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필관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30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화룡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마화룡 위원 한분만 호천 되었으므로, 마화룡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화룡 위원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본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김진상 위원을 간사 위원으로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김진상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김진상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진상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진상 위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본 조례가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안 5. 순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7. 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8. 순창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안 9. 순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10. 순창군 청소년상담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순창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순창군민 무료검진사업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이양주입니다.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사회발전에 기여함에 목적을 둠으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지원 표준안을 제시 학교급식비 지원을 통해 성장기 모든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함으로써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우수 농&middot수&middot축산물의 소비 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본 조례개정안은 2005년 6월 30일로 존속기간이 만료된 주민자치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여유기구 도입과 사회복지 전담인력 등 행정기구 변경요인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목적을 둠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2005년 6월 30일 존속기간이 만료된 주민자치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여유기구 정주정책단을 신설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담인력증원과 예산제도가 예산에 대한 성과분석이 가능토록 할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전담인력 신규증원에 관한 사항이나 인건비 부담에 따른 재정형편과 타 시군의 정원비교 등 세심한 인력진단을 하여 우리군 규모&middot업무 등 재정형편 등을 감안 적절한 정원유지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그에 따른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노인복지법』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경로당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노인복지법』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의 규정에 따라 고령화를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부양부담 경감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할 의사와 능력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친환경농업육성법』제1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므로 써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농업을 추구함에 목적을 둠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청소년상담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법률 제15979(2005.4.27)호에『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 상담실이 청소년 상담센터로 변경되고『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 청소년보호 위원회가 청소년 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는데 목적을 둠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법률 제15979(2005.4.27)호『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조항에 맞게 청소년 보호 위원회를 청소년 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데 목적을 둠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순창군민 무료검진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법률 제6908호(2003.5.29)로 공포 암 관리법 제2조(국가 등의 의무)에 의하여 암발생률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해마다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추세에 있고 암 진료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암 질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암의 예방 및 조기발견으로 군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규정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관계법령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시행령 24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사업의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근거 법을 두고 제정을 한 것이고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내용은 중앙이나 광역자치단체의 비영리 단체의 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영리 사회단체 민간단체는 어떤 요건을 갖춘 단체가 비영리 사회단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비영리 사회단체라고 하여 군에서 군의 시책을 추진하는 단체로 애매모호하게 단체를 정해놓고 보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인의 사 모임에서도 공익사업을 한다고 하여 보조금을 지원 요청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비영리 사회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나와 있는 것을 준용하여 우리군 어떤 요건을 갖춘 단체에 한해서, 그리고 특히 군에 등록을 하지 않다 보니 무분별하게 요구를 합니다. 기왕이면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어서 그런 단체에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비영리 단체에 있는 관계법을 준용하여 사회단체 요건을 강화하고자 비영리 단체법을 조정한 것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을 준용하여 일부 개정을 하는데, 군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까?

위임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라고 해서 비영리 민간사회단체라고 하여 조례에 명확하게 구분이 된 것도 아닙니다. 또 비영리 민간사회단체가 어떤 법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도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포괄적으로 사회단체를 정의하다 보니 개인적인 모임에서도 공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단체라고 생각하여 군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아야겠다고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공익적 사업을 하는 사회단체로 정확하게 요건을 구분을 하여 군에 등록하게 하여 그 단체에 한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했으면 해서 요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은 아닙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서 보면 사후에 상식 구성원 수가 20인수로 우리 조례에는 되어 있고 지원법에는 10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법을 준용하는데 단지 그것 하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대체적으로 지원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원 수를 20인 이상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물론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하나의 규칙을 정한다고 보겠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20인 이상으로 정해놓는 다면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꼭 20인 이상으로 등록을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목적에 따라서 단체의 수가 20인 이상일 수도 있고 20인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20인 이상으로 제한을 하고보니 사람 수에 따라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보여 질 수도 있습니다. 또 20인 이상으로 제한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18명이나 19명으로 모여서 사 단체가 아닌 단체가 우리군에서 수용할 수 없는 업무를 그분들이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 분들에게는 권리 제한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00인 이상을 20인 이상으로 만 바뀌었을 뿐이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서는 군에서 군수가 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위임사항은 우리 조례보다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 상위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위임된 사항이 없는데 군수가 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위반이 아닙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비영리 사회단체에 민간단체 지원법을 준용 한 것은 중앙이나 시도의 광역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자주 반복이 되지만 우리군에 너무나 포괄적으로 정해놓고 보니까 무분별하게 지원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등록요건을 주어 등록을 하게 하여 관리를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도 업무 처리하는 점에서도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을 정하는데도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위배되지는 않는 다는 말입니까?

예, 20인 이상으로 하게 된 이유는, 현재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수를 뽑아보니 최소 단위가 26명입니다. 많게는 7,000여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꼭 20인 이하에서 그 사람들이 공익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원할 수도 있는데 20인 이상이 못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현재 보조금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가 보통 회원수가 최소 26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한다고 하는 단체정도가 된다면, 물론 한사람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20인 정도는 되어 단체를 만들어 운영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원되고 있는 단체들도 그 정도의 회원수는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의 범위를 20인으로 잡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물론 지금 구성되어 있는 단체들의 숫자는 20인이 넘고 있지만 혹시 앞으로 지방재정법 14조나 동법시행령 24조에 따라서 군(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지만 행정에서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분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해야 하고 보조금 지원도 하는데 앞으로 숫자가 이렇게 된다고 보면, 물론 사업 성격에 따라 사람 숫자가 많이 필요한 단체도 있을 것이고 사람 숫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 단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 권리가 제한을 받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중앙이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100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 우리군에서는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조금 지원이 되고 있는 단체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인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권리를 제한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걱정이 되는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 중에 그 단체가 전부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그 단체가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제한 여건에 의해 보조금을 받지 못하여 등록을 못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현재는 등록된 바가 없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내년도 사업계획을 이달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단체로부터 받을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현재 지원받고 있는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록을 해서 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바로 공포 시행이 되면 현재 지원받고 있는 사회단체도 등록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하도록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도 사실 조례 개정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보조금을 받아서 군에서 원하는 쪽으로 군정발전에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보조금이 쓰이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단체는 가져가는데 우리는 못 받느냐 해서 다들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하고 있는 것이 우리군의 실정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바람직한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묻고 싶기 이전에, 지방자치가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의 지방자치 이전에 사회단체가 얼마만큼 불어났는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단체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에 보조금을 주는 사용제한을 엄격히 규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단체가 쓰레기를 줍겠다고 또는 어떻게든 쓰겠다고 하여 사실상 방금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헛되이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군민들의 지탄을 일부단체에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사회단체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회봉사할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 됩니다. 행정에서만 지원받아 그것으로만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희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보는 시각도 있고 하니까 이 기회에 사용 제한을 명확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 사회단체장님을 모시고 조례를 다시 한번 설명 드렸고 사업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이 사업을 원래 목적대로 우리한테 계획서를 내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그 사업계획대로 집행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반납 조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보조사업을 하더라도 조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군 주요시책사업 추진이라든가 군민의 의식계획이라든가 문화예술 체육행사라든가 군민 복지증진사업 등 군 발전에 필요한 사업 중에서도 반드시 사업을 할 때는 그 수요가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해주시고 특히 자체 부담도, 물론 비율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자체 재원을 부담하라고 하는 원칙은 없지만 가능한 그런 공익사업을 하더라도 자체에서 재원을 조달하여 도저히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 해서, 이 사업은 일부 군비 보조를 받아야만 우리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으니 지원해 주라는 그런 요령으로 지원이 되도록 당부 말씀을 드렸고 특히 회원들의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은 집행을 하지 않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일부 군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 회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침도 그렇게 만들었고 또 앞으로 집행하는데도 그런 방법으로 검토도 하고 검사도하여 가능한 한 공익사업위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순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실 조금 일찍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지금 너무나 무분별하게 지원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작 만들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면 등록을 해야 합니까?

