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호 의원 발언

윤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의회정환배의원사직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길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우리 도의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도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시면서 도정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만금사업, 공공기관 이전 등 도정을 적극 지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3기 도정이 이제 8개월여 남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년 4개월은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위해서 도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노력해왔던 시기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이제 그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도민의 희망과 꿈이 담긴 새만금사업의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고 한국토지공사 등 13개 공공기관 유치와 혁신도시 건설,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가 될 태권도공원과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 등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2백만 도민들이 이루어낸 자랑스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군산방폐장 유치는 비록 아쉽게 실패는 했으나 84. 4%라는 찬성률이 보여주듯이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이와 같은 도민들의 단합된 힘은 앞으로 도 발전을 위한 자산으로 크게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맛과 멋 그리고 예술과 전통문화 등 우리 고유의 풍부한 문화콘텐츠를 발전시켜 산업화하고 세계화하는데 노력하였고 전통적 농도를 기반으로 한 성장잠재력을 발효식품, 전통식품, 신영농기법 등으로 발전시켜 21세기형 생물ㆍ생명공학산업 선정을 위해 주력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방사선 융합기술 산업과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우리 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LS전선(주) 군포공장을 포함한 대기업 10개사와 협력사 60여개, 캐나다 리나마사 등 해외기업 유치를 통해서 인구유입과 일자리창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에 건교부에서 수립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우리 도는 전국 8대 권역 중에 독자적인 전북권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특구의 1/4인 7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도민 감동의 현장행정을 하기 위한 행정 혁신분야에서도 전국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숙원사업이었던 도청사와 의회청사를 새롭게 건립하여 대망의 효자동 신청사시대를 열게 된 것은 이제는 전북의 시대를 열어가자는 도민의 염원을 한 데 모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도민 여러분과 정길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길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도의 번영과 발전의 길인 "나우전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도정 각 분야에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발전의 초석이 확고히 다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2006년도에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시책과 사업발굴을 통한 블루오션 전략으로 "이제는 전북의 시대"를 활짝 펼쳐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길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난 군산 방폐장 유치 과정을 통해 확인한 도민들의 발전의지와 단합된 힘 그리고 그동안 쌓은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의 성과를 바탕으로 영광스러운 전북을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위와 같은 정책의지를 2006년도 예산안에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지역경제 활력화에 최우선을 두고 도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완주 제2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아큐파이 전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여 대기업과 공공기관 이전 관련 33개 기업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유치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형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취업박람회를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이고 경쟁력있는 RFT와 신ㆍ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나노기술개발과 집적센터,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를 생명공학산업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이오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능성 식품 임상시험지원센터 건립과 함께 허브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ㆍ기계산업 집적화와 지역협력연구센터를 지원하여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 전북건설을 견인할 신산업ㆍ물류기반을 구축하여 동북아 시대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내년 3, 4월이면 도민의 숙원인 새만금 끝물막이 공사로 새만금방조제가 완공이 됩니다. 새만금토지이용계획이 6월말 확정되면 이 최적안에 따라서 내부개발기획단을 구성하고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하여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면서 새만금 지구 내에 외자유치를 위해서도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방조제를 친환경적으로 이용하고 고군산군도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새만금과 변산반도를 연계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지정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면서 군장국가산업단지와 군산자유무역지역 일대에 생산중심형 경제자유무역이 조기에 지정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해권 물류유통혁신센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전주 장동과 익산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새만금신항만 개발전략 국제포럼도 개최하겠습니다. 