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처리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에대한수정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윤용식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보건지소 건물 노후, 균열, 누수현상으로, 또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진료공간이 부족해서 보건지소 신축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산의 표시입니다. 건물은 지난 6월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339㎡로 예정금액은 5억 5,2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위치에서 바로 면사무소 밑에 고제면 농산리 754-1 답 872㎡, 또 754-4 답 234㎡, 1855-2 대지 20㎡ 도합 1,126㎡를 공시지가로는 2,0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처분재산은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 목록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물입니다. 754-1 외 필지에 339㎡를 취득하게 되겠고 추정가격은 5억 5,2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답 754-1에 872㎡, 754-4번지에 234㎡, 1855-2 대지 20㎡가 되겠습니다. 총 추정가격은 5억 7,3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전경사진 칼라사진을 보시면 사진 좌측이 면사무소 창고이고, 앞쪽은 작은골에서 내려오는 도로이고 우측의 도로는 봉산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밑에 지적도를 보시게 되면 결국 면사무소하고 봉산 올라가는 도로를 전부 연결해서 같이 한 군데 모아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의 수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수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제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득하기 위하여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심의과정에서 신축하려는 보건지소의 현 위치가 면적이 협소하고 접근조건이 불리하여 위원회에서는 적정한 위치를 재선정 요구 하면서 심의를 보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위치는 면사무소 및 도로와 접한 지역으로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토지형상이 양호하며 평탄한 것으로 보건지소 부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러나 고제보건지소를 건립함에 있어서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부지매입을 위하여는 약 7,000만 원 정도의 추가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이는 전액 군비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정안에 표시된 예정금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준공 후 현재의 건물에 대하여 처분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않은 것으로 군에서 잡종재산으로 방치할 경우 건물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므로 처분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 대상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보건지소 신축에는 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고제보건지소 신축사업은 당초 부지의 적정성에 대하여 사전 검토 없이 제출함에 따라 부지재선정을 위하여 5개월 이상 건축이 지연되어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초래하였는 바, 향후 보건지소 또는 진료소를 신축할 경우에는 사전 해당 지역 의원과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해야 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예, 정종기 의원입니다. 보건소 부지 문제는 지난번에도 진지하게 다루고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신 이종봉 위원 의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이종봉 위원 의견을 한번 듣고 넘어가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이종봉 위원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봉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건립과정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현 위치가 도로보다 한 1.2m 정도 지하에 위치되어 있고 또 모든 환경이라든지, 수혜, 여러 가지 면에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부지를 재선정을 요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지소 건립과정에 주민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을 수용하려고 면민들이 누차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 지주가 승인을 안 해 가지고 서울을 몇 번 왕복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주민들하고, 보건소장님하고 아주 애쓴 과정에서 이 부지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 지주가 고제사람인데 현재 여기에 안 살고 있기 때문에 구입과정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정에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그런 과정에서 부지가 면사무소 바로 옆이고 또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져 있고, 또 여기는 남쪽이 되고, 뒤에 산이 가려 있어서 굉장히 따뜻하고,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적당한 위치에 선정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순서없이 아무것이나 물어도 됩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문준비하실 동안에, 군민 삶의 질 지표 측정한다고 해 놓았는데,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입니까?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지금 국제화 시대에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측정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까, 선진국은 그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OECD 국가에서는 그런 자료를…….

우리나라 자체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정부 전체적으로 한 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이명박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이 부분에 전반적으로 2003년도부터 해서 2004년도…….

그러면 국가자료는 없고 서울시에서는 측정자료가 있고?

예.