예, 등록을 하는 단체에 한해서만 지원 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군수는 등록을 한 사실을 행정에서만 알고 있는 것입니까? 관보에 게재를 해야 합니까?

이 사항은 관보에 게재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등록 단체를 관리하여 수시 보조금이 됐든 정기적으로 주는 보조금이든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등록 절차는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업무와 관련된 해당 부서에서 등록을 받아 검토하여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등록을 한 다음에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 단체에 한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리 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에서만 알고 있고, 관보에 게재는 안한다는 것입니까?

예.

아까 동료 위원께서 상시 구성원 수가 20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인원수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단체가 20인 이하라고 하면 사회단체로 보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으로서 심의하다 보면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니까 그렇지 그 전에 올해 새로 만들어서 몇 사람만 등록을 해서 보조금을 받으려는 단체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탈락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상시 구성원수를 30인 이상으로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단체 중에서 최소 인원 회원 단체가 26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체원수 범위를 강화하여 양승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받고 있는 단체가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단체원수를 최소한 20인 이상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원수가지고도 현재 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가 탈락이 되어서는 안 된 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사회단체가 성실하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보조를 받는 단체에서 혹시 취지의 목적이라든가 또한 군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단체가 한 군데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 입니다마는 그래서 지난번에 지침을 만들어 계획수립에서 돈을 집행하는 단계까지 예시를 들어가면서 사회단체장님들에게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돈부터 집행하고 증빙서류를 나중에 처리해 놓고 돈을 빼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계 절차로 하다보면 나중에 형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여러 군데 공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돈 집행을 잘못하여 형사적인 입건이라든가 또는 공문에 형사적인 문제가 수용이 된다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절차를 잘 갖추어서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단체가 주어진 목적대로 반드시 사업을 해서 칭송을 받는 사례도 있지만 일부 단체에서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명확하게 하려고 조례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왜 물어보냐면, 지금 까지 조례를 개정할 때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20인 이상으로 했던 숫자를 30인으로 올리면 떨어지는 단체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 실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20인 이상 되는 단체를 받는 다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례 취지 목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은 순창군의 재정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잘 생각 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2005년도 지원 내역, 지금 까지 집행 안하고 있는 내역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미루어 놓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용하지 않다가 그것을 타기 위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까지 집행 내역과 집행하지 않은 내역을 구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승종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승종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출타 중이라 부군수께서 나와 계시는데 출석 답변이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바쁜 군정일정상 집행부로 돌아가셔서 일상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집행부 답변석에는 기획감사실장님을 대리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일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상 위원입니다. 조례안 3조 순창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보면 &“순창군수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middot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협정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를 보면 8조 1항에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middot수&middot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라는 정의가 잘못 된 것 같은데 오타 아닙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WTO농업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니까 여기서는 허용범위를 정해 준 것입니다. 8조는 잘 아시다시피 우수 농&middot축&middot수산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middot축산물을 사용해도 WTO에 안 걸리고 협정 범위 내에 들어가야 하고 8조에서도 &‘우리&’라는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우수 농&middot축산물 범위로 했으니까 그 내용은 일맥상통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군에서 학교급식조례안을 하면서 우리 농산물로만 한정을 한다고 행자부에서 잘못 되었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라는 소리가 앞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WTO협정이 우리 농산물이 규정되어 있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맥락은 같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3조에 보면 WTO가 안 들어간 우리 농&middot축산물 때문에 지난 9월 12일자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안에 의해서 WTO 관계를 3조에 넣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식으로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 WTO 협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그 여하관계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 WTO협정에 허용범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선 위원입니다. 2005년도 본 예산에 1억 4,900만원 정도의 식품 급식비를 예산 확보해 놓고 아직 집행은 못하고 있죠?

예.

물론 그때 상시 예산 확보하실 때는 충분히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시면서 예산확보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의회에서는 문제가 있는 조례 같다고 해서 예산을 다음에 확보하면 어떻겠느냐, 조례가 통과하고 상위조례가 통과하고 나서 예산확보를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했을 때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뒤에 도에서 무효판결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 조례를 개정 하는데 그때 당시 이 조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았지만 막상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집행을 지금 까지 못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바로 2005년도에 집행이 됩니까?

규칙을 보면 알겠지만 조례는 공포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조례에 의해서 금년도부터라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급식비를 소급해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소급은 안 됩니다.

소급은 안 되고 일단 예산에 세워져 있지만 조례가 공포된 이후부터는 바로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지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 표준조례안인데 이 표준조례안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확정 되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다른 시군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심의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은 조례심사까지 거의 끝났었습니다. 막상 본격적으로 조례제정을 해서 예산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2004년 12월 30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보류지시가 왔습니다. 대부분의 제소가 되어 있기 때문 이 조례는 제정을 해서는 안 된 다고해서 현재까지 지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2일자에 이 조례가 무효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정을 해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혀 하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했는데 만약에 또 상부에서 이 조례에 뭔가 잘못 되어 지난번처럼 그런 제동이 걸렸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스러워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문제 없습니다.

표준안이 확정 되었기 때문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석 위원입니다. 현재 2005년도 예산이 1억 4,994만 4,000원인데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수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관내 초등학교가 15개가 있습니다. 학생수가 총 1,700여명이 됩니다. 지원에 해당이 없는 것은 생보자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약 1,400여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 끼 점심을 먹는데 약 1,5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1,500원에 대한 1/2정도의 750원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 것이고 나머지 750원은 현재까지 학부모님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법이나 학교 급식법시행령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학부모님들이 부담해 온 것을 광역이나 시군지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억 4,900만원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 하여 검토한 나머지 1억 4,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조 마지막에 지도&middot감독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독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도 감독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학교별 급식이 지원되면 학교별 위원회가 구성되어 우수한 농산물을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주는 것을 감독하겠습니다마는 위생적인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 위생적으로 위생검사를 정기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생검사도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식품 위생법을 보게 되면 20인 이상이 함께 점심 식사라든지 저녁식사를 할 정도의 학교 급식소를 운영할 경우는 반드시 영양사를 두고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영양사에게 줍니다. 실질적으로 인재숙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를 별도로 채용했습니다. 물론 학교 급식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대신 학생들의 여러 가지 영양관리를 하는데 반드시 영양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위생에 관한 우수 농&middot축산물에 대한 검칙 등 은 전부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겠지만 실례로 얼마 전에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거기도 검사위원들이 검사를 했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주기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왕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일단은 급식신청을 교육장한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육장은 신청된 서류를 종합하여 순창군수한테 제출하고 순창군수는 심의위원회(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를 상정해서 거기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청서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조를 보면 각종 보조금 교부 및 정산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 신청한 대로 썼는가 안 썼는가, 구입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래서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원이 되었으니까 목적대로 사용을 했는가가 중요하고 위생문제는 제2차 교육청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순창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상 위원의 원안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안을 김진상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10분 뒤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주민자치문제가 6월 30일까지 존속이 되고 현재는 폐지 된 상태입니까?

