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881호로 2005년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일부 내용이 자치단체별로 달라 국민들의 혼란과 국가기관과의 형평성, 공무원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전국적으로 통일 국민 불편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기하고자 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주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민간부문과의 형평성을 고려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고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에 대해서도 별표 3과 같이 축소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종사할 수 있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에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형평성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개정안 제19조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년도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년도 연가일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연가계획은 연간 20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부족한 경우 내년도 20일중에서 2분의 1 범위 안에서 당겨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뭐냐면 이와 관련된 개정을 하게 된 이유가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다른 사항은 별로 없는데 공무원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무원법이나 상위법에 뭔가 근거가 있어서 개정을 하게 된 거냐고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준칙으로 전국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려고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연가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연가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가 20일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범위가 연으로 제한이 되어 있단 말이죠. 월차도 월에 제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연가는 연으로 제한되어 있고. 이 범위를 뛰어넘어서 다음년도를 끌어 쓰는 게 연가의 개념으로 맞는 것인지.

그동안에 특별휴가가 있어서 애경사나 자녀결혼 등 연가일수를 사용했거든요. 당초 연가가 특별휴가를 포함해서 총 4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7일로 줄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가족의 애경사가 있을 때 20일 연가 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에 다음년도 2분의 1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무슨 마음으로 준칙안이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연가의 범위나 개념자체를 흐트러놓는 용어라고 생각해요. 연가가 아니라 연을 두 번 뛰어넘는 것은 연가가 아니죠. 그리고 연가라는 개념은 일정하게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년도에 이월해서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연가는 연말까지 사용을 안 하면 연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월시키는 것은 없잖아요?

예.

그런데 다음년도 것을 이월해서 쓰는 것은 문제가 있죠. 다음에 특별휴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여성들에게 생리휴가를 주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유급이냐 무급이냐라는 규정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에요?

큰 틀은 토요일 날 근무를 하는 경우에 현재 현행에 조례입니다. 그런데 토요일을 7월 1일부터 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쉬는 일수가 너무 많아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유급으로 생리휴가를 지급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무급으로 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난 7월 1일 이전에는 유급으로 해도 토요일 날 근무를 하기 때문에 쉬는 일자가 부족했는데 7월 1일부터는 토요일에 쉬기 때문에 쉬는 날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무급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무급으로 된 것 같습니다.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요, 생리를 꼭 토요일 날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린 조례안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준칙에 의해서 저희들도 입각해서 만든 조례가 되겠습니다.

행자부 준칙인데요, 행자부 준칙이 준칙이지 이것은 조례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 여기에 올리지 말고 행자부 준칙대로 하면 되잖아요.

행자부 준칙은 조례안은 아닙니다마는 자치단체가 234개가 있는데 그래도 표준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근접해야 공무원들 근무하는 양태 같은 것이 어느 정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요, 뭐냐면 행자부 준칙안이 익산시의회 조례 제정권을 제약할 수 없는 겁니다. 제약할 수 없죠. 그것은 준칙이죠. 자기들이 표준안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참조하라고. 그러면 전부 다 앞으로 준칙안으로 안하면 안 되는 법도 없고 또 하나는 각 지방의회에 대한 행자부가 월권행위를 하는 것이죠. 조례 제정권을 자기들 임의대로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관공서뿐만 아니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기업에서도 그 자체를 없애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면 행자부 준칙안 이야기하시고요 이 조례를 논의할 때는 행자부 준칙안 논의하지 마시자니까요. 조례는 시장이 제출해서 의회에서 논의해서 제정하는 거잖아요. 행자부 준칙안이 우리를 강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쉬는 날이 많으니까 이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쉬는 개념보다도 사람의 생리적 기능이기 때문에 생리적 기능을 그 날짜를 맞추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생리적인 것을 통일시키자는 개념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사기업에서 이것을 유급으로 했다가 무급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업, 공기업, 행자부 준칙안 이야기하시지 마시자니까요.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타당하게 맞는 것인지,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인지 그 자체를 놓고 합리적으로 토론해 보자고요. 그리고 12쪽에 제가 조례안을 안가지고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무원의 범위 중에서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해서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3조3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뭡니까?

지방공무원법 제3조3항이면 3조가 적용범위입니다. 3항에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익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것은 안건입니까?

이것은 본 조례안을 할 때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조례의 개정까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이 간단하면 이렇게 붙여서 제출해도 된다라는 겁니까? 이 안을 심사해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참조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자체도 개정요구를 한겁니다.

안건도 아니고 뒤에 한 장 달랑 붙여가지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999년도 지침으로 조례 변경시 명칭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다른 안건에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시에 보면 현재까지 세 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첫째 최근에는 2003년도 1월 7일 날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익산시조정위원회조례까지도 다른 조례를 개정할 때 올린 예가 있고 또 2003년도 2월 4일 날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할 때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도 부가해서.

국장님,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그런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의안을 제출하려면 이게 안이잖아요. 조례안으로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심사해 달라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정된 안은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복무조례로 왔는데 이것은 원안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칙에 들어 있습니다. 부칙 3항으로서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이라고 해서 여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익산시조정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든지 2항 중 “기획감사과를 기획예산과로 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관례적으로 해 온 겁니까, 아니면 규정이 있어서 해 온 겁니까?

관례는 아닙니다.

규정이 있어요?

예.

이 두 가지 안을 한 의안에 붙여서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 근거는 1999년도 지침상으로 이렇게 해도.

무슨 지침요? 법률적 근거를 대라니까요, 지침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헌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위법과 하위법이. 그 근거를 대시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네 가지 헌법이나 법률, 조례, 규칙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없는데 왜 이렇게 올려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사항에는 들어가지 않고 지침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조례를 다루고 있잖아요. 법 시행 규칙 밑에 조례잖아요 지금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지침을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게 있느냐고 물어봤으면 우리 조례보다 상위에 관련된 법률의 근거가 있느냐는 것이죠.

법률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으면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심사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하나가 끼어들어와 있잖아요. 이것을 심사해 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참조해 달라는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참조가 아니고 심의하기 위해서 안건으로 제출한 겁니다.

이게 안건이라고요? 이 안건은 의안번호 제881번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란 말예요. 그런데 왜 뒤에 붙어있는 것은 뭐냔 말이죠.

그 조례는 5쪽입니다. 부칙 2항까지 끝나고 3항은 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그 조례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5쪽의 부칙 2항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이것이 별도 조례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 상정도 안 했잖아요. 상정도 안 한 의안에 대해서 왜 설명하시냐고요.

전문위원님께서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제가 손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셔요.

여기를 부칙에 올릴 수 있는 부칙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대신 그동안에 사례별로 해서 단순하게 제목만 바뀐다든지 단순한 것은 부칙으로 처리해 온 사례가 그동안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부칙과 같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데 사례를 이야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관례로 일합니까? 정확한 법률적 근거와 내용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죠.

전문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례가 변동사항이 많은 것이 아니라 명칭에 관한 것을 할 때는 그전에 했던 사례로 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손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일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는 자리라면 사례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는 법률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례제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례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양몽 위원입니다. 먼저 23쪽을 봅시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토요일 휴무제를 하기 때문에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죠, 휴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별휴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생리휴가를 실제로 유급으로 신청해서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번 통계 보셨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윗 상사들이 남자 직원들이 많고 남자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리휴가를 신청해서 받은 사람들이 미미하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 이런 제도가 있으면서도 동료직원들 눈치보느라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않기 때문에 거의 찾아먹지 못해요. 그런데도 구태여 이런 제도를 뭣 하러… 아무리 행자부에서 지침이 왔다고 해도 행자부 지침은 지침이에요. 그리고 사기업 그런 이야기는 여기에서 하지 마세요. 우리 정부 공공기관, 자치단체가 모범이 돼서 사기업이 따라가야지 사기업이 그렇게 한다고 공무원 조례 법이 따라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인권을 무시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제도로 해서 꼭 해야 할 사람들이, 휴가를 얻어야 할 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여성권익을 침해했다든지 보건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경우가 있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해요. 우리 익산시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무식한 자치단체가 될 수 있어요. 이 조항을 여기에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거의 직원들 오늘이라도 당장 통계를 보시면 생리휴가 찾은 사람 거의 없어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가야죠. 본 위원은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어서 수정가결 하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지침이라는 것이 우리 조례의 상위법이 아닙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 국장님은 정론을 펼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지금까지 관례는 우리가 관습법입니까? 우리나라 법이. 관습법이 아니고 지금까지 잘못된 사례는 바로 바꾸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어요. 본 위원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보기는 했는데 이게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에 슬그머니 끼여서 부칙으로 해서 어디 근거에서 이런 것을 집어넣습니까? 이런 것은 잘못 됐으면 고쳐야죠. 그래야 개혁이 되고 혁신이 되는 것이죠. 전에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한다고 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법규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해 주든지…

제가 생리휴가 무급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공무원들은 생리휴가를 거의 안 찾습니다. 안 찾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생리휴가를 찾아먹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성 직원들 간에도 거의 안 찾는데 일부 부서에서 찾는 데에 대해서 불평이 있는 것이 있고 그런 것보다 공무원들이나 일반적으로 여성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는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한 겁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이해도 하는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다른 데가 익산시를 표본으로 익산시는 이렇게 하더라, 우리도 익산시 따라가자 해야지 다른 데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 장에 간다고 따라가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남자 직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자 직원들이 그 중에서 몇 명 있는데 다른 직원들이 안 찾는데 내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눈치 보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은 않지만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이게 거의 무시되고 있는 것이 관례인데 일부 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자기 업무가 바쁜 사람은 다 나와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필요해 가지고 병원에 가야 할 분들은 가셔야 할 것 아닙니까? 꼭 이것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위원님 말씀대로 병원이나 몸에 통증이 있어서 생리휴가를 찾을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찾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조례로 꼭 제한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부분은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생리휴가는 여성의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 차원에서도 그것을 유급제로 해서 활용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기가 여성으로서 민망하고 또 상급자에게 생리휴가 내기가 정서상 민망하니까 못 내겠죠. 그래서 하루 쉬도록 되어 있으면 좋죠. 여성들의 생리가 하루 쉬면 참 좋습니다. 일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굳이 유급이라고 해도 정서상 사용을 안했는데 굳이 무급이라고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유급이라고 해 놓아도 정서가 그러니까 꼭 못 견딜 사람은 낼 것이고 유급이라고 해도 별 차이가 없겠네요. 무급이라고 해서 여성들의 인권을 차별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27조에 영리업무 금지에 대해서 신설했네요. 제27조2 ‘영리업무의 금지’ 조항이 신설됐구만요. 그런데 굳이 신설을 안 해도 공무원은 청렴의 의무라든가 이런 게 있죠? 공무원법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례를 해 놓았을 때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없어요. 이것은 요식행위고 형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리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밖의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부동산 투기도 해당되고 증권 투자도 해당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대로 하려면 공무원은 증권을 해서도 안 되고 투자적 목적으로 해서 집을 팔고 사도 안 되고 부동산 투기를 해도 안 됩니다. 이 규정을 지키려면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투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위법입니다. 그리고 증권 투자를 해서도 위법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설명 한번 들어 보십시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명확하게 적용을 시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4항에 보면 그밖에 계속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허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어느 정도 묵인이 되지만 그 이상 가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제재를 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애매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1항, 2항은 어느 기업에 투자해도 안 되고 이사가 돼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하지만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공무원이 증권도 회사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증권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굳이 구체적인 처벌조항도 없고 유명무실하고 그냥 형식적인 이런 것은 왜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 하는 소리에요. 공무원이 청렴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투자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직무에 관련이 있죠. 내가 투자해 놓은 증권이 자꾸 내려가면 직무상 그 업무를 소홀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도록 청렴의 의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영향을 끼칩니다. 직무상 능률의 저해가 오고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행위를 하면. 자기가 투자한 것이 1억을 투자했는데 5,000만원 투자했는데 증권이 내려가서 3,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증권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증권투자해도 안 됩니다.

이 사항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공무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에 그런 업무를 가서 명확하게 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직무를 위반합니다마는 그 외에 허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는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공무원들이 증권에 상당한 투자를 해 놓고 올라간 사람은 기분 좋아하고 있고 내려간 사람은 코가 빠져서 그 직무는 별로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다보면 신경질 나니까 민원인과 마찰이나 빚고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즐거우면 옆 사람까지 즐거움이 전가되고 즐겁지 않으면 옆 사람까지 화가 미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런 것까지 제재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증권투자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형식적인 요식행위를 해 놓고 어떻게 구체적인 처벌조항까지 관리를 할 것인가 궁금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보세요.

아까 경과조치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법전을 보니까 지방자치법 국회에서 고치는데도 경과조치로 해서 다른 법률도 현재 고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입니다. 제23조 특별휴가에서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염려했듯이 이것이 남용된다든지 남발이 돼서 우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제약의 조치를 두지 지금 미리부터 타 자치단체들이 한다고 타 기업이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앞서갈 필요는 없다, 지금 현재도 우리 여성 직원들이 거의 자기 권익을 찾지 못하고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마당에 익산시 여성 직원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하는 것인양 비칠 필요도 없고 이것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또 다른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9페이지 연가계획 및 허가사항에서 기존안대로 하기를 바라고 이 부분은 현재 연가의 개념자체가 흐트러지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보면 다양한 노동에 대한 기준과 정리가 되어 있는데 실제 연가라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가라고 하는 것이 그 연도를 뛰어넘어서 다음년도까지 사용한다는 것은 연가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양몽 위원님의 여성의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하는 것을 현행대로 유급으로 하고 손문선 위원께서 다음 연도에 연가를 낼 수 있다를 현행대로 하자는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해서 이 문제를 토론해서 안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웅 위원님께서 간담회 형식으로 하자는 안이 들어 왔는데 간담회 형식으로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에서 제6항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하고, 제23조 ‘특별휴가 중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유급으로 한다’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수정동의를 요구합니다.

손문선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안은 손문선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883호로 2005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하위직 장기근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승진적체 해소를 위하여 익산시의 정원분포비율 기준범위 내에서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을 일부 하위직급에서 감축하고 상향조정하기 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법령에 대한 제명 띄어쓰기, 법제처 방침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개정하는 내용과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변함이 없으나 일반직 7급에서 13명, 9급에서 2명을 각각 감축하여 일반직 6급을 15명 증원하고 있으며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총수는 변함이 없으나 기능직10급에서 11명을 감축하여 기능직 6급 2명, 7급 4명, 8급 2명, 9급 3명을 증원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04년까지 실시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한 하위직들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직급간 분포비율 상향조정 지침에 따라 7급에서 3% 감축하고 6급을 3% 증원토록 하고 있는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하위직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조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이에 따른 연간소요 예산은 2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급에서 3%를 감축하고 6급을 3% 증원하는데 직책은 늘어납니까?

