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운수연수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운수연수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문운수인의 자질향상과 능력배양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교육을 실시해 오고 계시는 원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20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건설교통위원회 행정감사 일정에 따라 운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주요 목적인만큼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감사와 운수연수원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등 관계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사무국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원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손창래 운수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윤종태 사무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4일 기관명 경기도운수연수원 손창래.

사무국장은 앉아 주시고 원장은 인사와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4일자로 제9대 경기도운수연수원장에 부임한 손 창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도형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연수원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본원을 방문하시어 운영 실태를 지도해 주시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연수원장으로 부임해서 지금까지는 8개월여 동안 연수원의 변화를 위해 동분서주한 바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연수원이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전담하고 있었습니다만 일천만 도민의 교통안전을 책임진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연수원의 명칭 및 사업목적을 일부 변경해서 도민에 대한 사회교육과 운수종사자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연수원의 명칭을 금년 12월 1일자로 경기도운수연수원에서 경기도교통연수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운수종사자 교육과 도민에 대한 교통안전 사회교육을 병행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설로서는 어려움이 많아 지난 6월 경기개발연구원에 재건축 및 이전신축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여 재건축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용역 결과를 가지고 본원 이사회, 대의원총회 및 경기도와 논의한 결과 2006년 설계를 시작으로 2008년까지는 연수원을 이 자리에 재건축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설계비 6억원을 명년도 예산으로 경기도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24명 연수원 임·직원은 도내 10만여 운수종사자와 더불어 도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만 이점 널리 혜량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도민의 뜻으로 생각하고 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원 운영에 필요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저희 연수원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연수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태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대석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우제태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윤경호 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 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기타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 중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 예산규모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구 및 인력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면 기구는 사무국 밑에 기획, 총무, 교육 3개 팀을 두어 1국 3팀으로 편제되어 있고, 인원은 정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운전원 1인, 환경미화원 3인 등 4인에 대해서는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기능에 대해 보고드리면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년도 하반기 사무분장시 팀별 담당분야를 설정, 기획팀은 기획분야와 홍보분야로, 총무팀은 총무분야와 관리분야로, 교육팀은 교육행정분야와 운영분야로 구분해서 팀별 담당분야에 대해 책임운영제를 도입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2005년도 총 예산액은 2004년도 16억 873만 3,000원보다 1억 3,541만원이 증가된 17억 4,414만 3,000원으로 그 중 도비보조금 9억 449만 6,000원, 자체부담금 8억 3,964만 7,000원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비보조금 지원액은 2004년도 8억, 2005년도 9억원입니다만 내역상 전년도 집행잔액 449만 6,000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자체부담금 재원은 교육비부과금, 전년도 이월금, 기타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세부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액 17억 4,414만 3,000원 중 경상비 12억 505만 9,000원, 교육사업비 4억 4,288만 8,000원, 특별교육사업비 7,020만원, 재산취득비 1,13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469만 6,000원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7페이지 하단에 명기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성과 및 실적보고와 연계해 상세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본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5년도 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업무추진 성과는 운수종사자 교육실시, 현지교육 실시, 특수차량 견인차 종사자 교육실시,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급, 모범운수종사자 선진국 연수, 교통사고상담실 운영, 교통문화발전위원회 운영, 교통문화 정보지 발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운수종사자 교육실시에 대해 보고드리면 교육목표를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문 운수인으로서 사명감과 직업의식을 고취하고 2005년 경기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나아가서는 선진교통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운수종사자가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하여 이로 인해 아름다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교통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것으로 21세기 선진교통문화를 선도하는 운수인을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교육대상 인원은 신규채용자 2,922명, 직무교육 8만 8,066명, 모범택시신규자 100명 등 총 9만 1,088명으로 연간 교육횟수는 299회를 계획하여 10월말 현재 244회를 실시한 결과 신규채용자 3,707명, 직무교육 6만 7,965명 등 7만 2,28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직무교육의 경우 6만 7,965명의 이수자 중 여객 종사자 4만 4,269명, 화물종사자 2만 3,696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모범택시신규자 교육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지교육 실시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교육은 연수원과 원거리에 거주하는 운수종사자의 교육 입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주력사업으로 현재 성남시 등 13개 시·군에서 연간 174회를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소로는 해당 시·군의 시민회관, 문예회관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금년도 현지교육 대상인원은 4만 9,675명으로 금년도 직무교육 대상자 8만 8,066명의 56.4%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10월말 현재 139회 실시결과 여객 2만 5,317명, 화물 1만 2,913명 등 총 3만 8,230명이 교육을 이수 76.9%의 교육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수분야 종사자 교육실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분야 종사자 교육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최용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사안으로 금년도 견인차량 운전자 609명에 대해 9월 중 연수원 2회, 의정부 2회, 총 4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 결과 연수원 111명, 의정부 57명 등 16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당초 기대하였던 만큼의 교육실적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해당 시·군 및 경기도와 협조를 통해 특수분야 종사자 교육에 대한 세부대안을 마련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운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소년·소녀 가장이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해 소외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 2003년도부터 시행해온 사업으로 기금마련을 위해 매년 교육시작 시점인 2월부터 12월 종료 시점까지 모금함을 설치하여 성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교육진행시 성금모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여 전 운수종사자가 자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연초 기금 모금액을 도비보조금 2,000만원, 성금모금 1,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계획하여 금년 10월말 현재 41명에 대해 2,05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잔액 950만원은 12월 중에 지급키 위해 10월말 현재 장학생 선발공고를 실시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 지급의 투명성을 위해 선발규정 및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종래의 선발규정이 너무 엄격하다는 논의가 있어 지난 9월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 선정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2006년도부터는 지급범위를 확대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사고 상태별로 등급을 구분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모범운수종사자 선진국 연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범 운수종사자에 대해 선진국의 교통실태를 체험할 수 있는 연수기회를 제공 운수종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금년에 처음 실시한 것으로 예산관계상 여객 5명, 화물 2명, 직원 1명 등 총 8명에 대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의 경우 예산이 5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인원에 대해 연수를 실시할 수 없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좀더 많은 모범 운수종사자에게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교통사고 상담실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운수종사자 및 자가 운전자들이 교통사고시 법률적 자문을 구할 수 없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2003년부터 지속사업으로 실시해온 사항으로 금년의 경우 10월말 현재 교통사고상담 562건, 법률상담 317건, 총 879건에 대해 상담을 하였으며 상담 유형별로 보면 전화상담 775건, 방문상담 103건, 인터넷 상담이 1건이며 차량 용도 구분에 의하면 사업용 차량이 전체 상담건수의 88%인 777건, 비사업용이 12%인 102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비사업용 차량의 상담건수가 전년 대비 2% 증가하였으며 참고로 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사고상담실 운영이 운수종사자 및 자가용 운전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과 관련 타 시·도 연수원에서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교통문화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전한 교통문화를 선도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의미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 경기도 관계관, 경기도 모범운전자 등 21명으로 위원회를 구성 도내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및 사고 다발지역 개선에 대한 제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14개 시·군 19개 지역에 31건의 불편 사항을 접수, 현장을 확인하고 17개 관계기관에 개선 건의 공문을 발송, 군포시 당동 우체국 사거리 외 5개 지역을 개선하였고 고양시 일산2동사무소 앞 등 4개 지역은 개선을 검토 중에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발전위원회가 현재는 교통시설물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 중입니다만 앞으로는 교통 전 분야에 걸쳐 발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문화 정보지 발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문화정보지 발간 목적은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각종 교통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운수종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와 본원 교통사고 상담내용 중 중요사항을 엄선하여 매호 10여건씩을 수록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 현재 7만 4,000부를 제작 교육생, 경기지방경찰청 산하 시·군 경찰서, 운수관련 단체 및 운수업체, 관공서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지 외에 신규채용자 교재를 별도로 발간 사업용 차량을 처음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각종 법규 및 서비스 방법, 기초 외국어 회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여 연간에 4,000부를 발간 신규교육 입교자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수원 명칭개명, 연수원 재건축 타당성 용역, 교통 취약자 교통안전 시범교육, 어린이 교통안전 예절 시범교육, 녹색교통 어머니회 교통안전 시범교육 실시결과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보고드리는 주요업무 중 시범교육은 전국 운수연수원 중 저희 연수원만 실시하고 있는 사례들로서 기본교육사업 외에 특별사업으로 실시하다보니 인적, 시간적, 물적 어려움 및 전문성이 아직 미진하여 다소 내용이 충실치 못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연수원 명칭 개명에 대해 보고드리면 명칭을 운수연수원에서 교통연수원으로 개명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종래의 운수종사자 교육만 담당하던 연수원 기능을 도민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병행 실시, 사회교육 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둘째, 교통안전종합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목적도 근거법령을 수록, 법적인 지위를 확립토록 개정하고 사업내용 또한 범위를 확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등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목적에 추가하였습니다. 명칭 및 사업목적이 변경됨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운수종사자, 노약자, 어린이, 자가 운전자 등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평생교육을 위한 환류 시스템 체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며 교통안전에 대한 평생교육 체계가 구축될 경우 교통사고 예방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연수원이 사회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연수원 재건축 타당성 용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수원 재건축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게 된 것은 현재와 미래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운영여건을 개선, 장래 경기도 교통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방안 구상측면에서 용역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재건축의 필요성 및 시의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85년 개원당시 9,000여명이던 교육생이 10만여명으로 무려 11배가 증가하여 강의 공간이 부족하여 수용이 어려운 실정이며 전국 연수원별 평균 교육인원 3만여명에 비교하면 연간 3배 이상 많은 인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에서도 전국 평균 1인당 면적이 12.6평이나 본원의 경우 2.4평으로 전국 평균의 5분의 1에 불과할 뿐 아니라 주차시설 또한 협소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6년 건물안전진단 실시결과 D등급을 받아 2층을 철거한 후 시설 일부를 보강하여 사용 중에 있으나 안전도 문제 역시 예측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재건축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면 먼저 전국 연수원 시설규모와 비교해 볼 때 저희 연수원의 경우 대지면적은 전국평균의 6분의 1, 시설면적은 4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육인원은 전국 평균의 3배가 많으나 시설규모는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재건축시 세부시설에 따른 기본적 소요면적은 대지 5,420평, 건물 4,280평으로 현재 시설규모와 비교해 볼 때 대지는 850평, 건물 3,391평이 증가 용역결과 분석되었습니다. 재건축에 따른 소요예산은 153억 6,500만원으로 진입로 부지매입비 15억 9,600만원, 건물공사비 137억 6,900만원이며 우선 1단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 설계비 6억원을 2006년도 예산으로 경기도에 요구한 상태에 있으며 설계비 예산이 확정되면 2006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7년도에 공사를 착공 2008년도 완공을 목표로 재건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수원의 기능제고 및 발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면 교육과정의 전문화 및 체계화를 통한 운전자 특성에 따른 맞춤교육, 참여형 실습교육 도입, 교육프로그램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근시설과 연계하여 교통-교육-커뮤니티 유대 강화를 통해 어린이 교통체험 학습기회 확대, 교통안전 문화타운 조성 등으로 선진교통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보고드린 연수원 재건축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수원이 도민의 교통안전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리는 사항은 금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교육으로 교통 취약자, 어린이, 녹색어머니회 교육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교통취약자 교통안전 시범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교통 취약자에 대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년에 시범교육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범 실시하는 관계상 수원시 관내 경로당, 노인대학 중 회원이 60명 이상인 곳을 선정 9월부터 방문해서 시청각 25분, 강의 15분 등 총 40분간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0월말 현재 노인정 2개소, 노인대학 1개소 등 3개소 145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내용은 횡단보도, 골목길, 야간 및 보행시 주의사항, 노인 교통사고와 관련한 위험사항에 대해 영상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교육이다보니 교육자료 수집 및 교육장비 확충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대상자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06년부터 현지교육과 연계하여 우선 10개 지역으로 확대 시범 실시할 예정이며 시ㆍ군 사회복지과 및 노인회 등과 협조를 통해 점진적으로 도내 전역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예절 시범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된 목적은 등하교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심각하여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교통안전예절 참여교육을 시범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시범교육인 관계상 교육대상은 연수원과 인접한 송원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금년 6～7월 중 연수원을 방문하여 교육을 받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 6～7월 중 3회에 걸쳐 1,235명에 대해 어린이 교통안전 예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내용은 신호 지키기 외에 어린이 교통사고 및 교통안전 바로 배우기에 대한 시청각교육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어린이교육의 특성상 체험교육의 효율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책적 차원에서 교통공원 설치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수원 재건축시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녹색교통어머니회 교통안전 시범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교통어머니회 교육을 실시한 목적은 연수원의 기능을 교통안전 사회교육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본 교육을 통해 어린이 및 가정에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시너지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실시하게 되었으며 금년도는 시범교육 실시 차원에서 수원시 녹색어머니회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간부진에 대해서만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추진결과 지난 11월 8일 3시간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 결과 300명이 교육에 참석하였으며 교육내용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사고 응급처치 요령에 대해 실기 및 이론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사실 녹색어머니회 교육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한번 실시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요구사항이 많아 녹색어머니회를 주관 관리하고 있는 지방경찰청에서도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2006년부터 현지교육과 연계하여 우선 10개 과정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녹색어머니회와 유대관계를 형성 차후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교통 취약자, 어린이, 녹색어머니회 등 시범교육을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사업의 원활성 및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안으로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3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9페이지 기타 임원 및 대의원 현황, 간부현황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운수연수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손창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수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의 순서입니다. 오늘 본 위원장석에서 바라보는 좌측에서 저 끝에 앉아 계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별 질의시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별로 먼저 10분을 할애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 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별로 5분씩을 추가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입니다. 손창래 연수원장님 부임하신 지도 그리 오래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무 파악과 아주 정확한, 짜임새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업무보고 해 주셨습니다. 작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보다도 더 프로그램들이 현실화 있게 짜여져 있다는 보고를 받고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견인차량에 대한 교육을 시키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도로상에서 제일무법자로 불리울 정도로 도로를 그냥 신호를 무시하고, 또 경광등을 울리면서 난폭운전을 하는 차량들이 사실 견인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차량들을 제쳐놓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물론 긴급을 요하고 먼저 도착을 한 차량들이 사고차량을 먼저 견인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견인차량 운전자가 제일 많이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또 난폭운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을 시키셨습니까?