현재까지는 존속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승인이 되면 바로…….

여기 보면 &‘6월 30일 존속기간이 만료된 주민자치담당관실을 폐지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월 30일 폐지된 것 아닙니까?

6월 30일자 한시 정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고 정주정책단으로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주민자치담당관실을 보면 주민자치담당이 있고 실업대책이 있습니다. 정원 업무보고를 보면 실업대책은 현재까지 인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를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대책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정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자치담당이 업무추진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계장 한명에다 7급이나 8급, 아니면 기능직 2명이 되어 있는 계를 업무보고에서 뽑아보니 8계 실과에서 9계 담당입니다. 이렇게 2명이 과연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가? 또 거기에 2명이 아니고 그 업무를 다른 계로 통합할 수 있는 업무 추진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실업대책업무는 초창기 IMF때 새로 신설된 주민자치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실업대책 인력도 많이 있었고 그 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해야 할 부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IMF이후에 실업대책 업무가 상당히 축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를 거의 추진해 왔습니다. 분기별로 하는데 12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큰 업무비중도 없습니다. 6월 30일자로 폐지가 되었고 폐지관계로 시한부 정원으로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주민자치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정주정책단으로 하는데 그 협의까지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구가 변경이 되니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주정책단은 10명입니까?

예.

5명이 더 늘어나는데 사실상 5명이 아니라 현재 3명이니까 7명이 늘어난 셈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정책단에서 이 인원을 가지고 충분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치단체나 마찬가지겠지만 정주인력 인구가지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주협력 관계가 인구관계만 봐야하는데 국제협력까지 하다보니 업무의 폭도 크고 한정된 인력속에서 정주인구 업무가 상당히 등한시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주정책단을 새로 만든 대신 거기에다 정주인력이 보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민자치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또 정주인구만 가지고 전담을 하는 전담부서, 또 해외협력만 가지고 전담하는 기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주정책단에 3개 담당이 신설되어 그 부분이 보강 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정주정책단이 개설 된다면 지금까지의 인구확보나 인구유입에 상당히 활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요망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보면 세외수입계하고 과표 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6급 한명하고 7급 한명으로 2명이 근무를 하는데 조례를 군에서 합니까, 도 승인을 받아서 합니까?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예. 저희들이 사실 어떤 새로운 신설부서가 있다든지 새로운 사업이 확장 된다고 했을 때 정원 승인요구를 했을 때 승인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사회복지부분, 사업별 품목예산 증원된 부분, 과표담당들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의견 없이 된 부분입니다. 세정업무 부분도 상당히 확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로부터 판단이 되어 정원을 승인해준 경우입니다. 정원승인부분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 요구해서 승인된 부분도 있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판단하여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여 지자체인력관계를 승인해준 것으로 2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표 부분이랄지 이번에 정원 승인된 사회복지 부분, 예산제도 변경에 따른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승인을 해준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정원 조례 기구설치 조례가 있으면 지금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확인하여 더 필요하면 증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8계 과에서 9계 담당이 있습니다. 6급 계장 한 명하고 7급이나 8급 아니면 기능직 1명으로 직원 2명이 앉아서 근무한다는 것은 그 업무가 과연 얼마나 중요한가는 모르겠지만 2명이서 일을 할 수 있는가?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영 위원입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주민자치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여유기구 도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유기구 도입이 꼭 필요합니까? 방금 동료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어느 계에 담당과 차석 2명이 되는 인원의 기구가 만들어져야 하냐는 것입니다.

주민자치담당관실 한시기구를 폐지해 여유기구를 만든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여유기구가 예를 들어서 2005년도 6월 30일까지 폐지가 되니까 여유기구는 어떤 범위 내에서 여유기구를 만들어 활용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순창군에도 꼭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여유기구 정주정책단도 기존 기구같이 존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여유기구가 한시적인 기구 아닙니까? 제 얘기는 꼭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각 계에 1명이나 2명이 있는 곳에 10명의 인원을 그쪽으로 활용하여 업무를 주면 되지 꼭 여유기구를 만들어야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유기구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업무의 어려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 알고계시겠지만 결원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60여명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인 12월 23일 정도에 45명이 공채 채용되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은 있으나 현재 근무 인원을 안 넣어주다 보니까, 아까 권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에 근무인원이 한명씩 있어서 업무추진이 되겠느냐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현재 60여명이 결원이다 보니 외관상으로 보일 때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구관계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 협의를 거쳐서 된 것입니다.

한시기구를 어느 정책에 의해서 만들었으면 폐지하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그에 따라 여유기구라고 만들어서 다시 이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유기구를 만들지 말고 그 인원을 보충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업무는 각 계에 주면 되지 않습니까? 기구를 꼭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의 어떤 고유 목적사항을 추진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에 주민자치담당관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상시에 필요했으니까 여유기구를 만들었고 지금은 다 끝났으니까 폐지하면 좋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다 보니 어떤 지침을 내려줘서 다른 부분에 여유기구를 도입하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종 위원입니다. 주민자치담당관실이 폐지되고 여유기구로 정주정책단을 하나 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4조 1항에 보면 주민자치담당관실을 삭제 했죠? 그러면 여기에 여유기구인 정주정책단을 둔다고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4조 1항에요.

그것은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표준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4조 1항에 넣을 수 없는 여유기구는 사실상 행자부에서 없애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집어넣을 수도 없는 여유기관이니까요. 쉽게 말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주민자치담당관실을 둔다고 했는데 4조 1항 새로운 개정안에는 &‘재난안전관리과를 둔다&’로 해 놓고 주민자치담당관실은 완전히 폐지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여유기구인 정주정책단을 둔다는 말이 들어가야 나중에 신설이 되지 않을까요? 4조 1항에 보면 여유기구인 정주정책단을 둔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2항에는 들어와 있으니까 1항에 기록을 해 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주정책단을 기록을 해놔야지만 들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페이지 신&middot구조문 대비표 4조 1항을 한번 봐 보세요.

4조의 2(여유기구)로 해서 …….

그것은 새로 만든 2항 이고 뒤에 있는 것이 4조 2항이잖아요.