15명이 6급으로 증원되는데 7명은 업무담당 보직을 주고 8명은 무보직으로 현재 남게 됩니다.

그러면 직급만 올라가고 직책은 없단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급을 시켜 놓았어요,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15명은 승진발령을 할 예정입니다.

직급만 높여주는 거죠? 직책 안 주고.

예.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이런 것이 올라오는 겁니까?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공무원 수에 비례해서 행자부에서 현 6급 증원에 따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 익산시에 33명의 인원의 증원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맞추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필요성은 있었습니다마는 승인을 맡아서 해야 하는 사항이인데 승인을 맡기 어려워서 지내오다가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6급 비율을 또 기능직비율을 고려해서 그 수에 맞게끔 조정을 하도록 권고사항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열심히 할 생각은 않고 자꾸 직급만… 밖에서 농담으로 하는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머슴으로서 공복자로서 일을 하는데 주인에게 어떻게 하면 이득이 되게끔 편리한 행정을 하고 이득이 되게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인들은 전부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자기 권리만 더 누려서 먹을 것만 찾아먹으려고 이런 머리들만 쓰고 있으니 익산시 행정이 될 리가 있어요?

정원 조정하는 문제는 행자부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가 6급은 몇 명에서 쭉 내려오다가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이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팀제가 운영되면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6급은 현 정원대로 관리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지금 7명은 보직을 줄 수 있고 8명은 보직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담당이 7명 비어 있어요?

예.

주로 어느 부서에 비어 있어요?

7명을 다시 신설하는 겁니다.

어디를 신설하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에 영상지원담당, 가정복지과에 보육담당, 건설과에 가로등담당, 환경위생과에 위생지도담당,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사적지담당, 관리담당, 마한관담당입니다.

그러면 담당이 생기면 담당 요원들도 같이 생겨야 하잖아요?

하부인력은 전부 자체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계라고 하는 조직이 거의 2～3명 수준의 조직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단위와 비슷해지겠구만요, 본청이.

앞으로 팀제 도입이 되면 담당들도 다 업무를 맡게 됩니다.

업무를 세분화시키는 개념이 되겠네요?

예.

그리고 6급으로 상향조정하는 숫자의 근거는 어떤 식으로 찾아요? 근무연수로 따지는가요?

직급별 분포비율로 해서 3%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급의 분포도요?

예.

직급의 분포도의 3%가 무슨 이야기인가요?

직급별로 해서 예를 들자면 4급은 1%이내, 5급은 7%, 6급은 26% 이렇게 직급별 분포비율이 있습니다. 급수에 따라.

직급별 분포도라는 것이 진급을 해야 할 대상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진급대상자가 아니고 익산시 총 정원에 맞게끔 해서 4급이 몇 %, 5급이 몇 %.

전체 총 정원을 놓고요?

예.

그러면 직급별 분포도가 규정이 개정되면서 조정되잖아요? 그러면 그 분포도를 누가 정한 겁니까?

행정부에서 정원조정 규정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각 직급별로 분포도를 이렇게 두어야 한다는 것이 익산시에서는 그게 어긋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익산시는 상위직급이 적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3%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물어보니까 현재 15명이 되면 3명이 남는다고 그러는데 3명이라는 것이 분포도에 결원되는 게 3명이라는 뜻인가요?

상향조정할 수 있는 33명을 가지고 1년에 15명이상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15명 금년에 15명 하고.

그것도 규정으로 15명 이상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각 직급별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보직으로 갈 담당이 없는 8명은 어떻게 할 겁니까? 6급 차석으로 놓는 겁니까?

예, 6급 차석으로 놓습니다.

그러면 그 보직을 또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보직으로 주게 됩니다. 보직 없이 직급만 승진시켜서.

담당을 안준다는 뜻이잖아요?

안준다는 겁니다.

세분화를 시키려면 다 세분화를 시켜버리지 왜 안줘요?

총액 임금제 시행하면서 팀제 구성하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세분화시켜서 다시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세분화가 각 업무별 세부영역별로 소규모단위의 담당을 두어서 업무를 추진할 때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도 있고 장점이 그런 장점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계 단위의 기능자체가 무너져버리는 거잖아요. 최소 한 계에 적정한 인원을 확보하고 조직을 운영해야 하는데 면 같은 경우도 담당 1명, 주사보 1명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인 독립기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지금 읍면에서는 담당들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8명은 보직을 언제 정도 줄 수 있다는 겁니까?

퇴직결원이나 이런 결원이 있을 경우 줄 수 있죠.

그런데 근무하는데 사기와는 별 관계가 없어요?

사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같은 6급인데 한명은 담당이고, 1명은…

우선 승진하는 것으로 해서 보람도 느끼고 사기가 더 충천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같은 내용이겠는데요, 직급은 있는데 직책이 없는 거란 말이죠. 사기진작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똑같은 급수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차석 노릇하기 좋겠습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팀제 도입이라고 하는 것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팀제 도입됐을 때 별 문제가 없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면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팀제 도입이 늦어진다든지 바로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든지 이런 경우에 직급은 6급인데 계장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차석이란 말이죠. 이것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의문스럽거든요. 우리가 총 정원의 몇 % 아마 행자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규정에 꼭 맞추어야 할 필요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적 역량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곧 절대적으로 맞추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기진작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면 언젠가는 팀제 도입이 늦추어지면 틀림없이 기구조정을 통해서 계장자리를 많이 만들 거란 말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인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직급을 만들어 줘서 보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급수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직책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게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이나 계장님이 간단하게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와 닿게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서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상당히 어떻게 되면 그럴 것 같고 사실 공직자로 있으면서 진급하고 싶은 심정이야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 시가 그렇게 해 주어야 하는데 사실 필요에 따라서 해 주는 경향이 아니거든요. 꼭 6급이 이만큼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예요. 결과적으로 차석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앞으로도 그것에 맞게 직책을 바꾸려고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팀제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직은 동의하기가 힘이 들거든요. 제가 동의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앞으로 팀제가 도입되면 담당제도는 완전히 폐지되고 업무담당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규정으로 직급간 분포비율에 의해서 직급을 상향하는데 지금 청원들이 하위직공무원들이 승진적체가 최저연수보다 굉장히 적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담당 승진하면서 보직을 받으면 좋겠지만 보직을 받는 자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승진하는 자체로 굉장히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결원이 생길 때 우선 담당 보직을 받기 때문에 직급상향해 주는 것을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희망이 있고 사기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반기리라고 생각해요. 안 반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직책은 없는데 직급만 우선 만들어 놓는 결과인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폐단도 있단 말이죠. 제가 똑같은 6급인데 6급 밑에 가서 차석하라고 하면 좋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직책 만드시려고 할 것 아니에요? 다음번에 틀림없이 직책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틀림없이 기구조정조례안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개정안.

안 올라옵니다.

팀제 도입이 안 되었을 때.

팀제는 바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해도 되잖아요?

이게 한시적으로 내년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중앙 행자부에서는 직급에 대해서 그 비율로 나눠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4급은 몇%로 해라, 5급은 몇%로 해라,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일 수는 없단 말이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익산시 자체가 결정할 문제란 말이죠. 그것은 별개의 문제란 말이죠. 그 범주 내에서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팀제 제도가 만약에 잘 안 되었을 경우에 미리 해 놓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똑같은 6급인데 너는 차석이고 나는 계장이고 이런 현상을 가져올 때 이것이 사기진작에 정말 좋은 것인가 하는 문제고 그래서 좀 늦어지더라도 제 생각은 그래요. 팀제가 도입되었을 때 그 수요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마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일 안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때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하위직들의 직급을 상향해 주어서 사기도 높이고.

그때 올려주어도 좋지 않으냐.

그리고 무보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사기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떨어질 것 같은데… 불평불만이 많아서 내부적 행정행위가 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제도를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결원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보직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급수면서 계장이고 차석은 아니었죠. 그런 제도는 없었죠. 똑같은 6급인데 한 사람은 차석으로 된 적은 없었잖아요.

있었죠. 한시적으로 결원이 있을 때 순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기가 높아집니다.

그런 것들은 예고되고 예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차석을 한 거예요. 앞으로 약 2개월 후에는 자리가 빈다, 그때 간다라고 하는 예시된 상황 속에서 차석을 했죠. 그것은 기다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팀제 도입이 빨리되면 그때 가서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에 대한 규정을 할 때 행자부에서 정할 것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정하잖아요? 행자부에서 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요?

그것은 총 인원수에 비례해서 직급별로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급은 총 정원의 몇%, 5급은 몇%, 6급은 몇%, 기능직은 몇% 이렇게 정해 진.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익산시가 정원분포비율 대비해서 규정으로 보면 사무관도 10명이나 부족하네요. 사무관 규정이 익산시가 현재 78명이어야 하는데 68명밖에 없구만요. 그리고 6급도 52명이 현재 결원이고 7급은 16명 오버되고.

이 비율은 행자부에서 정해 있습니다마는 이 숫자를 받을 때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5급이상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행자부 승인 받지 그래요, 사무관 10명 달라고. 왜냐하면 규정을 정했으니까 그대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신규시설이 있을 때 이 범위 내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이 규정을 정할 때 각 자치단체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자료를 참조해서 정하나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인원수의 몇%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이 차이 나서 그래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익산시가 4급이 2명 더 있어야 되고 5급도 10명이 더 있어야 되고 6급이 52명이 더 있어야 되고 7급은 16명이 줄어들어야 되고 8급은 9명이 줄어들어야 되고 9급은 39명이 줄어들어야 되고… 그러면 이것도 다 규정대로 해 버리지 그래요?

일단 구조조정 때 직급조정을 통제를 했기 때문에 못했는데 앞으로 승진하게 되면 신설기구가 생긴다든지 이럴 때는 실정에 맞게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

5급 이상은 행자부 승인사항이죠?

예.

나머지 6급은 도지사 승인인가요?

도지사 협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협의하기 편한 데는 늘리고 승인받기 어려운 데는 안 늘리고 그러는구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규정을 댄다라면 우리가 규정대로 하자고 한다면 4급도 2명이 더 늘어야 되고 5급도 10명이 더 늘어나야 하잖아요. 왜 규정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않느냐는 것이죠.

5급 이상은 행정기구와 관련된 것으로써.

기구승인 받아오면 될 것 아니에요? 이 근거 가지고 가서 왜 안 해 주느냐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필요에 따라서 기구가 신설된다든지 그럴 때 세분화되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규정대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전혀 규정도 못 지키고 있고 편의에 의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급이나 5급을 늘리려면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절차가 필요하고 그 과정이 특별한 수요가 없으면 안 해 주니까 이것을 개정하지 못하고 6급 이하는 도지사와 협의하기가 편하니까 올리고 이런 과정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히 규정대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한 답변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단지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7급으로 있는 근무자들이 보통 다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일 것 아니에요? 하다보니까 인사적체에 의해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진급을 못하는 것을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속편한 것 아니에요? 그게 맞죠?

그렇습니다.

규정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를 놓고 고민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아까는 규정 말씀을 했는데 규정대로 하면 사무관도 10명을 늘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익산시에서 적정하게 7급으로 근무하는 자중에서 근무연수가 오래 돼서 실제 진급을 하지 못하고 사기에 문제가 있어서 차석을 하더라도 급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논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서요. 원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낫잖아요. 그렇죠? 규정이야기는 하지 말게요.

신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진급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적체적 현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7급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개 7급에 승진하고 7급 승진자들의 평균 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7급자들이 평균 몇 년간 7급에 머물러있느냐는 것이죠.

최고 11년 이상 13년인 사람이 19명, 13년 이상 15년 한 사람들이 9명, 15년 이상 한 사람들이 6명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기는 하네요. 그런데 저는 정말 공직사회에 사기를 북돋아주고 이분들의 미승진으로 인해서 오는 불만이나 이런 것을 해소시켜 주려고한다면 어차피 직책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없는 거예요. 팀제 운운하기 전에 직책을 받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15년 이상 장기 7급으로 머물렀던 분들에게 6급을 다 주자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보는 것이고, 아까 중앙 행자부 이야기대로 법적, 4급은 몇% 이런 문제는 설득력도 없고 사실 말이 되지 않죠. 그런 법을 만들고 그 법 취지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많이 늘릴까 무서우니까 한계를 결정해 준 것이지 그 한계를 넘지 못하게 만든 법적 취지가 있는 것이지 한계 안에서 조정되고 있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법이든지 법을 만들 때 법의 취지가 필요합니다. 왜 이 법을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7급을 하다보면 더 만들어 주어야 되고 5급도 10석 더 들어줘도 아무 이상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 법을 만들 때 그 법 취지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자꾸 불릴까 무서우니까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있는 규제적 측면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제 생각은 그래요. 정말 장기간 7급에 머무르는 사람이 많으면 몇 년 이상을 전폭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으로 해 버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쪽에서 15년 이상 탈락되고 11년 된 사람도 될 수 있고 그럴 거란 말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불만이 또 생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5년 이상 한 사람이 6명인데 이런 것을 감안하면 여기에서도 탈락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13년에서 15년 한 사람 중에서 탈락되고 11년 이상 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또 공무원사회에 사기진작에 전혀 도움이 못 돼요. 다만 장기 7급으로 봉사했던 분들을 구제하는 차원이라면 몇 년 이상은 다 6급으로 승진시켜 주는 그런 방안이 훨씬 공무원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10년 한 사람도 올라갔는데 15년 한 사람 또 여기에서 누락돼 보십시오. 이 불만은 더 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직급을 너무 상향하다 보면 물론 사기가 높아지면서도 다른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직급을 상향해서 하는 것보다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숫자만큼 상향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때 가서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7급에서 6급으로 올려줄 사람이 15명을 증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15명을 골라서 해 주면 문제가 또 발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기 된 사람은 무조건 6급으로 승진시켜 주는 방법으로 해라, 15년 한 사람보다는 16년 한 사람에게 우선순위 주고 10년 한 사람보다는 11년 한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돼가지고 일괄적으로 끊어서 올려주어야만 지금까지 승진에서 누락되었는데 6급이라도 승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라도 갖지 15년 한 사람 두어명, 15년 한 사람 댓명 떨어지고 13년 한 사람 서너명 올라가고 나머지 또 떨어지고 11년 한 사람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그러면 역시 또 똑같은 불만이 나옵니다. 일괄규제를 해 버리시오, 몇 년 이상 다 구제를. 15명 선에서 끊어서 몇 년 이상 15명 구제해 버려요. 그래야 사기진작이지 다 골라내면 문제 또 생깁니다.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장기근속자 50%, 업무능력자 50% 이렇게 발탁승진을 하는 겁니다.

