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용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아울러 축산검역 및 방역에 힘쓰시는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축산위생연구소와 경기녹지재단 2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사시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축산위생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축산위생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위생연구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1일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먼저 축산위생연구소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진정어린 충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장님과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해 우리 축산위생연구소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성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넓은 안목으로 보시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축산위생연구소 직원 모두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과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축산위생연구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위생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숙 가축방역과장입니다. (인 사) 우종태 축산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허섭 축산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권희동 서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영우 남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재구 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학훈 동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3페이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업성과와 향후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사업추진실적, 2000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설치목적, 연혁, 기구 및 정원 등 기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설치목적으로는 주요 가축전염병의 검진, 진단, 혈청검사, 예찰 등의 실시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물의 생산·도축·가공·유통 전 단계의 체계적인 위생 감시로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식품을 공급하며 우량종축의 생산·보급으로 가축개량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연혁을 보고드리면 1953년 12월에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라는 명칭으로 서울시 세종로에 처음 설치되어 1968년 5월에 경기도 안양시로 청사를 이전하여 경기도 시대를 열었으며 1970년대부터 정부의 축산진흥정책에 힘입어 가축위생 업무가 대폭 증가됨에 따라 1971년부터 1993년 사이에 북부, 동부, 서부, 남부, 동북부지소 등 5개 지소가 순차적으로 설치되었고 1998년 10월 본소가 안양에서 현 위치인 수원으로 이전하였으며 금년 6월에 북부지소는 양주시 고읍동에, 남부지소는 공도택지개발지구에 각각 신축하여 이전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북부지소와 남부지소 이전에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용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축산위생연구소 기구 및 정원입니다. 가축방역과, 축산물검사과, 축산시험장 등 2과 1시험장과 소장 직속 1담당, 그리고 5개 지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수의직렬 102명, 축산직렬 8명, 행정직렬 6명, 기능직렬 31명 총 147명이며 결원은 4명으로 수의직 1명, 축산직 2명, 기능직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축산위생연구소의 기능으로는 가축방역, 축산물검사, 축산기술지원 및 시험연구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중 토지는 53필지이고 건물은 사무실과 부속사를 포함하여 39동으로써 세부내역은 32페이지 본·지소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총 302종 1,075대를 보유하고 보유가축으로는 한우 146두 등 총 1,118마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3억 3,303만원으로 도축 및 축산물 검사수수료 88%, 우수정액 및 종축분양 12%에 의한 것이고 세출예산은 총 109억 32만원으로 인건비가 55%, 경상적경비 18%, 사업비가 27%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축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이라는 큰 소비시장을 배경으로 일찍부터 도시 근교 낙농업의 발전에 힘입어 젖소사육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돼지는 20.5%, 닭은 23.9%를 차지하는 등 경기도가 가장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도축장, 집유장, 종계장 등 축산관련 시설도 경기도에 약 20%가 집중되어 있어 경기도의 축산관련 업무비중이 타 도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업성과와 향후과제로 사업성과와 우리의 과제, 중점 추진방향, 2005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연구소에서 적극 추진한 사업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방역의 지속적 추진 및 틈새 방역 실시로 구제역 등 해외전염병 유입을 방지하였고 금년 2월에 완공한 차폐실험실의 운영으로 광우병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조기검색 및 사전예방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양축농가에 만성적 피해를 주는 돼지 오제스키병 청정화를 이룩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현지 양축농가의 사양관리 및 방역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양축농가 로드맵을 제작 시·군, 양돈협회 등 유관기관에 배부 활용케 함으로써 예방위주의 방역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끝으로 또한 생산, 도축, 가공, 유통 등 전 단계별로 위생감시를 강화하고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였으며 한우 보증종모우 육성 및 우량종축 보급사업으로 후보종모우 4두 선발과 우수돼지 정액 등을 생산 공급하여 양축농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미래를 열어가는 축산위생연구소의 주변여건과 우리의 과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전염병이 유입되면 사회적 파장뿐 아니라 국내 양축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됨으로 도내 양축농가에 대한 책임예찰제 정착 등 예방시스템을 확립하고 차폐실험실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광우병 등 해외전염병 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등 상시 방역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웰빙 등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위생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검증 철저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은행화, 사랑방식 교육, 홍보 활성화를 통한 양축농가에 편리하고 고품질의 축산행정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와 같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이들의 신뢰 속에 전국의 축산위생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연구소의 향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 분야에서는 중장기 가축전염병 근절계획에 의한 단계별 질병 발생 최소화 및 지역별 예찰책임담당제 실시로 주요 가축전염병의 근절 및 해외전염병 청정화를 유지시키며 PCR, 유전자 검사기법입니다. PCR 등 최신 기법을 이용한 질병의 조기검색, 신속 정확한 질병진단 및 혈청검사 서비스 확대로 예방 방역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검사분야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위생관리체계 정착을 위하여 도축단계에서의 검사뿐만 아니라 가공품 및 유통 중인 소고기에 대하여 DNA 검사 등 위생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기술 지원 분야는 한우브랜드 차별화를 위하여 보증종모우를 육성하는 등 가축개량을 촉진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2005년 주요업무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요 가축전염병 검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검진사업은 정기적으로 각 농장을 현지 방문하여 우결핵 등 주요 전염병에 대해 개체별 검사를 실시하여 이환축을 조기에 검색·도태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소결핵 등 25만 3,944두를 검사하여 이환양성가축 1,375두를 살처분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지속적인 돼지 오제스키병 검색으로 금년도에 돼지 오제스키병이 한 건도 발병하지 않아 청정화를 이루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염병 발생농장과 인근농장에 대해서는 3년간 특별 사후관리 실시로 지속적으로 청정농장을 유지하고 주요 전염병에 대한 홍보·교육 강화로 자율방역을 유도하며 민간방역단체, 공수의사 등과 협력하여 지역별, 축종별 공동방역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가축질병진단 및 혈청검사 사업은 양축농가와 민간 축산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가검물을 신속·정확하게 진단 통보하고 혈청검사를 통해 질병발생을 예측분석하여 자율방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병성감정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목표대비 104.3%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가검물에 대한 병성감정 결과 광견병 등 94건의 법정전염병을 진단하여 역학조사, 예방접종,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더욱 신속·정확한 질병진단을 위하여 유전자검사법 등의 진단기법을 확립하고 질병진단전문연구학회 활동을 통한 병성감정진단 기술향상과 해외전염병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예방방역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축산물위생 및 성분규격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식육·원유 등에 대한 검사 강화와 가공·유통단계의 체계적인 위생감시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내 13개 도축장에서 275만 9,211마리에 대한 도축검사 결과 221t을 폐기하였고 가공품 검사결과 13건의 부적합 축산물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원료 축산물, 원유, 소고기 등입니다.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권고하는 도축검사공무원 48명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족한 검사관 23명 충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비자 신뢰유지를 위하여 소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연계하여 유통 중인 소고기 유전자 검사를 강화하고 가공처리 업소에 대한 집중관리로 부정 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근절시키며 소비자 신뢰유지를 위하여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식육 중 항생제·농약 등 잔류물질과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 병원성 미생물을 검사하는 사업으로 잔류물질검사는 항생제 등 80종에 대해 간이적성검사와 규제·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미생물검사는 작업장에 대하여 3종 오염세균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HACCP검증,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잔류물질 검사결과 기준초과 58건에 대하여 랜더링 처리하고 해당 농장은 6개월간 전담공무원을 지정 운영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여 전년대비 위반 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양축농가에 대하여 방역예찰협의회 및 주1회 실시되는 농가소독 예찰시 동물약품 안전사용 수칙 홍보·지도를 강화하고 도축장, 도계장 등에 대하여 HACCP 운영지원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가축개량 및 우량종축 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우보증종모우 육성과 우수돼지 정액 및 우량종축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우량종축은 돼지 112두, 재래닭 2만 2,670두수, 한우 수정란 300과, 우수돼지 정액 2만 5,500병을 생산·보급하였으며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기한우 브랜드사업 기반 확충을 위한 보증종모우 검정에 철저를 기하여 한우개량기반을 조성하고 돼지개량 촉진을 위해 우수한 종돈정액을 양돈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여러 가지 사업을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하고자 기존사업과 관련된 과제를 선정하여 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전문 연구능력을 배양하고 첨단기술의 현장도입 및 실용화로 양축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축방역 분야 등에서 14개 과제를 선정 후 시험연구하여 한국가축위생학회 심포지엄에서 경기도내 부루세라병 발생원인 분석을, 한국가축위생학회 학술대회에서 면양의 프리온 프로틴 다형태성 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이들 연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업무의 전문화 및 과학화를 통하여 주요 전염병의 조기 근절대책 수립과 지역적 특색연구사업을 선정하여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추진입니다. 2004년 3월 21일 양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으나 신속하고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2004년 9월 21일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청정국인증과 더불어 방역추진사항을 높이 평가받았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청정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특별방역 조치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방역추진사항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청정화 유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 수립 및 상황실을 금년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반 40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유입원인으로는 철새에 의한 유입가능성이 가장 높아 철새도래지에 수시 예찰 및 분변 수거검사를 하고 있으며 과거 발생지역에 대하여 41회 1,777명을 동원하여 1,616농가의 예찰을 실시하였으며 방제차량 8대를 동원하여 양축농가의 소독지원과 리플릿, 문자메시지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로드맵을 활용하여 발생위험이 비교적 높은 9개 시ㆍ군을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자체 특별방역계획을 수립하여 철새도래지에 대한 밀착감시를 강화하고 유입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긴급방역비를 활용 5,620건에 대한 혈청예찰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구제역 청정화 유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은 해외유입성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2004년도에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항시 국내 유입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유입방지를 위한 가축방역체계 구축과 혈청모니터링 검사 등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방역추진 사항으로는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5개반 47명으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반을 편성·운영하고 도축장, 종돈장, 축산농가에 대한 구제역 혈청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을 전국 가축소독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실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자율적 방역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구제역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 확립을 위하여 양축농가에 대한 소독실시 지도와 예찰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구제역 혈청모니터링 검사 강화 및 초동방역을 위한 긴급방역장비를 확보하여 구제역 발생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축산위생연구소 동부지소 청사이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동부지소 청사는 청사 부지가 702평이었으나 이천시 도시계획도로에 236평이 편입되어 활용공간이 협소하고 또한 80년대 건립된 노후한 건물로 재난위험등급 D급 판정을 받아 현 청사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코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현 청사 인근 이천시 진리동 371-6번지로 부지는 3,400㎡, 건물은 1,650㎡ 규모로 예산은 총 49억 500만원으로 2006년 1월에 부지매입을 시작하여 2007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9월 12일 청사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10월 2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며 10월 31일 투융자심의를 득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2월에 부지교환 및 매입, 2006년 4월부터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2007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동부지소 청사 신축 이전은 현 청사의 안전도 문제 및 청사부지의 도시계획도로 편입에 따른 불가피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사업추진 실적으로 금년 10월 31일까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소 실적이 미진한 사업도 있습니다만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전반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부록으로 본ㆍ지소 현황과 간부명단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 높은 식견과 함께 풍부한 경륜으로 제시하여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축산위생 행정에 반영하여 축산위생연구소 전 직원이 합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네 번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이 성식 소장님을 비롯한 축산직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쪽을 보면 동부지소 청사이전 건이 있습니다. 동부지소는 ’80년대에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이 좁고 아주 낡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군다나 거기에 이천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작년인가 본 위원이 이전을 검토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인가 10월쯤 됐을 거예요. 농림위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2006년도에 부지매입과 설계를 완료하고 2007년도에 건물을 착공할 계획이라고 소장님이 말씀하셨지요?

네.

그런데 동부지소 청사를 가보니 건물하고 도로하고 연접거리가 3m가 거의 안 됩니다. 정문 바로 앞에는 5m 옹벽이 설치되도록 하고 있어 엄청 위험한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동부지소 민원인들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앞당길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부루세라 방역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루세라는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보도되고 있는데 발생증가 원인과 발생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인체 감염사례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검역원에서 부루세라 감염 소 식용여부를 놓고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축산위생연구소 직원 모든 분들이 부루세라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부루세라 예방백신 접종여부를 포함한 축산위생연구소의 부루세라병 근절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예산이 작년, 올해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시험장에서 정액, 2004년도하고 2005년도 그것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세출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그것 좀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식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우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작년까지 가축전염병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는 상당히 줄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번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4년 동안 가축위생연구소를 오면서, 또 행감을 하면서 그동안 느꼈던 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참 열심히들 하고 계시다. 때로는 인력이 부족해서 현장의 축산농가들에게 미친 영향이 적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이렇게 새 건물에 들어와서 올해 감사를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훈훈해서 감사하기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자료에 설치목적이라든가 기능 같은 것을 보면 제가 농정국 감사를 하면서 중복되는 게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게 중복되고 어떤 게 중복되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검사분야에 치우치고 도청에는 기획, 집행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질병도 주로 저희는 정기적인 사업에서 만성가축전염병 우결핵이나 부루세라 이런 것을 하고 도나 시ㆍ군 이런 데는 급성전염병 이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했다 할 경우에 축산과에서 해야 할 일하고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 구분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에서는 총괄적인 계획을 세우고 저희는 현장에 직접 출동해서 가검물을 시료채취해서 우선 저희가 1차 검사를 해서 여기에서 음성이 나오면 거기에서 해제하는 거고.

