.

행정과장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행정과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원에 신축도 좋습니다. 예산이 55억원이 아니라 550억원이 들더라도 우리가 신설해야 될 필요성을느낀다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계획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 나온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문지상을 통해서 빵빵 터지더니 방금 과장 이야기 맞잖아요? 10월 4일 계획 확정 지어서 예산 55억원 하고,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넣고 이런 것은,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급합니까? 좀더 정밀한 자연학습원의 실태, 용역을 주었다지만, 경남발전연구원이 얼마만큼 내용을 내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이 20년 지나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쓸 수 있다, 이런 것이 정밀한 조사에 바탕을 두지 않고 무조건 55억원 정도 들 것이다, 옛날 건물 부수고 새로 짓는다,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병희 위원님, 이 문제에 관련해서 좀 토론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별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전문위원 상세설명을 요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남북 교류기금 세부지출계획하고 향후 기금조성 방안, 그리고 타 시ㆍ도 기금조성 규모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 교류기금 조성 규모는 20억원을, 도비 10억원 하고 시ㆍ군비 10억원 해서, 조성기간은 2006년 내년부터 7년까지 매년 10억원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부지출계획은 우선 남북교류에 있어서 우리 도와 지리 경제적으로 유사 또는 관련이 있는 북한지역을 선정하여 이양기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우선 농업분야에 농업협력사업을 위하여 투자할 그런 비용입니다. 세부지출내역은 지금 현재 명시하지 못한 것은 북측이 항상 협의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고 고유목적사업비라고 명시 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ㆍ도 교류기금 조성 규모는 인천광역시가 200억원 규모로 해서 지금 40억원 조성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10억원 계획해서 9억원, 경기도가 200억원 계획에 200억원, 그리고 강원도가 200억원에 77억원, 전라북도가 10억원 계획에 10억원 조성돼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표 위원님.

우종표 위원입니다. 기금은 기금인데,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10억원 조성해서 10억원 쓰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굳이 별도로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을 해서 잡았다가 하는 것보다 일반회계 그냥 지출하면 안 됩니까? 특별히 남북협력기금이다 해서 별도로 지출 잡아서 거기에서 또 별도로 써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ㆍ군 출연금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간다면 민간단체라든지 일부단체에서도 교류협력기금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계획대로 보면 10억원 적립해서 10억원 써버리면 연도말이 되면 제로 돼 버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적립해서 이자수입으로 해서 운영하는 그런 기금도 있고 다 지출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우선 근본이 없기 때문에 10억원 조성해서...

오늘 이 부분에 우리 도에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한동진 위원님이 그 위원으로 참석을 하셨거든요. 했는데, 지금 대충 10억원 조성해서 9억원을 쓰겠다 이랬는데, 9억원 자체도 아직 북한에서 무슨 사업에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확실히 제의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우리가 기금을 써야 될 우선순위가 농기계라든지 육묘장을 설치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생산기반을 지원해 주는 이런 것에서부터 접근을 하는데, 아까 우종표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NGO들이라든지 지금은 초창기가 되어서 참여하는 사람이 희박한데, 조금 있으면 사회단체들도 이 기금에 좀 넣고, 또 북한에 갈 사람은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창구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일반회계 바로 해서 하는 것 보다는 기금 계좌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 유효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지고, 나중에 또 이게 12월달이나 다음 해에 가시게 되면 의원님들도 몇 분 가셔야 될 그런 경우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위원회가 오늘...

앞으로 이런 것을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하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하려면,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농업 부분에 우선적으로 하겠다 해 놓고 여기는 보면 문화ㆍ학술ㆍ경제분야 이렇게만 써 놓고 농업은 없단 말이예요. 말은 농업분야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자금의 규모를, 기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 조례가 있어서 오늘 위원회 회의를 개최 했었습니다.

조례로 만들어졌어요?

조례는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줘서...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50명 이내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20명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포함돼 있습니까?

한동진 의원님과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님하고 두 분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이 50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추가로 위촉도 하고 같이 갈 수도 있고...

위원장님.

예, 이병희 위원님.