저는 도와주려면 만약 7급으로 오래 고생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한다면 15명을 오래 근속자부터 끊어서 15명까지 끊어주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고 15년 한 사람도 떨어지고 승진 못했는데 10년된 사람 올라가보십시오. 공직사회의 문제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순서 정해서 해 주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지금 담당을 둘 때 절차를 이야기해 주세요. 담당을 둘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둬요?

종합적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급 이상이 2명 모자라고 5급이 10명 모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승인을.

국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담당을 둘 때 어떤 절차로 해서 두느냐는 것이죠.

담당은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되어서 6급 이상은 몇 명으로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은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규정으로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수요에 따라서 5인 이상 업무가 구성될 때 저희가 담당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다든지…

왜 물어보냐면 담당은 의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구 관련된 규칙으로 되어 있죠?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을 둘 때 거기에 한 담당 안에는 몇 명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1명이 한 계를 할 수도 있겠네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1명이 그렇게 하지는 않죠. 최소한 3명 이상이 되었을 때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규정이 3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예, 3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을 포함해서요?

예.

그리고 시장이 규정을 바꾸어서 각 과별로 담당을 둘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은 직급 6급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6급은 조례사항 아닙니까? 조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15명을 만약에 6급을 했을 때 각 담당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충당할 수 있어요?

예, 자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자체적인 3명 이상을 다둘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담당이 7명에 대해서는 각 7개의 담당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7개 담당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6급을 승진하려면 담당까지 확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같이 바꾸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조례가 의결되면 저희가 규정으로 맞춰서.

그러면 15명이 통과되면 15명의 담당을 둘 수 있도록 직책을 만드는 거잖아요.

7명만 담당을 두고 8명은 무보직으로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담당을 줘야죠, 세분화를 시키더라도.

7명은 담당을 주고.

그러면 6급을 7명만 진급시켜요. 보직을 안 줄 생각을 하면서 무슨 진급을 시키려고 합니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기근속자.

보직까지 같이 고민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기진작도 있지만 익산시가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현재 6급들을 두어서 각 세부적으로 담당을 두어서 이 업무를 독립적으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런 취지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그동안 진급할 때 보직없이 진급도 통상적으로 해 왔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를 너무 세분화 하다보면 하부인력이 각 실과에서 직원들이 굉장히 모자란다고 하는데 하부인력 충원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을 최소화하면서 한번에 조직을 큰 충격을 주는 것보다는 적게 움직이면서 충격을 완화하면서 팀제 시행될 때까지 밀고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부인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을 많이 신설했을 때.

지금 보직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부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어요?

8명 있습니다. 8명이 있는데 정년퇴직이라든지 이럴 때 전부 해소가 됩니다. 점진적으로.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오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우리 익산시청에 직급별 분포도를 보면 마름모형이네요. 배가 너무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 배를 불리겠다고 하는 사실 담당이면 담당직원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다 간부직으로만 올라가려고 하고 실무자는 적고 일손은 부족하다고 하고 자꾸 골치 아파지는 것 아닙니까?

저도 공직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담당이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담당이 총 책임지면서 하부조직을 이끌면서 담당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담당은 앉아있고 밑의 사람들만 일 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담당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담당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담당에게 뭣 좀 하자고 하면 계원 불러서 하고 계원이 어디 출장가고 없으면 계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더만.

담당할 사람들은 많은데 담당 맡길 곳이 없잖아요. 담당할 사람은 많이 확보해 놓았는데 맡길 곳이 없잖아요. 직책에 맡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책이 없잖아요. 지금도 8명 남아있다고 하면서 자꾸 하니까 제 생각은 진짜 공무원들의 기를 올려주려고 하면 오랫동안 7급에서 고생한 사람들 도와주려면 연도별로 잘라서 구제해 줘요. 어느 직장이든 대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기업도 오래 한 사람들, 누락된 사람들 일거에 한번씩 승진시켜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택하든지 해야지 15년 된 사람은 이번에 6급으로 승진 안 되는데 10년 한 사람이 승진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해 주시려면 그냥 장기적으로 7급을 단 이후에 연수별로 장기 7급으로 남아있는 분들을 전부 구제해 줘라, 어차피 직책도 못 갖는 직급이니까.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장의 권한으로써 처리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저희들도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6급은 도지사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제가 협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도지사와 협의사항이다, 의미가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협의라는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도지사가 익산시장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도지사가 “하지 마시오. 못합니다.” 이것 없습니다. 협의라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말고 구제하려면 그렇게 해라…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도지사는 전라북도와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추기 때문에 저희들의 요구사항을 100% 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빠른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간담회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인원을 조정할 때는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이 있는 이유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조직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을 위해서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 급수를 조정한다거나 한 담당을 둔다거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실 때는 정확히 익산시 행정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할 것인가, 행정의 능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먼저 심도있게 고민을 한 뒤에 여기에 조직을 어떻게 둘 것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 있는데 현재는 거꾸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원안에 대해서 동의하시기 때문에 저도 다수결에 따라가지만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심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중요한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직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하고 인원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879호로 2005년 11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의 법령에 대한 제명띄어쓰기 방침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개정하는 내용과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제7항의 내용이 인구가 적은 읍면동의 경우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바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위원에 대하여는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축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주민자치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위원들에 대해서는 연임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복래 위원님.

먼저 고질적으로 문제성이 있어도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한 위원회의 운영상 장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동이 아닌 면단위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무슨 특별한 감투인줄 알고 그 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이 제기긴 사람도 그런 사람일수록 스스로 그만두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위원은 단서를 붙여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위원의 임기는 무조건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위원장만 연임할 수 없지 위원은 10년이고 20년이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만 위원의 임기는 동장이 운영상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라고 연임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대개 그만두거든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다고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는 어휘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장이 위원의 임기는 연임할 수 없는 것이 전제지만 운영상 동장이 필요한 경우는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연임할 수 있다가 되고 대개 연임할 수 없다가 되는 것이죠.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만 운영상 동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연임할 수 있다고 고쳐서 삽입하면 어떨까요?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2002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아직 위원회 운영이나 이것이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옛날 우리가 생각하기에 통·리장들 운영하는 방식이 자치위원회도 그런 폐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긴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런 조항가지고 임기가 분명히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현재도 읍면동장에게 충분히 위촉권한을 주었거든요. 그런데도 운영이 잘못되고 그 말씀을 넣었다고 해도 제 생각은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많이 교체해야 합니다. 사실 전문성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기획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은 사실 통·리반장이라든지 부녀회장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로 거의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교체해야 돼요. 그런데 연임할 수 있다라고 당연시 해버리면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해놓고 단서조항이 인적 자원이 부족한 사항 때문에 ‘다만 운영상 필요할 경우 동장에 의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교체하기도 쉬워진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우리 망성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결성되어 있는데 센터를 한번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최복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원이 많은 곳과 자원이 적은 데는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일반적 분위기로 볼 때 주민자치위원을 고집하고 꼭 해야겠다고 대드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사정하는 입장에 있어요. 그리고 당초에 주민자치위원들을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거든요. 망성의 경우 입니다마는 망성의 모든 단체를 집약해서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회가 있어요. 그러면 체육회장을 넣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 체육회장이 바뀌면 다른 분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장단 협의회장이 있더만요. 그런데 협의회장이 바뀌면 그분이 아닌 새로 협의회장이 된 분이 들어옵니다.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인적 자원이 상당히 많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소방대장을 넣었는데 소방대장이 바뀌니까 다른 분, 경영자회장을 넣기로 했는데 경영자회장이 바뀌니까 또 다른 분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망성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자원은 수시로 변화되는 모습이 있는데 다른 지역이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1년하고 1년 연임하면 2년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줄 필요가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최복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장이나 면장이 이런 분들은 계속 자치위원회에 남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계시면 계속 연임 가능할 수 있는 문호를 터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을 농촌과 도시가 틀린데 일괄적으로 하나로 묶어 놓으면 어려운 지역도 있다, 그리고 당초의 선정하는 과정의 차이에 따라서도 문제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최복래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최복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원장이나 임원들은 1년에 1년을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맞고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장이 업무상 필요할 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유도리를 갖자는 말씀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한 시점이 언제였죠?

2004년 2월 27일자입니다.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적용받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2006년 2월 26일 적용받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선정된 위원들은 전부 다 교체되는가요?

예, 그렇게 됩니다.

2월 27일부터 적용된다는 거예요, 26일부터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으로 위촉된 때가 다 틀리겠지만 최종으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마지막 걸리는 사람들이 2006년 2월 26일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익산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했던 근본취지를 살리는 부분이 있고 또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임이라고 하는 부분도 연임이 정확히 한계가 없다고 보면 통제가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서로 동장이나 면장이나 그리고 지역의 의원이나 시장이나 다들 조그만 동네에 인간관계 사회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 그것을 동장이 재량껏 면장이 재량껏 사람의 임기가 1년이 되었다고 해서 정리한다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운영의 묘를 읍면동장들이 권한이나 부여된 임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체해 주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어렵죠. 그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그 정도 서로 행정의 시스템이 뭔가 원리원칙에 의해서 자기 권한을 행사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한계를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법률적 한계를 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희 위원님.

박재희 위원입니다. 오늘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바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원이나 위원장에 뽑힌 사람은 그동안 2004년 4월 달 법에 적용해서 이분들은 2006년 2월 26일이면 전부 사표를 받고 2006년 2월 27일부터 새로 뽑힌 사람이 적용되는 거죠?

예.

임원뿐만 아니라 위원까지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은 2004년 4월 달에 적용된 법에 의해서 시행되죠?

예.

그리고 오늘 만약 개정되면 새로 위원들과 위원장을 뽑아야죠? 100% 교체입니까?

아니요. 현재 기왕에 위촉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조례에 받으니까 연임이 될 수 있죠.

그러면 현재 하는 사람도 2006년 2월 26일 날 다시 연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죠. 저희가 경과규정을 안 두었습니다.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현재 있는 사람들은 끝나고 새로 뽑아서 연임규정이 없는 것으로.

그런데 이 개정안이 우리가 실시해서 2년이 안 지났는데 벌써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전에 개정이유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적자원이 부족한데 2년만 끝나고 어떻게 자치위원회을 운영할 수 있느냐는 읍면동에서 많은 이야기가 저희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위원님들께서 개정한 취지를 잘 압니다마는 올리게 된 것입니다.

모든 법은 그래도 해 봐야 알지 해 보지도 않고 중간에 개정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은 전부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위원들은 그렇게 되면 자원이 없다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그러면 전에 위원장은 1년 한번만 했어요?

1년 하고 한번 1년 하고 전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한 것은 동장이 재량껏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원장이 2년 해서 교체가 된 위원장들도 몇 분 있는데 아직도 계속 연임하고 있는 것 아시죠?

위원장은?

예.

위원장은 없습니다. 위원장은 전부 교체되었습니다.

다시 연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산동에서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규 위원님.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달에 한번씩 모이지 않습니까. 회의를 갖는데 회의에 참석이 불량한 분들 그분들은 나중에 빼자고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도. 이것을 잘 이끌어가려면 이렇게 비협조적인 분들을 계속 남겨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망성 같은 경우에 갑자기 공문이 와서 “추천해 주십시오” 하니까 누구를 추천하기가 뭐해요. 그것도 친한 대로 갈 테니까. 그래서 이장단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추천해 주시오” 그러니까 “자천타천으로 추천해라” 하니까 와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세 분 있는 거예요. 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서 일하겠다, 괜찮은 분들이란 말예요. 그분들 잘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복래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냐면 지금 상태로 나 둬도 상당 부분 교체되는 것 같아요. 장이 바뀌면 바뀌더라고요. 경영자들 회장이 바뀌니까 바뀐 사람이 나오고 농민회장 바뀌니까 바뀐 사람 나오고 소방대장 바뀌니까 바뀐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바꿔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복래 위원님의 안은 어쨌든 위촉하는 분은 면장 내지 동장 아닙니까? 그리고 위촉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동민이고 면민이란 말이죠. 그러면 위촉자에게 그런 권한을 준다고 해서 면장이 임의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모임에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사람들 제재론이 나오면 다른 사람으로 넣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 견제와 조율 방식을 통해서 이것은 잘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최복래 위원님처럼 그런 수정안을 만들어서 통과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지금 기존 조례안대로 하면 1년에 한해서 연임을 하면 다음 1년 뒤에 재위촉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두더라고.

예, 끝나고 1년 지나면.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조례는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특수지역에 대한 특정현실에 대해서 조례를 감안할 수는 없고 특히 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자원 봉사하는 곳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 전체가 누구도 자격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와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조직이 자치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타당성 있게 사람들이 사고를 한다라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 제한을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통·리장 같은 경우도 농촌경우 2년에 한번씩 투표하잖아요. 그런데 동 같은 경우는 위촉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위촉을 하다 보니까 임기가 굉장히 높아요. 8년차, 10년차. 즉 이런 부분은 실제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이미 뛰어넘어버렸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누가 통제할 것이냐, 주민들 스스로 통제하는데 주민들 스스로 통제를 못하면 실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통제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매우 난처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누구도 그것을 해결하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는 나름대로의 조례취지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기에서 서로 합의안을 도출해 본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례가 시행을 끝나는 시점 이상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의회에서 한번 해 보자고 했던 의도가 달성된 뒤에 시행시기가 정해져야지 안 그러면 중복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의대로 민원에 의해서 사람들의 욕구에 의해서 법률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최소 조례가 바뀌더라도 내년 2월 27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존에 조례가 목적대로 달성되고 그리고 새로운 여론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조례를 바꾸더라도 연임으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임을 하더라도 몇 번을 연임할 것인가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안 그러면 또 발생할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시행시기도 얼마 안 되고 사람들 관심도 별로 안두고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정착되고 그 영향력이 커지고 주민들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순수하지만 순수하지 않는 것으로 사회에 비쳐지질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그때 또 법률 개정시기가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정한 내용이 뭔가를 판단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급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일정 정도 연임하게 되면 그간에 비었던 사람이 다시 되더라고 또 위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수정된 부분에 대한 시행시기도 내년 2월 26일은 넘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27일부터 하든지 만약에 수정이 되더라도. 그리고 연임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1회를 하든 2회, 3회를 하든 분명히 제한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제 밖입니다. 누가 그것을 해결하겠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을 내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이 있는데 읍이나 동 같은 데는 자원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런데 면단위는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하려고 하시는 분이 많지 않다고 주민자치위원장들께서 저희들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동 같은 경우는 연임을 두든 안 두든 자원이 많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번의 연임으로 끝나버린다면 위원들을 앞으로 모집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장을 한번 맡으시면 그것을 계속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임기가 1년이니까 한번의 연임을 하고 나머지는 새로운 분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이것을 검토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 단위 같은 데는 두 번으로 끝내고 자원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면단위 같은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연임조항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봉사직이라니까요. 뭐냐면 여기에서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면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임기를 보장해 준다고 꼭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면 축소운영을 해야죠. 방법을 달리 선택해서 위탁이라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조직을 운영할 수 없다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면장이 책임지고 누구를 위탁하더라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원이 없는 조건에서 임기만 많이 정해 준다고 자원이 생기고 임기를 적게 정해주면 자원이 없고 이런 타성에 젖어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왜 운영합니까? 주민자치센터에요.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봉사센터란 말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문 닫아야죠. 그것을 왜 운영하냐는 거예요. 아니면 강사를 초빙해서 수당주고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을 시키든지.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최복래 위원님 말씀하세요.

