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의원 발언

박광석 기획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그리고 선서한 문건은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제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정길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체계적인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한정길 대표이사로부터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경기도에 있는 언론사에서 참석을 하셔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경기방송의 문영호 기자, 경인일보에 송명훈 기자, 의정메아리에 이강근 기자, 일간경기에 김진경 기자, 기자분들께도 열정과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요즘 경기도의 1,000만이 넘는 우리 도민들은 정말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들의 눈빛을 보면 항상 높은 곳을 향해 뭔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아마도 우리 도내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어떠한 희망과 그리고 그네들에게 어떤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중심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1년 동안 한 일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일련의 사태를 보면 경기도의 출연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의 대표가 구속 수감되는 등 경기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그리고 경기도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마저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더욱이 경제 중심핵에 들어 있는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정말 의미가 있고 우리 스스로가 한 번쯤 진작할 수 있는 그리고 진보할 수 있는 그리고 중소기업인에게 로드맵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대신 우리가 한번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총괄 20분으로 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나중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대표이사께서는 2005년도의 현재 수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익이 실현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대표이사께서 하셨고 그러면 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해서는 아까 선서를 한 총무팀장,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진흥협의회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법인화해서 아까 보고해준 내용에도 밝혔습니다만 많은 활동을 했고, 또 경기도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경기바이오, 나노팹, R&D 비즈니스 타운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이것을 지난 번에 법인화하려고 하다가 법인화가 지금 안 되어 있지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표께서 법인으로 추진해서 활성화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와 상충된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이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경기도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번도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위원회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협의회가 발전이 안 된다면 모순이 있다 생각해서 질의드렸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다음 종합감사 시에 경기도의 관계자와 또다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특히 박광석 기획관리본부장께서 부임한 후에 도청과 의회와의 관계가, 또 업무협력이 매우 원만하게 잘 소통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형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전반, 혹은 산업 전반에 걸쳐서 양극화라는 진단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수출은 잘 되는데 내수는 안 되고 대기업은 잘 나가는데 중소기업은 죽을 쓰고, 이와 같은 현상이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담당 기관의 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청의 경제 관련자들은 경기도의 경제성장률이 국내 전체가 4% 될까 말까 한데 그 두 배인 8%로 희망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있는 가운데, 또 지금 언급하신 대로 실업률 이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8%까지 되고 있으며, 그것이 과연 지금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의한 것이라고 동의가 되십니까?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체감으로 느끼는 우리 도내 중소기업들의 사정은 매우 어렵고, 죽지 못해 공장을 가동하거나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이 실제 우리가 보고 있고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가 있는 반월·시화공단이 지금 가동률이 6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경기도는 허황되게 8% 성장하고 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좋다 이런 식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기센터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사업 중에서 지난 2년여 동안 성과 없이 공전하고 있는 ISO 인증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성과 없이 공전하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지금 아무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팀 조직을 갖추고 있고, 거기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과 중기센터의 행정력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본 위원은 감히 “성과 없이 공전하고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도 ISO 인증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경과라든가 현재 진도라든가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달랑 지출내역 이렇게 한 장 해주셨는데 점심 때 밥 먹지 말고 해주세요. 미리 해주시면 추가로 요구할 일도 없고 제가 다 알아듣고 할 텐데. 지금 대표이사님의 주요업무보고에 ISO 추진업무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엄청난 다른 실적과 성과를 보고해 주신 데 비해서. 그런데 작년 이맘 때쯤이면 대표이사님께서 또 금년 전반기까지만 해도 큰소리를 뻥뻥 치셨던 것과 너무 대조적입니다. 작년 연말에 12월 말까지 다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진행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행정심판은 몇 시에 결론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감사 중에 낭보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희망이라든가 전망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도 행정심판이 있다니까 요약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외부전문가까지 포함해서 다시 4명이 투입되고 여기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또 지금 재심을 신청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2명을 아직도 배치해서 전담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방법은 두 가지 아닙니까? 즉각 사업을 포기하고 더 이상 무의한 노력과 또 무리한 투자를 중단할 것이냐. 아니면 이왕 시작했으니 이 일을 어떻게든지 확보하고 획득해서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보탬이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일을 하려거든 일이 되도록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이고요. 중기센터에서 뿐만이 아니라 진작부터 이 포위망식의 전방위 노력이 필요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력, 도지사의 영향력 또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다각적인 로비활동과 해당기관이라든가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략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이것이 아직도 안 되고 큰 소리만 치시다가 오늘 결과를 봐야 되겠고, 앞으로 확신을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동안에 강력하고 더 집요하게 일을 추진하지 못했다. 또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고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더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하다면서요.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결론이 나오는 대로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동안의 추진실태와 또 공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위원들하고도 상의하는 차원에서 비하인드 스토리라도 일부 알려주시고 그래야 저희나 또 중소기업들이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직접비용만 여기 제시하신 것이 1억 6,000만원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간접비용까지 치면 십수억이 들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헛수고 혹은 물거품 같은 사업이 되지 않으려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다른 노력들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아까 그 추진경과와 함께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안 할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지금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여기가 알기 이전에 보증기관이나 대출실행기관에서 다 알잖아요.

