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희웅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부회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감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별로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고 2006년도에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행정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는 순서로서 증인선서의 취지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증인출석을 확인한 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먼저 증인선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희웅 기획행정실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조빈주 행정관리담당관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기획행정실장께서 직접 위원장님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확인을 위해 직, 성명 호명시 ‘네’라고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 기획행정실장님.

네.

조빈주 행정관리담당관.

네.

그러면 이희웅 기획행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1일. 경기도 기획행정실장 이희웅.

다음 이희웅 기획행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희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부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년여 동안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관리담당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빈주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학수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복 민원여권담당입니다. (인 사) 민원여권담당은 지난 8월 17일 경기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행정관리담당관실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백호현 자치인사담당입니다. (인 사) 주성현 경리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박인복 계약재산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기본현황과 예산규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북부지역의 면적은 4,288㎢로서 도 전체면적 10,181㎢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의 중첩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2004년말 기준 인구는 266만명이었으나 금년 말에는 2004년 대비 1.5%가 증가한 약 2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8시 2군 139개 읍ㆍ면ㆍ동이며 북부지역 재정규모는 총 5조 2,381억원으로 그중 도 예산은 21.9%인 1조 1,449억원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37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제2청사 전체 기구는 2실 4국 5담당관실 14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005년 10월 31일 현재 373명으로 연초에 비해 2담당 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기획행정실의 기구는 3담당관 14담당으로 이중 행정관리담당관실은 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은 기획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행정실 정원은 112명이며 행정관리담당관실 정원은 51%인 5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담당사무입니다. 담당사무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북부지역 예산규모는 2회 추경을 포함하여 총 5조 2,381억원으로 이중 제2청사 예산이 21.9%인 1조 1,449억원이며 시·군 예산은 78.1%인 4조 932억원입니다. 1조 1,449억원 중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전체예산의 97.2%인 1조 1,140억원으로 대부분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예산규모는 고양시가 제일 많은 8,479억원이며, 동두천시가 2,015억원으로 가장 낮은 실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행정관리담당관실 예산규모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예산규모는 237억 8,1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인건비와 국공유재산 시ㆍ군 보조금액이 74%인 175억 2,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지역안정 및 공직경쟁력 제고, 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정 운영 등 6개 중점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지역안정 및 공직경쟁력 제고입니다.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역안정과 객관적인 인사운영으로 공직경쟁력을 도모하고자 민생안전 및 지역갈등 해소를 위하여 시ㆍ군 및 주요사업 현장의 수시방문 등을 통해 총 89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33개 사항을 수용하였으며 일일 지역상황 파악 및 갈등요인의 조기 대응은 물론 도정협력 유공자 117명을 발굴하여 표창하였으며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범죄없는 마을 7개 마을에 1억 4,000만원의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정보 습득으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코자 18명에 대한 국내외 위탁교육과 직무능력 개발을 위하여 도, 시ㆍ군 공무원 직무토론회를 8개 분야에 대해 개최하였으며 문화체험과 국제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4개팀 16명에 대해 국외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연수결과 보고회를 통하여 전 직원에게 간접적인 체험의 기회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공직경쟁력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승진임용과 조직 활성화를 위한 인사 교류 및 순환전보 임용 그리고 감사부서 직원을 공모임용하였습니다. 또한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는 공직자 육성을 위하여 혁신특별교육과 혁신과제 실천방안 마련을 위한 Work-Out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관리 기법 전수를 위한 전문가 특별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위탁교육의 실효성을 증대하고 지역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함은 물론 조직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정 운영입니다. 9월말 현재 도세 징수는 목표 1조 1,794억원 중 75.5%인 8,907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자주재원 기반확충과 신뢰세정 구축을 위하여 숨은 세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대형사업장 등 14개 업체에 대하여 5억 9,100만원을, 시·군 2,151개 업체에 대해서는 79억 7,700만원을 추징 하였습니다. 또한 분야별 누락세원 일제조사를 통하여 종교용 등 비과세·감면 부동산 1,009건에 26억 3,800만원을, 사치성 및 대도시내 중과세 부동산 86건에 29억 1,500만원을, 가설건축물 및 불법건축물 622건에 5억 2,900만원 등 총 60억 8,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양주시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목적사업 미사용부동산의 취득세 부과 등 97건에 대해 1억 6,000만원을 추징하고 세외수입 책임제 징수 등 수범사례도 발굴하여 전파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인센티브로 세정평가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과 세수증대활동비 및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등으로 총 5억 8,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를 추진하여 이월 체납액 553억원 중 157억원을 정리하였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 압류 등 11만 6,000건 425억원에 대해 체납처분을 확행하였으며 21만 6,000건에 대한 공매예고 및 관허사업 제한 조치 등을 통해 납부독려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납세편의시책 추진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기업체 실무담당자 등에 대한 법인 지방세 설명회 개최와 자동이체·인터넷 납부 등 납세편의 제도 시행, 모바일 납세 정보서비스 제공과 지방세 구제제도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숨은 세원에 대한 철저한 발굴과세와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지속적인 행정제재 그리고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직전념을 위한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관에는 수원 등 원거리 출퇴근자의 부담을 해소하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60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 어린이집에는 직원 자녀 50명이 입소하여 연령별로 3개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영유아를 둔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여 직무에 전념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또한 테니스장과 탁구장 등 청내 체육시설과 구내식당, 매점, 의무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과 모범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여행과 건강 증진을 위한 민간 체육시설의 이용 지원 그리고 청내 어학 강좌 개설 운영과 여가시간 활용 및 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연 1만 1,223명이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화합 및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춘·추계 체육의 날과 취미동호회 확대 및 활성화에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차질없는 준비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친근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문화 및 휴식공간 제공과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개방형 청사에 걸맞은 각종 편익시설을 개방하여 신록축제,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축제의 장을 제공하였으며 잔디운동장과 테니스장 등 운동시설의 상시 개방과 청사로비를 활용하여 행복한 가정을 위한 축제 등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여 문화공간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행정관청의 이미지 창출을 위하여 청사 주변에 계절별 꽃식재와 하절기 분수대 가동 및 초화박스 식재,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경사로 설치 및 점자블럭 수선과 여권발급실 등에 산소발생기를 설치하는 등 환경개선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사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문 민간업체에 시설물 안전관리 위탁 추진과 전기점검 및 승강기 정기검사는 물론 청사 정밀 안전점검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화장실 감응식센서 및 절전형 수전을 158개 설치하고 각종 에너지 시설의 보완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에너지 절약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편안한 휴식공간을 위한 편익시설의 확충과 동절기 에너지 절약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6만 855필지와 7동의 국공유재산 관리와 합리적인 사용을 위하여 국공유재산의 보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된 111필지 8만 8,288㎡에 대해 변상금 6,187만 8,000원을 부과조치하였으며 아울러 시ㆍ군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위임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국장 관사 6개동을 매입했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31필지에 대해 25억 2,586만원의 손실보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군에 국공유재산을 위임관리함에 따라 관리비 14억 5,500만원을 보조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업무연찬회와 위탁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임대된 공유재산은 총 518필지에 29만 995㎡로 임대료는 4억 2,7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의 고부가가치화와 계획적인 재산의 취득·처분 그리고 미등기재산에 대하여도 보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도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민원여권실 운영과 고객 중심의 민원 처리를 위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처리로 6만 7,46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처리기간 단축유도를 위해 558건의 민원처리예고제를 운영하였으며 2,489건의 민원에 대하여는 처리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였고 아울러 간호조무사 등 6개의 자격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신속한 여권민원 처리를 위하여 금년 9월부터 사진부착 여권제작 방식이 사진전사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지금까지 5만 9,018건의 여권을 발급하여 하루 평균 25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정시책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272명의 민원모니터 요원을 위촉하여 도민불편사항 등 3,083건을 제보받아 처리하였습니다. 고객만족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ㆍ군ㆍ구청 친절공무원 30명을 표창하였으며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 조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토요휴무일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토요민원상황실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처리와 보다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환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시정요구가 2건, 처리 요구가 3건 등 총 5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문제점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자성과 반성을 통하여 내년도 업무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께서 평소 보여주신 북부지역과 제2청사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지대한 관심에 보답할 수 있도록 도민에 대한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희웅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발언대만 치우시고 앉아서 답변하세요. 잠깐만요 이주상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이 오시면서 교통이 많이 막히는 관계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는 일괄질의니까 질의만 간단히 요약 정리해 주시고 오후에 답변하고 보충질의 시간에 충분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고액체납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046명, 5,000만원 이상이 163명, 1억원 이상이 62명, 그래서 1,271명에 건수로는 2만 6,843건에 세액으로는 366억 1,900만원의 체납액이 9월말 현재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을 위해서 독려도 많이 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채택해서 많은 애를 쓰고 또 새로운 세원발굴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계속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체납액은 크게 기대한 것 만큼 줄어들지 않고 계속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경험을 통해서 과연 이 체납액을 대폭 줄이는 방안은 혹시 무슨 좋은 방안이 있는지 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람들은 언론에 공개해서 체납하고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줘서 자진납부토록 하는 제도를 채택했으면 좋겠는데 관련규정에 의해서 아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차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데 이 고액체납자는 여러 가지 사회 통념상 공개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한 건의나 또 건의할 의향이나 건의한 사실이나 이런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청 관할에도 각종 위원회가 21개가 있습니다. 