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수 의원 발언

남명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월 리 명칭은 이월에 있는 송림리하고 장양리 사이에 거기 있는 필지를 조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잘하셨는데 2003년도인가 본의원이 제정을 해달라고 한 것은 군에서 주차장 부지를 조성할 때 거기가 벽암리하고 읍내리하고 경계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을 수차례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하고 여러 차례 공무원들한테 촉구해서 빨리 읍내리 쪽을 가든지 벽암리 쪽을 가든지 해서 둘중에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해주라고 얘기한 것 들으셨죠? 그런데 그 사항이 지금 주민이 건축허가를 내려면 분할된 땅이 두 쪽, 세쪽이 나서 이쪽은 벽암리, 이쪽은 읍내리로 돼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거나 대장을 정리하거나 등기부 정리를 할 때 아주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이런 때 같이 넣어서 어느 한쪽으로 해주시면 좋은데 왜 이런 것은 안해주고 이쪽만 가지고 일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이쪽은 읍내리 이쪽으로 해서 본인이 어떻게 하면 등기를 한 필지를 만들 수 있는거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먼저번에는 "읍에서 신청을 안해줘서 못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해주겠습니다." 해놓고서 지금 와서 또 딴소리를 하시는 거네요 조사를 해보세요? 해줘요. 이 명칭이 크게 힘든 것도 아니고 어느 한쪽으로 해주는 건데 왜 본인들이 반대를 해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요?

그래요 해줘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면 되요 그리고 정원에 관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축산계에 대해서 질문한 것 기억나시죠 증원하라고? 아니, 1명이 아니라 예방담당이나 방역담당을 해준다고 의회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자체가 지금 축산인이 우리군의 소득에 농업소득은 우리 쌀소득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560억 밖에 안돼요 소득 전체가, 그렇지만 축산소득은 이미 1,000억을 넘겼습니다 지금 보면 37.7%인가 축산조합에 가서 보니까 통계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 쪽 분야도 생각을 하셔야죠 이제, 자꾸만 행정분야에만 호화되게 기구만 늘려가지고 할게 아니라 우리군에서 조정해서 해줄 용의는 없어요? 그때그때 주요 사업이 발생했을 때 담당을 조직해서 운영하는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축산에 대해서는 상당한 위기 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해줘야지 2명이든 3명이든 농업직이면 어때요 무슨 상관 있어요. 기술직이 특별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분 조정하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죠.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과장님이 할 일이에요 딴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연구할 일이요?

그러니까 위에만 보지 말고 우리군 자체를 보고 하라 이거예요 일을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남명수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10억이라는 돈이 얼마만한 돈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우리 군민이 전체 주민세를 골고루 1년에 내는게 1억입니다 2만 가구가 그렇죠. 2만 3,000가구 중에서 3,000가구는 영세민으로 해서 면세대상이고 한 2만가구가 내는게 1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이 발상은 상당히 좋게 지금 추진을 하다가 게으름에 의해서 지금 10억이라는 돈이 확 날라가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이걸 뽑아 봤어요 사회복지관하고 근로복지관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지방재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지관을 짓는다는데 예산절감은 커녕 예산을 더 들어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의 결과는, 왜 그러냐 하면 덕산면 청사하고 보건진료소하고 같이 지을 때 승인날짜가 이것하고 같이 나왔어요 거의 비슷하게 날짜가 같이 나왔습니다. 한번 따져보세요 본의원이 먼저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거의 비슷한 날짜에 나왔는데 하나는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하나는 재무과에서 추진하는데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어요 이건 착공도 못하고 앉아 있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10억이라는 돈이 확 날라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먼저번에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본청 청사건물을 할 때도 1년동안을 그냥 돈을 가지고 있다가 시멘트 파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거기에 4억인가 얼마를 보태줬잖아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을 앉아서 그냥 보내 버렸어요.

중앙에서 승인이 나고 한 것은 거의 같은 시기에 척척 잘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왜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착공도 못하고 내년에 문제가 또 달라집니다. 지금 10억을 공무원들이 알기를 우습게 알고 10억 하는 모양인데 농민은 지금 단돈 몇만원 때문에 생활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 되어있고 일반 유아원에 있는 학생은 단돈 1만원 때문에 소풍을 못가고 있어요.