1년도 못된 조례가 올라온 것은 의회에서 연임의 한계를 준 것에 대해서 항의성 발언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1년도 못됐는데 올라온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요, 또 이 조례는 ‘1년이 임기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려면 ‘계속 할 수 있다’라고 1년이라는 단어를 빼버려야 합니다. ‘계속 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버려야 돼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뭡니까. 평생 할 수 있다는 소리에요. 법의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은 아까 인적자원이 부족한 면이나 이런 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해서 임기를 정확히 두되 다만 동장이나 면장이 특별한 경우 운영상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연임시킬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을 넣으면 인적자원 부족한 것도 해결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양몽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중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개정했는데도 1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자치위원장들이 이런 건의를 한단 말예요. 그 건의에 의해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농촌에 살지만 지금 자꾸 인적자원이 없다고 하는데 시행도 해 보지 않고 인적 자원이 없다고 판단한 자체가 문제가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개정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농촌 같은 데는 토호 세력화가 되어서 압력단체가 됩니다. 이것이 계속 될 경우는 읍면동장들이 새로 부임해서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리장들을 보면 70세로 제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몇 십년간 하다 보니까 토호세력화 되어서 면장을 거꾸로 이기려고 해요. 그러나 특히 주민자치센터는 시장과 대화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굉장한 압력단체가 됩니다. 1년간 시행도 안 해 보고 잘잘못도 모르고 인적 자원이 없다, 누가 판단합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판단을 버리고 참여의 폭을 넓히고 봉사를 하기 위해서 관심도를 전체 주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을 하지 말고 원래 안 대로 시행해 보고 여기에서 문제가 제시되었을 경우에 어떤 개정안이 나와야지 시행도 안 해 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손문선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25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25명 다 안 채워도 됩니다. 양적으로 25명 다 해가지고 위원들 수당만 지출되게 하지 말고 꼭 필요로 한 사람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 10명만 있어도 오히려 질적인 면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한 자치위원장들의 이런 건의가 많다, 이분들이 시장과의 대화의 시간에도 압력이 들어오고 과장님에게도 이야기가 들어올 거예요. 이것부터가 문제가 된단 말예요. 시행도 안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의 토호세력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절대 새로 부임한 면장들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안은 부결을 시키고 종전 조례대로 한번 시행해 본 다음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어느 면에서 인원이 없어서 불과 세분밖에 안 되더라 네 분밖에 안 돼서 도저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할 때 개정안을 냅시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행을 해보자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좋습니다. 시행도 안 해 보고 바꾸자고 하느냐 충분히 좋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방자치법 바꿔놓고 불만스러우니까 고쳐달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시행 한번도 안 해 보고. 그렇듯이 나는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 이대로 갔을 때 아마 대폭적으로 이 숫자가 교체될 거예요. 교체가 가능한데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망성 같은 경우를 보면 한번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도 해 보지 않고 이분들 열성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당신들 다 나가.” 그래놓고 또… 저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조성되어 있는데 한번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해 본 적이 없거든요.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성의를 가지고 박람회 가는 데도 성의를 가지고 나오고 그러시는데 그런 분들을 임기가 다 됐다고… 여기 보니까 위원까지도 다 그만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거의 다 교체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폭적으로 문호를 열어놓고 융통성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너희 동네 사람 없으면 4명, 6명 가지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 할 수는 없다, “너희 동네 그렇게 자원 없냐. 그러면 없는 대로 살아라.”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지역에 맞는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옳다, 꼭 운영도 안 해 보고 자꾸 바꾸려고 하느냐,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 지방자치법 바꿔달라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각 동이나 면에 현실에 맞는 체계로 일단 한번 더 바꿔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애타는 면이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개최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위원들이 전부 교체되고 지금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면 그 사람들이 어떤 항의성을 가지고 전부 안 해 버리겠다는 경우는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그런 면을 상정하게 되었는데 참 입장이 난처합니다.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만 질의해 주시고 이것도 간담회 형식으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 의문 나는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2004년도 2월 26날 이 조례가 공포돼서 시행되었죠. 그러면 이 조례가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2년차 되는게 2006년도 2월 26일이잖아요?

예.

그러면 26일까지는 조례에 규정받았던 분들은 전부 다 그만두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 개정에 대한 목적이 그때까지 달성되는 거잖아요?

예.

27일부터는 만약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새로운 조례에 대한 규정을 받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제17조 구성 중 제7항을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고 부칙에 ‘본 조례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문선 위원으로부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손문선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문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SBS대하드라마서동요주연배우명예시민증수여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SBS대하드라마 서동요 주연배우 명예시민증 수여안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SBS대하드라마 서동요 주연배우 명예시민증 수여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03호로 2005년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SBS월화드라마 서동요에서 백제의 서동왕자와 신라의 선화공주 역을 맡고 있는 탤런트 조현재와 이보영이 열연함으로써 우리시를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 서동요 촬영지인 제1세트장과 제2세트장을 관람하는 관람객과 시티투어를 신청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그 공로가 인정되므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서동요 드라마는 우리시의 문화와 역사 및 고도라는 사실을 전국적으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 54부작 중 19회가 방영된 2005년 11월 10일 현재 총 관람객이 17만6,500여명에 이르고 있어 지역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시청률은 처음 방영시 16.8%에서 20%까지 상승한바 있으나 최근 17%대로 하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주연배우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격려하여 더욱 열심히 열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지금 명예시민증을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수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면 그 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어떤 혜택이라고 할까 받는 것과 안받는 것의 차이점이 뭡니까? 즉, 그분의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한 특혜 같은 것은 없고 익산시민의 뜻을 담아서 정성을 표시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상징적으로 수여하는 것이구만요?

예.

그렇다면 감사패 같은 것을 증정하는 것이 낫지.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국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많이 이것을 검토하셨지만 우리 조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3조1항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를 분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여받는 당사자에게도 분명히 뜻을 전달해야 할 것 같아요. 지방자치법 제14조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익산시민으로 되었을 때 비용 분담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의무사항이거든요. 그 사람이 우리 익산시민이 되어서 명예시민증을 받고 그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제14조에 보면 명예시민으로 하면 주민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비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것은 세금 관련해서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 같은 것에 해당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확실하게 세금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른 재산이 있으면 해당이 됩니다마는 주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정도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도 “당신은 익산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명예시민이지만 시민이 됨으로써 이런 의무가 부과된다는 뜻을 그쪽 두 분들에게 고지해 주셨느냐는 말예요.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사항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익산시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익산시를 홍보하고 홍보대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그분들이 의무감도 생긴단 말예요. 의무가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을 그분들에게 고지를 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지를 해 주셨느냐는 말예요.

일단은 김종학 프로덕션과 시민증을 수여했을 때 받을 것인가를 협의했는데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주민세 등 극히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는 고지는 안했습니다.

그런 것도 고지를 해 주셔야죠.

앞으로 시민증 주면서… 아주 극소수의 액이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보충하겠습니다. 명예시민증 주면서 주민세를 내라고 하는 것도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지방자치법에 있기 때문에 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원래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가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가 잘못된 거예요. 조례는 ‘할 수 있다’ 임의조항이고 지방자치법은 강제조항이고.

그러면 법률로 따져야겠구만요. 이행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행을 하도록 해야죠.

지금 전에 도에서 도민체전 때 명예도민증을 수여 하더만요. LS전선 대표이사에게 전라북도 기업으로 와서 공로가 인정돼서 도민증을 수여하잖아요. 우리도 익산시를 빛낼 수 있도록 혁혁한 공로가 있으면 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의미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전부 다 도세를 내게끔 해요?

도세는 없어요. 시·군세로 해서 주민세가 있지 도세는 없습니다.

도민증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야할 의무는 없겠구만요.

그렇습니다.

법률이 불합리한 게 있네요. 아니면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건가요?

상징적인 시민을 갖기 때문에 의무부담을 져야 한다는 뜻에서 만들어 진 것 같습니다.

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을 강제로 안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고 즐겁게 시민증을 받는 당사자들에게는 불쾌한 원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SBS대하드라마 서동요 주연배우 명예시민증 수여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시금고선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시금고 선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시금고 선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04호로 2005년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익산시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 제2조제3항에 의한 시금고 약정기간이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로 오는 200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익산시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금고선정 기준을 마련 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에 앞서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검토한바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 조례 제3조와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금고운영개선지침에 따라 추진하여야 할 사안이 되겠으며 전라북도 내 타 자치단체 사례를 파악한 바 선정방법에 있어서 도청을 포함한 15개 시·군 중 공개경쟁이 8개소, 수의계약이 7개소였으며 선정기관은 회계 구분 없이 단수로 하는 곳이 11개소, 복수로 하는 곳은 전라북도와 자치단체 3개소가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조례에 반하지 않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참고하여 전반적으로 도농복합도시인 익산시의 상황을 고려한 세부기준, 금융기관 심사항목,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개요만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의견청취라고 하는데 저는 시금고를 운영하고자 하는 회사로부터 의회에 와서 자기들의 재무구조랄지 운영 수익률이랄지 이런 것을 직접 저희들이 의회에서 듣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죠. 의견청취가 아니죠. 이것을 보고 우리가 무슨 의견을 청취하겠습니까? 직접 전북은행이나 농협으로부터 우리가 유치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수익률에 이러이러한 것을 보장하겠습니다 등등 청취해야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인지하고 거기에서 충분한 대화가 오가는 것이지 다 결정되고 요식행위로써 의회의 청취,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십시오 해도 됩니다. 무슨 의견을 내놓겠습니까? 적어도 27개 의원님들은 하나의 기관이고 33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인데 의견을 청취하려면 직접 회사로 하여금 재무구조랄지 운영방안을 서로 설명을 하고 주고받고 어느 것을 인지할 것은 하고 그래서 심의위원을 뽑아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짓는 것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전부 다 해 놓고 요식행위로 무슨 의견청취를 해요? 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금고 선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금고선정운영조례에 중요한 사항은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선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은 크게는 단수금고로 할 것인가 복수금고로 할 것인가, 다음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자치단체운영개선 지침으로 그 내용만으로 처리할 것인가 또는 거기에 선정위원들 외 다른 내용을 넣어서 할 것인가 이러한 사항을 의원님들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북은행과 농협과 기업은행이 있을 때 서로의 자기들 유치하려고 노력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점을 내 놓았을 것 아닙니까? 수익률은 어떻게 주겠다 이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의회의 의원들인데 직접 설명을 듣도록 해야지 전부 정리해서 온 상태를 의회 청취를 형식적으로 요식행위로 하기 위해서… 유인물만 대체해도 돼요. 설명들을 필요가 없죠. 중대한 사안이고 몇 천억 가져가는 시금고를 유치하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종이로 이것이 의견청취를 다했다고 보시냐는 거예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저는 항상 그런 주장을 합니다. 모든 건 익산시 중심적 사고를 갖자 하고 금고선정 문제도 지금 하겠다는 곳이 두 곳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전북은행은 않기로 되어 있습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되었죠?

선정은 한 바도 없고 제안서만.

그런데 전북은행은 별로 성의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네요. 저는 시 중심적 사고로 모든 것을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해마다 똑같은 것이거든요. 선정기준도 그렇고 똑같은 내용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인가 하는 게 또 여기에 시지부에서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익산시 시금고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말예요. 선정기준 같은 것도 사실상 공평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금고를 선정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익산시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금고와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 말하자면 시금고가 우리 익산시와 협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어떤 사업이 되었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가, 특수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도 당초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행정자치부 및 감사원 지침에서 그것은 지양하도록 되어서 그런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에서 빼버려야죠. 선정기준에 상당히 무게 있게 작용하는 것인데 빼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죠, 이런 것들을. 한 가지 구체적으로 여쭐께요.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중앙회 시지부를 상당히 탄탄한 금융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중앙회와 익산시가 시금고를 선정함으로써 많은 대행적 무엇을 해 주는 기관들이 지역농협이란 말이죠. 단협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역에 있는 농협들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상당부분의 단위농협에서는 시금고 선정이 단위농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단위농협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이런 어려운 단위농협에게 앞으로 시지부가 어떻게 해 줄 것인가, 현재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게 않습니다마는 수수료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몇 푼 안 되는 수수료까지도 안주고 봉사하는 거예요. 엄연히 다른 법인체입니다. 중앙회와 단협과 엄연히 다른 법인체이면서도 일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개선의 방법 이런 것을 시지부에 요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릴께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10억 있죠. 그런데 현재 대출금 이자가 얼마입니까? 전혀 모르시죠? 이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이 자리에 오실 때는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답변을 해 주셔야죠. 우리 시 금고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해 주고 이자 얼마 받느냐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4% 정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300억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해 줄 겁니다. 우리 익산시가 예산 110억을 출원해서 내놓고 시지부가 200억을 보탤 것입니다. 그래서 약 300억 정도를 가지고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해서 중소기업인들에게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가 옛날 시중이자가 10%선에 닿을 때 5%선으로 했을 때는 저리이자였어요. 일반대출 8%, 10% 할 때 5% 짜리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쓰시는 분들은 저리이자니까 반갑게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모든 시중은행의 이율이 저금리화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10년 전 받던 이자를 그대로 받는다고 한다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성격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것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계기에 시금고 문제나 이런 것을 선정한다라는 게 아니라 선정과정을 협상과정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시금고로 하여금 양보를 얻어내서 보다 싼 이자를 가지고 대출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고 그런 것을 대안으로 제시해서 “당신네들 이번에 중소기업육성자금 4% 하는 것 2% 내리시오.”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협상력을 가지고 우리시가 나서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 요. 모든 분들이 도대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얼마나 있는가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나오면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현재 이율은 5%에서 6% 사이입니다. 그것은 농협이나 전북은행 그 밖의 은행도 약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시에서 2.5%는 현재도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북은행에서 나가면 2.5%똑같이 보조해 주고 농협에 나가면 그 차액만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110억 맞습니까?