이 21개 위원회 설치를 대충 보니까 금년도에 한 것이 다고 ’99년에 3개가 있고 나머지는 다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참여한 위원수를 보니까 당연직이 95명, 위촉직이 249명, 합계 344명인데 예를 들면 경기도 제2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이런 경우는 당연직 7명에 위촉직 7명 이래서 그 당연직 비율이 본인은 너무 높다, 그런 위원회가 상당수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 운영실적이 거의 기대이하로 겨우 한번 이상한 데도 몇 군데 있고 안 한 데가 반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구태여 운 영을 안 하려면 왜 설치를 했는지 하는 것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예산이 거의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비예산 사업으로 활성화가 과연 될 수 있을는지 하는 의문이 있고 책정된 예산이 3개 위원회가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 3개 위원회 예산책정된 것은 이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이 비예산 사업으로 가능한 건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하는 걸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이 공무원 근무시간에 대개 참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이 나갈 경우에는 그 소속된 당연직 위원도 수당을 줬는지 줬으면 얼마를 줬으며 그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 건지 관련규정과 의견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제2청 관내 대형사업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사업이 예를 들어서 평화누리사업을 비롯해서 선사박물관 등 여러 가지 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과연 북부지역 도민 전체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냐고 생각해 볼 때 우선은 적어도 서울에서 중심도로라고 하는 이 도로가 10차선으로 확 뚫려서 서울이나 경기도와 도청이 있는 지역과 연대, 유대 또는 빠른 거리로 업무추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본인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에 우선해서 그런 도로망을 시원하게 확 뚫는 사업에 치중해야 되지 않느냐, 또 대안으로 전철사업을 더 북부지역으로 옮기는 문제, 이런 게 늘 올 때마다 대안제시가 나오고 하는데 진척은 이렇다 하게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과연 제2청이 얼마만한 노력을 했는지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 정치권이나 중앙부서에 이러한 건의나 연석회의나 그러한 것들을 한 실적을 제시해 주시고 지금까지 실적이 만족했는지, 불만족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늘 손학규 지사께서 북부지역이 분도주장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이러한 걸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또 남부지역보다 북부지역이 여러 가지 제약을 비롯해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경기도의 가용재원을 많이 동원해서 북부지역에 배려를 해오고 계시다 하는 얘기를 늘 자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가용재원의 몇 %를 북부지역에 투자했으며 이 투자한 사업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부지역이 계속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만족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렇게 불만족이 있다면 왜 불만족한 건지, 제2청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북부지역 도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는 건 아닌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3페이지에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도, 시ㆍ군 공무원 직무토론회 개최를 8개 분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8개 분야가 뭔지 잘 모르겠고요. 8개 분야를 개최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과가 있다면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구내식당, 매점, 의무실 설치 운영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의무실 한방 및 내과 운영이 있습니다. 1일 평균 50명이 이용했는데 50명의 대상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질의하기가 좀 그러네요. 조그맣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요구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인사교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아까 공직자 사기진작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사기진작에 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10개 시ㆍ군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은 제2청이 도와주는 기관이 아니고 10개 시ㆍ군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2청에 계신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공직자 중에서는 늘 여론의 대상이 됩니다마는 복지부동과 책임회피 이런 것들이 여론의 대상이 많이 됩니다. 제가 실제 공직자를 대하다 보면 그런 공직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유형별로 나누고 계신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보충질의는 이따가 오후에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소관사항이시면 답변해 주시고 소관사항이 아니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특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서 행자위에서 대체입법안이 11월 중에 마련돼 12월 통과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한 바도 있는데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사항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법의 통과와 관련해서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우리 경기도의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전원이 팀워크를 발휘해서 경기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 둔 게 있습니다. 이 특별법도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치면 연내 법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해당 시ㆍ군인 우리 의정부를 비롯한 여러 시ㆍ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행정적으로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둘째로 의정부시 자금동 미군공여지인 캠프카일과 시어즈 지역에 행정타운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용역에 대해서 밝혀 주실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요.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이 양주시에서 양주시청 앞에 동일한 내용의 행정타운을 추진하고 있고 건교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접한 두 개 시ㆍ군이, 원래 의정부도 과거에는 양주군 의정부읍이었습니다만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2개 시ㆍ군이 경합하는 것 같은 모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가 할 일이 이런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이런 인접 시ㆍ군이 상충되는 것이 있을 때 도가 나서서 조정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2청에서 나서서 하신 일이 있으면 하신 일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셋째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은 경기도의원이고 지금 위원회는 자치위에서 활동하지만 전반적인 도정파악을 위해서 자료요구는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자치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실국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실국과 거부한 자료의 내용,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다시 제출할 예정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행정위원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방서를 관장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들은 내용인데요. 2청 좌측편에 현재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죠. 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2소방본부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밝혀 주실 수 있으면 현재까지 협의내용,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직접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 업무보고에도 있었는데 경기북부 농산물 직거래 행사, 지난번에 아주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행사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연 2회의 단발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2청의 상설직거래장터를 개설해서 운영하실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2004년, 2005년 계속해서, 이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소관이 아니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2004년, 2005년 계속해서 북부 10개 시ㆍ군 어디나 민주평통협의회가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도의원들은 다 당연직의원이고요. 그런데 10개 시ㆍ군 중 유독 양주시 협의회만 연간 1,000만원을 2004년, 2005년 계속 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시ㆍ군 중 양주시에만 지원하신 사유가 있으신지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출자료 맨 마지막에 보면 공직기강 감찰활동에 보면 유독 의정부시 공무원들이 전체의 40% 이상 위반자 그 다음에 징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10개 시ㆍ군이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유독 어떻게 의정부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위반을 많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2청 소재지가 의정부라서 의정부 공무원들을 집중적으로 감찰하시는 건지, 2004년과 2005년 위반사례 내용 그리고 적발된 위반자의 소속부서와 성명 또 위반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내용, 자료에는 통계만 나와 있는데 세부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제2청은 북부 10개 시ㆍ군을 관장하는 청사입니다. 편협한 생각일 수도 있으나 2청을 관장하는 위탁관리업체가 본사가 2청지역이 아닌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관계법 규정에 따라서 적절히 하셨겠지만 가능하다면 북부 10개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 중에서 업체를 고르는 것도 어떤 경기도 제2청이 존재하는 취지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한 사항은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는데 그때 건설본부장님이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했는데 본회의장에 나와서 답변하시면서 내용이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의정부시 호원동에 보면 방어벽이 있거든요. 콘크리트 방어벽을 의정부시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교통상 장애하고 도시미관 때문에 하는 것인데 어떤 산속에 있는 그런 걸 철거하자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 확장되니까 의정부나 구리시 같은 경우에 시내중심가에 있는 방어벽을 철거하자는 건데 건설본부장님이 엉뚱한 답변을 해서 진위가 왜곡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다른 부분에도 많이 있는데 우리 2청에서 나서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마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가지가 확장되니까 방어벽이 시내 한가운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들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제출 관련된 사항인데요. 도로 같은 경우에 시점과 종점을 표시하시는데 본 위원이 과문한 탓도 있겠지만 시점과 종점의 아주 낮은 수준의 지명만 언급하셔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향후 앞으로 자료제출을 하실 때 시점과 종점이 속한 해당 시ㆍ군을 앞에 명기하든지 아니면 제목은 아니더라도 세부사항 두 번째쯤 설명할 때는 이것이 남양주시 어디에서 의정부시 어디까지인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정홍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원인별 과오납 현황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세 이의제기 처리현황은 있는데 기각이나 각하의 주요내용이 없습니다. 그 주요내용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개 시ㆍ군의 자립도 및 10개 시ㆍ군의 예산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는데 여성위원 비율이 각 위원회마다 몇 %인지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공무원 승진목표제가 있을 겁니다. 승진목표제가 연도별 목표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승진목표제에 따른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그 부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공무원들의 승진비율이 낮은 원인을 보면 여성들이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의 각 실국과별로 분포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주시고요. 또 파견현황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여성인지 남성인지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여성공무원 파견현황 그 다음에 국외훈련현황, 연수현황, 교육현황 등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4년, 2005년도 승진현황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도 역시 여성이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현황 좀 주시고 여성공무원 승진비율이 낮다면 그 이유가,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육아나 출산, 휴직이나 휴가에 따라서 대체인력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보고 싶은데요. 2004년도, 2005년도 여성공무원 및 남성공무원들이 육아, 출산에 따른 대체인력을 얼마나 활용했는지 그 현황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보면 2세 이상부터 어린이집을 맡길 수가 있는데 0세에서 2세 자녀를 둔 공무원들, 공무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출산연령의 경계선에 있는 남녀공무원수는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보충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5대 때 제2청사에 감사를 왔습니다. 그때는 청사건물이 없어서 남의 건물에 세를 들어서 근무하는 것을 보고 오늘 막상 와서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이희웅 실장님을 비롯한 370명 2청사 직원 여러분, 2청사는 지리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수원 본청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정말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장으로서 지난 1년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일부 경기북부 정치권에서 경기북도 분도론이 얼마전에 한동안 제기가 돼서 경기도 전체 정치권에서 많은 논란이 증폭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언젠가 KBS의 박에스더 프로그램에 10분간 출연해서 경기북도 분도의 부당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본청에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줄 때 보니까 항상 손학규 지사께서는 경기북부지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각종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자랑삼아 했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보니까 경기북부지역에 예산이 도 전체예산 33%인가 그렇게 되는 것을 문구상으로 봤는데 오늘 보니까 전체예산이 21.9%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증가했는지 축소했는지 밝혀 주시고 분도에 대비해서 향후에 또 내년 지방선거나 그 이후에 대선을 기화로 삼아서 또 경기북부 정치권에서 경기북도 분도론을 제기했을 때 우리 제2청사에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고 또 경기북부 주민들한테 어떤 여론을 수렴했는지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정부에 있는 미2사단, 동두천의 미군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중앙정부에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미군부대가 이전했을 경우에 경기북부지역에 미치는 영향, 피해 또 경제적인 손실 이런 점을 2청사에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처인구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북부지역은 농촌지역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과 도시의 불균형한 사항은 정보화에 달려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각 시ㆍ군별로 인터넷 보급현황, 그러니까 정보화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자료로 이따가 주시고 그리고 정부에서 수매를 없앴습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농촌의 벼를 수매하는 과정에서 정부수매를 없애고 현재 농협의 RPC나 이쪽에서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데 북부쪽에는 현재 수매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차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농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촌 의료확충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각 시ㆍ군 면단위의 보건소 현황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동두천, 의정부 주변에 미군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성 위원님과 한충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있는데 한충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은 정부에서도 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겠습니다만 북부지역 파주 쪽에 가게 되면 용주골이란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아마 세계적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쪽의 용주골의 현황이 어느 정도나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주 쪽의 이미지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갈 것인데 향후에 이런 사창가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치하를 드리고요. 저는 답변을 구한다기 보다는 실장님이 각 실국장님을 총괄하는 하나의 중심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보면서 느낀점, 이러한 점은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라는 쪽으로 가급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41페이지에 역점관리 시책사업을, 지사님 역점사업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22개 사업이 2청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중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3건이고 그 다음에 부진사업이 11건, 미착수된 게 18건 그래서 29개가 비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약 86.4%가.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기도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를 발행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을 2,200억원을 지방채를 기채를 하는 실정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죠?

