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정광섭 의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조례안을 상정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게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중단된 사유가 뭡니까? 그런데 그 전에 여기 있을 때 이 위에 있을 때는 그걸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 밑에 내려가서는 그냥 유명무실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조례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조례규정을 어겼을 때 신고자한테 5천원을 물품으로 나눠주는 걸로 이렇게 포상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현실화 되겠어요?

상품권으로 보상을 해준다는데 지금 실적이 있어요 해준 것이요? 그러면 거기에서 고객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정이나 아니면 한 근거가 있어요? 그거는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헌장을 공포해서 이행을 못했을 때 5천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것을 현실화 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와서 받게끔 뭔가 해야지 5천원짜리 물품 이런 걸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한번 여기 행정기관에서 잘못했을 때 이거 5천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구요 한번 왔을 때 인건비, 차비, 식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의 무슨 조례로 규정이 되겠지만은 우리 공무원들의 질을 향상시켜서 이런 일이 나타나지 말아야 되지 않아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법적조항으로 해놓는 것은 좋지만은 이거 욕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볼 때 5천원 상품권을 주고 어쩌고 그러면 잘 검토를 해보세요 한번, 그리고 우리 장학관계 이게 먼저번에 간담회 시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정을 해오시라고요? 그런데 군의 출연금, 운용수익금, 기타 출연금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타 출연금이라는게요?

그것을 군에서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장학회가 엄연히 있는 건데? 정광섭 의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늘 해주셨는데 우리가 생거진천종합복지관 건립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차일피일 미뤄진 사유도 여러 번 우리가 지적을 해줬고 여러 가지가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31.3% 증액을 요청해왔는데 지금 국도비가 다 붙었을 것 아니에요.

국비, 도비, 군비가 붙었는데 31.3%에 대한 국비가 붙어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문제냐 하면 여태까지 한두번 이걸 의회에서 독촉한 것도 아니고 물론 상부기관하고 협의를 하셨겠죠.

이런 문제점이 돌출이 되어서 차일피일 3년간을 끌은 것도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그 쪽에서 국도비나 모든 것을 더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세운 구체적인 내역이 있어요? 그리고 군비만 약 10억원 돈을 손실시킨 것 아닙니까 차일피일 늦어져가지고 그러면 원인은 물론 이제 그 중앙부서에 있다고 보지만은 여기에서 추진을 그렇게 늦게 한다는 것은 우리도 책임이 있어요. 쫓아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빨리 시행을 안하고 결국에 이쪽 동쪽 청사도 봐요 몇 년 끌어가지고 상당한 군비를 손실시켰는데 아까 시정연설에도 군수님께서 우리가 금년대비 명년도 예산이 1.6%가 감액이 되었다고도 말씀하시고 아직 예산서를 안봐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은 허리띠를 졸라 매는 판에 군수관사도 부군수 관사도 그래요.

지금 농민들은 못살겠다고 쌀을 갖다 처박아놓고 전 군민이 난리를 치는데 하필 이 때 무슨 군수관사를 가느니 뭐니 이게 도대체 맞지를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감내하고 다 넘어가는게 아니면 살 수 있는 충분한 저기가 돼있는데 시기가 이렇게 된 이 시점에 와서 군수관사를 쓰는 걸 지금 다른 데로 옮기느니 뭐니 지금 다른 데 모범된 지방자치단체는 관사도 안씁니다. 전부 환원시켜서 주민들 공부방이나 놀이방으로 전부 환원하는 판에 지금 농민들이 알아봐요 이게 뭐하고 있는거냐고요. 도대체 농민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또 주민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을 발상 자체도 내놓치 말아야 돼요.

본의원은 이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되니까 의장님께서는 이것을 전부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금년에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산하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셔서 타 기관에는 아직 종합평가를 받아보지 못했지만은 자축을 하고 서류를 보면 잘된 걸로 표기가 됐는데 지금 이제 아주 솔직하게 의원님들하고 협의한 사항이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간담회 때도 협의를 했고 또 현재 사석에서 앉아서도 우리 축제관계 때문에 많은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또 지역의 주민들한테도 많은 얘기를 들어가지고 본의원이 간략하게 들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각고의 노력 끝에 그 정도까지 올려놓기도 상당히 어려운 축제라고 본의원도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태권도 계통도 사실 이렇게 돼가지고 한쪽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인데 우리가 문화관광부에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세계의 지정축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언제이며, 과장님께서는 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선심성 축제를 지양하고 또 그것을 지금 평가중에 있다고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대충 아는대로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상하를 맞춰서 정부의 문화관광부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고, 도에서도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아야지 이걸 축소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대폭 수정을 해서 더 크게 발전을 시킬 수 있다든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되니까 우리 문체과장님께서는 소신껏 아시는대로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지금 선심성 축제나 뭐 지양하고 그런 것을 평가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매스컴에 나왔던데요 보니까? 문화관광국이나 그런 데에 전화해서 혹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래요.

왜냐 하면 이게 우리가 어느 방향을 알고 해야지 괜히 그냥 원하지 않는 일을 갖다 해놓으면은 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좀 세부적으로 알아보시고 본의원 계획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문제는 국가에서 대체적으로 문화관광부의 취지도 알아야 될 부분이고 도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를 알아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과장님의 확고한 그 증빙서류가 도착될 때까지 연구검토 보류하는 것을 본의원이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