부도날 업체들을 통보해 주신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도 다 좋은 일인데 실질적으로 지원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부도가 났더라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책임지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책임이 없는 관리는 해봐야 별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틀린 생각인가요?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지원결정을 해주는 데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이 일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좀 자부심도 있고 자기가 소신껏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장만 찍어주면 되니까, 나중에 뒤에 와서 누가 책임을 묻는 사람도 없고. 하여튼 나머지 책임은 보증기관이나 대출기관에서 다 책임을 지니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무슨 자부심이 있고 자기가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펀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벤처펀드 1호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55억원이 출연됐죠?

그래서 청산 중에 있다고 하는데 20% 내외의 수익이 추정된다. 이게 지금 4월에 해산이 됐는데 10월말까지 보면 한 5개월이거든요. 그런데 5개월 동안에 청산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까?

이것도 조례나 규정상에 정산기간을 정해 놓고 추진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지금 결과를 보고 있는 중이니까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업이 끝난 자동차부품펀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12억원의 손실이 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출연한 30억원은 원금만 회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지고 보면 투자한 기업이 적자가 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 30억원을 중소기업지원센터는 회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이런 때는 같이 손해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은 없겠네요.

이 펀드를 보면 투자기업이 6개거든요. 6개 업체가 부채과다, 자본잠식, 법정관리 등 지금 이게 전부 6개 업체가 다 그렇거든요. 투자시점을 보면 자본잠식 결과에 대해서 나온 게 2001년 1월 21일 투자가 들어갔고 2004년 1월 20일 3년짜리 만기가 된 것인데 이 업체들이 전부 자동차부품 만드는 업체들이거든요, 개발을 하든지.

그러면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간 업종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동차 분야라고, 100%는 아니지만 전기ㆍ통신하고 자동차분야가 주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간 자동차부품 회사에다가 투자한 이 펀드에 대해서 12억원이 전체적으로 손실이 났다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부품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에 했으면 엄청난 손실이 났을 거라고 예상이 되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경기가 활성화돼 있고 활황인 자동차업체에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억원의 손실이 났다면 과연 이것을 경기도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IMF 때 죽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실적을 달성하고 평가를 하는 기간은 2001년 1월 21일부터 2004년 1월 20일까지 3년 동안 투자해서 했는데, 자동차공업이 그렇게 활성화돼 있는데도 이게 적자가 난다면 투자기준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35억원은 다 원금회수가 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지금 보면 물론 IMF 때 그 어려운 부품, 기아나 대우 이런 업체들 때문에 그런데 IMF ’97년, ’98년 지나고 나서, 이건 투자시점이 한 2, 3년 지난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그런 어려운 상황이 물론 있었겠지만 투자시점에서는 죽일 기업을 굳이 투자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6개 중에 3개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그러면 투자결정이 50%는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닌가요?