검사만 하는 거지요?

네.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행정적으로 이루어지고 가축위생연구소 쪽에서는 검사에 치우치는 거지요?

네.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양돈을 2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검진한 것을 보면 소결핵이나 부루세라 같은 경우, 또 닭 추백리나 돼지 오제스키라든가 이밖에 다른 전염병은 없습니까?

저희가 추백리, 마이코플라즈마라는 총 10종에 대해서 정기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환경이 변함으로 인해서 질병이 다각도로 나타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기사업 외에 그때 상황이 벌어지면 하는 겁니다.

한 예로 본 위원이 참 안타까운 신문내용을 봤어요. 지난번에 안성에서 질병이 나타나서 젖소 송아지가 많이 폐사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신문내용 보도를 보면,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조봉희 위원님,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으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은 일괄질의로 하시고 이따 오후에 일문일답으로 해주십시오.

어차피 얘기 나온 거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 측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짚어주지 못하고 애매모호하게 짚어줬어요. 그냥 일상적인 걸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폐사원인 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송아지 유통, 판매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고 또 ‘지난달 22일부터 폐사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 현재 설사병이 유행하고 있는 것은 소 출하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허약한 송아지와 섞어 유통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농가에서 질병이 발생하면 바로 검진해 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는 게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해줘야 할 일 아닙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우리 농민들에게 상당히 혼동이 올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것을 발 빠르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발 빠르게 거기에 대한 해답을 농가들에게 줄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책자에도 나왔는데 몇 가지 간단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발생한 가축전염병 내역을 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소, 돼지, 닭 그밖에 개가 됐든 오리가 됐든 전반적으로 발생한 내역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축산물에 대개 보면 생산, 도축, 가공, 유통을 위생감시했다고 했는데 단속은 어느 정도 한 것인지, 어느 도축장에서 뭐로 인해서 이렇게 위생감시가 지적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한 것도 자세히 해주시고요. 우량종축을 했다고 하는데, 생산보급을 했다고 하는데 소는 어떤 것을 했고 양돈은 어떤 것을 했고 닭은 어떤 것을 했는지 세 가지만 간략하게 해서, 만약에 외국에서 우량종축을 들여왔다고 하면 어느 나라에서 어떤 종류의 것이 들어왔는지 자세하게 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반갑습니다. 안성 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이성식 소장님 이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나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아보였기 때문에 일단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사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일선에서 움직이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이십니다. 그만큼 우리 의회에서 많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는 생각만 하고 계시면 아마 사기가 더 충천되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중국산 수산물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농산물에서는 김치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되고 축산물에서는 조류독감 검출, 도대체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먹거리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임하게 됐는데 그만큼 우리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그런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가축이동방역관리시스템 2004, 2005년 추진실적이 있으시지요?

네.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축산등록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지요? 하반기까지. 현재 실적을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4, 2005년도에 혹시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예산을 전용한 사례나 불용처리한 내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전용해서 불용한 사례요?

전용이라든가 불용이라든가 이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위생연구소 안에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높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4, 2005년도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위생연구소 산하에 지소가 많습니다. 지소가 2년 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역할론 보다도 연구실적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구실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2005년 9월에 경기도 감사를 받은 적이 있으시지요?

네.

지적사항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적사항을 서면으로 오후까지…….

행정자치부 감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기도 감사는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행정자치부 감사가 있었다고 했지요? 지적사항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선 위원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업무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중복되는 게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능한 한 중복되는 범위를 피해서 몇 가지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우수한 축산물 공급 및 생산을 위해서 우량종축을 보급하는 게 주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광우병 등 전염병의 발생이 인공수정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최근에 언론보도에서 본 적이 있는데 문제는 그 인공수정을, 쉽게 얘기해서 여기저기에서 한 인공수정들을 분별없이 공급하다 보니까 이런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언론의 보도거든요. 이게 사실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지금 업무보고 하셨듯이 가축개량 및 우량종축 보급 설명을 장황하게 하셨는데 과연 이 정책이 잘 맞아 떨어지는 건지도 의심이 가고 우리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이나 황은성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2005년도에 인공수정한 현황, 보급내역 등 중복되는 건데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설연구사업과 관련한 건데 작년에 비해서 연구사업이 두 배 이상 늘었어요. 작년에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7건이었는데 금년에 업무보고 받으니까 14건으로 전년에 비해서 2배가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구원들이 늘었는지 아니면 같은 인력 가지고 업무를 너무 과중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내용도 답변을 해주시고, 또 1인당 연구과제수가 상급기관하고 비교해서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어떻게 편차가 나는지 그런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완료된 연구사업이 우리 축산농가에 도입된 그런 사례는 있는지, 있다면 성과, 기대효과 같은 것들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가 축산위생연구소에 감사를 왔을 때에도 도축검사관이 많이 충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지금 축산농가가 경기도에서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서 도축검사관의 충원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방역사 34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1억 7,80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것도 도축검사원 보조원을 13명을 늘려서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6,570만원 계상해서 예산지원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이곳에 도착해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알아보니까 예산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기도본부로 편성이 돼서 쓰는 거라고 답변을 지금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런 업무가 상당히 중복되는 업무이고 단일화가 안 되어 있다. 당연히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야 단일채널로 인력관리도 되고 방역사업을 하는 데도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왜 이런 업무를 분장해야 되는지 이유를 해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의는 위생연구소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기도 축산농가들 중 축산체험을 하는 농가들이 있지요? 축산농가체험 시범농가들이 있지요?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들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일종의 참가비를 내고 실질적으로 와서 젖도 짜고 짠 젖을 가지고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직접 젖소들에게 먹이도 주고 이런 체험농가들이 있어요. 본 위원이 몇 군데 보니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농가가 우리 위생연구소에서도 파악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 질의를 제가 이따 오후에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양주의 육가공 가공공장이 있지요? 맞춤농정사업으로 지원된 공장인데 우리 축산연구소에서 관할하지 않지요? 양주의 육가공 가공공장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위생연구소하고는 무관하지요?

아니지요. 경기도 관내에 있는 육가공 공장은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주 육가공 가공공장에, 도축장에서 도축된 것들이 그 육가공 공장으로 반입이 되지요? 거기에서 위생처리가 돼서 가공돼서 시판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2005년도 실적을, 또 거기 가공공장을 이용한 농가수 이런 게 파악이 되면 파악이 되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축산업이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여러 가지 축산위생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7대 의회를 맞이해서 새로운 의원들이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 텐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IT강국이지 않습니까? 물론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위원들이 한정된 시간에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빔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했으면 참 좋겠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시각적으로 축산위생연구소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업무보고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어서 우리 김광선 위원님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인건비 20억원이 2004년 대비해서 52%가 증가됐는지 그 사유, 그리고 경상적경비가 10억원이 감액된 사유를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가급적 지원을 많이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연구소의 예산이 109억원인데 인건비 60억원 52% 또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불과 30억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가 이런 업무를 정말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매우 열악한 실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애로 사항이라든지, 사실 인건비 52% 빼고 경상비 빼면 실제로 예산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큰 틀에서 경기도 축산정책방향이, 본 위원도 뉴질랜드라든가 미국을 가보고 그쪽의 축산업도 살펴보고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축산정책 방향이 앞으로는 고급화, 품질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친환경 축산방향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농업에 관계된 분인데 그분이 집에서, 제육볶음 아시죠? 돼지고기로 하는 요리인데 제육볶음을 할 때 항생제라든지 호르몬제 때문에 일단 끓여서 그 물을 버린 다음에 요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도민들이 이런 축산물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가 사실은 섭취를 해서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리라든지 닭을 이용해서 요리하는 식당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만큼 축산물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나라가 아닌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홍보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의식수준이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겁니다. 예전에도 그런 가축질병도 있었지만 그때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식수준, 생활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거기에 맞는 축산행정을 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축산위생연구소가 하는 업무도 그만큼 고급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질병예방이라든지 방역 이런 업무하시기에도 벅찰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고급화되고 수준 높은 업무가 되지 않으면 선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소장님께서 업무와 기능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큰 틀에서 우리 축산행정 또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청사진을 보여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가 하는 주업무 중의 하나가 물론 가축질병예방이 있겠습니다만 축산물 위생, 성분검사라든지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의 업무협조는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경북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전했을 때에 우리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하고 업무협조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도 여러 가지 식품안전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우리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의 축산물 위생, 안전성 검사 이 부분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안전성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농산물안전성과 관련해서는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 도매시장별 검사체계도 확립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축산물 위생,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안전해서 그런 건지 잘 보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중국에서 김치 기생충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많은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가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와 금년도에 도축검사, 가공품검사 그 다음에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서 잔류물질검사, 미생물검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검사결과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준을 초과했으면 어떤 물질이 기준이 초과돼서 또 그리고 그 물질이 우리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기준은 얼마인지, 얼마정도 초과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검체는 어떻게 수거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보니까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주요가축의 사육농가수와 사육마리수를 볼 때 우리 경기도는 축산분야에서 전국에서 다른 시ㆍ도와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이후에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노력이 실적으로 나타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올리겠는데요. 먼저 2005년도 예산을 볼 때 세입부분에 검사수수료와 돼지정액 및 종축 배부가 있는데 검사수수료가 적정한가, 농민들의 불만은 없는지, 또 너무 낮다면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지 그런 부분하고 돼지정액 및 종축도 배부가격이 적정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사업소별 계획을 보면 2005년도의 경우에 동북부지소의 사업량은 방역이나 축산물 검사 부분 모두 전체의 4%에 불과한데 그러한 원인 및 활성화 대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의 경우에 원유검사와 유방염 방제가 본소와 북부에서만 실시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도 많이 지나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축산위생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302종에 1,075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축질병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그런 것은 사람의 인력도 중요하지만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부족한 것은 없는지, 또 현재 현대화 계획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대개 보면 장비를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많이 미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장비가 현대화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도 보시면 특별방역 충원해 가지고 모니터링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최근에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 철새로 인한 유입원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엄청난, 만약에 발생이 되면 그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볼 수 있는, 피해를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책 중에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부족해서, 나중에 발생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지금 보완할 점이 무엇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소장님은 몇 시까지 시간을 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1시 반까지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도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때 요청한 자료가 도착이 안 되어 있어서 확인하고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시죠.

축산물 미생물검사, 안전성 검사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 저희가 가령 잔여물질 같은 경우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자료가 없어요?

안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가령 불합격내용이라든가 잔류물질검사가 위반됐으면 무슨 물질이 위반되었으며 검사성적은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 건이 보면 잔류물질 같은 경우는 34건이고요. 검사성적위반은 13건입니다. 그래서 47건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립니까?

