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국옥환 의원 발언

제108회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200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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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황인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류평조 과장입니다. 건설과 강다현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권병원 과장입니다. 주택과 최광석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완종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강동식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기 좋은 익산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장오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08회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교통국의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초에 보고 드렸던 2005년 주요업무 보고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 덕분에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각종 도로건설, 재해, 주택, 교통분야의 주요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좋은 의견을 청취하여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많은 사업 중 주요사업은 총 388개 사업에 961억1,100만원으로 이 중 완공사업이 212개 사업에 345억7,600만원이고, 176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건설교통국 백육십 여 전 직원들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도리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고 챙겨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88개 사업, 시·군도, 농어촌도로, 주민숙원사업 등이 233개 사업으로 총 311개의 도로사업을 추진하여 197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나로 개설사업은 2006년도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현재는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18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여 11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자치단체장의 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피해최소화수범 사례로 선정되어 타 시군으로 전파되기도 하였으며, 2005년 을지연습 종합훈련은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성공적으로 실시하는 등 재난극복에 적극 지원하여 화합된 시민의식을 통한 시민발전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실현을 위해서 직원 직무교육과 다짐대회를 실시 직무의 성과를 높이고, 농촌주택건설 기술지원팀을 운영하여 농가주택 상담 및 지도, 시공 중인 주택 기술지원 및 지도 등을 통한 주민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업 종사 3,465명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호등 정비 219개소, 노후차선도색 62㎞, 10개교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시민편익증진에 노력하였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30만8,815건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였으며, 방문 민원인의 90% 이상이 시내권에서 이동함으로 겪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만 교부하던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시·읍·면·동 민원실까지 확대 교부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모든 업무와 각종 사업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충고와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토록 하겠으며,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순조롭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는 국장인 제가 일괄 보고 드려야 합니다만, 보다 심도 있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소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오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시간되시면 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신권식. 도시계획담당 김용조. 도시개발담당 김영장. 보상담당 임규윤. 도시관리담당 조학수. ( 업 무 보 고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오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택 위원님.

귀택

임귀택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보상 문제는 도시개발과에서 하죠?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건설과 것 까지?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한 군데 좀 섭섭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여산면에 서동요 촬영지가 있어요. 3억 예산이 서있는데 가장 시급한 그러한 도로인데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주말이면 지금 차가 밀려가지고 거기 오는 분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해소해줘야 하는데 보니까 7%로 되어 있는데 예산 세운지가 언젠데, 건설과 것 한 번 보세요.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합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토지매입은 도시개발과에서 하잖아요?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그래서 질문하는 거에요. 왜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윗부분은 포장을 했고, 국도 위로에서 진입로 예산이 서 있어요. 그것도 불가피하게 서동요 촬영 때문에 세운 예산이에요. 그런다고 보면 지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커브길이라 위험하고.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하여튼 거기는 저도 가봤지만 상당히 복잡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독부서에서도 독려를 하지만 우리 보상팀을 출장 내보내서 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토지매입이 빨리 이루어져야 사업이 추진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특별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시책사업이잖아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영수

이영수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34페이지요, 자체사업에서 오산선에서 산업도로 연결도로 있죠?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예.

영수

이영수위원

지금 거짐 공사가 마무리된 것 같아요?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그런데 왜 기존의 도로에다가 덧씌우기하고 옹벽축조밖에 더 이상 이루어진게 없는 거 같은데 왜 입구쪽에 더 넓게 못했어요? 공한지가 많이 있던데.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입구는 사유토지 승낙을 못 받아서 못 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그렇게 하면 별 의미가 없죠. 그대로 기존도로에다 포장밖에 안 했던데요.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구산업도로에서 내려올 때 협소해가지고 틀지 못했거든요. 옹벽 쳐가지고 도로를 넓힌 상태가 되겠고 그것도 연차적으로 계속 토지승낙을 받아서 확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한 십미터 정도도 안 될 것 같던데 수용을 안 해줬어요?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수용을 못 합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렇게 해놓으면.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익산시의 진입도로가,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들이 상당히 다 좁잖아요. 지금 진입도로를 어디를 주 진입도로라고 해요?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주진입도로는 전주방면이라든지 충남방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도로를 진입도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그 부분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익산시의 진입도로들이 상당히 폭이 좁죠.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계획은 연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언제 한다는 거예요? 예산이 허용되면.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예.