아니, 그렇다고 투자할 때 도의원들한테 뭐 물어보는 것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펀드 2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호 펀드는 손익계산서상에 보면 12억원이 지금 적자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적자로 난, 지금까지입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17개 업체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두 군데가 신문에도 보니까 잠깐 나왔더라고요. 옥시큐어라는 데는 2002년 5월 22일 7억원을 투자했는데 참 의문이 많이 가는 부분이 옥시큐어라는 회사가 2004년도 매출이 8억 3,600만원이거든요. 물론 투자하는 심사기준이 매출액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2002년 5월 22일 7억원을 투자할 때, 2004년도 매출액이 8억 3,600만원이면 2002년도 같으면 최소한 8억 3,600만원보다는 적은 매출일 거라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찾아보시는 동안, 그 다음 기바전자에 2002년 9월 6일 6억 4,000만원이 투자됐고 그런데 2003년 9월 6일 1년만에 부도나서 폐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도 물론 투자야 위험성은 있는 것이지만 어떻게 1년만에 부도가 날 수 있는 회사에 투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처인 납품하는 데가 부도나니까 연쇄부도가 나버렸네요.

그러면 이 회사는 그 이후에 재기는 안 됩니까? 요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협동조합인가 거기서 부도날 때를 대비해서 보험도 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조치도 안 했다는 얘긴가요?

그래서 투자를 하려면 그 회사가 망하더라도 최소한 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어장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펀드회사 주체에 돈만 주고 아무 관리도 안 하는 이런 상황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래서 실패 보는 것도 일을 잘 하다가 모든 시스템적으로 다 되고 했을 때 실패가…….

그래도 이것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물론 펀드를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는 기본적으로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차피 위험성이 따르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관 융자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운영을 잘못해서 부도, 폐업이 된 것이 아니고 물품대금을 못 받아서 부도가 났는데 결국은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났을 경우에 몇 년 동안 싼 이자로 대출을 해줘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재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시스템조차도 이용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테크노펀드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한 개 업체가 2002년 11월 15일 5억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그 업체의 매출이 8,000만원이에요. 물론 이것은 말 그대로 벤처펀드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8,000만원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에다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5억원씩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지 얘기해 보시죠.

산업은행이요?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여기 5억 투자하는 데 대해서 별 영향력이나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한 게 없는 겁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산업은행이라고요?

이게 참 벤처도 벤처지만 연간매출이 8,000만원 되는 데다 5억원씩 대출해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대표이사님도 안 가시지요? 완전히 기술만 보고 해줬다는 얘기인데.

물론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차라리 매출이 없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산업은행만 믿을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돈도 들어가니까. 여기 5억원 중에 투자비율로 해서 들어갈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펀드가 1억 빼고 360억원 되는데, 360억 되면 큰 돈 아닙니까? 큰 돈이지요?

또 여기 담당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펀드담당.

전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360억원이라는 돈이 사실 리스크가 많은 돈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그냥 평범한 업무를 하는 데다 한 부분의 업무로써 처리하는 것보다는 펀드 담당자를 정해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360억원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담자를 설정해서 사전에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는 물론 얘기하면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업무의 특성으로 봤을 때 담당을 정확하게 지정해서 업무를 효율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다른 일은 안 하고?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것은 특성화가 굉장히 강하고 위험부담도 많은 업무인데 대표이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중소기업지원센터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투자자의 의견이 투자회사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연금은 경기도를 비롯한 각급 금융기관이 법인 출연 시 출연한 중소기업센터의 기본금으로 자금관리를 함에 안정적인 금융기관의 예치 및 고이율의 상품 개발을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제품 개발비 지원과 관련하여 245페이지거든요. 시제품 개발비 지원사업은 연구개발 및 우수제품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에 시제품 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좋은 시책으로 판단되나 지원자금은 어떤 식으로 회수하고 있습니까?