110억이 정확한지는 몰라도 약 110억 남짓 됩니다.

지금 현재 110억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110억이라고 하는 돈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110억을 가지고 이자를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보전하는 겁니다. 110억에 대한 이자가 8%같으면 2.5% 정도 되니까 다운시켜서 6%, 5.5%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것들은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10년전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이런 금고선정 과정을 통해서 시지부가 되었든 전북은행이 되었든 이런 곳과 협상력을 가지고 대처해서 예를 들어서 8% 짜리를 4% 짜리로 떨어뜨려준다든지 이런 작업을 왜 안 하시냐 그런 이야기에요. 이런 것을 해서 중소기업하시는 분들 이자부담에서 덜어주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은행이고 금고가 선정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자율이 높으니까 다운을 시키겠는데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금고를 선정하는데 어느 은행으로 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그럽니다. 다음에 현재 전북은행과 농협, 국민은행 다른 은행에서도 전부 나갑니다. 다만 농협과 110억 가지고 3배를 대출되어 있는데 전북은행은 그런 약정이 안 되었는데도 현재 대출해 주고 시에서 보전하고 주고 있습니다. 국민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보전하는 액수를 빼면 얼마 이자로 대출된다고 보십니까? 시에서 몇 % 보전해 줍니까?

농협에서 하면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저도 그 업무를 해 가지고 약7%에서 8% 사이입니다.

8%로 봅시다. 그러면 우리시가 보전하는 액수가 몇%입니까?

2.5% 포함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가 보전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2.5%라고 보면 8%면 5.5%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제는 8% 짜리를 쓰고 있는 거란 말예요,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지금 대출이 8%짜리 그렇게 많습니다. 상당히 저금리화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체적인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는 그런 것에 민감하게 익산시가 반응해서 이게 10년전 것 아닙니까. 10년 전 금리입니다. 이런 금리를 시금고가 몇 번 재계약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고민돼서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에게 이자를 부과하는 자체를 우리시가 방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시금고 계약 선정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해결해 나가셔서 그분들에게 유리하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왜 이런 것을 파악조차도 않고 여기 와서 설명하십니까? 다각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중소기업하시는 분 모든 분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다만 조금이라도 혜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가 모든 것을 추진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 나온 대로 금고관리업무 경력있고 능력있고 재무구조 탄탄하고 그러니까 주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금고가 선정되면 어느 은행이든 위원님 말씀대로 금리가 높은 것은 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약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상 절차상의 의견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견청취하게 하는 강제조항이죠. 그렇다면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어떤 결과가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요식행위로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금고선정위원회에 말씀을 드려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의견청취의 건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를 제시하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되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대부분 알기로는 농협이라고 하면 농협중앙회가 있고 지역농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협으로 안단 말예요. 그래서 연계성은 있죠. 업무협조를 하고 자금지원도 해 주고. 그러나 대부분 농촌지역은 면단위는 지역농협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굉장히 지금도 불만이 많아요. 우리는 심부름만 해 주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금융기관이 만약에 의뢰할 때는 얼마라도 수수료라도 오는데 농협중앙회가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혜택이 없어요. 즉 지역농협은 지역주민들이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지역농협에 혜택이 갔을 경우에는 얼마만한 자금이 되든 지역조합원들에게 환원사업으로 해서 혜택이 가는데 익산시 금고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금고를 맡아서 우리시에게 즉 여기에 보면 평가항목 중에서 주민이윤 편리성이라든가 자치단체협력 이런 부분을 보면 대부분 주민이용 편리성이 점포망이 지역농협이 많기 때문에 농협이 우수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점수가 높았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역농민 조합원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적극 반영을 해 달라고 했는데 2년 지난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묵묵부답이고 오로지 친절하게 하는 것, 행사 있으면 농협에서 도와주고 이것으로써 일관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막대한 자금을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왜 농협도 만약 이런 의사가 있다면 농협도 이러한 안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평소에 잘 해라, 어디 행사 있다고 농협에게만 알리지 말고 전북은행에도 홍보를 해서 너희들도 참여해 봐라, 그래서 뭔가 우리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향상해 줄 수 있는 이런 안을 제시합니다. 지역농협 문제 분명히 말씀하실래요? 농촌지역은 거의 80～90% 이상 지역농협과 거래를 해서 수납을 하는데 수납대행기관이 지역농협인데 지역농협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단 말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 수납기관이 돼서 지역농협에 의뢰했을 때는 얼마라도 수입이 있단 말예요. 그 수입이 지역주민들에게 환원사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 부분 건의를 하실 거예요?

그 사항은 농협 측과 협의를 해서 수수료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시고 그 결과를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시금고 선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제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금고를 선정하기 위한 조례상의 절차잖아요. 그렇죠?

예.

조례에 의한 절차잖아요. 절차에 있기 때문에 의견제시에 대해서 수용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다양하게 제시한 의견을 시금고 선정할 때 반영해서 선정해야 하는 일정 정도의.

위원님들도 선정위원으로 하도록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시장이 위촉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도시계획이든 시금고 선정에 관련된 부분이든 의회의 의견청취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의 행해야 할 절차기 때문에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한다고요. 그냥 의견만 듣고 반영하든 안하든 관계없으면 행위자체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제시라고 하면 법률적 이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마는 시금고 선정위원들이 만약에 그 의견을 채택을 못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그러면 의견제시를 둘 필요가 없죠. 채택 안 할 의견을 왜 듣습니까?

의견은 들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은 거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객관적이고 어떤 것이 있는 것은 시금고선정위원이 결정되면 거기에 위원님들 의견이 이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반영해 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국장님, 시의회에 의견을 듣는 것을 누가 타당하다, 타당치 않다를 판단합니까?

그러면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제가…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 못하지 않습니까? 의견은 하나의 법률적 행위입니다.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야 돼요. 안 하면 의회가 기관인데 기관에 의안으로써 제출돼서 의견을 제시한 것을 타당성을 평가한다? 그것을 누가 타당하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금고선정위원님들께서 하실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에 대해서 시금고선정위원들이 의회의 의견을 타당하다, 타당치 않다를 판단한다고요?

해당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그 건은 국장님 말씀과 같이 저희가 최대한 의회의 의견을 선정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되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선정에 대한 권한은 선정위원들이 의결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 의결로써 불행하게도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저희 집행부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간곡한 말씀을 국장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의원들이 특정한 은행이나 금고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시금고 선정할 때 이러한 것을 반영해서 선정해 달라고 하는 의견제시란 말이죠. 의견제시는 우리가 의결해서 보내는 겁니다.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실제 의견제시 부분에 대한 수용할 의사가 없으면 뭣하러 의견제시를 받아요?

위원님 말씀같이 다시 반복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위원선정과정에서도 이미 시의원이 포함되도록 위원님들이 그렇게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해 주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까지 너무 깊이 염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거기에 이미 의회를 사실상 대표해서 한분이 9분 가운데 한분이 나가시니까.

그분은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원 개인이지. 의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정식으로 추천해서 망치를 두드려야 의회를 대표하죠. 이것은 시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의장이 특정의원을 선정위원으로 선정해서 보내는 것이죠. 하나의 개인입니다. 개인의 범위를 의원이라고 규정해 놓았을 뿐이지 의회의 대표하는 의원 조례상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그것을 명확히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실제 우리가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절차를 밟을 때 의원 의견청취를 하라고 하는데 의견청취를 안 들으면 도시계획 절차가 효력을 발효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회에서 제시한 도시계획에 관련 의견이 모두 다 반영되었는가요? 의견제시라면 제가 이해하기는 의회에서 건전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누가 채택을 안 할 분도 없고 너무나 깊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그러면 의견제시 뭐하러 받습니까? 바쁜 시간에 목 아프게.

사실 외람된 말씀인데요, 그래서 지난번까지만 해도 간담회에서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정식안건 채택이 아니고.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그런 보고말씀을 하시는데 의회에서 국장님께서 제시한 대로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단수금고가 좋겠다랄지 여러 가지 평가항목을 선정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깊이 있게 반영해 주면 좋겠다랄지 의회의 충분한 의견이 있으시면 이런 기회에 충분히 개진해 주시면 반영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선정위원들의 선정부분이나 선정절차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반영 안 될 의사에 대해서 누가 선정위원회에 의회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논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시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우리시에 선정기준을 정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제시를 하면 선정기준에 넣어서 심사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님 계속 하시죠.

자치단체가 금고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고운영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2005년도 시금고에 대해서 분석해 본 적 있어요? 운영에 대한.

저희들이 매년 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금고에 대한 운영결과에 대해서 지난 1월 달에 검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금운영에 대한 분석, 즉 시금고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실제 타 자치단체에 비교해 볼 수 있고 은행 간에 비교분석해 볼 수 있고 시가 현재 놓여있는 금고에 대한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단수이야기가 나오고 복수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것입니다. 양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 자체는 사실 어떤 은행에서 무슨 제안을 했다는 것을 상대편 금융기관에서 알게 되면 여러 가지 잡음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것을 일체 비밀에 부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런 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돼서 선정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분석 자료가 필요하냐면 익산시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시금고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자체 자금 분석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금고의 경쟁을 하더라도 둘이 담합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익산시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 분석도 없이 제안한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하고 그런 부분까지 피동적인 자세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상황에 대한 분석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선입견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고 이것은 새로운 금고를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금융기관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렇게 선정항목을 설정한다랄지 그런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금고운영이 일정 부분 끝나면 과거에 대한 금고에 대한 평가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익산시가 시금고를 운영할 때 여기에 맞게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끌고나가야 하는 주도권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은행에 질질 끌려 다니죠.

그런 점에 특히 유의해서 앞으로…

저는 그 부분이 필요하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시금고에 대한 가장 우선순위는 자금운용에 대한 수익성입니다. 수익성을 가장 높이 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금고를 운영해서 시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주민에 대한 편의성입니다. 실제 익산시민들에 대한 수수료가 굉장히 높다든지 시금고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소지비자들에게 은행문턱이 높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세 번째로 지역사회에 기여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금고가 되면 시금고로서 익산시 발전과 지역주민들 문화 발전이나 기타 복리증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시금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것도 분석해서 평가기준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가 어떤 금고역할이나 시금고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익산시가 일정한 시금고의 과거 금고에 대한 평가 작업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평가 작업을 통해서 일정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끌어올려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위원들이 선정할 때는 수익성이나 주민 편익성, 자치단체의 기여도, 네 번째로 시민들이 이용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이런 것을 분석해서 점수분포도를 만들어서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각 시금고를 유치하고자 하는 회사가 설명회를 했습니까? 아직 했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들에게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에게만 한다는 것보다는 선정위원회에서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필요할 시에는 그 제안을 한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듣는 것이 청취의무가 아니고 서류제시만 합니까?

일단은 서류를 현재 접수를 해서 금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익성이나 운영상 시금고를 유치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서류로만 접수했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서류로 접수되어 있고 제가 양 금융기관에 혹시 선정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 주십사하는 제 의견까지를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의회입니다. 시민대표기관이에요. 그러면 시금고를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와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수익률과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겠습니까? 그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까?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사전에 양쪽 금융기관 간에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면 일종의 제안한 것은 비밀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금융기관에서 시에 협력사업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저희도 아직 모르는 사항이고 선정기준을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특히 위원님 말씀같이 의원 한분 한분이 다 의회를 대표하시는 기관이시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님도 참여하시게 되어 있고 그래서 너무나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절차상 조례상 시의회 청취를 듣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분석 자료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요건을 가진 쪽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제안이 없는데 의견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래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설명 듣는 자체가 전부 시금고 선정할 때 극비리에 합니까?

일단은 선정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공개가 됩니다.

여기에서 조목조목 분석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고 앞으로 이렇게 제시하면 어떤 이런 것이 있어야 의견제시를 하지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의견제시할 수 없어요, 듣는 것으로 끝내야지.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느냐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한 금융기관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이것은 새로운 시금고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자 해서 추진하는 자리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하시는 것은 어떤 선입견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결과가 되거든요.

사실은 의견제시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전북은행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했고 농협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했는데 그러면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의견제시를 우리는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 의중이 모아지면 의원들 중에 심의위원을 하죠. 예를 들어서 1명 내지 2명이 들어가면 여기에서 청취한 내용을 모아서 전체 의원들을 대신해서 나름대로 심의위원회에 가서 의사결정을 할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의견을 여기에서 종합해 주고 할 것이 없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세부기준이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10쪽을 봐 주십시오. 이것은 지난번에도 금고를 선정할 때 이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현재도 제안서를 받을 때 이것에 근거해서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내용까지는 아까 과장께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세부사항까지는 저도 본적도 없습니다마는 이 기준에 의해서 하고 아까 손문선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섯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기준이 타당성이 결여되거나 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을 여기에 추가를 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무 것도 없이 한 것이 아니고 10쪽에 있는 이 규정에 의해서 2개 은행에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평가하기도 공무원들이라 이런 것을 평가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 위원님들이 되면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하고 또 위원님들이 새로운 항목을 제시해 주시면 여기에 추가로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렇게 심의위원을 몇 명을 선정해서 시금고를 선정하기 이전에 다른 방법으로 선정한 때가 있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조례에 명시된 대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명시되어 있고 8분은 그 요건에 갖춘 사람만 되어 있지 누구 몇 명을 하라는 내용은 안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현행 제도대로 심의위원회에 결정하는데 현행 제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전에 있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옛날에는 통상 시장·군수가 수의계약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여러 은행에서 어떤 은행에 어떤 큰 권한을 주는 것 같고 또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선정위원을 만들어서 결정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선정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옛날에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종웅 위원님.

금고선정위원회에서 금융기관 심사표를 별도로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을 때 10쪽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금융기관에.

여기 조례 제3조1항 제3조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고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금융기관의 심사표는 금고선정위원회에서 별도로 마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쪽에 있는 것을 보면 이대로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버렸어요. 여기에 다른 것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시행규칙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금고선정에 필요한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한 자치단체 금고지정 및 운용조례 제3조1항의 금고선정기준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금고운영개선지침으로 내려왔단 말예요. 이대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의견 들으나 마나죠. 이대로 해야지. 안 그래요? 왜 자꾸 입 아프게. 이대로 해야죠.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선정기준에 제3조가 나와 있고 다음에 제5조 선정절차라고 있습니다. 5항에 보면 ‘시장은 금고선정기준을 마련 금고선정위원회에 부의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까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에 명시한 것이지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물론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에 명시한 것이지만 여기에 보면 선정기준 배점표가 이렇게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단 말예요. 그러면 선정하는데.