그러면 서울시를 제외한 거창과 비슷한 산골 소도시에서는 이런 측정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까?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아직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취지 자체는 얼마든지 공감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런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가지고 용역한다는 그 자체가 형식을 위한 포장행정의 일환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과연 이런 용역조사를 한다고 해서 현재 우리 거창군에서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의 틀에서 변화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쉬운 한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 측면에서 자기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개인별로 하는 방법들이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개인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내가 얼마다, 기준연도의 행복지수는 얼마인데, 군정 시책을 펼쳐 가지고 그런 다른 사회복지쪽으로 지원을 함으로 해서 기준연도에 비해서 얼마쯤 향상이 되었고, 부족한 부분은 어떤 것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방향제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은 거창국제화 교육특구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을 국제화 교육특구 사업을 향후 몇 년동안 지속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으로서 국제화 특구사업을 했습니다. 신활력사업은 2005년도부터 3년동안 국비지원을 21억 원을…….

3년 이후의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 것인데, 3년동안 그냥 투자해 놓고 3년 이후에 아무런 계획이 없다면 그런 교육투자사업은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 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답을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답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심의하는 데도 여러 가지 제동이 안 걸리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래서 국제화 교육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원어민 교사를 배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어민 교사 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신활력사업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것은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거창군 고등학교 원어민 강사배치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원어민 강사는 사실 초청을 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연봉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체류할 수 있는 숙식까지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사람 당 5,000만 원 정도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한 5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10명 정도를 초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외국어는 어릴때부터 원어민들하고 접해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원어민 교사를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자기들 대학시험 입시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초·중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소규모 학교는 순환배치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로 보면 촌에 학교는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근배치하고, 지금 촌에 학교 다 통합해서 하지요?