네,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도축검사나 가공품검사도 세부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후에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봉희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과 도축장에서 실시한 축산물 단속내역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고 도축장에서 실시한 축산물 단속내역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소장님 그것도 내역을 주세요. 답변으로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료로 요구하신 것은 자료만 주시면 되고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월 위원님께서는 신종 악성전염병 종류 및 유입대책, 축산물 안전성 관련 검사실적, 교육실시 내용 등 총 2건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무역자유화에 따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신종질병연구동 설립 사유와 신종질병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소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역원에서 특수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의 방역기술 연구와 광우병, 구제역 등 가축질병을 진단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특수차폐실험실 등을 갖춘 최첨단 시설의 신종질병연구동을 준공하였습니다.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는 신종질병은 신종인플루엔자, 사스, 웨스트 나일 뇌염, 광우병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는 중앙기관인 검역원에서 1차적으로 수입축 및 축산물에 대하여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위생연구소에서도 차폐실험실 2기를 설치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구제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검역원과 연계하여 새로운 질병에 대해서도 검사기법을 확립하여 국내에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검사실적과 검사결과, 기준초과 내역 및 교육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도축단계 및 가공, 유통, 판매단계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각종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축단계에서는 축산물 검사반 25명이 13개의 도축장에서 생체해체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료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위해잔류물질검사는 소, 돼지, 닭고기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규제, 정밀검사 등 총 1만 6,146건을 검사하여 기준초과된 34건 8,419㎏의 식육은 법규에 따라 폐기 조치했으며 미생물검사는 1만 7,440건을 검사하여 부적합 실적은 없습니다. 가공, 판매, 유통단계에서 식육 등 가공업소에서 총 2,354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13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허가관청에 그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축산물 위생관련 교육은 크게 자체검사원, 보조검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 HACCP 추진 업체의 실험실 운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체검사원, 검사보조원에 대한 교육내용은 검사원의 복무자세, 축산물 가공처리법 설명, 미생물 실험법 실습 및 현장실습이며 HACCP 추진 업체의 실험실 운영자 교육은 HACCP 개념 및 검진방법, HACCP 준비 및 운영요령 등의 이론교육과 오염지표 미생물 검사 및 병원성 미생물 검사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교육실적은 자체검사원 9개 업체 14명, 검사보조원 1개 업체 1명 등 10개 업체 15명이며 HACCP 추진 업체 교육은 4회에 걸쳐 39개 업체 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은성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자료제출 요구 및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이체, 불용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이용, 전용, 이체내용은 없으며 2004년도에 차폐실험실 설치 예산과목이 당초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 변경으로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차폐실험실 장비로 생각되었으나 추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지침에 따라 시설비로 인정되어 부득이 하게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만 아니라 타 도에서도 본 사항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로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추후 전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2004년, 2005년도 우리 연구소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구체적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연구소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900만원으로 각 지소당 100만원씩 500만원과 본소 40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행정자치부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5년도 행정자치부 감사시 우리 연구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비 장비구입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지적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광선 위원님께서 총 7건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공수정으로 인한 질병전파 요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병전파 요인은 동물간 접촉, 유전, 환경악화 등이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기계적 전파로는 사람, 차량 등에 병원균이 묻어 전파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공수정에 의한 전파는 인공수정사가 수정전 기기를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고 정액은 검사품에 한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보도내용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수정사에 대한 질병교육을 철저히 하여 혹시라도 이와 같은 여사한 사례가 생기기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액보급 현황 및 인공수정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축산시험장 2005년도 정액보급 현황 및 인공수정 실적을 말씀드리면 돼지정액 69농가에 2만 5,500병, 한우는 수정란 60농가에 300개를 도내 양축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방역본부 방역사와 검사원의 업무가 축산위생연구소와 중복되고 있는 점이 있는데 업무일원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방역본부의 방역사 및 검사원의 업무와 축산위생연구소의 업무추진은 서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방역본부에서는 검사시료채취, 예방접종, 소독지원 및 축산물 검사원은축산물 검사업무를 보조하는 단순 1차적인 업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소에서는 방역본부에서 의뢰한 시료에 대한 정밀실험검사 및 양성축 발생 또는 폐기축이 발생했을 때 연구소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 업무분담으로 민간의 참여의식 향상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고 있으며 참고로 호주, 일본 등 선진 외국에서도 민간단체를 결성하여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서로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사례 등을 연구하여 방역 및 검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도축검사관의 충원계획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업무기준량으로 정하고 있는 우리 도내 13개 도축장의 적정검사관 수는 48명이며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4년 7월 29일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축업무기준량에 따른 검사관 부족 인력에 대해서는 도 및 중앙부처에 수의직공무원 충원요구를 2004년도에 1회, 2005년도에 2회에 거쳐 요청한 바 있으며 또한 중장기인력충원 계획에도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인력보강을 위하여 도 및 중앙에 계속적으로 건의드릴계획이며 2006년부터 3년간 매년 5명씩 증원되는 중기인력 기본계획이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도내 축산농가 중에는 농촌체험 시범농가가 있으며 많은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 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내에서 슬로푸드마을 10개소, 농촌체험마을 15개소, 산촌마을 17개소, 전통테마마을 6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축산농가체험마을은 아직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등에서 운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을내 일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치즈만들기, 젖소 젖짜기, 토종닭 키우기 등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질의하신 양주 육가공 가공공장의 2005년도의 실적 및 가공공장을 이용한 농가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주에는 양주시 고읍동에 2005년 6월 30일 완공한 양주축협 육가공 가공장이 있습니다. 금년 6월 완공하여 현재 이용하는 농가수는 전체 60농가로써 소 50농가, 돼지 10농가이며 생산실적으로는 2005년 10월 21일 현재 소 100두, 돼지 150두가 가공 생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잔류물질 미생물검사 등 축산물의 안전성 검사 28건을 실시하였지만 부적합 사례는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양주축협 가공공장은 HACCP 지정을 위하여 미비된 시설을 보강 중이며 금년 12월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기영 위원께서 인건비 증액사유, 경상적경비 감액사유 등 총 4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2005년도 우리 연구소의 예산 중 인건비가 52% 증액되고 경상적경비가 35%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연구소의 예산 중 인건비, 경상적경비 증감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예산과목 목이 새로이 재분리되어 일부 예산과목의 변경에 의한 것으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세부 증감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복리후생비가 종전에는 경상적경비였다가 인건비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연구소 예산 중 사업비 비중이 매우 열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연구소 방역, 축산물 위생 등의 사업은 소독약, 진단시약 등 소모성 예산 위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주민편의사업 등에 따른 기타 사업에 비해서 적은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나 저희 예산은 국비 성격이 있어서 국비로 따로 재배정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정밀검사장비는 연차적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분산되어 외형상 작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 사업 재료비가 부족하나 농림부의 국고보조비 추가 확보 및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앞으로 축산정책의 고급화, 친환경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축산위생연구소의 중장기발전방안 추진 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축산물의 안전성과 고품질에 대한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축산정책 고급화는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부응하고자 우리 연구소에서도 진취적인 방향으로 가축방역에 대하여는 예방행정 및 구제역 등 외래성 질병에 대한 청결유지 및 축산물 위생에 대한 HACCP제도의 정착과 검증시스템 구축을 기획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질병감시기법에 의한 예방시스템 확립, 차폐실험실의 운영을 통한 정밀진단기능 강화 등 예방행정에 힘쓰겠으며 우결핵, 부루세라병 등 토착 만성전염병에 대한 연차적인 근절대책 수립 등으로 국내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축산물 생산, 가공, 유통의 새로운 위생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HACCP제도 정착과 함께 축산물 안전성 확립을 위하여 농장단계의 HACCP추진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탄력성 있는 조직을 편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 질의하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전 때는 업무협조문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의 업무차이, 닭, 오리고기 등 안전성 관련 홍보가 적은 이유, 2004년도, 2005년도 축산물 안전성 검사결과 및 도축실적, 기준초과내역 등 상세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는 지역적으로 인접하여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만약 검역원이 이전되면 초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인터넷의 발달, 가축전염병 질병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연락체계 등에서 별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두 번째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차이를 말씀드리면 저희 축산위생연구소에 있는 연구직은 ’98년도 업무가 저희 연구소로 이전되면서 4명이 저희 소속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품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소가 보건환경연구원보다는 다소 실력이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식품에 대해서도 저희 연구소가 최신 장비 등을 국가에서 보조받아 실력면이나 운영면에서는 다소 저희가 낫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축산물 위반사항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 축산물 소비축소 등 축산농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는 매스컴, 우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2004년도, 2005년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실적, 기준초과 내역 등 상세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광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정밀진단장비 부족 여부 및 향후 추가 구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연구소는 ’98년 이후 축산물 가공품 검사의 농림부 이관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축산물 검사, 가축질병 검사장비를 확보한 결과 현재 가축질병진단장비 65종을 포함한 302종 1,075대를 보유하고 있어 검사업무 수행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24종 35대, 보조사업으로 6종 15대, 자체사업으로 18종 20대를 추가 구입코자 예산에 계상하였고 향후 웰빙식품 등 특수성분 분석 등을 위한 분석장비 및 질병진단장비 필요시에는 농림부에 국비보조를 건의 구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연구소에서는 중장기발전계획에 의거 2010년까지 순차적으로 장비 현대화를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도 못하시면서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전염병이 발생된 거지요?

네.

자료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농정국 축산과에서 뽑은 겁니까?

농정국 축산과에도 있습니다.

자료는 따로따로 보유하고 있지요?

네.

지금 우결핵이나 부루세라병 같은 질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우결핵, 부루세라가 나오면 매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괜찮습니까?

보상금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검사라든가 소독, 격리, 이동제한 또한 살처분 명령에 따른 것을 감안해서 100% 내지 4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거의 현시가의 100% 정도가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농가하고 행정쪽하고 잡음은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이 잡음이 나겠지 왜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평가위원들이 우선 시ㆍ군의 축산 당해 과장님, 시ㆍ군의 공수의, 시ㆍ군의 축산물 거래 경험을 가진 자, 그러니까 축협의 직원입니다. 저희 방역관 이렇게 네 사람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평가를 합니까?

기준은 농협에 나온 평균 시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농가에서는 애써 길러놓은 가축을 보상받을 때는 평균단가하고 현시세로 따져 봤을 때는 차이점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현장에서 시세가 좋다고 하면 더 요구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농가 입장에서 보상금을 잘 지급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까지 민원은 없었습니다.

살처분하는데 소독비나 그런 것은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상대쪽에서 지급을 합니까?

그 비용은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에서도 보조를 해주잖아요?

지금 도에서 보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법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을 하는데 농림부나 검역원, 각 시ㆍ도와 시ㆍ군에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소독약품 지원 및 소독기 지원, 소독의 날 운영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요?

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발병에 있어서 도에서는 소독약품 구입 등 현장 방역에 필요한 기본적 예산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열악한 일선 시ㆍ군에서는 상당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예산에 비해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가축방역과 관련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부루세라나 우결핵 등 인수공통전염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살처분에 따른 경비를 2003년도까지는 도에서 부담하다가 2004년도에 와서 시ㆍ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어 시ㆍ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 제50조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의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살처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안이해서 그런지 일선 시ㆍ군에 부담하는 게 상당히 적다고 나와 있고 그 지원내역을 보면 몇 개 시ㆍ군이 쭉 있는데 일부 시ㆍ군 같은 경우는 한 단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다른 시ㆍ군을 보면 10%대, 20%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할 바에는 시ㆍ군에서도 부담이 안 갈 정도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고, 또 한 가지 대개 도 예산을 잡아보면 시ㆍ군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대개 50%, 50%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차피 여기에 지원하는 약품가격을 최소한도 40～50%는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는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이것을 지금처럼 차별화 두지 말고 일괄적으로 몇 %, 몇 %라는 것을 다 기준을 둬서, 원칙을 둬서 지원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제 개인 소견을 말씀드려요?

소장으로서 지금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시ㆍ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일절 없습니다. 도 축산과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가축위생연구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자금 이런 것은 도에서 하고 저희는 주로 검사관계.

방역쪽인데도 관련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집행 이런 것은 다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검사비만 아까 하신다고 했지요?

네.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했던 부분도 뭐냐하면 실제로 가축위생연구소하고 본청의 축산과에서 하는 거하고 혼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양쪽으로 한단 말이지요. 이것은 본청 축산과에서 하고 일부분은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도 4년 동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헷갈립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는 주로 연구나 검사기능 위주이고 가령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행정하는 데에서 하는 게 맞지만 향후 앞으로는 어느 한 군데에서 자금지원도 해주고 검사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지금 느끼는 것이 올해는 가축전염병이 많이 발생해서 이성식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했다는 치하의 말씀도 제가 드렸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 지역이 발생량이 특히 적지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경기도가 질병발생하면 항상 제일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연구소가 업무를 진취적으로 해서 지금 원래 업무분담을 보면 저희는 검사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은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만 해서 성적만 발표하면 되는데 저희들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전염병 발생이 덜 되고 발생이 되면 그 농장에 대해서 다시는 발생이 안 되도록 저희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타 도한테 경기도가 하는 방향을 많이 배워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어느 농장에 전염병이 발생되면 거기 담당자가 지정되고 그 농가에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되더라도 기술지도라든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되도록이면 추가로 발생 안 되도록 하고 또한 양성발생 농장은 3년간 저희들이 카드를 만들어서 그 농장에 대해서는 매월 한 번씩 나가보고 또 원래 검사를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막 도의원이 되어서 들어올 당시만 해도 오제스키병이 발생해서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또 기분이 좋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 소장님이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시는 모습과 지금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의 모습을 봤을 때 그래도 소신을 가지고 경기도의 가축을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어서 상당히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게 축산물 생산, 도축, 가공, 유통에 대해서 위생관리 및 단속에 대한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미비하게 온 것 같아요. 그게 아직 안 왔지요?

