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연기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기봉 연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곳 연기군은 차령산맥과 금강이 어우러져 그야말로 산자수명하고 축복받은 고장으로써 백제의 옛 문화가 면면히 흐르는 충절의 고장이자 선비의 고장으로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과 기름진 옥토는 중부권의 제1의 농업과 공업, 그리고 교육도시로서 풍요롭고 살기좋은 인심이 후한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곳 연기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 지역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토지 및 물권조사를 완료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오는 12월에는 보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21세기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은 군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전 공직자가 불철주야 노력하신 결과로 200만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기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8만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과 주민복지 증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연기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위임사무 처리 및 도비지원 사업 등 군정을 추진하는데 따르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방재정의 핵심인 도세 부과징수 업무가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및 보완, 발전방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와 그동안 도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사항들에 대해 바로 알고 도민들의 참뜻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된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기군 기획감사실장 이해현입니다. 충남도의회 정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군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봉 군수님과 이해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님.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군수님! 오늘 다양한 군정 보고를 듣고 연기군이 새로 발상하는 군으로써 정말 장래가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자료를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이 작은 자료,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 이것 중에 보면, 1페이지에 연기군 고광익씨 체납현황, 이제서 취득세를 경매중인 것 같은데, 경매되기 전에 독촉이라든지 체납해결을 위해서 밟은 절차에 대해서 독촉은 몇 번 했는지 하는 내용의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 도세결손처분 현황 중에서 청주 흥덕 사직에 대창종합건설에도 결손처분 하기까지 독촉이나 절차는 어떤 절차를 밟고 결손처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연기군은 특히 행정수도 위헌판결로 참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그동안 민원인들과 같이 군 행정을 이끌면서, 또한 행복도시를 받아내기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가에서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방지하고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수도 위헌판결 이후에 차선책으로 참여정부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연기군민과 충청도민이 하나가 되어서 투쟁한 결과 행복도시라고 이렇게 명을 받아서 청와대와 국회가 오지 않는, 행정부처가 내려오는 결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나는 점은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와 보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행복도시 안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은 그동안에 “행복도시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민원이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조상 대대로 내려온 고향을 버리고 다른 데로 떠난다는 건 어려움이 참 많겠지만 그러나 국가적인 사업이고 또한 충청남도 연기군민들이 바라는 사업인 만큼 참으로 중차대한 사업인데, 이게 군 당국의 홍보부족에서 온 것입니까? 왜냐 하면 그 동안의 국가보상은 시가보다는 다소 보상이 후하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그냥 별 불만 없이 다 이주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특히 행복도시는 국가에서 더 관심을 갖고 지원도 후하게 해 줄줄 알았는데 이런 저런 민원자체가 지금 위헌판결, 위헌 제소까지 가게 된 동기도 원인제공한 게 이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동안에 군수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은 홍보를 어떻게 했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모여서 매일같이 데모나 하고 그랬는지, 실질적으로 연기군 행복도시에 속해 있는 군민들은 원치 않는다 이런 소문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군수님은 그 원인을 알고 계시지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거기 앉아서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가능하시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우리 행자위 감사를 위해서 성실하게 자료도 많이 준비해 주시고, 회의장도 잘 준비해 주셔서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자료 5쪽을 보면 도세부과 취소 및 변경현황을 본 위원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존립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임은 물론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세재임에도 연기군에서 제출한 도세부과 취소 자료에는 2003년도에 720건에 6,574만2,000원, 2004년도에 831건에 2억7,685만2,000원, 2005년 9월까지는 967건에 3억6,078만6,000원으로 9월까지도 이런데 해마다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부과했기 때문에 부과취소 건수가 늘어났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지방세 부과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물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납세부과를 하는 것도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인데 부과취소 사유를 보면 감면대상 미신고가 336건에 3억1,700만원, 이중신고 및 납부가 141건에 9,600만원 등 특히 행정기관의 착오부과 건수는 68건에 1억4,300만원으로 총 2,518건에 7억33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연기군의 행정력을 주민들이 볼 때는 불신하고, 또 주민들로부터 군의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행정의 대 주민서비스에 대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왜 부과취소와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출신 강태봉 위원입니다. 