그럼 시제품 상품개발이 성공해도 지원액을 회수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성공한 기업의 지원액을 회수하여 자금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좀더 많은 기업에게 수혜를 주며 재생산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견인해 주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정비하고 계신데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존재와 각종 시책에 대한 수혜를 입고 있는 기업체의 숫자는 전체 중소기업의 몇 %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과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각종 홍보강화와 아울러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고객인 도내 중소기업에게 문턱을 낮추는 각종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산파 역할을 담당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물관리는 용역을 주었습니까, 자체에서 직접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설팀인데 여기 임원명단을 보면 공교롭게 시설팀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언제부터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채용할 예정에 있군요?

그런데 이 말씀에 덧붙여서, 간부명단을 보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입사연월일이 빠졌거든요. 입사연월일이 빠져서 어느 분이 언제부터 근무했는지 이런 것도 참고사항으로 다음부터는 기록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정원이 일반직이 88명인데 현재 81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명이 결원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 결원은 채우지 않아도 괜찮은지, 채워야 되는 입장인지 설명해 주시죠.

그런데 질의랄까 요구사항인데요. 이 관리가 용역을 줘서 그런 폐단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가 있어서 의회버스가 여기 들어왔다든지 혹시 또 의원차가 들어왔다든지 그러면 주차관리를 하는 팀인지 관리부서에서 “이 차가 의회차입니다” 했는데 한심한 대답을 들었어요. “의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근무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한심한 일이구나.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의회버스가 여기 들어올 때는 사실 불가피한 사정에 시간을 다투는 경우도 있고, 의원들 차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다음에 절대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32쪽 전자상거래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4억 5,300만원으로 국비가 2억, 도비가 1억 2,000만원의 사업예산인데 국비는 중앙 어느 부서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산자부요?

이것이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주로 교육, 컨설팅, 정보제공인데 이게 어떤 전자상거래, 예를 들어서 인터넷 쇼핑이라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인터넷 쇼핑을 개인이 하고 있다면 전자상거래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개인이 인터넷 쇼핑 업을 하고 있는 경우 여기에서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우수사례가 있거든요. 우수사례로 주식회사 한영자동제어, 부천 소재가 있어서. 제가 지역구가 부천이다 보니까. 종업원수가 70명, 매출액이 88억원, 그런데 위치가 부천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담당이 어느 분이세요? ○ e-마케팅팀장 박용환 e-마케팅팀장 박용환입니다. 위치는 부천시 오정구 내동 62번지에 있습니다.

오정구 내동 몇 번지요? ○ e-마케팅팀장 박용환 62번지입니다.

여기가 제 지역구예요. 그런데 이런 사항이 있으면 관내 의원들한테 통보해서 우리가 방문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관내니까 격려도 해줄 수 있는데 이런 데 와서 이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더군다나 해당 경투실 위원들인데 너무 소외 받는 느낌이 들어요. ○ e-마케팅팀장 박용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도움을 안 주고, 이게 돈 들어가는 겁니까 뭡니까? 전화 한 통화만 해줘도 될 텐데.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e-마케팅팀장 박용환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37쪽입니다. 육성자금 지원 추진실적란에 특별경영 안정자금 2,000억원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성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런 것 같아서, 실적이 7.3%가 돼서 그런 생각을 하고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금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특별경영 안정자금이다 그러면 자금성격도 얘기해 주시고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대로 끝자리가 20원도 있고, 보증금이 끝자리가 80원도 있고. 이런 계산은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그런 내용에 의해서 이런 수치가 나온 겁니까? 평수계산, 평당계산.