거기를 보시게 되면 여유기구로 정주정책단을 둔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집어넣으려면 1항에다 재난안전관리과 여유기구인 정주정책단을 둔다고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정주정책단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와 같이 정식 기구가 아닙니다.

한시적인 기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민자치담당관실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되어 있지만 집어 넣었잖아요.

한시기구인 주민자치담당관실 관계도 별도 관리를 합니다. 조례에서 뿐만 아니라 별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주정책단도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담당관실도 한시기구였지만 4조 1항에 넣었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실을 넣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현행법에 보면요. 이것도 행자부의 표준안이기 때문에 넣었다고 했는데 여유기구를 둔다는 것은 행자부 표준안에 위배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기록할 수가 없다면 말입니다.

여기서요?

1항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자부 표준안에 위배되기 때문에 집어넣을 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장내소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민자치담당관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둔 한시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갔었고 정주정책단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주는 여유기구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데스크 포스나 프로젝트 팀이 하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끝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여유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시장&middot군수한테 재량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담당관실의 한시기구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면 4조의 2에 여유기구는 11항으로 못 집어넣는 다는 얘기입니까?

예.

주민자치담당관실 폐지를 해 놓고 여유기구를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4조의 2가 아니라 11항으로 여유기구를 넣어야지요? 4조의 2라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4조의 2항이면 쉽게 말해 실과장, 담당관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 1, 2, 3, 4가 되잖아요. 4조의 2라고 하면요…….

뒤에 보시면 4조의 2 관계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신설되어서 말입니다. 신&middot구 대조표를 한번 보시면 신설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

4조의 2(여유기구)라고 했는데 4조의 2라고 하는 것은 실과장 및 담당관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자치행정과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4조를 보게 되면 실과담당 설치 등 이런 것 들이 나오고 그신&middot구조문 대비표 보면 주민자치담당관 삭제해서, &‘삭제&’ &‘삭제&’, 그 다음 장을 보면 현행에는 없어서 4조의 2를 별도로 신설 했습니다.

그러니까 4조의 2라고 하면 4조의 2는 현재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4조의 2는 없습니다. 4조의 1항, 2항만 있습니다. 4조의 2를 별도로 신설해서 &‘여유기구로 정주정책단을 둔다&’로 해서 분장사무가 나옵니다.

1항이 아니라 4조의 2를 둔다는 것입니까?

예. 2를 일부러 신설 했습니다.

4조의 1에다는 못 집어넣고 4조의 2로 둔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조에다 못 집어넣고 별도로 둘 거면 행자부 지침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식기구인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환경산림과 외에 별도 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조의 2를 신설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주정책단은 몇 급이 단장이 됩니까?

단장은 5급이 됩니다.

그러면 5급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순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영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영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 7명이 증원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토목직 공채를 몇 명 모집합니까?

7명입니다.

현재 읍&middot면에 토목직이 없는 곳 있습니까?

상당히 있습니다.

그 토목직을 지난번에도 몇 명 증원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상반기 때 2명 증원했습니다.

현재 읍&middot면의 실정을 보면 토목직이 없는 면은 각종 주민 사업이라든가 각종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두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토목직이 7명 증원이 되면 우선적으로 읍&middot면에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읍&middot면에서 주민숙원 사업 설계를 하려면 토목직이 없는 곳은 있는 면에 가서 또는 군에가서 읍&middot면장이 사정을 해야 합니다. 5급 직원이 7급이나 8급 직원한테 사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middot면에 토목직이 없는 면에 증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읍&middot면에 보면 138명이 현원입니까?

정원입니다.

143명에서 지금 현재 138명이면 5명이 부족합니다.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이런 사항이 읍&middot면 애로사항으로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증원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좀 쓴 소리를 드려야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을 다룰 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장선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창군에 표준정원이 545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군의 보정정원은 572명인데 조례안에 나온 것 보면 57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이 증원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표준정원에 한해서만 인건비가 지원이 되죠?

그렇다고 봅니다.

전에 과장께 질의를 드릴 때 가능하면 보정정원을 보강하지 않고 그 안에서 융통성있게 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전에 비해 정원승인은 어렵지 않죠?

전에 비하면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왜 강화가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는 새로운 시설물이 생긴다든지 그 관리에 필요한 정원관계를 행자부에 직접 가서 타당성만 있다고 하면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7년도부터 총액 인건비제 때문에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원을 5급 한명이나 6급 한 명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국가적인 판단을 했을 때 세정업무 관계가 변화가 되니까 과표인력을 우리의 생각하고는 관계없이 재경부 부처에서 연결하여 정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도 저희가 승인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 사업별 품목별 변경이 되니까 이 부분도 기획예산처에서 연결하여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지만 정원이 와버립니다.

정원이 오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보다 정원승인이 잘 되는 이유가 페널티 제도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늘려서 쓰려면 쓰라는 식입니다. 단 늘리는 대신에 우리는 너희한테 페널티 제도를 위에서는 적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표준정원이나 보정정원을 주는 이유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표준정원이나 보정정원을 주는데 현재 우리군에서는 오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표준정원이나 보정 정원 내에서 융통성을 부려가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질의 답변을 들은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약 35명 정도가 오버 되어 있습니다.

표준정원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답변하시기는 조금 곤란하시겠지만 페널티 제도를 받으면 1인당 얼마정도의 적용을 받는지 혹시 얘기 해 주실 수 있습니까?

1인당 2,800만원 정도입니다.

2,800만원정도의 패널티를 받는 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580명으로 보았을 때 &‘2조 중 573명을 580인으로 한다&’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8명이 페널티 제도 적용을 받는 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800만원씩 8명이 페널티 제도를 받고 그 다음에 표준정원을 초과한 35명은 인건비가 군비로 나갑니까?

예.

중앙에서 인건비를 부여받지 못하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 군민으로서는 신축성 있게 대응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기구 정원조례처럼 여유기구를 도입해서 정원을 자꾸 늘리는 것 보다는 업무를 통합하여 가능하면 표준정원이나 보정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대책을 강구 하셔야지 페널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원승인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군비로 인건비를 충당한다는 것은 조금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물론 어느 부서나 결원이 많고 공무원 수가 적다고 하지만 총체적으로 결원을 채운다고 보면 우리 순창군 업무량으로 봤을 때 큰 초과를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을 보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총액 인건비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경우는 정읍시가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앞으로 모든 것이 돈에 맞춰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에서 총액 인건비제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원을 순창군에 책정할 때도 여기서 꼭 필요한 정원이 판단되어 승인을 요구한 부분이 있고 아니면 국가적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총액 인건비제가 추진이 된다고 보면 현재 정원도 여기 자체에서 요구한 인원하고 아니면 중앙정부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하여 요구한 인원과 달리해 주는 것과는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 국가목적 수행을 위하여 순창군의 정원을 7명을 주었는데 우리가 안받을 재주가 없습니다. 그렇게 받다 보면 앞으로 총액 인건비, 총액 금액을 산정할 때 이런 부분들이 가감이 되어 총액을 승인 해줄 것이라고 보면 총액에 의해 정원관리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때 가서는 임용권자는 정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원을 최소한도로 운영해 가면서 돈에 맞게 조직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제라든지 보정제도는 현재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또 질문을 하셨지만 전체적인 조직관리를 하고 있는 과장입장에서는 백번 그렇게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하고는 관계없이 내려오는 정원을 안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시설이 확장 되는 부분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원요구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생각과는 관련이 없이 그렇게 내려온 정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액수를 따지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난 액수인데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줄여나가는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어차피 여유기구가 행정기구 조례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본 위원도 상세하게 조사&middot연구하여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제도 도입 관련으로 행정 7급 한명, 전산 8급 한명이 2007년 12월 말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제도 도입관련은 복식부기라든가 도입이 어떻게…….

