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주 의원 발언

전문위원실 직원 이도명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7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제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2건으로써, 첫 번째 안건은 2005년도 8월 2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2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6일 제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유보된 산업과 소관인 김제시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두 번째 안건은 2005년도 10월 31일 김학주의원외 6명의 의원님께서 김제시 도시계획중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김제시친환경농업육성관리에관한조례안의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난번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보류를 해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수정안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쪽을 보십시오. 2쪽에 2조 3항 중 운영주체라 함은 환경농업지구 시설을 운영하는 환경농업영농법인단체를 말한다. 를 운영주체라 함은 친환경실천 선도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업단지를 말한다 로 수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5조 1항 중 위원회 구성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로 수정하였고, 5조 4항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업기술과장으로 5조 5항중 자문위원을 5명으로 두어 운영할 수 있다. 를 자문위원을 학계, 친환경농업전문경영인, 친환경농업단체, 인증기관, 소비자단체 등에서 5명 이내로 두어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2조 3항의 운영주체를 명확히 함에 따라 11조 1항중 시설의 운영주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에 필요한 목적외의 사용 부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를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할 운영주체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물어보죠. 11조에서요. 시설에 필요한 목적외의 사용 부대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하고 지금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시설 부대시설하고 차이점이 뭐죠? 목적외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차이점이 뭐예요?

임영택 위원이 낸 수정안대로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합니다.

제안설명은 다 들었고요. 토론 잠깐하고 바로 가결 들어가죠.

전문위원 유효종입니다.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2005년 10월 31일 김학주의원외 6인의 발의로 제출되어서 2005년 11월 26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4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6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중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50%에서 60%로 상향 개정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고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하여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페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를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로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 건폐율 중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50%에서 60%로 상향 개정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고 주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참고로 전북도내 건폐율 제한 현황을 보면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중 익산시와 김제시만 50%로 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시군은 60%로 제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연녹지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자연녹지지역은 틀리죠.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만. 법률적으로 하자 없다, 이거죠?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합니다.