그래서 면단위에 있는 학교에도 혜택이 가야 되겠다는 취지로 권역별로 묶어서 배치를 해 가지고 순환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계획 수립을 해서 배치를 할 때는 우리가 예산투입에 대한 효과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서 대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규모 학교가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신주범 부위원장!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도 많으셨는데, 계획서에 보면 유독 추진단에 사용하는 용어들이 상당히 현란합니다. 클러스터라든지, Think-Tank라든지, 플랫폼, 네트워킹, 벤치마킹, Multi-media-room 등,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외래어가 상용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좀 현란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지금 추세가 국제화쪽으로 가는데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어만 현란한지 실속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공기관 유치하는 데 보여줬던 열의라든지, 의욕같은 것은 높이 살만합니다. 비록 성과는 없었지만 도전을 했다는 데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보고있고, 단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어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영어마을은 도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2개 시·군을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 저희들이 듣기는 3개나 4개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끝나고 나면 바로 영어마을 대상지를 선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혁신도시 선정이 되고 나서 상당히 잡음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영어마을 대상시·군 선정은 내년 선거를 마치고 하는 쪽으로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내년 선거 마치고 하면 우리로 봐서는 상당히 다행 아닙니까? 저도 다행이라고 보는데 전략과 전술을 적절하게 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해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공기관 물건너 갔는데도 불구하고 저항을 심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 이면에는 영어마을이 저는 깔려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산청같은 경우도 영어마을만 되는 것 같으면 민간인이 1,000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도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거창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공공기관 경험이 있었으니까 전략과 전술을 적절하게 구사를 했으면 싶고요, 두 번째 금방 정화석 위원도 질문을 했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원어민 강사를 초청비용이 단장님, 비싸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쪽은 비싸지만 거기보다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데는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효과면에서도 농촌에는 면단위 1면 1교입니다. 그래서 순환배치를 해서는 이것은 생색이고 모양이지, 어학능력향상시키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효과면을 본다면 면단위 적은 데 원어민을 배치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거창초등학교에 몇 백명 되는 데, 거창초등학교 지금 천 명 안 넘습니까? 천 명에 원어민 한 명 배정해 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교육인데, 실질적으로 손길이 못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여정부에서도 분권 균형개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창군에서 만큼이라도 이런 면단위에 20명, 10명 이래 되는 소규모 학교에 원어민이 배치된다면 저는 광고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학능력도 향상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마을 관련해서는 좀전에 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에서 100억 원을 내놓겠다는 제의를 했고, 산청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이 1,0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의 방침을 알아본 바로는 도에서는 60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할려고 하면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전문대학에 기존 유휴부지를 활용을 하고 기존 시설을 활용을 하면 조성비에서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고, 또 기숙사는 BTL 방식으로 민간을 참여를 시키면 사업비를 절감을 할 수 있다 그런 전략으로 저희들이 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2006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 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를 하시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특히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실 때는 2006년도 연초에 상세하게 보고를 하면 되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식으로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께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연초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되니까 보고를 듣는 것으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예, 기획감사실장 배상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4건과 2006년도 업무계획 중점 1, 핵심 6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평관계는 뒤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의 기획, 조정,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군정추진계획 및 실적 팸플릿 제작을 4회에 걸쳐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5대 역점시책 설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도 총 핵심시책 212건, 공약사업 46건, 군수지시사항 121건을 해서 12월 기준해서 핵심업무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업무 협의를 위한 간부회의와 우수시책 인센티브제도 계속해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국가생산성 대상에 응모를 해서 혁신부분에서 대상을 수상을 하고 생산성 향상 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대 군수 공약사업 체계적 관리입니다. 군수 공약사항은 총 46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으로서는 실천보고회와 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도 의회에 3월 28일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부실천 팸플릿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종합적인 추진상황 평가 보고회도 7월에 소회의실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46건 중에 21건은 완결이 되고, 지금 2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서 군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하기 위한 감사와 조사를 실시를 했고, 군정발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단위 행사도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화의 자치입법 강화라든지, 의원 정책대안 검토 및 반영을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참여 군정 제안공모입니다. 군민이 제안한 것은 9월 30일까지 접수를 마쳤는데 14명이 17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별로 10월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를 하고 우수시책 심사를 군정조정위원회에 반영을 해서 두 시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안자에 대한 시상은 종무식 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은 정책현안에 대한 총괄관리 및 대응방향을 제시와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등 방문건의라든지 설명회도 46건 정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뉴스 제작 및 공무원 홍보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에서 개국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은 군정뉴스와 거창소식을 매주에 해서 현재까지 42번을 방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창군청 홈페이지 동영상 뉴스도 매주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하 공무원 전체의 홍보교육도 집합교육을 실시를 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각종 홍보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재정의 계획적 안정적 운영과 투자사업의 심사분석도 강화를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고 51개 단체 3억 8,0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위한 의견수렴도 공개를 해서 45건의 의견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체감사 실시는 종합감사를 5개 기관에 현재 실시를 했습니다. 행정상 74건과 재정상 32건, 신분상 훈계 2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상경비에 자체점검을 6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검사를 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를 시키고, 클린법인카드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를 지금 현재까지 242건에 6,985억 원을 심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예산절감된 게 4억 8,0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직기강 강화는 비리척결이라는 공직기강 감찰과 전문가 초청을 해서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도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공무원 청렴도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교육도 3회에 걸쳐서 회계담당자, 보건진료소, 신규공무원에게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의 법무행정 수행능력 강화입니다. 자치법규가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발굴 정비를 25건을 하고, 조례 규칙 심의의 내실화도 기하고 있고, 공무원에 대한 법무교육 확행과 쟁송사건 방지를 위한 법률 자문도 상시화해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이동 통계작성하고 각종 통계조사를 적기에 실시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는 통계연보가 12월에 발간이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상반기 중에 발간이 되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바꿔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도 11월 1일 0시를 기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전 검사 업무를 추진을 하고 행정정보화 업무용 장비도 확충을 하고 행정정보화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보급과 재난·재해대비 통신망도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2군데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선도사업 추진은 가조면에 가남 정보화마을 조성을 지금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12월 초에 개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거창군 홈페이지 확대개발로 정보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종류도 확대를 시키면서 설치기관도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9회 PC경연대회는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마친 바가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의 재해·재난대비 비상전원 확충관계는 무정전 전원장치를 신원면과 가북면에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시스템도 같이 비상전원을 연결해서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19페이지는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점시책으로서는 군민만족의 군정업무 평가 기능강화입니다. 군민만족도 조사 및 평가를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통합 이미지 개발을 위한 C·I·P 개발을 위해서 내년 1월 중에 용역을 해서 내년 10월 경에 용역을 마쳐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군정홍보는 기획보도나 시책중점보도로 강화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거창비전 실현을 위한 재정확충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거의 다 의존재원에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지방교부세가 군재정 57%이고 또 국·도비를 받아 오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많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부패 ZERO화 추진도 민원처리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어난 모든 사항들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공직기강이 해이되지 않고 확립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에게 친숙한 법무통계행정도 자치법규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실있게 정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누구나 보기 싶고 쟁송사건 이런 데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전화시스템 시범구축은 금년도에 새로 개원을 하는 군립도서관하고 거창읍사무소에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받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8페이지, 군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구축해서, 지금 군정질문을 각 의원들이 전반기, 후반기에 걸쳐서 했는데, 군정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부분들을 잘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왔는지 내년도 같은 경우 2006년도 예산에 군정질문한 부분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과연 예산배정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이런 부분들 내년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지금 실장님한테 답을 들어봐도 되겠어요?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이라든지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요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의 반영관계는 나중에 예산을 보실 것 같으면 확실히 나와지리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건수는…….