항상 연기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기군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행정복합도시 이전 위헌판결을 24일로 기대하면서 어려운 시간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헌재판결이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말씀에 의하면 4년간 인구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인구가 증가되는 것인지, 아니면 투기목적으로 주소지만 옮겨놓은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요구자료 53쪽과 61쪽에 의하면 2003년도, 200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공유재산 증감현황을 보면 2003년도 행정재산 평가액은 1,002억2,600만원, 잡종재산은 43억30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행정재산 평가액은 1,120억8,300만원이고 잡종재산액은 38억2,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평가액이 118억5,700만원이 늘고 잡종재산은 4억7,7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은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거나 향후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잡종재산 대비 행정재산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닌지, 지나치게 행정재산을 많이 관리하고 있어 재산의 활용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과다한 불용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2003년도에는 200억5,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004년도에는 125억7,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보조금 집행잔액이 26억2,4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처럼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고, 추후 재정운영 측면에서 살펴볼 때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보조금은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 등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보조금 잔액이 과다하게 집행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국도비가 그대로 사장되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도 심도있는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조금의 집행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부분을 다양하게 질의하셔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하다가 또 내일 때문에 걱정들 많으시지요? 또 군수님은 개인적으로 제가 십몇년전에 지방의회 처음 출범할 때 모시고 도의회에 진출해서 도민을 위해서 같이 일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저는 답변이 필요없는 질의를 하나, 질의보다도 권고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 35페이지 보면 체납자 부동산 압류가 여러 건 되어 있는데 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문제를 접하면서 재산압류를 하기 전에 취득과 동시에 최선을 다해서 징수해야지 재산압류도 이렇게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치고는 소유권 등기와 동시에 설정해 놓아가지고 각종 세금을 받기가 어렵게 근본적으로, 아주 기술적으로 합니다. 또 그렇지 않고 일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순위가 많이 밀리게 되면 압류비용만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담당과장님, 그 문제 때문에 본인도 고민을 많이 하실텐데 보면 그 사람들은 부동산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비싸지 않은데 사서 은행에 이중, 삼중으로 담보해서 정책적으로 자기들 본전을 다 찾고 세금도 떼어먹고 금융기관에도 피해를 주는 전문가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 이중, 삼중으로 압류해 놓아봐야 비용만 들기 때문에 초기에 외지에 와서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실무자들이 봐서 보이면 거기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기군 같은 곳은 행복도시가 마무리 되고, 충남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 할 것으로 보여서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정말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출신 송민구 위원입니다. 먼저 복장이 혹시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찬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기봉 군수님께서는 충청남도의회, 저희한테는 선배 의원님으로서 의정활동에 모범이 되셨고, 특히 연기군정을 맡아보시면서 빛나는 업적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냥 드리는 인사가 아니고 성과만 보더라도 참으로 많은 것들을 애쓰셨다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감사와 무관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또 무산이 되었을 때 참으로 얼마나 가슴 아파했고, 저 또한 공주라서 맨 처음 집회 때 남면에서 군수님 뵙고 저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 뒤에 그야말로 어떻게 하면 신행정수도 특별법 그 이상의 지역발전이 있을까 하는 노심초사 끝에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대안이 나와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조차도 시기질투하고 문제를 삼는 이들이 참으로 많아서 우리 군수님뿐만 아니라 충청도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24일날 반드시 합헌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연기군민, 공주시민, 충청도민의 희망이 아니라 어쩌면 4,500만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백년, 천년대계를 위해서라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금 다소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어야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게 믿고 있고, 또 이지역 국회의원 출신께서도 그야말로 연기·공주군민, 시민의 마음을 담아서 대변하겠다는 뜻으로 벌써 일주일째 국회의원 회관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그런 것만 보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까지 그야말로 연기발전이 아닌, 공주발전이 아닌, 충청도 발전이 아닌, 나라발전을 위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합헌결정이 되고 가장 빠른 시일내에 계획된 것 이상으로 잘 건설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데 군수님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복장을 이렇게 하고 온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군수님, 연기군의 농민들도 마찬가지로 가슴이 아픕니다. 건국이래 지금까지 그야말로 보호해 왔던 농업정책 중 하나인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를 비롯한 소위 시장경제 논리에 맞춰서 쌀을 시장에 맡겨보니까 작년보다 갑자기 쌀가격이 폭락해서 쌀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정부에서는 어쩌면 나 몰라라 하는 식이고 내놓는 대책은 겉으로는 멀쩡한데 들여다 보면 허구가 있어서 농민들을 수십년간 우롱해 왔듯이 우롱하는 것 같아서 가슴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쌀정책, 기초단체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손 놓을 수 있겠으나 그 또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찾아서 반드시 함께 살아가는 농민들에게도 마음을 달래주고 희망을 갖고, 누구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도시로 도시로 나갔을 때 과연 이 나라의 농업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때문에 더 더욱 많은 부담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앞섭니다. 그야말로 경제우위론으로 펼쳐지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국회의원들이 오는 23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회에 상정을 해서 대책없는 국회비준을 할 작정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농업에 대한 얘기 한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연기군에서 그동안 국도비를 받으면서 혹여 정책 잘못으로, 판단 잘못으로 도비나 국비를 반납한 일이 있는지, 예를 들면 지금 자료를 보면 84쪽에 나와 있는 RPC사업에 관한 부분을 보더라도 행정중심복합도시내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국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비만으로는 부족해서 도비나 국비를 받으셔서 농업쪽에 투자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두 가지 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민들의 저항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들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기군의 군청사는 제가 봐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혹시 도의원 사무실을 별도로 내 주셨나요? 없습니까? 타 지역에 가 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재무과장을......