사실 일반 사회에서는 보증금이 몇십 원 단위는 찾아보기 어려운 금액이다 보니까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월 임대료 받는 부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금액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난이. 이것은 지금 은행 예치된 금액도 많이 있는데 왜 월임대료를 더 조정할 수 없는 건지? 어떤 사항으로 이렇게, 월임대료가 제로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증금도 그렇고 월임대료도 그렇고 거의 7, 80%가 호텔캐슬 이쪽에, 예를 들어서 전체 월임대료가 2,352만 1,170원인데 캐슬에서 받는 임대료만 1,618만 2,2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전자계산기를 때려보지는 않았는데 어림수로 7, 80%가 호텔캐슬에 의지하고 있다. 거기에 해당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러면 호텔캐슬이 이것이 공실이 된다. 그렇다면 이 건물 자체가 너무나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월임대료가 란으로 보면 호텔캐슬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제로상태로 돼 있거든요.

호텔캐슬의 계약만료일이 2007년도 12월, 6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이것이 월임대료가 체납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잘 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부과세 발행합니까?

잘 내면 괜찮고요. 이 정도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를 5,700만원 썼어요?

5,700만원 쓴 집행내역은 주로 뭡니까?

그런 내용을 어디에 좀 써주셨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차이가 나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기금운용상황을 보니까 한미은행이 옛날에는 경기은행하고 구조조정하면서 한미은행으로 됐고 또 지금은 그게 외국계 은행인 씨티뱅크로 넘어가서 씨티뱅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꾸 한미은행이라고 여기 쓰셨는데 이제는 자료를 정정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한미은행하고 씨티은행은 완전히 다른 차이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금운용을 금융기관에 하는데 기금을 운용하는 예치기준이 있죠?

이자율만 따집니까?

그런데 혹시 이자율만 갖고 따지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기준이 없이, 이걸 누가 선정하시죠? 금융기관 선정하는 걸? 담당자가 이렇게 하나요?

선정은 담당자 누가 하십니까 아니면 대표이사님이 하십니까?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기준도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그저 금리만 따지고 본다면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공헌도라든지 또 금융기관의 안정성이라든지 사회공헌도 이런 것을 보셔서 종합적으로 하셔야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씨티뱅크가 전에만 해도 한미은행에서 일부가 외국계 은행자본이었고 50%대로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100% 외국계 은행입니다, 이 씨티뱅크가. 그러면 이 외국계 은행은 하여튼 국내에 들어와서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얼마든지 수익 난 것을 자기나라로 유출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자본을 유출시킬 수 있는 한마디로 자본유출이고 국부유출을 하는 그런 게 바로 외국계 은행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농협이 아니고 또 제일은행이 아니더라도 웬만하면 국내은행에 해서 그 돈의 수익이 다시 국내에서 운용되도록 해야지 이것도 수익나면 그대로 전부 빼가는 외국계 은행에 이걸 집어넣는다는 것은 개인적이 아니고 우리가 크게, 넓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디를 했든 다른 은행은 어디도 좋은데 크게 보면…….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괜히 투자를 합니까? 그 사름들은 수익이 안 나는 데는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자기 인 마이 포켓(In my pocket)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우리 국내에 남아서 다시 재투자가 되면 생산이 다시 유발되지만 그대로 해외로 빠져나가면 쉽게 얘기해서 죽 쒀서 뭐 좋은 일 시키는 격이 됩니다. 이점은 감안해 주십사 하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오늘 아침에 신문 보시고 기분이 언짢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들이 감사하는데 미리 감사도 하기 전에 이렇게 터져 가지고 내용이 중기센터 펀드 깡통 펀드라고 나왔어요. 아까 이찬열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초년도에 행정감사 할 때부터 펀드의 문제점을 저희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3년 만에 적자도 나고 손실처리한 결과를 낳았는데 저는 아까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께서 전부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펀드는 사실 뭔가 투자해서, 리스크를 감당하고서라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서 수익을 얻는 게 아니고 출연기금 자체가 도민의 세금이거든요.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수익성에 투자해서 그것도 그냥 안전한 게 아니고 수익을 얻자고 해서 결국은 오히려 손실을 보는 사례가 나는데 손실금이 결국은 수익을 봐가지고 손실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그대로 빠져나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지역의 학교에 돈 3,000만원 예산 지원해 달라고 지사님께 얘기하면 어림 반 푼 어치도 없습니다. 한참 고민하고 그러다가 간신히 인심 써서 돈 3,000만원 줍니다. 그런데 도민의 세금이 어느 기업에는 50억씩, 100억씩, 10억씩 투자되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마땅치 않다고 3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기 보면 목적을 보니까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하는 신기술 사업자 중 경기도 내에 본점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조합의 존속기간 중 높은 성장이 기대되고 공개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을 선정해서 그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에 조합재산을 투자하고 동 기업을 공개 지원 육성함으로써 조합재산을 증식 배분하는 목적이다. 이게 사실 투자조합의 목적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어느 일개 기업을 크게 증식시켜서 거기만 잘 되게 하는 목적은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일부 기업에 특혜성을 준다는 논란의 시비도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차라리 이런 자금을 그냥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해서 영세기업에 대출해 준다든지 저리 육성자금으로 전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보고 고맙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차제에 펀드를 전부 회수하고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결론을 저 개인적으로 내려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나 또 앞으로도 계속 손실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 제 말씀에 많은 변론, 답변 많이 있으시겠지만 한번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조금 늘어납니까?