건수하고는 상관없이 군정질문을 통한 부분들은 거의 다 반영되었다고 여기에서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거의 반영이 안 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장님 답변을 믿고 예산심의하는 시간까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예산배정관계라든지, 또는 군수의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잘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거창군에서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게 군정의 제1목표로 제안을 해놓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만, 과연 우리 거창군민들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소각시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서 거창군 살림을 전체를 기획하고 있는 실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예, 실장님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실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현재 가타부타하기보다는…….

그러면 21페이지에 군정을 능동적인 군정을 홍보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계해 가지고 소각장 건립하는 문제는 어느 지역에 편중된 부분이 아니고 거창군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거창군민 전체의 70억 원이나 투자되는 엄청난 문제니까 어떤 소각장이 어떻게 건립이 되고 있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 군민들에게 상세하게 안내를 해줘야 될 책임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관한 것은 거짓없이 그대로 보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현재의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극복할 것인지 군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예, 신현기 부의장님!

조금 전에 C·I·P 개발과 관련해서 신주범 위원한테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신주범 위원 주문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지금 기존 있는 부분들은 무시를 하고 단순하게 집행부에서 이 돈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만 내리실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기준은 있겠습니다만, 전국 공모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새로운 것 여러 가지 안들을 7,000만 원이면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설사 대기업이 외면을 하더라도 국내 대학생들을 비롯한 젊은 친구들 얼마든지 응모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지만 아름이, 아림이 같은 경우, 우리 거창군민들조차도 제대로 사용 안 합니다. 심지어는 지난번 국제연극제 행사하면서 국제연극제 행사 포스터에 아름이, 아림이가 들어갔습니까? 그냥 위천 다리에 아름이 아림이 깃발 다리 난간에 꽃아 놓은 것 그게 전부다였었어요. 거창 시가지조차도 제대로 홍보 안 되었었습니다.

시가지는 다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더 한번 보면 인상적으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볼 것을 저도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당초 계획이 되어 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종합민원실