네.

그런데 사실상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2청 관할지역이 1청 관할지역보다 낙후돼 있기 때문에 좀 개발을 촉진시켜 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 권고나 또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사님이 어떻게 보면 2청 관할지역 10개 시ㆍ군에서 거두어 들이는 세금의 배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물론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지사님이 부임하셨을 때 2002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626억원이 경기도의 기채였습니다. 그런데 부임하신 이후에 10월말 현재 기채는 어느 정도로 늘어났냐 하면 293%인 7,689억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내년도 2,200억원을 또 기채한다고 한다면 377%인 9,889억원으로 증액되는 겁니다. 약 1조원이 늘어나는데 본 위원이 2청에서 역점관리 시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현재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현재 진도가 어떤 것은 0%인 경우도 있고 용역 중인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진도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예산은 사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도민들의 세금을 막대하게 거두어 들여서 그 세금을 제대로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이것을 예산운용의 효율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채를 자꾸 하면서 한쪽으로는 이자를 물어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래서 실장님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주무국장이시기 때문에 좀 무언가는 풀어주시고 2청 관할지역에 이런 많은 사업이 지금 진도가 1청보다 상당히 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좀 경각을 짚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주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본 위원이 먼저 조례를 제정할 때 2청에 이 위원회를 설치했을 때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를 상당히 기우를 가졌고 문제점을 제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2청에 인력은 주지 않고 자꾸 업무만 이관시키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여기 위원회에서 집행을 했을 때 재정적인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를텐데 그러한 집행력과 구속력이 어느 정도나 있을지 의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니나 다를까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21개 각종 위원회를 설치했는데 10개 위원회의 48%인 위원회는 한 번도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한두 번 정도 운영된 것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수박겉핥기식이다 이거예요. 약 80% 이상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더라, 이런 것은 앞으로 경각을 가지고 이것도 제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95페이지에 보면 파견공무원 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경우, 국외연수를 받아야 되는 경우, 교육기관에 가는 경우는 본 위원이 인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니까. 그러나 중앙기관에 2004년도에 몇 명이 가 있느냐 하면 15명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 20명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시ㆍ군 교류에 3명이 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교육기관에 12명이 ’04년도에 41명, ’05년도에 8명, 중앙기관에 ’04년도에 9명 ’05년도에 6명해서 15명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 20명이 갔는데 ’04년도에 12명, ’05년도에 8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하면 중앙기관이나 유관기관에 파견하는 것이 2청 행정조직이 어떻게 보면 인력이 상당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2청에서 이런 많은 인원이 빠져나가면서 2청 관할지역의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바랄 수가 있겠는가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 하면 유관기관도 이렇게 보면 도 산하기관에 보낸 겁니다. 또 상급기관도 보면 관련업무의 성격이 부서에 갔으면 그런 대로 업무를 연찬해 가지고 와서 업무향상을 기할 수 있다고 하는 이득이 있을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또 유관기관에 간 사람의 경우도 보면 이것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서에 파견을 보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시정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장님이 보나마나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닐 테고 어떻게 보면 1청의 힘에 밀려서 이랬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1청에서 따지겠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의 애로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차량지원 및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05페이지가 되겠는데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 등 지난해 4개 시ㆍ군에 차량비를 지원했습니다. 시ㆍ군당 1,800만원씩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시ㆍ군비 50%, 도비 50%인데 본 위원의 지역인 김포지역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사업비를 좀 반영해 달라는 것이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의 권유입니다. 2청 관할 지역도 그러한 생각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성과가 좋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증액해 드릴 용의는 없는 것인지 이것도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2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 제2청 관할지역에 2003년도에 212명에 2억 5,128만 6,000원을 지급한 바가 있고 2005년도에는 지난해보다 6,443만 6,000원이 줄어든 179명에 1억 8,584만 9,000원만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보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국장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새마을운동의 선봉에 서셨던 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현재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오늘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다고 하는데도 공감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도자들에 대한 사기를 높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증액은 못할망정 이러한 많은 금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사설계 변경현황 자료 309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공사설계 변경현황이 제2청사 생활관 건립 건축공사비로 9건의 공사를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거나 또는 1차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 등 9건이 있습니다. 이 설계변경을 하면서 10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급적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기간내 공사가 추진되도록 해야 되는데 공사진행 사항을 보면 대개 제때 진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나중에 가서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증액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사를 보면 2급 관사가 1동 있고 3급 관사가 6동이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7동이 있는데 2006년도 예산안을 보면 3급 관사 1동을 세입조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7,500만원을 회수해서 세입조치하는데 3급 관사 1동을 어떻게 그동안 관리하였는지 또 이것을 왜 다시 환수해 가지고 세입조치를 하는 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공무원 생활관도 좁아서 증축을 해야 한다는 문제까지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답변을 보니까 ’04년에 10건, ’05년도에 19건의 민원처리가 된 것으로 봐서 이걸 가지고 조사한 것으로 돼 있어요. 이 자료만 본다면 2청에서 놀고 있다고 하는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또 이 자료를 보고 싶었던 것은 2청에서 10개 시ㆍ군에 대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직접 2청에서 실시하였는가를 알고 싶은 것이고 또 2청의 직원들이 2청 관할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이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보기한내 이동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감사때 지적을 해가지고 답변자료에 나왔던데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2003년도가 상당히 전보제한이 많습니다. 그런데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런데도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전보제한 기간내 이동된 숫자가 225%로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것은 실장님하고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국장님한테, 또는 해당 시에다가 촉구해야 될 사항같은데 의정부역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려고 보니까 역전에 딱내리면 그 앞에 택시대기대가 있어요. 몇 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태워주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타야 합니까 했더니 저 아래로 내려가면 차가 많이 서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참 걸어내려가서 보니까 몇 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어 요. “왜 그 앞에 있는 택시들은 안 태워주고 저리로 내려가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들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네들도 그것때문에 속이 썩는다 이거예요. 왜! 그분들은 관외에 장거리 운행만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사람들이고 단거리 내에 2청 가자고 하는 것은 갈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무언가는 근본적으로 시정돼야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단속하는데 어려움은 많을 거예요. 늘 와서 매달릴 수도 없고. 그러나 이러한 것이 2청 관할지역에 대한, 이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와 직접 관련이 있다 그런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2청 관할은 실장님이 여러 가지로 일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 나름대로 1청에 가서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자 위원님.