5항에 또 있습니다. 보면 ‘심의위원은 다음 각호 사항에 심의한다.’ 하고 기타 금고선정과 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이 바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면 여기에 항목을 다시 넣을 수 있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이번에 한번 끝내고 말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와야 집행부가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모든 사항들을 접어놓고 왜 그러한 협상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여기에 보면 이종웅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규칙을 우리 시장 권한으로 해서 삽입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10페이지를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신용상태 아닙니까. 그 금고의 신용상태, 그 은행의 신용상태에 30점을 부여하고 있죠. 우리 익산시의 시금고하겠다고 신청하신 데가 두 군데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전북은행에서 이 부분을 불만 없이 수용합니까? 시금고 선정 배정표를. 저는 이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좋습니다. 외부기관으로부터 신용조사 상태평가 좋습니다. 그리고 재무구조 현황 15점씩 주는 것은 좋다고 보고 예금금리 이 부분은 서로 다를 수 있겠죠. 두 은행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은 관내에 지점 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그랬거든요. 이것은 단협을 시금고로 유치하고 있는 시지부로 보십니까?

그것은 감사원과 행정지침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것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가할 때도 농협이든 전북은행이든 이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내 지점현황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선정위원회가 단협을 하나의 지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 전북은행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것이란 말예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내가 절대 전북은행을 편드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북은행에서 승복할 수 있어야죠. 공평성이나 형평성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단위농협을 관내 시지부 지점현황으로 파악이 된다고 하면 전북은행은 엄청난 차원을 10점이라는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 승복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방세입금이나 수납처리 능력 이것을 또 10점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시지부가 아닌 전북은행이라고 하더라도 단협과 협약을 체결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꼭 단협은 전북은행에서 하는 것과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협약 맺으면 돼요. 전산관리를 같이 협약해서 처리하면 다 되는 건데 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문이 20점이라는 배점을 받고 있는가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사항에서 10점을 주는데 전체 15점에서, 그리고 협력사업추진계획을 5점을 주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협력사업을 우리 특성상 아마 시지부와 많이 했겠죠. 그러다보니까 시지부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 전북은행 쪽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획 쪽에도 배정점수를 많이 줘야 그 두 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뭔가 이바지 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볼 때 이종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꼭 못 박혀져 있다면 문제가 달라요.

못 박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그러나 이것을 우리 임의로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위원들께서 이런 내용이나 또는 어떤 내용을 넣는다는 의견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금고선정위원회에 반영하려고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결코 전북은행이나 시지부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전북은행을 생각한 것도 없고 농협을 생각한 것도 없고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이런 것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정기준을 고칠 수 있다고 하면 검토를 더 해 보세요. 검토 더 해 보시고 고쳐야겠다는 이야기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어느 기관이 시금고를 하든지 간에 그 시금고를 유치하는 기관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뭐냐는 것을 중요시 합시다. 아까 단편적인 예로서 제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10년 전 금리 적용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런 계기에 “중소기업 어려운데 10년 전 금리 다 받아서 되겠느냐. 좀 다운시켜라.” 이렇게 주장하고 이 선에 다운할 수 없다고 하면 시금고 바꾸겠다고 공갈 같은 공갈도 해 보고 그러면서 협상력을 가지고 임할 때 과연 시금고로 하여금 우리 익산시의 기여도를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이종웅 위원입니다. 여기 지방자치단체 금고선정 평가항목 배점기준 시행규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의견을 의회에서 제시하면 이 배점표를 바꿀 수 있습니까? 배점을 1호에 30점을 20점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하면 바꿔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금고선정위원회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이렇게 왔으니까 이것을 바꿔주십시오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든 겁니다.

이것은 시행규칙에요. ‘이대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의회가 의견을 냈을 때 배점기준표를 바꾼다든지 이런 곳에 점수를 더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 항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시했을 때 바꿀 수 있느냐는 것이죠. 바꿀 수 없다면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뭐하러 기나긴 시간 낭비해 가면서 의견을 나누냐는 것이죠.

그것은 전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 바꾼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과 과장님, 지금은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선정할 기관들의 설명회 아주 좋은 제안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 와서는 않더라도 그쪽에서는 내가 이런 것을 앞으로 시를 위해서 제안한다든지 추진할 사항이 있으면 두 기관을 모아놓고 설명하게끔 하고 손문선 위원이 의견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기록이 다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선정기준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시할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금고 선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이 제시한 모든 의견을 참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국에서 너무나 많은 안건을 내서 늦게까지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고 고맙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02호로 2005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우리 의회에 일괄 상정,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으며 먼저 총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북부지역 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을 포함하여 총14건으로 소요예산은 토지 8,779.9㎡, 건물 14,351㎡ 기타 3억1,200만원으로 총 237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14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주민 문화·복지 편익시설 사업비가 3건에 44억1,200만원, 청사관련 사업비가 6건에 74억7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가 29억8,400만원, (구)경찰서 교환부지 매입비가 41억7,900만원, 시유림 대체매입비가 5,700만원, 생활폐기물압축포장 야적부지 매입비가 1억8,600만원, 한양방산업 연구지원센터 신축비가 45억원으로 연차적으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세부 검토내용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목록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지역 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을 검토한바 본 건은 2003년도 개발구상과 2004년도 주민설명회, 2005년도 1억3,600만원 예산을 확보, 실시설계용역과 토지감정평가를 거쳐 현재 토지를 매입 중에 있으나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의회 사전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사항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항을 보완하여 본 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예산을 2006년도 예산에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본 건은 농촌지역의 부족한 휴양·휴식, 체육시설을 경관이 훌륭한 당하제를 개발하여 시설함으로써 낙후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휴양·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복지적 효율성이 매우 크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청 및 사업소, 읍면동사무실 확보 및 청사 신축,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기독교방송국 매입 건은 본 청사에 대하여 99년과 2003년 2회에 걸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C급에서 D급으로 악화되고 있어 2005년 3월 4일 재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하고자 한바 용역사로부터 동편사무실 일부를 이전하여 주도록 요구하고 있어 동 건물을 매입, 사무실로 사용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익산시의회 제102회와 제104회 임시회에서 심의한 결과 본 청사 신축계획이 선행되어야 하고 매입비 과다 소요, 금후 활용계획 미흡, 타 시설 이용방안 및 임대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고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200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 현지방문 시 설명한 바와 같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잔여 사무실, 지원중학교 시설, 청사 후편에 임시건물을 신축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고려, 장단점을 분석한바 다소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동 건물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행정의 능률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후 여성회관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이러한 최선의 방안이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함열읍사무소는 (구)익산군 함열 여성회관 건물로 1991년도에 신축하고 2000년도에 리모델링 후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 노후로 인한 사고위험 및 시설장비 관리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지하층이 누수되고 있으며 도심외곽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짐으로써 민원인들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마동사무소 청사 신축부지 매입 건은 1979년도에 신축한 노후건물로써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물이 노후되어 누수되고 특히 주차공간이 전무하여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주차장시설 부지매입 건은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및 교통행정과와 관련된 민원이 많아 현재의 주차장으로는 감당키 어려워 건물 뒤편 삼성아파트 입구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바 종합청사 신축이전 시 활용방안도 아울러 강구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송학동사무소 청사신축 건은 현 건물이 1978년도에 건축된 노후건물일 뿐만 아니라 공간이 협소하여 2005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하여 인접지역에 부지를 이미 확보하였으며 신축에 따른 투융자심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황등면 보건지소 및 6개 보건진료소 신축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건복지부의 농촌보건의료 현대화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농촌지역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공공의료 부문의 시설과 기능을 보강하여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업무 효율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경찰서 교환부지 매입 건은 (구)경찰서 부지를 매입, 시에서 비즈니스 지원센터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대책을 강구,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구 도심권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주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부지활용 방안을 경찰서와 수차례 협의한 결과 경찰서에서 필요로 하는 부지를 익산시가 매입, 교환하고 정산키로 협의한바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토지공사 등 토지소유자와도 매수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본 건은 지방재정법상 쌍방의 가격이 4분의 3범 범위 이내 교환조건에 해당됨으로 법률상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국열사비 보훈시설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현동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고장 출신 문용기 순국선열에 대한 호국정신을 기리고자 매년 재연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장소가 협소하여 애로가 많으므로 주변 토지 일부를 확보 광장화하여 교육의 장 역할을 하도록 함은 물론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북부 남부권 노인복지회관 신축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익산시 노령인구 3만3,608명 중 72%를 차지하고 있는 북부권과 남부권 노인들에 대하여 건전하고 활력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가공간을 확보하여 주고 건강, 오락,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검토한바 중장기계획에 의한 투융자심사를 필하였고 본 사업을 2006년에서 2007년도까지 시행할 계획 하에 노인관련 시설과 문화시설, 여가, 취미시설, 녹지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2개소 건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부지매입비 40억원을 포함하여 총 82억7,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그동안 우리 의회 내에서 도농통합 이후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북부권 주민들과 영등지역 신개발로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남부권 노령인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던 사항으로 예산이 과다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압축포장 야적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을 압축 포장하여 기 매립이 종료된 부송매립장 부지에 야적하고 있으나 야적가능 기간이 2007년 2월 말이면 종료되고 현재 추진 중인 환경자원관리시설이 건립 완료 예정시기 또한 2008년 말이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속히 새로운 압축포장 야적장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환경자원관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가동한다 하여도 2009년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속히 확보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환경자원관리시설이 가동된다 하여도 그동안 야적된 폐기물을 처리하기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조속히 해결하고 입지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체매립장은 물론 일괄 처리방안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익산 한양방산업 연구지원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재정경제부로부터 2005년 2월 2일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 특구지정을 받음으로써 지역 내 풍부한 한양방 의료 인력과 배후연구시설을 활용 연구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있어서는 75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국도비 확보를 전제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지역 내 풍부한 한방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북부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유통구조 및 소비형태의 변화와 편익시설부족으로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연구 용역한 결과 주차장 시설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추진하는 사안으로써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노점상들 유치공간도 확보하고 북부시장 교통난과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유림 대체매입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웅포관광지에 시유림이 편입되어 매각됨에 따라 2001년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일부 매입하였으나 매각잔액이 현재 5억원이 남아 있어 대체임야를 연차적으로 매입코자 하고 있으며 그간에 토석 채취 허가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임야를 매입 민원을 해소하고 자연경관을 보전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건에 대한 안건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8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입니다. 북부지역 주민휴식 공간 조성에 따른 토지취득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 북부지역에 대한 문화나 휴식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상대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소외감이 증대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용동에 있는 당하제, 현재 자연경관이 잘 보존된 당하제를 이용해서 여기에 문화 및 여가휴식공간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취득재산은 토지 25필지 12,190㎡이고 기타 유실수, 조경수 등 여기에 취득 예상되는 예산은 총 2억1,966만3,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부지역에 특별히 휴양·휴게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당하제를 이용해서 휴식공간을 마련해서 북부지역인 용동, 용안 그리고 낭산, 함열, 성당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두 번째 (구)기독교방송국 매입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관계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사실은 정밀진단결과 현재 D급 판정을 받아서 사무실을 옮겨야 할 입장인데 여러 주변의 사무실을 알아본 결과 민원인이 불편한 관계도 있고 해서 나중에 이후에 여성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청사매입비를 13억7,3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도 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기독교방송국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열읍사무소 청사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읍장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함열읍사무소 건물은 1991년도에 (구)익산군청에서 신축해 가지고 함열 여성회관으로 사용하던 건물로써 2000년도에 보수해서 함열읍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물상태를 보면 지하실에 항상 물이 고여 있어서 펌프로 물을 품어내고 있는 실정으로 건물이 아주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용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함열읍사무소 신축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제안한 것입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현 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에요?

현 청사는 자치센터를 보면 풍물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 주위가 소란하거든요. 그런 것을 그대로 거기에 존치를 하고 일반적인 사무나 이런 것은 현 청사로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이랑 품어낸다면서요.

예, 물을 품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로서는 그렇지만 자치센터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장시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물을 품어내는 곳이 지하죠?

예, 지하에서 품어내고 있습니다.

지하를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지하는 창고로 쓰고 있는데 계속 펌프를 설치해서 품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축하지 않고 그 지하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리모델링을 그전에 그것을 한 모양인데 리모델링이 안 된다고 물줄기를 잡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만요.

그런데 지금 지하를 현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옛날에 정밀검사를 했는데 D급 판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D급 판정을 받은 근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현재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D급 판정을 받아서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자치센터로도 사용이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건물을 사용한다면 그렇게 사용하는데 만일에 자치센터도 불가능하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을 허무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D급 판정 받았어요?

D급 판정받은 것이 1997～98년도 되는데 듣기만 했지 그 근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청사 신축에 대해서 서류를 작성하면서 그것을 첨부하려고 한번 찾아보았더니 찾을 길이 없더만요. 그 이야기만 들었거든요.

그러면 청사신축 문제를 고민하기 전에 현 건물에 대한 진단부터 하는 것이 올바르겠구만요. 그렇잖아요? 진단을 해야죠. 그래서 이 건물을 과연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유가 건물이 노후화돼서 창고에 물이 차서 도저히 사무실로써 기능을 못한다는 이유가 있다면 실제 과연 보수보강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히 진단한 후에 그 결과에 의해서 신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순서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신축건물을 짓고 기존건물에 대한 활용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물차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사용자체도 못하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 진단을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시청 청사관리계에서 많이 나와서 보수를 했거든요. 보수하는 과정에서 건축직들이 보면 이 건물은 사용이 어려우니까 새로 짓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내놓고 그랬거든요.

현재 있는 건물가지고 함열 지역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돼요?

협소하고 부족합니다. 현재는. 지하실에 물이 차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건물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자치센터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함열 같은 경우가 현재 청사 옆에 함열체육시설사업소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스포츠 관련 부분은 그쪽에서 많이 커버를 한단 말이죠. 지금 자치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치센터운영은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이라든가 스포츠댄스는 그 뒤에 올림픽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지 않는 것, 서예라든가 기타교실, 노래교실 이런 것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복되게 시설하고 자치센터를 운영하면 나름대로 자치센터가 경쟁력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은 건물에 대한 명확한 상태를 진단을 하고 이 상태의 진단결과에 의해서 도저히 이 건물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 신축을 해야겠다라고 가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건물만 지어놓고 차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그 건물을 놀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하고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새로 신축부지 매입 위치가 어디입니까?