도내 기간 SOC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김제공항과 호남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 노력하고 4개 노선의 고속도로 건설, 전라선 군산선 복선전철화와 함께 군ㆍ장철도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전라북도만의 차별화되고 경쟁력있는 문화ㆍ관광ㆍ영상 마케팅을 적극 펼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 7월에 주 5일제 본격시행에 대비한 전북의 대표관광브랜드인 F-tour 프로젝트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를 발전시켜 테마별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을 가장 가보고 싶은 선호도 1위의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준 높은 전통문화사업을 위해서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미디어파크 조성, 디지털콘텐츠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의 현대화와 계승ㆍ보전을 위하여 국악강사 풀제 운영, 무형문화재 기능과 예능을 보존 전승하고 테마가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21개소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부안 영상테마파크 조성, 섬진강권역 영상벨트 조성, 저예산 영화제작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로,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무주 태권도공원 조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추진, 장수 경주마목장 본격개발, 남원을 중심으로 한 지리산 통합문화권 개발 등 동부권을 특정지역으로 지정ㆍ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완주 이서지역에 자족형 혁신도시를 모범적으로 건설하는 한편, 관련기업과 연구소의 동반이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하여 그 파급효과가 도내 전역에 고르게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외된 지역 없이 고른 발전을 위해서 개발촉진지구, 오지개발, 소도읍, 도서지역, 신활력지역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고유의 지연산업발전을 위해서 현재 7개 지역 특구를 16개 특구로 늘리고 특구 페어 개최를 통한 지역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FTA대책 과수산업을 육성하고 농어촌 정보화를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고 지역에 활력이 넘치도록 녹색ㆍ농촌체험마을, 전원마을 육성, 산촌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를 가꾸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기좋은 전북만들기"를 추진함으로써 열섬방지대책 등 도내 개발방향을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시켜 나가겠으며, 전주권 광역소각장 시설과 위생적인 매립 시설 설치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새만금 상류유역의 수질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 운영하고 수질오염총량제를 지속 추진하여 살아 숨쉬는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하고 의약품 오ㆍ남용 방지와 지속적인 의약관리, 식품접객업소 위생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부정ㆍ불량식품 유통방지 민ㆍ관 합동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고령자취업센터 운영과 실버박람회 개최, 노인공동작업장을 건립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취약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을 확대하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비율을 높이는 등 여성의 사회발전 참여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로, 혁신역량을 극대화하여 전북건전의 에너지로 삼아서 도민감동의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혁신을 위해서 팀제와 부서평가제를 시행하고 성과관리시스템를 시범 도입하여 도정성과와 생산성을 높이는 등 도정운영시스템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신청사를 도민의 웰빙공간으로 개방하기 위하여 이노카페를 설치하고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도민만을 위한 민원처리제 추진과 나눔의 자원봉사 활동 강화로 도민 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 도내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전북발전연구원이 명실상부한 도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다하여 전북발전의 얼개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을 민간 자율실천운동으로 정착시켜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각급 단체와 파트너십 구축으로 공익서비스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한 영어마을 조성과 꿈나무 육성사업 지원도 확대하여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전력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제 한 달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가예산 국회확정, 새만금 소송, 방폐장 후속대책 추진 등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이 결정ㆍ추진되는 시기입니다. 국가예산 3조원 이상 확보를 위해서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소송에 승소하는 건 물론이고 부안과 군산 방폐장 후유증 해소를 위해서 정부의 특별지원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한편 주민화합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금년을 잘 마무리하고 맞이하게 될 2006년은 그동안 쌓아온 성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하여 이를 적극 실행함으로써 영광과 번영의 '이제는 전북'의 시대를 구현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전북 발전의 여정에 2백만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6년도 도정의 주요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수입과 지출을 표시한 200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2조5,952억원으로서 일반회계 2조1,280억원, 특별회계 4,67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2조3,960억원보다 8. 3%인 1,992억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8%가 증가한 2조1,280억원이며 이중 자체재원은 4,414억원, 지방세수입 3,598억원, 세외수입 8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보다 9. 2% 증가한 1조6,336억원으로서 국고보조금 7,618억원, 균특회계보조금 4,260억원, 지방교부세 4,082억원, 기금수입은 376억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한 등록세율 인하 등으로 예년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증가 등 필수 재정수요는 꾸준히 급증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방채 53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그 대상사업은 지방도 확ㆍ포장사업 140억원, 재해예방사업 11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50억원,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50억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45억원,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35억원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분야 2,637억원, 사회개발분야 8,876억원, 경제개발분야 7,464억원, 민방위 분야 816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1,48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은 2005년도보다 493억원이 증가한 2,637억원으로서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235억원, 국민건강보험 및 연금부담금 162억원,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경비 123억원,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부문은 2005년도보다 240억원이 증가한 8,876억원으로서 교육 및 문화부문에는 문화관광자원 개발 117억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84억원, 전라북도 체육회운영비 지원 65억원, 관광지 개발사업 48억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31억원, 순창 공설운동장 건립 26억원, 전주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22억원,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21억원,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21억원, 저예산 영화제작지원 20억원, 장수승마장 건립 