정홍자입니다. 간단하게 아까 이의신청 내용을 좀 서류로, 자료로 내달라고 했는데 적부심청구 23건에 대해서도 좀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납액 징수활동이 원활하게 되려면 기동반이 따로 편성돼 있을 것 같은데 최근 3년동안 있었던 연도별 기동반 인원은 몇 명이고 실적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부분만 추가로 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는 이따 오후에 나오시기로 하시고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 기획행정실장은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오후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서는 끝에 실음)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21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도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도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에서 도의원들을 쭉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북부에 계신 위원님들도 어떤 위원님들은 네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중복해서 들어가 계시고 또 북부에 계시지 않은 분들도 지금 들어와 있는 위원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쪽이면 문공위원회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으로 바뀌었으면 그도 수정을 좀 해줘야 될텐데 그런 것도 안 된 도의원님들이 계시고 공교롭게도 북부에 계신 자치행정위원들은 한 위원회도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논상이 일어났는지 이 부분도 오후에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오후 감사가 속개되기 이전까지 모든 위원님 좌석과 전문위원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양시 출신 정홍자입니다. 짧은 시간에 보충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을 보면 원생이 2세에서부터 5세까지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들의 사회참여 경제활동이 M자 곡선이라는 뜻은 알고 계시죠? 그게 M자의 가장 밑바닥이 왜 그러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대충 알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영아반 0세에서 2세까지 운영을 확대해서 할 생각은 없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도에서도 내년도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책을 대폭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출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보육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2세부터밖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0세부터 2세에 대한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선결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저희 나름대로의, 자체의 특별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계획을 가져야 될 시점인 것이 저출산 얘기는 개인의 문제기 보다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국민이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는 거고 그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공교육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면 한 개인 가정에만 맡겨놓고 자기 자녀를 바라보지만 지금은 저출산 얘기가 국민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국가적인 시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여성의 사회참여뿐만이 아니고 국민 재생산 부분에서도 그 다음에 생존력이니 국가경쟁력 부분에서도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고 2세에서 5세는 어디든지 좀 육아를 맡길 수가 있지만 0세에서 2세까지 영아반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이 일손을 쉬었다가 나중에 아주 쉬기 때문에 고인력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쉬고 있는데요. 이게 관에서부터 가장 성공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하고 맞물려서 대체인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여성공무원이나 남성공무원, 출산은 당연히 3개월 여성이 쉬어야 되겠지만 육아부분은 이제는 여성만이 아니라 건강한 가정이라든지 아빠의 위치 이런 부분 때문에 가족속에서의 아버지의 자리가 많이 요구되고 또 아버지들이 노후에 외롭지 않을려면 아이를 양육하는 데서부터 함께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여성계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는데요. 대체인력으로 육아휴직을 하신 공무원들이 2청에서는 몇 분이나 계시는지요?

육아휴직자가 2004년도에 제2청사에서 2명이 있었고요.

남성, 여성이요?

둘다 여성이었습니다. 또 2005년도에 6명입니다. 6명인데 남자가 하나 있고 여자가 다섯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은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별도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제1청의 예산을 빌어서 대체인력 3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는 1청사의 예산을 활용해서 2004년도에 3명, 2005년도에 8명의 대체인력을 사용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청사 자체적으로 1,915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육아 및 출산휴가자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공백이 없게끔 대체인력을 적기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으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시는 분 입장에 보면 대체인력이 있어야 되고 행정서비스를 받는 도민의 입장에서는 대체인력으로는 또 만족할 수 없는 서비스가 대행이 되고 또 동료집단에서는 대체인력으로 인해서 동료들이 상당히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부분이 제도적인 개선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부터 대체인력뱅크제라는 얘기가 도입이 됐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대체인력뱅크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체인력이 보강이 돼야 도민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도 하시고 그 다음 공무원들께서 또 편안하게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자리에 사람 한 사람 배치한다고 해서 편안하게 동료들이나 도민들한테 눈치보지 않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체인력뱅크제라는 것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2청에서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승진목표제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채용목표제는 알고 있습니다만 승진목표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업무를 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여성이 빠짐으로써 정책결정에,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5급 이상 승진목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누구 알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채용목표제 말고 승진목표제…….

임용목표제는 추진을 하고 있고 공개경쟁시험을 보더라도 여성의 성적이 미달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합격을 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승진목표제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본청에서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도별로 승진목표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성이라든지 성 인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빠지기 때문에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승진을 위해서 연도별로 목표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목표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6급, 7급 후보군이 사실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후보군이 없다 보면 역차별하는 얘기가 남성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첫출발에서 보면 역차별이 아닌데 7급에서 6급으로, 6급에서 5급으로 볼 때는 승진목표제 때문에 남성동료들보다도 승진이 빨라서 역차별을 당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승진목표제에 따라서 목표달성을 하려면 미리부터 대처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임용목표제를 통해서 여성의 공직진출이 점차 늘어나고 여성의 능력이 확대되면서 점진적으로 물론 개선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여성들의 공직진출이 적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승진후보군에서 여성들이 별로 경력이 훨씬 뒤떨어지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사실 현단계에서의 승진목표제 달성에는 완전적용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분야도 저희 2청사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서 양성 평등사회를 실현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맞물린 얘기입니다. 지금 2004년도, 2005년도 공무원 승진현황은 나와 있는데 남녀구분이 안돼 있어서 여성이 몇 %나 승진이 됐는가 보고 싶었는데 자료가 안 왔고요.