저희가 직접 제출한 것은 축산물 단속도 그렇습니다. 주요 단속은 도나 시ㆍ군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주로 검사결과 부적합 나온 것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한테 종축보급현황 밖에 안 왔는데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우종축을 보면 생산, 보급현황이 나왔는데 한 예를 든다면 송아지로 나왔는데 평택시의 한 농가에 3두를 종축보급을 했는데 이게 증체율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우선 증체량이라든가 혈통 이런 게 좋은 겁니다.

보통 차이가 나면 얼마 차이가 납니까?

시중하고요?

아니, 증체량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1일 증체량이. 그것은 잘 모르시지요?

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게 좋은 혈통의 한우 내지 양돈, 종자돈이라든가 종자닭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보급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농가가 가장 비육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하면 증체량이란 말이지요. 증체량에 따라서 자기 소득이 좌우되다 보니까 바로 우리 종자관리소인가요?

축산시험장입니다.

축산시험장에서 그 역할을 많이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을 많은 농가에게 보급한다고 하면 그것이 농가들의 소득에 이득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큰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 축산시험장에서 많은 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이 있는데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는 5건 정도 연구를 하다가 4개를 하고 하나를 계속 하고 있고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7건 중에 4건을 완료하고 3건을 지금까지 연구하고 계시고 2005년도에 보면 14건이란 말이지요. 현재 다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대개 연구를 한다고 하면 몇 년 정도 시간을 요합니까?

주로 중요한 사업은 2년, 그렇지 않으면 1년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모든 것을 발표합니까?

그래서 잠정적으로 12월 15일에 발표회를 할 계획으로 있고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개 연구하는 비율을 보면 어느 쪽이 가장 많습니까?

방역분야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나 돼지나 닭이나 그 밖의 다른 가축들의 방역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구하시랴 질병이 발생하면 가서 방역하시랴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더 분발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안성 젖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원인 파악이 안 됐습니까?

원인은 나왔습니다.

뭐예요?

원인이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어린아기 같은 경우도 초유를 많이 먹는 이런 애들이 튼튼해지지 않습니까? 젖소 같은 경우도 일주일 이상 초유를 먹고 한 달 이상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젖소 송아지값이 좋다 보니까 중개상인들이 3일만에 그것을 사서 또 먼, 저희 경기도 관내는 다들 축산하시는 분들이 괜찮기 때문에 송아지를 다 기르는데 저 밑에 있는 지방에서는 송아지를 얼른 팝니다. 그러면 중개상인이 그것을 모아서 3일만에 싣고 올라옵니다. 그러다보면 장거리 수송에 의한 스트레스, 또한 그 중간에 감기, 살모넬라나 이런 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폐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권장사항은 뭐냐하면 송아지 같은 경우는 30일 이상 초유를 먹인 다음에 팔아라. 그런데도 중간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단기간에 비육해서 파는 게 액수가 좋기 때문에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해서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그때 당시에 안성에서 질병이 발생할 때 질병발생과 동시에 신고를 하면 바로 조치를 취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질병이 발생했다고 홍보를 해서 농가별로 방역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데 행정쪽에서 이번에는 상당히 늑장을 부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 농가들 몇 사람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는데 본 위원이 더 깊게 얘기 안 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이성식 소장님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저희들이 잘못한 점도 많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잘못 했다는 게 아니라 행정쪽에서 발빠르게 가축을 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줬다고 하면, 왜냐하면 농가들의 기술수준이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낮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힌트만 준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자기가 농장을 보호하려고 별일을 다 한단 말이지요. 어떤 액션을 취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나 지나서 액션을 취하는 모습은 안 좋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동안에 경기축산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성식 소장님을 비롯한 간부직원들 그리고 여러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 가축하시는 분들은 정말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거기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축산에 종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 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우리 이성식 소장님, 행감에 임하는 태도가 아까 모두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진지하시고 적극적이시고 자료가 다소 미흡한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중국산 수산물에서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 검출이라든가 김치에서 기생충란이 검출된다든가 축산물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데에서 먹거리에 비상이 걸린 모습이 다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히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축산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산해서 도축할 때도 검사를 하고 또한 가공한 다음에는, 맨처음에는 농장에 HACCP제도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농장에서 위생관리요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시행하고 도축장에서는 HACCP을 하고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수거를 해서 제품을 검증하는 미생물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통단계에서는 DNA검사라든가 소비자가 속지 않도록 유전자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에 따른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먹거리에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경기도민을 상대해서 이런 건,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성검토를 충분히 배려해서 HACCP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안전하게 먹어도 된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사실은 홍보관계도 그렇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연구소 입장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희가 각종 플래카드도 했고 도지사 쟁탈 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 100명이 나가서 ‘닭고기 안심하고 드십시오’라는 문구를 달고 뛰어서 신문에 보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그 외에는 저희가 소비자 단체나 아파트 주민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도축장도 견학시켜 드리고 우유공장, 도계장을 견학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관내 대형마켓이 많지 않습니까, 유통업체가. 농산물유통센터라든가 그런 데 직접 가서 우리 소장님 이하 관계되시는 분들이 나가서 플래카드를 건다거나 띠를 두르고 유인물로 설득이라든가 호소를 한 적은 있어요?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분야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 경기도 축산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리게 된 동기인데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동으로 취한다면 축산발전이 이렇게까지 어렵고 어떤 전염병 내지는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먹거리가 비상이 걸려서 소비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민이 불안해 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게 된 동기입니다.

저는 수차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닭고기나 오리고기 드실 때 중앙에도 건의 했고 도에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관하고 그런 행사의 성격은 아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농산물 김치파트에 김치업계라든가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양계업계, 오리업계 그런 곳이 타격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직접적으로 내가 그런 일에 처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정도까지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해서 수용해 나가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저희 직원들한테도 얘기하는데 가정에서도 1주일에 두 번씩은 닭고기 소비를…….

연구소라는 곳이 방역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방역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을 널리 관찰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방역은 중간과정입니다. 최종적인 저희의 고객은 소비자입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한테 해야지 저희가 깨끗하게 만드는데도 소비자들이 찾지 않으면 저희 축산은…….

살아날 수가 없죠. 맞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니까.

과거에는 축산농가를 위주로 많이 했지만 지금은 축산농가도 위해야 하지만 소비자를 더 위하는 정책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바람직한 안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 실천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농가에 요새 소모성 질병 감염검사 의뢰건수가 상당히 부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모성 질병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소모성 질병에 대해서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법정전염병이고 두 가지는 법정전염병이 아닌데 문제가 되는 게 PMWS라고 전신소모성 질병인데 그 질병은 주원인이 병인체도 중요하지만 사육환경이나 사양관리 또는 방역을 잘못하기 때문에 질병에 감염됩니다. 특히 뭐냐하면 밀집사육 그래서 축산농가들도 당장의 이윤 때문에 밀집사육보다는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사육하는 농가는 그런 질병이 덜 오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관내에 소, 돼지, 닭 중에서 가장 마리 수가 많은 게 어떤 분야입니까? 소입니까, 돼지입니까?

젖소가 제일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감염 의뢰건수는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축산연구소 자체 고유 의뢰해서 검사하는 기관이죠?

금년 같은 경우는 94건을 적발했습니다.

94건을 적발하신 겁니까, 의뢰가 들어온 겁니까?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저기를 해 준 겁니다.

적발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적발은 아닙니다.

의뢰건수만 94건이에요?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94건 중에 저희가 가서 시료채취해 가지고 온 것도 있고 농가가 의뢰해 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의뢰해서 문제가 야기된 음성이든 양성이든 판명된 게 있습니까?

양성으로 판정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습니까?

가령 돼지 같은 경우에 설사병 PED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질병에 대해서 신고가 돼서 양성판정이 나오면 이동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30일간 출하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축이동을 금지조항, 금지조항이라기 보다는 권고사항으로 가다보니까 축산농가에서 설령 무슨 질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검사를 안 하는 사례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은 어떻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겨서 각종 전염병이 더 번지는 것 아닙니까?

질병별로 전파력이 약하다든가 이런 질병 같은 경우는 1종, 2종 전염병이 있는데 그걸 더 세분화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성에서의 폐사 건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신고를 안 합니다. 축산농가에서 신고를 안 해요. 혼자만 알고 있어요. 점점 확대가 되면 불안해진다. 이웃 집, 저쪽 집 마을마다 접해서 이유없이 송아지가 죽어가니까 불안하다, 신고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미 늦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행이지만 소장님 말씀마따나 이동 중에 원인이 판명되기는 됐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실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검사비용이 대략 얼마나 듭니까? 어떤 건에 어떻게 의뢰했을 때.

소 같은 경우 최근에 문제가 된 부루세라가 2,400원이고 돼지 같은 경우는 콜레라가 4,200원입니다. 닭 같은 경우는 5마리에 1만 6,300원입니다. 다소 닭이 수수료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중앙에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양축농가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질의회신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연구한 결과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가령 축주가 시ㆍ군을 거쳐서 들어온다든가 가축방역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홍보해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감염건수, 의뢰건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일단은 의뢰비가 비싸고 두 번째는 가축이동제한 금지조항에 연결되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불안해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의뢰건수가 줄어들었는데 하여튼 소장님 이하 차별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이 있었지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한다 하더라도 면제조항을 살려서 홍보를 많이 해서 시ㆍ군을 거쳐서 올라온다면 일단 검사비는 다소 지자체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시ㆍ군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그런 것이 홍보가 많이 돼서, 축산농가에서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덴마크 등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소모성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이동제한은 질병이 걸린 축산농가끼리 연결이 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장기적 측면으로 대응하시면 어떤 불이익, 내가 신고하면 어떤 의뢰를 해서 문제가 돼서 발병이 생기면 내가 그만큼 손해를 보니까. 하여튼 그 양반들도 사업 아닙니까, 장사이고. 어떤 불안감 때문에 감염의뢰건수가 줄어드니까 시ㆍ군을 거쳐서 올린다면 면제조항도 있다고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약품 사용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축산농가에 보면 항생제라든가 아니면 항성항균제가 많이 남용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축산위생연구소 측에서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도 외국 같은 경우는 양축가가 절대 항생제나 항성항균제 잔류물질 관계에 대해서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다. 꼭 수의사 처방에 의해서 쓰는데…….

누가요?

외국이요.

외국사례는 그렇지만 경기도 사례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축주들이 자기가 저기하는 항생제는 사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가 많이 남용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잔류물질 검사량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도축장에서 검사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생제를 과다 투여한 소나 돼지가 도축이 돼서 우리 소비자가 먹을 것 아닙니까? 항생제를 많이 맞은 돼지나 소를 먹었을 때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있습니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생제 하나가 250㎎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준은 0.1㎎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한테 계속 축적될까봐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체약품도 과거에는 저희들이 250㎎ 같은 것은 사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의사처방 아니면 못 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도적으로 보완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생제가 우리 경기도에는 얼마큼 사용되고 있는지 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가 수치는 없고 동물약품 만드는 제조업체를 검역원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동물약품 판매업소는 도나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수치는 없고 검역원의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전국 물량만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물량은 없다는 얘기죠?

네.

예를 들어서 말씀이 있었지만 택배라든가 아니면 직접배달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제는 경기도 관내에서 축산농가로 하여금 항생제를 남용하지 않는 근본대책을 나름대로 축산위생연구소 쪽에서 세웠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우선 사육단계부터 HACCP을 추진할 겁니다.

소장님 HACCP을 추진한다는 얘기는 수천 번, 수백 번 들었습니다. 매번 감사 때마다 HACCP 추진할 겁니다 하는데 그것을 추진할 만큼 예산이 수반됩니까?

사육농가에 됩니다. 그래서 그 농장에 대해서는 인증마크까지 들어갑니다. 우선 돼지는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물약품 안전수칙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농가들한테 홍보하고 예찰 때 같이 나눠주고 또한 도축장에서 양성 나온 농가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을 정해서 농가에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절대 안전사용수칙을 준수토록 하고 또한 비육후기 사료, 특히 돼지의 경우에 비육후기 사료를 먹이면 잘 크지 않기 때문에 출하지시를 잘 하지 않았는데 비육후기 사료를 먹이도록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생제 투여부분으로 일반사료협회하고 농가자가 수의사의 허락없이 직접 투여를 하고 있는데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어떤 강행규정은 아니겠지만 예외규정으로 해서 근거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수의사를 많이 확보해서 많이 홍보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수의사 문제도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항생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서 폐용기가 농촌에 가면 널려 있죠? 폐용기를 처분하는 실태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폐용기로 인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실입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항생제 폐용기가 지금 축산농가에 많이, 예를 들어서 수의사 허락없이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직접 투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빈용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처분할 곳이 없으니까, 또 처분하게 되면 처분비용이 드니까 땅에 묻고 아니면 한쪽 구석에 쌓아놓고 이런 폐용기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있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

네, 생각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볼 때 아무 하자가 없어요. 하지만 상식선에서 볼 때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돼서 인체에 감염돼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장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정규사업. 그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가령 마이코플라즈마라든가 이런 것은 확인하면서 그 병을 다시 가져와서 제조회사에 넘기고 있는데 다른 항생제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안 했는데 그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사 확보 문제에 대해서 올해는 크게 전염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서너 개 시ㆍ군, 서너 개 시ㆍ군이라기보다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관장하는 경기도 관내에서 혹시라도 수의사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까?