장경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특수분야 차량인 견인차가 사실 실질적으로 오히려 앞장서서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 연수원에서는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계획을 마련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사실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600여명의 대상 인원인데 실질적으로 참석인원은 168명으로써 28%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특수차량들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 지역 요소요소에 항상 대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기들의 생업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뺏기지 않으려는 얕은 생각에서 교육 참여가 부진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기도, 또한 사업조합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토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시킨 것은 과속,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특별히 그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견인차량 운전자들이 교육 연수 참석률도 상당히 저조한 걸로 자료상에 나타났는데 이렇게 연수도 비협조적이고 이러한 견인차량 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절차는 기이 따릅니다만 그게 미흡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벌과금을 내는 것으로 그냥 자기네들은 교육을 대신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재사항은 일단 견인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든 분야를 다 말씀을 드리면 개인택시는 정지 15일, 그 다음에 버스, 택시, 전세버스, 마을버스, 장의버스는 과징금을 30만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 종사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으로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행정지가 15일이고 과징금은 회사화물이 50만원, 개별화물 및 개별용달 15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차량 기사들이 특별교육을 제한된 시간에 받도록 홍보를 했는데 그 시간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반 직무교육 때 와 가지고 수료증을 받는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435명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2004년 통계적으로 견인차량이 우리 도내에서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신호위반 등등을 했을 경우에 이 견인차량들이 사고를 낸 건수가 있을 겁니다. 건수가 혹시 자료로 나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사고건수 집계는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모든 분야에서 안전교육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상으로는 특히 특수차량, 견인차량에 대한 연수가 미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난폭운전을 하는 견인차량 및 특수차량들에 대해서 연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개 시ㆍ군에 걸쳐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현장교육을 시키는데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로서의 문제점은 우선 현장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장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초기에 현장교육 시킬 때는 사실 임대료도 받지 않고 무료로 대관을 해 줬었는데 지금은 유료대관을 하면서도 상당히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2006년도 출장교육 지역은 축소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관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요. 대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 지역에 각종 사회단체들의 행사가 많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육 일정과 지역 사회단체의 행사 일정이 중복될 때는 우선적으로 지역행사를 배려해 주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모금함을 설치했다고 그러시는데 자발적으로 모금이 됩니까?

자발적으로 모금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제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된 자문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된 상담내용은 거의 사고 차량에 대한 상담 건수입니다. 그리고 법의 저촉 사항이라든가 법적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법적인 자문을 해 오고 교통사고에 대한 것들을 문의해 올 때 상담하면 상담하는 효과가 나타납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교육을 여기서 시킵니다만 교육과정에서 분명히 사고처리에 관한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가지고 재차 저희한테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와 가지고 처리 진행과정에 대해서 많은 상담을 하는데 여기 와서 상담을 받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인사도 저희한테 사후에 많이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9쪽에 보면 노인정 2개소하고 노인대학 1개소에 대한 강의를 했고 시청각교육을 했거든요. 시청각교육은 어떤 걸로 했습니까?

시청각교육은 총리실에서 나온 시청각교육 기자재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했습니다.

영상슬라이드 같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원장님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원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연구 위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회에서 동료의원으로서 출중한 의정활동을 해 나가시던 손창래 원장님이 운수연수원에 오셔서 정말 일취월장으로 무인지경에 있던 운수연수원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감동을 받은 바가 많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동료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교통문화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1명 TO 중에 도의회 몫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교통문화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모범운전자들이나 피교육자나 교육자들하고 같이 몇 번 접촉을 하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도로를 아름답게 만들고 개설을 하고 정비를 하고 나무를 심고 이런 하드웨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며놓은 도로라도 그 도로를 사용하는 경영자들, 많은 운전자들이 더럽게 쓴다거나 사고 투성이로 쓴다거나 무질서하게 쓴다라면 그 아름다운 도로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도로를 경영하는 많은 운전자들을 교육을 시키는 일이야말로 문화운동의 선봉이고 우리 운수연수원의 책임이고 그것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도로 정화는 무엇보다도 운전자들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느끼는 바가 너무 많고 이 열악한 환경에서 해 줘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도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앞으로 지원할 분야가 많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감당해야 할 분야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지교육 실시라는 내용이 있어요. 성남, 고양, 부천, 광주, 양주, 양평 시ㆍ군에 현지교육을 갈 때 건설교통 소속 위원님들을 초청을 하셔서 강사로 좀 쓰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도 공부 좀 합니다. 제가 우리 연수원에서 모범운전자들, 교통책임자들하고 만나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경기도 도의원이 104명인데 여러분들 지역에서 도의원님들 많이 좀 접촉하십시오. 실제로 시의원은 여러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원들은 104명 모두가 여러분의 복지문제, 발전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관계가 직접 있는 것은 도의원이다, 그러니 지역에서 104명의 도의원들을 접촉을 많이 해 달라는 부탁도 했어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건설교통위원들은 직접 관련했기 때문에 원장님, 시ㆍ군 교육 때 인근에 있는 도의원님들을 강사로 초청하셔서 하실 수 있는 기회도 차기서부터 마련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수분야 견인차 있죠. 그분들을 교육을 잘 시켜 주십시오. 차가 끌려가면서도, 끌려가고자 하는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끌려가면서도 참 협의적으로 기분 좋게 끌려가기도 하고 끌고가다가 규정이 어떤지는 몰라도 길에서 차주가 발견을 했을 때 그럴 때는 너무 이권적인 걸 생각하지 말고 차주한테 바로 돌려주는 교육도 한번 감안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범 운수종사자가 선진국 연수를 했는데 그것도 늘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이 싱가포르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반응이 어떻던가요?

