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수범 의원 발언
충규
최충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료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
장민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행정사항, 선서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감사의 목적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 행정효과를 측정하여 효율적인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건심의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행정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의 적법성, 효과성, 공정성 등을 파악․분석, 문제점을 발굴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방향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주민을 위한 자치구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근거 및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1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3에 의거 유인물에 유인된 부서와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4쪽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구성된 최충규의원외 10인이 되겠습니다. 5쪽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감사요령으로 먼저 감사방법입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해 실시하고 공개감사 원칙으로 하며 서류심사 및 필요시 현지 확인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황보고 청취후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와 관계인 출석증언요구, 감사대상 업무보고, 감사대상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행정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및 요구자료 제출입니다. 요구자료 작성은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2004년 12월 1일에서 2005년 11월 30일 현재 내용으로 자료요구 목록을 참고,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작성을 하여 2005년 11월 28일 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05년도 업무실적, 2006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작성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부수는 직제별 번호순 목차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문 제출은 관계공무원은 감사대상 업무보고전 제출을 하고 기타 증인은 증인채택 및 보고시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 안내문과 선서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은 위원님들께서 11월 18일까지 의견을 개진한 사항을 토대로 158건을 작성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이번 감사를 통하여 주민들이 열망하는 숙원사업 이행여부, 열악한 대덕구 재정에 대한 낭비적 예산은 없었는지 주민들과 밀접한 민원과 지역의 쟁점사항 등이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문제의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있게 감사를 하여 구민의 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열린 감사구현과 문제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행정방향과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대덕구민을 위한 자치구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뒤에 자료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존함을 목록 비고란에 참고적으로 명기를 하였습니다. 혹시 빠진 것이 없는가 확인해 주시고 집행부로 요구시에는 위원님들의 존함은 명기하지 않고 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참고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요구자료현황이 총 158건인데 실제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개별적으로 요구한 건수가 109건이고 과거에 우리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했던 그러한 건들까지 합쳐서 158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지 않은 건수가 49건인데 그것은 공통사항으로 올라와 있는 건수인데 그 건수에 대해서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이 이런 기회에 많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통사항의 자료도 우리가 감사를 하던 안하던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집중적인 깊숙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방대한 자료요구를 할 경우 사실은 껍데기 수박 겉핥기식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이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꼭 필요한 자료인지 한번 점검을 해서 굳이 꼭 필요치 않다고 하면 자료요구 건수에서 빼고 빼서 우리가 내실을 기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임의 자료 목록을 우리 위원님들 참고자료로 제출받으셨을건데 이 자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다 싶으면 다 넣고 이것은 굳이 우리 위원님들 11분이 필요가 없다 싶으면 빼는 그러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것을 빨리빨리 짚으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임의자료 목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과 공통으로 자료 1, 2, 3번인데 기금 및 적립금 관리현황,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 2번 장기 계속 공사현황, (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 3번 이월사업조서, (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 소송사건수행 및 처리현황,
법현
원법현위원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위원들이 볼 수 있으니까 빼고 넣고 하지 말고,...
충규
최충규위원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아마 이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혹시 만약에 꼭 필요가 없으면 좀 빼줬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전문위원실에서,...
법현
원법현위원
참고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넣고 빼고 하지 말고 공통사항은 이미 준비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원법현위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
자성
구자성위원
그리고 이 자료가 책으로 묶다 보면 너무 많으면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원법현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임의자료목록중에 시기가 지났거나 지금과는 전혀 관계 없는 자료가 있어요. 그런 것은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시절것,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미 그 공사는 마무리되고 한 그런 사항도 들어가있고, 또 우리가 흔히 그전에도 자료가 왔어도 하나도 거들떠보지도 않은 자료들, 그런 것도 이 중에 몇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런 것은 오히려 제외시키는 것이 오히려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우리 자료를 보는데 필요없는 자료까지 볼 필요가 없다 하는 취지를 제안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여기 임의자료 목록중에 이것은 종결됐거나 그래서 굳이 자료로써의 가치도 없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내용도 아니다 싶다 이렇게 판단되는 그러한 자료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서 그럼 말씀을 해주시면 그 자료라도 빼는, 예를 들어서 정말 필요없고 종결된 자료를 요구하면 사실 또 이것은 의회 차원의 문제거든요. 정말 필요가 없는 자료를 요구하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의회에 대한 신임이나 의원에 대한 자질문제 이런 것 까지도 대두가 될 수 있는 문제는 첨부가 돼서는 절대 안되겠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수범
박수범위원
12번 같은 경우 필요없다고 보는데.