수의사가 없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습니까?

축산이 많은 데는 있고 가령 수원, 안산, 시흥, 김포, 하남, 의왕, 과천, 구리 이런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축산위생연구소에서도 수의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부족합니까?

저희는 일단 도축장의 작업물량에 따라 과거에는 사실생체검사나 주로 하고 해체검사를 안 했는데 소비자들이 자꾸만 안전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해체검사까지도 한 마리 한 마리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 수의사가 부족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부족합니까?

검사관 23명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23명?

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경기도내 수의사 확보실태와 역할을 여쭤봤습니다만 지금 축산위생연구소에는 결원이 1명으로 되어 있네요.

네, 1명 결원입니다.

그러면 시ㆍ군 결원이 이천, 양주, 가평, 안산, 시흥, 지금 말씀이 있었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의사 확보문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번에 거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충원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소장님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 수의사가 102명인데 101명을 확보했고 나머지 시ㆍ군 이런 데는 저희가 직접…….

직접 관리사항은 아니겠죠. 그런 사항은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천 같은 데 보세요. 이천 같은 데는 조류독감으로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었죠?

네.

그러면 이런 데에 수의사가 없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데를 협조공문 보내서.

이천에 수의사가 있는데 하나가 더 충원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저도 봤습니다. 이천에 수의사 계장급 1명이 있고 1명을 더 충원하려고 합니다.

정원은 2명인데 1명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세요. 조류인플루엔자로 지역이 시끌한데 그런 거 조사도 못하고 수의사도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는 상급기관인 축산위생연구소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조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라는 것보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장기적 측면에서 수의사를 확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 들으니까 예를 들어서 공익수의관제도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수의사 확보문제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네, 3년간 군복무를 대체근무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저희 나름대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매년 수의사 확보문제 때문에 행감 때라든가 예산심의 때 지적이 되고 있겠습니다만 어떤 처우개선에 문제가 있어서 중도에 탈락되고 그만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도대체 처우개선 문제가, 복지 향상 문제입니까 아니면.

봉급문제도 그렇고 우선 수의사분들이 저희 때는 4년제를 나왔는데 최근에는 6년제입니다. 그러다 보면 봉급면에서도 개인회사하고 차이가 있고 또 특히 경기도는 단순히 앉아서 연구만 하고 검사만 하는 곳이 아니고 현장의 로드맵 때문에 농가도 맨날 돌아다니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방문한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중간에 많이 탈락한다?

네, 그렇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처우문제는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것도 소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 말도 있듯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마시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문제가 있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는 게 소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천 같은 경우에도 정원이 2명인데 1명이 없다 그러면 그쪽에 협조문을 보내서라도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위험하니까 빨리 선임해서 방역에 충실을 기하라고 협조를…….

저희가 직접은 안 됩니다. 사업소에서 시ㆍ군은 안 되고 저희는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도청을 거쳐서.

그러니까 도청에 건의하시든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게끔 그런 방법을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말이 무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요새 잘 아시잖아요. 블루오션 아시잖아요. 서로 혁신을 일으켜서 같이 하는 것이지 네 일은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다. 그런 논리는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경기도의 어떤 대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기관하고 차이 나는 것은 우선 검사물량을 확대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5,620두에 대한 추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1만 2,770두를 검사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5,620두에 대한 검사를 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독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독차량. 8대가 있는데, 시ㆍ군에는 67대가 있는데 서로 협의해서 지역을 서로 나눠서 양계농가에 대해서 소독을 철저히 하고 또 저희 관내에 파악된 게 소규모 농가는 저기 하더라도 우선 저희가 파악한 농가가 1,616농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담당해 가지고 한 달에 최소한 1회 이상은 나가서 지도하고 예찰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 신고사례는 없었습니까? 증상 때문에.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문제는 각급 초등학교에 가면 동물체험학습장이 있죠? 오리하고 닭이 많습니다. 어떻게 학교하고 협조해 보신 적 있어요?

신고 들어온 농가도 소규모 농가 그런 것도 들어온 건수가 있고 또한 친환경농업으로 하는 오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검사를 다 해 가지고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질병지역본부에서 예측하기를 만약에 호흡기로 조류인플루엔자가 감염될 경우 가상을 했을 때 1,500만명이 걸려서 44만명이 사망에 이른다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렇듯이 중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스컴의 자료인지 질병본부에서 저기한 건지는 몰라도 우선 혈청형이 다양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닭에 있던 혈청형이 사람한테 와서 사람이 다시 돼지한테 가고 거기서 변이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럴 확률은 적습니다.

있을 수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열악한 조건에서 방역체제를 100% 완비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경기도에서 만큼은 전염병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선 위원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직원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시죠? 고생 많이 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감사를 통해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점검할 기회도 생기고 또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재조명하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감사를 한 번 하고 나면 직원들이나 소장님의 생각이 달라진다 그리고 또 업무하는데 향상 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된다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연구소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상당히 활용된다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1년의 연례행사로 치르는 거지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고 또 오늘 따라 이석하는 위원님들이 많아서 직원들이 맥 빠질 것 같고 기분이 그러네요.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아닙니다. 저희는 오늘 나온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소장님이 아니라 직원입장에서.

아무래도 직원하고 소장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를 갖는 게 저로서도 그동안 미비사항이라든가.

중요한 것은 연구원들이나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해야지 소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실무 직원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래도 도민의 대표자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이 이렇게 이렇게 개선돼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반영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직원들이 느끼고 뭔가 달라져야지 소장님만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 그렇게 믿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가축개량 및 우량 종축보급을 위해서 인공수정으로 발생하는 광우병이나 전염병들이 원인이 되지 않느냐 또 일부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소장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부분으로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거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신문보도처럼 간혹 있을 수 있어도, 특히 광우병 같은 경우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광우병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전염병 같은 것은.

일반전염병도 종돈장이나 이런 정액을 공급하는 데는 저희가 특별관리하고 검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인공수정을 관리하는 것은 연구소에는 없죠?

네, 없습니다.

직접 여기서 나가는 거죠?

정액 이런 거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이동이 돼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는데 가령 아까 답변에도 나왔지만 인공수정을 하는 인공수정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소독을 덜 하고 들어간다든가 기구 소독을 덜 했다든가 이래서 발병될지는 몰라도 정액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발병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인공수정사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감염이 될 수는 있어도 정액 자체에서는 그런 것은 없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짧게 끝내 드릴게요. 소장님 고생하시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이 상당히 성의없게 들어와 있어요. 시설연구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7건을 연구하셔서 지금 4건을 완료하시고 3건이 진행 중에 있지요?

네.

금년에는 17건이…….

14건입니다.

다 진행 중에 있고.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해서 우리 연구원들 수가 늘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작년에 우리 직원 현황을 보니까 연구사라는 직종이 있는데 연구사가 직종은 늘었지만…….

얼마나 늘었어요?

금년에 3명이 늘었습니다.

3명이 늘었는데 업무는 1.5배가 늘었나요?

저희가 연구사하고 수의사하고 구별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 수의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사하면 그 직원이 어느 자리, 어느 자리 이렇게 과거에는 직원까지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자리가 없고 총괄적으로 과 밑에 몇 명 이렇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연구하는 종목만 이렇게 잔뜩 늘려놓고 이것이 하나라도 제대로, 지금이 11월인데 금년 사업이 하나도 완료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도에 연구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농가에 보급이 돼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본 사례가 있느냐 하고 질의를 했더니 그런 내용은 하나도 답변을 안 하셨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4건이 완료가 됐어. 4건이 완료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보급이 돼서 가시적인 효과를 본 사례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작년에 축산농가에 직접 된 것은…….

보세요. 향후 기대효과 이런 내용은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축산농가에 보급된 내용이 하나도 없고 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여기 책자에 나온 1페이지부터 몇 페이지야.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답변자료를 냈어요. 시간낭비하고 오늘 30분 이상이나 감사 늦게 진행시키면서,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주면서 뭐 이거 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끌어. 그냥 “책자 유인물로다, 황은성 위원님한테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토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복사해서 들어왔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그런 답변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거 그냥 복사해서 종이낭비하고 시간낭비하고 행정감사 30～40분씩 늦게 시작하게 하고, 소장님 맞지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 놓은 거지요?

네, 맞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성의없게 하시면서 시간낭비하느냐 이 말이야.

연구 저기라서 그 한 장만 대표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답변에는 농가 응용사례.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아무리 내가 안경을 쓰고 들여다봐도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이대로 복사해서 들어왔다 이 말이야. 뭘 성실하게 답변하고 앞으로 뭘 잘 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지연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제부터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살처분 매립지 주변 지하수 오염도 실태조사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진행 중이야. 그런데 연구비를 보니까 150만원이에요. 한우생산 이력추적을 위한 유전자감식기법을 연구하는데 연구비가 450만원이야. 다 100만원 단위야. 식육 중 퀴놀론계 합성항균제 잔류조사를 금년도 이제 11월인데 아직까지 하는데 200만원이 연구비야.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됩니까? 연구비용이 충분해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재료비가 있기 때문에 같이 평상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것만 특이하게 따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이 정도 예산이면 이 부분을 연구하는데 연구비가 충분하느냐 이 말이에요.

네, 연구한다고 해서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의 문제점, 애로사항 이런 거에서 연구과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살처분 매립지 주변 지하수 오염도 실태조사하는데 연구비용이 150만원 아냐. 맞지요?

네.

여기에 별도로 추가되는 돈 있어요?

추가되는 돈 없습니다.

150만원 가지고 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안성, 용인지역 살처분 매립지 10농가에 17개 지점에 대해서 암모니아성 질소 등 16개 항목을 매립지별 월 1회 검사를 실시하는데 안성, 용인지역에 월 1회, 16개 항목 매립지에 15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이거 실태조사 나가면 직원들 출장비 안 들어갑니까? 식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연구비용에 별도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따로 연구비로 책정을 안 하고요.

도대체 본 위원은 10농가, 17개 지점에, 16개 항목에 대해서 월 1회를 검사하는데 연구비용이 150만원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아.

그게 순수 재료비입니다. 출장비, 식비 이런 것은 정상적인 출장업무로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만원은 순수한 재료비다?

네.

재료비라고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여기 담당하시는 분 누구세요? 순수한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하수 오염된 것은 표면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검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땅을 파서 땅 속에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걸 해야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반경 500m 내에 있는 지하수가 살처분 매립한 다음에 이 물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파서 검사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아닙니다.

지금 설명해 주시는 분은 어느 분야에 근무하시는 겁니까?

동북부지소장입니다.

제대로 검사가 되려면 묻고 2년 후에는 썩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1년 후에는 몇 미터에서 어떻고 2년 후에는 200m, 300m 이렇게 정해져야 하는데 지금 500m 검사하면 1년밖에 안 된 게 썩어서 거기까지 내려가겠어요?

그러니까 농가가 사용하고 있는 그것만 한 겁니다. 농가에서 오염도 저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성적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부터 계속 조사되어 오는 이 연구비도, 지금 소장님도 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네.

여기는 경기북부지역에 네오스포라병 감염현황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부터 하고 있군요. 연구비용은 461만 2,000원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이 정도 예산이면 2년에 걸쳐서 하는 건데 감염현황 조사하는 비용으로 적절합니까?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건데, 맞아요?

추가로 요구하거나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에는 경기북부지역이라고 되어 있고 제목에는 경기동부지역이라고 되어 있어. 어디 조사한 거예요? 동부지역 조사하신 거예요, 북부지역 조사하신 거예요?

동부지역 따로 있고 북부지역 따로 있습니다. 네오스포라병이 동부 용인쪽이고 북부지역에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15페이지에 있는 게 북부지역이 맞는 거예요?

네, 북부지역이 맞습니다.