영세민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0억이라는 돈을 애이름마냥 갖다 10억을 증액하고서 사업계획변경을 올립니까. 이거를 변경을 하려면은 계획을 좀 바꿔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올리세요 이렇게 올리지 말고 누가 이 서류를 한번 보십시오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나. 제가 이것 때문에 먼저번에도 자료를 뽑아보니까 너무나 나태하게 지냈어요 시간을.

그냥 따로따로 지었으면 벌써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10억이라는 돈도 안들어갔어요 공사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이미 준공되어가지고 그 안에 건물을 사용하고 있을만한 형편인데 어떻게 누구 짓인지는 몰라도 복합적으로 하라. 하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통감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태권도박물관은 어디에서 추진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에서 올리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예산이 섰죠 중앙에 예산이 서서 결정이 됐죠 태권도박물관이요? 절차가 어떤 것이 먼저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먼저에요 예산이 먼저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산이 중앙에 10억이 서고, 17억이 서고 했다는 얘기에요? 예. 문화체육과인가요.

아니, 난 다른 것을 묻는게 아니라 예산이 먼저냐 관리계획승인이 먼저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님이 재산관리 할 것 아니에요? 아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번에 의회에서 반대의견이 나와서 먼저 못한 겁니다 들으셨죠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래서 관리계획을 재무과에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 먼저 섰다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절차가 어떤 것이 맞는거냐 이거예요? 아는데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은 국비를 확보하고 얼마 됐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걸 내왔으니까 묻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냥 관리계획만 승인만 했으면 그걸 안묻는데?

알아요 그 내용을 압니다 모르는게 아닌데 지금 이제 재산관리계획을 이제 승인취득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사업계획 내용에 보면은 이미 국비가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비가 확정된게 먼저냐 재산관리계획승인이 먼저냐 그걸 묻는 거란 말이에요 예산을 따지는게 아니라요.

재산관리계획승인이 난 뒤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내 얘기를 들으세요? 사업계획을 올려서 승인이 난 뒤에 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난 뒤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게 맞는 것 아니에요 절차가?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군수님이 신년도 연설중에 다 사업계획에 들어갔는데 체육센터 있죠 체육기금에 예산 30억원 들여서 하신다는 것이요? 남명수 의원입니다.

우리가 세계대회를 치르는 습득한 직원들의 노고는 전국 어디를 가든 아주 노련한 것이 됐는데 이게 방송매체나 또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또 우리가 힘들여서 한 결과가 밖에서 보는 것은 아주 상당히 다르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평가한 사항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집행부에서 일을 하실 때 노력한 것만큼 홍보가 덜 되어서 그래요. 일을 이 이상 더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주민들 금년도에 한 문화축제에 더 이상 사람 동원도 더 할 수도 없고 주민에게 흡족하게 할 수도 없다고요 더는 할 수가 없어요.

최대한 금년에 해봤는데 그런데 이 부분만은 자꾸만 이게 칼도마에 올라와서 여론이 안좋아지고 홍보가 안되는데, 엊그제 MBC 청주방송국에서 대학교수하고 문화관광과장하고 나와서 토론하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도. 우리 충청북도 전체 문화에 대해서 나왔는데 나는 우리 태권도가 그래도 세계적으로 4-5년씩 해서 경험도 있고 해서 멋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나오겠다고 기대를 했더니 충주의 무술축제도 평가를 좋게 안받았어요 그날 대학교수들한테. 또 영동에 우륵음악제인가 그것도 문화관광과장은 계속 그 두가지만 내밀더군요. "충청북도에 대표적으로 우리 문화축제를 내민다면은 이것 2개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소모성 밖에 안됩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그 양반이 얘기를 했다고요 하면서 평가를 좋지 않게 했어요. 그런데 그 두가지를 내놓았는데 거기에서 참석하신 대학교수들이 전국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보니까 그것도 좋지 않게 평가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민들이 다 TV방송을 보고 느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세계태권도대회도 별 것 아니구나 하는 이런 사항이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 여론이 한쪽으로 집착이 되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런 사항일수록 우리 세계태권도대회를 하는데 외국에서 온 선수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숙박시설이나 모든 것은 더 이상은 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우리가 배려를 해줘서 이렇게 해줬는데 효과성이 없으니까 자꾸 얘기가 되는 건데 의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한대로 좀 더 검토를 해서 우리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하루 다시 별도로 처리하시는게 어떤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