지금 오전질의를 통해서 존경하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주셔서 우선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을 했고 지금 자료 제출 요구하신 사항에 작성된 것은 일부 배포를 해드렸고 지금 아직 자료작성이 조금 늦어져서 제출해 드리지 못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곧바로 좌석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2005년도 여성공무원 승진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제2청사에서는 승진한 인원이 2004년도에 21명이 승진을 했는데 그 중에 1명이 여성이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17명이 승진을 했는데 현재까지 여성공무원은 없습니다. 그 요인은 여성공무원이 2청사에 9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승진요인이 없는 부서 직렬에 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관계로 여성이 금년에 승진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승진기회가 주어진 직렬에서 일부러 차별을 해서 배제되거나 제외되거나 이런 사실은 없다는 것을 첨언합니다.

물론 시대가 지금은 차별을 받을 수 없게끔 제도가 돼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전에 과거에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승진에서 누락된다고 여성공무원들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요구한 것도 여성공무원이 실국과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라는 현황을 지금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왔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여성공무원들이 거의 민원봉사실 아니면 복지, 가정 이쪽으로만 근무를 하다보니까 승진폭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평점을 잘 받을 수도 없고, 그렇죠? 폭넓게 여성공무원들이 짧은 경험에 의해서 갈곳도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승진에서 누락이 되는데 지금 여성공무원 외국훈련이라든지 연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똑같은 직급이라면 같이 동수로 지금 나가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자격 요건을 아직은 갖춘 여성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여성들이 대체적으로 민원실이나 이런 데 근무한다 이런 것이 한 2, 3년전, 3, 4년전의 사례라면 맞는 말씀이라고 하겠는데 요즘에는 여건이 많이 변화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2청에서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계에도 여직원이 있고 기획계에도 있고 감사관실에도 여성공무원이 있고 과거 소위 핵심부서라고 했던 데에 여성공무원들이 전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어느 시ㆍ군이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전략적으로라도 배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치한 게 최근 2, 3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폭넓지 못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1명 중에 1명, 17명 중에 1명도 없다는 게 자리에서 부터 차별받아 왔던 것들이 여성공무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여성공무원을 배려하니까 남성공무원들이 역차별이다 얘기가 나오는데 과거의 역차별은 여성들이 말을 못 했던 것이고 이제 평등해 오니까 역차별이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성공무원들이 승진을 같은 비율로 하면 이것은 결국 균형있는 행정정책을 입안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라고 특별히 더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잠깐 좀더 답변을 드리면 해외연수나 이런 데에 2청사에서 여성공무원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유관기관 파견에서는 8명 중에 2명이 여성이 파견으로 나가 있고요. 또 시ㆍ군 교류에서도 2명 중에 1명이 여성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상당 부분 공감하면서도 여성공무원들의 근무승진, 임용승진, 교육, 연수 이런 데의 여건은 상당히 개선되어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것이라는 사항을 답변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21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늘상 의사결정을 하는데 여성이 몇 %나 참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위원들이 각 위원회마다 몇 %나 참여를 하는지.

자료에 의하면 말씀하신 대로 제2청사에 지난해까지 3개 위원회, 금년에만 18개 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져서 21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위원은 344명이고요. 여성위원이 103명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에는 조금 미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다보면 숫자를 당연직 빼고 위촉직에서 3명이면 1명을 하면 사실 33%이고 이런데 그런 문제에서 발생하는 약간의 차이일 뿐이지 거의 여성할당목표를 달성하고 있고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조금 밑도는데요. 그것도 평균으로 보면 약 29%가 되지만 여성발전위원회에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빼버리고 다른 위원회를 평균하면 뚝 떨어집니다.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는 1명이 존재하거나 없거나 이렇기 때문에 여성발전위원회 평균이 다른 평균을 높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여성발전위원회도 사실 여성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항상 남녀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도 목표 35%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사실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한 분도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경기도에 119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고 제2청사에 21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청사에 설치된 21개 위원회를 빼면 도 1청만 위원회가 78개 되는데요. 2청사의 위원위촉과 관련해서는 특히 도의원님들을 위원으로 모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각 위원회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지 못한 불찰은 있습니다만 의회에다 추천을 요구해서 받아서 위원 위촉을 하다 보니까 위원회별 안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사실 신경쓰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다음에 위원회를 개선하거나 이럴 때 이런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하겠고요. 다만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도의회에서 전반기, 후반기에 위원회 개선을 할 때 해당 상임위의 위원으로 위촉했는데 아직 임기가 안 끝나서 그대로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하여튼 답변은 다음에 개선을 하거나 이럴 때 충분히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고려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의회에다 의뢰를 하실 때도 꼭 집어서, 왜냐면 문공위 같은 경우는 문공위 상임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꼭 집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뢰를 문공위원 중에서 몇 분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런 배려는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체인력 그 부분도 남성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고 심리적인 불안이 없도록 공직사회에서 바람을 좋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곧 아빠자리를 잘 지키고 그게 곧 건강한 가정으로 이어진다고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님 자료가 나중에 추가로 왔으니까 그 자료를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김영환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했는데요. 2청에 기구 및 정원에서 기구가 8개 분야가 있고 현원이 481명 맞습니까?

정원이 10월말 현재 373명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나중에 늘어난 인원이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있는데 1명은 박물관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7명 정도가 더 늘어나서 481명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인데요?

여기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업무보고에요?

6쪽, 7쪽이요.

정원이 373명이고 현원이 371명이거든요.

오른쪽에는 인원을 별도로 표시한 겁니까?

그러니까 전체 인원 중에 저희 인원도 들어가 있는 인원입니다.

그러면 381명이요?

그러니까 10월말 현재로 작성된 것인데 정원 373명 중에 371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무실 이용하는 환자수가 50명인데 사실 웬만한 보건소에 진료받는 인원보다 많기 때문에 하루에 50명이라고 하면요. 저는 보건소인가 의무실인가 다시 한 번 쳐다보게 되는데 이렇다면 380명 정도의 인원에서 매일 50명씩 의무실을 이용한다면 보통 8일에 한 번씩은 전체가 다닌다는 얘기거든요, 통계를 보면.

숫자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40회 정도는 다닌다는 거예요. 이렇게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 중에 소위 얘기하는 성인병들, 고혈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당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매일 가서 체크하고요. 그런 인원들의 이용이 많고 두 번째는 저희 직원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많지는 않습니다만 민원인으로 왔다가 응급환자들이 발생하고 이런 사람들도 진료를 받고…….

글쎄요, 민원인이 와서 발생되는 건 일주일에 1, 2회만 생겨도 엄청 많이 생기는 거죠. 한 달에 한두 번만 생겨도 민원인이 와서 발생되는 건 많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자체에서 의무실을 활용하는 건 좋지만 활용하는 인원이 정말 380명 정원에 하루 50명 정도가 왕래한다면 일반 보건소만큼 보다도 1개시의 10만명이 넘는 인구의 보건소보다 활용이 더 되고 있다. 내가 볼 때는 이런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환자를 고혈압이든 당뇨든 만성적인 개인질환이든 이런 걸 한번 빼보세요, 얼마나 되는가. 특히 2청이 몸 불편하신 분들만 보내는 요양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적해 주시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무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아픈데 근무시간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치료는 받아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건강도 챙겨야 되겠지만 근무할 때는 근무시간만큼은 근무를 제대로 해야 성과가 있는 건데 하루에 50명 정도 환자가 외부에 들어와서 안 생기는 날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내부에서 생기는 환자인데 일개시의 10만, 20만 정도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 사용하는 인원보다 더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아까 주신 것, 고질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의 인원이 앓고 있는가,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제출하고 평상시에 의무실을 사용하는 분은 어떤 일로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도 개인적으로 파악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도 특별히 도의회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공무원들이 정밀검진을 받았습니다만 원래 공무원들은 2년 주기로 해서 올해 같은 정밀검진이 아니고 간이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만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의외로 공직자들의 질환율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오는 것을 아마 보도를 통해서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상세한 내역이나 그런 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본청할 때 본청에 의무실 이용하는 숫자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하루에 50명씩 이용한다면 전체 5분의 1, 6분의 1 정도 공무원들이 의무실을 이용하는 것이 되는데 지금 김영환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은 근무 효율성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제2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특별히 물론 본청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는 면이 있겠지만 그래서 질환자가 특히 많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답변 중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여부와 관련해서 내년도 지방세법 개정안이 제기돼서 제69조2를 신설하여 지방세 1억원 이상, 2년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명단을 공개토록 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금년도 11월 15일자로 입법예고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수정안 내기가 시기를 놓친 게 되네요?