그러면 동부지역 것은 어디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조사된 연구비용인데 추가로 요청하지 않고 460만원 가지고 하셨단 말야. 이 돈 가지고도 가능하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도축검사관이 충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작년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아까 소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꼭 검사관 충원이 필요하면 매년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게끔 노력을 해서 충원을 받으세요.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테니까 필요하면 충원을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의회에서도 아마 중장기인력충원 계획이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유인물로 답변이 됐고 제가 아까 축산체험농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이것은 우리 연구소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축산분야에는 축산체험농가가 없다고 하셨지요?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우리 연구소에서도 전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사전방역에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우리 축산농가도 이런 식으로 앞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야. 제가 아는 축산농가에 모선농장인가로 알고 있는데 하루 50～60명씩 꾸준히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서 특별히 홍보하는 것도 없는데 한번 왔다 간 학부모들이 입으로 입으로 통해서 당신들이 와서 직접 젖소도 짜보고 송아지한테 먹이도 줘보고 직접 짠 우유로 아이스크림도 만들어 보고 치즈도 만들어 보고 직접 먹어보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체험을 하는데 소정의 돈을 받더라고요. 물론 바람직하고 앞으로 이렇게 도시 소비자들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축산농가에도 단순히 과거처럼 젖만 짜서 낼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도 상당히 전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대부분의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을 가진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도 사실 그런 과정을 잘 모르거든요. 지금 30대 엄마들이. 엄마들도 와서 체험을 하고 애들한테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가만히 제가 보니까 40～50명이 목장을 방문하는데 어떤 검역이라고 해야 됩니까? 소독이라고 해야 됩니까?

방역입니다.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그냥 입장해서 농장을 다니니까 그런 예방 차원에서, 사람과 사람으로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전염병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한테도 우리가 먹는 우유가 그냥 소에서 나와서 먹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이 목장을 방문할 때부터 위생적으로 예방도 하고 소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유가 나오는 것이구나 하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런 절차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스템이 교육적으로, 체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연구소에서도 축산과하고 조합하고도 연계해서 그런 사업도 장려하시고 연구검토를 해보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예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산위생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녹지재단은 16시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이현묵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최순식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순식 대표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1일 경기녹지재단 최순식.

사무처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표이사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녹지재단은 그동안 이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경기도를 그린경기로 만들어 나가는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이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재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묵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경균 총무ㆍ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현근 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영주 트러스트ㆍ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녹지재단에 대한 모든 연혁은 다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바로 일문일답 내지는 일괄질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이니까 업무보고는 받고 하는 걸로 합시다.

좋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략하게 해주시지요. 처음이신데 업무보고도 안 하면…….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사업목표 및 추진성과, 주요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재단은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경기녹지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를 근거로 2005년 2월 25일 재단설립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으며 3월 11일 산림청으로부터 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3월 14일 법인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한 달이 지난 4월 18일 재단 이사장이신 손학규 지사님을 모시고 개청 기념행사를 가졌으며 재단 사무처 직원 14명을 공채로 선발하여 5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재단 임원은 총 21명으로 이사 19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단 사무처 직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단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 세입예산은 경기도 출연금으로 총 27억 7,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재단운영에 필요한 경상비 11억 5,000만원, 사업비 16억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2005년도 사업목표 및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우리 재단의 2005년도 사업은 녹지를 복원 창출함으로써 쾌적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녹지확충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 생활주변 녹화로 쾌적한 환경조성, 도민과 함께 하는 푸른경기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입니다. 첫째 각종 개발사업으로 버려지는 나무를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는 나무은행을 운영, 약 1만 4,000주의 수목을 기증받아 이 중 7,800여주의 나무를 이식하였고 둘째 도심의 부족한 녹지를 확보하고 자연생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옥상녹화 6개소와 벽면녹화 8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더불어 1억그루 나무심기 운동 및 기념식수사업의 일환으로 실향민과 도민 1만 5,000명이 참여한 평화통일기원 나무심기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헌수목 720주, 야생화 3,0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미래 녹지보존을 위한 여론형성 인력을 위하여 축령산 여름생태캠프, 녹색수업, 찾아가는 생태학교 운영 등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녹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재단에서 올해 추진한 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이중 기념식수사업 등 5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옥상녹화사업 등 8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주요사업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옥상녹화사업입니다. 옥상녹화사업은 총 6개소로 현재 사업대상지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 평균 약 65%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조성유형을 달리하여 여성회관은 휴게형, 장애인복지회관은 원예치료형으로, 학교와 유치원은 자연생태학습형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옥상녹화시설물을 향후 자연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벽면녹화사업은 수원시 3개소 등 총 18개소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는 완료된 상태로써 공사착공 중이며 향후 공사가 완료되면 관할시ㆍ군에서 사후 관리토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나무은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무은행은 광주시 궁평리에 1만 2,000평의 부지를 조성, 현재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21건에 1만 4,000주의 나무를 접수 기증받아 이 중 7,800주를 이식하였습니다. 향후 나무은행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06년 4월 중 기증수목 분양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념식수사업은 임진각 세계평화축전 주행사장에 평화통일기원 나무심기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1억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대한 도민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참여자들이 나무비용을 부담한 헌수목 720주, 야생화 3,0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에서 녹지기금조성을 위하여 경기푸르미회원 모집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원 286명, SK네트웍스 경기지역본부 등 기업회원 2개사가 푸르미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출범 후 곧바로 녹지확충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재단 캐치프레이즈 공모사업을 추진, “녹색도시의 꿈★함께 만들어요”를 재단 캐치프레이즈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재단과 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성장과 환경의 조화를 상징하는 재단 CI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우리 재단은 녹지비전 제시를 위하여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을 대상으로 도시숲 해외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으며 녹지ㆍ홍보프로그램 개발과 재단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한 달에 한 번씩 그린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보존을 위한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축령산 여름생태캠프, 녹색수업, 찾아가는 생태학교 등을 운영 숲체험을 통해 어린 아이들에게 녹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미래 녹지보존을 위한 여론형성 인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축령산 여름생태캠프는 도내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1박 2일 체제형으로 운영, 7회에 걸쳐 264명이 참가하였으며 녹색수업은 도내 3～6학년 대상으로 오산에 소재한 도립수목원에서 당일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8회에 걸쳐 308명의 어린이가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생태학교는 도내 시설아동들에게 숲체험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당일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78명의 시설아동이 참가했습니다. 재단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면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녹지재단 직원은 그린경기, 가든시티의 실현을 위해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 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자세에 임하는 모습이 적극적이고 진지해 보이셔서 최순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든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푸른경기, 그린경기, 가든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경기도가 좀더 나은, 세계적으로 명성있는 그런 대단위 광역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녹지재단을 출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문제점이라든가 지적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먼저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순식 대표이사님, 2005년도 업무현황 보고 제일 뒷장에 보면 재단 임원ㆍ간부 현황에 현재까지 이사에 한현규 씨가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 정정이 안 된 상태라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답변드릴까요?

네.

답변주세요. 일문일답입니다.

한현규 원장은 형사 문제로 현재 구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적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신분에 있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형이 확정되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사에서 해임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 최순식 대표이사님께서 동의하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순식 경기녹지재단 대표이사님으로 취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지요?

두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경기도 오시기 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는지요?

제2청의 행정부지사를 했고 싱가포르 국제무역전시장에서 1년 3개월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녹지재단 대표이사로 임하게 된 동기가 어떤 것이 있나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1년 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싱가포르가 가든시티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그러한 가든시티를 바탕으로 수많은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고 외국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싱가포르의 경제를 선진경제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가 아직 작지만 강국이 되고 또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밑바탕에는 가든시티, 그린싱가포르라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기도도 정말 그린경기를 만들고 또 그린시티를 만들어서 외국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어 하고 외국기업들이 와서 투자하고 싶은 경기도가 된다고 하면 경기도의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경기도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계속의 경기도가 되도록 대표이사님께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경기녹지재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녹지재단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는 재단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경기녹지재단이 나가야 할 방향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1억그루 나무를 심는데 있어서 공공부문이 66%, 민간부문이 33%입니다. 그러한 현황을 보더라도 도민의, 그린경기를 만드는데 있어서 자발적인 참여 또 그린경기를 만드는데 있어서 도민과의 파트너십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은 시ㆍ군의 일이지만 이렇게 그린경기를 만드는데 있어서 도민들을 참여시키고 도민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재단이 중점이 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녹화라는 것은 말로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 녹화가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린아이, 시민, 도민들에게 녹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생활화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라면 한번 지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 올해, 지난번 24일도 있었지만 제7차 부동산 대책회의에서 우리 경기도, 특히 수도권을 위시로 해서 매년 5년 동안 900만평씩 총 4,500만평의 신규택지공급지역으로 계획한 거 알고 있지요?

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나 자연보전녹지라든가 일부 해제할 검토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녹지재단에서 경기도 관내에 어떤 공공기관 이전부지라든가 그런 상황이 도래됨으로 인해서 녹지에 상당히 적색불이 켜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것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년 동안 산림이라든지 녹지훼손 사항을 보니까 454㎢가 훼손됐습니다. 남양주 면적 크기만한 녹지가 훼손된 상황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으로 녹지를 법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도라든지 중앙정부에서 녹지보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와 더불어서 녹지를 훼손만 할 것이 아니라 공장이 이전된다든지 또 기관이 이전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것을 시민의 숲으로 만들어서 개발, 쓰여지는 토지의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시민의 숲을 조성해 나가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수원의 서울대학교 농생명대학 그리고 담배인삼공사 수원공장이 이전이 됐는데 그런 부지라든지 또 앞으로 정부기관이 이전되는 부지에는 도민운동을 전개해서 그러한 이전부지가 도민의 숲 또는 시민의 숲으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수원담배인삼공사 공장부지에는 수원시의 시민단체들이 시민의 숲,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환경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아래 그러한 기관이전 부지라든지 공장이전 부지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도민의 숲이나 시민의 숲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적과 취지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바라면서 몇 가지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지재단의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님께서, 2005년도에 출연금으로 도비가 약 27억원이지요. 2006년도에는 약 49억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에 비해서 2006년은 무려 22억이 증액될 것으로 보는데 증액사유가 단순히 녹지재단을 커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증액시키는 건지, 정말로 경기도 관내를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린경기라든가 가든시티로 이끌어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킨 건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22억이 내년도에 증액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시민의 숲, 도민의 숲 조성입니다. 시민의 숲, 도민의 숲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뚝섬을 서울시민 숲으로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녹지재단에서 시민헌수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총 12만평 가운데 3만평을 서울시민들이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는 그러한 녹지재단이 헌수운동을 전개하거나 파트너십을 형성할 만한 대규모 사업장이 아직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라산평화공원에 통일숲, 규모는 서울시에 비해서 아주 작습니다만 1만 5,000평 내지 2만평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옥상녹화 하는데 저희가 경기도내에 43개 시ㆍ군ㆍ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대표이사님, 됐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약 22억이 증액됐습니다만 올해 2004년, 2005년도에 사업내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자료를 보니까 다소,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내역이라든가 집행잔액 결과를 보면 본청의 산림녹지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 내지는 산림환경연구소라는 산하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사업비와 다소 중복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대표이사님께서는 당연히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몇 가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에는 그렇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녹지사업을 펼침에 있어서 심플하고 뭔가 확 위원들로 하여금 어필할 수 있는,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사업예산이 다소 부족하다. 예를 들자면 옥상녹화라든가 아니면 담에 뭐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것도 시ㆍ군 사업으로 연계시켜서 시ㆍ군에 협조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마저 굳이 녹지재단에서 이끌어간다는 모습이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본 위원 생각에.

옥상녹화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ㆍ군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ㆍ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옥상녹화사업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단순히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각 시ㆍ군별로 1개소씩 추진해서 옥상녹화를 추진하는데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환경단체를 참여시키고 어린이들을 참여시켜서 이것을 녹화사업의 어떤 교육장으로서, 홍보장으로서 활용해서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또 민간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의미에서 옥상녹화사업이 단순히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하고는 성격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가치로 인해서 투자해서 어떤 결과물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과연 그런 경우 옥상녹화를 했을 때 사후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그런 것도 계획이 수반되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소 시ㆍ군에서 사업할 수 있는 명분있는 사업이 아니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린 겁니다.

지금 옥상녹화가 일반화 되지는 않고 굉장히 녹화분야에 있어서는 개발초기라고 할까요, 초기단계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녹지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학생들 프로그램 응모도 하고 주민과 협의체도 조성하고 완료가 되면 환경단체와 협조해서 주민들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하는, 단순히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하고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기대해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는데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녹지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소 질의가 많을 테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녹지재단에서 인건비가 2005년에는 약 9억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2006년도에는 7억 9,0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1억 1,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재단 출범 초에는 인건비 책정기준을 최고호봉 기준으로 책정을 했는데 저희가 채용하면서 보니까 평균 정도로 실제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2006년도에는 평균호봉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인건비 수준이 줄어든 실정입니다.