17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부문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1,424억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208억원,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52억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68억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49억원, 유수율 제고 민간유치 시범사업 40억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강화 28억원, 치매노인요양병원 23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보장부문에는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2,099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770억원, 자활근로사업 285억원, 경로연금 223억원, 장애수당 등 장애관련 경비 181억원,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62억원,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 48억원, 경로 교통수당 45억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44억원, 노인 의료복지시설 사업 43억원, 노인 일자리사업 31억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3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은 2005년도보다 915억원이 증가한 7,464억원으로서 농수산개발부문에는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1,086억원,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정주기반확충 213억원, 봄 마무리 대 구획 경지정리 207억원, 배수개선 사업 191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131억원, 지역특화사업 120억원, 소형기선 저인망어선 정리사업 97억원, 숲가꾸기 사업 95억원, 일반용수개발사업 92억원, 쌀 경쟁력제고사업 80억원,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 68억원, 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61억원, FTA관련경비 63억원, 토양개량제 지원 57억원, 인공어초시설 50억원, 도시 숲 조성사업 47억원, 댐 사방사업 44억원, 지역특화사업 39억원, 산촌개발사업 38억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37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개발 부문에는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조성 130억원, 중소기업 육성지원기금 조성 100억원, 자동차부품 혁신센터 건립 92억원, 국내기업 본사 및 공장이전 지원 70억원, 전북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61억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56억원, 기계산업 리서치센터관련 48억원, 환 황해권 물류혁신센터건립 42억원, 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에는 농어촌 마을 정비사업 234억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182억원, 백제문화권 도로개설 150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 138억원, 소도읍육성사업 83억원,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83억원,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 44억원, 도서 종합개발사업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자원 및 보존개발부문에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52억원,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110억원, 하도준설사업 79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50억원, 기존 댐주변 정비사업 27억원,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 22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교통관리부문에는 국가지원 지방도건설 520억원, 국도 대체우회도로건설 250억원, 지방도 확ㆍ포장사업 140억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78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3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은 2005년도보다 16억원이 증가한 816억원으로서 119 구조구급대 확충 10억원, 119 구급장비 확충 20억원, 소방장비 보강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5년도보다 81억원이 감액된 1,487억원으로서 도세 징수교부금 등 1,041억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133억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리금 상환 10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0억원, 순세계 잉여금 40억원 등 91억원의 세입요인이 있어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66억원, 일반회계 전출금에 2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135억원, 도비 부담금 337억원, 시ㆍ군비 출연금 147억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등 2,623억원의 세입요인이 있어서 진료비 민간위탁금 2,593억원, 업무위탁 수수료 및 현금급여사업 2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원금 회수 402억원, 지역개발공채 매출 700억원, 융자금 이자수입 145억원, 기금예금 이자수입 10억원, 이월액 700억원의 세입요인이 있어서 지역개발공채 상환이자 등 지역개발기금사업비용에 228억원, 도ㆍ시ㆍ군 등 융자금 1,050억원, 지역개발공채 상환원금 674억원, 예비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기금규모는 13개 기금 2,994억원으로서 571억원은 기금목적사업에 투자 활용할 계획이고 나머지 2,423억원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기금의 효율성과 수익성 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년도 계획을 기초로 2009년도까지 새로운 개발수요와 지방재정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였으며 총 재정규모는 15조1,536억원으로 추계하였고 내년도에는 일반행정분야 등 7개 분야에 2조3,564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23억원이 증가한 3조66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조5,11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95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08억원, 특별교부세 29억원, 세외수입은 2억원으로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연금부담금 16억원,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173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55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도비 부담금 25억원, 실버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12억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919억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20억원, 구이 주민복지센터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11억원, 전주 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 10억원, 지방도 확ㆍ포장사업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84억원, 도비부담금 25억원, 시ㆍ군비 출연금 6억원 등 116억원의 세입요인이 있어서 진료비 예탁금 114억원, 업무위탁수수료 1억원, 현금급여 및 예비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02억원, 융자금 회수 115억원, 지역개발공채 매출 50억원 등 368억원의 세입요인이 있어서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도정방향과 본예산안의 주요내용 그리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도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06년도 민선 3기 출범과 동시에 도정 핵심목표로 삼았던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의 결실을 맺는 해로써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2006년도 도정운영방향과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현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0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8. 