15일자 입법예고면 아직은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조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공감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1억 이상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을 넘길 때 공개하는 안으로 되어 있는데 1억원이 크다, 한 5,000만원 이상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고 또 2년 이상 체납도 너무 길다. 1년 이상 체납할 경우로 단축했으면 하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범죄자들한테 명단공개를 해서 예방의 하나의 방안으로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본청이 있으니까 하겠습니다만 실무자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한번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받아내는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가끔 서울시의 기동특별반 활동을 보시겠습니다만 재산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사례에서 볼 때 보다 공개대상을 축소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개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마는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것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서 규모도 1억원 이상, 체납기간도 2년 이상인 사람에 한해서 공개하는 것을 입법내용에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선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축소돼서 보다 많은 사람을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은 이런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돼서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다 발전된 방안이 강구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검토해 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축소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체납기간의 축소, 체납금액의 축소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청과 협의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조금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액수도 좀 줄이고 기간도 줄이고 하는 것을 실무자들하고 담당자하고 상의해서 하나의 안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납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전국 광역지자체에 수범사례가 없는지 그런 것을 조사해서 채택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다 할 것이라고는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현재 행정의 각 분야별로 행자부 주관, 특히 세금과 관련해서는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행자부 주관으로 1년에 한두 번씩 전국단위 공무원들의 연찬회를 통해서 각 시ㆍ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시책을 발표케 하고 이래서 서로들 벤치마킹을 하고 새로운 사례들을 도입할 수 있게끔,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수준의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추진하는 시ㆍ군이나 광역단체가 있다면 기꺼이 그런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청에 각종 위원회가 2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과다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서 시정하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동기라고 할까 그런 것을 보면 너무 관변단체라고 할까 이런 것 중심으로 보조라든지 모든 게 집중되고 여타는 배려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현상을 다소나마 완화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직이 같거나 근소하게 되어 있고 이런 건 상당히 지나치다. 여기도 숫자를 파악해서 제시해 주셔서 봤는데 심하다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인정하십니까?

네, 저희 행정에 대한 시민외부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서 행정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주상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사례로 드셨습니다만 당연직 비율이 너무 높다는 데에는 공감을 하고 당연히 민간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위원은 수당을 안 받는 것으로 답변이 나왔네요?

네.

다행스럽습니다. 저는 똑같이 수령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본청에서도 그걸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안 하는 문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는데 그렇게 받으면서도 운영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현재 각종 위원회의 설치근거는 다양합니다마는 법률에 있는 것이 있고 조례에 있는 것이 있고 훈령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하게끔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실적 여부와는 관계없이 우선 구성을 해야 되고요. 구성해서 운영하다가 어느 해에는 심의안건이나 자문안건들이 많이 생기면 회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게 마련입니다. 특히 2청사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부진한 것은 도민 편익증진 및 2청사 기능보완 차원에서 금년도 18개 위원회가 제2청사에 설치됐습니다만 이것이 주로 8월, 9월에 처음 구성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회의들을 한 번밖에 못했는데 대개 위촉장 주면서 첫 번째 회의를 하고는 다른 안건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회의 운영실적이 적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금년보다는 운영실적이 훨씬 개선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청의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위원회가 본청에만 있는 게 아니고 2청에도 설치하자 해서 그런 차원에서 5월부터 전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사람들이 한번 결성해 놓고 오라 가라 소리도 없고 1년이 지났는데도 안 하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불신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꼭 필요한, 불가결한 요인이 생기지 않다손 치더라도 1년에 최소한 2번이라든지 이렇게 소집해서 인정감을 부여하고 고견을 듣고 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비예산사업으로 능히 할 수 있는 건 좋고 부득이한 경우는 포괄예산에서 한다고는 그랬습니다만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도 너무 인색하지 않게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북부지역의 도로망이라든지 예를 도로로 들었습니다만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항, 규제완화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풀고자 하는 노력은 당사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본청도 있고 다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우선 일선에 2청이 나와 있으니까 2청이 주관해서 국회의원, 해당관련자들 또 중앙고급공무원 연고자 찾고 이래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의정부지역은 여권의 실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데 여야를 가려서 주민의 숙원사업 또 지역의 발전, 여러 가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 또 가만두지 않고 부려먹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상 위원님께서 오전 질의를 통해서 한수이북지역의 평화누리라든지 선사박물관 같은 대형사업이 많이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도로망 확충이 아니냐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 도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한수이북지역에 SOC를 확충하기 위해서 기회있을 때 마다 다양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서울～문산간, 서울～동두천간 고속도로의 조기개통을 위해서도 수차례 건의를 했고요. 물론 우선순위에서 조금 떨어져서 금년 내에 제3자 제안공고하기를 우리는 간곡하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실현되지 않고 내년초에나 제3자 공고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만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요. 그밖에 적성～전곡, 전곡～영중간에 걸친 국도37호선이라든지 우리나라 국가산업의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의 공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다양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대하는 만큼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더 열심히 하라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권에 유능한 사람들을 팀으로 묶어서 국가정책에 반영하고자 아주 각고의 노력을 다하면 상당한 성과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2청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희웅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2개인데 2005년도, 2006년도 2청 관할 10개 시ㆍ군 도비요구액과 2청에서 심사해서 반영한 예산하고 또 본청에서 최종적으로 반영된 예산을 질의드렸는데 답변을 보면 2005년 시ㆍ군 보조사업 요구예산이 66건에 826억원이었는데 2청에서 81.4%, 673억원을 조정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여기 몇 건이 없네요? 몇 건에 376억원으로 본청예산에서 결정됐는지 모르겠는데 몇 건에 376억인지, 81.4%를 조정해서 내려보냈는데 거의 절반이 깎였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2청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가지고 와야 2청 지역을 제대로 발전시키고 전체를 골고루 할 수 있을 텐데 예산을 673억원을 거중조정해서 본청에 내려보내면 본청에서는 이걸 반으로 잘라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고오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저를 비롯해서 제2청 직원들이 보다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그것을 성사시키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굳이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예산편성권이나 이런 것이 둘로 나눠져 있지 않고 1청에서 총괄적인 세입부분부터 세출부분까지 총괄적으로 다루다보니까 그해에 발생하는 가용재원 또 새로이 투자할 사업수요 등등을 고려해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라는 그런 질책으로 알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2청에서 10개 시ㆍ군에서 올린 예산을 그대로 다 본청에 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심사를 해가지고 673억원이라는 돈을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본청에 보냈는데 본청에서는 반으로 잘라버려도 이쪽에서는 말을 못 한다라고 하면 과연 제2청에서 진짜 해야 할 일이 뭐냐, 본연의 일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부지역 투자 및 재정지원 확대, 전체예산을 보면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만 증가추이를 봐도 계속 예산이 증가를 합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금년에는 1조가 넘었습니다. 이 예산들이 여기 설명내용을 보면 고양, 파주, 남양주 LCD 이런 등등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 민원성 사업예산입니다. 정말 대란이 일어날 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는 전액 삭감입니다. 예산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데 예산을 하나도 확보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전체예산에 우리가 10개 시ㆍ군이면 31개 시ㆍ군의 3분의 1 아닙니까? 처음 편성도 상당히 이때까지 내려오는 거 보면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편성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산은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손들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또 이 내용을 우리 10개 시ㆍ군에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예산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끝까지 알지도 못해요. 상의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30억원을 신청했으면 도비요구액을 여기서 예를 들어서 20억원을 깍아버리고 10억원만 올립니다. 10억원만 본청에 올려놓으면 본청에서 잘라버리고 최소한 여기 지역에서 올라온 예산을 깍을 때는 어느 정도 감액을 할 때는 그 지역하고 대화를 해봐야 합니다. 그 예산이 30억원을 요구했는데 10억원만 받아도 이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는. 그런데 전혀 이런 상의도 없고 그냥 저쪽 눈치보느라고 670억원을 신청했는데 저쪽에서 반으로 줄이라고 그러면 그냥 자릅니다. 그럼 2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뭡니까? 실장님!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데요. 아이러니긴 합니다마는 한수이북지역에 대형사업들이 파주LCD단지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있다 보니까 전체 액수로는 상당부분이 사실은 2004년 대비 2005년만 하더라도 1조 1,430억원으로 도 전체 7조, 약 8조원의 14.4%로 20.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하고자 하는 민원성 사업에 주로 도로 SOC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장기간 계속사업으로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특히 근래에 들어서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보상가가 대폭 늘어나다 보니까 기왕에 벌여놓은 사업을 완결도 못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에도 못 미치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하튼 어떤 세부사업명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수이북 10개 시ㆍ군에 대한 도비지원액이 예산증가율보다 항상 높다는 그런 사항들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예산은 증가되는데 이런 예산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금년은 하나도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체예산이 세수징수가 그리고 또 경기저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는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2006년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는 이 예산이 다 어디로 가고 이런 사업예산은 31개 시ㆍ군에 아무 데도 반영 안 했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자세한 것은 제가 수치까지 들어서 기억을 잘 못 할 뿐더러 수치까지 들어서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8.31부동산대책으로만 하더라도 내년도에 약 6,800억원의 세수 부족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도의 전체 예산규모는 증가됐지만 경상비가 따라서 증가하고 또 국비보조내시에 대한 의존재원부담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에서 가용재원액은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규모만 볼 때는 한 8,000억원이 늘었는데, 1조가 늘었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내면을 들여다 보면 가용재원만 가지고 따진다면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비가 대폭적으로 오르고 국비보조하면서 부담해야 될 부담금액들이…….