민원실장 안수상입니다. 민원실은 항상 계속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밑에 주요업무 성과에 보면 방문민원 처리가 19만 4,167건으로서 전년대비 6% 감소했습니다. 그 대신에 전자 민원 인터넷 민원 접수 처리가 2만 964건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처리 흐름은 전자민원처리로 계속 증가되어 나가고 방문민원처리는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 30페이지에 앞으로 민원행정 추진은 2005년도 추진상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민원1회 방문 처리, 민원실 환경개선, 민원만족도 조사는 290건 조사를 해서 만족도 96%가 나왔습니다. 민원상담 공무원에 대한 콜서비스 운영 지금 하고 있고, G4C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비밀이라든지, 인터넷으로 인해 가지고 변형시키는 그런 민원 때문에 잠시 중단했다가 지난 11월 11일부터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에서 하는 등기부 등본은 아직도 열람은 가능하고 발급은 안 합니다. 그런 사항은 정보로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지적측량 광화일 전산화는 지금 도면전산화는 금년에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면적측정에 대한 전산화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32페이지, 공공용지에 대한 합병 정리 추진입니다. 이것은 각 도로로 편입되는 부지가 자투리 땅으로 전부 여러필지로 되어 있는 것을 계속 한 필지로 합병을 시키고 있습니다. 약 1,200필지가 계산이 되고 있는데 2005년도 470필지 39% 추진을 하고 이것은 내년도 계속 추진을 할 사항입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은 매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약 40%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조세 부담 때문에 지방세 조례도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세저항하고 같이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앞에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위생업소 지도점검은 식품위생업소가 1,692개소이고 공중위생업소가 305건입니다. 지금 점검을 하고 점검은 약 90일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생업소에 위반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62개소가 영업정지라든지,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드는 게 좋은 현상인데 아직까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단속은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37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도 마찬가지로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우리 민원담당공무원의 반복 친절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처리가 될 수 있는 1회방문 처리제를 계속 정착해 나가고, 다음 38페이지 중간에 어디서나 민원처리 발급제도를 확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정에서 인터넷이나 팩스를 통해 또는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자기가 받아보는 것은 어디에서든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거창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서울종로구에 가서 받아보고 싶다면 종로구에 가서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확대해서 시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다음 39페이지 민원담당 공무원 연찬회 금년에도 연간 2번 실시하고 우수기관(회사) 벤치마킹을 내년도에는 꼭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지역측량 면적측정부 전산화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측량결과도 도면은 지금 전부 다 마쳤습니다. 중간에 그림 보면, 내년도에는 면적측정부를 전부 전산화시켜 가지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지적전자문서 통합민원 발급을 추진을 합니다. 즉 말하자면 지번 하나 쳐 넣으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가 다 나오도록 그 지적이 어떻게 분할되어 어떻게 나왔다는 족보까지 다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전부다 통합을 해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면적 측정분을 전부 전산화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음식문화 개선에 향토음식 발굴 육성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스마을 음식점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창군에도 좀더 음식점이나 식당이 친절한 식당으로 바꾸도록 내년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이 가정 의정생활이라든지 주민하고 대화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내년도에 변경된 사항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가장 첫째 문제가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이게 내년도 신규업무이기 때문에 신규업무는 여기 보고에서 제외하라 했기 때문에 제가 안 넣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조치법은 내년도부터 2년동안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가 안된 미등기 또는 소유자가 옛날 소유자가 돌아가신 분으로 되어 있어 등기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조상이 가지고 있다가 다 돌아가셔버리고 상속이 안되어 가지고 못 하는 것, 이러한 등기가 안 된 사항이 거창군내 약 5만 건이 됩니다. 이 5만 건을 저희입장에서는 전부다 이번기회에 정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은 의원입법으로 조치법이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이 법무부로 들어가서 법무부에서 지금 시행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이 아마 연말에는 공표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공포되면 내년부터 바로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주민들과 만날 때 홍보라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8·31부동산 대책에 따른 우리 부동산의 움직임 방안입니다. 8·3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우리 부동산의 움직임 방안입니다. 이 문제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8·31부동산 대책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자는 이런 정부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를 안 하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첫째로 책임을 지고 법률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시지가라든지 이것은 앞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가격대로 하겠다, 지금 아직까지 확실한 법률문제를, 좀더 강하게 검토를 하라 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거래 가격을 등기부에다 명시를 하겠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강하게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완전히 도입이 되고 개발부담금이 내년도부터 부과가 됩니다. 지금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다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개발부담금을 보류를 했었습니다. 일시중지를 시켜 놓았다가 내년도부터 해제가 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내년도부터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총 개발이익을 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비율에 의한 부담금을 부담을 시킨다하는 문제가 저희들 새로운 내년도 업무로서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전국의 토지 정보망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토지거래 동향이라든지 모든 게 다 정보가 집계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해서는 아주 유리알같이 맑고 투명하게 거래사항을 펴놓을 수 있는, 음성적인 거래사항은 아예 없앨 정도로 만들겠다, 이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이런 사항을 좀 우리도 주민들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의 보고를 받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 없습니까? 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뒷장 가지고 한번 물어봅시다. 음식문화 개선 및 향토음식 발굴 육성이 핵심시책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25개 업소가 모범 스마일 음식점으로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업소들은 언제 지정된 업소들입니까?