다소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일반직공무원 7급, 8급, 9급, 자료에 주신 것을 느낀 바대로 말씀올리는 겁니다만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7ㆍ8급, 그 자료에서 보니까 거의 200만원이 다 넘습니다. 연봉제입니까? 보너스, 퇴직금도 다 있는 거지요?

저희는 연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서에 계약직도 있더라고요. 계약직 월 평균 220만원,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정규 7급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호봉이 경력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경력있는 직원을 채용했기 때문에 일반직원에 비해서 월 평균 급여액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습니까? 급여라는 것은 명분입니다. 명분의 논리를 잘 이해하셔서 개진하셔야지,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계약직이 220만원이 넘는다면 상당히 높은 급여를 받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력있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상당히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문제는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내역에 대해서 행감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보니까 예산이용 2,100만원을 했고 나무은행사업비 중 일부 자산취득비로 이용했으며, 그에 따른 근거규정이 뭔지, 2,100만원을 나무은행사업비로 계상했다가 자산취득비, 사무실 집기류가 되겠지요. 이런 것으로 이용했는데 그 근거규정이 뭡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일부 예산을 변경시켰다고 말씀했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재무회계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재무회계 규정에 의하면 불가피하게 예산항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예산항목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이 서둘러서 추진되다 보니까 사실 재단 초기에 여러 가지 비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런 비품이라든지 자산취득비가 부족하게 책정돼서 불가피하게 나무은행 운영비에서 일부 전용했습니다.

근거규정이 어떤 것이냐고요.

근거규정은…….

이런 부분은 예산의 이용 상태이고 예산전용이 또 있습니다. 670만원을 전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회의를 함에 따른 참석수당으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는 열지 않고 이 또한 670만원 일반수용비로 전용했어요. 사업계획서 보니까 회의참석은 6회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회의를 하지 않고 67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가지고 일반수용비로 다 전용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하게 된 동기입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전용이라든지 이체라든지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재단 초기에, 조직이라는 게 쭉 기존에 운영해 봤으면 예측이 정확한데 초창기에 설립되다 보니까…….

문제인식을 하셨지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21쪽에 보면 예산전용이라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총무기획팀장은 제1항 연구서를 심사하여 대표이사에게 결재를 얻어 전용을 결정할 때는 지체없이 해당부서에 이를 통지해야 된다. 문제는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사업이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순서에 입각하지 않고 사전에 의회에서 심의받은 상태로 예산이 분배되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님 재량으로 이 항목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라는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올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규정을 두셔서 예산을 함부로 전용하고 이용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녹지기금 100억 조성 캠페인을 사업으로 올린 게 있습니다. 민ㆍ관이 파트너십을 이루어 녹지보존관리를 확충하며 경기도를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그린경기를 조성하며 자발적인 녹지기금의 참여로 경기도민과 함께 하는 도시녹화사업을 전개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녹지기금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녹지기금 추진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녹지기금이 258만 5,000원으로…….

그러면 조달방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계획이십니까?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십시오.

조달방법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녹지기금 확충은 경기GGM운동을 통해서 자발적인 공익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 등 도내 기관, 자치조직의 협조를 얻어나갈 계획이고 학교숲지원 학교라든지 옥상녹화 지원 대상기관, 공공기관 등의…….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연 녹지기금 100억원을 조성한다는데 언제까지 이 기금 100억원 목표달성을 할 것인지, 1인 1구좌 1,000원, 2,000원, 1만원 이런 방법으로 100억 기금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5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20억원씩. 그래서 15억원은 도에서 지원을 받고 5억원은 시민들의 모금으로 추진해서 매년 20억원씩 5년 동안 100억원을 모집할 계획으로 있는데 도에서 내년도 예산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15억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개인 회원들로부터 기금을 모금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기업 회원들에 대한 모금활동을 전개해서 최대한 모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단의 임원 간부현황에 보면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 회장님도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분들로 하여금 설득력있게 호소하고 싶어서 임원으로 위촉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론인 같은 경우는 홍보 때문에 역할을 하시게 한 거고.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실성 있는 기금목표를 설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에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힘을 얻고 민간모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명분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산을 집행하는데 큰 걸림돌 없이 일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현실불가능성,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금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입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녹지재단이 발촉할 당시 본예산에 7억 8,000만원을 요구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004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2005년도에 출범을 했는데요.

2004년 그전에도 제가 어디에서인가 본 것 같은데요. 손만건 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파주 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최순식 대표이사님,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우선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께서 녹지재단에 관한 전반적인 질의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황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몇 가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은성 위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산림과하고 우리 산림환경연구소하고 녹지재단하고 과연 업무가 중복되고 금년에 산림과 예산을 제가 보니까 조림사업으로 해서 21개 시ㆍ군에 24억 6,400만원을 썼어요. 조림사업으로 산림과 예산에서. 그리고 숲가꾸기에도 4억 3,150만원이 수원시를 비롯해서 21개 시ㆍ군에 집행이 됐고 또 도시숲조성 관리에 14억 3,600만원이, 도내 910㏊에 도시숲가꾸기 조성 관리가 됐고 이런 식으로, 지금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에도 40억원, 대부분이 보면 사실 녹지재단에서 일할 수 있는 범위가 과연 한계가 어디까지냐, 과연 도청의 산림과하고 이런 중복되는 업무를 어떻게 연계해서 잘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쪽의 의도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민간사업하고 공공기관사업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지요. 그렇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혼란스럽고 중복감을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소견입니다만 녹지산림정책에 대한 계획수립 그리고 시ㆍ군 사업에 대한 지도 이런 데에 도의 산림녹지과에서는 업무의 중점이 주어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대한 그런 업무의 중점이 주어져야 될 거고 녹지재단에서는 도시녹화 또는 산림녹화에 대해서 도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를 어떻게 유도하느냐, 도민과 어떤 파트너십을 형성하느냐, 환경단체와 어떤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느냐는 이런 점과 그리고 생태환경에 대한 그런 교육, 이런 데에 중점이 되어야 도와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와 녹지재단의 업무가 아주 분명하게 분류가 되고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대표이사님이 방금 그렇게 답변하신 취지대로라면 가장 궁극적인 것은 자꾸 중복되는 것이지만 녹지기금조성이 문제란 말이에요. 녹지재단이 민간 주도형으로 모든 사업을 이룩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하려면 지금 5개년에 걸쳐서 녹지재단에서 목표하는 100억 녹지기금조성이 과연 녹지재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추진이 될지 상당히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5개년에 걸쳐서 매년 15억원은 도에서 지원을 받고 5억원은 민간단체에서 출연기금으로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도에서 15억원씩 매년 기금조성을 지원받기에도 본 위원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자발적인 공익캠페인을 통해서 도민의 참여라든가 또 새마을단체라든가 학교숲지원 대상하는 이런 측에서 1년에 5억원씩 모금을 하겠다는 막연하게 그런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믿음이 갈 수 있게끔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녹지재단 그린트러스트에서 서울 시민의 숲을 조성할 때 거기는 나무로 헌수를 받지 않고 땅으로 합니다. 땅으로 1평, 10평, 100평, 50평 이렇게 해서 녹지기금을 마련한 것이 40억원이 됩니다.

땅으로 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땅으로 받은 게 아니라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서울 뚝섬을 서울 시민의 숲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나무가 심기는 면적이 30만평 가운데서 12만평입니다. 12만평 가운데서 거기는 돈을 땅으로 계산해서 받았다는 거지 땅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고요. 땅으로 계산해서 돈 받은 금액이 40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것은 가능한 것이 뚝섬이라고 하는 시민의 숲을 조성해 놓고 나무 심는 것은 그린트러스트에서 앞장서서 헌수운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나무 한 그루 심어야 되겠다, 10그루 심어야 되겠다, 몇 평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돈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마련되어 있는데 현재 녹지재단에서는 그런 도민의 숲 장소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안 되어 있고 또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푸르미회원이 되시오 이렇게 유도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액수가 미미합니다만 앞으로 황구지천에 수십 만평짜리 강변숲길을 만든다든지 그런 기반이 조성돼서 강변숲길에 어떤 개인명의, 단체명의로다 나무헌수운동을 전개하면 지금과는 획기적으로 상황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그런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런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불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컨대 이 자료를 보면 지금 녹지기금조성을 위한 푸르미회원을 금년 5월부터 회원을 모집하셨는데 286명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금액도 250만원 정도, 이런 실적 가지고 과연 이게 가능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재단의 초기기 때문에 아직 그런 데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못 갖고 그렇지만 저희가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

녹지재단이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집행부에서 뒷받침을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구성이 안 돼서 출범이 1년 가까이 늦어졌지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것을 본청에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예산심사 때도 얘기를 했고 또 본 위원이 본청 농정국장하고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자꾸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도 나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사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십시오라고 했더니 “녹지재단의 이사를 실력있는 분들로, 재력이 있는 분들로 구성하기 위해서 재단에 출연금도 기부하고 이런 인물을 찾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구성된 이사분들이 구체적으로 녹지재단에 출연금을 기부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한 분도 안 계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아직은 없다고요?

네.

기존에 계획하고 농정국에서 취지했던 대로 인선을 제대로 하지 못했네요. 좋습니다. 그런 이사분이 계신지 황은성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요지에 그런 말씀이 안 나와서 제가 구체적으로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재단의 업무 가운데 홍보트러스트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출범 초기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여러 가지 업무 기반을 확립하고 이러다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력투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활발하게 푸르미운동도 전개하고 모금운동도 전개하고 도와 협조해서, 예를 들면 수원의 만석공원 조성을 할 때 수원시에서 대대적인 헌수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원이 만들어지고 했을 때 푸르미회원도 증가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 없이 ‘나무를 심읍시다, 푸르미회원이 됩시다.’ 그런 것은 다 중요성은 인식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시ㆍ군의 공원조성사업과 더불어서 푸르미회원, 녹지기금조성에 대해서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지기금조성과 관련해서는 녹지재단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고 여러분들이 자구적으로 노력하는 게 눈으로 보여야지 도의 기금만 의존하면 아무래도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겠느냐. 집행부, 의회에서 여러분들의 활동에 공감을 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을 때 도의 기금도 출연이 가능하고 그럴 것으로 봐서 지금 출범하는 녹지재단이 어느 부서보다도 10배, 100배 더 고생들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녹지재단에서 옥상녹화사업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네.

또 중점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건물주들의 협조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녹지재단에서 어느 시ㆍ군의 건물을 지명해서 협조요청을 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 같은 것은 뭐라고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선정이 된 데가 있어요?

옥상녹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ㆍ군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시ㆍ군을 통하면 행정적인 분위기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응모신청을 받고 있는데 금년도에 6개소가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만 첫 번째 응모한 게 67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6개소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심사를 해야 되겠네요?

네.

건물주가 부담하는 자부담도 있습니까?

자부담이 공공기관 거기는 10%를 부담하고 민간은 100% 다 해주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공기관이 됐든 민간이 됐든 50% 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녹지재단에서는 50% 지원하고,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것 포함해서 50%.

금년도에는 민간은 100%, 공공기관은 90%를 지원했는데 10%는 자부담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공공기관이 됐든 민간이 됐든 50%만 지원을 하고 50%는 자부담으로.

그렇게 해서 6개소 금년에 사업하는데 건물주들이 다 동의해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너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라든가 옥상에다 녹화사업을 하면 대개 수명은 어느 정도 간다고 보세요? 그리고 하중 무게가 건물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5층 건물이다, 10층 건물이다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공사기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상녹화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 안전진단입니다. 건물이 67개소가 들어왔습니다만 67개소에 대해서 건물 안전진단을 합니다.

안전진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녹지재단에서 전문업체를 시켜서 직접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방수문제입니다. 옥상녹화를 해놓고 방수가 안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방수에 신경을 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흙을 일반 흙을 쓰는 게 아니고 경량토를 쓰는데 이것은 무게가 일반 토양의 3분의 1밖에 안 나갑니다. 아주 가벼운 흙이고 또 옥상에 나무를 심을 때 큰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주로 작은 나무를 심고, 또 경량토를 쓰게 되면 나무생육이 빨리 안 됩니다. 옥상에서 나무가 빨리 커도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옥상에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오래가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 토양을 써서 빨리 자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경량토를 써서 일반 토양보다는 생육이 억제되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옥상녹화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옥상녹화를 한번 설치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정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건물의 안전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전에 철저하게 전문가가 조사를 해서 우선 안전진단이 완벽하게 나온 데부터 사업이 실시가 돼서 추호도 옥상녹화로 인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그런 것들의 조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50% 지원을 하고 지원받는 기관이나 개인이 50%를 부담하는데 내년도에 그렇게 하더라도 안전진단은 재단에서 직접 해나갈 방침입니다.