충규
최충규위원장
은비법관련행정처분현황? ( 장 내 소 란 ) 만약에 이것을 다 자료를 요구한 원법현위원님의 말씀을 원칙적으로 동의 하지만 여기서 안 빼면 우리 위원이 관심이 너무 없어서 이런 것 까지 요구하나 이런 것은 안되기 때문에 꼭 빼야될 것은 반드시 빼야됩니다. 혹시 터무니없는 요구자료 이런게 혹시 있다고 그러면 저는 자세히 안봤습니다만 그것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다 자료제출 요구하지만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배제를 시켜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은비법관련 행정처분현황, 이 부분과 또 다른 위원님들 이것은 우리가 자료요구하기가 좀 시기가 다 지나서 소멸됐고 공사도 끝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종결된거 이런 부분은,...
성환
윤성환위원
12번 은비법 관련 행정처분현황은 보고싶은데요.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래요. 그럼 포함시키겠습니다. 19번, 민원실 환경개선 및 친절도향상 추진실적. 이 19번 사항 빼도 상관 없겠습니까? (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 지역경제과 자료 26번 추곡수매중지에 따른 대책, 그러면 사실은 대책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1년동안 한 행적을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평소에 우리가 구정질문이나 아니면 특위 진행과정에서 사실은 집행부에 우리가 이런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하는게 사실은 맞는 부분이지 이것을 어떤 대책을 세워서 시행을 했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사실 행정사무감사대상이지만 대책을 앞으로 세워달라 이런 것은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관심이 있으시면 이재현위원님이 우리 농업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을 구정질문 해주시면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재현위원님.
재현
이재현위원
그냥 넣어놉시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냥 넣어서 물어보고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수범
박수범위원
41번 새주소부여사업추진은 의미가 없어진거 아닙니까? 실패작으로 지난 정부에서 다 끝난거 아니예요, 이거? 번호판만 붙어있고 아무것도 추진현황이 없는데.
충규
최충규위원장
이런건 잘못된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적사항으로,...
수범
박수범위원
이게 지금 했던 사항이 아니고 전에 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추진되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이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진 상황이라고. 지금에 와서 뭘 어떻게 할거야.
충규
최충규위원장
또 자료에서 꼭 필요없는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없습니까? 없으면 임의자료목록「19번 민원실 환경개선 및 친절도 향상 추진실적」이 자료 한 건만 배제하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사항에 그대로 넣어서 원안대로 채택해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
수범
박수범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국정원감사 이런거 할때 지방자치단체에 쓸데 없는 자료를 모 국회의원이 트럭으로 몇 대 분을 요청해가지고 결국은 주민들이나 직원들 불편를 사고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의회 의원 자질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없는 자료를 빼자는 것이 그런 취지지 이미 지났거나 아무 지금와서 이런 자료를 요구한다고 해서 새로운 사항이 나온다든가 지난 시절에 한번 짚었던 사항을 재탕하는 의미가 한 개도 없는 것을 갖다가 자료요구한다고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도 볼때 이거 도대체 의원들이 뭘 보고 잡은거야 하고 의심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의회 자료제출을 요구한 자체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거이지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고 하면 우리가 요청을 해야겠지만 쓸데 없는 자료, 시기와 여러가지 상황이 맞지도 않고 지금와서 짚어서 개선될 사항도 아니고 이미 지난 시절에 다 이루어진거,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자료를 요청하는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없는 것을 빼자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것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살펴보신 임의자료 목록중에 지금 박수범위원님은 이 자료 요구한 자료중에 더 종결됐거나 아니면 경과되었기 때문에 불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은 빼자 하는 의견을 말씀하셔서 민원봉사실 19번을 배제하자는 말씀하셨고 지적과 42번은 배제하자고 하시고 그런데 김원대위원님이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지적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수범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셔서 더 필요없는 부분을 생각하셔서 말씀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실 19번「민원실 환경개선 및 친절도 향상 추진실적」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민원봉사실 자료번호 19번을 제외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제12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