사실 저희가 500만원 가지고 모범운전 운수종사자에 대한 연수를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 MK택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모범적인 회사운영을 하면서 기사들에게도 모범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MK택시를 저희가 생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이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싱가포르로 저희가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3박 4일이라는 짧은 기간의 연수계획을 세워서 500만원으로 8명에게 연수 기회를 주게 된 것입니다.

다녀와서 그분들의…….

그런데 결과는 처음 있었던 사례로서 지난번 제가 교통발전위원회 회의 장소에 가서 당사자들의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고마워하는 가운데서 지금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정말 자기의 개인 시간을 할애해서 많은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각 지역의 행사장에 앞장서서 나가 교통정리를 해 주는 등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혀 그동안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올해 시범적으로 적은 인원의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만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고마워하면서 다음번에는 좀더 인원을 늘려서 확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모범운전자는 모두 약 3,400명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 분야 사업을 확장시켜서 선진 견학을 통해서 거리가 깨끗해지고 사고가 없는 도로교통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경영학에 나무도 보고 숲도 보라는 경영철학이 있습니다. 너무나 전문성을 띠고 한 가지에만 치중하다 보면 개별적인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 다 알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숲을 못 봐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경영마인드가 없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교통교육 중요한데 숲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해 달라는,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보고서 내용 중에 노약자 교통안전 시범교육하는 것 있죠?

네, 있습니다.

고령사회로 노약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노인들 욕구조사를 한번 제가 해 봤어요. 대학원을 다니면서 노인들에 대한 욕구조사를 해 보니까 난방비 올려주고 그러는 것이 욕구가 아니고 일자리를 창출해 달라는 거예요. 일자리에 월급이 50만원도 좋고 30만원도 좋고 그런 정도의 취미생활을 하면서 용돈을 벌어 쓰시는 것이 욕구충족이에요. 그랬을 때 경찰서 교통경찰 실태조사에 보니까 터무니없이 모자랍니다. 우리 경기도 수도권에는 인구가 자꾸 느는데 비해서 행자부에서 TO를 나누어주는 경찰 인원은 참 적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렇게 노약자들이 많아지고 고령사회가 되는데 정말 이분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그런 생각도 보태면 이런 교통안전교육을 통해서 그래도 건강하신 어르신들을 아침, 저녁에 하시라고 그러고 그냥 지원해 드리는 것보다 본인들도 보람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교통정책과장님도 그렇게 연계해서 숲을 보는 행정도 해 주셨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 교통경찰 인원이 모자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녹색어머니회가 소속이 지방경찰이나 경찰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서울서도 그분들을 참 많이 지원해 주려고 해 보고 심지어 지원해 주는 금액을 회원 1인당 5,000원꼴 해서 5,000명이면 2,5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려고 해 봤었는데 그 소속이 다르니까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녹색교통 어머니들을 잘 활용하시면 교통사고 미연에 방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녹색교통어머니회 이것도 어떻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건의를 좀 합니다. 내년부터라도 녹색어머니회도 교육을 통해서, 어떤 실제적인 메리트를 제공해서 정말 신나게 교통정리 좀 해 주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색어머니회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린다면 현재 경기도내에 각 지역마다 녹색어머니회 조직이 다 돼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 통계자료로는 총 회원수가 12만 4,616명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녹색어머회 회장단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40～50만명이 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연수원에 부임해서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 20년 전 경기도 차량이 11만 4,000대일 때와 현재 경기도내 차량 대수가 342만대인 현재와 비교할 때 연수원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교통연수원으로 바꾸면서 교육대상을 경기도내 전 면허소지자로 생각하고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동의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께서 의정부에서 12시에 개인적인 볼일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언기회를 먼저 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먼저 발언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손창래 원장님 이하 교수님들 경기도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부분을 보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손창래 원장님 부임하시고 우리 연수원이 날로 발전하는 모습 봤을 때 기쁜 마음 금할 길이 없고, 세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수강생들한테 일비를 받고 있나요? 식비라고 그러나요, 수강료라고 그러나요?

수강료는 직무교육 6,000원, 신규교육자 2만 5,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6,000원은 사업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감사 때 그런 것을 안 받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질의했는데 시정이 안 돼요?

저도 여기서 업무파악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만 현재 전국에 있는 연수원이 거의 모두 교육비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연수원 원장 모임이 있는데 제가 거기 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심진택 위원님의 건의내용을 연수원 원장 회의에 상정해서 토론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좋으신데요. 타 지역을 거울삼지 마시고 경기도의 연수원은 앞서 나가셔도 돼요. 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연수원을 새로 짓는다고 그랬죠?

네.

좋은 발상인데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나요?

국고는 지원받을 수 없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전해 들은 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두드리면 문이 열리는데. 연천에 어린이 교통체험관 짓는 것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었습니다.

그것 국고로 하는 겁니다. 교통에 대한 것이에요. 45억원 넘게. 지자체에서도 일부만 도와주고 국고로 하는 거거든요. 경찰청에서 예산 해서. 그런데 교통연수원 지으면서 계획서 보면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방안 강구”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국고에 매달리셔서 몇 십억 받을 수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문을 두드려보시면 경기도에서 150억이 넘는 예산을 들일 때 국가에서 이런 것은 해주어야 된다. 연천에 설립하는 예를 들어서라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 같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규로 지으려고 하는 부지가 여기를 헐고 다시 지을 거예요?

주차장쪽에 새로 짓고 지은 다음에 이 건물은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 부지를 가격이 비싸니까 매각하고 한산한 쪽으로, 교통유발이 많이 되니까 변두리라든지 더 위치 좋은 쪽으로 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검토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현재 부지가 GB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위치는 상당히 요지이고 교육기관으로 적지인데 토지매매를 만약 예상한다면 토지가는 크게 높이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여기 계획서에 보면 부지면적이 적다면서요. 그런데 부지면적을 활용하고 어린이 체험공원 같은 것도 만든다고 하니까 큰 데로 가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저희가 주었는데 지금 경기도내 전역이 지가가 상당히 상승했기 때문에 변두리로 나가도 지가가 많이 올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용역 보고받는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은 부지가 넓은 데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앞으로 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경기도 정책이나 정부 정책도, 우리 경기도도 2청이 있고 경찰, 교육, 병무, 소방 등등 해서 2청쪽에다 계속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수원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끔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출장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검토를 한다면 북부쪽에 제2연수원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지어서 건물이 낡아서 다시 한 번 지을 동안 북부는 이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면 북부지역 주민들이나 운전자들은 조금 소외감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건물 재건축을 검토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으면서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도의 예산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본 연수원 재건축 예산만 올리게 되었습니다.

능동적이신 손창래 원장님이시니까 차후에 계획을 세우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정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외 연수시켜주는 부분이요 참고하시고, 의용소방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경기도내. 거기는 약 2억씩 세워서 1년에 60명에서 100명씩 해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고생하니까 그러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모범운전자들이 행사 때라든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10명도 안 되는 인원을 보낸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하셔서 꼭 해야 되겠다고 어떤 방법이라도 강구하셔서 적어도 100명 미만 정도 60～70명, 1개 시ㆍ군에 2명씩이라도 이렇게 모범이 되는 분들을 선별하셔서 보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년도에는 좀 인원을 확대해서 연수시키기 위해 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000만원도 많은 것 아니니까 과감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타 지역의 운수연수원 규모 파악한 서류가 있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감사기간 끝나기 전에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경기도 운수연수원손창래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그동안에 정말 낙후된 시설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께,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오늘 본 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상담실 운영에 관해서 상담일지가 있을 텐데 방문시 상담일지를 바로 보내주십시오. 질의 도중에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동안에 41명에 대해서, 1차, 2차로 49명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또 2005년 12월 중 선발예정으로 몇 명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까? 장학금은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에 관계가 없습니까?

연말에 장학생 선발인원은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되는 겁니까?

기본 5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약 70명 정도 되는데 7×5=35 해서 50만원씩이면 오버되는 것 같으네요? 기금조성액이 3,000만원인데.

전체 장학금 내용이 3,000만원이거든요. 3,000만원을 50만원씩 60명에게 지급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기 지급된 것이 49명이고.

41명, 그리고 19명이…….

아니 1차로 41명, 2차로 8명 지금 이미 49명이 3월과 9월에 지급이 되었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12월 중에 선발예정이 19명이면 약 68명 정도 되거든요. 계산상으로 50만원씩이면 맞지 않아서 질의하는데요.

주요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1명인데 1차가…….

토털 41명?

2차 8명, 그래서 41명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학생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죠? 장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학교에 의뢰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라든지 기관에 의뢰해서…….

그동안에 사업조합에 의뢰해서 사업조합에서 선발해서 저희한테 명단을 주면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은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고 해서 지난번에 한번 완화를 시켜서 폭을 넓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에서 2,000만원, 또 연수원에서 모금한 1,000만원 지급하려고 했는데 사실 올해는 상당히 비교육생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동참해 주어서 많은 금액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형평성에 불만이 없도록, 왜냐하면 일부 사업체 위주로 선발하다 보면 아마 근로자 입장에서 불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불만이 없도록 해소책을 대비를 잘해 놓으시고 선발기준이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장학생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통사고 상담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화상담이 775건, 방문이 103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대개 전화상담이 오면 상담요원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전화가 오면 아무나 받아서…….