혹시 제가 살고 있는 밀양지역에 국회의원이 좀 보수적이라서 이병희까지 따라 보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누가 장에 가니까 거름지고 장에 간다는 식으로, 우리가 지금 정부도 얼마만큼, 물론 긍정적인 입장도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부정적인 입장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말 순수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이렇게 농업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육묘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우리 조례를 정하고 기금을 마련하고 하는 목적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가야 될 것이냐? 인천, 경기도 이런 예를 드시는데, 그분들은 이미 어떤 사업에 의해서 이북정부 대 그 광역시가 협약을 맺어오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기금을 상당히 많이 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경상남도도 여기에 덩달아서 농기계 가져다 주고, 또 앞으로 정부지원 받고, 우리 기금 출연해서 가져다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러면 우선순위가 정말로 우리 경상남도와 자매를 맺는다든지, 예를 든다면 평안남도하고 자매를 맺어서 문화적 교류, 예를 든다면 얼마나 좋습니다. 단, 이북이 지금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문화적 교류한다, 밀양백정놀이 가겠다. 밀양백정놀이 뒤에는 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덤벼들어야 되는데, 다른 데서 하니까 이렇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식으로 간다면,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정말 잃는 것이 너무 많다! 지금 도청 앞에 쌀가마니 쌓아 놓고 데모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10억원 지원해서 한다고 누가 한 사람이라도 발상 내놓습니까, 여기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런 것이 과연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되겠느냐는, 한 번쯤은 재고해 봐야 될 것이다. 도도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누가 앞에 마라톤 결승점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누가 먼저 간다고 상 주고 그럽니까? 정말로 심각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됐을 때 재원도 좀 비축을 해 놓고, 그쪽에 인적 교류나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 경남을 이해하고, 또 경남에는 이러이러한 문화가 있다는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하고, 이런 성숙된 속에서 그러면 당신들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 이것은 100%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농기구 9억원씩 사서 갔다 바치겠다. 그런 쪽에는 정말로 심각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도청 앞에 여러분들 정말로 거기 사이다라도 한 병 사 간 사람이 몇 이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쌀값 만원 더 받으려고 투쟁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농촌도 어떻게 돼 가는 가를 걱정을 한 번 하고 대북관계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단계를 밟아가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좋은데, 당장 10억원 모아서, 시ㆍ군에서 또 돈 거출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농업부분에 투자하겠다.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어느 모연구소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강원도 씨감자를 이북에 해서 식량난 해소에 도움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해서 북경에서 이북 아태위원회에 몸담고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감자만 줘가지고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그 분들하고 부딪치지 않은 사람은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감자만 주면 필요없다 이겁니다, 노골적으로. 재원은 한정돼 있고, 앞으로 그런 감당을 우리 도가 그것을 이행할 수 있습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점진적으로 이런 것이, 우리 한동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을 기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다른 데 하고 똑같다는 이야기 들을 바에야 뭐 하러 합니까? 이상입니다.

우리 이병희 위원이나 한동진 위원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전에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병희 위원님.

국장님, 내가 좀 목소리가 커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참석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내용을 알고 기만당했다고 생각할 때 가장 기분 나쁩니다.

예.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것과, 이런 식으로 여기에 엇갈리도록 만들고 저기에 엇갈리도록 만들고, 만약에 바보를 만들겠다면 이 정원조례는 통과시켜 놓고 이것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파생되는 것을 생각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서에서 조례를 올릴 때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적극 좀 시정해 주십시오.

예.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중에 지리산 산악구조대 신축 있죠?

예.

조례안 5페이지인데, 지리산이 우리 국립공원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도민들의 재산 및 인명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서 이와 같은 산악구조대의 건물을 신축해서 현대화를 만들고 하는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만, 이것이 꼭 우리 도비로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리산은 우리 국내의 명산으로써 전국에 많은 국민들이 와서 산을 오르고 관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산악구조대를 만드는데 우리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국비도 좀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소방방재청과, 일단은 지리산 산악구조대가 인원이 약 11명이 됩니다. 기존 3명이 나가셔서 하고 있는데, 이 인력으로서는, 연간 약 300만명의 등산객이 오고 있고, 주5일제를 맞아서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11명정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저의 질의요지는 그것은 다 좋은데,

소방방재청과 협조해서 지리산 산악구조대를 설치한 이후에 국비를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 봤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