어쨌든 센터수입보다도 중기센터가 충분한 도내 기업의 지원으로 우선 잘 되고, 센터는 적자가 나더라도 일단 중소기업이 잘 살고 경기도가 발전하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자체수익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잘 되는 게 있고 잘 안 되는 것이 나온 게 여기 지금 138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2005년도가 비교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도 앞으로는 어차피 R&D센터 짓느라고 기금도 480억원 정도 빠져나가지요. 내년도 완공될수록, 기금에서 R&D센터를 지으니까. 그렇다면 자체수입도 좀더 획기적으로 보강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보면 여기에서 디자인스튜디오하고 e-허브, 교육인력사업 수입은 100%가 다 오버돼서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중에서 e-허브마켓 플레이스 수입을 보면 현재 예상보다 2배로 높아졌는데 실제로 e-허브에 대한 자료를 보면 336페이지에 보면 실적은 1건으로 되어 있어요. 1건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403만불 견적 제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수료가 몇 % 정도 됩니까? 여기 목표는 금년도 현재 목표가 2,200만원, 실적은 5,100만원인데 한 10% 정도 되는가요? 1% 정도? 팀장께서 얘기해 주시지요. ○ e-마케팅팀장 박용환 e-마케팅팀장 박용환입니다. 실제 수수료는 0.5%입니다.

그러면 어떤 실적으로 인해서 5,100만원이 발생된 거지요? 336페이지에 허브실적은 403만불, US $로 되어 있는데. 그것인지 또 다른 게 포함된 건지 1건밖에 안 나왔어요. ○ e-마케팅팀장 박용환 이월된 금액이 계약체결 후에 성사가 됐기 때문에 들어온 부분들이 있고요.

이월된 금액, 그러면 이 403만불은 성사가 됐습니까? 가능합니까? ○ e-마케팅팀장 박용환 그것은 아직까지는 성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5,100만원은 전액 2004년에서 이월된 금액이에요? ○ e-마케팅팀장 박용환 네, 그리고 위약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보육기업 성공보수는 어떨 때 일어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계획을 보면 3억 정도 나타나 있고 2007년, 2008년은 계획이 공백으로 되어 있는데. 139페이지에 나온 보육기업 성공보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이 나지 않나요? 인가가 자격이 안 되나요? 왜 그렇지요? 앞으로 예상이 안 되지요?