상담요원은 현재 기획팀장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기획팀장님이 안 계실 때는 다른 팀장님들도 상담을 해 줄 수 있지만 우선 기획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율적인 부분인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있다든지 교통사고전문가가 있어서 상담을 받아줘야 되는데…….

저희 원에서는 기획팀장이 담당하고 있고 변호사 내지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강사도 있고 다섯 분이 있습니다.

전화상담이 왔을 때 즉답이 안 나오고 “연락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전화하는 민원인이 굉장히 불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바로 전화가 왔을 때 전문가한테 돌려주든가 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하면 현장에 나간다든지 변호사를 소개한다든지 전문가에 의뢰한다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꼭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0쪽에 교통 취약자 시범교육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시범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좋은 교육이라고 봅니다. 현재 처음이다 보니까 9월부터 12월 3회 정도를 실시하셨는데 노인정하고 노인대학 한 개소, 현재는 미약합니다만 좋은 계획이라고 보고 문제는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교통 취약자들이 횡단보도를 이용 안 하고 대개 보면 무단횡단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비디오 하나 틀어주는 것으로 과연 그 분들한테 와 닿겠느냐, 현장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분들 위주로 아이디어를 잘 내셔서 정말 모형도로를 만들어서, 어디 세트를 만들어서 한번 시범실시하는 그런 교육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아이디어 내기 나름이죠. 가서 비디오만 틀어주는, 비디오가 보니까 2004년도에 총리실에서 제작한 것이라고 하는데 햇수가 벌써 지나갔어요. 많은 시스템이 바뀌고 모든 게 전자제어장치로 움직여 주고 있는데 구시대 비디오를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차피 노약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으니까 장애인을 위한 교육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타고 건너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라든지 굉장히 불편한 사항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 부분 장애인쪽도 관심을 가지셔서 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뜻은 충분히 본 위원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통연수원의 재건축 문제입니다. 사실 일각에서 경제도 어려운데 꼭 이것을 재건축해야 되느냐라는 일부 의견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재건축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알려야 됩니다. 지금 타당성 연구 자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오늘 와서 한 10여분간 뒤적여 봤는데 누가 봐도 이것 가지고 이해 못합니다.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보다 3배 정도 교육생들이 많고 우리 경기도의 수부도시인 여기에 낡은 경기도운수연수원이 있어야 되겠느냐, 이것은 본 위원도 타당성을 인정합니다만 좀더 명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용역보고서를 아직 안 만들어 놓으셨나요? 타당성조사.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 말고 별도의 자료가 있죠?

저희한테 별도의 자료는 없습니다.

이 자료 외에는 특별한 자료가 없습니까?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86년도에 여기가 설립이 되어서 ’96년도에 건물안전진단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D등급이 아니라 사실은 E등급 판정이 나온 겁니다. 그랬는데 당시에 E등급을 판정받으면 바로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그런 판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2층 숙박시설을 철거하고 밑에 지하에 기둥이라도 보완할 테니까 D등급으로 해 주십시오.” 해서 D등급이 판정이 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 용역조사에서 D등급으로, 아주 하위 등급으로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본 위원도 반대하는 입장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전제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재건축을 하기로 결정이 거의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겁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이라고 개명했는데 과연 경기도교통연수원에 걸맞는 신축건물이 되겠느냐, 설계부터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교육이나 시키고 그렇게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교통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복지시설을 충분히 갖추시고 예를 들어서 시청각교육이라든지 내지 그 안에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 있다 고 봅니다. 편익시설이라는 게 일종의 수영장 건축 이런 게 아니고 운수종사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쉼터를 많이 확보하시고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느 설계사무소에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장, 최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서영석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운수연수원에서 보고를 하는 위원회가 기획위원회하고 건교위 두 군데에서 보고를 하시나요?

건교위만 합니다.

그런데 뒤쪽에 기획위원회에서……. 이게 자체감사한 것을 첨부시킨 건가요? 잘 알았습니다.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교육직 직원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교육시키는 인원이 지금 9만 1,080명이에요. 그러면 연간 1인당 교육인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 교육팀의 업무는 교육기자재라든가 아니면 교수들의 사실 서포트 노릇입니다. 저희가 교육팀 내에 3개계가 있습니다. 교육 1계, 2계, 서무계 해서 3개계가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러면 현재 출장교육이 연간 몇 명 정도 됩니까? 9만 1,000명 중에 출장교육을 시키는 인원이요.

출장교육이 4만 9,675명으로 56.4%가 됩니다.

꽤 많습니다. 그런데 9명이 31개 시ㆍ군에 출장교육을 하고 연수원에 교육시키는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책을 본 위원이 내볼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취약자 부분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예절교육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두 분야만큼은 100% 출장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약자이기 때문에 여기 오는 데는 큰 불편이 있고 어린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100% 출장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수원에서 시범교육한 것도 초등학교는 사실 인근 학교기 때문에 우리 연수원에 와서 교육을 받게끔 했지만 2006년도부터는 초등학교를 방문하든지 아니면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녹색어머니회원들 중 핵심요원들을 교육시켜서 녹색어머니회 회원이 각 학교마다 다 있으니까 각 학교에 배치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녹색어머니회원을 이용할 계획이고 노약자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교육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출장지는 예를 들어서 출장을 5명이 가면 맨 처음에 교육신청 업무를 처리한 뒤에 끝나서 수료증을 주는 과정에 교육시간 중에는 잉여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 지역에 있는 노인정이라든가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하시는 분이 9명인데 9만명이 넘는 큰 인원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시키는 분들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것을 대폭 확대해서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팀을 확장시켜서 양질의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현재 운수연수원으로서 연장이 된다면 그 인원으로 어느 정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교통연수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4,496만원인가요? 이것을 반납을 시켰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확보하고 이월이 된다든가, 7쪽이 되겠습니다.

반납이라는 것이 449만 6,000원입니다.

작년에 반납된 게요?

그 내용은 인건비…….

인건비 부분에서 반납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 내역을 방금 자료로 받았습니다. 임대금액에 대한 책정방법이 어떻게 책정을 하는 겁니까?

서 위원님 편성표 받지 않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 임대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산출을 하느냐, 책정했느냐.

거기에 같이 드렸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산출방법은 안 나와 있고 금액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있어야만 임대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산출방법이 어떻게 책정이 되냐 이거죠.

바로 그 부분을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최대 맥시멈이 192만 2,000원까지 나왔고 최소가 5만 4,000원까지 나왔네요. 그런데 이렇게 편차가 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러 임대방법이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느 방법으로 책정이 됐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본 위원에게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 교통 취약자 교통안전 시범교육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건 혹시 경찰청 교통과에서도 시범교육 같은 건 하지 않나요?

산발적으로 경찰청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청 교통과하고 연수원하고 유대 같은 건 혹시 없나요?

경찰청하고는 깊은 유대관계가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직접 담당하는 경찰관이 와서 강의도 해 주고 녹색어머니회를 통해서 같이 연계가 돼 가지고 협조관계도 이루어지고 유기적인 협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데는 자주 교육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금년에도 교육을 했었는데 같이 겹쳐지고 그러지는 않나요?

경찰청에서도 전 노인정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도 현재 60명 이상 등록된 노인정에만, 노인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원으로는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서 60명 이상 노인정에만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하는 연수가 어디가 됐는지는 파악이 돼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같이 겹쳐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파악을 하셔서 같이 상의하셔서 이쪽에서 협조될 수 있는 건 협조하시고 또 그쪽에서 협조 받을 수 있는 건 협조 받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녹색어머니회를 활용해서 학생들이나 노약자를 얘기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노약자나 노인정에 보면 어르신네들이 아주 고학력자도 많으시고 퇴임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노인 분들이 일자리도 없고 하시는데 굳이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녹색어머니회보다는 거기서 어르신네들을 모집을 하셔서 교육을 시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젊은 엄마들보다는. 그분들의 일도 또 보수는 없더라도 어른신네들에게 일 같은 걸 드리면 아주 책임감 있게 잘 하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럴 생각이 있으신지요?

직전에 서영석 위원님께서도 사실 9명의 교육팀 직원 가지고 9만 1,000명의 교육이 가능하냐. 참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관계의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색어머니회 회원 중에 핵심요원을 교육시켜서 전파교육을 시키고 지금 나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정의 노인들 중에서도 고학력자, 충분히 능력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에게 교육시켜서 우리의 인력이 다른 데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몇 분이 나가나요? 노인정이 60명이 있을 경우에 여기서 나가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두 사람이 나갑니다.

두 사람이 시청각테이프 틀어 주시고 강의…….

네.

그럼 그 강의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9명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나가는 인원이 따로 자체 강의하는 인원이…….