영수

이영수위원

상당히 그쪽 진입도로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좁은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위험도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고 있고. 이것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신속하게 예산확보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옥 위원님.

병옥

김병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손순필 씨 집 옆 도로가 완전히 확장 잘 됐더라고요.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예.

병옥

김병옥위원

그게 십여 년 만에 이루어졌죠?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옥야초등학교 진입도로도 잘 개선되어서 학생들 다니는데 참 좋더라고요. 저는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같은 데를 보면 도로개설을 하면 어느 한 군데를 확실하게 마치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과장님께나 우리가 도로개설을 안 하냐고 질책이나 말씀도 많이 하지만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예산을 어느 정도 도시개발과 예산계에서 얼마 선에 세우라고 일찍 통보가 옵니까?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톱다운제로 작년범위 내에서 세우라고 지시가 됩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러시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장님 도로마다, 예를 들어서 동산동 관내라면 평동선이라든가 망산로 해서 몇 군데가 있으면 한 군데 정도는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 짓고, 그러니까 신규예산을 자체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그걸 마무리 위주로 하게 되면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부 땅을 매입을 하다가 또 일이년 중지하고 매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 해나가야 합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지금 평동선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을 끄는데 현재 보상은 다 마무리가 다됐죠?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보상 조금 남았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서부터 일부 보상한 빈집들이 많은데 그런 데는 청소년들도 거기 가서 밤에 술 먹고 그래서 주민들 원성도 많고 한데 올해도 엊그저께 우리 예산계장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 예산이 내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예산이 안됐다고 해서 제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긴급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 사업은 우리 과장님께서 과에서 예산을 요구를 해고 그 예산이 남을 때는 해당지역 의원님하고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꼭 마무리 되어야 할 사업은 상의해서 어떻게든지 마무리 지어야겠다, 왜냐하면 운용마을 같은데는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1억2,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지금 내년예산으로 1억을 세워봤자 계속 이월되지 사업을 못하잖습니까?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러면 예산이 몇 군데가 있으면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 딱 지역에서 잡아가지고 토지보상까지 완벽하게 끝내고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다른데다가 인력 조금씩 분배해서 고루고루 1억씩 놔봤자 그 예산이 계속 이월되지 사용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한군데는 보상마무리 딱 짓고 그 다음에 내년정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하고, 그래서 예산과하고 뭔가 이 대화가 안 되면 해당지역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사업을 어느 정도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새로운 예산을 세울 때는 새로 할 계획들을 놔두고 보상까지 마무리를 지어야지 보상도 채 안 됐는데 여기 1억, 여기 1억5,000만원, 여기 1억, 그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나머지 사업을 못 해가지고 다 이월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예산을 사용 못 할 바에는 예산을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예산을 한 군데로 몰읍시다, 해서 하나로를 마무리 지읍시다 해서 예산계 오라고 해서 협의를 했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마무리를 하나씩 짓고,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해야지 조금씩 조금씩 하니까 사업이 전반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업비를 모여가지고 완공 위주로 사업을 했을 때는 다른 노선 매입하고 있는 것 몇 년간 쉬어야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이라든가 또 오히려 민원의 대상이 많이 됩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러니까 상황을 보셔야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지역에 평동선하고 운용마을이 있는데 평동선이 한 4억5,000만원이면 내년에 사업이 완전히 도로개설까지 공사가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운용마을 같은 경우는 1억2,000만원에 세워져 있는데 나머지 내년에 1억을 세워도 토지보상은 엄두도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몇 구간 보상을 할 바에는 그 돈 정도는 조절을 해서 어느 정도 한 군데라도 마무리짓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되도록이면 그런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일부 도로들 보면 얼마 전에 한 1년 전이나 이렇게 도로덧씌우기공사가 말끔히 끝난 데도 상수도사업소하고 어떤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가 몰라도 덧씌우기해서 도로를 말끔히 해놨는데 제가 재작년에 우리 동산동 동사무소 앞에 도로덧씌우기를 말끔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하수도과에서 공사를 하라고 일이년 전에 덧씌우기 한데를 전부 절개해서 공사를 하고, 예산이 헛되이 낭비된 거죠. 그랬을 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몇 년 뒤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 그것을 어느 정도 협의해서 덧씌우기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그런 협의체계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도로관리 심의라는 것을 합니다.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래 신설도로나 덧씌우기한 데는 3년 내는 다시 굴착을 못 해요. 그런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단년도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연초에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다음 년도는 또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이삼년 치라도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한 번 개선해 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꼭 개선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다만 그 중에서 시민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것, 집을 짓거나 또는 고치거나 이런 것은 그 대상에 포함을 안 시키고, 크게 하는 것은 대단위사업으로 하는 것은 1년치가 아니라 한 이삼 년 치라도 확대해서 검토를 해보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한 일이 년 전에 덧씌우기사업 해서 말끔히 한 공사를 다시 절개해서 하고, 또 원래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원래 하수도과나 상수도과에서 상하수도 업체들이 관로개설 한 다음에 위에 덧씌우기는 원래 분리해서 아스콘포장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공사를 해야지, 그분들은 관로 끝나고 나면 위에 덧씌우기를 롤러를 제대로 돌려서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기술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충 위에다 덮어씌우고 하니까 움푹진 데서 비오는 날 물 튀겨서 손해보는 것은 시민들입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상하수도사업소나 그런 데하고 협의해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는 다른데에 비해서 익산시 전반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보시죠. 산업도로 2공구 개설인데 새한주유소에서 황등 나가는 쪽, 원대 끝에 석수문 나가는데 지금 1구간 새한주유소에서 논까지 1구간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2구간이 지금 몇 퍼센트 마무리가 됐습니까?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2구간 한 60%됐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지금 1구간이 가로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새한주유소에서 논까지.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새한주유소에서 논까지 가로등설치는 다 했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가로수. 가로수는 계획이 산림공원과에다 물어보니까 산림공원과는 자기들이 의뢰만 받지 내역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산림공원과에서는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의뢰하면 감독 임명을 오늘 받았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가로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는다는 그런게 있습니까?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느티나무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느티나무 몇 그루에요?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150주 정도...