복식부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산제도가 변화 됩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사업이 연차적으로 연결이 되면 품목별 관계로 사업별 총액 예산제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정부 방침이 안 세워져 있지만 아마 앞으로 그렇게 해서 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수행하다보면 현재 인력으로는 상당히 복잡하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정원을 2007년 12월 말까지 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전산 인력도 있어야 할 것이고 총괄하는 행정직 7급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복식부기는 어떻게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복식부기하고는 업무가 다릅니다.

다르긴 한데 현재 복식부기 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구에서 보게 되면 복식부기가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이 재무과로 넘어갑니다.

복식부기 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식부기를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위원님들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례부분은 조례대로, 행정감사는 행정감사부분부터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상당히 …….

……. 예산정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복식부기를 도입한 것입니다. 예산제도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복식부기는 기왕 추진했던 것을 정리해서 기록 관리를 해 가면서 참고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제도 변화에 따른 인력 2명은 별도로 현재 예산제도하고는 많이 바꿔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는 회계제도 때문에 도입이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현재 회계제도가 단식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식부기가 원래 회계부서에서 근무해야 하는데 전에 이상운 부군수님이 행자부에 계시면서 그 업무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직접 전담하고 있는 총괄 계장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군 부군수로 오셨는데 순창군에는 복식부기가 없었습니다. 복식부기가 선정이 안 되었는데 행자부에서 복식부기를 직접 담당한 이상운 부군수님이 순창 부군수로 가셨기 때문에 순창군에서 복식부기 시범기관이 되어 전국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해서 우리군이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예산제도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계제도를, 말하자면 지출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과 맞물려서 조직을 운영했으면 해서 기획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대부분이 회계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계부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2명이 증원되는 것은 제가 늘 주장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도 늘 주장하는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지금 같이 품목별로 쭉~ 나열하여,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80억일 경우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한 표로 나타나고 한 항목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제도가 바뀝니다. 지금 현재는 시설비 따로 있고 설계비 따로 해서 여기저기에 있는 것을 다 합해서 공설운동장에 180억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앞으로는 표 하나만 보면 공설운동장에 180억이 들어가는데 그 집행 내력의 설계비가 얼마이고 시설비가 얼마며, 여비가 얼마인지 편성제도가 사업별로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에 따른 정원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복식부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상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진상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수복지과장 이조승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4조 경로당 지원 6항을 보면 모범경로당 운영자에 대한 포상 및 국내외여행 경비를 준다는 것입니까?

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국내외 여행을 보내주면 좋겠지만 과연 순창군의 예산이 그렇게 보낼 수 있는 만큼 예산이 많습니까? 지금 주민들의 여론을 듣어보면 자립도가 지난번 방송에 9% 로 나왔습니다. 작년도에는 11%가 나왔는데 금년도에 9% 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수입도 적은 곳에서 이렇게 까지 해외를 보낸다는 조례를 만들어 해주어야 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현재 노인들을 위한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가 다 가는 것이 아니고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이나 기타 거기에 대해서 공적이 있다고 생각되신 몇 분을 하는 것이지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꼭 해외까지 보내야하는 조항을 넣어야 하는 것입니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집어넣은 것입니다. 또 이 사업 말고 도나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공적이 있다고 할 때…….

조례를 개정한 것을 보면 거의 다 이장이라든가 모든 단체를 국내외로 해서 해외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일반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은 상당히 반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군정에 대한 좋지 못한 여론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해외를 꼭 넣어야 하는 것인가 라고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인인구가 2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곱게 보지 않는 시선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대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여건이나 분위기를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내년에 시행할 예산은 편성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조항을 폭넓게 다루어 보면 어떨까 해서 넣은 사안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모범 경로당 운영자에 대한 포상 및 국내외 여행 경비에서 국내외 여행경비라는 것은 운영자 한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읍&middot면별로 한 개소씩 그때 그때 저희들이…….

본 위원 생각은 국내외 여행 경비를 빼고 포상으로 해서 국내외 여행 갈 경비로 그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경로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모범 경로당을 선정합니다. 금년에는 2개소를 선정하여 지금 간판만 붙여주었습니다. 운영자에 대한 부분은 내년 예산에는 없지만 앞으로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올라 왔으니까 다음 추경 때 틀림없이 올라올 것입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올라왔는데 말입니다. 다음에 추경 편성할 때 틀림없이 이 예산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 사람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경로당에 대해서 포상을 했으면 합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으니까 잘 운영하는 곳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5항에 보면 모범경로당 선정 및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모범경로당은 그대로 하고 6항을 삭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운영자에게 대한 포상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한꺼번에 보내는 것보다 서서히 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서히 한다고 해도 순창군 전체가 혜택을 볼 수는 없지만 사실 이렇게 보면 한 개 마을에서 한 개의 경로당이 모범 경로당으로 선정되어 국내외 여행을 가게 된다고 가정을 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많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모범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5항이 있으니까 6항은 삭제했으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열어 놓되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저희가 위원님들과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안 해주면 여행경비 같은 것을 저희가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노인 관련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거의 손을 못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했지만 손을 못되기 때문에 조례에서부터 없애야 합니다. 나중에 예산서에 올라오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손을 못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전체 노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사안이었고 이 사안은 일부 경로당이라든지 운영활성화 차원에서 이 조항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들과 어떤 협의를 할 것입니까? 그리고 현재 모범 경로당이라고 하면 과연 무엇을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해야만 모범 경로당인지 계획 세워둔 것 있습니까?

일단은 읍&middot면을 통해서 합니다. 전체적으로 읍&middot면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읍&middot면장 또는 읍&middot면실태조사를 해서 제출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모범 경로당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읍&middot면 모범 경로당이라면 현재 65세 이상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서류로 운영일지 정리하는데 그것에 의하여 모범 경로당을 선정하는데 그것까지는 사실상 모르지 않습니까? 과연 그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모범이 되었다면 모를까 운영일지 기록사항 하나 보고 판단한다는 것은 모범 경로당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뒤에 바로 또 조례가 나오겠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보면 공익형이 있고 수익형이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은 사실상 별도로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경로당 운영은 읍&middot면에다 조사표라든지 기타 기준치를 만들어서 내려 보내겠지만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각 마을 경로당이 난방비가 없어서 기름을 아껴서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사내 난방비도 지금 부족한 형편이죠?

