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민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윤석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은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공원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최동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구의회 의견청취 건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곡동 294번지 일대 장기 미해결 민원 처리 방안으로 중곡동 산4-25 일대 용마도시자연공원의 일부를 해제하고 광장동 산74-8 일대에 면적 1,191㎡의 대체공원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향후 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워커힐 진입도로 남측 녹지와 연결되도록 광장동 산74번지 일대 2만3,835㎡를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확보하는 공원 면적 2만 5,026㎡ 중 광장동 산74-8 외 2필지 1,191㎡는 장기 미해결 사항이 해결됨에 따라 수혜를 받는 토지주가 예치한 예치금으로 대체공원을 조성하고 그 외 광장동 산74-7 외 22필지 면적 2만 3,835㎡ 중 일부는 국공유지이며 그 외 사유지는 기부채납을 통해 일부 확보하고 실제 보상대상은 약 5,105㎡로 2006년 서울시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본 건 공원변경과 함께 시행된 도시관리계획, 공원, 도로, 공공공지 등, 재정비 계획에 의거 2005년 9월 21일부터 2005년 10월 5일까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청취 한 결과 접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으로는 서울시 공원과에서 새로이 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광장동 산67-3에서 광장동 363-2 구간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써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공원으로 추가하여 중복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이 왔으며 공원을 추가 지정시에는 재원조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서울시 공원보상비가 부족하여 시비 지원은 어려운 사항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수 보상할 면적은 불과 5,105㎡로써 이를 서울시비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구의회 의견청취 후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변경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유관위원입니다. 용마공원을 왜 폐지를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도면을 짚으면서) 큰 도면으로 보시면, 중곡동 이 끝에 보시면 중곡4동 제일 끝부분에 아주 옛날 70년대 구획정리를 하면서 도로를 갖다가 공원을 개설해 놨었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나 가지고 주민들이, 그리고 대지의 일부를 도로라고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주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상세히 보시면 저끝에 뻥튀기골 들어가는 공원 맨끝에 있습니다. 이 길이 쭉 들어가면 끝에 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쭉 있는데 이 노랗게 된 부분이 현재로는 지목상으로는 공원이고 그 다음은 이것도 공원인데 공원에 도로를 개설했어요. 그 당시에. 그걸 잘 모르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이, 이미 담을 쳐가지고 있는 부분이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한 10여년 이상 된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구청이 생길 때는 민원이 이미 한 10년쯤 된 거 같습니다.

그건 괜찮은데 자연공원으로 왜 지정을 했었어요?

옛날에, 이미 50년대에 지정이 됐었는데 구획정리를 하면,

그러면 사업을 계속 하다가 지금 중단한 거 아닙니까?

사업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시작을 안 했어요?

여긴 이미 옛날에 공원으로 돼가지고 구획정리를 하면서 이걸 약간 침범을 해가지고,

거기 말이죠, 저도 가봐서 알고 있는데 거기 상당히 노후된 주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 지금 딴 얘기구만. 지금 공원 만드는 지역을 얘기한 것이네요.

아, 공원을 만드는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뻥튀기골 들어가 새로 만드는 공원이 아니고 이미 산 밑으로 도로가 쭉 개설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도로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도로이기 때문에 그게 도로인 줄 알고 있는데 실지는 그게 공원이었어요.

주민들이 지금현재 지정했던 사항에 대해서, 지정했던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의 자연공원을 광장동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이의가 없습니까?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돈을 다 내줬습니다. 이걸 해제해 달라고. 자기들 해제되는 공원만큼 대체 공원을 2배 이상 확보하겠다고 서울시에 협의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돈을 다 내가지고,

중곡동 주민들이 낸 거예요?

네. 여기 주민들이 낸 돈으로 광장동 워커힐 들어가는 길 밑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천호대로 보면 여기 둥그렇게 돌아서 워커힐로 들어갑니다. 워커힐로 들어가는 이 밑에다가 공문을 우리 팀에서 확정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거기 붙여 가지고 대체 공원을 2배 이상 하겠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고 여기도 이걸 팔아 가지고 여기 이 사람들이 낸 돈으로 이걸 확보하는 걸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마치고, 주민들이 돈 낸 걸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장신대 입구죠?

네. 장신대 입구요. 그리고 그 공원은 계속 저희들이 밑으로 확보할 작정이거든요. 이게 워커힐 들어가는 길입니다. 워커힐 들어가는 길인데 여기가 아차산 올라가는 생태공원이고 그 밑의 2필지를 대체 공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원을 확장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공원한 게 연두색입니다. 연두색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장래에 또 추가할 것이고 이게 녹지가 붙여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위의 거 연두색을 완전히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데 거의 대부분 확보해 놓은 땅이고요, 이건 이번에 토지주들이 내놓은 돈으로 사는 것이고,

토지주들이 내놓는 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네. 중곡동 토지주들이, 집단 끝에 있는 집주인들이 이걸 살 돈을 내놓은 겁니다. 저쪽에 해지한 돈으로 2배 이상 살 수 있도록 돈을 내놨습니다.