과장님, 잠깐!

재무과장님이 도세를 취급하고 계시죠?

예.

도세나 시군 지방세 시효소멸이 몇 년 입니까?

5년입니다.

5년이죠?

예.

부과취소에 있어서 송달불능으로 해서 총 건수가 1,055건이 있는데 그러면 2003년도에 310건 하고 그 누계로 해서 나온 것이지요, 이게? 자료 5페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310건에 대해서 송달이 불능하다면 거기에 대한 주소지를 파악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니까?

고지서를.....

그러니까 고지서를 그리로 보냈는데 그 주소지에 살지 않고 주소 불능이다, 그러니까 내버려두자 그래서 다음에도 또 보내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게?

계속 주소지, 거소지를 파악했는데 불능이기 때문에 전달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산체제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든지 다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과철회자에 대해서는.....

이것은요, 공무원들의 나태에서 온 겁니다. 자기 것 같아봐요, 이렇게 안 찾을리가 없어요.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부과취소가 이렇게 많은 것은 내가 어디 다녀봐도 없어요. 여기에 물론 행정수도가 온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이렇게 취소되고 그런 것이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좀 집행부에서 한번 더 다녀보고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과오납에 있어서도 10쪽을 한번 봐 주세요. 행정착오 부과라고 하고, 그 밑에 것은 기 부과자 등 이중부과, 과세면적 등 과세착오, 적용세율 또는 과세표준 착오 등이라고 했는데, 이런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라든가 적용세율 및 과세표준 착오, 또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착오라는 것은 이건 행정착오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행정착오가 아니에요?

앞으로 저희 세무관련 공무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도 물론 행정감사 다니면서 보았지만 특히 연기군은 너무나 안일하게 세무행정을 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적받은 것은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거 도민의 혈세입니다. 이것을 신중을 기해서 이런 취소건이라든가 과오납이 생기지 않고, 연기군이 그래도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계속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