예.

그런 형편에서 차라리 이런 예산이 있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난방비를 증액 시켜주는 방향으로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꼭 국내외 경비로 넣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사람 안 되니까 일단은……. 운영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을 때 위원님들과 공감대가 되어야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몇 사람 안 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많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말입니다. 몇 사람 안 된 사람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그 예산으로 군 경로당의 난방비나 간식비로 지원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보았으면 합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마을 주민들이 회관에 모여 식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되 이 부분은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시범이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현재 과장님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국내외 여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생각을 해 보세요. 만약에 일개 면의 어느 경로당이 모범 경로당이 되어서 해외를 갔다 왔다고 해 봅시다. 그랬을 때 과연 그 경로당이 모범적으로 무슨 사업을 해서 갔느냐고 그 경로당 노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질 것인가?, 받아들여서 그 노인은 잘 되었으니까 국내외 여행을 가도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괜찮지만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어 그 경로당이 무엇을 했기에 국내외 여행을 보내느냐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해야 합니다. 현재 모든 사회단체 조례 개정할 때 국내외 여비를 다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계장부나 이런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회계장부나 기타 수익성 같은 것을 따져서 공감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항목으로 넣고 있으니까 이 사업의 추진과정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예산을 편성 안 해주면 이 예산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은 둘째 치고, 이 조례를 통과하면 금년에 안하고, 명년에 안하고, 다음 2007년도라도 했을 때, 만약에 위원들이 반대하면 조례에 엄연히 있는 데라고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조례에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조례를 삭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답변이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한번 열어 주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보면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죠?

이 사업은 보조금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군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예산편성시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개인들한테 가는 보조금 사업은 아닙니다.

경로당 지원도 보조금에 해당이 안 됩니다.

경로당지원이나 운영비나 난방연료비는 읍&middot면으로 재배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조금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보조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 군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별도로 보조금 속에 넣은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어야만 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모범 경로당 운영자가 몇 분 안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몇 분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모범 운영자에 대해서는 일단 단계별로, 모범 운영자라고 함은 읍&middot면별로 한 분씩 또는 등록된 ……

해당되는 운영자가 몇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전체적으로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 대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운영자라고 하면 313개 경로당 운영자는 전체 포함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300명이 넘는 인원인데 적은 숫자라고는 못 할 것이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어느 해에 어느 한 분 보냈는데 그 이듬해에 다른 분은 안 보 낼 수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300여개의 경로당에 이 수혜가 다 돌아가야 하는 조례입니다. 막상 시행이 된다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은 안 되더라도 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어느 부락의 운영자가 한번 다녀오셨는데 타 면의 어느 타면의 어느 부락에서도 어떻게 해서 갔다 왔는지도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결국은 313개 전체에 해당이 된 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등록된 경로당 중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모범 경로당을 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기에서 경로당 운영자라고 하면 1년에 한두 명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각 읍&middot면에 한명씩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대상은 등록된 경로당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대상은 등록된 경로당 전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대상은 그렇습니다.

313명이 등록 대상자라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한 분이 되었든 두 분이 되었든 모범 경로당으로 선정하여 배려를 해준다는 뜻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결국은 어차피 대상자는 313명이 됩니다.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국내외 경비라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선거법을 피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 조례가 대법원에 가면 크게 인정받습니까?

일단은 그 관계는 법적인 안정장치가 있을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노인복지법에 포상이나 국내 경비로 갈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이런 것은 국내 경비라고 못박아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 위원님 질문하는데 죄송합니다. 거의 같은 맥락의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휴식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제4조 6항에 대해서는 모범 경로당 운영자에 대한 포상 및 국내외여행 경비에 대해서 및 국내외 여행 경비를 삭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잠깐만요,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모범 경로당 운영자도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모범 경로당에 대한 포상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자를 삭제하고요. 운영자와 국내외 여행 경비를 삭제하고 ……. 제6항 모범 경로당에 대한 포상…….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 경로당 선정은 5항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운영자이니까

그러면 6항을 완전히 삭제하고 제5항에다 모범 경로당 선정 및 포상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범 경로당을 1년에 선정을 하면 ……. 경로당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자가 있습니다. 운영자도 한 두 명 정도 선정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 답변은 짧게 해주세요. 방금 양승종, 권정남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의석에서 ― 의견이 다릅니다. )

권정남 위원님께서는 &‘운영자에 대한 포상&’이고 저는 &‘경로당에 대한 포상&’입니다.

운영자에 대한 포상과 경로당에 대한 포상이군요.

과장께서는, 6항, 경로당은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경로당을 운영하는 운영자에 대한 포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4조 6항 모범 경로당 운영자에 대한 포상은 두고 국내외 여행 경비를 삭제로 수정 요청합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모범경로당 운영자에 대한 포상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정남 위원의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권정남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순창군 노인회에서 국비 지원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도비에 의해서 저희가 읍&middot면별로 재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창군 노인지부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노인회로 위탁하여 하고 있는 사업은 국&middot도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향후에 앞으로 노인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라 군자체적으로 사업에다 추가하여 확대해서 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노인회에서 하는 국&middot도비 사업은 우리의 예산에 없잖아요. 도에서 직접 와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아닙니다. 저희가 노인회에 위탁합니다. 현재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에 취업노인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사업비가 있고 우리군을 통해서 가는 국&middot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취업노인센터에 직원이 있습니까?

예. 센터장이라고 있습니다.

센터장의 보수는 국비입니까?

군 예산하고 상관없이 다이렉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는 일자리 사업 돈은 그 사람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면에다 직접 전도해서 노인일자리를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관계가 없고, 이 사업은 면에다 전도해서 하는 사업하고 이것 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같은 맥락에서 우리군 자체 예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인이 많기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 까지는 이런 조례가 없었어도 했잖습니까?

국&middot도비 사업에 의해서 노인복지법에 있습니다. 우리군 자체 사업을 확대하여 운영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노인복지법으로 계속 하면 되지 왜 조례를 제정합니까? 지금 조례 제정이 아주 많습니다. 조례 제정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자꾸 조례를 제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상위법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운영을 잘 해야 합니다.

노인들 암 검진이 있습니다. 국&middot도비 사업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군 자체사업을 확대해 나가 폭넓게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 맥락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투명하게 해 놓고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middot도비에서 지원한 사업을 우리군으로 와서 우리 군비하고 합해서 그 사업을 못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노인회로만 국&middot도비 사업을 하고 있는지요.

사업이 공익형하고 시장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공익형은 지자체에서 하고 기타는 노인회 등으로 위탁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순창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승인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영신 위원의 순창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안 원안승인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안을 윤영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순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하기 위해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예산안이 오늘 나와서 못 봤는데 2006년도에 말입니다.

