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우리 군민이 전체 주민세를 골고루 1년에 내는게 1억입니다 2만 가구가 그렇죠. 2만 3,000가구 중에서 3,000가구는 영세민으로 해서 면세대상이고 한 2만가구가 내는게 1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이 발상은 상당히 좋게 지금 추진을 하다가 게으름에 의해서 지금 10억이라는 돈이 확 날라가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이걸 뽑아 봤어요 사회복지관하고 근로복지관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지방재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지관을 짓는다는데 예산절감은 커녕 예산을 더 들어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의 결과는, 왜 그러냐 하면 덕산면 청사하고 보건진료소하고 같이 지을 때 승인날짜가 이것하고 같이 나왔어요 거의 비슷하게 날짜가 같이 나왔습니다. 한번 따져보세요 본의원이 먼저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거의 비슷한 날짜에 나왔는데 하나는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하나는 재무과에서 추진하는데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어요 이건 착공도 못하고 앉아 있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10억이라는 돈이 확 날라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먼저번에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본청 청사건물을 할 때도 1년동안을 그냥 돈을 가지고 있다가 시멘트 파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거기에 4억인가 얼마를 보태줬잖아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을 앉아서 그냥 보내 버렸어요.

중앙에서 승인이 나고 한 것은 거의 같은 시기에 척척 잘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왜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착공도 못하고 내년에 문제가 또 달라집니다. 지금 10억을 공무원들이 알기를 우습게 알고 10억 하는 모양인데 농민은 지금 단돈 몇만원 때문에 생활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 되어있고 일반 유아원에 있는 학생은 단돈 1만원 때문에 소풍을 못가고 있어요.

영세민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0억이라는 돈을 애이름마냥 갖다 10억을 증액하고서 사업계획변경을 올립니까. 이거를 변경을 하려면은 계획을 좀 바꿔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올리세요 이렇게 올리지 말고 누가 이 서류를 한번 보십시오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나. 제가 이것 때문에 먼저번에도 자료를 뽑아보니까 너무나 나태하게 지냈어요 시간을.

그냥 따로따로 지었으면 벌써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10억이라는 돈도 안들어갔어요 공사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이미 준공되어가지고 그 안에 건물을 사용하고 있을만한 형편인데 어떻게 누구 짓인지는 몰라도 복합적으로 하라. 하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통감을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