200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평소에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06년도 예산안과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도 교육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 2세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워내는 것이 지역과 국가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푸른학교 바른교육"의 기치를 내걸고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인간육성의 지표아래 꿈과 사랑이 가득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교직원들 모두가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단선진화 사업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였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각종 채널을 통해서 나오는 교육공동체의 건설적인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공동체로부터 신뢰를 받는 인사 행정과 조직에 힘을 주는 능력위주의 인사를 통해 교육현장에 활력을 주는 교육청, 가르치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도 교육청의 재정여건은 금년대비 예산총액은 36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인건비, 저소득층 학생들 중식지원 등 경직성 경비가 1천억여원이 증가됨에 따라 세출예산은 상대적으로 대폭 감소되는 등 내년도 우리 교육청 살림살이가 예산편성을 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위학교 자치역량 강화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한 표준학교 운영비는 전액 계상하였으며 특히 학생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비 및 중식지원을 확대하고 농산어촌 초등학생과 공립유치원 학생들의 무료급식과 우리 농산물 사용 등 복지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금년도 수준 이하로 조정하고 성과 지향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5,381억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1조5,345억원보다 0. 2% 가 늘어난 3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가부담수입이 1조4,040억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1,024억원, 자체수입이 311억원, 기타수입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 분야에 4,418억원, 평생교육 분야에 27억원, 급여관리 분야에 1조96억원, 교육행정 분야에 326억원, 기타경비에 514억원을 계상하여 총 1조5,3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문별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학교신설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231억원, 신설ㆍ이전학교 개교경비 지원에 31억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46억원을 계상하여 3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지식기반사회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사이버가정학습체제 운영 등 교육정보화사업에 40억원, 생활외국어 활용능력 신장 등 외국어교육 강화에 12억원을 계상하여 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학교 교육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표준학교운영비로 985억원을 각급학교에 총액 배분할 계획이며 단위학교 지원 목적사업비에 108억원, 교육과정 운영 및 학력증진비에 45억원,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비에 70억원, 예능 및 체육활동 지원비에 68억원, 그리고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에 11억원을 계상하여 1,2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복지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등 학생복지 증진에 157억원, 학교급식 확대 등 학생건강 증진에 167억원, 평생학습사회 기반구축 운영에 34억원을 계상하여 3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과학ㆍ실업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실험실 현대화 등 과학교육 지원에 18억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등 실업교육 지원에 17억원을 계상하여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직원 연수 지원에 39억원, 교직원 연구활동 지원에 5억원을 계상하여 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사립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하여 사립학교 인건비 보조에 2,235억원, 사립학교 운영비 보조에 225억원을 계상하여 2,4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지원에 9억원,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지원에 19억원, 휴가 및 출장대체 계약제 운영에 34억원, 맞춤형 복지비에 58억원, 교직원임용 수급관리 등 기타경비에 7억원을 계상하여 1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급여 1조35억원과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경비에 467억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에 208억원을 계상하여 총 1조5,3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6,160억원으로서 지난 5월에 확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6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고 경기부진에 따른 법정전입금 결손 추계액이 통보됨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전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163억원 증액되었고 지자체 전입금은 지방교육세 감소 등으로 12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예금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자체수입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법정전입금 감소 및 맞춤형 복지비 부족분으로 2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추가교부 등 기관 등 부담금 수입에서 6억원을 증액하여 총 26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특별교부금 등 국가지원금 사업으로서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로 65억원,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에 21억원, 특수학교 현대화사업에 16억원, 모양유치원 신설에 10억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에 9억원, 학교폭력대책 관련 및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운영지원에 10억원, 학교급식 운영 등 교육복지증진을 위해 21억원, 유치원종일반 운영 및 단위학교 교육운영의 내실화 등을 위해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 조정으로 맞춤형 복지비에 65억원과 농어촌 통학버스 지원 및 예비비 등 기타사업비에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세출예산 조정 및 집행 잔액으로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6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해당 국ㆍ과장으로 하여금 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의 교육발전과 건실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익산왕궁특수지역집단이주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