종대

박종대위원

정확히는 모르시죠?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예, 설계를 해봐야 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 느티나무가 몇 미터에 몇 그루가 심어지고 가로화단 조성되는거 그런 부분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 다음에 신호등계획은 전 구간에 대해서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신호등도 누락된 부분이 저번에 위원님하고 나가서 마을 추가로 하고, 종점부하고...

종대

박종대위원

신호등이 지금 거기가 전부 4개입니까?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이번에 원대 동문 관계도 얘기했잖아요.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원대 거기도 신호등이 설치가 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신호등이 4개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석방육교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석방육교는 1공사하고 2공사까지 완료가 되어 있죠?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완료됐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바로 나머지 구간이 문제거든요. 거기 나머지 구간이 되어야 만석리라든지 오산이라든지 또는 그쪽에서 모현동 쪽으로 나간다든지 그런 도로가 될텐데 그것을 내년 계획이 어떻게 세웠습니까?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내년 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도로를 냈으니까 나머지 공사가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본 결과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신껏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그대로 놔두는 게 좋은지, 나머지 부분을 연결해줘야 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연결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계를 해서 종점로까지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 예산관계 신규사업 찾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예산이 확보가 안되지만 점차적으로 몇 년간 추진해야 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 어쨋든간에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고 그냥 예산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답답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알았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저도 관심 갖고, 위원님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 다음에 제가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7월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했어요. 원대 사거리에서부터 원팔봉까지 산업도로가 이미 산업도로 기능이 상실되어 있다, 그야 물론 이것은 국도기 때문에 국책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론에 가서는 아침에 또는 퇴근길에 다니시는 분들은 또 외지에서 군산이나 김제나 부안에서 올라오시는 분이 우리 영등동을 통과하면서 욕을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저한테도 제가 아시는 분한테 의원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 도시개발과는 뭔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 이미 하루에 차가 3만대, 4만대, 어느 때는 5만대 이상이 다닙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에요. 그런데도 지난번에 시정질의 답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무슨 대체도로가 생긴다는 정도로 간략하게 해서 보고하고 말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활지 한 번 전문가로서 솔직하게 답변 한 번 해주세요.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지금 시장님 생각도 노선을 대체도로로 지정해서 내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해서 건교부하고 국도를 27호 국도를 그쪽으로 돌리는 방향이라든가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도 관리청에서도 협의를 하고 시에서도 가끔 가서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야 물론 국도지만 다른 사람이 느끼는, 다른 시민이 느끼는 것은 익산시의 무능함을 그대로 질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통과할 때 외곽도로 하나 지금까지 만들지 못하고 도시계획을 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대단히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창피할 정도에요. 국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남IC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산업도로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인데 그 도로가 사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대로 북부시가지 우리 익산시 북부지에 개발되다 보니까 시가지 통과하는 한 6㎞ 정도가 교통체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북부 쪽으로 바깥으로 현재 시가지에서 한 1.5㎞나 2㎞ 이상 떨어진 그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북부우회도로 내지는 가칭 그렇게 들어옵니다마는 그것을 계획선을 긋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소요되는 사업비가 적게는 대략 1,500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 우리 시 재정으로 투자해서 그 도로를 낸다는 것은 현재 재정능력상 불가능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국책사업에 넣어가지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부단히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이번에는 남부지구로 하는 국도 27호선을 그 지역으로 다시 노선을 조정해가지고 다시 국도 27호 노선을 지정받아서 노선조정이 되면 