자체 기획팀에서 그동안에는 이 지역에 시범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맨 처음에 저희가 노인정에 연락을 해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교육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방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맨 처음에는 무슨 약을 팔러오는 줄 알고 우리 그런 것 다 귀찮다고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대표자한테 저희가 방문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관계로 옵니다, 하고서 설명을 해서 그쪽에서 이해가 돼 가지고 저희가 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교육시킨 뒤에 후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어 가지고 그분들이 그럼 내가 아는 데 저 옆에도 노인정이 있으니까 그쪽에도 좀 해 주시오, 하고서 요청도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원시만 해도 196개소인데 경기도 전체면 엄청 많은 숫자인데 개개인이 노인정을 찾아가셔 가지고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경기도노인협회가 있으니까 그 협회를 이용하시고 또 수원시노인협회도 있으니까 협회 회장님들을 한번 소집을 하셔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개개인이 인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노인정마다 가서 섭외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아까 차희상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9월에서 10월까지 3회 정도밖에 못했는데 내년에는 10개 지역으로 확대를 한다는데 제 개인적으로 수원시 관내도 내년에 못할 것 같아요, 이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셔서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일단 홍보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노인 어르신네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와서 교육받겠다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많이 확대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녹색어머니회 여기 보니까 간부들을 교육시켰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간부들은 아마 간부가 될 때까지는 경찰청에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기본 교육방법이나 이런 건 다 알고 있어요, 엄마들이. 그렇기 때문에 간부를 교육시킬 게 아니라 그 외의 사람들, 간부 외에. 그리고 또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간부들도 확실히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아마 제일 인건비도 적게 들 거고 많은 걸 홍보할 수 있고 교육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원장님 생각도 그렇게 갖고 계신 것 같고 방대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용복 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많은 준비해 주셔서 일단 수고 많으셨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오늘 감사장에 와서 여기 주위를 둘러봤어요. 우선 식당도 좀 봤고요. 가건물 상태도 좀 봤고 여러 가지를 좀 봐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또 교육생들의 건의사항이 뭔가, 뭘 요구하는가 설문을 통해서 받으셨다는 사항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몇 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런 것은 시정을 했으면 어떤가 해서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생들 통지서를 보낼 때 대중교통 고지를 안 하십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는,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그런 고지를 안 하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십니까?

네.

그걸 제가 보니까 직능 쪽에 교육 받으러 오신 분들은 아마 대형차량, 트럭 이런 걸 가져오시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넓음에도 불구하고 비좁아서 밖에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길거리에 세우고 이러니까 각 음식점이나 남의 상가 옆에도 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항의성 전화도 오고 이러는 모양인데 그런 것을 종합운동장 쪽에 이용을 하는 시스템을 갖춰주든지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대형차는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좁은 주차장 가지고 효용성 있게 주차시설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해 보고요. 또 가건물에 일부 기사님들을 위한 선글라스라든지 이런 판매시설을 위해서 해 놓은 저것이 언론에 잘못되면 문제성이 있는 것이니까 신고를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신고가 안 됐다는 얘기를 들을 것 같아서요. 가건물, 컨테이너요. 시청에다 신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방시설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청결상태도 그렇고 식당도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데 아울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교육생들의 건의사항이 식사 질 개선 문제, 약간 식단이 가격이 싸다보니까 부실하다 이런 내용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아주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식탁이 또 청결해야 되는 거고요. 주방 특히.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 그런 걸 예산상에 올리면 우리 건교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걸 협조해 줄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의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교육생이라는 게 저부터도 어디 가서 몇 시간 장시간에 걸쳐서 교육을 받다 보면 의자도 딱딱하고 히프도 아프고 할 겁니다. 몸도 뒤틀리고. 지금 A강당 1강의실에서 하는 데는 좀 나은데 2강의실을 제가 가봤는데 의자는 접이식 의자인데 굉장히 불편하겠더라고요. 그거 문제가 아무래도 교육생들 볼 때는 상태가 안 좋고 또 하나 지금 난방을 위해서 난방기기를 설치해 가지고 피우고 있는데 가보니까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저런 환경에서 장시간 교육을 받다보면 머리 속에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스트레스가 쌓여서 오히려 피곤증만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바꾸었으면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중에서 이렇게 보면 시청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루하지 않게 프로그램을 전환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또 시간배정을 축소해 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교육시간을. 그건 다른 것보다 회화교육 이런 게 좀 어려워서 그런가 그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외국어는 기초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실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다 메모는 해 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예산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순회교육 이동교육을 하시죠?

네.

그런데 여기 답변 주신 데 보면 몇 개 시ㆍ군에 한정돼서 계속 그 시ㆍ군에서만 순회교육을 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네, 13개 지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한정된 시ㆍ군에서만 순회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성남에서 했으면 내년도에는 광주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남에서도 하고 이렇게 돌아갔으면 하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왜냐 하면 한정된 시ㆍ군에 한해서만 계속 순회교육을 하다 보면 다른 시ㆍ군들은 그만큼 이동을 해서 교육받는 시스템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동 순회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나경숙 위원님께서 행감자료를 요구한 걸, 제가 위원님들께서 하신 걸 한번 보고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상담실 운영 실적에 보면 여러 차례 하셨는데 거기 내용에서 전문 변호사나 법적인 것에 견해가 밝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래서 명단을 봤더니 직원 명단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문의를 드리는 건데.

변호사도 있습니다.

전문변호사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직원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자문위원으로 해서 5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문위원단으로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보면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 활용을 주민들이 했다할까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건 왜 그렇죠?

강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교통정책과 소관 47페이지에 나경숙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데 보면 작년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 문의사항이나 상담실 운영실적이 2004년도에는 1,359회에서 2005년도에는 879회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상담실 운영이 많은 분들이 덜 필요로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많이 실적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홍보마케팅이 덜 돼서 그런지 왜 그러냐 그걸 문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줄어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2004년도보다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인해서 상담 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안내홍보는 ‘바른 교통 열린 문화’ 이 책자에도 기재가 되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줄어서 상담실 운영실태가 많이 줄었다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돼서 바로 줄이겠는데요. 상담에 보면 방문으로 돼 있어요. 이건 사고 나셨던가 아니면 민원인들이 여기 연수원을 방문하신 겁니까, 아니면 여기 직원들이 그분들을 방문해 가지고 나가서 했다는 걸 여기 실적에 올려놓은 겁니까?

상대방이 여기를 방문해서…….

민원인들이 오셔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김두영 위원입니다. 중장기계획을 보니까 이 계획은 원장님 오신 후에 나왔나요, 그전에 나온 건가요?

저와 우리 직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교통정책과 72페이지에 있습니다. 연수원 발전 기본방향에서 연수원 중장기 발전계획의 지속 추진 해서 세 번째, 재정을 견실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 세 번째가 연수원의 자립방안 검토라 했어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계실 텐데 앞으로 차후의 자립에 대해서 얼마만큼 연구를 하셨는지 한번 그 방향을 말씀해 주시죠.

사실 짧은 기간 안에 그렇게 깊은 데까지 저희가 준비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현 상태에서는 교육 자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고요. 재건축을 통해서 저희가 중장기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교통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상을 통해서 아까 심진택 위원님 말씀이 교육비를 받지 않고 교육시킬 수 있게끔 연구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도에 부담이 되겠고요. 나머지 저희가 그런 건축물을 이용해서 어린이학습용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유료화라든가 아니면 건물 신축을 통해서 임대사업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면밀하게 저희가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미치지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만 서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현재 재원에서 자체부담금 약 8억 3,900만원이 교육비 부과금과 이월금이라 했는데 여기에 차지하는 포션이 교육비 부과금이 제일 큰가요? 차지하는 포션이 얼마나 되나요?

교육비가 큽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부대사업을 하고 있죠? 연수원에서. 예식장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사업이 있죠?

부대사업이 있는데 연 4～5회 극히 미미합니다.

그러면 예식장 운영하고 부대사업해서 얼마나 수입이 되죠?

현재까지 3,000만원 정도.

그렇습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경기도건축사협회가 있어요. 거기는 역시 여기와 같이 허덕였습니다. 그러다가 회장이 되면서 혁신을 했어요. 경제적으로 타파할 수 있는 길을 찾자 해서 5층 건물인데 5층만 조그맣게 쓰고 전 사무실을 없애고 리더스클럽이라고 거기에 몇 억원에 얼마씩 이런 식으로 자체수입금이 많습니다. 건축물도 좋고 일단,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자체사업을 하지 않고는 견디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이 들어 있어서, 오셔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고 검토하셨다 해서 어떤 마인드가 있느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사안까지는 검토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체 건물 가지고는 어렵겠죠?

전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다시 신축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타 외부의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똑같이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일하면서 돈도 벌면서 열심히 써야만이 재미도 있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건축비가 총 4,280평을 짓는데 137억원 정도 공사비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책자에 보면 평균공사비는 쉽게 말해서 전북 제2청, 마포 종합행정타운, 양주시청사, 오산시청사 이렇게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어요. 이것을 검토한 사람들이 사례를 들어서 쭉 나열해 놓고 평균 공사비는 평당 585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평당 나눠보면, 4,280으로 나눠보면 320만원 꼴이에요. 저는 이런 예산을 소요예산 잡은 것이 여기에서 정말 예산을 잡으려면 우리가 내년도에 반영되는 것은 설계비를 6억원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내년도에 가서는 건축비를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른 데 사례를 보면 585만원인데 여기는 반밖에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용역을 준 곳에서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한 예로 실시설계를 했는데 건축물공사비가 책정이 되면 기본설계비가 나오는 겁니다. 약 2%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도 3억원 가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이 하면 3억도 안 들죠. 그런데 여기는 6억원을 신청했어요. 건축비는 비싸게 주고 설계비는 거꾸로 더블로 적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일 처음부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했다지만 이 자체가 자기들이 써놓고 앞뒤가 안 맞는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타당성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원장님한테 질책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런 준 곳에 이런 데부터, 처음부터 잘못되면 예산이 추경, 추경 올라와야 됩니다. 하여튼 제가 기회가 있으시면 연구한 사람 불러서 “정말 이렇다는데 너희들이 사례를 다 적어 놓고 평균 공사비는 585만원, 평균 600만원 드는데 320만원밖에 안된다.” 하프예요, 이것은. 지금 물가도 연동제를 많이 적용시키는데 이런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쪽을 불러서 김두영이 이러는데, 저도 반전문가지만 잘못되지 않았느냐 체크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잘못되면 계속 추경, 추경 올라와야 됩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다른 부분이야 우리 도에서 전 재원을 9억원을 줬는데 내년도에는 깎이나요, 불어나나요?