지금까지 누적되어 해온 것입니다. 매년.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게 지금까지 매년 지정되어 가지고, 누적되어 가지고 온 업소인데, 한 번 지정받으면 그 업소는 지정받을 때 어떤, 업소 운영 실태와 상관없이 현재는 무시되고 그 업소로서 존속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도 우리 정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 번 지정되었다고 계속 몇십 년이라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식당 출입을 해보면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뭔가 향토음식점, 또 스마일 음식점, 특히 모범 음식점, 이렇게 간판을 내걸고 있는 식당들을 우리가 자주 접할 수가 있는데, 참 지역이니까 아는 안면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 그런 어떤 표지판을 볼 때는 부끄럽기 그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기 전에 업체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게 선행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려면 확실하게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희소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아무라도 그 지정된 업소에 들어가면 들어서는 순간에 뭔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런 느낌을 식당손님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식당이라면 또 그만한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이지, 물컵 정도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업소 재정비가 필요하고 재정비를 하면서 지정을 하고자 하면 일정한 기준이상을 가진 업체들을 소수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다른 업체들이 인센티브 때문에라도 부러워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쟁심을 유발시켜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윤생이입니다. 저희 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자치행정은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과 지원 역할을 강화하였고, 군민의 폭넓은 군정참여가 있었으며 가치와 효용을 창출하는 일하는 조직으로 체제를 개편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주요업무 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치와 효용을 창출하는 일하는 조직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와 기능을 분석하여 조직과 인력을 일 중심과 성과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였고, 또한 특성있는 신활력사업인 거창국제화 교육 특성화사업과 거창화강석 특화육성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이 사업은 2007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혁신역량도 강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있는 교육특구 지정신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거창국제화 교육특구로서 금년 5월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고와 사업자 선정,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가지고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재정경제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12월 초에 재정경제부에서 심의확정한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005년도 행정과 시상 내역으로서는 2004년 행정서비스헌장 평가 행정자치부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었고, 2005년 경상남도 보안업무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동적 신행정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는 생산적인 조직 운영과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본청, 사업소, 읍·면 전반에 대해서 기구와 조직, 정원 등을 진단을 해서 보다 발전적인 미래의 거창군 행정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수요자인 군민의 편의와 우리 조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이런 조직개편을 통해서 신설된 부서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보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7페이지, 두 번째 신행정 수행 공무원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공직사회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직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년에는 4개 분야 114개 과정 404명을 중앙과 저희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직무와 관련이 있는 어학이나 컴퓨터 학원 사설학원 수강비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공직자 의식 선진화를 위한 저희들 직장교육도 5회를 실시를 해서 저희들 공직자의 의식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적극적인 교육참여와 전직원 소양교육을 확대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과 자치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혁신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행정 혁신과제와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전파를 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있는 신활력사업 추진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간에 걸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창 화강석 특화육성사업과 거창 국제화 교육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3억 7,500만 원이 3년간에 걸쳐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거창국제화 교육특구 지정 신청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을 해서 12월 초순에 심의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는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킹 강화 등 본격적인 그런 사업착수를 하는 데 최선의 행정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행정혁신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지금까지의 관행적 행정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나 민간기업, 선도자치단체 등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자체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굴된 성공사례들은 전 직원에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혁신 공유방이나 온라인 등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혁신시스템 구축은 공무원 의식의 대전환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립형의 지방화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민을 위한 군정운영으로서 능률위주의 인력배치와 조직 구성원이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행정 실천으로 행정의 신뢰구축과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서는 승진과 전보 기준 등을 사전에 공개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진심사에 다면평가제를 전 직급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5·6급 승진 시에 저희들이 다면평가 30%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 직급에 다 저희들 다면평가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정부서 직위공모제를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 예산, 감사, 행정, 경리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인사를 하는 행정과장 직위는 앞으로 직위공모제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기획하고 경리 이런 부분에서 실제 직원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없는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직위공모에서 제외를 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추천제를 