그럼 거기 예산은, 우리구에서 예산이 없는데 예산은 어떻게?

구 예산은 전혀 10원도 안 들어갑니다.

10원도 안 들어가요?

전부 기부채납 받았어요.

구 예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주민들이 낸 돈이고 장로교 신학대학, 워커힐에서 이 도로 공짜로 받고요, 그래서 구비는 10원도 안 들어갑니다.

국장님! 구비는 대체 예산 가지고 확보를 하는데 지금 광장동 토지는 소유주가 어디예요?

국공유지도 있고 개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 것도 있어요?

그건 개인한테 사야 됩니다.

그럼 개인하고는 충분히 양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옛날부터 공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분들은 빨리 사가지고 가라 그겁니다.

공원으로 옛날부터,

옛날부터 공원하겠다고,

공원부지입니까? 공원부지로 하고,

이번에 결정해서 사려고 그럽니다.

아니지. 공원부지를 공원으로 우리가 확보하는 건 쉽지만 공원부지가 아니고 일반 그냥 대지일 때는 우리가 공원부지로 확보하려면 힘이 들잖아요?

지금 여기 아차산 공원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워커힐가는 길로 위쪽은 공원이 다 돼있습니다. 밑에도 계속 공원을 늘려나갈 참인데 거기에 딱 붙어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붙어있는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매입하기가 힘들 거 아니냐 이거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형질변경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행사를 못 하거든요. 빨리 사가기를 원하는 땅입니다.

그러면 재산권 침해 관계도 나오죠?

그건 이의가 없습니다.

최금손위원입니다.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비 금액이 얼마예요, 예치된 게?

예치된 금액은 몇 가지 있거든요. 도로보상비하고,

아니, 여기 보면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비 예치금이 얼마냐, 그거에요?

이거 살 돈은 2억 3,7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면 충분합니까?

네.

그리고 도로 공원보상비는 기부채납으로 처리하는데 기부채납의 평수가 얼마예요?

워커힐에서 갖고 있는 땅하고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갖고 있는 땅이 여기에서 여기까지인데 이거는 기부채납을 약속 했습니다. 평수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는 알아 가지고 와서 해야지 금액도 안 나오고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시간 없으니까 서면으로 주세요.

한 9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광장동 산74-8번지 일대 대체공원으로 지정을 하면 지금 제가 광장동 출신 의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광장동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재산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대체공원을 지정하는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요?

지금 단계가 몇 단계가 있는데요, 큰 도면을 보시면 이게 용마 도시자연공원입니다. 이 초록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이미 공원으로 결정이 되어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워커힐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기 연두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공원으로 확보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 부분은 이미 공원이 됐고 밑에 부분은 상대적으로 공원으로 확보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시에서 우리구에서 확보하든 서울시에서 확보하든지 예산이 확보되어야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결되는 부분, 금년에 결정할 이거는 어쨌든 먼저 결정을 해놔야지 앞으로 계속해서 녹지가 보존이 그런 축입니다. 중요한 축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하는 거는 주민들하고 상의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현재 대체부지 바로 윗부분은 주민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는 개발을 하고 싶어도 사실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공원결정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상당한 불이익이 올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이 부분이 뭐냐하면 한강에 있는 자전거길이 광진교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구리까지 갈 겁니다. 이 광진교에서 운동장을 거쳐 가지고 올 자전거길의 축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광장중학 옆으로 가가지고 광장초등학교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아차산 만남의 광장 생태공원으로 막바로 연결이 되는 축입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도로를 신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녹도를 그러니까 사람만 다니는 길을 보행 녹도축을 연결하고 있는 그 윗부분은 옛날부터 이건 대체공원으로 연결하려고 작정하고 있었던 거고 이거는 이미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확보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구비가 아니고 우리 대체공원 비용으로 받아놓은 걸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축을 연결하는 데는 시비 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빨리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우리가 장래 고구려 유적 공원으로 확보하겠다고 생각한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붙어있는 부분들이 일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 초록색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너희들이 예산이 있으면 좀 해라, 그런 게 있고 우리도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계속 할 겁니다.

오늘도 지금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이 이 공원결정에 대해서 일부 민원을 저한테 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원은 이 밑에 겁니다. 오늘 결정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불편해 하는지 잘 숙지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재산상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