내년도에는 상당히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비 지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살림살이에 어려우신데 증액을 능력껏 많이 하셔서 어려운 시기를 타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저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욱 위원님.

김현욱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 이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는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는 한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연수원 재건축 관련해서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두영 위원님의 지적도 계셨지만 저는 경기도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정책방향이 어떤 건지를 먼저 묻고 싶고요. 우리 과장님도 나와 계신데 제가 며칠 전에 감사에서 지적했지만 경기도의 건설교통연구원의 설립에 관계되는 문제들, 경기도 교통건설박물관에 관계된 부분들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정책방향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의를 먼저 드리고 싶고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경기도건설교통연구원을 신설하고 그 안에서 교통연수원이 거기에 입주해서 시설을 공동으로 공유하고 공동의 교육장을 사용하고 그 안에 교통박물관이 존재해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또 운수종사자들의 선진교통문화 체험을 하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교통과 관련된 건설분야에 시설물들인데 예를 들면 현수교도 적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량의 종류, 여러 가지 건축물의 종류도 만들어서 우리 경기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이공계에 대한 관심과 또 건설문화, 교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향후에 본인들도 그런 업무에 종사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하는 것이고 그런 관심들이 어렸을 때 형성되면 선진 교통문화나 건설문화 창달에 기여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경기도도 종합적인 건설교통타운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안에 연수원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 연수원 명칭이 교통연수원이 되든 서울처럼 교통문화교육연수원이 되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의 정책방향은 어떤 건지 과장님한테 답변을 먼저 듣고 싶어요.

교통정책과장 심기보입니다. 방금 김현욱 위원님께서 경기도의 건설교통의 큰 그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건설교통연수원을 큰 그림으로 하고 교통연수원은 그 사이에 미시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그림으로 가는 것이 비전으로나 여러 가지 봐서 상당히 의미있는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교통부서에서 검토할 때는 그런 큰 장기적인 비전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인 한계도 있었다는 말씀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운수연수원에서 재건축 방향을 저희한테 건의했을 때 물론 저희들이 현 자리에 재건축하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전신축하는 것도 용역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이전해서 교통공원이라든가 교통을 총괄할 수 있는 연수시설 그리고 운전연수시설까지 포함한 부분까지 고려했습니다만 그럴 경우 그 면적이 최소한 몇 만평 이상 소요되는 것까지 아우트라인 정도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럴 경우에 문제점은 현 연수원 지가부분이 낮다보니까 저희들이 외부로 나갈 경우 도비지원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큰 그림도 욕심이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방안에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서 큰 틀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건설교통국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이전대상 부지를 작물시험장 부지로 신축이전할 경우 이 정도 비용이 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작물시험장부지인데 본 위원 판단은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성남도 하고 있고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교육은 찾아가는 교육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굳이 대도시인 수원 인근에 이 연수원을 신축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여주, 이천, 북쪽도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코스트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검토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럴 경우에 연수원이나 확대된 어린이 교통체험을 위해서 공원을 포함한 장기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저는 박물관을 포함한 시ㆍ군에서 여유가 있다면 공익을 위한 프로젝트니까 아마 용도가 좀 검토하게 되면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보존해야 되지만 공익성이 앞선다고 보면 검토가능하단 말입니다. 용도변경도. 그래서 31개 시ㆍ군에 공모를 받았으면 어떻겠느냐, 부지를 무상제공하겠다는 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되었으면 좋겠다. 굳이 수원이나 대도시 주변에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운수 종사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란 말이에요. 힘든 직업이니까 또 연수도 할 수 있고 같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문화창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고 이런 거니까 좀 전원적인 상태에서 교육문화연수원을 교통 관련해서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한번 더 타당성을 면밀하게 도의 입장에서도 관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6억원 설계비 반영을 요청한 상태인데 제가 건설교통국에 요청한 자료 중에서는 내년에 있을 신규용역발주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습니까? 요청한 대로 반영할 예정입니까? 제가 신규공사 5,000만원 이상 설계용역 발주예정 현황 하니까 건설교통국에서 2개만 저한테 제출했는데 교통DB시스템구축용역하고 안양ㆍ과천지역 BRT 구축공사 해서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현재 예산이 마감이 되었는데 반영했습니까? 6억원. 과장님. 뭔가 두 개 중에 자료가 한 개가 안 맞다는 건데.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6억은 반영 안 하고 현재까지 예산안에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드린 자료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이게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이전보조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수연수원에 요청한 설계비 6억이 다음달 12월에 있을 2006년도 일반회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정확히 답변하세요.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저한데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산하단체니까 포함이 안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요청하니까 근거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경기도가 먼저 그런 큰 틀에서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 연수원의 이전문제, 신축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견해를 말씀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 관련된 말씀부터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자료에 ’05년 중 발행한 연수원 홍보물 일체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에 대한 답은 “별도의 홍보물을 발간한 사항이 없습니다.” 라고 답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홍보물요?

여기에서 홍보물 개념하고 연수원에서 발간되는 책자하고 다르게…….

열린문화정보지 외에는 홍보물은 따로 발간한 적은 없습니다.

다르게 봅니까? 이것은 연수원의 홍보물로 안 보시네요?

그것 이외에는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연수원의 홍보물로 안 보는 겁니까?

보는 거죠, 이것도.

그런데 왜 별도의 홍보물을 발간한 사항이 없다고 답을 주시죠?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1년에 3번 발간한 기록이 나와 있고 그런데 자료를 잘못 주셨습니다. 그죠? 이것은 제가 쓰레기통에 가서 주워온 거거든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별도의 홍보물은 발간한 사항이 없습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에서 발간된 일체의 홍보물을 달라고 그랬는데 한 권도 안 오고 거기 표기는 홍보물 발간 사항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통사고 상담과 관련해서 상담사항을 접수한 이후부터 상담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유선상으로 상담하는 경우와 직접 연수원을 방문해서 상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화상으로 하면 소요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거든요. 상담실 운영을 상담사항을 접수하는데, 우선 상담사항을 접수한다. 서신이나 팩스나 대리인을 통해서 또는 방문을 통해서 접수하고 그 다음에 상담사안에 필요한 전문위원이나 자문변호사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자문단과 연결하고 그리고 나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이 체계가 상담이 필요한 사항을 전화했을 때 상담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바로 연결되는 겁니까?

바로 되는데 상담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 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는 변호사에게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수해서 연결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접수해서 연결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은 바로 이루어집니다. 수원에 거주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나요?

전화로 알려주고 직접…….

상담자가 그 사람한테 상담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작년에 지적말씀 올리고 나서 자료를 올린 것은 잘 올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서비스를,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요일별로라든가 상담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지도 메모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담자가 상담내용이 있잖아요. 그 상담내용을 아무 때나, 자기가 원하는 법률상담이든 교통사고 관련된 상담이든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요일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까지를 제대로 얹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간다면 수요자 중심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서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게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연수원에서 사거리 등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개수가 많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출강하고 계시는 강동화, 곽문수 교수에게 개선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정도로 작년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마무리하셨거든요. 혹시 두 교수로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데 의미가 있다 아니면 의미가 없다 답을 받으셨습니까?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강동화 …….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 질문한 건에 대해서 답이 왔냐 이겁니다.

바로 강의오시기 때문에 강의를 오셨을 때 상담내용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을 전했더니 그 교수님 말씀이 도로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 시청이 동의해서 우리 교통체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국가적으로 해야지 어떤 시나 도 단위는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도로안전공단에서 못한다는 그런…….

모른다, 아니면 못한다?

못한다는…….

도로교통안전공단 소관이 아니다.

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요…….

아니, 우리 연수원에서는 그것으로 끝내셨냐고요?

저희 연수원에서는 그 정도입니다.

우리 예산 한 번 요청했다가 예산요청 거부되면 그냥 포기하시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옳은 건에 대해서 공만 넘겨놓고 나서 내 일을 끝냈다라는 식으로 일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옳다라면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일을 마지막까지 가서 끊어내야지 이게 옳은지 그른지, 그르다면 왜 그른지 그 다음에 옳다면 왜 안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가서 끊어주셔야지 공만 다른 부서로 넘겨놓고 가서 그에 대한 피드백은 하지 않는 방식의 업무처리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물론 복잡한 교통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만 다른 싱가포르도 굉장히 복잡한 교통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가보면 신호등이 우리나라처럼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신호등 4색 신호등 한 개가 170～180만원 하는데 업자하고 일정부분 결탁 내지는 업자의 이익을 담보해 주는 신호등 개수는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만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업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옳은 답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십사 하는 청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크게 보면 우리 연수원에서 교육하는 교육대상자가 신규채용자, 직무보수자, 모범 세 파트로 나누어지죠?

네.

이 중에서 신규채용자는 거의 연수원 본관 건물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직무보수교육은 시ㆍ군에 내려가서 직무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네.

직무보수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시ㆍ군에서 실시하는 것하고 이쪽 연수원으로 와서 실시하는 것하고 교육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디를 더 선호하십니까? 현지교육을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연수원에서 와서 교육받은 것을 선호하십니까?