아무튼 새로 출범하는 경기녹지재단이 우리 최순식 대표이사님과 전 직원들이 고생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푸른경기를 조성하고 이룩하고자 하는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기대를 하면서 또 의회 차원에서도 협조할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하겠습니다. 열심히들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린경기 가든시티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최순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는 비슷하더라도 중복되는 얘기를 피해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경기녹지재단 설립이 2월 25일에 한 건가요?

4월 18일입니다.

초대 대표이사님이 천명수 대표이사님인데 불과 6개월하고 그만두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설명 도중에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지내고 싱가포르에서 가든시티에 대해서 공부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쪽에 공부도 하시고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초대 대표이사를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저의 임명배경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직접적인 관련은…….

그것은 바람직한 거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재단이 설립되고 목표가 있다고 하면 그 목표에 근접하기 위해서, 이게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으신 분이 그 직책을 맡는 게 당연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싱가포르 가든시티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혹시 녹지재단이 싱가포르에 있는 가든시티에서 해오고 있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책자를 만든 것은 시장ㆍ군수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만든 건데 사실 녹화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은 중점적으로 시ㆍ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ㆍ군수들이 싱가포르의 녹화정책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싱가포르에서 공부도 하셨으니까 다른 나라의 가든시티를 인용하면 더 보기 좋았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 나라의 가든시티와 싱가포르의 가든시티를 비교하면서 책자를 냈으면 더 그것이 보기가 좋았지 않았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위원님들도 질의를 드렸지만 혹시 산림녹지과나 산림환경연구소나 녹지재단하고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벽면녹화를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시ㆍ군 업무하고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피하도록 했고요.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하고 있는 일은 도, 시ㆍ군에서 하는 일 하고 재단에서 하는 일하고 중복을 피해서 사업을 설정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올해는 중복되는 일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중복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그것보다도 시ㆍ군단위에서 하는 벽면녹화하고 도 재단에서 하는 벽면녹화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합니다. 시내 중심가의 도시 미관을 위해서 하는 벽면녹화는 시에서 해야 되지만 도내 주요 간선도로변의 벽면녹화 이런 것은 전부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성격을 달리 할 수도 있는데 벽면녹화가 일부 시ㆍ군에서 그런 말씀이.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혹시 산림녹지과라든가 산림환경연구소라든가 녹지재단 일하고 중복되는 일이 있는지 간단하게, 여러 가지 하시다 보면 또 문제점이 도출된단 말이죠. 없죠?

중복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중복된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중복이 안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여기에는 저도 몇 가지 체크해 놨었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여기에 보면 주요업무가 있더라고요. 모금운동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부지확보는 됐습니까?

나무은행 부지요?

공원녹지살리기 운동의 부지확보요. 공원녹지산림 등의 부지확보 조성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했단 말이에요. 모금운동이 안 됐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안 된 거죠?

그런 부지는 도나 시ㆍ군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시ㆍ군과 협조해 가지고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아니면 예산사업으로 해서 부지확보를 하도록 시ㆍ군과 또 도와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모금운동 얘기도 앞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재단측의 노력이 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월 18일 출범을 해서 지금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주요업무의 모금운동이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재단의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이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시ㆍ군과 협조해 가지고 많은 녹지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모금운동을 많이 하셔서 많은 부지를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지적한다고 하면 아까 이사에 보면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이 이사에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은 업무현황 책자를 보고 서글펐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참 어렵게 큰 목표를 가지고 경기녹지재단이 설립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한현규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형이 뭐뭐 잘못했다고 해서 구속시킨 거 아닙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이사자격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꽤 시일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재단측에서는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현규라고 하는 개인을 이사로 한 것이 아니라 경기개발연구원하면 경기도의 도시정책 또 토지이용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기관의 대표가 이사가 돼야 된다고 해 가지고 개발원장이 이사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또 이것은 어떤 법률상 명칭은 없습니다만 어떤 기관으로서의 당연직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현규 이사가 경기개발원연구장을 사임했습니까? 그러면 그 사표수리와 더불어서 확인한 다음에 바로.

자료준비가 미흡한 게 뭐냐 만약에 사표가 됐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서 제명됐어야죠. 그 자체도 확인 안 하고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잘못됐다고 봅니다.

또 최소한도 그렇다고 하면 원장이 없으면 부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원장이라도 여기다 이사로 넣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현규 원장님께서 그런 일을 안 했을 거라고 믿지만 책자 자체에도 그런 것이 명쾌하게 정리돼야만이 누가 보더라도 신뢰가 가지 않나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의하면 그게 연구원장도 법인이기 때문에 사임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함께 사임절차를 일단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다른 예산에 비해서 기념식수라고 있죠?

네.

작년에 예결위에 들어가 있으면서 머리가 아팠던 것이 세계평화축전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말이 많았던 부분이 있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학술세미나나 벤치마킹이라든가 학교숲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기본예산만 서있고 헌수 내지 기념식수에 1억원이 서 있는데 기념식수사업이 뭐냐하면 ‘각종 기념일에 값비싼 선물 대신 생명의 나무를 심어 그 의미를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함, 자발적인 시민참여로 나무성장과 함께 사회봉사, 참여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함’ 이렇게 기본방향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평화축전,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우리까지 기념식수를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누리행사를 하면 통일기원의 의미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 생일날, 회갑날, 결혼기념일날 식수하는 것도 기념이 되겠지만 우리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기념을 담는, 소원을 담는 기념식수도 매우 뜻이 있지 않나.

여기에 1,500명이 다 같이 참여합니까?

네, 다 같이 참여해서 나무를 심고 또 야생화를 심고 자연을 가꿨습니다.

실향민 및 도민 1,500명이 했는데 우리 도민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도민들이 주가 되고.

실향민하고 도민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실향민이 400명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 참여하려면 신청을 받죠?

네,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400여명이면 도민이 1,000명 정도 되고, 학생들은 동원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 참여입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했는데 통일기념이기 때문에 실향민들이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나와서 나무를 심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여하면 나무에다 명찰을 달아줍니까?

나무에 명찰을 달아주는데 통일을 기원하는 자기의 소원을 글귀로 넣고 이름을 씁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참여를 안 해서 자세히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무는 거기에 어떤 종류의 나무를 심었습니까?

이팝나무라든지 산딸나무라든지 또 복자기라든지 단풍나무, 메타스퀘어 이런 건데.

나무의 종류가 어떤 의미가 있는 나무입니까?

네, 이것은 조경전문가들이 어느 지점에 어떤 나무를 심어달라고 해서 다 위치별로, 나무의 특성별로 조경계획을 수립해서 조경계획에 따라서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체 기본적으로 1,000원을 낸다 그런 건 없습니까?

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기부금식으로 참여하는 건 없어요?

2만원도 내고 3만원도 내고.

평균 얼마 냅니까?

평균 2만 5,000원 정도 됩니다.

다 내요?

1,500명이 다 내는 건 아니고 1,500명 가운데 자원봉사자들도 나무를 심기 위해서 구덩이도 파야 되고 나무도 날라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작업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낸 사람들은 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명이 2만 5,000원씩 1,250만원인가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 같이 사업비 1억원에 플러스 합니까, 아니면 그건 따로 기부금으로 모읍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나무 심는 게 그 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 나무 값은 그분들이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덩이 파고 거름 주고 전부 그거는 저희 사업비에서.

그러니까 나무는 참가하는 사람들이 갖고 가서 심는 것이고 그밖에 시설해 주는 건 우리가 1억원내에서 해 준다?

그건 1억원내에서 지원해 줍니다. 좀 다릅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쉽게 이해를 하는데.

제가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대개 참여한 사람들한테 어떤 것을 지원해 줍니까? 그러니까 밥 주고 또 아니면 참여한 사람들한테 기념품 같은 거 안 줍니까?

기념품도 수건 하나씩 주고요. 도시락도 주고 또 실향민들 가운데서 이게 전국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충북에서도 오고 전남에서도 오고 그분들에 대한 운송지원 이런 것도 들어갔습니다.

물론 지방에서 참여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우리 도민들의 혈세라고 하면 도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통일을 염원하는 기념식수라고 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참가하신 분들이 회의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은 아주 만족하고 또 보람을 느끼고 다음에 이런 행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숲학교운영 이렇게 나와있는데 4,000만원이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4,000만원은 숲학교 교재를 만들고 또 강사비로 쓰고 또 숲학교를 운영하는데 재료비라든지 이런 걸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학교숲 만들기 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이건 교육에 중점이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해외연수 갔다오셨죠?

네.

몇 개국 갔다오셨어요?

3개국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은 해외를 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선진국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오는 것도 바람직하죠. 그런데 불과 설립된 지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무 해외 가는데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해외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 근교의 공원부지가 도축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축장 그런 게 나가면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도축장 자리에다가 공원을 만들고 도축장시설을 이용해서 문화시설로 만들고 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각 공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일산의 호수공원하면 거기서 꽃박람회를 하고 분당 중앙공원에서는 음악콘서트를 하고 각 공원이나 수목원에서 하는 행사를 전부 모아가지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라든지 또 큰 공원을 재단이나 숲관리단체에서 맡아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자연교육을 시키고 생태교육을 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거 역시 보면 10명이 갔다 오셨는데 도의원 2명, 재단이사 2명, 직원 6명이라고 해 가지고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직원 채용시에는 어떻게 채용하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뭐냐하면 전문성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전문성을 요합니까?

저희가 총무팀, 사업팀, 홍보팀이 있는데 사업팀에는 녹화라든지 원예 이런 거 전문가를 주로 채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팀에는 홍보전문가들을 위주로 채용하고 있고 총무팀은 일반 매니지먼트이기 때문에 관리분야를 중심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갔다 와서 벤치마킹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작성되어 있습니까?

네, 작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한 부 주시고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지적하면 최소 한도 1～2년 정도는 한번 녹지재단에서 만들어 놓은 일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어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한다면 이해가 쉽지만 설립과 동시에 해외에 치중하는 냄새가 배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최순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경기도의 다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첫 행감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본 것을 몇 가지 질의드렸고 이런 계기로 해서 내년에는 좀더 녹지재단에 계신 여러분들이 고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주 팀장님 계세요?

ㆍ홍보팀장 박영주 네.

잠깐만 올라오세요. 대표이사님은 마무리 하시고 내려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경기녹지재단 출범한 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ㆍ홍보팀장 박영주 6개월 됐습니다.

100일쯤 도래해서 푸르미회원들한테 선물을 준 적이 있었지요?

ㆍ홍보팀장 박영주 선물을 준 것은 아니고요. 100일 기념 온라인 이벤트를 했습니다.

이벤트 행사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ㆍ홍보팀장 박영주 인터넷으로 저희가 100일기념 온라인 이벤트를 했는데 재단홈페이지에 나무를 숨겨놓고 ‘꼭꼭 숨어라. 나뭇가지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네티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564명이 경기도에서 참여했고요.

일반 네티즌을 상대로 한 것이지 우리 푸르미회원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지요?

ㆍ홍보팀장 박영주 네, 푸르미 상대는 아닙니다.

그것을 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ㆍ홍보팀장 박영주 저희 재단 초기에 저희 재단의 존재를 도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기유발 때문에 했다?

ㆍ홍보팀장 박영주 네.

우리 홈피에다 일반 네티즌을 상대로 많이 알리면 되는 건데 따로 홍보비를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ㆍ홍보팀장 박영주 일단 저희 녹지재단의…….

좋습니다. 그때 이벤트행사하면서 경기푸르미 3종 세트가 뭡니까?

ㆍ홍보팀장 박영주 경기푸르미 3종 세트라고 해서 나무를 가꾸고 쓸 때 쓰라고 타올하고 티셔츠하고 모자를 3종 세트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어서.

배지도 주었지요?

ㆍ홍보팀장 박영주 배지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ㆍ홍보팀장 박영주 한 세트 하는데 우편발송비까지 2만원이 책정이 돼서 200만원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면 우연히 녹지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꼭꼭 숨어라. 나뭇가지 보인다 당첨자 여러분, 경기푸르미 3종 세트 많이 기다리고 계시지요’라는 문구가 있길래 호기심이 나서 과연 이렇게 출범 때부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선물세트를 주고, 예산낭비 요인이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ㆍ홍보팀장 박영주 온라인 이벤트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저희가 숫자에 의미를 두고 100일이라든지 1000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명의 숲 페스티벌 이런 참여 기회를 주어서 자격을 경기푸르미회원 기금을 출연한 사람들한테 우선 참여대상 기회를 준다면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홍보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급적 이런 행사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ㆍ홍보팀장 박영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최순식 대표이사님,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환하게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순식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계획됐던 모든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녹지재단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