이어서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이어서 현재 그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노선변경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도 노력하지만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시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까지는 노선이 지정되고, 내후년부터는 거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사업을 공식적으로 예산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저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사실은 워낙 시급한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다른 국민들이 이런 사람들은 거기 3년 정도 지금부터 3년동안 그 도로가 대체도로가 나기 전에 다니면서 솔직히 그 불평을 이루어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무튼 우리 익산시가 서둘러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가장 1순위에 둬야 할 사업이에요. 기억해 주시고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성과물이 없으니까 답답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렸으니까 이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귀택 위원님.

귀택

임귀택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하나로 개설이요, 2006년 말로 완공이 되었야 되는데 금년 76억4,000만원 투자를 했고, 2006년에 100억 이상, 104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교부세 확보가 가능합니까?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예, 가능합니다. 하나로 개설에는...

귀택

임귀택위원

내시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농어촌도로 군도로 해가지고 건설과 예산에 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예산걱정 안 해도 됩니까?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내년 말이면 완전히 준공이 돼서...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보충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 사업을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양여금법이 폐지되고 교부세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진행 중에 있는 사업, 그것은 우리 시에 보면 한 10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매년 64억씩 양여금을 5년동안 2008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다른데 10개사업이지만 후순위로 미루고 우선 하나로라든지 시급한 사업에 집중 투자해서 내년까지 완공하려고 합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국장님 말씀은 한정된 예산에서 여기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쪽부터 먼저 하시겠다?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예, 순서를 조정해서 시급한데부터...

귀택

임귀택위원

잔여토지가 매입 못 한 데가 44필지나 되는데 금년 내로 가능해요?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수용단계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할측량을 2번 해가지고...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본선도로에 있는 토지는 아니고 겉면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안 된 것은 재결심 신청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사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토지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최종적으로 안 되면 수용력 써서 하시겠다?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알았습니다.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를 2007년까지 우리 익산시가 마무리하게 되죠?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예.

장오준위원장

지금 몇 %나 접수받은 것 혹시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것, 몇 % 나 진행 됐는가...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은 우리가 기본계획은 거의 기초조사나 토지적성평가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절차이행을 해야 됩니다. 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또 도, 중앙, 하고 이어서 관리계획에 들어갑니다. 옛날에 말하는 재정비라고 실질적인 도시계획을 하는데 올해 그것도 일부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과정에서 용역비 3억을 올해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년 정도 약간 딜레이되는 그런 현상이 예상됩니다마는 내년에 나머지 예산 약간 6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주신다면 당겨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오준위원장

그렇게 시간대로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설정함에 있어서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하고요, 폐지할 때도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장

나중에 하고 나니까 문제된 도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평조

류평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현

강다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다현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담당 전병한. 도로관리담당은 아까 의원님하고 급한 일이 있어서나가셨습니다. 토목담당 전종배. 도로시설담당 윤서용. 하천담당 황기덕. 다음은 건설과 주요업무 내용입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장오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