현재는 출장교육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현지교육을 원하겠죠. 우선 접근성이 쉽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편할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현지교육 시ㆍ군을 더 늘렸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교육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13개 시ㆍ군에서만 현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31개 시ㆍ군으로 확장해서 현지교육을 실시한다면 교육생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교육이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생들은 보편적으로 신규채용과 관련되어서만 교육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연수원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규모만큼 클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본다는 겁니다. 즉 전체 교육생이 약 9만 1,000명 정도가 되는데 올해 실시한 신규채용자 교육생은 3,700명밖에 안 되거든요. 3,700명의 교육생과 관련된 규모를 우리 연수원이 가지면 되고 많은 교육생들이 선호하고 좋은 현지교육을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는 건이죠. 그런 측면에서 다른 시ㆍ도와 무조건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연수원 규모 내지 볼륨을 판단하는 것은 조금 사리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연수원이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핵심적 사항인 만큼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의 교육, 어떤 교육 내용을 원하는가를 추적한다면 저는 현지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운수원 명칭을 교통연수원으로 바꾸면서 장기적인 교통연수원에 대한 볼륨을 종사자에 대한 교육 플러스 사회교육기관까지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 사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우리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많이 담당하고 있고 각 백화점에서도 많이 담당하고 있고 등등의 사회단체에서도 조그만 사회교육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운수연수원은 기본적으로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운수종사자에 대한 특화된 교육, 정말 내용있는 교육을 고민하시는 것이 낫지 백화점식으로 여기에서도 사회교육을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을 확대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필요 이상의 일이고 잡무일 수 있고 필요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현지교육을 더 강화하면 여기가 비좁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발생되고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고 안전문제가 발생되고 그랬는데 여기 교육생을 조금만 받아들이게 된다면 주차문제라든가 안전문제 라든가 등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 건물이 오래 되어서, 노후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곧 붕괴할 위험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계획하고 있는 용역서에 나와 있는 것만큼 크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수원에도 보면 여러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큰 대규모 공간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시간배치를 한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하시다 보면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일부하고 있는데 시뮬레이션 교육 같은 게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그렇고 꼬맹이들한테도 그렇고 여기 와서 교육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음주운전하고 나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나는 사례부분에 대한 3D형식으로 만들어서 한다든가 핸드폰 걸려고 하다가 하는 것이라든가 담뱃불 붙일 때 그런 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말로만 위험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실제 보여줌으로 써 아니면 실제 자기가 체험하면서 느끼는 체험식 교육이 상당히 강조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용역보고 자료 결론에 보면 정책 건의내용이 있죠? 정책 건의내용 다 읽어보셨죠?

네.

그 내용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객운수종사자, 화물운수종사자, 신규종사자, 보수종사자, 버스종사자, 택시운수종사자 다 스테이트는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된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렸었는데 정책건의에서도 그 부분이 역시 지적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체험학습 관련된 것도 깊게 고민해서 교육의 내용으로서 접근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을 빨리 드려서 이해가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교통연수원으로 꼭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또 사회교육 기관으로 변화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분명히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나름대로 사회교육, 취미교실이죠. 이런 부분을 요즈음에 많이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교통관련 교육이니까 그런 지역사회에서 교통관련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 그 부분은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현지교육을 강화하고 현지교육 중심으로 돌리면 교통연수원의 여러 가지 미래계획 세우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도 분명히 피교육생 측면에서 보면 편익의 제공 차원에서 출장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실질적으로 참교육을 위해서 시뮬레이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기자재를 갖춰 가지고 지역으로 가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여기서 제대로 시설규모를 갖춰놓고 나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근 1시간 내 거리의 지역에서는 연수원에 와서 교육받는 것이 질적 향상도 꾀할 수 있고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도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은 신규 채용시 교육을 지금처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직무보수교육은 시ㆍ군 현지로 내려가는 것은 그간에 계속 운수에 종사해 왔기 때문에 보완교육이지 실제 운수에 종사하면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자세 등에 대한 언급은 아마 신규교육으로 치중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렸다라는 청을 드리고 아까 시뮬레이션 교육을 말씀드린 것은 이게 장기적으로 제가 반대를 하더라도 새로운 운수연수원이 만들어진다면 그런 시스템까지를 갖추어서 교육시설을, 교육내용을 담보로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우태주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에 교통사고가 다른 외국에 비해서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통계에 보면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가 스웨덴, 일본, 영국, 스위스는 1명, 독일, 호주 1.1명, 핀란드 1.4명, 뉴질랜드 1.6명, 미국은 1.8명이네요. 그런데 한국은 4.1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 1만대 중에서 사업자, 영업용 자동차에서 사고 난 숫자가 얼마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아직 자료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운수연수원에서 연수를 하는 목적이 주로 사업자죠?

네, 사업자입니다.

운수 종사자들이죠?

네, 운수 종사자에만 국한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자동차사고가 나는 비중이 사업자가 내는 사고율은 어느 정도라는 게 파악이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20년 전 설립 당시에 경기도내 전 차량이 11만 4,000대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내 전 차량 대수가 342만대로 약 30여배가 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운수종사자가 10여만명 교육을 받고 있는데 342만대 차량을 갖고 있는 경기도에서 10여만명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교육 목적으로 생각하는 도로 교통질서 확립이라든가 교통안전에 얼마만큼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데 회의를 갖고 교통연수원으로 바꾸면서 그 교육대상을 전 면허소지자는 다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하나하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용도별 교통사고율이 2003년 게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 사업용 차량, 비사업용 차량 이렇게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자료로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것만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러면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업무보고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 운수연수원은 교통 운수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을 얼마나 어떻게 시키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 목적을 벗어났다 이거죠. 지금 목적을 벗어나서 녹색어머니회, 또 어린이 교통안전 예절시범교육 이게 나오면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범위를 벗어나서 거기에 우리의 여러 가지 인적ㆍ물적 자원을 소비한다.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분담하는 게 있습니다. 각자 분담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이중삼중, 교통안전은 백 번 강조해도 과한 일이 아니지만 우리 운수연수원의 고유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나서 자꾸 다른 걸 생각하다 보면 본 위원이 여기서 바라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이런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에 대한 평가는 어땠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교육을 지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 이게 운수연수원의 본연의 임무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1번에 운수연수원 명칭이 되겠습니다. 명칭을 본 위원이 보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 이건 의욕적으로 전체적으로 운수가 아니라 교통 전체 전반적인 대상의 의욕적인 것은 좋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원래의 목적에 타당한 그런 계획과 추진실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만대 당 사고사망자, 또 10만명 당 사망자, 부상자율 이런 부분이 꼴찌에서 둘째, 셋째입니다. 또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일 낮습니다.

경기도가 어떻다고?

제일 꼴찌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사고율이 가장 많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차량대수 342만대의 면허소지자는 약 500여만명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10만명에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우리 목적 취지에 나와 있는 도로 교통질서 확립이라든가 사고 예방에 얼마만큼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운수종사자에게만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 많은 사람에게 교육을 시켜서 도로 교통질서 확립을 기대하고 사고 예방을 통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교통연수원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 저하고 견해가 다르다 이거죠. 그것을 고민해야 될 부서는 따로 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한테 보다 철저한 교육을 하고 나머지 어린이 교통안전이라든가 녹색어머니회 이것은 경찰서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문조사나 교육을 해 보니까 우리보다는 교통사고율의 원인이 다른 데 있더라, 이것을 우리가 건의를 해서 그걸 어떤 정책을 펴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그냥 우리가 앞장서서, 좀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걸 우리가 감당하겠다, 그러니까 범위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경찰청은 도로교통상에 문제점이 있을 때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법에 의한 질서를 지키도록 계도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운전자들이 지켜야 될 소양이라든가 그런 기본교육을 시키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역주민들한테 기본교육을 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명칭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 생각이 맞는지를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운수연수원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죠. 거기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녹색어머니회 말씀하셨는데 녹색어머니회 관계도 꼭 이건 경찰청에서 맡아서 해라, 우리는 선이 여기까지다라는 그런 얘기보다는 상호간의 협조를 통해서 경기도민의 도로교통 질서확립을 위한 활동이라면 같이 힘을 모아서 하자라는 발상에서…….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좋아요. 그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어떻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연수원은 그대로 교육을 시키는 현장에서 얻어낸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정보를 경기도나 어디 전체에 건의를 해서 정리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 이 말이죠. 의욕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의욕만 가지고 하다보면 시기적으로 늦어지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교육을 하면서 운수종사자들하고 바로 접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얻어내 가지고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데 오히려 어떤 자료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예산도 다시 편성하고 계획도 다시 만들어졌을 때 우리 원장께서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운수 종사자 전부 다가 안전만 지키면 괜찮죠. 그러나 너도 나도 앞장서서 하는 건 좋은데 보다 그것은 앞장서는, 사회운동에 앞서서 보다 우리는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어도 우리 연수원에서는 그런 것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교육을 하고 설문조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정말 반영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운수연수원 재건축이 두 번째로 나오고 있는데 이건 처음에 발단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죠?

용역비 2,900여만원 들었습니다.

용역비 들여서 여기서 발의해서 설계가 예산 편성이 되고 하면 그거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노용수 위원께서 지적한 것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장교육에 치중해야 되고 좀더 새로운 교통안전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역점을 둬야 되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연수원 전체가 재건축하는데 거기 힘이 다 빠져요. 그러다 보면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못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조금 더……. 이건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죠? 그냥 막 그대로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절차가 뭐가 남아 있습니까?

현재는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저희 계획에 의해서.

처음에 타당성연구를 하게 된 건 어떻게 결정하셨죠?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돼야 시의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그런 용역도 줘서…….

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결정됐을 거 아니에요. 이사회에서 재건축을 하자.

그렇습니다. 이사회 대의원총회를 거쳐서 도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돼 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현장교육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ㆍ군에서 협조가 제대로 안 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시ㆍ군에서 앞다투어서 협조를 해 줘야 될 사항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협조한 대목에서 공문을 내고 어떤 식으로 접촉을 했습니까?