경상적경비가 어떤 쪽에 대폭 오릅니까? 월급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월급도 오르고 소방서 같은 것들 인력증원하는 문제들도 있고 그러니까 경상비가 대폭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지 각종 법정경비 나가는 것도 늘어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전체 예산증가 규모만큼 가용재원이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지역민원들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변명이 아니고 나름대로는 1청에 가서 싸우기도 하고 2청 관할구역 내에 있는 SOC사업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다투기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결국에는 돈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니까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2청에서 이런 식으로 본청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이렇게해도 말을 못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두고만 보실 겁니까? 아니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어느 한 분이라도, 우리 북부지역 의원들은 2청에 대해서 상당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예산을 깍아버려도 어느 한 분이, (2)부지사가 얘기를 합니까, 행정기획실장님께서 얘기를 합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가서 눈치만 살핍니까? 이런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신문에도 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말을 안 하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이런 문제는 향후 한수이북지역 26분 도의원님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한수이북지역에 대한 예산 투자의 증액문제 이런 것을 공론화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희도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어느 지역 예산이 2청에서 조정을 할 때 꼭 시ㆍ군에 물어봐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거기 필요치 않은 돈을 도비 요구하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마음대로 잘라버리고 최소한 2청 지역에서는 10개 시ㆍ군에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되겠다, 부득불 이것은 몇 %를 깍아야 되겠다는 등 이런 것 정도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일방적이고 본청에서도 일방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2청이 잘 되려고 하면 예산을 제대로 받아와야 잘 됩니다. 돈 없는데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당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의 50% 정도밖에 안 준다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직무를 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하셨는데요. 자료를 보면 지방세 불납결손액 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1,141억원, 2003년도에 1,270억원, 2004년도에 1,679억원입니다. 이게 계속 불납결손액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2청 지역은 정확하게 얼마가 더 연도별로 늘어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고 우리가 기초의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냐, 본 위원이 볼 때는 현 행정력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우리 이주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이 1,046명이고 5,000만원 이상이 163명이고 1억원이 넘는 사람이 62명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금을 떼어먹고도 살 수가 있냐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금을 부과하면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받아내야 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를 비롯해서 시ㆍ군에서 나름대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면 행방불명이 된다든지 재산조회를 해보면 재산이 없다든지 이래 가지고는 결국은 결손처분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산추적을 철저히 하고 또 시효가 중단되는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시효중단의 조치를 취하는 등 해서 결손은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결손은 사실 최대한 줄여나가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될 세금이 있어서 부과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세금을 안 내고도 그냥 정당화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같은 생각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다양한 노력들을 세무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같은 답변인데요. 현 징수시스템으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절대 줄일 수 없다는 생각, 서면으로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5,000만원씩, 1억원씩 돈 안 내는 사람들은 지능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지능적으로 이렇게 체납하는 사람들의 꼭지에 우리가 있어야 돈을 받아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 징수시스템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따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도 전체가 4,000억원, 5,000억원 가까이가 결손액인데요. 이렇게 많은 돈이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주든지 또 지금 인센티브 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능범들은 이미 꼭지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결손액이 늘어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고민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홍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기북부지역발전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는 한 명도 없는 것도 문제지만 저 남쪽에 있는 의원들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고 한 사람이 4개씩이나 하고, 이건 누가 합니까?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위촉직 외부전문가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각 대학이나 단체로부터 위촉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의회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추천을 받은 분을 바로 그대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앞으로 각종 위원회의 임기가 돼서 위원을 개선할 때는 상임위별 안배라든지 지역별 안배라든지 성별 안배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 세 분 중에는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4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다 참석을 합니까? 내가 볼 때 99%는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이력서에 보면 대문짝만하게 올려놨어요. 이거 새로 해야 합니다. 잘못됐다고, 실장님이 기간이얼마가 남았든지간에 의회에다가 의장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보내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는데…….

대표의원실이나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머리로, 기발한 아이디어네. 어떻게 한 사람이 네 군데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한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남쪽에 있는 사람이 2청에 대해 뭐 알아요? 하여튼 이것은 바로 지적받았다고 해서 다시 내려보내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치 우리 자치행정위원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26명 북부지역 도의원 중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네 분으로 제일 많아요. 많은데 공교롭게도 한 명도 안 들어가고 다른 위원들만 들어가고 그래서 특별히 남쪽에 있는 의원님들이 여기 북부지역 각 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북부지역에 들어가는데 가능하면 위원회별로 전체인원이 몇 명 소요가 되는지 파악을 해서 각 위원회하고 합치가 되는 그런 위원회,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 되고 저쪽에서 자꾸 위원회에 중복돼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도의회에서 명단을 올린다 하더라도 여기서 그분은 들어가셨고 안 들어가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여기서 조정 좀 해달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전체 위원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같이, 각 위원회가 북부지역 모든 행사에 같이 참여하고 같이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가 안 들어가서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임정복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용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답변자료 잘 받았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북부지역에 초고속인터넷 구축망이 99.8% 굉장히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79세대가 현재 불가능한데 1,297세대가 그럼 전화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전화가 되게 되면…….

이게 남양주에 111가구, 포천에 1,168세대,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농어촌이나 오지지역에 독립가옥으로 위치하다 보니까 우선은 민간사업자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통신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기피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1,279세대에 대한 구축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전화회선이 들어가게 되면 인터넷은 거의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도민이 원했을 때 충족해 줄 수 있는 것을 빠른 시간내 마련해, 이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279세대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사업자인 KT라든지 협의해서 공익차원에서라도 그런 나머지 1,279세대에도 초고속인터넷망이 조기에 구축이 돼서 정보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질의드린 내용인데요. 현재보게 되면 우리 정부가 추곡수매를 하지 않고 농협에서 받아들이게 되거나 아니면 민간 RPC에서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럼 농민들이 원하는 물량을 소화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도입이 되면서 지난해에 추곡수매제에 따른 수매물량보다 공공비축 물량이 줄어들면서 쌀재배농가가, 벼재배농가가 많은 타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공비축제 매입으로 5만 9,000t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제2청사에는 2만t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사실 거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 1인당 쌀소비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쌀 전체소비량은 줄어드는데 비해서 추곡수매제마저 폐지되다 보니까 재배농가가 겪는 어려움이 매우 크다고 생각돼서 해결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고양시, 의정부, 남양주 이쪽에는 산물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추곡수매와 관련해서는 제가 상세한 내용파악을…….

신재춘 위원님,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관계부서에 알아봐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이 아니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용주골 관련된 것도 현재 우리가 파주하게 되면 LCD단지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LCD쪽의 대표적인 메이커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미지면이나 여러 가지로 좋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파주 여성인권센터의 ‘쉬고’라는 센터에 예산이 3억 2,3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건 교육기관으로 현재 된 건가요?