읍사무소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오른편에 있거든요. 현재 보건지소 도로건너 앞 그 옆에 소방파출소가 위치하고 있는 옆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동사무소 청사신축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마동장 입니다. 저희 마동은 1979년도 1월 달에 청사를 신축했습니다. 부지면적은 75평으로 건축면적은 137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 소유 면적이 10대 공간이 부족한 편입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및 각종 행사라든가 회의를 할 때 보면 사무실이 협소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1979년도에 지어서 약27년 정도 되었는데 노후화 현상을 보이고 있고 마동 지역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으로 동사무소 신축이 상징적이나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마동사무소 청사 신축부지 부분을 보면 토지가 평당 84만4,000원 정도 나와요?

예.

그런데 여기 부지가 주현동과 경계지점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면 있으면 앞에 보여주세요.

그러면 지금 나름대로의 부지를 넓게 확보하고 땅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까?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님, 통장협의회를 통해서 검토를 약 세 군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가 저희 관내에 파악해 보니까 81필지에 약 13,000평이 있는데 7평, 8평 있고 또 구거라든가 임야라든가 공원지역에 묶여서 쓸만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약 500평 잡다보니까 그런 곳을 선정했습니다. 가격 면에서는 저희가 추정가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인근에 시가를 조사한다는 것이 저희가 청사 이전문제에 따른 주민들 반발이라든가 또는 주민들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가격을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지금 저희가 선정하고 있는 도로변 가격은 평당 150만원 정도 도로변에서 들어간 곳은 70만원 정도 소요액을 추정해서 올렸습니다.

여기 84만원은 현재 시가로 계산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시지가에 대한 곱하기.

여기에 올린 의안에 있는 자료는 저희가 시가를 잠정적으로 잡은 것이고 공시지가는 저희가 총 4억3,000만원 정도, 그리고 추정가격 올린 것은 5억2,000만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물빼고요?

건물포함해서요.

지금 마동이 이미 택지가 개발돼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동에 유효면적이 얼마만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동사무소를 어차피 지어야겠다라고 한다면 넓은 공간을 가질 수 있는 대지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동이 현재 그 지역이 센터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도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도면상으로 보시면 한쪽에 치우쳐 있고 현 위치의 바로 그 근처에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저만의 생각이지만 광역화가 된다면 또 중심지가 될 수도 있는 생각도 고려를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가 민원을 파악해 보니까 등기소가 바로 뒤 인화동에 있는데 인화동에 법무사를 파악해 보니까 법무사 사무실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증명 발행하는 것을 보면 저희 마동에 거주하시는 분외에 타 동에 또 타 시군에 있는 분들이 등기소에 볼 일을 보러 오셔서 주민등록이나 인감을 발행하는 분들이 약50%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 건수가 월 약 2,000건, 인감이 700건 정도 발행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화동 보다는 저희 마동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심지도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이쪽에 있는 주민들은 옮기는 것을 반대하고 (구)주현동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라 위원님 말씀대로 치우친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여기 부지가 새로 신축했던 빌딩이 있는 곳들이죠?

거기에는 그런 빌딩은 없고 마동을 보시면 건물들이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민간 주택들도.

지금 도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리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삼성생명 가는 길이고요.

여기 보면 마동파출소, 왼쪽으로 가면 (구)경찰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복래 위원님.

마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면서 증축을 안했습니까? 원래 마동사무실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증축했습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창고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증축을 안 했느냐 그 말씀이에요.

주민자치센터로 하기 위해서 증축한 것이 아니고 창고를 2001년도에 하느라고 보수한 적은 있습니다.

윗층을 안 올렸던가요?

3층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3층이었는데 약간 리모델링을 했다는 것입니까? 보수를 올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층을 올렸습니까?

당초에는 1, 2층이 있었는데 3층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마동을 보면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적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근방의 부지를 확보할 수는 없는가요? 기존에 움직이지 않고 마동사무소에서 부지를 넓힐 수 있는.

뒤에는 도로변이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내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층으로 증축한지가 얼마나 되었죠?

5년 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추가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현 건물 옆에 있는 대지로 되어 있는 게 3필지가 있는데 이쪽 주변을 살려서 주차장으로 만들어볼 계획은 안했어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아니요, 현 동사무소 옆에요.

사유지라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마동사무소가 제가 볼 때는 교통상으로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신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을 확보해서 여유면적을 갖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런 고민은 해 봐야잖아요. 지금 여기에 기존 동사무소를 놔두고 새로 신축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이 동 기능전환을 통해서 여유 공간을 주민자치 공간으로 만든다는 기본취지로 실시했는데 지금 다 신축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나머지 현재 있는 동사무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기존 청사 활용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인근 주민 여론도 앞으로 수렴해야겠습니다마는 경로당이라든가 기타 저희가 자치센터프로그램을 네 가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용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더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철거를 해서 현재 청사위치가 사거리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철거해서 소공원을 조성해서 시민 휴식공간 조성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추후에 이것은 더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79년도에 조성되었다고 했죠?

예.

20년이 좀 넘었네요. 제가 보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한다고 하면서 정말 공간이 부족해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증축을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익산시가 동이나 면에 기능전환을 하면서 거기에 남아있는 유효공간을 주민들이 자치조직이나 자치센터를 만들어서 활용하겠다는 것이 근본 행자부 지침인데 문제는 다 새롭게 건물만 짓고 있는데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건물을 신축하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과연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미리 하는 게 순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타의 조사를 통해서 과연 이게 동사무로서의 청사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신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 기능이 축소되면서 행정의 시책 방향은 굉장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한다라면 저는 각 권역별로 문화센터를 짓는 게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사무소를 이런 식으로 부족하면 또 증축하고 새로 신축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평당 80몇 만원 올라왔는데 현 시가로 보면 150만원씩 간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50만원씩 땅을 사서 시가 새로운 청사를 과연 그 자리에 지어야만 하는가 그것도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과 동감하는 바는 직원이 십여명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주민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요. 주민자치센터가 왜 생긴 것인지는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회계과에서도 이런 청사의 신축안이 올라오면 저는 해야 할 절차를 끝내고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하는 것인지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명확한 판단과 근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한 다음에 청사에 대해서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까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신축할 것이냐 개축할 것이냐, 아니면 개·보수 할 것이냐 안을 작성하는 것이 원리원칙에 맞지 않습니까? 무조건 주민들 여론이 있고 크게 짓는 것 누구나 좋아하죠. 그러면 시가 자치센터하려고 새로 건물 짓는 꼴이 돼 가고 있잖아요. 거꾸로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할 바에야 왜 동 기능을 축소했는지 모르겠어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경찰서 교환부지 매입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입니다. (구)경찰서 교환부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체되어 가는 구도심권의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익산시 갈산동 1번지의1 필지를 위치한 (구)경찰서 재산을 교환 후 시에서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교환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구)경찰서 부지매입은 경찰서에 지금 현재 택지개발을 앞으로 하는데 1,512평 추정가액은 20억 정도 되고 인화동지구대가 544평 해서 약 11억 정도, 다음에 중앙지구대가 신중앙시장 옆에 땅이 10억7,400만원 정도해서 전체적으로 (구)경찰서 부지가 4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주고 (구)경찰서를 우리가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 취지에서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이것은 정말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경찰서 부지를 시가 사서 감당할 능력이 됩니까? 사서 뭐하시려고 해요?

사서 활용방안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익산시 재정운영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사 지으려면 1,000억 들어간다고 엊그저께 시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쓰레기소각로 하려면 1,300억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2,300억원을 5년 안에 다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중요하게 자금이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에 컨벤션을 짓든 빌딩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나중에 지어서 분양 안 되고 대책이 없을 때는 시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예산도 그것을 지으려면 토지매입비뿐만 아니라 건물 철거비까지 포함하고 신축비까지 하면 그것도 보통 500억 이상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시가 본분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민간이 투자해서 지역경제나 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 건물 지어서 상가만 들어서 분양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청사 지어야 돼요. 시청사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디라도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건물이 무너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철거비하고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하고 주변까지 산다라면 최소 100억은 들어갈 겁니다. 앞에 상가까지 다 사야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기본적인 켄벤션 홀이나 빌딩 짓고 공원도 만들려면 이것도 최소 몇 백억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기본 계산만 해도 최고 500억까지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500억 투자했다고 보게요. 즉, 중앙동에 상권이 살아나지 않고 이 건물이 계속 비어 있으면 그 비용이나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이것은 시가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현재 그리고 익산시가 그 정도 재정적으로 여유있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과장님은 청소과장님 해 보셔서 아실 것 아닙니까? 앞으로 소각로문제나 그리고 지금 회계과장 하셔서 아시잖아요. 청사문제로 얼마만큼 익산시가 5년 안에 2,500억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빛을 얻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살림은 펑펑하고 있단 말이죠. 정말 긴급을 요하고 익산시 운영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가 틀린가요?

전체적인 예산은 사실은 소각로니 시청청사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다 빚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시 일반회계에서는 못하잖아요?

예, 기채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익산시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하면서 기채를 발행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익산시 기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채를 발행하잖아요. 도시의 기능이 마비되게 생겼기 때문에 몇 년 아니면. 이런 시기 속에서 과연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신중히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기존 널려있는 사업을 마무리 짓고 새로 요구되는 중요한 도시기능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하기 위한 예산에 집중투자하고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것 41억 줘서 해결되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곱하기 15배는 해야 할 거예요. 41억에 건물값까지 들어가 있어요?

예, 건물가까지 들어갔습니다.

토지가와 건물가로 (구)경찰서의 감정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구)경찰서 토지까지 매입하는 추정가액을 41억 잡은 겁니다.

서로 등가교환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등가교환이라고 하는 게 토지와 (구)경찰서 부지에 대한 건물과 등가교환이 41억이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41억 건물 줘서 현재 있는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합니까? 시민단체 NGO회관 만들어 주려고 해요?

아직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서 그 관계는 만약 부지가 매입된다면 전반적으로 용역을 준다든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슬픕니다. 지금 2009년도까지 익산시의 쓰레기도 못 치워서 야적까지 하얗게 쌓아 놓고 있는 현상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는데 총력적으로 예산을 집중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이런 데 비현실적으로 사용하려고 아무 계획도 없이… 제가 속상해서 그러는데 정말 슬픈 일입니다. 제 심정 이해하시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주차장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주차장부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황은 청사 내 수용가능 주차시설이 63대가 되겠고 직원 및 관용차 보유대수가 117대가 되겠습니다. 1일 민원인 왕래하는 숫자가 200여대가 됩니다. 그래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지매입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 뒷편 영등동 227의4번지와 227의 37, 227의38 세필지에 462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공시지가로 약 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지 위치는 도로가 기 설치되어 있고 그 부지 앞으로 도로가 영등동 삼성아파트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시설을 462평에 약100여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학동사무소 청사 신축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송학동장님 유고가 있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학동은 현재 신축부지가 올해 매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건물을 신축하는데 27억원 정도 예상하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송학동 현 청사는 1978년도에 지어져서 청사가 노후하고 공간협소로 각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에 많은 차질이 있어서 올해 토지매입이 끝났고 내년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북부권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관한 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남부권 및 북부권 노인복지회관 신축 건입니다. 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북부권 및 남부권 노인복지회관을 신축코자합니다. 건물규모는 북부권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건평454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비는 2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부권 또한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남부권 노인복지회관 위치가 대략 어디 정도 됩니까?

한양아파트 뒤편이 되겠습니다. 등기소 뒤편이고 이쪽으로 가면 보배소주가 나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지금 여기에 토지매입비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토지는 시유지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함열 다송리 한양방 의료연구단지 특구 있지 않습니까. 특구를 할 때 그 자리에 특구 계획안에 이 설계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총괄적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과학산업과와 협의가 됐기 때문에 부지가 매입되고 거기에 시설이 다양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노인병원 인근에.

노인전문병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인근에 저희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노인복지회관 신축부분이 원래 계획상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은 공영개발에서 합니다. 경영개발과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갚아야 돼요.

전체적으로는 한양방 특구단지를 과학산업과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경영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영개발과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으로 기반조성을 해서 토지가 다 정리가 되면 이것의 관리를 과학산업과에 넘기겠죠. 그런데 조성에 관련된 회계상 일반회계에서 토지매입비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왜 동부지역은 없어요?

우선은 지금 저희가 배산에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해서.

그것은 서부잖아요.

동부 서부가 아니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시내권에 하나를 신축을 하고 다음에 북부권에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여기까지 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부권을 계획했습니다마는 남부권 개발계획에 의해서 한양아파트 뒤에 예전부터 4～5년 전부터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시유지가 있고 부지매입이 굳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남부권을 하나 더 투융자 계획에 넣은 겁니다.

남부, 북부, 동부 하려면 다하지 왜 동부만.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노인인구가 몇 명인데요. 배산까지 못갑니다. 버스노선도 없어요.

버스노선은 저희도 계속 교통행정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점진적으로 연구를 해당 과와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남부지역 북부지역 서부지역 이렇게 이름을 정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동부지역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동서남북으로 하려면. 그러면 동부지역의 노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가 신동부터 해서 인구가 몇 만인데.

지금 신동이나 저쪽에서는 이용하기가 그래도 편리하죠, 배산 있는 쪽이.

한번 따져 보세요. 금마부터 팔봉 해가지고 동부지역이 몇 명이나 되는가. 동서남북으로 표기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가 익산시 인구 반절은 안 되지만 거의 반절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왕궁, 금마, 팔봉, 어양, 부송, 삼성, 영등, 신동 인구가 2분의1 있어요. 왜 꼭 이것을 동서남북으로 표기해서… 하려면 그냥 남부, 북부, 동부 노인복지회관 신축 이렇게 하시지 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저도 북부권, 남부권 하는데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함열 다송이 북부권입니까? 중부권이죠. 여기에서 함열 다송가는 것이 빠릅니까, 함열 다송에서 충남 강경 가는 것이 빠릅니까? 무조건 북쪽에 있으면 북부권이고 이렇게 규정짓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북부권이라고 하면 함열 다송리는 우리 익산시 지도를 보면 중앙지점이거든요. 그런데 북부권 그런단 말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북쪽에 있는 시민들을 엄청 걱정하는 것 같은데 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권역을 나눌 때 이렇게 하지 말고 함열 다송리지역 또는 이렇게 합시다. 한양아파트 옆 지역 이렇게 해야지 북부권 남부권 이러니까, 그러면 우리 망성은 어디일까요? 용어를 사용하는데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한양아파트 뒤에는 부지가 시유지인가요?

예.

몇 평이나 있어요?