저희가 직접 관계 직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임대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운수종사자들이 교육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항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각 시민회관이라든가 관리자들한테 거부반응을 받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걸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 연수원에서 하지 말고 경기도에서 시ㆍ군에 요청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시ㆍ군에 나가 보면 우리 용인만 하더라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평소에.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건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지금 오늘도 저희 연수원의 주차 현장을 보셨습니다만 저희는 그래도 주차공간이 넓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지역에서 임대하는 문예회관이나 이런 데 주차시설이 완비가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교육 실시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장 불편한 데가 어디입니까? 현지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가장 불편한 데가 몇 군데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장소가 허용하는 한은 현장교육을 우선적으로 하면 우리 수원지역의 교통체증도 막을 수 있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승철 위원님 마지막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일산 출신 한나라당 위승철 위원입니다. 경기도운수연수원 손창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손창래 원장님은 정말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아주 보기 드물게 모범적으로 운수연수원을 이끌어 주신 데 대해 정말 도민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현재 미래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기도연수원이 장래 경기도 교통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방안 구상에 대해서 원장님이 잘 아시지 않을까? 원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직무교육은 매년 4시간 의무교육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간 지속적으로 그 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매년 반복돼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장기 근속자와 신규자는 차별화해서, 예를 들어서 1ㆍ2년 된 교육자는 직무교육을 4시간 받고 5년 된 사람은 격년제로 교육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10년 근속한 사람은 3년에 한 번 교육을 받게 한다든가 이런 차별화교육제도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쨌든 운수종사자는 프로라는 개념에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 자가용 운전자들은 아마추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오히려 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될 대상인데 현재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린이 교육이라든가 노인ㆍ취약자 교육, 또 일반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일단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통한 파급효과를 지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각 개인 사업체, 제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사업주의 양해를 구해서, 또 어떤 곳에서는 사업주가 요청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교통안전교육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와서 교육을 시켜 달라 하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앞으로 우리가 선진 교육기관으로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능동적으로 교육 폭을 확대하고 외국 선진국 못지 않은 수준의 교육을 통해서 정말 교통사고율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여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선진 교통문화 창달을 하겠다는 의지로 교통연수원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원장님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순서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손창래 원장께서는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운수연수원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당하시죠? 지금 다 끝나는 마당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황당하실 겁니다. 외국에 혹시 인도를 갔다 오신 적이 있습니까?

인도는 못 가봤습니다.

저도 인도를 못 갔는데 인도를 갔다 온 분한테 거리 질서라든가 거리문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또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운수연수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을 시키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의 운전매너가 세계 최악이라는 얘기를 들으신 적 있습니까?

네.

사실 한국에 오신 외국인들이 한국을 평하는 건 한국의 교통질서 중에는 양보가 있을 수가 없답니다. 또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보면 방향지시등을 켜면 바로 양보를 해 준답니다. 그리고 손짓을 해도 양보를 해 준답니다. 항상 방어운전을 하거나 양보운전을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 준다는 거죠.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상점에서 물건을 내리는 걸 제외하고는 길거리에서 주차를 안 한답니다. 법에도 그건 보장이 돼 있답니다. 길거리에서 정차를 하고서 상품을 내릴 적에는 인정이 법에 정해져 있고 그 이외에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주ㆍ정차하는 경우가 없어서 사고가 나지 않는답니다. 양보를 하고 방어운전을 하고 불법 주ㆍ정차를 안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통위원회가 할 일이 거리 질서나 교통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도시가 오래 돼서 도시가 더럽고 불결해도 거리에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기본적으로 거리에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휴지통 부근에 쓰레기가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는 것, 담배꽁초를 버리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운수연수원에서 도로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운전자들을 상대로 해서 계몽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거리질서를 지키는 문화를 창출하고 교통사고에 의해서 사상자가 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우리 운수연수원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은 심해도 사고도 나지 않고 기본적인 사람들 사고 속에 질서의식이나 공중도덕, 양보의식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운수연수원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질서가 잡혀야 되는데 가시적인 교통질서 안 잡히고 거리에서 질서를 무시하는 무질서한 사람들은 다른 질서도 지키지를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통위원회는 이렇게 중차대한 보이지 않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 사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운수연수원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국민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간접적인 효과를 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질서를 잡아나가면서 국민소득에도, 또 국가 신인도에도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본 질의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교통문화의 홍보적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모범운전자, 직업운전자, 또 일반 운전자, 녹색어머니회, 방범순찰대까지도 총 망라해서 여태까지 있지 않았던 그분들에 대한 메리트를 제공해 주고 사기를 높여주고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모 기관장께서 신바람 나는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를 합디다. 교통문화, 도로에서부터 신바람 나는 거리를 운전을 하고 다닌다고 할 때 국가 신인도는 물론이고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통문화 질서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아주 파격적이고도 획기적인 사업을 세우셔서 내년부터 반영을 해서 열심히 해 달라는 당부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 그럴 용의가 있으세요? 예산을 대폭 확정하고…….

그럴 용의는 있습니다만 현재 이 자리에서는 도의 취약한 예산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하여튼 가능한 한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그래서 저희들이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감사시간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감사지적을 해서 교통정책과장님,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은 신규사업에 금지가 돼 있다고 그래도 우선권이 반영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기획부서에서 신규예산은 예산이 없으니 사업계획 세우지 말아라 이런 종용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감사의 지적사항 경우는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선권이 부여되죠?

우선 우선권 이전에 또 저희들이 전반적인 사업이 있고 타 실ㆍ국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책과장께서도 파격적으로, 국민 총체적으로 국민운동으로 한번 교통문화를 새로이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꼭 명심하시고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을 이번 기회에 꼭 질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질의한 것하고 연관이 있습니다만 교통정책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상담실 운영, 교통문화발전위원회 운영, 좋은데 우리가 원장님 말씀대로 운전직에 있어서 프로는 아마 운수연수원에 와서 거의 교육을 받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도로 여건이라든가 안전에 관한 관심도 역시 운수연수원에서 교육받는 분이 가장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아주 좋은 분들이 교육받는데 그분들한테 정책대안을 받아서 경기도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직접 건의보다는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그 분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전달해서 시정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온 뒤로는 지난번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변화의 필요성을 피력해서 그게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잉 속도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가장 잘 아냐면 교육받으러 온 사람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런 건의를 받아서, 그것도 구체적입니다. 어느 지역 어디가 과잉속도단속이다. 또 도로 자체가 사고 나기가 가장 위험한 도로가 어디다 이것을, 교통정책과장 어떻습니까? 우리가 쭉 살펴봐도 그런 기미가 없잖아요. 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교통신호도 예를 들어서 자가용 운전자들은 한번 지나가면 모릅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이거 정말 못되었다 그런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각 지역에 31개 시ㆍ군을 여기 앉아서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각 지역에 모니터요원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각 지역의 취약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발굴해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도 좋고, 저는 교육 받으러 오는 교육생한테 좋은 자원이니까 그 분들한테 받아낼 수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영업용 종사자는 다 교육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가용은 법률상으로 그 사람들은 교육시킬 수 없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우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십시오.

운수연수원에서 교통연수원으로 12월 1일자로 개칭이 된다고 그러셨죠?

네.

그러면 이정표를 그때 다 바꿀 것이죠?

네, 바꿉니다.

바꾸실 때 입안계획을 세우시면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현재 보면 많은 분들이 연수원을 찾아서 교육을 오게 되는데 근거리 안에만 이정표가 되어 있고 거리가 나가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찾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것을 멀리까지 해서 같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원시에 협조의뢰해서 수원시에서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수원시에 건의해서 원거리에도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꿀 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현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 8월에 용역보고서가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충분한 도민의 의견수렴 또는 의회의 의견수렴을 포함한 최종적인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보고회라든가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최종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연구원에서 재건축과 관련된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받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제출에 따른 내부적으로 운수연수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의 종사자들만 의견을 나눈 것 외에 외부사람 의견, 의회 의견 또 다른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이 되었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거거든요.

사실 속내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경기개발연구원의 이용환 박사가 이것을 맡아서 용역준비를 해 주었는데 그분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용환 박사 얘기가 너무 자기가 맡은 업무가 많아서 시간 내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전전긍긍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는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고 타당성 연구용역을 분명히 의뢰해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경기도민의 의견이 정상적으로 반영되고 경기도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선출직 의원이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했다.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용역한 내용이 제가 전문성이 100%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저도 일정부분 이 분야에 종사했기 때문에 상당부분 미반영된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과 상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설계비라든지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예산 반영하려면 이것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의무사항이니까. 그런 징후가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이런 유사한 용역보고 관련된 일이 있다면 보다 열리게 더 공개적으로 많이 의견을 수렴 받아서 타당한 연구용역보고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질의인데 2006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에 제출하셨죠?

네.

원래 예산이 17억이니까 이것보다 서두에 원장님이 더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에 항목별 세부현황하고 2006년도에 건설교통국에 제출한 것을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늘어나고 어떤 부분이 줄어들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실 거니까 예산심의 전에 내일이라도 저희 의회에 주시면, 갖고 있는 자료니까 저희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다 나타나요. 가능하다면 세부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의회에서 논란도 있었지만 경기도운수연수원의 앞으로 여러 가지 체계라든지 선진운영을 위해서 연수비용을 9,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같이 다녀오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까? 연수원하고 해외 선진지 견학 갔다 왔지 않습니까? 결과보고서 만들어졌습니까? 그 결과보고서가 만들어졌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안에 담아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것을 할 때 같이 디스커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었으면 좋았겠다. 저희들도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고 또 운수종사자들 여러분들께서 한 번 갔다왔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폐지해야 되는 것인지,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전혀 평가가 없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할 때 다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운수연수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 자료를 조금 전에 내일까지라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16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열의를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손창래 운수연수원 원장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감사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도민들의 뜻이니만큼 교육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종일관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수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경기도운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