교육도 하고 자활상담도 하고 이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로.

그래서 보면 파주가 자꾸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현재 LG로 다, 파주LCD단지에 대한 것으로 급부상시키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제2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해드리고 특히 이것이 제재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교육이나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9월 성매매금지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집창촌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지금 많이 개선은 된 것으로 나옵니다만 아직도 재발의 우려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창촌에 있는 여성들이 직업능력을 배양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고 그들의 인권이 유린되지 않게끔 적절한 상담을 통해서 진로를 개척해 주는 이런 노력은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뜻에서 제2청에서도 파주문제에 심각하게 접근해서 지금 가족여성정책실에서 갖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힘을 합쳐서 그런 문제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덕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질의를 하지 못해서, 간단하게 원인별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자치행정위 감사에서도 같은 건으로 지적했던 사항인데 과오납 현황을 보니까 3만 2,429건에 83억원이 과오납됐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세율착오 2,300건, 과표착오가 4,000건 이상이 넘는데 과오납 원인별이 작년대비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증가된 것 같은데 지금 과오납으로 인한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정확한 과세로 과오납되는 사례가 없게끔 노력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3만 2,429건에 83억 8,300만원이 과오납돼서 이중에서 2만 3,470건에 80억 7,400만은 이미 환부해 주었고요. 미환부된 것이 9,021건에 3억 9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것은 절차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환부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세무담당 공무원의 과오납이 많은 것은 세무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과도 직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꾸준한 교육과…….

실장님, 이게 계속 매년 되풀이 되는 과오납의 금액이 대략 80억원에서 90억원 이 정도에서 같은 과오납이 발생되는데 그 이유가 세율착오, 과표착오, 이중납부 이런 사소한, 세무공무원이 신경을 쓰고 교육이 됐다면 7,000건 이상 되는 이러한 건수는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매년 행정감사에서 똑같이 지적되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회교육을 시키고 업무지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고요. 그래서 이런 과오납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확한 과세가 선행돼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의 우선 업무수행능력이 향상돼야 되겠고 각종 과세 관련 자료의 정확성이 유지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무원의 성실이나 능력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기 때문에 관련공무원들의 교육 등을 통해서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고요. 과오납으로 인한 민원발생 현황이 있었을 텐데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광역기동반, 아까 우리 이주상 위원님이 했던 것에 보충질의인데요. 체납액 때문에 광역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것에 대한 대체적인 어떤 형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체납세 이것하고 관련해서 광역기동반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텔레비전 영상을 통해서 서울시의 광역기동반 활동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도 단위로 운영하는, 말하자면 세금을 받기 위한…….

그러면 주신 자료에 53명은 경기도 전체 그래서 5만 6,000건에 339억원 징수했다는 것은 2청 관할부분도 도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정과, 도 1청에서…….

아니, 그러니까 반을 편성해서 어느 지역을 남양주면 남양주, 구리면 구리 이렇게 해서 자료를 가지고 나가서 하는 건가요?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이…….

직, 성명 말씀하시고 속기해야 되니까 발언대에 서서 발언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덕수 위원님, 본청할 때 추가로 보충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웅 실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의정부 행정타운 관련해서 양주시는 구체적인 구상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구상이 없이 건설교통부에 어떻게 인가신청을 낼 수 있나요? 양주시장님께서 건설교통부에 80만평 행정타운을 신청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정부에서는 일찍부터 북부출장소가 위치해 있었고 제2청사가 위치해 있는 관계로 해서 각 도단위 기관, 분도가 안 되더라도…….

그건 알겠고요. 양주시에서…….

양주시에 대해서는 여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더 이상 진전되는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건교부에 신청까지 했으면 서류가 같이 따라서 올라갔을 것이 분명하고 건교부에다 승인을 요청하면서 공문 한 장짜리 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장이 건설교통부에 공문 한 장 내면서 승인신청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알아보실 수 있으면 더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의정부시에서 회신도 없고요?

네, 도시계획 관련인 것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사항들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의정부시에서 특별히 2청에서 하시는 걸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평통 관련해서 1,000만원씩 돈이 나가면 민원모니터 요원이나 누가 나가서 행사를 체크하나요?

민원모니터 요원이 아니고 돈을 주는 관련부서가 그 사업의 성과나 이런 것을 체크하고요.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이게 2개 시ㆍ군 이상 평통협의회에서 행사를 기획해서 2청에 지원요청하면 다 심의대상이 되고 하자가 없으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가장 바람직한 지원대상은 도단위 단체들에게만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단체의 성격이나 단체의 형성, 구조나 이런 걸로 볼 때는 도단위 단체가 결성이 안 되어 있거나 또 결성이 되어 있더라도 활동이 미미하거나 이럴 경우…….

평통은 도단위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데에 한해서 우선 지원대상인데요. 시ㆍ군을 관할하는 단체라 할지라도 행사의 성격이나 이런 것이 여러 개 시ㆍ군에 해당될 때에는 도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신청해서 금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2청사에도 생겼습니다만…….

금년에 처음 생긴 겁니까?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본청에서…….

네, 본청에서 다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 1,000만원 나간 것도…….

금년에도 당초 대부분 결정될 때까지는 1청해서 했고요, 2청에는…….

이 건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건은 1청에서 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경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기강 감찰 관련해서 제가 의정부시청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됐냐고 했는데 이게 우리 도청에서 한 게 아니고 시 자체감찰입니까? 6회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네.

그러면 이 자세한 위반자나 위반내용이나 이런 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통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업무하시면서 참고라기 보다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수원에 경기도립배드민턴장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련된 건데 우리 의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정부에 경기북부 여성회관이 있는데 소재지는 의정부지만 북부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북부여성회관에서 인접 5개 시ㆍ군에 셔틀버스를 다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동두천에 제1노인병원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8만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노령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화의료재단이라는 데에서 수탁하는 것으로 자료 보니까 있던데 우리 위원회 소관인지는 모르겠으나 개원해서 병원을 운영할 때 동두천 주변지역으로 북부여성회관처럼 셔틀버스를 운영하셔야 주변 시ㆍ군에서 도 단위 기관의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전달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2청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의원이라서 2청사 관련해서 제가 들은, 힘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2청사 뒤에 주차장 있잖아요. 저희 지역주민들이 밤에 오셔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주차장에서 하는데, 제가 이유를 알았어요. 아까 보니까 요새 에너지 절약 때문에 격등을 켜신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뒤에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어딘지 아시죠?

네.

그 부분만 한 2시간 정도 격등이 아니라 불을 다 켠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김남성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지역의 여건이나 이런 등등 문제 지금 에너지 관련 문제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빨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1,000억원씩 들여서 마을을 짓고 박물관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래도 광역행정하는 기관이면 SOC 투자하는데 돈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원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북부가 발전하려면 아까 이주상 위원님도 강조하셨지만 철도, 도로, SOC가 안 갖춰지면 아까도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우리 북부지역은 1년에 인구가 4만 늘었는데 아마 남부에 21개 시ㆍ군은 4만명보다 훨씬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북부지역 인구비율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구증가와 관련해서는 조금 착오가 있어서 이 기회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 북부지역 인구가 266만에서 270만 되는데 1994년도 대비 10년간의 인구증가율을 한수이남과 한수이북으로 따진다면 한수이북의 증가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언필칭 한수이북지역 이러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 연천과 가평처럼 인구가 감소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한수이북, 이남을 전체적으로 나눠서 할 때 지난 10년간의 인구증가율을 따진다면 한수이북지역이 훨씬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남양주 같은 데가 아마 178%, 200%에 육박하는 인구증가율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이 문제로 제가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요. 실장님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경기북부 예술하시는 분들끼리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청사 앞에 현재 도시계획상 공영청사부지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그 땅을 매입한 이유는 그 지역에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사서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우리 2청사를 가리기 때문에 그 땅을 두 군데를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맞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항구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예술인들이 간이무대 정도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2청사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의정부뿐만 아니라 북부의 예술인들이 그런 건의를 하는 거니까 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긍정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웅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더욱 도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청 자치행정국 감사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희웅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