통해 담당 실·과장님들의 책임운영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읍·면에서 전입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가 부서간에 최대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서 실·과장들의 인사추천제를 활성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열린 인사마당도 저희들 결재시스템을 개설을 하고 또 저희들이 효율적인 일 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전보를 제한하는 시스템도 운영을 해보도록 하고 격무·기피부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정을 해서 여기 근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인사상 우대를 주는 제도도 한번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것은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기본항목에 보장보험이라든지, 건강검진, 대학학자금 대여, 또 건강관리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이런 부분이 설계되어 있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본인이 선호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자기 복지 점수를 가지고 자기가 적합한 그런 혜택을 누리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도 되어 있고, 2005년도 선택적복지 서비스 운영지침이 도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전체 공무원들에 대해서 많은 복지혜택을 주도록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구성은 개인별 복지포인트 배정 점수를 배정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포인트, 근속포인트, 가족포인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항목, 자율항목 이렇게 선택이 되겠고, 여기에 소요되는 각종 예산은 4억 원 정도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1단계, 2단계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기본항목은 전체 공무원들한테 신청이 되고, 2단계로 자율적으로 취사선택하는 그런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복지혜택을 줌으로써 행정의 생산력 제고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본격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추진내용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신활력 사업은 거창화강석 특화육성과 거창국제화 교육 사업으로 2007년까지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60억 3,500만 원이 투자되는데 이게 3개년간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억 3,500만 원이 투자되었고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거창화강석 특화육성과 국제화특화사업에 많은, 지금까지는 용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사업체제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되게 하는 데 최선의 행정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해외 독립유적지 방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독립운동가 유족에게 지금 독립운동 활동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열들의 혼을 기리고 유공자가 예우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독립유공자가 저희들 면에 11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4∼5월 경에 중국 상해의 유적지를 한번 방문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온라인 혁신 프라자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온라인 상에 전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혁신의 장을 마련해서 저희들 혁신 경쟁시스템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한 혁신활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저희들 전자문서시스템에 혁신안테나나 테마혁신방, 부서별 혁신알림방 이런 플라자를 설치 운영을 하고 또 저희들 부서별 혁신활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혁신 마일리지 제도도 도입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실천함으로써 부서별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새로운 행정서비스 창출을 위한 그런 혁신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완벽한 수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저희들이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 지방동시선거의 완벽한 추진과 공명선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행정력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들 선거사무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공명선거 홍보도 철저히 해서 깨끗한 선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법정선거사무는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강좌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가경영전략연구원에서 매주 해당 분야 권위자와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당면 정책현안들에 대한 강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거창군 홈페이지에 연동을 시켜서 저희들 군민과 향우는 물론이고 군의 홈페이지에 오는 네티즌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희들 군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92년부터 계속해 나오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기이 설치되어 있는 자치센터가 5개 면에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2개 면을 설치하면 총 7개로서 나머지 4개 면이 설치대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상, 위천, 신원, 가북 4개 면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4개는 다 할 수 없고, 2개 정도 추진할 그런 예산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4개 중에서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대상 면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5월 중에 설계 용역을 완료를 해서 내년 7월 중에 여름철에 저희들이 사업을 착공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의 현안들을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제고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자율참여로 운영이 되도록 행정에서는 행정과 재정지원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국제화 교육특구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금년도 사업추진실적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2010년까지 5개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들 국제화 교육사업 이 부분은 원어민 교원과 강사를 채용해서 우리 지금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제도적인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6억 9,5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학교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데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영어캠프 조성과 홈스테이 운영에도 많은 그런 예산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비 확보는 특구지정승인 후에 수정 및 추경 예산으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교원 및 강사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의 보고를 받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만 되는 것 같으면 거창군 행정조직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세계 어디 내놓아도 제일가는 행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이틀만 새로운 것들로 바꾼 것이지, 내용은 지금까지 추진해 나오던 그 내용의 범주를 벗어난 것은 없지요?