국비가 3,950만원이고 도비가 4,709만원이고 군비가 1억 743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9천 400만원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

그 목은 무엇으로 되어있습니까?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묶어 놓았습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단지조성 지원사업,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 천적 이용 논해작물 해충사업, 친환경 농업 기술교육 참가자 교통비,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 국내외 견학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사람의 조례에 맞게 그 사람에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영농법인과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습니까? 개인한테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개인한테 지원합니다.

개인한테 지원하는데 무 농약이나 인증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죠?

예.

우리군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무농약 또는 인증을 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농약 농산물은 40농가에 35.13ha 무농약 농산물은 42농가에 31.9ha 유기농산물은 한 농가에 2.1ha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분들에게만 지원할 수 있는 법이죠?

예.

그러면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 쉽게 말해 영농조합이나 작목반에 한해서 1억 9,400만원을 지원 합니까?

그런데 이 농가가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농가들마다 친환경 농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확대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친환경 농법에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농법에서 농사를 지어서, 물론 친환경농법으로 가격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지만 벼농사 등 여러 가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쌀이 지금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군에서도 유통 관계를 신경 써야겠지만 거기까지는 …….

친환경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은 것이나 그냥 농사를 지은 것이나 같이 들어가서 같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도 포장지 등을 차별화 시켜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 넣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원대상에 친환경 포장지를 지원하여 차별화함으로써 좀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 농약 농산물에 대해서는 현재 친환경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유기농, 무농약 이상만 인정을 합니다. 그 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가로 팔고 있습니다.

어디서 관여하여 팔고 있습니까?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인계의 최광식씨나 동계 농협 쌀겨농법으로 농사짓는 분들은 보통 쌀과는 달리 차별화하여 판매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조례를 살펴보면 상식적인 규정만 명시되어 있고 구체이고 실제적인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몸통은 빠지고 위아래만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법에 대해서 단지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친환경 농법으로 순창군 전 농가가 다 해야 합니다. 지금은 초창기 단계입니다. 초창기 단계라 일부분인데 친환경 농법으로 해야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습니다. 쌀이나 모든 농산물들을 말입니다. 현재는 몇 농가 안 되어 몇 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거기에 동의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례의 내용을 보면 친환경 농업인을 지정한다고만 했지 지정을 하게 되면 누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심사&middot감사를 하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지원을 한다고만 했습니다.이 조례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했지 이 지원의 대상자를 누구로 어느 기관에서 감독한다가 아니면 현지 확인 또는 친환경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농산계를 친환경 농산계로 계 명칭을 바꿉니다. 앞으로 관리를 농산계를 친환경계로 바꾸어 관리할 것입니다.

무농약 사용 인증서를 받았을 때 농가에서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무농약 인증을 받을 때는 품질관리 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품질관리 위원회에서 판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과 같이 확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친환경 농어민 지원을 받으려면 약 2~3년 전부터 거기에 대한 무농약 방법 생산량 출하량 등을 전부 다 일기로 써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감독을 하고 신청을 하는가 아니면 무조건 서류만 신청하면 친환경 농업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죠. 인증을 받아야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증을 받을 때 그 과정을 과연 누가 확인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아직은 비공식적이지만 내년도에 품질관리 출장소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도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자기가 했던, 무농약을 사용하는 것을 일기로 써서 서류로 제출해야 거기에 대한 근거가 되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기농산물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한 농산물입니다. 이것은 증빙서류를 다 갖추어서 받습니다.

증빙서류를 받는데 과연 그동안에 한 것을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확실히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식품박람회에 적성 고사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고사리가 나감과 동시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농산물 검사소에서 조사를 하는데 넣으면 36개 항이 쫙 나와서 친환경이 아닌지 맞는지 분명히 가려낸다고 합니다. 쌀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농산물을 조사기관에 넘기면 금방 나온다고 합니다.

친환경 농업인 지원을 해 줄때, 대상자 선정을 해 줄때 좀더 관심 있게 확인을 하여 제3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육성조례안 전체를 살펴본다면 지원하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친환경 농법을 장려하면 반드시 거기에서 생산된 것에 대해서 뭔가 전국적인 홍보채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내용에는 지원내용만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원 같은 곳은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여 뭔가 메뚜기 잡기 대회도하고 다른 것도 하여 그 쌀을 고가로 팔아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차원으로 홍보문제까지도 생각하여 지원도 해주고 홍보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군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조례에 들어감으로써 앞으로 우리의 예산을 투여하여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고가로 팔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물론 홍보 하고 유통까지 다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실정이 우리가 좋은 농산물을 재배해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행정에서 손을 데야지 그 이상 손을 데게 되면 공익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서 홍보라는 것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친환경은 물론 해야 합니다. 지금 까지 순창군에서 친환경적으로 오리농법 등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자체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오리 농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납이라든가 중금속 오염된 물을 담가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3년간 우려냈을 때 독기가 빠져나가 친환경적으로 된 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 2년 한 사람들이 행정에서 지원해 준 돈으로 오리농법으로 지었는데 가격은 일반 쌀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된 다고 욕을 하고 난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대주고 농사를 짓는데 일반 쌀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니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중금속 등은 토양을 개량하는데 3년간 물을 담가서 우려냈을 때 나중에 3년 뒤에 품질인증 검사를 거쳐서 받게 되고 고가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홍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순창군 농민들이 그것을 알고 친환경 농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고가를 받을 수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리농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욕을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행정에서 돈만 지원하지 홍보를 하지 않는데 과연 순창군 농민이 따라가겠습니까? 앞으로 홍보도 좀 잘 하시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 이상 인증 농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 품질관리소에서 인정하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체계는 전혀 갖추어져있지 않고 단지 국립농산물 품질 관리소에서 인증하는 농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소에서 인증을 해 준 과정에서 차후에 무농약이 아니라는 판명이 났을 때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소에서 책임 하에 제재를 가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인증을 폐기 한다든지의 권한은 농산물 품질관리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는 7조 4항에 친환경 농업의 발전과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분야별 선도 농가를 대상으로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고 문을 좀 열어 놓았군요. 본 위원 생각은 이미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소에서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을 받은 농가는 선도 농가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인증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농가는 선도 농가로 봐야 합니다. 물론 그 선도 농가가 되기 위해서 본인은 부단한 노력을 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품질인증을 받기 까지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간 영농일지를 쓸 정도로 노력을 해서 선도농가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더 발전된 새로운 기술을 위해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수 있고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단 현재 군비가 열악한 과정에서 선도 농가가 되신 분들을 다시 선도 농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꾸준히 장려를 해 나가야 하는 과정에서 장려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했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도 농가들을 더 좋은 곳으로 보내는 것도 좋지만 이 선도 농가들한테 배워서 다른 사람도 선도농가가 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는 선진지 견학 경비보다는 다른 분들이 선도 농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데 더 중점을 주고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선도 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 보다 다른 농가를 지원함으로써 선도 농가를 만드는 뜻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농산물이 발전하고 고급화 되고 기능성화 되는 제품으로 농산물을 생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상태에서 꾸준히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비전이 없습니다. 농촌에서 정말 힘들게 됩니다. 제가 오늘 축협장님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중국 소고기는 맛이 없습니까? 보기에는 우리 소고기와 똑 같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축협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풀만 먹으니까 그런 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풀만 먹일 때는 오히려 고기 맛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옛날식으로 한다고 해서 더 좋을 것 같은데 적당한 사료라든지 적당한 다른 것을 먹여야만 고기 육질도 좋고 맛도 좋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친환경 농업도 국내에서만 한다면 아무래도 뒤떨어집니다. 농업분야도 하루가 다르게 늘 발전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이 필요합니다.

