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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양진한 의원 발언

제148회 제2차 본회의200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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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한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번 제2차 정례회의시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에 대한 시정 및 대안제시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되, 군정질문의 출석일자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출석일자는 2005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며,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과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제안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입니다.

전자입찰제가 이제 폐지가 되는데 금년에도 8월까지는 받았네요? 여기 금액이 작년에도 1억 5,000만원이 되는데 이게 전자입찰제 수수료 징수액입니까? 양진한 의원입니다.

지난 번 건설특위에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공사가 중단된 농다리전시관 있죠?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은 겁니까 승인 받았습니까 승인 안받았어요? 승인도 안받고 공사를 그렇게 해서 문제인데 문화체육과에서 이걸 추진했던 거죠 하고 있는 거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을 안받고 공사를 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관리계획 승인도 안받고 공사를 한겁니까? 검토나마나 문제가 되고 그랬으면 챙겨 봐야죠. 그리고 금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여기에 상정을 할 줄 알았는데 빠졌잖아요 누락이 됐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금번에 누락이 됐으니까 문제가 되고 그랬으니까 짚어봐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됐으면 이번에라도 상정을 했어야죠. 여기 누락이 됐잖아요? 체크를 못했다고 그래서 이게 일이 저기 될게 아니고 이건 잘 짚고 넘어가셔야죠.

앞으로 그 대안을 저기해가지고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한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태권도관련 국제행사를 지금하고 있는 시.군이 몇 곳이나 됩니까 현재 파악해 보셨어요? 그러면 우리군하고 해서 한 세네군데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지정받은 데는 없는 거죠 지정받은 곳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아니고 시방하고 있는 데에서 문화관광부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축제행사를 하는 데가 있느냐고요?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