600평 정도 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압축포장 야적부지 매입의 건을 설명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장주영입니다. 금번에 공유재산 취득하고자 하는 생활폐기물 압축포장 야적부지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금강동과 부송동 이렇게 압축포장해서 야적해 왔던 공간이 금강동의 경우에는 압축포장 야적공간이 남아 있지 않고 부송 야적공간에 2007년 2월까지 압축포장 폐기물을 야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을 정상적으로 건립할 경우에 2008년도 12월말까지 준공이 가능하고 정상 가동될 때 까지는 2009년도 상반기까지 있어야 시험 가동기간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7년도 2월까지 야적이 가능한 잔여기간 동안에 야적공간이 없어지게 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금강동에 압축포장 시설 인근지역에 6필지 2만445㎡ 6,2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취득해서 압축포장 야적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이게 설치가 되면 기간은 어느 정도나 사용가능합니까?

설치되면 소각장이 건립 시까지 압축포장해서 야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2009년도까지요?

예, 2009년도 상반기까지요.

그리고 주민들과 사전 교감이 있었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 시의원님과 사전 의견 조율한바 있고 주민들에게 아직 이 문제는 이야기 안했고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주는 5명 7필지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야적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야적해 놓은 쓰레기가 문제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자꾸 야적쓰레기는 면적이 확대되고 부풀어 올라오고 있는데 야적해 놓은 것을 나중에 치울 것을 생각하면 치울 대책과 치울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 고민은 하고 있어요?

추가로 야적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쓰레기소각장이 건립을 전제로 해서 그 기간까지 야적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야적되어 있는 것이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일단 어떤 별도의 매립이나 또 다른 방식을 택했을 때 택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매립공간을 택했다고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약 1년 정도 걸리고 1년 정도 걸려서 매립공간을 확보해서 야적되어 있는 폐기물을 이송해서 이적해서 매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소요가 또 됩니다. 전체적으로 약 3년 정도 소요가 새로운 야적매립공간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또 다른 매립공간을 확보하는 문제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빠르지도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특히 내년도 5월 지방선거와 소각장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시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시점에서 또 다른 매립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늦추어놓고 5월 이후로 늦추어놓고 현재 야적하고 있는 공간을 소각장 건립 시까지 맞추어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환경부로 전화했다가 환경부 4급에게 혼났습니다. 왜 혼났는지 아세요? 이렇게 원시적으로 쓰레기 처리하는 곳은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죠. “의원님, 그때까지 뭐했습니까?”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 보관도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익산시가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쓰레기 보관·관리·처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조례에 의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형태도 익산시가 야적쓰레기를 어떻게, 야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관하는 시설입니다. 쓰레기처리시설이 아니고. 이 보관시설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야적을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150톤씩 하루에 야적한다고 치더라도 설령 소각로에서 소각을 하더라도 250톤씩만 처리하더라도 현재 야적된 쓰레기 기간 곱하기 3입니다. 5년을 야적했으면 5년 곱하기 3이면 15년 동안 태우려면 쓰레기소각로와 수명이 똑같이 떨어진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야적쓰레기가 압축시켰단 말이죠. 압축시켜서 철사로 감싸서 롤을 만들어서 쌓아놓은 형태기 때문에 소각을 하더라도 전부 다 풀어헤쳐야 돼요. 이 막대한 처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입니다. 우리 식이 끝나면 그냥 노상에 야적해 놓고 실제소각으로 간다고 해도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익산시가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야적을 하고 있는 것은 야적은 최종처리가 아닙니다. 매립이나 소각이나 최종처리 방식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장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확답은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임시적으로라도 야적할 수 있는 부지를 만들어서 7년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쓰레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대책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대책 없이 쌓인 야적쓰레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익산시에 화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 한양방산업 연구지원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이종익입니다. 익산 한양방산업 연구지원센터 신축 건입니다. 보건복지부 한방산업 육성정책과 지역산업 선도 관련 산업간 시너지효과를 위하여 재경부로부터 지정받은 한양방 의료연구단지 특구를 조기에 안정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시드머니 역할을 수행할 익산 한양방 연구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신성장 지역특화산업으로써 방사선, 나노, 생물, 정보, 기술, 융합된 첨단기술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센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한방특구단지 내에 신축건물로서는 900평, 1단계, 2단계 해서 300평, 600평으로 신축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연구지원센터가 신축되면 지원센터를 어떤 기관에서 활용하나요?

원광대학교에 있는 방사선, 그리고 신약제조하는 회사, 방사선과학연구소와 지역혁신센터, 나노엑스선 현미경연구지원센터, 방사선 산업기술지역혁신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한의학과를 제외하고 제약회사나 연구기관에서 와서 활용계획이 있어요?

원광제약 김재박 이사장님이 있는 제마연구소에서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분 말고요, 타 의료기관이나 연구기관.

태준제약과 에스피주식회사 두 군데에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국비 요청사업이죠?

예, 국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국비가 확보가 안 되었죠?

예, 안 됐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900평을 일시적으로 시비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300평만 우선 시비로 지원을 받고 산자부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3,000㎡라면 900평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국비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하잖아요. 우선시 되고 다음에 공유재산이나 건축물 지어나가는 작업을 해야 맞잖습니까? 그런데 2006년도에 예산반영을 하고 있어요?

예산반영을 300평에 대해서만 20억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300평, 300평 3개 지어요?

예. 회의를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지어야만이 된다고 연구소 쪽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1개 동으로 지어서 같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별개 동으로 짓는다고요?

별도로 떨어져서 지어야만 된답니다. 1단계로써 익산 방사선 영상과학연구소를 300평으로 먼저 지으려고 합니다. 다음에 창육보육센터를 지어서 여기에서 신약이랄지 연구소에서 나오는 것을 제약회사와 연계시켜서 태준제약 연구소도 생산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태준제약 연구소와 에스피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 45억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실제 국비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이야기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 준다라면 15억짜리 300평해 주는 것이 되는구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300평만 했을 때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연구지원센터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지원센터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0평 안에 어떤 시설을 우선 들어 가려고생각합니까?

우선적으로 익산 방사선 영상과학연구소로 해서 나노교체 엑스선 결상현미경연구센터를 국비에서 115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원대에 75억 연구소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써 나노급 방사선 의료영상개발센터 과학기술부 지원사업으로써 국비가 214억원 금년까지 25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기술을 가지고.

과장님,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300평 건축행위를 했을 때 우선해서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비가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기 입장이 나와서 익산시에서 하고자 하는 지원센터에 국비를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안 해 주었을 때 시비로 300평을 먼저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300평을 하게 되면 지원센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어떤 시설을 여기에 넣어서 기능을 하겠느냐는 것이죠. 원광대 관련된 시설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선 원광대 관련된 시설이 들어오고 방사선 나노 계통이 먼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는 국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시에서 시비투자 안 했을 때는.

제약회사 두 군데는 원대와 협의가 돼서 투자협약을 한 것입니다. 시비와는 관련 없이 투자한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온다면서요.

예,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100억씩 투자해서 200억 투자한답니다.

우리가 900평 만들어 준 데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거기가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별도 연구시설로 들어온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창원입니다. 순국열사비 보훈시설 확장 건에 대해서 취득승인한 건입니다. 주현동에 소재하고 있는 순국열사비 보훈시설이 협소해 가지고 교육의 장으로 역할이 미흡하고 해서 보훈행사나 제약에 대해서 굉장한 지장이 많기 때문에 시설을 확장하는 건으로 익산시 인화동2가 1-1번지에 2필지입니다. 433.1㎡로 평수는 131평인데 토지보상가액은 2억1,67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이 부지가 현재 열사비가 있는 그 옆에 확장할 수 있는.

예. 현재 순국열사비는 여기에 113평이 있습니다. 이 안에 세 사람 소유되는 3필지가 131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행사장으로도 활용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도로 건너에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가 도로입니다.

도로면 확보하는 곳이 노란 곳이 확보하는 곳 아니에요? 그러면 주차장으로써 가치는 있지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도로가 사이에 끼여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순국열사비는 전부 휀스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밖 도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지까지 행사할 때 이용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나눠져 있어요? 도로가.

예, 3필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시설확장이 아니라 보훈시설 주차장부지 매입이구만요.

행사할 때 장소가 너무나 협소합니다. 매년 3월 1일이면 순국열사비 앞에서 행사를 하거든요.

열사비를 공원 쪽으로 옮기면 안 돼요?

그런 것도 검토해 보았는데 그쪽에 계신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문용기 목사님이 4월 4일 날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옮길 수 없다, 그 자리에 유지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도로가 몇 미터 도로에요?

2차선도 안 됩니다. 그래서 4m 정도.

소방도로도 안 돼요?

소방도로 겨우 되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이종익입니다. 북부시장 주변의 혼잡한 교통해소와 도시의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북부시장 주차장 설치 및 토지 건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부지는 6,018㎡ 주차대수는 200대 위치는 익산시 남중동 12의1번지외 34필지 소요예산은 29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7억9,000만원, 시비가 11억9,400만원, 국비 17억9,000만원은 중기청에서 지급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주차공간 확보 예산입니까, 아니면 재래시장 상가도 개선하는 예산까지 들어있는 것입니까?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주차장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 13억은 뭡니까?

건물은 구 건물들을 사가지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매입비에요?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이 도면을 보면 도로코너에 모서리 쪽은 매입면적에서 빠졌네요? 대지12-6요.

12-6은 빠졌습니다.

이것은 왜 빠졌어요?

건물이 새 건물이기 때문에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산시청 뒤에 주차장부지 매입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회계과에서 매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고민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도로 건너편 시청 뒤쪽으로요.

북부시장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북부시장 뒷편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중동사무소와 북부시장 도로 하나 경계를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중동사무소 쪽도 엄청나게 밀리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고민 안 해 봤어요?

연구용역을 주어서 했었는데 그 뒷편이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려고 하는 자리는 공가로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건물요?

예, 노후화 되어가지고.

이게 13억인데 13억이 이것도 지금 현시가가 아니죠?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감정을 해 보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유림 대체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입니다. 시유림 대체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웅포관광지에 시유림이 편입되어 2001년도에 매각됨에 따라서 2001년도, 2003년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거 대체 매입하였고 매각잔액에 대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시유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위치 및 면적은 성당면 두동리 산 189의 3번지의 1필지 1만9,636㎡으로써 면적은 5,940평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에 시유림 대체매입 부분에 대해서 의결된 적이 없어요?

2001년도와 2003년도에 의결해서 2건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잔액 5억이 남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취득 승인 난 것은 매입을 했고 이것은 추가로 매입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황등면 보건지소 및 6개 보건진료소 신축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재준입니다. 황등면 보건지소 및 6개 보건진료소 신축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의료기관이 도시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농촌지역의 의료기관이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또 협소합니다. 대개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83～84년도에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20평 내외로 되어 있어서 진료공간이 대단히 협소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농민의 의료서비스환경이 열악한 점을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등면의 경우에는 보건지소 부지확보와 건물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웅포에 소대마 진료소, 낭산의 신동진료소, 망성의 금지진료소, 왕궁 상발진료소, 삼기 연동진료소, 용동 양촌진료소 이렇게 6개 진료소에 대해서는 건물 취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보건진료소가 면마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1개 내지 많은 곳은 3개 있습니다.

물론 의료서비스가 확충되어야 되고 진료소가 저는 방문보건 의료서비스가 앞으로는 필요하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료소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신축하는데 앞 다투어서 면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노후 되어서 신축할 수밖에 없고 증축도 아니고 전부 신축한단 말예요. 좁고 그러면 증축을 통해서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해야지 전부 신축 쪽으로 가는데 문제가 있지 않는가.

옳은 지적인데요, 현재 진료소 건물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83년, 84년도에 신축했기 때문에 시설도 낡았지만 대단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농촌에 농민들의 경우에 물리치료 같은 시설공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현재 시설에 대해서 증축도 어렵지만 현재 시설로서는 그런 의료수요에서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증축할 수도 있고 또 도저히 건물이 노후돼서 신축을 안 하면 안 될 경우는 신축을 해야 되겠지만 일괄적으로 이렇게 6개, 5개 계속해서 신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신축이 필요한 데는 신축을 해야 되지만 “네 면에서 하니까 내 면도 신축”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필요한데는 하고 증축할 곳은 증축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어디에 무슨 진료소는 몇 년이 돼서 노후되고 비가 새고 도저히 리모델링 가지고는 안 되겠기에 신축을 해야 됩니다.”라는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해야지 6개소 신축 이러면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간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옳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넓혀가는 것은 아는데 중앙에서부터 전부 신축을 해서 새롭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아니요. 신축하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83년, 84년에 건축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전부 1～2년 사이에 몇 개면이 신축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구체성도 없고 신축을 하고자 하는 신 건물을 짓고자 하는 의도로 비쳐집니다.

농민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서 본 사업에 대해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규 위원님.

황등면 보건지소 물어보겠습니다. 도면에 보니까 시가지 안으로 나왔네요?

현재 면사무소 옆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공시지가가 63만원선 정도 가요. 그런데 황등면 도시구조 자체가 길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몇 미터만 뒤로 빠져도 일정한 토지부분 확보하는데 땅값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고려 안해 봤어요?

황등면이 잘 아시는 대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쭉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거의 가격이 유사합니다. 물론 약간 면사무소 옆이라 다른 부분보다는 높습니다마는 면사무소 뒷쪽으로는 잘 아시는 대로 황등산이 있기 때문에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바로 위에 가격이 약간 낮은 부분이 있는데 석산의 진동이 심해서 시설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요. 도로 반대편으로요. 면사무소 말고 반대편으로.

반대편도 부지를 여러 군데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현재 자리로 했습니다.

마땅한 자리가 없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다 보면 기존 구 건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 건물은 시에 기부체납 했기 때문에 토지가 시유지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진료소 지을 때는 토지를 확보해서 시에 기부체납하고 우리 시설비로 짓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관리는 어떻게 해요?

현재 부지도 전부 다 부지가 협의해서 확보된 데에 신축하는 것입니다.

새로 신축하게 되면 동네주민들께서 진료소 부지를 확보해서 시장에게 기부체납을 하고 시장은 여기에 시설비를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유권은 익산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 건물, 그러니까 구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그대로 놔둬요?

별도로 관리계획을 세워야 맞습니다.

건물도 노후되고 계속 방치되다 보면 흉물스러워질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누가 사용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별도의 관리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에 신축한 곳은 어떻게 했어요? 두동도 짓고 몇 군데 지었잖아요.

현재는 마을에서 일부 활용하는 곳이 있고 그대로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 대책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에서 활용하면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겁니까?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활용을 하게 되면 그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어요? 위탁을 해요, 무상임대를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재산을 아직도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가보구만요.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수립을 한번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마동사무소 청사 신축부지 매입, (구)경찰서 교환부지 매입,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주차장 부지 매입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손문선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건 중 3건은 매입을 않기로 하고 나머지는 매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손문선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문선 위원이 내신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5년 11 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