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2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기획감사실장 박종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의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로 설치된 기금에 대하여 기본 사항을 정하고,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관리와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적합하게 관리할 의무를 정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총괄기금관리관을 두고 각 기금을 종합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각 기금을 지정 금고에 예치 운용하고, 기금으로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도록 하되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를 예외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서는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하여 관리․운용하는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 통합관리를 의무화 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통합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통합기금의 융자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16조 내지 20조에서는 기금의 배정, 기금회계 관계 공무원의 지정, 재정보증,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과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 동안 조례 제정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10월21일부터 11월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이 없었고, 11월1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개별조례로 설치된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서별로 소극적으로 관리․운영해 오던 개별기금을 통합하여 각 기금 중 연간 평상 운용액 등을 제외하 여유자금을 지역 FC사업 등 지역기반시설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의 요구와 언론 등에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보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근간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조에 보면은 기금운용심의회가 있는데, 지금 기금운용심의회는 각 실․과에 7개... 거기에 지금 되어 있죠,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통합해서 하는 거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예.

거기 15조에 보면은, 통학기금관리․운용에 기금별 고유목적... 3항에 보면은 ‘추진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융자할 수 있다’. 그런데 융자를 할 경우 몇 년 간 융자를 해 줄 겁니까, 이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사정에 따라서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기금별로. 통합하게 되면은. 그런 자금을 사장하는 거 보다는 이것을 지역 주민사업에 일시적으로 차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 놓는 것입니다. 그 때도 이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일 통합기금이 50억이라고 했을 경우에 범위 내라고 하면은 긴급자금을 빼곤 나머지의 그래도 1년 이상의 거치기간을 거치는 그러한 기금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융자를 할 수가 있나……?

그거는 저희들이 어차피 기금 활용하는 사항인데요. 지금은 대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활용하고 있는데, 예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의 예산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그거를 활용하는 것이 낫다 싶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일단 투자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융자의 이자는 몇 프로 정도 생각하십니까?

지금 융자의 이자는 없습니다.

아니 다른 데 이러한 융자 범위가 보통 3% 정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냥, 4번에 보면 그냥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방채나 차입금 이런 데는 원리금을 상환하면 다음에 보충을 하면 되겠지만은, 2항에 보면 ‘다른 기금사업’ 이런 것도 이 다른 기금사업이라는 것은 똑같은 기금이지만 그 과나 실․과의... 거기에서 만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범위 내에서 해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전체 통합해서 기금을 운용하는데 전체에서 해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각 실․과에서 필요한 데에 융자를 해 주느냐?

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저희들이 운용하면서 여유자금이 있을 때……

운용하면서?

예.

이것은 의회에 보고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성구 기금운용현황을 보게 되면은 지금 8개 기금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광사업발전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이 지금 결정돼서 모금을 하고 있구요.

예.

나머지 목표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6개 관련 기금은 목표액을 왜 안 정하고 그냥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이거는 녹지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기금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기금이 많을 수록 좋구요. 다만, 저희들이 예산 운용상 편리한 대로 기금을 하는데 지금 제대로 기금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금 목표액을 정하지 않게 되면은 예산이 남으면은 기금을 마련할 예정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적정한... 저희들이 이제 기금을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기금을 사용하고 또 기금을 확보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거 통합관리기금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은 이 기금 전체를 하나로 묶게 됩니까, 아니면 분야별로……

분야별로 있되 기금관리만 이제……

관리만 통합해서 한다는 그런 얘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9장 ‘지정게시대 위탁관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축과에서 광고물 단속인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만약에 위탁관리가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위탁관리를 할 계획이십니까?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정게시대가 16개소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만약에 위탁관리로 갔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충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저희가 시 것은, 시 27개는 지금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를 주는 게 아니라, 별도로 주는 게 아니구요. 다만 수수료를 광고협회에서 걷어 들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탁관리가 되면은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하던 업무 자체가 이리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정게시대에 검인을 찍으면 그 분들이 이제 수익으로 잡을 거 아니에요, 위탁관리 되면?

예.

그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이 좀 들어갈 거 같은데?

저희가 소요예산은 들어가지 않구요. 다만, 신고하면서 현수막 한 장에 뭐 7,000원이다 그러면 7,000원의 수수료만 협회로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 아직 계획은 없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o. 휴회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