물론 선도 농가가 돼서 인증 농가가 되면 나름대로 과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높은 가격을 받고 판매가 되어 나름대로의 소득은 올립니다. 그 소득을 올리는 분에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 그 분이 소득을 &‘왜 높이 올리는가?&’를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순창군민 전체가 친환경 농법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라도 더 선도 농가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선도농가가 되어 높은 가격을 받고 높은 소득을 올리는 농가에 가서 모든 사례들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선도 농가가 아닌 분들에게 지원을 해서 전체 선도 농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득을 많이 올리느라 고생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더 좋은 기술을 국외에 나가서 배우고 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실 것은 그 분들처럼 선도 농가 전체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염두에 두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법 친환경 사업은 어제 오늘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얼마 전부터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도 농가를 선정하는데 품질관리원에서 일단은 농산물을 검사하여 인증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품질관리원의 손이 부족합니다. 지금 금과에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개인별로 채취를 안 합니다. 그 지역에서 몇 사람 것만 검사를 해서 친환경 농법이라고 통보가 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증을 받으려면 우리군에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 품질관리원에 수수료를 준다거나 해서 토양부터 검사하고 벼 이삭도 검사합니다. 그때 그때 인증을 주어야 합니다. 한번 선도 농가가 되면 그 농가는 계속 선도농가입니다. 매년 검사를 안 하면 한번 선도 농가가 되면 그 이후에는 농약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매년 필지별로 검사를 해야 합니다.

토양검사도 하고 있고 인증을 받은 것은 매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출장소가 이쪽으로 오면 그쪽에서 더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깊게 연구해 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친환경 농법 육성 조례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 앞으로 모든 예산은 심의 위원회가 15인 이하로 구성이 되어 그 분들이 심의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미 다 정해져서 올라와 있는데 말입니다. 1억 9,400만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산심의 관계 말입니까?

아니요, 예산이 1억 9,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도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여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실 것 입니까? 현재 1억 9,400만원에 대해서 목이 달라져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2006년 예산에 1억 9,400만원이 반영되어 있죠?

예.

이 예산도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공포 날로부터 시행이 됩니다. 추진위원회는 15인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추진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될 예산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소용없는 것이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세워진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목은 무시하고 포괄로 세워졌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순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승종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을 양승종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 청소년상담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지 순창군 청소년상담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순창군 청소년 상담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서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상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청소년상담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진상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청소년상담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순창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위법에 의해서 명칭만 바뀌었기 때문에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승종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승종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소관 순창군민 무료검진사업 운영 조례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건의료원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료원장님 나와 계시지만 심사관련 질의답변은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보건의료원장은 보건의료원으로 돌아가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의료원장님은 의료원으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백두현입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무료검진 대상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읍&middot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추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무료로 검진을 해주고 있습니까?

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하위 계층은 국가 암 검진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하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읍&middot면장이 추천 할 때는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하겠지만 읍&middot면에서 대상자 추천하는 위원회 같은 협의체를 만들어 거기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할 수 있도록 하면 조금 더 신빙성이 있고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재산에 의해서 차 하위계층은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국가 암 검진으로 하니까 제외하고 차 상위계층에 한해서 재산소득세에 의해서 지난 2004년도에 했습니다. 소득하고 직결을 시켜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읍&middot면장이 아무라도 추천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수준에 의해서 소득표를 보고 기초조사된 것을 보고 실시를 합니다. 물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천 만원씩 통장에 넣어 두고 외국을 몇 번씩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다. 실지로 우리 면단위에도 우리 순창군에도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20마지기 농사를 짓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병원에 가고 싶어도 못가고 있습니다. 꼭 소득만 따지다 보니 말썽이 난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기는 논이 많이 있어 소득도 많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것으로 따지면 안 되고 실지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 주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조사 과정에서 소득을 잘 파악하여 진짜로 어려워서 검진을 받아야겠다는 사람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6조를 개선 수정하여 &“예산범위에서 읍&middot면장 추천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읍&middot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읍&middot면장이 추천하도록 하자로 수정을 요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상선 위원입니다. 대상인원이 4,042명이라고 했습니다. 의료원에서 읍&middot면별로 대상자 인원이나 그 비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암 검진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2004년도에 전북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5년간 협약 체결을 했는데 그때 암 검진대상 기초조사 결과 약 4천명 정도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1년에 약 500명 정도로 순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은 1년에 약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1인당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세부적으로 읍&middot면별로 2006년도에는 몇 명인지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세워 두었습니다. 대상까지 해서 면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특별히 몇 명 정도의 조사된 인원 내에서 소득에 따라 숫자를 정한다는 얘기입니까?

면별로 주어진 숫자 내에서 합니다.

읍&middot면장의 추천을 받는 다는 얘기입니까?

예. 적성면에 20명이 할당되었으면 20명에 대해서 합니다. 객관성 있게 상위그룹의 잘사는 사람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읍면별로 그 숫자가 배정되어 있는데 그 숫자 내에서 읍&middot면장 추천을 받는 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석 위원입니다. 4조 2항을 보면 &‘암 표지자 검사는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건강검진대상자 중에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 검진을 위해서 주민등록을 오늘 옮겨두고 내일 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기한을 6개월이나 1년으로 거주년수를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 점을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규칙으로 반드시 순창군 거주 기한을 두어 이제 온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1인당 3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타 지역에서 실시를 하지 않는데 순창만 하고 있으니까 주소를 옮겨서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칙을 넣어서든지 아니면 수정을 해서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칙으로 반드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규칙으로 지원하면 안 됩니다. 수정을 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 해서 1년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암 표지자 검사는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중 40세 이상……&’이렇게 조례안에 집어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동의합니다.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등재한 후 당해연도 건강검진 대상자 중에서 선정한다&’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수정동의안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 조례안에다 &‘암 표지자검사는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건강검진대상자 중에서 선정한다&’로 수정을 하면 다른 여러 가지 수정이 필요 없습니다. 순창군 뒤에 1년 이상만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소란) 김진상 위원과 임용석 위원의 수정 의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의석소란) 처리의견에 앞서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임용석 위원입니다. 순창군민 무료검진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하되 제4조 검진대상 1, &‘암 검진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중 40세 이상 70세 이하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건강검진 대상자 중에서 선정한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임 위원님, 원안이 아니고 수정동의입니까?

예, 수정 동의합니다.

임용석 위원의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민 무료검진사업 운영 조례안을 임용석 위원의 수정의결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민 무료검진사업 운영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 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