인사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있습니다.

예, 인사운영 부분, 특히 공무원들 복지부문 같은 경우는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상당히 정부에서도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행정혁신시스템 구축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타 자치단체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거나 민간기업을 방문해 가지고 많은 제도를 도입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행정과에만 국한시켜서 해오고 있는 것입니까? 조직 전 산하 공무원들 전부 다 이 제도를 지난해에도 노력을 해온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전, 본청만 아니고 실·과, 읍·면, 사업소, 전반적으로 다 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문서상으로 전달만 하는 것입니까? 군수나 부군수, 기획실장, 행정과장이 전 조직원들을 상대로 특별교육을 하고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그냥 알려만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한 것을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국내에 시설이 없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본까지 가서 직접 확인도 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양산시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달에 그런 친환경적인 시설을 도입을 하기로 하고 건교부에서 판교 신도시를 건설하면서까지 친환경적인 시설을 끌어들이는데 거창군청 공무원들은 국내에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겁이 나서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군수나 우리 행정과장이 이런 조직원들 교육을 해 나온 게 전부다 엉터리 교육을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부서에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라든지, 지식 이런 게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런 것 같으면 선도적인 타 자치단체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안 그래요? 공무원이 우리 거창군의 발전을 위해서 거창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런 사명감이 없이 그냥 결과만 두려워한다면 내년도에도 이런 행정혁신시스템이라는 것을 조직원들에게 강요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고 싶으면 근본취지를 제대로 조직원들이 알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든지, 형식적으로 이렇게 의회에 와서 보고를 위한 또 군민들앞에 내놓기 위한 이런 보고서 작성 같으면 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선거와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내년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수행을 하겠다 해 놓았는데, 아까 군정질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주문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내년 지방선거를 어떤 자세에서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군민들이 선거에 대한 그런 인식을 새롭게 하고 많이 참여가 되어야 그런 홍보 분야가 필요하고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엄정한 중립을 지켜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후보자들이 역량을 발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그런 선거가 되도록 하는 게 저희들 사명입니다.

물론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뭔가 선거법과 규정에 명시된 대로 선거를 완벽하게 치르는 게 1차적인 업무지만 우리가 이번에 국가대표 축구팀의 경기를 잘봤습니다. 아드보카트라는 축구감독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축구팀이 우리 국민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심어 주었는데 이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선거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답을 받았습니다만, 행정에서는 공식적인 부정선거 관련한 선거만 치를 것이 아니고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그 바탕을 가지고 지방선거를 정말로 옳은 일꾼을 뽑을 수 있는 공명선거를 구축해 갈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발전된 행정을 펼쳐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책자에 나와 있는 것 보면 과장님은 앞에는 선진행정이다 뭐 이렇게 떠들어 놓고 선거업무가지고는 틀에 박힌 행정만 펼치겠다는 자세입니다. 안 그래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통상적인 행정범주를 벗어나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주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지방선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많은 군민들이 지금 후보자들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했을 때에도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했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 다음 예산심의할 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너무 행정에서 앞서고,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어떤, 뭡니까? 자기들이 해서 껄끄러운 일은 주민자치센터에 미뤄 가지고 앞세워서 들러리를 세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재정을 지원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고제의 예을 들어 보면 센터 자치위원들이 산불감시원들 선정을 할 때도 앞서서 선정위원으로 나와 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이 행정의 할 일을 도맡아서 타게트가 되는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행정에서 관리를 해줬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전문성도 없고, 아직도 민간인 입장에서 행정하는 분들하고 같은 자리에서 일하기가 뭔가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관계를 가려서 자치위원들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위원님들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그런 연찬회나 교육도 합니다. 하고 또 저희들이 자율적인 그런 영역을 행정에서 과도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 보고, 있으면 그런 부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