안 된다고 봐야겠네요?

수입도 별로고, 기업 간에 부닥치는 게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하는 게 낫습니까?

어쨌든 자체 수익사업을 확대시키려면 부서별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있습니까? 수출이나 기타 그런 제도가 각 부서별로 들어가 있는 게 시스템으로 있나요? 아직 없나요?

지금 특히 2007년에는 R&D센터로 기금이 빠져나가서 R&D센터 운영수입으로 15억이나 충당되는데 운영센터는 임대수입인가요?

순수한 임대수입만 15억 됩니까?

다른 R&D센터에서 다르게 일어날 수 있는 수익사업은 없나 그런 건 연구 안 해보셨나요?

임대사업입니까?

그래서 임대수입과 더불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중기센터가 지원할 수 있는. 물론 외국기업이니까 더 바랄 건 없겠지만서도 자체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으나 어쨌든 자체 수입이 확대됨으로써 우리 기금이 앞으로 점점 줄어드는데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지금 경기도도 여러 가지 어려운데 용역을 서울 쪽에 준 이유가 있습니까?

가능하면 경기도 업체로 선정이 되고 그렇게 발주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센터에서 자금 지원한 회사로서 타 도로 전출한 기업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냥 2,200만원이라고 해서 월 2,200만원이면 인도의 여러 가지 물가로 볼 적에 엄청난 금액이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알겠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에도 실적이 있습니까?

그럼 어떤 조례나 뚜렷한 법령은 없는 거예요? 내부규정 이런 거.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지, 어째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돈을 쓰게 되면 법령이나 내부 규정에 의해서 집행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시된 사항을 집행한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구상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나중에 돈을 받는 겁니까?

그렇게 알겠고요. 한정길 사장님께 감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한정길 사장님은 연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살림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고 또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기센터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면,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느 것이고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것만은 꼭 협조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기업이 그동안 과거 이렇게 지내온 여러 가지 사례를 본다면 사실은 최고 책임자를 비롯해서 간부진에서 인식을 바꿔가지고 내 돈을 투자해서, 내 자산을 투자해서 운영한다 이런 자세로 임한다면 99%가 아니라 100% 성공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경기도, 우리가 지난 일을 어느 회사라고 또 어느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서도 왕왕 분명히 잘 됐을 수도 있는데 잘못돼 가지고 도민의 혈세, 많은 금액이 그냥 물거품이 되고 이런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서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각오하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와야 되는 게 아니고.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닐 테고 끝났을 텐데.

길어집니까?

오전에 제가 그동안 ISO인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투입된 비용이 7,000만원이라고 추가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1억 6,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추가자료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초기에 4명, 현재 2명 해서 평균 3명 인건비가 누락된 것인데 이것도 직접비용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간접비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신 추가자료를 보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하고 또 노심초사 애써왔던 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겠고 또 그것이 안 됐을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R＆DB에 중기센터에서도 출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금 외국인 기업이나 연구소도 R＆DB를 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중기센터가 국내 토종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기본적인 목적하고 부합이 됩니까?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외국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연구나 개발하는 아이템들이 과연 우리 도내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아이템들을 대상으로 하겠느냐.

알겠습니다. 그 전화 받으셨습니까?

아직 진행 중인 모양이네요.

그럼 오늘 결론은 안 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가지고는 적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LG-필립스지역만 해도 해외투자가 거의 90% 110억 이상 거기 투입되고 또 그와 더불어 협력업체들도 60만평, 70만평의 자리를 차지하고 이렇다면 기업체들이 북동부에 있는 출장소 가지고 우리가 감당하거나 지원하는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건 느끼시죠?

따라서 앞으로 2006년 말이나 또는 2007년 초에는 그런 서부권이라고 할까 서부지소의 개원이라고 할까 이런 장기계획도 확대하는 그런 계획도 대표이사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그쪽 기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항공대도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